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원전안전과, 도시새마을과, 안전재난건설과 순서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전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원전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전안전과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전안전과장 장헌기입니다. 존경하는 장유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밤낮없이 동분서주 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신한울원전정책 현안사업을 위하여 의원님 모두가 한 목소리로 동참해 주시고, 앞장서서 리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관련해서 먼저 질의 종료를 하고 ‘19년도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 조례를 저가 검토를 해보니까 1인 의원님들 20분 질의 시간은 초과되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념해서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설명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원전관련에 대해서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지만 전체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울진군에 방독면 내구연한이 몇 년식까지 되어 있어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정확하게 모르는데 지금 현재, 유효기간이 지나가는 것은 해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지급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지금은 확보량의 150부 이상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창오의원
몇 개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한 사람당에 기준 보다도 현재 1.5%인가 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럼 인구가 5만인데 5만 넘게 확보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주변지역 기준했을 때입니다.
김창오의원
아니, 울진 10개 읍면을 다 해야지요. 죽변, 북면, 울진만 해서는 안되고 어차피 물론 사고는 안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그 부분은 10개 읍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카바를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한번 자료를 전체를 확인해 주시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김창오의원
지금 마을이든 또 울진군 집행부에 몇 개가 있고 내구연한이 몇 개 교체가 됐는지 앞으로 교체할거가 몇 개인지 거기까지 다 파악해서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사고 안나면 괜찮지만 만약 울진 발전소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울진군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보험이 들어가 있나요, 지금 현재? 확인 안해봤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김창오의원
혹시 담당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추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〇담당 직원 원전방재팀 김인입니다. 원자력 사업자에서 원자력 손해보험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정부에서 약간 더 상향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지금 현재 그러면 2018년까지 계속 매년마다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담당
담당
직원 예,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울진군에 예를 들어서 사고 났을 때 울진군민들이 피해를 입든지 물건 같은 거 피해를 입었을때는 다소 손해배상을 보험이 들어가고 있다?
담당
담당
직원 사업자측에서 보험이 들어가 있고 저번에 국회에선가 나왔는데 보험료가 약하다고 해서 조금 더 상향 조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 부분을 지금 울진군민이 알고 있는 부분들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이 울진 원자력으로 인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서 피해 났을 때 울진군민이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울진군민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안전과에서 원자력안전과에서 이 부분들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 해 줄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요?
담당
담당
직원 저희들이 찾아가는 방사능방재교육 할 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틀림없이 지금 현재 보험 들어가는 것 맞지요?
담당
담당
직원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니고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울진 군민들한테 알려줘야 할 의무거든요.
담당
담당
직원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렇다 이러면 울진군민 전체,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걸 한번 확실히 한수원하고 협의를 해서 1년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보험이 얼마씩 들어가는지 보험이 들어가는지 확실히 그것을 짚어서 우리가 그걸 울진군민들한테 10개 읍면에 교육할 때 이런, 이런 부분들은 보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의무를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장선용 의원님.
장선용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방독면에 대해갖고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금강송면에는 방독면 함까지 다 만들어났거든요. 각 마을 동회관에 보면, 그런데 방독면은 없어, 그거 왜 그렇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일부는 마을별로 회관에 보관되어 있고 일부는 관련, 해당 읍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의원
아니, 그러이 읍면에도 없어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제가 확인 해보겠습니다.
장선용의원
계장님 알고 계시면 계장님이라도 설명 좀 해주세요. 〇담당 직원 원전방재팀장 김인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읍면에 나가 있는 방독면은 옛날에 해가지고 현재 방독면 수명은 5년일거예요. 최근에 나오는 방독면 수명은 10년입니다. 현재 각 읍면에 나가 있는 것은 방독면도 나가 있지만 방사능 대비해서 개인보호물자가 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3만4천개인데 각 읍면에 마을회관에 보유할 수가 없어서 보관함에도 거기에 약 200개 정도씩은 비축을 해났습니다. 원전사고가 나면 바로 이동하시는 분은 그걸 착용할 필요 없고 마을회관에 항상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도움이 필요할때까지는 그 옷을 입고 계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해났고요.
아니 아니, 지금 금강송면에 설치했다고 그랬지요?
담당
담당
직원 금강송면에 각 읍면에 비상계획 구역이 30키로까지면 기성까지만 저희들이 공포하면 되는데 울진군 전체에 마을회관에 뿌려는 났습니다. 그리고 이장님들이 키를 보관하고 있고요. 그 방독면은 아니고 개인보호물자입니다. 방독면은 면사무소에 있습니다.
장선용의원
면사무소에 있고?
담당
담당
직원 예.
장선용의원
그리고 마을 동회관에 함을 만들어놓은 자체는 뭐예요?
담당
담당
직원 그 함은 개인보호물자라고 해가지고 메르스때 의사들이 썼던 보호구가 있습니다. 고글안경하고 마스크하고 덧신, 장갑 전체 옷을 거기다가 보관해 났습니다.
장선용의원
지금 거기 다 채워났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많은데는 320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별로 인구가 적은 곳은 100% 다 채워났고 인구가 많은 곳은 마을동회관이 비축할 곳이 공간이 적기 때문에 120개에서 240개까지는 다 비축을 해났습니다.
장선용의원
예.
담당
담당
직원 학교에다 다 비축을 해났습니다.
장선용의원
학교에도 다 해놓고?
담당
담당
직원 예, 그렇습니다.
장선용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추가 잠깐, 금방 다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독면은 개인 가정에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담당
담당
직원 아, 거기... ‘97년도에 전방에 적접 지역하고 원전소재 지역은 개인한테 배포를 했었습니다.
김창오의원
예, 예.
담당
담당
직원 그런데 지금 원전 관련해서는 방독면이 필요없다 라고 말씀대로 하셔서 그래서 현재 마을에 나간 곳도 있긴 한데 면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거는 민방위 대원들,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방위 대원이 마스크를 쓰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축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담당
담당
직원 주민들은 현재 원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도 말씀하시는게 방독면은 필요 없고 아까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보호물자 마스크 그걸로 착용해서 이동을 하면 충분하다 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김창오의원
마스크에는 그 효과가 있나요 그러면은?
담당
담당
직원 왠만한거는 테스트는... 다 제거됩니다.
김창오의원
제거 된다?
담당
담당
직원 예.
김창오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2019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의원
과장님, 18페이지요. 18페이지 현종산 풍력발전 단지 개발사업 추진 이래 해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20억을 작년 연말에 입금을 시켰고 올 연말에 입금을 시켰다 하는데 연말이 지금 안됐는데 입금이 됐다는 얘깁니까, 입금이 안됐다는 얘깁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총 40억 중에서 작년에 20억을 받고.
이세진의원
예, 받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올해 2월달에, 2월달에 19억5천만 원 용역을 SK디앤디에서 하고 그래서 다 받았습니다.
이세진의원
100% 다 받았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의원
그럼 이쪽에서 올 연말에 줘야 돈을 좀 땡겨줬네요. 그죠? 맞잖아요? 작년 연말에 20억을 받았고 올 2월달에 20억을 받았다면서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러면 올 연말에 줄 돈을 땡겨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고에 의하면은. 올 연말까지 돈을 주기로 했는데 입금이 됐다, 이래 됐잖아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아까 보고를 저가 그래...
이세진의원
예, 연말에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연말이 아닌데 왜 20억을 연말로 칭하면서 20억이 들어왔다 하느냐, 그래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 이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총 40억은 올해 2월달까지 다 완료...
이세진의원
다 완료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특별지원사업비가 올 11월달까지 25억이 될 예정입니다.
이세진의원
그러니까 2월달에 돈이 다 들어왔네, 그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연말이 아니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2쪽요. 원전 마이스터고 해위취업기반마련 직무체험 이래 해났는데 지금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지역사람이 들어가 있습니까? 몇 %정도.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총 학생들은 한 280명 되는데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거는 마이스터고와 울진에 원전을 중심으로 한 마이스터고가 평해에 있잖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의원
울진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마이스터고가 시작됐는 것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런데 울진군민이 군 젊은 학생들이 과연 몇% 되는가, 타 군을 위해서 만들었는 건 아니라고 그래 봅니다. 비근한 예는 또 축구도 그렇잖아요. 축구부를 구성할때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경제효과 그래가지고 젊은 층을 위해서 크는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 몇% 되느냐, 또 여기 마이스터고가 몇% 되느냐, 이 중요한 일입니다. 돈은 울진군 돈을 투자해서 결론적으로 양자 왔는 사람들을 키우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럼 270명이 울진군 학생이 몇 명 정도 거기에 다니고 있느냐, 이 정도는 우리가 분석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역 학생들이 많이 입학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하여간 지역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입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세진의원
그리고 취업도 울진군 출신이 취업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의원
그거가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 거지 타 시군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방독면 얘기 출여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남쪽과 북쪽은 7번 국도가 있기 때문에 발생시 가봐야 바다를 끼고 해안도로가 있기 때문에 가는데 동서쪽이 없습니다. 동과 서쪽에는 36번 도로나 평해 88도로 밖에 없는데 지금 방독면이 각 부락에 가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읍면에 있다손 치더라도 있는지 없는지 창고에 재어놓은 건 보이지도 안하고 지역에 200개 정도 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좀 장려를 하셔서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불사시에 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는 거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이세진의원
생명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차후에 전수조사를 실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사실은 조금 전에 팀장도 말씀드렸지만, 방독면은 그렇게 실효성이 없답니다. 없는데 그래도 매뉴얼 상에 저희들 보관할 수 있는 최대한 하여튼 실적은 마을에 있는지 면사무소에 있는지 얼마가 있는지 유효기간이 어떻게 됐는지.
이세진의원
방독면 필요 없으면 할 필요 없잖아요. 알아볼 필요도 없고, 뭐 학술적으로 필요없다는데 굳이 얘기할 그건 아니고요. 끝내겠습니다. 부의장님, 끝내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아까 좀 붙여서 11페이지 마을앰프방송시설 개선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노년층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많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랬을 때 야외방송 시설을 해났는 게 사실상 주민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후포 금음 1리 가면은 가정에 앰프가 조그마하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안되더라도 실내에, 동회관 실내에 방송에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방편이라든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 해주시길 바라고요. 18페이지 현종산 풍력발전단지 지역개발사업, 여기에 일간에 있다시피 지역 납품업체들 건설장비 임대료, 노무자 채무 문제가 많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런 문제도 사전에 문제가 꼭 생겨서 와서 시끄럽게 할 필요 없이 사전에 한 번씩 검토해 주세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검토해주셔야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도 지역에 더 큰 경제에 도움이 되니깐 그래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22페이지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보급사업, 4페이지하고 20페이지 하고 다 연결 되어 있는데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 이 부분 있잖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 현재 400키로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급 안된다고 말씀.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기준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400키로 넘어가면 그래도 한 달에 월 400키로 초과되면 해당이 안되는데 이 부분은 한 달에 400키로 쓴 가구는 그래도 일반 가구보다는 잘 산다, 전기요금 사용량이 많이 나가면 잘 사는 차원에서 기준이 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기준이, 처음에 주택용태양광 보급사업을 할 때 저소득층을 겨냥해서 하는 겁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일 처음에 시행할때는 저소득사업을 위주로 해왔습니다. 왔고, 지금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인들도 자격이 해당 되면은 다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렇다면은 이걸 주민들이 혼돈 오도록 하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애시 당초 400키로 미만에서 지원을 할려고 예상을 했으면 저소득층 기준에 어느, 매뉴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다 모르고 신청했다가 예를 들어서 재산세 미납이라든지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안되고 그래갖고 선정됐다고 막상 들어가니까 400키로 이하 사용자들만 해당이 된다고 얘길 했을 때 이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매뉴얼을 제대로 갖고 가셔야 되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저희들 당초 그런 계획 공고할때에 기준하고 그 다음에 읍면을 통해서 사전에 신청하기 전에 기준이 어떤거라는거를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하여간 출무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준을 확실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어제 아래께 몇몇 분들이 전화가 왔는데 사실상 2차 3차는 거쳐서 선정이 됐는데 마지막 연락이 왔는 게 400키로 이하 사용자들만 된다 하는, 왜 미리 고지를 안했냐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관심가지고 봐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마지막으로 이건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앞에 2페이지, 8페이지, 32페이지가 다 연계되지 싶은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지역보완대책수립을 해났는데 지금 8페이지 보면 풍력단지들도 조성할려고 검토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아, 이것은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어떤 풍력발전 법인이 저희 군에 신청 들어왔는 겁니다. 해서 발전량이 크다보니까 산자부에서 지금 한 건이 허가가 나왔고 한 건이 지금 시공 중에 있고 두 건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산림훼손 부분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고 둘째 2페이지 있는 이런 부분도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한번 했지만은 어느 사업을 수립해갈 때 찬반을 같이 갖고 가시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울진군 전체 신울전 3, 4호기에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원전 사업을 준비를 할 때 정책을 준비해갈 때 틀림없이 찬반을 같이 안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완료를, 용역을 끝내고 저희들이 단지 지역에 3, 4호기가 이런 상태에서 얼마정도 피해가 되냐, 이것만 갖고 데이터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저희들이 안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하여튼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이거는 자료를 좀 받았으면 싶습니다. 23페이지 보면은, 공공시설물 신재생 에너지 설치사업, 이것까지 실행된데가 24개소 있다면서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다면은 시설 장소, 총 용량, 국비, 군비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진행된 사항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예, 우리 황유성 의원님.
유성
황유성의원
요즘 가장 바쁜 과가 원전안전과가 아닌가 이래 생각하면서요.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수시책에 31쪽을 한번 봅시다. 원전주변지역특별법을 제정한다, 지방자치제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상당히 힘들걸로 생각을 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힘든데 이런 정도의 대응을 해서 되겠느냐, 국회의원 수가 벌써 300인데 최소한 과반수를 넘기자면은 이런 정도를 대응을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아까 제가 설명 보고 드렸듯이 울진이 2040년까지 4개기가 지금부터래도 자꾸 정부나 국회나 자꾸 데쉬를 해줘야지, 어느 시점 가서 이런 특별법이란 제정이 되지 어떤 막다른 끝날 부분에 데쉬를 하면 더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부터래도 계속 한번 이런 문제가 예고 되니까 미리 미리 대응도 하고 힘들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내년도에 뛰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 신한울 3, 4호기 때문에 몇 개월간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원전의존형 경제구조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전 의존형 경제구조란게 뭘 말하는 거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저희들이 산업동향 지표에 보면 24개 지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울진은 24개 지표중에서 울진은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6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전의존형이라 쓰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현재까지는 울진이 원전의존형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원전쪽에서 지역경제에 많이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쉽게 말하면, 원전이 없어서는 원전이 있어서가 문제 아니고 원전으로 인한 특별회계가 없으면 정상적인 발전을 거듭할 수 없다고 이래 봐도 되지요. 그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지금 현 상태는.
유성
황유성의원
상황이 거기까지 왔잖아 그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원전이 안전한 발전소만큼은 아니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지금은 물론, 100%의 0. 몇 %라 해도 모든 시설이 완벽할 수는 없잖습니까,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원전 전문가들을 만나본 결과는 군민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도 안전하다는 걸 들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원전도 안전하지 않고 또 신재생 에너지도 공해나 자연훼손을 하지 않는 건 아닌데 가장 좋은 건 수렵발전이라 볼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지역으로서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된다, 본의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아까 동료의원이 얘길 했는데 울진군민 절대 다수가 3, 4호기를 해야 된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여기까지 왔으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잡아야 되냐고 홍보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 앞으로 군정홍보지에 이런 예를 들어서 까지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지금 우리가 멈춰 서 있는 3, 4호기 하나가 140만키로와트 생산이잖아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만큼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더 들어온 거 이건 알지만은 이 일을 다른 에너지로 바꿨을 때 얼마만한 면적과 비용이 필요하다, 물론 국가가 할 일이지만 우리 군에 그러한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얘기를 들어봅시다. 이 인구정책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지금 한울 원자력발전소에 특수가 있습디다. 그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1급부터 3급 이래 있는데 과연 그 분들이 우리에게 얼마정도의 주소지를 옮겨났는지 확인하고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매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올해도 인구정책팀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성
황유성의원
3, 4호기가 쉽게 말해서 새로 시작이 된다면은 발전소에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호감도를 보면 좋아할 일은 아닙니까, 그죠?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발전소 직원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 최소한 거기에 상생한다 이러면 거기에 있는 근무자들이 최소한 우리 울진군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그래서 공감대 형성을 하자,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거 이제는 전에처럼 요구할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나도 울진군민이다’ 라는 그런 의식속에서 돌아와줘야 됩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우리 인구 정책중에 인구를 뭐, 더 확산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안착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을 일시적 안착이라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고 또 본인 스스로들이 그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또 그리고 마이스터고 얘기하고 학교 얘길 나왔는데 이 학생들도 물론 정보고 축구부에는 전부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걸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마이스터고에 있는 학생들 조차도 우리 울진군에 주소지를 이전하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지금 5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 그래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고 다른 문제는 다음 예산 심의때 하도록 하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2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구보양온천 관광개발 사업인데 물론 북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러면 저는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울진군을 전체를 봅시다. 후포에는 스카이워크 근남에는 케이블카 죽변은 레일바이크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많이 시설로 들어오고 있고 또 덕구온천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산림지역이라 했고 그다음 국립공원입니다. 이 허가가 쉽게 날수 있나요, 이런 부분들은?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지금 현 상태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부가 유전자보호림도 들어와 있고 물론 유전자 보호림을 피해갈 수 있는 노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유림에서는 상당히 해이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래서 저가 전자에 조금 전에 후포, 근남, 죽변 이런 부분들이 기계로 설치되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 물론 북면에서 사업을 하겠다면 방법은 없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전부 다 분산 이름으로서 사실은 이 지역에 전혀 발전이 되는 부분들은 안된다고 보거든요.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은 북면과 같이 협의해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을, 이 부분이 또 북면에서 다 원하고 있고 원하는데 행정이 없고 하는데 추진하다보니까 아까 조금전에 지적하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수 있는지 최고 문제가 부지입니다. 부지가 국유림인데 이 부분이 해결 일단 제일 먼서 선제조건이 부지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김창오의원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시간을 끌지말고 빠른 시일내에 답을 주셔서 북면에서 다른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요사이 신한울 3, 4호기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산업통장자원부에서 11월 26일까지지요? 입법예고 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원자력주변지역에 신재생 관련해서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행 법률은 0.1원을 기본지원사업비로 지원해주는 법률이 있습니다. 지원법이 있는데 0.4원으로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발전소주변지역을 특히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을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로 다 덮어버리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그런 의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26일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입법예고기관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진군에 최근에 도시과를 통해서 조례가 하나 개정이 됐잖습니까?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신재생 관련해서는 태양과 관련해선 1키로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된다, 지방도 군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입법예고에 여러 가지 이의를 좀 제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그게 진행법이지만 발전소주변지역은 또다시 신재생으로 덮여질 수 밖에 없는 진행법을 개정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원자력마이스터고, 우수한 학생들을 이렇게 외국에 견학을 통해서 인재를 육성하겠다, 그 원자력이라든가 교육여건은 국가사무입니다. 맞지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그리고 원자력마이스터고를 우리 울진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당초에 50억정도의 대응투자를 해서 원자력마이스터고 라는 이렇게 확보를 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추가 사업비 관련해서 약 9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갔어요.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그 정도로 원자력마이스터고 울진군에는 역점 교육사업으로 정리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마이스터고 교장선생은 개방형, 공모형 교장 선생님입니다. 4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그럼 원자력마이스터고를 어떻게 우수한 학교로 육성을 시키고 또 인재를 육성해서 원자력관련 협력 사업 또는 한수원에 취직을 시키느냐, 그거는 교장선생의 역량이고 역할입니다. 그런데 울진군에서는 그런 걸 확인을 안해요.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께서 얘길 했지만 그 학생들이 대부분 80%, 85% 이상은 외부에서 들어온 진학 온 한 학생들입니다. 관내에 있는 우리 군의 학생들은 많이 없습니다. 있더라도 거기에 1학년때부터 따라가는 공부에 그런 성적이라든가 교과 과정이 따라가기 힘듭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이런 부분을 좀 보호하고 거기에 특별한 우리 군의 학생들에 대한 그런 교육, 비용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마이스터고에 던져 주십시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그리고 교장선생이 어느 정도로 마이스터고를 통해서 우리 군의 학생들을 육성하고 인재를 전문분야에 취직을 시키는지 이 부분에 대한 복안도 계획도 매년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응투자를 우리 군에서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산을 배정해서 일정 부분 그렇게 사업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을 해야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꼭 확인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자력 방제 기능도 사업자의 한수원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은 사업소 내이고 우리 주변지역이나 또 30키로로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관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서 이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기
장헌기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전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10분 괜찮습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새마을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전광민입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2019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의원 여러분, 시간이 지금 11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도시과는 사업부서 관련해서 질의사항이 많으시면 식사를 하고 오후 시간에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럼 도시새마을과는 13시 10분에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새마을과 질의는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그리고 2019년도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좀 전에 밥이 안 넘어간다 그랬는데 질의하기 두렵네요. 4쪽, 5쪽 그다음 17쪽 죽변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3-7호선, 공사 중지건 하고 죽변 도시계획도로 소로 3-78호선 죽변농협창고건 보상 하고 봉평1리 골장 마을안길 확포장 이 부분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웃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울진도시계획도로 소로 2-3호선, 울진중학교 후문에서 고등학교 정문 말하시지요?
김창오의원
아니요, 아니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죽변요?
김창오의원
죽변, 죽변 3-7호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3-7호선요.
김창오의원
예.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드라마세트장에서 시민닭갈비 가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시민닭갈비 옆에 토지가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5억 세우고있는데 그건 앞으로는 중학교 후문쪽에서 먼저 보상해서 해나갈려고 합니다.
김창오의원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등대 공원에서 시민닭갈비 입구까지는 보상이 됐는 거예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쪽은 한집...
김창오의원
아, 그 한 필지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거기 감정이 안 맞아서 그런가 안 그러면 본인들이 아예 의사 없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본인들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창오의원
의지가, 아예...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다음에 다른 면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보상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나가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나가서 보상이 안되면 가감하게 사업변경 하는 그런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리고 죽변, 5쪽에 보면 3-78호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죽변 중기에서 농협 창고 가는 이것도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감정가와 현실 요구하는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창오의원
이 분들이 땅을 살때는 예를 들어서 2백만 원 주고 샀다 이랬을때는 그 감정할 때 그 2백만 원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 되는가요 안그러면 실 현장, 현 감정을 가지고 하나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감정은 보통 두 개 기관에 하는데 그런것도 저걸 합니다. 참고용으로 하는데 감정하시는 분들의 저게 있기 때문에 전부 반영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오의원
이 분들이 땅을 살때는 2백만 원 주고 샀는데 감정은 150, 160에 나왔으니까 가격이 적어서 안 판다 이런 부분들이거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땅을 살 때 어떤 거래했을 것 아닙니까, 등기산이라든가 그 가격에 맞춰서 줄 수 이는 부분은 없는지.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보통 우리가 땅을 사면은 등기에 본인이 샀는 가격만큼 그렇게 하 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세금도 많이 맞을 거고.
김창오의원
그래서 다운계약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등기산에 그대로 2백만 원 됐을 때 2백만 원 줄수 있다는 얘깁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김창오의원
안되지요, 감정이 나왔을 때 감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김창오의원
그다음 17쪽에 봉평1리 골장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건식씨 하고 한 분이 건물에 대해서 보상 협의를 안 해주고 있는.
김창오의원
이것도 감정가지요? 아니면 아예 의지가 없는 건지.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 분들이 철거할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나가보고 안 되면 연말에.
김창오의원
결론은 본인들이 어떤 그걸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 세워달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 이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정말 고려를 해봐야 할 그런 입장 같네요. 보니깐.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먼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동의를 먼저 받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렇지요. 동의 받아가지고 다 했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받아서 하는 건데 감정하고 나면은 자기 생각하는거.
김창오의원
안 맞으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하고 안 맞으니까 죽어도 안된다 이런쪽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이런거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정이 안되면 그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창오의원
강제 집행은 안됩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강제 집행은 토지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집들은.
김창오의원
집들은 힘들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창오의원
이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아니잖아요. 창고잖아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창고. 예.
김창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의원
35페이지.
장유덕의장직무대행
2018년도 추진계획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이세진의원
예, 예. 그래 합시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예. ‘18년도 추진계획 상황에 대해서, 예.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봅시다. 대원화장품~우성아파트 가는 구간, 여기에 주희미용실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잘 안됩디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지난번에도 보고 한번 드렸는데 저희들이 감정을 2회 걸쳐서 했는데 처음엔 1억이 나왔고 두 번째는 1억2천이 나왔는데 그 분이 요구하는 것은 2억5천을 요구하니까 저희들이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안전진단 그런 걸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이 붙어 있는 걸 철거해도 문제는 없는데 본인은 균열이 갈수도 있다, 우려하니까 협의를 하는데 지금 감정가가 안 맞아 그렇습니다. 한번 더 만나서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만약 감정가가 안 맞더라도 그쪽에 대원화장품 그 건물 벽체만 놔두고도 철거가 안 됩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은 가능한데 할려고 시도하는데 본인은 어떻하든지 자기 건물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집을 손을 못 대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정희의원
감정가는 1억2천 이상 안되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두 번 했는 게 1억2천까지 나왔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이 눈여겨 보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어쩌면 행정의 오차일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할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같이 할 수 있든지 어떤 방법을 내서, 준비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우선 너무 성급하게 해놓고 나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더 검토해주시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15페이지 보면은 계속사업에 묻겠습니다. 새뜰마을, 이 사업이 계속 사업이 됩니까 안그러면 내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죽변은 끝났고 앞으로 우리가 다른 지역에 할 만한 사업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해서 공모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거는 새뜰사업이라고 후포7리 쪽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연락이 왔었는데 새뜰 사업을 신청 했었는데 시행이 된다, 안된다, 말도 없이 지금 그냥 덮어진 상태라고 해서.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가 말씀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 공모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하는 어떤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후포7리라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보고 준비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후포7리도 전에 공모때 자료를 내라 해서 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십시오. ‘18년도 사업은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먼저 보실게요. 죽변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요. 여기는 송정마을~향나무 사이에 교통이 불편을 해소할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퇴근때나 아니면 오바울 기간에 보면 죽변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원자력후문이라 그러지요? 그쪽까지 차량이 많이 밀려서 교통이 많이 혼잡해요. 특히 퇴근시간에는 저희가 퇴근길에 거의 20, 30분 평상시 1, 2분이면 되는 거리가 20, 30분씩 밀려서 교통의 혼잡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할 방향은 없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죽변도시계획도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지금 거기에 연결도로는 학교에서 죽변5리 대건아파트 뒤로 해서 넘어오는 도로입니다. 원래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죽변 보면은 재해위험지구, 그 지구가 되고 이러면은 거기하고 연결해서 죽변 봉평 IC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연결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원자력 때문에 도서관에서 후정 그 부분도 지금 시민닭갈비로 해서 해안도로로 해서 계속해서 후정까지 나가는 거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하게 되면 빨리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죽변 시내가 앞으로 덜 복잡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다연의원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송정마을~향나무도 빨리 하면 좋겠지만은 후정해수욕장에서 이제 한수원 사택 그 길이 우선으로 먼저 되면 아무래도 사택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차량이 원활하게 빠지게 되면 조금 시내로 움직이시는 차량이 덜 불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의원님, 그것은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아까 시민닭갈비에서 계속해서 나가면 계속 이어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거기에서 우선으로 하지 말고 반대쪽으로 우선으로 할수 있는 방향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새뜰마을 조성사업 하는데 지붕개량이 지금 10월달 부터 착공을 했다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나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10월달에 착공해서 이 사업은 올 연말이면 마무리하는 걸로,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좀 늦어지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강다연의원
제가 지역을 돌아봤더니 어르신들이 이 지붕개량에 관련해가지고 많은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의 주민과의 어떤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주민이 어쨌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안그래도 저가 와서 얘기 들어보니 처음에는 개량을 안 한다고 했다가 신청한 사람들은 다 해났는데 또 하면 되니까 우리도 해달라 이러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아마 그런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보고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은 남기지 않고 마을 그쪽에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장선용 의원님.
장선용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월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13페이지 있잖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선용의원
이건 지금 어디입니까, 월변 안쪽입니까, 주차장 밖입니까? 시외버스 주차장 밖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월변에 보면은 철도부지 아시지요?
장선용의원
예, 예.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게 다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선용의원
예, 옛날 구 7번국도 바로 밑에...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장선용의원
음. 그리고 그쪽 밑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신림 올라가는데 있잖아요, 신림 올라가는데 보면 맨 마지막 집, 그 집이 움푹하게 파였거든요. 파였는데 거기는 나중에 만약에 집을 사든지 안그러면 거기에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야 될거예요. 요번에 이 비에도 저번에 태풍 왔을때도 물이 차갖고 양수기로 물 퍼냈고 이번 비에도 물 퍼냈거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월변지구는 월변지구 도시개발 사업하고 앞으로 계획에 역사가 들어왔을 때 역세권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거 할 때 그런 집들은 우리가 다 수용해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 함 해보겠습니다.
장선용의원
그 집을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아직까지는 모르고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해서 나중에.
장선용의원
그게 한 몇 년 걸립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몇 년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아까도 얘기 했지만 올해 저걸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분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아마 용역이 들어갈겁니다 다시.
장선용의원
그러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보통 이 정도 사업을 할려면 시간이 용역기간만 1년, 2년 최소한.
장선용의원
또 사업 할려면 한참 걸리겠네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것은 월변지구 도시계획 사업은 우리가 부지를, 철도부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서 택지개발해서 분양을 하면 됩니다. 그럼 그 사업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선용의원
저가 얘기하는 자체는 도시개발 사업지구 자체가 보상 문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비가 조금만 오면 거기 맨 마지막 집에 물이 차갖고 계속 물 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적게라도 위로 도로 바로 밑에 하고 집 사이에 보면 배수로가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물을 퍼낼 수 있는 소형배수펌프를 만들어 주십사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현장 확인해보고 불편함이 없도록 소규모 사업으로 하든지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리고 저거 한번 얘기할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토지보상 추진, 이건 뭡니까? 저가 올해 계속 얘기했는데 뭐냐 이러면 보 있잖습니까, 연지2리 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 시설이 한 719개소에 한 3819평방미터 정도 그래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해서 이거를 바로 시행할 거와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할거와 이거를 구분해야 되고 지금 어디에 뭘 어떻게 해라 이러면 얘기가 안되고 이건 우리가 용역을 해서.
장선용의원
아니 아니,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올해 보상비를 한 2억을 결산추결에 올리라고 했거든요. 신청했냐고 물어봅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결산추경은 아직 자료를 안내고 있습니다.
장선용의원
안내고 있어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선용의원
결산 추경할 때 그 자료를 예산계하고도 얘기 했거든요. 얘기해났으니깐 연지2리 그러니까 동회관 들어가는데 보면 오수관로도 못 묻고 있고요. 도로 포장도 못하고 있거든요. 토지 때문에.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예, 그리고 울진 창신빌라에서 공석가는 길 있잖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장선용의원
그건 언제 시행됩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내년도 사업에 시행 할려고 합니다.
장선용의원
내년도면 토지보상 밖에 안됩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내년도에 토지보상 해야 되거든요. 내년도 전부 다 예산이 28억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하는데 내년도 토지보상비를 세울려고 합니다.
장선용의원
토지보상비만 그러면 사업은 저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토지보상이 안되면 사업이 안되니까 토지보상부터 완료하고 난 뒤에 사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리고 17페이지 있잖습니까, 정림3리 마을회관 진입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 부족으로 올해 예산, 내년도 이월합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월은 안하고요. 지금은 농번기 농사철 끝나면 이게 당초 예산에 6천만 원 섰는데 설계를 하니까 한 9천만 원 나옵니다. 짜투리 집행잔액으로서 보태어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장선용의원
아, 이건 올해 사업한다는 얘깁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래 합니다.
장선용의원
하원리 중도반 옹벽 설치 있잖습니까, 이거 민원 발생이 뭣 때문에 민원 발생 됐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하원리 중도반,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거기는 공원입니다. 공원지역이라서 자연공원법도 검토해야 되고 거기는 문화재보호 지역입니다. 문화재법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게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저가 현장에 지난주에도 갔다 왔습니다.
장선용의원
갔다 왔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이장님 만났습니다.
장선용의원
윤 이장님 만났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날 출무회의래서 제가 통화를 하고 현장에서, 그래서 저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장선용의원
삼근2리 방촌마을 정비공사는 이거는 사영만씨 축사 올라가는 그 길이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선용의원
나름대로 해결 기미가 없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가 현장에도 갔다 왔는데 가보니 어떤 주민들은 뭐, 이렇게 해달라, 어떤 주민들은 이렇게 해달라, 이러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이 협의를 잘 해주시면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일단 이 사업비를 말입니다. 사장시키지 말고 올해 안되면 내년도 이월사업에 넘겨주십시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예, 예.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가능하면 우린 소규모 사업은 가능하면 이월 안시킬려고 합니다. 이월 안시키고 사업이 추진 안되면 삭감을 하고 내년에 가고 협의가 되면 그때 가서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장선용의원
삼근2리 새점마을 확포장 공사, 이거는 보상지연이 왜 지연 됩니까? 땅을 안판데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김해성씨 집 있고 이런데 주민들이 선뜻 땅을 동의를 잘 안해주고 있는데 동의가 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호월1리 소교량 개체공사 이거는 어디 부분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어디냐 하면은 저쪽, 명도로 가서 거기서 건너오다 마을로 들어오는 진입로 거기 조그만한 소교량이 있는데.
장선용의원
아, 예. 김치공장 그 밑에.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거기에 사방사업을 했어요. 사방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품의를 해났습니다. 그래서 입찰해갖고 바로 할 계획입니다.
장선용의원
예, 예. 2018년도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장직무대행
2018년도 관련해서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황유성 의원님.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있어서 3쪽 자료를 보면은, 6개 읍면에 사업을 올해 했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우리 군 관내에 도시계획 읍면 7개 읍면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7개 읍면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어디 하나 빠졌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온정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온정이 빠졌고,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의 건수와 사업량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계속 이런식으로 사업구상을 해서는 울진군에 균형적 발전이 되지 않는다 이래 보는데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시급성을 좀 따지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가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사는 울진 죽변 읍면 그다음 후포 쪽은 아무래도 도시계획 사업이 그동안에 많이 들어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도시계획 지역에도 사업이 꾸준하게 들어가서 할수 있도록 그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에 공감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실질적으로 아까 설명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기공승낙까지 받아놓고 사업을 편성해서 시작을 하자면은 그 감정평가액으로는 더 이상 땅을 내놓지 못하겠다는 얘기도 많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사전 협의를 충분히, 그러다보니까 다른 곳에는 될 수 있는데 그렇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본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편중되게 하다보니까 될수 있는 것은 놓치고 안되는 곳은 예산을 편성한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 점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해당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도역사가 정해지지요, 위치가?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철도역사가 정해짐으로 인해서 지금 기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외버스, 시내버스 정류소와 승강장이 다소 이동을 해야 할 곳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가 판단을 할때는 이건 저희들 부서만이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이 평해도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철도를 담당하는 부서는 건설과이고 시외버스나 승강장 이런곳은 교통과가 하는데 뭐, 거기서 저희들한테 요구해오면 저희들 지구단위 지정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군 편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런 부분들은 도시새마을과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방법이잖아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요구해오면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에 따른 용역비가 있다 이러면은 우리 군으로서는 빠르게 움직여서 그 정류장 같은걸 이전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민들의 공감대도 형성 되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하기보다는 사전에 용역비 같은걸 조금 세워서 멀리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리고 18쪽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쭉 있는데 온정에서 하는 사업중에 초입에 왼쪽 옛날 구 온정중학교 부지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거기도 이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서 자극이 됐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거기가 중심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단체로부터 종합적인 사무실 1개소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없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변경을 할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체나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요구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업을 변경할려고 하면은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그런 내용이 있으면 파악해서 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내년도에 면에서 기초적인 설계비 정도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그런 부분들은 도와의 연관성, 또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협의를 해보고 면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면민들이 의혹이 없는 쉽게 말해서, 선출직이 그 사업을 약속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되면 안 된다고 미리 전달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한번 당초에는 거기에 사무실 가고 이런 계획은 없었겠지요, 그죠? 그런데 어떤 단체가 사무실을 가기 위해서 다른 단체에서도 갈려고 하고 이러다보면 사무실이 난립하게 되면은 목적사업에 좀 저해가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주민요구사항이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방향으로 그래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울진군의 발전 또 안전을 위한다면은 국도 지방도 비지정도로 농로 그 외 마을안길까지 있는데 부서별 미협의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훼손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포장을 하고 또 얼마 안되어서 훼손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이랬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을안길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전부 벌써 65세 이상이 시골 동네 가면 한 40%까지 가는데 거기에 보면 주이동하는 방법이 실버카를 타고 다닌다든가 전동카를 다닌다 이렇잖아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건설과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마는 이제는 재포장 내지 덧포장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동회관에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해당부서와 건설과는 맑은물사업소 또 저희 과도 된다 하면은 협의를 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예, ‘18년도 사업까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18년도 관련해서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19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의원
과장님, 땀 닦으이소. 도시새마을과가 사업부서는 맞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사업부서가 맞지요, 25페이지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아까 부의장한테 얘길 들었습니다마는 2억, 2억은 도비 2억 군비 2억은 온천항 때문에 새마을과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천수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다보니까 온천 업무가 저희 과 업무입니다.
이세진의원
예, 예.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 과에서.
이세진의원
온천물 관계 때문에 도시새마을과에서 예산을 잡게 됐네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주로 경제과나 다른 과에서 하는데 온천물 향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고 하니까 도시새마을과에서 예산을 잡았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리고 2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평해 28페이지 보면은, 평해 도시계획 도로 종로 2-2호선, 월송 교차로에서 직산교인데 뚝으로 내는 겁니까 아니면 농로를 해서 직산교로 빠지는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농로 있잖습니까?
이세진의원
예, 농로. IC 내려가지고 바로 농로로.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바로 예, 직산가는데 농로.
이세진의원
그 도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토지보상비를 세운다는 얘깁니다.
이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천방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IC에서 바로 내려가지고 농로로 바로 빠지겠네요, 그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이세진의원
그리고 주로 요즘은 용역을 많이 주지요 사업을?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설계는 대부분.
이세진의원
용역을 주잖아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용역을 주고, 땀 많이 흘리는데 내가 많이 물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용역을 주고 감독은 감리제도를 많이 하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감리는 우리가 법이 있을 겁니다. 감리를 줄수 있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이세진의원
간단하게 얘기 하이소. 참고사항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 이상이면 감리를 책임 감리나 주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총 감리를 안주고 감독 공무원이 다 저걸 합니다.
이세진의원
그리고 위탁을 한다라든가 원청에서 하청에 문제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 적이 있습니까? 압력이나 압박을 받으면서 재무과에서는 심의를 하고 본 과에서는 이 사람 줘라, 저 사람 줘라, 이런 일로 해가지고 요새 불패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불패 얘기는 불합리적인 행정사업을 하고 있다, 줄서기 행정을 한다, 줄서기 사업을 한다, 행정이 아니고 사업을 한다. 이런거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있어서는 안되잖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말썽의 소재가 된다, 이익을 위해서. 이런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글쎄요. 저가 봤을 때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과는 이렇게 합니다. 원청이 입찰되어 오면은 원청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하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있을거고 그다음에 요즘 이래 보면 왠만하면 자기들이 할려고 합니다 원청이. 할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강하면 그 지역에 사람을 주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정도는 줍니다.
이세진의원
그런데.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누구 주라 이런 얘기는.
이세진의원
그건 그렇잖아요. 지역에 하청을 주면 경제가 살고 다 좋은데 업자간에 지역사람들이 자기가 하기 위해서 원청에 부금을 많이, 예를 들어서 20%, 25%, 30%씩 예를 들어, 내가 20%를 준다 하면 저쪽에는 23%를 준다 이래 썼다하는 식으로 계속 올라가니 87%의 입찰을 해서 부가세 빼고 부금 빼고 만약에 했을 경우 이 부실공사로 갈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감독은 철저히, 저 생각으로는 감독만큼 철저히 해야된다, 사업부서에는 필히 감독을 제대로 해야 만이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도 뭐 듣고 있습니다마는 업체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부금이 많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부서에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의원
원청에서 꼭 그 사람을 주겠다 이러면은 수첩제도로 해가지고도 하는 직원제도로 해서 하는 방법도 없잖아 있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수첩제도라는거는...
이세진의원
기술수첩이란 게 있으면은 그쪽에다가 직원으로 들어가서 직영으로 한다 하고 사실은 수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지방 사람이 하는 거가 수첩제도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적 있어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와 비슷한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을 때 보니까 여기는 사람을 그 회사에 일시 채용해갖고 그 사람이 그것을 하도 비슷하게 하는데 결국은 그게 보니깐 그 부분은 개인 하루 일당 바리식으로 해갖고 그런 경우는 봤는데.
이세진의원
이제 그런 패단은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울진이 잘사는 동네가 되고 내편 니편이 없이 고루고루 사업을 할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도시계획이 악법이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도시계획은 악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세진의원
아니라 생각합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개인의 재산의 침해를 줬는데 못 팔아가지고 앙탈대는 사람은 도시계획이 아주 좋다 이러고 땅을 팔아먹으니까, 그리고 군에 파는 거 비싸게 치인다니깐요. 그 다음에 못 파는 사람들은 묶여, 못 파는 사람들은 악법이라 하는 얘깁니다. 도시계획에 묶이면은 팔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군에서는 사용의 가치가 있으니 돈을 많이 주는 거고, 개인적으로 사는 것은 도시계획에 묶이면 못사니까 악법이다, 이런.
그래서 2020년 일몰제 해서 저희들이 용역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시설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시설해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몰제가 되면 다 해제가 되지 싶습니다.
이세진의원
필요없는 도시계획서는 짤라 주는게 맞습니다. 땀 흘리는데 너무 오래 얘기해서 미안합니데이.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아니, 아닙니다. 말씀 많이 해주십시오.
이세진의원
그리고 원칙이 살아 있는 울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세진의원
끝내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25페이지, 물론 해양바이오 산업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지만 지금 나오는 시제품 이게 상용화 될수 있다고 봅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아직까지 시제품으로 나오기는 시제품으로 판매는 안됐는데 회사측 하고 해양바이오 연구원에서 설명을 들은 바로는 충분히 처음 홍보비 정도 세워주면 앞으로 충분히 경쟁력을 할수 있다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품에 대해서는 워낙 이런 제품 종류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성공한다 이런 것은 섣불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의원
연구 기관에서 연구는 많이 하고 있는데 나오는 시제품은 많은데 사실상 상용화 될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열악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상 물론 아까 문제점에도 있지만 7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결국은 홍보비 정도 대어달라는 거고 그다음 5천만 원은 우리 사무실에서 제품을 사 갖고 예를 들어서 주요분들이 오시고 이러면 지금 뭐, 우리가 홍보물을 주는 것이 결국 울진은 고포미역이잖습니까, 고포미역하고 조청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거는 너무 오랫동안 줬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도 조금 식상한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걸 신선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의원
꼭 이런 제품이 한 가지만 있다면은 가능성 있는 얘긴데 이 사업부서 아니더래도 많은 제품이 나온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사업을 할 때 한번 더 신중을 좀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49페이지 한번 봅시다. 요사이도 LED 가로등 시간 소등되고 하는 시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건 제가 알기론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시간 조정에 있어갖고 철별로 조정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철별로 되고 있는데 간혹 지역을 다녀보면은 깜깜했는데 불이 안켜진데도 있고 소등시간 점등시간을 좀 더 조정, 관리부서에 얘기해서 관리 한번 더해주시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55페이지 보면은, 후포, 죽변항 경관형 조경광장, 이거는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다. 그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내년에 일단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후포 지역에 보면 해안도로 금음에서 삼율구간까지 해안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밤에 운동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깜깜해요. 깜깜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으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가로등 몇 개라도 달아서 해소를 할수 있게끔 그 구간도 그렇고 또 몇 구간 있습니다. 저수지 방향 그쪽에도 그렇고, 철도공사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꼭 후포만 아니고 울진군 전역을 봤을 때 경관디자인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밤에 다닐 때 조금 덜 위험하게끔 덜 불안하게끔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저거해서 주민불편 하지 않도록, 얼마전에도 읍면에 또 가로등 관리에 천만 원씩 배정을 했는데 읍면에서도 우리한테 요구 해오면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을 편하게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곳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밝아서 농작물이 안 되니까 좀 없애달라 이런데도 많고 한데 하여튼 저희들이 적정하게 잘 파악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읍면에서 물론 천만 원씩 예산을 주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어디다, 내 집 앞에 달게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장소, 그걸 선택을 잘해 달라 이 얘깁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2019년도에 죽변도시계획도로 3-7, 3-8호 설명을 들었고요. 47쪽에 보면은, 봉평 IC~지방도917호선 연결도로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보면, 울진산업 울진 레미콘, 경북레미콘, 그다음에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이렇게 많은 차들이 하루에 수 백대씩 지금 현재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계획이 편입토지 손실보상에 통보를 했는데 이 통보를 10월달 언제쯤 했나요, 이거?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지난주인가, 얼마전에 했을 겁니다.
김창오의원
예, 통보를 했고, 이거는 안전재난과하고 다 같이 질의할 도로인데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이 되지 않았을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하천을 덮을 수 있나요? 하천팀에 저가 나중에 안전재난과에 질의를 하겠지만은 그 예산이 그런데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글쎄 그건 저가 지금 이렇게 할수 있다, 저렇게 할수 있다 판단은 안되고요. 건설과 뒤에 와 있는데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오의원
지금 현재 대형트럭들이 사실은 턴을 하면서 IC에 지방도로 입구에 들어가면서 운동장을 들어가면서 보면은 맨 끝에 보면 큰 차들이 다니는 도로가 다 파였다고. 파여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운동장도 있고 큰 대형차들도 다니기 때문에 안전과하고 같이 재난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사가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위험성도 많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 과에서 지금, 설계해갖고 저희 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원활히 빨리 잘 될수 있도록 하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설계와 현장에 가봤을 때 아마, 죽변 IC 내려온데서 지금 있는 기존 도로해서 하면은 하천을 좀 물고가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그 옆쪽에 논이 있는데 그 부지를 확보해갖고 턴하기 쉽게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물론 안전재난 하천부지, 지난번 담당자들한테 저가 의뢰를 했을 때 덮자고 얘기했을때는 비가 많이 오면은 이 부분들이 혹시 문제가 될수 있다 그래서 안된다 그랬는데 이번 태풍에 비가 왔을 때 200미리, 300미리 왔는데 저가 그 곳을 두 번 세 번 지나가봤습니다. 하천 부지가 사람 높이인데 사실 발목 만큼이라도 물이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서 내려가는 부분들 큰 물이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하천 부지를 전체 봉펑 IC에서부터 운동장 야구 입구까지 다 덮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혹시, 저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비가 많이 왔을 때 복개를 했을 경우에 물이 안빠져나가서 위로 넘치는데 주택피해 이런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오의원
일단 이번 사실 태풍때 200, 300미리 왔을때는 물이 안흘러요.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물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큰 물이 없어서 충분히 복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황유성 의원님.
유성
황유성의원
37쪽에 말이지요. 48평방키로미터 내에 있는 20키로 가까운 도시계획도로를 완성하겠다. 그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 총 공사비가 654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20억 정도의 토지보상비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지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산이 많으면 한꺼번에 다 할수 있지만 20억 정도 세워주시면 우리가 일단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데 아마 이건 어차피 다 하지는 못할 겁니다. 2020년도가 됐을 때 우리가 다시 용역을 한다 했는데 거기서는 꼭 해야 될 시설물과 그렇지 않은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나가야 되는데 저희들 일단 좀 부족합니다 예산이 사실은. 하지만 20억이라도 되면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정부가 한 20년, 30년간 도시계획에 묶고 온 도시계획 도면에 쉽게 말해서 20년 7월1일부터 전면 실효화 됩니까, 부분 실효화 됩니까, 어떻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전면은 아니고요. 아까 보면은 군에도 전체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그중에서 20년이 도래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20년이 지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로부터 우선해서 우리가 시행을 해나갈려고 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랬을때 이 계산이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선상까지 가줘야 되는데 너무 작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이걸 또 20년 7월1일 지나고 나면은 주요도시계획 내에 편입예정부지 였는데 거기에 시설물이나 주택을 짓는다면 막을 수는 없지요, 어떻습니까?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가 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은 그렇지 못하다면은 쉽게 말해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도 안될 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항구적으로 울진군에서 실행해야 되는 또 계획 안에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55쪽에 후포, 죽변항 전부 관심사항입니다마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예산보고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항구 반경이라 이러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후포나 죽변항에 봤을 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항구로 지정된 구역의 2키로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7번 국도에서 부터 항구까지 죽변항이 됐든 후포항이 됐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고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특히나 후포항 같은 경우는 경관조명에 까지 쉽게 말하면 7번 국도에서 내려서 경관조명까지 몇 키로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가면서 도시명 해수욕장인 후포해수욕장 있잖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요새 연중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거기도 계속 물론 계획이 들어갔다고 봅니다마는.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아니, 아니 이거는 지금 아직 계획에 안들어갔고.
유성
황유성의원
안 들어갔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내년도에 실시계획 용역을 주면은 반영을 하도록.
유성
황유성의원
거기서부터 그럼 다행입니다마는 거기서부터 마리나항 또 후포항 또 그 위에 스카이타워까지 가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정말 어느 정도의 자리잡아가고 있는 후포항을 후포해수욕장과 함께 사계절 그리고 주야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내년도 용역을 할 때, 설계 용역을 할 때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울진군 관내 마을회관 관련해서 차량 진입이 불가한 회관이 몇 군데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개선 방향을 좀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에 차가 진입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보면은 어르신들이 마을회관 방문하실 때 실버카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비가 온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비가림 시설도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시고 그리고 지방상수도가 거의 80, 90% 확대가 되면 마을회관에 상수도 계량기 라인을 통과해서 마을회관에서는 그 급수라인을 한번 청소 다 하십시오. 대부분 보면 노후 되어서 스켈링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질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는 민간사업자들이 아파트라든가 집단시설을 만들 때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있잖습니까?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이런 부분을 조금 군하고 상당히 충분히 협조를 해야 된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은데다가 또 붙여서 짓고 붙여서 짓고 하다보니까 특히 북면, 죽변 지역은 상당히 팰로티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여건은 엉망입니다. 보면은 포장도 엉망이고 포장을 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20센티 포장 두께가 아니고 얇게 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 도로가 파손되고 먼지도 많이 나고 그리고 또 배수라인이라든가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그런 하수종말처리장 인입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사업자에서 그런 사업장 도로를 개설할 때 충분히 중간 중간에 한번 점검하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4시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재난건설과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22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장 고재옥입니다. 존경하는 장유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변하는 현장 의정활동으로 수고로움이 많으신 가운데 저희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추진된 사업과 내년도 새로운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재난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2018년도 사업추진 그리고 ‘19년도 계획 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추진에 대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도로 국도, 군도, 지방도 그다음에 농로길, 마을안길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안전재난건설과에서 담당하시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마을 안길은 저희들이 담당은 하지 않고요. 농어촌도로까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김창오의원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거고.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창오의원
아까 보면은, 온양 재해지구에 공사를 완공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온양도로를 한번 확인 해봤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확인 했습니다.
김창오의원
지금 도로가 어예 됐어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주차했는 쪽에 지금 요철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마지막 할 때 포장을 덧씌우기를 할 계획입니다.
김창오의원
전체 다 새로 해야 될 겁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창오의원
한 가운데 황색, 두 줄 그은 놓은 사이에 보면은 도로가 지금 정책기획관님에게도 이런 설명을 했지만은 동양 도로뿐만 아니고 울진군 전체가 군도든 국도든 지금 도로가 찢어진데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서 예산 확보하는데 전력을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안전사고에 나지 않도록 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리고 도시새마을과에도 질의 했습니다마는 봉평 IC에서 죽변 운동장 방향 진입도로가 있는데 봉평 IC에서 죽변종합운동장 진입도로에 보면은 대형차들이 사실은 뭐, 레미콘 차, 큰 대형차들이 다니는데 진입하면서 보면 턴을 합니다. 보면은 한 번에 진입을 못하다보니까 두 번 세 번 하다보니깐 양방 차들이 안전사고 위험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계를 해났기 때문에 물론 거기 보면 폴대도 안전폴대를 세워났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하기 힘들겠지만은 그것을 좀 옮기더라도 지금 현재 하루에 차들이 보통 수 백대가 다닙니다. 왜냐하면은 레미콘 차 있지, 건설차 있지 그다음 운동장 들어가는 승용차가 있지 진입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큰 차가 두 번 세 번 조작을 하면서 턴을 하는 과정에서 양방 승용차 하나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전이 상당히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진입하는데 조금 꺾어 들어갈 수 있을 때 그걸 좀 한 1미터라든지 새로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가봤습니까, 그 부분도?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김창오의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아까 방청석에서 들었고요.
김창오의원
예.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게 농어촌도로라든지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법정 도로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전에 팀장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관계 때문에 설계는 했었답니다. 사업비는 한 28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길 하네요. 해당 과랑 저희들이 한번 협조를 거쳐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의원
하천 배수로 복개하는 부분들도 아까도 뒤에서 들었다고 그러는데 물론 도시새마을과에 얘기를 했지만 그 도로가 확정 됐을 때 그 도로가 보상되지 않았을때는 하천을 덮는 방법도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가 요번 200미리 300미리 비가 왔을 때 그 하천에 물이 넘칠 줄 알았는데 큰 물이 넘치지 않더라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소량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전체를 덮어서 복개를 해서 차들이 운동하는데 지장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소하천 이상, 지방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는 거기에 하폭이라든가 계획공수위가 나오니까 그 위에 맞춰서 지정을 하는데 착신하는데 이거는 지정되어 있는 게 새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창오의원
예, 예.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새천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앞에서 우리 도시새마을과장한테 얘기하셨지만 하천복개에 대해가지고는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있는 것도 뜯어내는 복개를 뜯어내는 그런 실정인데 요번에 대해갖고는 만약에 추진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런 걸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때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지 만약에 검토가, 감당을 못 한다 그러면은 뒤에 더 큰 재난이 따르니까...
김창오의원
하여튼 태풍이 왔을때는 비가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한 200미리 300미리 왔을때도, 제가 내려서 오니까 사실은 저 키만큼 하천이 깊어요. 무릎까지도 비가 사실은 흘러내리지 않더라고요. 소량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충분히 복개를 해서 많은 차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같이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예, 예. 거기에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또 레미콘 차들도 다니고 큰 차들 많이 다닙니다. 하루에도 수 백대씩 다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장 급한 거는 진입하는 과정에서 큰 차들 한 번만에 진입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답니다. 그 부분을 1차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야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2019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희의원
13페이지, 삼율3리 구간, 통행박스 때문에 안그래도 주민들이 얘기가 좀 있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안그래도 과기청에서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주민들은 아직 공문을 못 받은 것 같애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오늘 후포면에 공문을 회신해줬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서 안그래도 주민들 일부가 집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명을 1차적으로 받으신 분들이 71명 받았고 2차적으로 그 위쪽에 있는 아파트 부근에 사시는 분들하고 어떤 설명이 또 40명, 50명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삼율3리에 사시는 94명인가 그렇답니다. 그런데 거의 구길로 통행할 수 있는 박스를 지금이래도 만들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안점은 없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의원님들 가보셨고 저희도 가봤는데 100% 사업이 통로가 끝난 상태래서 다시 불씨를 당겨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철도공단에서도 들어가는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강해 주는 걸로 그래 회신이 왔더라고요. 새로 불씨를 당겨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우예됐든 간에 일전에 동료의원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철도를 만드는데 그게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면 진짜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거는 철도청에서도 지금까지 공정율 70%, 80% 진행되면서 주민들하고 한번도 진행상황을 얘기를 안했다 하는 이 부분도 철도청에서는 책임을 일부 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그 마을 대표도 있고 면에서도 있고 이렇겠지만은 그게 주민들까지 연결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뭐, 집회를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한테 어제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냥 손 놓아둘 부분이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만나서 설득을 해보세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예. 그리고 지났습니다마는 하천 문제입니다. 8페이지, 삼율천 하수구폐쇄방지사업, 후포면사무소쪽 내려올 때 그쪽 말이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준공은 다 됐습니다. 준공은 다 됐고 저희가 두 번 가봤는데 모래가 올라왔을 때, 물은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김정희의원
모래가 수시로 한 번씩 계속 쌓여요. 앞에서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게 순간 순간 어떻게 정리할 부분이라고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두 번 세 번 반복 안되겠끔 어떤 방치를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싶은데.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울진군 해안가로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 지금 삼율천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이 물에 빠져나가서 개가 막히지 않고 터인다 그러면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본 다음에 그때 추가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얼마전에 우리가 태풍이 온다고 조금 그랬을 때 천구천에 가니까 파도가 역으로 쳐서 마리나항 공사하고 있는 벽면쪽으로 쳐서 물이 역류치더라고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요청이 있어서 그 자리를 몇 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주민들은 불안하니까 자꾸 요청이 오니까 그 부분도 하천팀 계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삼발이라고 얘기합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TTP.
김정희의원
TTP를 좀 어떻게 놓더라도 넘어올때는 파도가 쳐서 마리나항 공사해놓은 그쪽 벽면을 친다하나, 그쪽으로 어떻게 쳤는지 물이 너무 많이 역류해오는 그런 형태가 생기더라고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한번 보시고 마리나항까지는 아니지, 하여튼 마리나항 공사 끝부분 같애요. 그걸 한번 보시고 다시 주민들이 덜 불편하게끔 불안한감이 덜 하게끔 해소를 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이세진 의원님.
이세진의원
과장님!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의원
하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산교 남대천 평해 남대천, 직산1리에서 남산보까지는 도에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직산 건너가는 다리에서 밑으로 월송쪽으로 거기는 도에서 같이 다하고 있고요. 직산교에서 위로 올라오면 월송보쪽 거기는 손을 안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서 월송보에서 평해 남산보에 있는 대로 가는 거는 군에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원
환경과에서 지금 정비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의원
그러면은 그 중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남산보에서 직산보까지.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도에도 계획은 없고요. 하게 되면은 이 밑에 해놓은걸 보고 그때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이라든가 다 되어서 그래도 만약에 위수탁이 원활하지 않다면 다시 한 번 이것을 정비사업을 신청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세진의원
그리고 남산보 위에서부터 삼달1리까지 환경과에서 사업을 한다는 그 지역 말입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의원
거기가 수원지가 있거든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이세진의원
식수에 관련된 수원지가 있는데 삼달 앞에 보면 풀이 많이 나 있습니다. 많이 나 있고 요번 태풍때도 완전히 황폐화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건설과가 하천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요.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아침, 저녁으로 운동가면서 보면은 진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래도 깨끗한 물 먹는다 이러면 정비를 해놓고 수원지에다가 물 받아서 공급하는 것 좋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리고 33페이지, 골재수급 육상골재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5개 업체라는거가 지역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원
지역에 골재 업자가 다섯 업체가 있다는 얘깁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업을 내놓고 계시던 분들이 이제 그래...
이세진의원
그럼 기성에도 육성골재를 했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기성에는 관내 업체는 아니고요. 영덕업체입니다.
이세진의원
외부업체에서 와 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세진의원
끝냈습니까, 지금?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리고 원남 매화는 지금 골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매화는 지금 다 끝난 상태고요. 골재채취는 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갖고 저희들이 독촉하고 그것이 안되면 예치해놓은 보증금으로 저희들이 마무리를...
이세진의원
실제로 인간적으로 과장님께 이래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매화는 산업화 도로도 끼고 있고 7번 국도도 끼고 있는데 보기가 흉할 정도입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의원
거기 장비도 낙후된 장비도 있고 또 농어촌에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아서 흉물로 정비해놓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의원
그리고 허가 계획을 보면은 2016년, ‘19년도에 골재를 받을 종목을 받을 곳이 11군데라는 그런 얘깁니까?
이게 육상골재는 허가 계획은 양을 갖고 따지고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이건 등록업체가 등록 되어 있는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허가 계획은 도에서 승인 받을 양입니다.
이세진의원
그럼 지금 현재 울진에 관내 골재가 년간 얼마정도 나갑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보니까 금년 10월달까지 했을 때 한 10만루베, 한 11만루베 정도가 나가 있는 것으로.
이세진의원
1년에 울진군에 소요되는 골재가 11만루베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육상골재만.
이세진의원
예, 육상골재만. 그럼 레미콘으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이거는 뭐, 레미콘이라든가 개인한테도 갈수 있고요. 레미콘, 특히 가는 데가 레미콘 가는데 많이 가고 개인은 그래 뭐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이세진의원
여하튼 뭐, 우리 건설과 36번 도로도 그렇고 88도로도 그렇고 팀장님들,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하튼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세진의원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황유성 의원님.
유성
황유성의원
10쪽에 군민안전보험 올해는 군민 전체를 자동 가입하는데 2천만 원 보험금이 납부 됐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내년에 몇 가지 보장금액 5백만 원 짜리를 천만 원짜리 한도를 올리면서 4천5백만 원 정도를 납입하겠다, 그 말이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올해 보험 수령액하고 건수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거는 금액은 저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거꾸로 안내를 한 상태입니다. 사고가 나면 본인들이 몰랐을 때 별도로 안내를 해주거든요. 안내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은 돈을 받아갈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 건수하고 금액 자체는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은 다 못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게 뭐한 할머니가 벌에 쏘여서 응급실로 가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5백만 원을 수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제도인데 1차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았고 그것도 이장이 알아서 했는데 홍보가 되지 않았고 2차적으로는 5만 군민 전체 한다면 이 금액도 상액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를 보는 분들이 다른 보험이나 공제에 그리 많이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군민들한테 보장해 준다면 금액을 좀 높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5만 군민에게 한 1억 정도 보험금을 납입했을 때 4, 5천만 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건 괜찮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액 조정을 좀 해주시고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다음 16쪽, 국지도 69호선 이 도로가 총 연장이 250키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65호선 관내 것만 갖고 있는데.
유성
황유성의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정도로 중요한 도로다, 그래서 당초에 ‘94년도에 부산서 영덕~창수까지만 했던 것을 2001년도에 창수에서 울진~원남까지 확장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창수에서 매화까지가 한 58키로 정도의 구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도로만큼 우리 군에 보면 중요한 도로도 없습니다. 그쵸?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물론 국가 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수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신규 사업에 반영이 됐다 하니까 다행이고 하루라도 빨리 노선이 결정이 되고 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행안부서에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20쪽에 보면은 월송지구 전곡지구 또 그리고 거일지구, 매화지구 이거는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연결된 곳은 아니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아니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자체적인 건설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거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빠진 곳도 상당 부분 있고 또 시행한 곳도 상당히 있는데 매화면 오산 2리 앞이라든가 또 후포에 들어오면서 경용회식당 앞, 이런데는 그때마다의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죠?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이런 부분들도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에 넣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아까 동료의원이 골재수급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는 13만루베 정도, 내년엔 16만2천루베를 하겠다 이 말인데 지금 이게 수요에 의한 확대 생산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지금 골재를 보면은 쓰는 것이 전에는 하천골재를 거의 다 썼었는데 지금은 큰 장마가 없어가지고 토사가 퇴적되면서 사실은 하천 모래를 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어갖고 회사에서는 보면은 주로 석산에서 나오는 골재를 깨서 샌드밀이라는 것을 쓰고 있고요. 지금 하천골재가 안되니까 육상골재로 전환이 되어서 거의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거기 샌드밀을 할 때 거기다가 자연산 골재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밀도라도 좋을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것도 양을 좀 더 확보해서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것에 품질향상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해보고자 더 추가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니까 하천골재를 채취하는 곳이 별로 없으니까 결국은 육상골재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런데 16만루베에 대한 계산을 본의원이 잠깐 해봤어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축구장 넓이의 모래를 채우니까 21미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이 이건 건물의 6층 내지 7층 정도의 축구장 넓이의 모래를 가득 채운거거든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거기에 또 샌드밀을 쓰는 레미콘 업체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원도 사전에 예방을 해줘야 되고 또 관외반출을 최소할 수 있는 관리도 해줘야 되고 특히나 우리 샌드밀을 사용하는 곳보다 하지 말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레미콘의 질을 향상시킬려면 실질적으로 관급 공사에 골재가 다 들어가야 되잖습니까 그죠?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질을 향상시킬려면은 그런 관리감독도 필요하다, 샌드밀은 될수 있으면 쓰지말고 좋은 질의 모래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확보하게 건립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죠?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엔 특수시책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한 건데 이런 사업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의 사업비가 들더라도 이 사업비를 통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다면 정말 훌륭한 사업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산과 인접한 주택지에 낙석이 흘러든다든가 그럴 요인이 있는 곳이 접수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요번에 하면서 공공시설로 된거는 컴페인이 없고요. 나머지 시설 침수반 최근 있었고 나머지가 있었는데 지금 산사태라든가 이런 것이 온거는 접수가 된 게 아직 없습니다. 없고, 속된 표현으로 집 뒤에 비가 좀 오니까 밑에가 빠지는 식으로 그런거는 좀 있어갖고 저희들이 갖고 있던 돈을 활용해갖고 장비임차료를 읍면에다가 지금 다 내보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유성
황유성의원
또 몇 차례 그런 일도 있었다고 봐지는데 좌우지간 이번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읍면에 전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사전에 대책을 세우는 방법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장선용 의원님.
장선용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해갖고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울진 금산 거기에는 시행은 언제부터 시작할려고 합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발주가 되어서 계약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인데 토지 소유자하고 지금 승낙이라든가 이게 절충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현장 들어갈 겁니다.
장선용의원
이번에 태풍 나고 뒤에 비 왔을때는 문제 없었지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문제 없었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러면 그거는 빨리 발주해갖고, 주민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리고 공석에 보면 공석부녀회장 집 뒤에 거기도 재해위험 지구가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처리할.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거는 3개과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하고 산림과하고 도시새마을과하고 그거를 봐서 소규모로 할수 있으면 소규모로 조치해야 되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지정된 게 없으니까 3개과에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거기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는데요. 이번 태풍하고 비로 인해갖고 집과 집 사이에 담장이 무너지고 축대가 쌓여있는 게, 담장이 아니고 축대가 쌓인 게 무너졌거든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장선용의원
상두에 가면 한 건 있고 연지리 해인 위로 올라가면 한 건 있고 종고 앞에 보면 논 옆에 보면 집들이 있잖아요, 연호정 올라가기 전에 집들이 있잖아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장선용의원
거기 창고쪽에 무너져갖고 창고 철거를 해야 된다는데 그런 자체도 재해위험 기금으로 해갖고 보상 자체가 안됩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맹점인데요. 일단 개인집에 대해갖고서 해줄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제정을 안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는데 현실에 내려오면 가장 안타깝고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각 지자체에서 연찬회라든가 이런거 있을때 저희들이 한번 건의 대상입니다. 뭐냐하면은 그렇다고 개인거를 다 해줄 수는 없지만은 노후가 되어가지고서 자꾸 발생했는데 그렇다고 자제분들도 다 나가계시고 어른들만 계시는데 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런걸로 사용할 수 있는 법령이 제정된다면 저희들이 수월하거든요. 연찬회나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런데 정비사업비 이래가지고, 도비라든가 군비 자체를 갖고 저가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재해위험 기금이 나오데요. 기금은 그런 걸 위해갖고 만든 제도 아닙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거는 차원이 틀리고요. 기금을 쓰는 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여기 김정희 의원 계시지만 거일에서 후포쪽으로 가다 보면은 산 오른쪽에 무너져 내렸어요. 저희들 올라가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예비비 쓰기도 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갖고는 기금을 활용해서 쓸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의 안전재난과 나름대로의 예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주택이라든가 이런거 하는거는 기금에 쓰 는걸로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장선용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차상위 계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 자체도 도움이 가는 건 없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거는 누구라고 지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없고, 기금 사용이란 것은 공공, 공용, 도로, 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막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더 큰 피해가 온다 그랬을때는 그 부분에 대해갖고 우선적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후포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용역을 주고 그거를 연말까지 추진 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선용의원
쉽게 말해갖고 저가 당부를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차상위 계통인데 집에 돈이 없는데 그걸 그 분들한테 맡기면 몇 천만 원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행정에서 그거를 다 해주면 참 좋은데.
장선용의원
아니, 돈 있는 집은 내가 해달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안하는데 차상위 계통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밑이거든요.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선용의원
그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시설물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복지가 한 사람도 소중한 걸로 가니까 연찬회나 이런때 이런 것을 같이 건의하도록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울진군이 남들 하는 식으로 답습하지 말고 울진군이 발 빠르게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금번 콩레이 태풍 관련해서 영덕 강구는 피해가 막심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최소한 강구에 현재 매립되어 있는 면적, 그런 부분에 일정부분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거기가 옛날 사구쪽으로 있는 것을 강과 바다를 합쳐놓은 그런 형태다 보니까 조석간만의 차이 때문에 폭우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그렇게 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울진군도 지방하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있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공작물 섭취하고 여러 가지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잖습니까?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기본적으로 도에서는 하천에 이런 폭이라든가 톤수량을 결정해서 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의 필요성에 있어서 다리라든가 이런 공작물 설치 그다음에 하천개발 하게 되면 체육시설도 깔고 이런 모든 부분을 요번에 전수조사를, 안그래도 시책사업에 35쪽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지방하천도 같이 넣어서 해보십시오. 왜그러냐 하면은 울진군도 부구천도 그렇지만 봉평, 최근에 작년이었습니까, 봉평지구도 상당히 피해가 많았잖습니까, 너울성 파도때문에.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
장유덕의장직무대행
그리고 울진에 남대천으로 내려가는 물도 맑은물사업소에 있는 그쪽 지역도 진짜 큰 파도가 밀쳤을때는 이 내려가는 빗물과 같이 섞여버리면은 울진읍도 실질적으로 안전지대는 아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한 이런 안전대책이라든가 방지시설을 좀 단계별로 수립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예, 아무쪼록 국가에서 콩레이 태풍관련해서 영덕 강구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한다 그러니 영덕이나 울진은 생활환경이나 여건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옥
고재옥안전재난건설과장
늦은 시간까지 고생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유덕의장직무대행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원전안전과, 도시새마을과,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