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소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청장 및 사용자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지원 사업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의 체계적 구축 등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소재섭 의원-찬성 의원 8명)] ----------------------------------

김영순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방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경력단절여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우리 구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사업들을 해왔어요. 예를 들면 워킹맘 프렌즈,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든가 우리 지역에 맞는 문화·예술·관광 융복합 창조인력 500인 양성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기동하기 위해 지원 사업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지원 체계를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한 데에 목적을 뒀고요.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물론 수반되는 예산도 좀 확보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양성평등기금이 필요한 만큼 채워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또 북구에도 고학력인데 일을 하지 않고 경제활동이 중단된 상태인 여성분들이 많이 계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광주만 해도 2014년 기준 약 6만 2,000여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북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통계나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북구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파악해보고 실태조사도 좀 해보고,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꼭 필요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또 그것을 정책으로 풀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청장의 책무도 있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의 책무 또한 조례에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해서 방금 얘기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본인의 욕구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수요가 있을 텐데요. 그 수요에 맞는 직업재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그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고 공감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같이 관심 갖고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전미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한양임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정의에 보면 여성기업이라고 하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여성기업을 인증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행정에서도 여성기업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임의적으로 사업자의 대표 또는 법인의 대표가 여성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여성기업을 약간 폄하하는 듯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성기업이라고 하면 예전과 다르게 나름의 절차나 기준, 근거에 따라서 여성기업 인증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상에 대표가 여성이라는 것만으로 여성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북구 행정에서는 여성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이 뭐라고 해야 할지……. 좀 편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면 법률에 의거해서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특별히 수의계약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늘려주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적인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2,000만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우리가 왜 이런 일종의 특혜 아닌 특혜를 주냐면 여성기업이 우리 경제 구조에서는 실제로 여성, 장애인 이런 기업들이 다른 일반기업과 경쟁해서 살아남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행정이 여기에 뭔가 특혜 아닌 특혜를 줘서라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구는 아까 얘기했던 여성기업에 대한 뭔가, 편협한 사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성기업이 오히려 법률에서, 상위법에서 수의계약 범위를 늘려서 해주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부서에서도 업무연찬회 같은 것을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행정기관인 우리 북구청부터라도 그런 기업을 이용할 수 있는, 용역이라든가 물품 구매 이런 데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한양임 의원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실제로 여성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음에도 우리 구가 얼마만큼 그 법률에 근거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꼭 따져보셔서 이런 것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조례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근거해서 하여튼 우리 구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선 7기 들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경제 활성화, 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차원에서 산·학·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북구가 조례안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 연구기관이라든가 또 국립박물관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죠. 특히나 첨단 R&;D특구라든가 이런 데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저는 여기 제3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과학프로그램 발굴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지역 내 자원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잘해보려고 조례안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 용봉동에서 1∼2주 전에 평생학습 페스티벌을 할 때 제가 국립과학관 관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좀 나눴어요.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학생들의 견학, 방문 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북구청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냐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어느 나라든지 기초과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된 나라들이 실제로 세계를 주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이라든가 과학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견학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회성 사업……. 이번 1회 추경 때 과학골든벨을 했는데 이런 것도 참 좋고요. 일회성 사업을 뛰어넘어서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이 과학관을 방문한다고 하면 입장료를 지원해주고, 입장료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2,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한 3,000원으로 가정하고 우리 관내 초등학생 6,000명 정도는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린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견학도 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과학관뿐만 아니라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관들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 맞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13조제2항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산업단지 현장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신설했는데요. 신설된 게 맞죠?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청장님의 의지가 반영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게 경제종합지원센터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제종합지원센터 내에 이런 산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단지나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다 같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잖습니까?

별도로 이렇게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산업단지 내에서요?

그렇다면 경제종합지원센터를 산업단지로 옮기면 되잖아요.

지금 경제종합지원센터를 우리가 직영하고 있죠?

혹여나 센터를 만들게 되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구해야죠.

아직 실행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언제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 조례의 취지인 거죠? 혹여나 만들게 되면 의회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못 만듭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본 조례안의 제14조의2제2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만 소수의견을 꼭 남겨야 할 것 같아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제14조의2제2항에 경우에는 실제로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관 기관 내지는 북구 소재에 있는 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교, 학교를 포함한 그런 기관에서 함께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구매해주라는 협조 요청도 오히려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협조를 해주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이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제14조의2제2항이 더욱더 강화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삭제를 하기로 정회시간을 통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런 내용을 소수의견으로라도 꼭 남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