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영화
권영화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전양숙의사팀장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 및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통복천 수질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접수하였으며, 10월17일 권영화 의원님 등 열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오산공군기지 명칭 정정 촉구 결의안 」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9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심사 결과를 접수 하였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평택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심사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접수하여 오늘 본회의 에 부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2차 본회의 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모두 29건을 심의 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의장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통복천 수질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오산공군기지 명칭 정정 촉구 결의안 4.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6. 평택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 8.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3. 평택시 읍 면 동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택시 통 리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평택시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8. 평택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19. 평택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20. 평택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1. 평택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23.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24.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평택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 26. 평택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27.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평택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통복천 수질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사일정 제2항 「통복천 수질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사일정 제3항 「오산공군기지 명칭 정정 촉구 결의안 」,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평택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평택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평택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일괄 청취하신 후 각 안건 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이윤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운영위원장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윤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과 「통복천 수질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오산공군기지 명칭 정정 촉구 결의안 」 등 3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21일~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에서 작성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협의 검토한 사항으로 동일 감사대상 기관의 일정 중복, 상임위원회 별 소관분야 감사일정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되었기에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복천 수질개선 대책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통복천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평택시와 원곡면 경계인 칠원교부터 안성천 합류부까지 길이 약 5.5km에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산책과 자전거를 즐기는 생태하천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심 속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물의 흐름과 수심이 낮은 자연적 요인과 각종 수질오염 물 질의 유입으로 악취 등에 따른 민원과 개선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여가활동 공간과 쉼터로 자리 잡은 곳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지만 낮은 유량 및 유속으로 인한 물고임 현상과 퇴사 퇴적 등에 따른 낮은 수면이 하천 자연정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한편, 안성 칠곡저수지 등 상류지역의 축산폐수 및 생활하수 등의 오염된 수질이 정화 없이 통복천으로 유입되어 부유물과 녹조, 악취로 인하여 시민들의 여가활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국내 우수 생태하천 개선사례와 관내 현장 등을 찾아 수질개선 정책 제언과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깨끗한 도심하천, 시민 휴식처 기능으로 물장구치며 놀던 옛 통복천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통복천 수질개선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공군기지 명칭 정정 촉구 결의안 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평택시는 해군2함대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육군3075부대 등 육·해·공군과 미군 부대가 입지해 있는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으로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산공군기지는 1952년 한국전쟁 당시부터 66년이 넘는 세월을 평택시민의 삶의 터전으로 함께 해 왔으며, 지난 6월 29일 안정리 험프리스 기지 내에서 주한미군사령부 개관식을 통하여 주한미군 용산시대 73년의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한미동맹의 평택시대를 새롭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평택시의 정체성이 확고해지는 상황에서 오산공군기지에 대한 명칭이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아 혼선과 불편,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평택시의 위상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오산공군기지 명칭을 “평택 오산공군기지”로 정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평택에 있는 오산공군기지라는 명칭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과 홍보를 집행부에 주문하는 의견제시와 함께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 이병배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3건의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의장
이윤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안건 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 으로써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농촌지역에 위급상황 발생 시 농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농지의 식별 표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여 안심하고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유승영 의원 등 6명의 의원께서 수정 발의가 제출되어 조례안 조문 중 “식별”을 “위치식별”로 수정 발의되어 수정 가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평택시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생활민원 sos기동순찰대 운영의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코자 제출된 안건 으로써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 유승영 의원 등 6명 의원께서 수정 발의가 제출되어 조례안 제2조 2호 다목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80세 이상 노인가구”로 하고 조례안 조문 중 “기동순찰대” 명칭을 “기동처리반”으로 수정 가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상정 안건 은 본 조례 제정이후 여건변화와 법제처에서의 자치법규의 일제정비 권고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 입니다. 본 상정 안건 은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11개 사업 분야 81억 9,500만 원을 출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상정 안건 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예술품 등의 압류재산공매를 할 때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 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상정 안건 은 평택시 제증명 발급에 다른 수수료 징수와 관련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이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행정 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일자리 창출, 교육정책 확대, 깨끗한 환경 조성 등 시민중심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이 공감하고 업무의 내용과 부합하는 행정조직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한 결과 유승영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제의가 제출되어 “항만일자리전략국”을 “항만경제전략국”으로 “안전총괄과”를 부시장 직속 “안전총괄관”으로 “안전건설교통국”을 “건설교통국”으로 수정 가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상정 안건 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평택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준설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써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 유승영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발의가 제출되어 본 조례안 제6조 제2호 중 “배우자”를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중 1인 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및 서해대교 하부해상 매립지에 대한 지리적 연접지역으로의 편입과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경계지역의 불부합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 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공동주택 입주와 인구증가에 따른 불합치지역 불부합 행정구역 조정 등 생활권역 중심의 통·리·반 경계조정을 통한 시민 편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단체 의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보조금 취소사유 외에 불명확한 사유로 보조금 교 부결 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불편사항을 초래, 이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곽미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기능보강과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운용되어 왔으나 정부차원의 유사한 융자사업이 다양하게 시행 중에 있어 2008년도 이후 단 1건의 융자 신청자가 없어 사실상 기능이 중단된 조례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승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로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민에게 양 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업무수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평택시에서도 말기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여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 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 그리고 이병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충실하고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의장
정일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지역의 골목 상권을 경쟁력 있는 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입법목적과 취지가 정당하게 제정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종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 」 제7조 제4항에 의거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 조사를 시장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각종 도시재생사업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을 지원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입법목적과 취지가 정당하게 제정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청년 실업난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취업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일자리 창출 촉진대상인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 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의 연령을 29세에서 34세로 상향 조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으로 본 동의 안은 2019년 평택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한 사업수행자 선정에 따른 동의 의 건으로 위탁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 위탁기관의 주요 세부사업 내용 등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수탁자를 공개모집 원칙에 따라 민간위탁심사 위원회를 통한 적격자 선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관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동물학대와 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동물보호 대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운영 등 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입법목적과 취지가 정당하게 제정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법률의 제명변경 및 용어의 정의를 세분화하여 정리하고 계절별로 혼선이 있는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의 조정과 무단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개정안 중 제4조 제5항의 “배출시간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04:00까지 배출하여야 한다.”를 “배출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4:00까지 배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50선에서 법령상의 근거 없이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이 되는 규제에 해당되는 정비대상으로「지방세기본법」상 체납처분을 하려면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근거 없이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본 조례안은 현재 전통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은 1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1시간 3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과 이병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의장
김승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복천 수질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산 공군기지 명칭 정정 촉구 결의안 」도 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평택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평택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평택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통복천 수질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통복천 수질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통복천 수질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신 유승영 의원님, 이윤하 의원님, 정일구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김동숙 의원님, 김승겸 의원님, 이병배 의원님 등 총 여섯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경미한 체계에 관한 자구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과 이종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활동 등에 매진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각종 의안 심사 및 현장활동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장선 시장님과 이종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일 고양시 저유조 화재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대형 인명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매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안전은 지방자치단체 의 최우선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석유 및 가스 등 국가 중요시설인 저유시설이 있습니다. 예고 없이 닥쳐오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각종 시설물 점검과 예찰활동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태세를 확립하여 재난 없는 안전도시 평택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기쁨과 행복이 늘 넘쳐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언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