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서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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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승일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신승일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민안전주택국과 교통건설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안전주택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이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신승일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승일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시민안전주택국장 신승일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주택과장 김효상 건축과장 이상희

이길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승일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신승일입니다. 고양시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신승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자연재해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시민안전과에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재해의 빈도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요, 잘 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이니까요, 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휘발유탱크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발생했을 때 재난상황실 근무일지 내용과 근무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화재발생이 10시 56분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한 4,5분 정도 후에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상황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동보고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에, 현장지원통제사라고 해서 일종의 현장상황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물론 화재사고이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을 했고 저희 역할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지원사항에 대해서 급식이라든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생수와 빵과 우유 그다음에 출동한 차량 중에 소방차 한 대가 빠진 사항이 있어서 레커차도 한 대 지원했고 물차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급수지원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기사를 찾아봤어요. 그때 경찰에서 조사가 들어갔다 하고 결과를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에 따르면 인화성기체를 방출하는 시설인 유증환기구 열 개 중 단 한 개만 화염방지기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화방지망도 곳곳이 뜯어진 채 부실하게 관리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탱크 주변에 잔디를 깎은 뒤 그대로 남겨둔 풀이 말라서 건초가 됐다고 하는데요,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지사는 민간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위험에 노출된 채 있는 대한송유관공사를 고양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거나 사전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시설물 1,2종 특별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해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주기별로 수시로 점검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대한송유관공사는 민간시설이면서도 저희 법망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게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점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도 저희 점검대상 안으로 포함해서 점검도 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짜고 건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때 시민들이 되게 우려하면서 지도를 펼쳐서 주거지역과 거리를 재서 올려놓은 걸 봤어요. 그래서 고양시와 송유관공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분명히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잔디를 제대로 깎지 않아서 불씨가 더 옮겨 붙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고양시가 현재로서 어디까지 관리를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겁니까?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이 국가기간시설 사업은 맞는데 이 부분들은 중간에 협업체제로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대주주가 된 상태에서, 이 부분들이 민간시설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처음 아는 부분이고 국가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이 그 기간 동안 탱크 하나가 손실된 부분이 약 42억, 43억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엄청난데 이걸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고양시에만 잔디가 입혀져 있었고 다른 시설들도 대동소이하게 전체적으로 관리가, 처음에 발화 원인은 스리랑카 인부가 풍등을 날려서 했다고 얘기하지만 설사 풍등이 날아갔다고 할지라도 고양시가 아닌 타 지역처럼 아스팔트나 다른 시설이 되어 있었으면 잔디에 불이, 더 놀라운 것은 그게 17분이나 계속 잔디가 타고 그 환기구를 통해서 발화요인이 유입이 될 수 있었을 줄은 몰랐다는 인재로 판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상당히 당혹스럽고, 이 문제가 고양시에서 있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걱정하고 있는 게 그렇게 위험한 시설들이 그 지역에 있는 것조차 몰랐다가 이번에 대형 폭발사고가 있음으로 해서 인지를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에게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고양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기 이전에 아마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조사의 원인이 나오면 고양시에 한정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 단위라든가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뉴얼이라든가 이 부분도 저희 지자체 시민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에 상황을 건의하고 있고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시민안전과장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업무에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화재가 딱 발생해서 폭발하고 나면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아마 경기도 소방본부라든가 고양시 소방서장이 전체를 컨트롤 하고 저희는 거기에 투입해서 상황을 전파하고, 또 혹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이라든가 음료수라든가, 또 화재 이주민이 발생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런 지원시스템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대해서 안전관리라든가 소방진화 그리고 사후대책에 대해서 저희는 권한을 못 갖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재난이 나고 나서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대응책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잘 알고 계시니까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유소 처해진 상황이 다 다르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처해진 상황을 잘 분석하셔서 그 부분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게 나오시면 알려 주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아마 타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비교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계절이 없어졌잖아요, 금방 여름이었는데 금방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이 엊그제 같아요. 아침에 출근길이 다 막혀서 난리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시민들이 얘기한 게 고양시만 특히 유별나게 폭설에 대비가 안 됐다, 서울 바로 넘어가서 은평 보면 바로 도로가 깨끗해지고 파주도 그렇고, 그런데 고양시가 왜 그랬을까요? 다른 데보다 처리가 잘 못되는 이유가 뭘까요?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해 12월 20일경에 발생한 폭설에 대한 대응은 저희 시민안전주택국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실제 실행단계에서는 세부하위 부서인 도로정책부서에서 그것을 기획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일기예보 상황이 당초에 준비했던 시간 이전에 아마 폭설이 내리겠다고 해서 염화칼슘이라든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적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일기예보가 어긋나면서 그것이 출발도 못 하고 그 이후에 다시 그것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박현경위원

기억나는데요, 국장님. 일기예보를 고양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기상청 일기예보 잘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서울이나 파주 그쪽에만 눈이 덜 내리고 고양시만 집중적으로 내렸습니까?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실수하고 주무부서에서 오판했던 부분들이, 일기예보가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준비해야 되고 상황을 계속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방심했던 건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제설장비요?

박현경위원

예.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제설체계는 이렇습니다. 일반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 중에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제설책임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로라든지 국도 같은 부분은 시의 도로정책과에서 제설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안전과에서는 타 과에서 하긴 하지만 상황이라든지 유지관리, 상황관리 하는 그런 부서이고요, 이따가 오후에 교통건설국 하실 적에 이 부분을 상세하게 질의하시면 그쪽에서 답변드릴 겁니다. 다만 홍보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홍보역할까지도 상황실에서 상황전파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데요, 그 당시에 도로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해서 ‘교통이 체증되고 있다.’라는 사항을 홍보를 했긴 했지만 이게 좀 미흡해서 저희들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제대로 제때에 이런 도로상황을 홍보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송유관화재사건 있을 때는 CBS라고 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기지국 내에 있는 고양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홍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CBS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것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되면 그런 홍보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지난번처럼, 작년처럼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과에서는 그 제설장비나 계약업체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아까 다시 송유관 화재사건으로 가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24시간 재난대응기동반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근무조 편성상 주말에는 어떻게 근무하시고 있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저희 재난상황실이 24시간 근무체제를 갖고 있는데요, 평일 근무시간에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재난팀에서 전 팀원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고 야간에는 저희 시민안전과 직원 1명, 그다음에 타 부서에 있는 1명, 그래서 2명이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09시부터 06시까지 낮 근무하는 상황근무자가 2명 있고요, 밤에도 18시부터 그다음 익일 09시까지는 상황근무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송유관공사처럼 그런 특별한 경우, 휴일에 일했을 경우에는 2명만 대체하는 게 아니고 비상소집이 되면, 그 당시에도 저희 시민안전과 직원들이 아마 거의 다 나왔을 텐데,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상황근무자가 몇 명인지 관계없이 전 직원들이 거의 나와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초기상황에서 2분 정도 근무하시면 비상소집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게 다 대처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벌써 행정감사가 끝나고 본예산 하면 또 1년이 다 지나가는데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 이건 아마 「주택법」 적용 때문에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 소규모만 붙었지만 명명은 똑같은데 이건 「건축법」에 적용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소규모 주택사업은 「주택법」에서 지원한 사업은 맞고 「건축법」에 그 사항은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사업이 의무관리대상이 20세대 이상이면 되는데 소규모는 10세대 이하의 부분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판오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은 지금 주택과에서 하는 것과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동일합니까, 심사위원이?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들은 동일합니다.

정판오위원

동일합니까?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위원들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심사위원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시민안전주택국장님 계시고 주택과장이 있고 그다음 시의원님이 두 분이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대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단지 내에 공용부분, 부대시설, 조경시설을 포함한 전기료지원 이런 전체적인 업무가 되겠고 공공 임대아파트가 우선이라고 되어 있고 선발기준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이 높은 비율, 그다음에 노후도, 전용면적이 작을 것 이런 기준입니까? 기준에 대해서 한번 명확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반 공동주택 보조금과 또 하나 구분되는 게 노후급수관 공용부분 지원이 두 가지가 있고요, 일반 보조금 같은 경우는 공사종류, 그래서 부대공용 시설이지요. 그래서 장충금이 적용되는 부대공용시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노후도 그다음에 보조금 받았던 빈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항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급수관은 별도로 평가합니다. 평가기준이 다른데 노후급수관 같은 경우는 노후도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비율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전용면적, 그래서 면적이 작은 것일수록 보조금 비율이 높아집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이것을 집행부가 잘못했다의 그런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이것을 검토해본 결과 약간 맹점이 있지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라니까 공동주택을 말하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소규모 공동주택도 공동주택이지요, 5층 이상 아파트는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렇다면 실제 심사기준에서 보면 다세대나 연립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이 훨씬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도 적고 노후도도 많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도시 개념이 아닌. 보니까 여기 선발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심사기준을 보니까 결론은 어떤 식으로 흘렀냐면 실제 필요한 데보다는 오히려 대규모 단지가 더 많이 선발대상에서 당선됐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이 기본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서 하는데요,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주택법」 적용을 받은 것,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셨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나간 것,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보이는 다세대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조금액 지급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 커다란 대단지나 이런 데에서는 장충금으로 스스로 자체적으로 유지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의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건축법」으로 허가 나갔던, 정작 지원이 필요한 이런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관리주체에 대한 이런 부분도 법령으로 전혀 다시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정비하기가 또 어렵고, 정부나 법 이런 부분에서는 오래 전부터 그런 부분이 논란이 돼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취지로 우리 고양시가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담아서,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지만 그래도 몇 년 전부터 건축과에서 그런 취지로 별도 예산을 좀 적지만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여기에서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무업 보조금 지원사업을 9개 단지에 7,700만 원을 사용했다고 하면 약 한 개 단지에 1,000만 원 가량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영향이 미비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지금 상위법인 「주택법」과 이쪽 건축과에서 「건축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을 알겠는데 그렇다면 하위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은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 저희들이 열악한 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 이런 게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충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 법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로 지원금을 내주는 데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도 1억이 예산이 되어 있는 데에서 9개 단지 7,700 얼마가 나갔는데 나머지 남은 부분이 있어서,

정판오위원

불용이 있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2차까지 불용을 안 시키고 또다시 저희들이 2차 공고를 내고 추진해서 소진을 다 하려고, 지금 올 연말 내에 그렇게 추진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저의 결론은 뭐냐 하면 주택과와 건축과에서 따로 시행하는 건 충분히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에 300세대 이상에서만 되는 게 입주대표회의가 법적구속이 있고 그 미만은 관리단으로 대개 명칭해서 사업자등록을 내서 하는 경우가 많지요, 관리할 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렇다면 8세대도, 10세대도, 20세대도, 여기 말하는 건 10세대이 이상이니까,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이 지금 10세대 이상이잖아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입주자대표회의 자격이 아니더라도 관리단은 사업자등록만 필 해도 실질적 법적기구거든요, 법에서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예산편성이 지금 너무 잘못돼 있다, 실제 소규모 공동주택이 훨씬 노후화 되어있고 장기수선충당금도 적립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한 곳에 지금 가지 않고 대규모, 충당금이 잘 적립된 데만 주택과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점은 개선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조례가 필요한 건지 제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저희 쪽에서「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에 지원에 관한 것은 타 시를 비교해도 저희가 집행하고 지원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입주자대표회의도 있고 또 관리사무소도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 가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이 부분들이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계획을 통보하더라도 이분들이 거의 80~90%가 세입자이시고, 또 거기에 총무나 반장이나 관리할 수 있는 사건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억의 예산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누군가가 행정업무 동의를 받고 또 일부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부담을 처리하나 이런 것을 정리해서 지원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도 찾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누가 나서서 이것을 지원요청을 하거나 이런 형편이 안 되니까, 그 특정지역을 묶어서 일반 의무관리 대상처럼, 법에는 없지만 단위규모를 설정해서 50호가 됐든 100호가 됐든 특정구역에 대해서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주택관리사가 됐든 아니면 그런 관리에 역량 있는 전문가를 지정해서 그분들의 보수에 대해서 수당이 됐든 일정 금액을, 조례가 지금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부분이 정리가 된다고 하면 특정지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10세대이면 10세대, 50세대를 구성하든 100세대를 구성하든, 또 지역이 넓으면 150세대를 구성하든 이렇게 해서 단위규모에 주택관리사 분들을 한 명씩 영역을 할당해서, 법에는 없지만 그 조례를 만들 수 있다면 만들고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정판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조례가 필요하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발의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제가 조례를 제정할까 하고 검토를 했는데 보니까 집행부의 영역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럼 결론을 뭐냐 하면 소규모주택 보조금의 예산을 잡았는데 다 쓰지 못하고 불용됐다는 것은 사실 아까 말했듯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참여율이 적다 보니까 그랬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는 있었느냐에 대한 의문이 또 생기게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내년도 행정감사 때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변천이 됐는지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주택과는 됐고요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는 크게 두 가지 맥락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정책의 건의에 바탕을 두고 질의를 하겠고요, 하나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에서 현재 토지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도시정비과가 전담합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럼 도시정비과에서 실시를 하는데, 제가 건축과와 연관이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옹벽을 쌓게 될 때 5m 이하는 신고이고 5m 이상은 토목기술사의 평가가 첨가로 들어가야만 허가가 나는 거잖아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런데 저희가 5m 미만이나 5m 이상일 경우에 지금 석축이나 보강토도 가능한가요, 공사가? 그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보강토나 석축이요?

정판오위원

예.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은 되는데 구조안전기술사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5m 이상은 전부 지금 콘크리트 옹벽을 고집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재난의 안전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31개 경기도 시군에서 옹벽을 딱 고집한 데는 고양시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건축과한테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도시정비과에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그런데 왜 제가 이 옹벽을 묻느냐 하면 개발행위를 받을 때에 앞으로 도시정비과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건축도면을 집어넣어서 개발행위를 받잖아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선진국처럼 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건축의 방식을 택하지 않고 반드시 바둑판처럼 잘라서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자연을 100% 훼손하는 과거의 방식에만 의존해서 허가를 받는지, 건축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감하게 전환할 생각 없으세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동감하는 사실인데요, 저희들이 딱 선을 그어서 그렇게 기준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건축과가, 우리가 일반건축허가는 개발행위를 받은 사람이 그냥 도면 하나 집어넣어서 하는 게 예사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통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허가가 나면 또 설계변경해서 하는 건데 앞으로 건축에 대해서, 특히 개발행위에서 임야의 산지를 훼손해서 만드는 경우에는 자연의 지형을 이용하는 건축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런데 왜 그런 걸 전혀 유도를 안 하고 그냥 통상의 방식으로만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쯤은 고민해 볼 때가 됐다, 정책적으로. 이게 이미 선진국 사례에도 나와 있고 지금 모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알려 드릴까요? 경기도 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변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옹벽만 고집하고 있고 자연친화적인 것은 하지 않고 과거의 방식으로 그대로 바둑판 잘라서 대지를 만들어서 형질변경 시켜주고 이런 방식을,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지형에서는 반드시 자연친화적으로 가야 되는데 모든 게 일률적으로 가버리니까 오히려 자연의 훼손에도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정책적 대안을 한번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도시정비과에서 개발행위 들어올 때 건축과에서 면밀하게 그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도시정비과에도 제가 한번 담당자와 논의해서 방향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TV화면 열어주세요, 슬라이드 1번 보여 주세요. 뒤에 화면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일산서구 주엽동에 옛날 국민은행 자리인데 지금 현재 증축공사를 신청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건축과 이상희 과장님께서는? 얼른 보신다면.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보행의 지장물이요?

정판오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지금 왼쪽의 건물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이고 지금 아주머니가 보행을 하고 있는데, 보행을 하는 오른쪽은 지금 환기구이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좌측에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조경은 원래 없던 자리입니다. 건축도면에는 조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이 그걸 만들었냐면 지금 건축물의 바닥GL과 보도블록의 GL의 편차가 너무 크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만든 블록입니다. 그렇다면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공개공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렇지요? 건축물을 건축할 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렇다면 저것은 지금 「건축법」위반이지요. 왜 그러냐면 도면에도 없는 것,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건축법」 위반보다도 지구단위계획,

정판오위원

지구단위계획 위반이고 「건축법」 위반이지요, 왜 그러냐면 설계에 없는 거니까, 증축신고를 했을 때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 하냐면요, 레벨이 다르니까 저렇게 지구단위지침도 위반했고 그다음에 저기 화단의 높이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GL과 GL 사이의 평활도기준을 아시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지금 평활도가 기준이 어떻게 돼요? 지구단위에서. 편차 기준이 얼마나 돼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의 평활도…….

정판오위원

건축물의 GL과 보도블록의 GL.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정판오위원

약 10㎝에서 15㎝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오래됐기 때문에 찾아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 시공의 방법을, 슬라이드 4번을 보여 주세요. (김홍윤부팀장 영상자료 확인 중) 안 됩니까?

문재호위원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정판오위원

그럼 그냥 질의로 가겠습니다. 4번의 건축물은 평활도 10㎝를 정확히 맞춘 건물로 제가 찍어 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구단위계획에도 이미 평활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인도 보도블록과 건축물의 GL선이 표준치로 맞아 떨어지는 건물입니다. 여기 위에다 마감재를 붙이게 되어 있지요? 이게 통상의 건축법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시공. 그래서 아까 저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자기의 건축한계선의 공개공지의 대지부분을 커팅해서 밑에 주차장이니까 H빔으로 보강해서 평활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물의 근접한 데 가서 경사를 약간 주면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공개공지를 확충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렇게 했어요. 저것을 가지고 준공을 떼어주시면, 슬라이드 3번 한번 눌러 주세요. 지금 이게 2번인데요, 이 건물에 보면 지금 아주머니 한 명의 보행도 불편한데 다음 사진에 보면 저기에 두 명이 걸어가요. 그렇다면 저것을 준공을 내주면 어떻게 되겠는지 한번 건축과 과장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제가 업무에 대해서 회피하는 건 아닌데요, 이 지구단위계획 관련 업무가 도시정비과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공이 들어오면 협의의견을 보내면 협의의견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데, 얼마 전에도 사실 이런 지장물 문제 때문에 정비과에서 삼송지구에서도 준공 때 이행증권도 끊고 해서 준공 처리된 현장도 있고 저희들 준공 난 현장에 지장물을 다시 조치하라는 통보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혀 저도 모르는 사실은 아닌데 업무가 조금, 저희들 건축과 내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같으면 바로 어떻게 어떻게 방안이라든지 조치를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구단위계획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그 점은 부서와도 그렇고 좀…….

정판오위원

증축허가서는 어디서 내 줍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정판오위원

일정면적 이하는 구청에서 하겠지만 증축 면적의 건축허가는 어디에서 냅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규모에 따라서 10분의 3 범위 이상 되는 건 시청에서 내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저런 보행 통로에 지장물 관계라든지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것은 해당 부서가 도시정비과이니까 도시정비과와 협의해서 그 의견이 이상이 없을 때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럼 저건 분명히 화면상에, 그러니까 건축의 준공을 떼게 되면 우리가 특검이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정판오위원

특검단에서도 저걸 봐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명확히 봐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정판오위원

다음은 두 번째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와 상반된 조건입니다. 6번, 7번을 한번 교차해서 슬라이드를 보여 주세요. 이것을 꼭 보여 주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원흥역 주변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대지 공개공지를 뒤로 후퇴한 겁니다. 저 박스가 과장님, 뭡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전기박스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 밑에 7번 해 주세요. 이것은 뭡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이것은 소방…….

정판오위원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 준공을 내 줄 수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관 사항이 도시정비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띄어서 도시정비과의 의견을 받는데 얼마 전에 도시정비과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이 위치를 변경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바로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럼 과장님의 건축과에서는 설계도도 안 받습니까? 당시 설계도도 안 봤어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봤습니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정판오위원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업무부서 간 핑퐁 이런 정도는 아니고 업무한계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부서에서 저걸 해 줄 때는, 위원님께서 정확히 저런 불편사항을 지적을 하셨는데 건축물의 라인은 도시정비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최초 건축허가 들어오면, 공무원은 비리근절을 위해서 현장에 못 나가도록 해서 건축사들이 조사를 하게 되고 중간에 감리를 하고, 이게 준공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 준공단계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특검이 나가서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서류를 제출하면 그 서류를 가지고 관련부서 협조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도로정책과가 될 수도 있고, 일례로 들면 지상에 이런 것이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에, 저희 건축과 공무원들은 제도상 사전에도 현장에 안 나가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도 감리가 있기 때문에 못 나가보고 준공조차도 특검이 들어오면 못 나가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은 현장을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도시정비 지침에 맞나 틀리나 그 조사는 도시정비과에서 직원이 나가 보지요. 그들은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을지언정 건축부서는 못 나가니까,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이상이 없으면 해 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 건물이 왜 이렇게 후퇴가 되어 있냐면요, 지하철역사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공개공지 확보해서 건물이 뒤로 갔고요, 그다음 건물은 공개공지에 이격거리를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행을 하는데, 만약에 휴대폰을 들고 가다가 부딪히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저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표를 보고 건축사가 도면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표를 안 보고 어떻게 건축도면을 그립니까? 그래서 건축허가를 접수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됐는지 여부를 확인만 하면 거고요, 실제 허가는 건축과에서 나갑니다. 주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도면 검토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이 나왔더라도 저게 준공허가가 나면 되겠느냐는 얘기이지요, 제 얘기는. 시정조치 한번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만에 하나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렇게 건축물이 나왔다면 오히려 저기는 아까 같은 화단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정판오위원

만약 도저히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한 상황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건축과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건축과뿐만이 아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금 현재 규칙에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시공 중에 현장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비리나 뇌물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맡겨놓을 것이냐는 얘기지요.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건물들이 들어왔는데 준공을 내고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냐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건축과에서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건축 인허가 그러면 주무부서가 건축과입니다. 지구단위계획 핑계 대시면 안 돼요. 그 점검을 같이 하더라도 주무부서가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돌잖아요. 제가 다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허가자, 접수자들은요, 그렇게 많이 돌아서 허가난지 몰라요. 건축과에 허가 내고 건축허가 나오면 지으면 되는 거예요. 방법이 안 된다 그러면 설계를 변경해서 지으면 되는 것이고, 결국 주무부서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전담하고 있어서 삼송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전확약서를 받고 지금 이행보증서도 도시정비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민원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그러니까 자기네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것이지 저희 건축과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사항처럼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확약서를 받고 또 이행보증서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과에서는 준공 사용검사는 잘못이 없고 도시정비과의 잘못이네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잘못이 있다, 없다 그것을 포괄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준공이나 허가 들어오면 협의를 보내면 그 해당부서에, 지구단위계획은 어디이고 하수는 어디이고 다 보내면 거기 의견에 저희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판오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사례를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특히 건축업무나 개발행위업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원스톱 행정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무슨 과가 다르다, 이런 논리 가지고 이제는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소송도 법원을 가지 않고 전자소송을 하는 시대입니다. 출석할 때만 딱 해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인허가 접수하는 전자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원스톱 시대를 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분리별, 자기 부서가 아니라는 논리만 얘기하면 얼마나 일반 시민이 불편하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건축분야에 대해서 꽤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불편한데, 그렇지요? 이런 점은 적극 시정돼야 된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민 위원입니다. 아까도 박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기후변화가 예측불허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정전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름과 겨울은 매년 다른 계절보다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반주택은 물론이고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사는 공동주택 역시 전력사용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겨울철과 여름철의 급증한 전력사용량 때문에 공동주택에서는 빈번하게 정전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올해 실제 6월, 8월 고양시 관내 공동주택 정전사고 현황을 보면 총 11건의 정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정전사고들의 사유를 보면 다른 사유도 있겠지만 변압기의 과부하가 단연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전사고가 변압기 과부하였던 공동주택들은 그 준공연도가 1990년도 중반에서 2000년도 초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준공한지 20년이 넘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공동주택 구내 변압기의 용량은 준공 당시인 90년대에는 가구당 1kg였습니다. 아시지요? 그러나 각종 전기기기의 사용이 많아진 현재 공동주택 구내 변압기의 용량은 가구당 3kg로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한지 20년이 넘는 공동주택들의 정전사고 사유가 변압기의 과부하라는 것은 변압기의 용량을 증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의 사유에 대해서 한번, 현황 말씀해 주세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100여년만의 폭염이라고 하는데 정전사태가 11개단지가 발생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바로 한국전력공사와 전문가들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용량이 과거에는 1kg에서 3kg로 됐는데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합동점검을 했던 결과는 노후변압기에 대한 열 관리가 소홀해서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돼서 정전사태가 됐었지요. 그리고 이게 법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모든 시설물들이 노후화가 되면 그때그때 적정한 시기에 주기적으로 교체라든가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단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전기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일시적으로 100여년 만에 내지는 주기적으로 폭염이 와서 과부하가 걸리다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예방적으로 돈에 대한 투자를 현실적으로 지금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성과 맞물려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아마 단지에서 관리하는 주민들의 장충금의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식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민위원

과부하 된 변압기는 단 1시간만 가동해도 허용 한계온도 몇 도인지 아시지요? 73.5도인데 금세 초과해서 변압기의 폭발, 절연, 파괴 등으로 인한 염려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앞으로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이것을 실행을 안 합니까, 충분히 사고가 예견된 사항인데?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저희들이 정전에 대해서 일단…….

김종민위원

그럼 다음에 충분히 이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서…….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대책으로는 내년도에 일단 우선적으로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을 변압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평가항목을 수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비율도 좀 높이는 쪽으로 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전환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사고는 우리가 예견치 않은 곳에서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신속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택건설현상 품질향상추진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양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위원이 24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24명의 품질검수 위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이것부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품질검수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도에서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골조 완료시점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 그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니까 시 지자체에 위임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품질검수 위원들은 전부 다 모든 분들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 전문가분들 위촉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입니까?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대부분 품질검수 위원님들은, 도에서 몇 년 전부터 했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과거에 품질검수 위원으로 활동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구성을 했지요, 분야별로 쭉 해서요.

김종민위원

깊이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서?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골조검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품질검수 일정을 잡아서 단지별로 하게 되면 저를 포함해서 관련 팀장과 담당자가 같이 수행하면서 품질검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집단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로지스틱스파크 집단민원에 대해서 한번 답변, 어느 부서입니까? 지난번에 전찬주 팀장님과 한번 미팅을 했지요? 달걀부리. 그런데 업무보고 때 주민과의 모든 상황 종료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들어보니까 달걀부리 마을하고는 전혀 얘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더 확대돼서 삼송지구연합회에서 집단민원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고양시에서는 집단민원을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한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집단민원에 이렇게 한번 접근하고 주민과 소통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연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다고 이번 고양로지스틱스파크 집단민원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덕은지구도 보면요, 서울 기피시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난지물재생이나 이것은 이미 집단민원이 예고된 지역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미 고려하지도 않았고, 집단민원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집단민원이 생기면 일단 관계되는 집단민원을 했던 민원인과 그다음에 현장 측과 저희 시가 나가서 먼저 회의를 하고요, 그 회의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유무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민원인 입장에서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100% 수용 다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여기 주변의 주민들과는 다 이게 합의라고 할까? 그런 게 다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또 삼송연합회에서,

김종민위원

얘기를 들었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도 나중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관계공무원께서 만나고 소통하면서 예방해야 되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더 확대되는 상황을 본 위원은 자주 목격합니다. 그리고 보면 저기 큰골 아시지요, 동산동?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김종민위원

거기에도 건축업자가 빌라를 짓는데 빌라를 지으면서 길을 막아서 차가 못 들어오고, 그 아시바파이프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막아서 한 30명의 주민이 통행을 못 해서 밤에 거기에 넘어가다 걸려서 다치고, 이런 것을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위원님, 큰골 허가사항은 구청이라서 제가 구청의 담당팀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전달했습니다.

김종민위원

엊그제 그분들도 한 30여명이 시청으로 집단민원을 하겠다고 몰려온다고 하는 것을 제가 공무원과 소통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집단민원을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말로만 하는 집단민원 예방,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흡한 게 있으면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앞으로는 이런 집단민원이, 개인의 재산권에 관련된 민원이 집단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소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방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일단 시민안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조청식 부시장님과 같이 풍동 민마루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누가 가셨나요? 과장님 가셨었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행사 때문에 못 갔고 우리 팀장님이 갔습니다.

정연우위원

팀장님께서 가셨구나…….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정연우위원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매년 반복 되잖아요. 계속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 고양시 대표적인 1순위 중의 하나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팩트부터 좀 제가 궁금해서, 이건 언론 기사에 났던 부분인데 저류조 준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도 맞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저도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정연우위원

아시겠지만 저류조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지금 예측은 되고 있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아직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아직까지는 예산 책정을 안 하셨고 그럼 그 위치는 어디로 생각을 하시는 거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 내부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조율이 된 다음에,

정연우위원

아직 결정은 된 것은 아니고 그냥 말씀만 하신 부분인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런 다음에 그 일이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게 도촌천과 풍동천이 이렇게 직각으로 맞물리는 그 지점에서 쉽게 말하면 병목이 생겨서 침수가 되는 게 메인으로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물론 그게 메인이기는 해요. 메인이기는 한데 세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팀장님, 그 동영상이나 사진 있는 것 사진 먼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풍산천이거든요. 이것은 언제 찍은 거냐 하면, 제가 직접 가서 찍었는데 비가 많이 오고 좀 소강상태가 돼서 제가 갈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찍은 것입니다. 일단 사진부터 보여주십시오. (김홍윤부팀장 영상자료 확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