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광연입니다. 제20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8일,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같은 날 전남수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정책기획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는 지난 제2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집행부 제출안건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근 의원발의) 맨위로 이동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보니까 각종 조례안이나 다른 예산안 심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들이 이렇게 회의에 출석을 하셔서 답변도 하시고 제안도 하시고 그러는데 소관 국장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이 의회에 와서 이걸 해 줘야지 과장들이 오시니까 이건 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어느 분이 하셔도 뭐 사실 업무적으로야 과장이 더 잘 할 수 있고, 또는 실무 담당자가 더 잘 할 수 있겠지만 의회입니다, 우리는.국장들은 안 나타나.또 자기들은 방을 차지하고서 저기 하고 있고, 비서도 한 명 두고 함에도 이건 무언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건 의사진행발언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된 바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정근 의원입니다.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 재정규모를 고려한 각급 학교지원 교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서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교육아산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예산 보조 기준액의 변경.안 제3조, 교육예산 보조 기준액을 지방세액의 3% 이상에서 지방세액의 5% 이상으로 변경하고, 명칭변경에 따른 문구수정.안 제5조,제11조에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관계자”를 “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관계자”로, “교육장”을 “교육지원청장”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바꾸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정근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최종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를 견인할 지역인재 육성발굴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지원할 교육예산을 지방세액의 5%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타 시·군 교육경비 지원비율과 비교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제3항과 제11조 중 교육지원청장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3항에 그 교육장으로 그 공식직위를 명시하고 있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도교육청과 아산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포함될 소지가 있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있던 본 조례안으로 가결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산시에서는 대략 한 1.7%를 순수 교육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3.2%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아산시는 50만을 바라보고 있고 연령대 층이 낮아지면서 젊은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젊은 분들이 아산시로 와서 젊은 분들의 가장 큰 이슈는 아이들의 교육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산시 교육에 대한 그 반영도가 예산이 좀 높아져야 아산시가 그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만큼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를 보여줌으로 해서 아산시에 좀 더 발전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안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예, 질의보다는 조미경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지금 조례라는 것은 아산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 다시피 다른 타 시·군·구에 비해서 지금 아산시가 좀 낮은 것도 사실이고, 아산시민을 위해 맞추기 위해서는 5% 이상으로 변경했을 때 집행부에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면저희의 역할은 거기에 맞춰서 5%로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거기에 맞춰서 규정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을 위해 저희가 활동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5% 이상으로 규정을 짓고 거기에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최소를 규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에서 5%로 올리는 것은.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잠시만요.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조미경 위원님과 김미영 위원님의 조금 틀린 시각의 차이가 있었는데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은 다 옳다고 봅니다. 3%가 안 되는 범위에서 이렇게 조례를 변경해서 5%까지 올릴 수 있느냐는 말씀의 조미경 위원님과 또 김미영 위원님이 5% 이상으로 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5%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게 3%가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 조례가 우리 안정근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으니 이 조례가 5%로 이렇게 여유 있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지원을 하더라도 무방한 것 같으니 본 위원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토론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본 조례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어떤 범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대해서도 벌칙은 없습니다. 단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은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들이 3% 정해 주시면 3%에 근접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고, 또 5%로 정해 주시면집행부에서 5% 정도로 편성하는 것이 옳죠.물론 승인하시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원님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없습니까? 자,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은 조미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전남수 의원입니다.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상 개선·보완할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 협의회 운영과 관련 없는 조항을 폐지하여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운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현안 제4조에서 7조고요,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와 지속가 능성 보고서, 시장의 책무, 주민과 기업·교육기관의 책무입니다. 위원 구성의 현실화 및 운영위원의 임기 신설도 협의회의 내실화 토대를 마련하였고 제5조 안에 담았습니다. 위원 수 100인 내외를 50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 아산시의 정책, 경제, 문화, 교육, 환경, 관련 부서의 장 1인으로 하였습니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걸로 하였고요, 협의회장 3인 공동에서 제1인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해촉근거 조항신설은 제8조 안에 담았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전남수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최종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해 자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사회·환경부분이 조화롭게 균형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형성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상호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입니다. 위원 수 100인 내외에서 50인 내외로 축소를 시켰으면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우리 김미영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 수가 100인 내외로 이렇게 조례에 보면 있습니다. 지금 현재 81명이 위원으로 돼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당연직 위원들을 뺀 나머지와 또 지금 위원들의 어떤 참여율을 볼 때에 50인 이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또 참석하는 위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파악이 돼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50인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삼고서 이렇게 위원 수를 100인에서 50인 이내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원들이 여기에 기부금을 또 내기도 하고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인 내외로 했을 때 100명이 기부금을 내고 같이 활동을 하는 것과 50인으로 제한을 했을 때 50인이 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참여율 부분으로 50인 이내로 참여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일에 50인으로도 규정을 지어 놓으면 그것보다 더 참여율이 저조해 질 가능성은 있지 않나요?

글쎄, 우리가 지금 기부금이라든가 운영위원 회비, 이렇게 내신 분들이 또 있겠지만 그렇게 여기에 적을 담고서 회비를 안 내시고 참여율도 2년에 걸쳐서, 2년에 걸칩니다. 2년에 걸쳐서 한 번 나오고 2018년에도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기부금이라든가 회비가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사무감사의 자료에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비나 기부금이 이렇게 원만하게 잘 돌아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물론 100명이 꽉 찬 이런 위원회가 된다면 50인 이내로 줄일 필요는 없다. 단, 50인 이내는 빡빡하니 50인 이내가 만약에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다 싶으면 그때 100인 이내로 되고, 지금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50인 이내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이래서 줄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본 위원의 생각에는 100인의 참여율이 낮은 부분 때문에 100인에서 50인으로 축소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해서 참여율이 높을 수 있는 사람들로 재구성을 하는 게 맞다고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장의 책무와 주민과 기업, 교육기관의 책무, 이 부분을 조항에서 삭제하고자 하셨는데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주민과 행정과 민간 기관이 같이 협치가 돼서 활동을 하는 것이 거버넌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책무, 행정 부분과 주민 부분이 빠지면 이 기관은 그냥 거버넌스 단체가 아니라 민간기관이 돼 버리는데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글쎄요, 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부서 검토의견으로 제출한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 부서 의견상 그렇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지표하고 지속가능성 평가 부분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직접 수행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 자체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국가 지속가능 발전목표 계획이 수립되면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포함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버넌스 기구가 아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되는 건가요, 이 기관이?

거버넌스 부분은 꼭 이것만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하고 시하고 협력하면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 현재 조례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 라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행 4조,7조에서 삭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책무나 주민과 기업, 교육기관의 책무, 이 부분이 빠지는 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저기가 없어지는 거라 이 항목에 대해서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소수의견을 속기록에 남겨주세요.속기록에 그냥, 속기록에 남겨만 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닙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