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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선승연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0-22

선승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철

이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을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정철

이정철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윤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북구의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관계 전문가 등의 제안 또는 자문을 통하여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해 나감으로써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신뢰행정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구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정책대안 마련 등에 대한 자문·제안을 정책자문단의 기능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정책자문단 구성은 30명 이내로 하고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정책자문단을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구분·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정책자문단 기능 수행을 위해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정철

이정철위원장

서정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10월 8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일, 의안 제5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해 각계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소통과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구정의 주요사업과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과 참여를 통해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구정 주요정책의 입안·추진 등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각계각층 인사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 강화 및 주민소통과 참여행정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그동안 정책자문단 운영 과정에서의 형식적인 회의 운영 및 자문실적, 업무활용도 미흡 등의 이유로 관련 조례를 폐지한 바 있으므로 향후 내실 있는 자문단 운영과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집행부 관련 부서 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제3조에 자문단은 30명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자문단의 내용에서 제3조제3항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지금 정책자문단인데 위원장이라는 단어보다는 단장이라는 단어를 써야 적합할 것 같고요. 단장은 어떻게 선출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네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단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공동위원장을 1명 더 둡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공동위원장 1명을 또 호선해서 그분이 같이 정책, 주로 구성 요인을 보면 분과별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의원님도 여기에 2명이 포함되어 있고 같은 협력체계를 만들어서, 또 정책평가를 위해서 그렇게 수행을 하니까 구청장이 못할 경우가 생기면, 공동위원장을 1명 더 두게 되어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청장이 무조건 자문단의 단장이나 위원장을 맡아야 합니까? 그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당연직으로 북구청의 모든 정책을 하고, 대표적인 기관으로 해서 당연직으로 한 분이 구청장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들 중에서 호선해서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된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승연

선승연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제4조에 임기를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위촉이 되면 계속 이분들이 연임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자문단이나 모든 협의체나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연임할 수 있다고 해놓으니까 한번 위촉이 되면 계속적으로 그분들만 하는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인적 자원이 정책자문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저도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부분을 봤습니다마는 주순일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제4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되며 그것을 이번에 수정의결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승연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당연직 위원은 제3조제2항에 넣기는 했는데, “북구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 그 부분도 한번 봐가지고 수정문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질의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서 자문단은 30명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뒷장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런데 타 자치구의 법규를 보면 보통 새로운 조항에 분과위원회 구성이라고 넣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0명 안에 분과위원회가 포함되는지 아니면 분과위원회 별도인지, 분과위원회는 몇 명으로 하는지, 분과위원장은 어떻게, 몇 명에서 뽑는지, 그런 분과위원회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이 아예 하나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요. 분과위원회가 주로 4개 정도, 경제산업 분야, 사회복지 분야, 일반행정 분야 해서 타 자치구도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분야별로, 분과로 정책 자문을,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분과를 4개 정도 놓고 한 분과에 7∼8명 정도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이게 되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실장님, 분과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분과위원회 구성을 조로 만들어서 세부적인 부분을 조례안에 넣어 두는 게 제가 봤을 때 올바를 것 같고요. 분과위원회는 30명 이내에 포함이 되는지, 그 질의에 대해서……. 당연히 포함되죠?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포함됩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걸 좀 확실하게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분과에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확인해서 저희들이 각 공문을 뿌리고, 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분과가 확정이 안 돼서, 어떤 데는 8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아서 못 넣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계속 질의드려도 될까요? 너무 급하게 만드신 것 같아서요.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신지 한번 보고 없으면……. 예.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제6조 운영에서 “자문단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하여 필요시 운영하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필요시”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11조 수당 등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시”라고 해놓으면 아무 때나 정책자문단회의를 해도 된다는 의미인데, 보통 타 자치구를 비교해 보면 정기회, 연 몇 회 아니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의견에 대해서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필요시”라고 이렇게 큰 범위로 해 놓으면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필요시”가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여기 운영 조례에는 포괄적인 것을 넣고 나중에 운영 조례안의 규정에 별도 세부규정을 넣으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승연

선승연위원

세부규정에 단서로, 규칙에 포함하는 것도 괜찮고요. 제가 봤을 때 “필요시”라는 단어가 조례안과는 조금 안 어울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를 두고 수정하는 것이 서로, 자문단 구성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선

백순선위원

백순선 위원입니다. 제안사유를 보면 “실효성이 없는 유사중복 조례는 폐지하고, 구민 의견 청취 등을 보완하여 제정하고자 한다.”라는 개념에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하셨는데요. 과거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조례는 폐지를 하고, 그래서 유사중복 조례는 폐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유사중복인데 폐지하고 조례를 신설할 이유가 있나요? 일부개정을 하셨으면 안 됐을까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통괄적으로 볼 때는 지역발전협의회와 북구 정책자문단 구성이 유사한데 우리는 모든 정책을 기획하거나 주요정책의 자문을 구할 때 이런 부분에 정책자문의 기능이고, 지역발전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약간은 유사개념이지만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르고, 또 지역발전협의회는 그동안에 이렇게 바꿔지면서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해서 북구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현재 226개 지자체 중에서 보니까 38개 지자체만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실효성이 그렇게 없는데 굳이, 또 실효성이 좋다고 하면 타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안을 많이 채택하고 활용해서 지역발전에 큰 이바지를 할 건데, 지금 226개 중에 38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실효성이 그렇게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실효성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자문단이나 지역발전협의회 이런 것들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독자적인 개념보다 여러 가지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북구 발전은 집행부 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상당히 보편적이고 타당한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놓고,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집행부에서 갈 수 있는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북구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면 사회복지전문가, 경제 쪽은 경제문화전문가, 또 일반행정 분야는 행정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북구 발전이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타 자치단체를 보면 일반적으로 집행부 쪽에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독자적으로 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같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사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자문단하고 같이, 의원님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협조해 주시면 이게 훨씬 더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주민의견 수렴 자체가 꼭 정책자문단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아닌데 그게 훨씬 더 타당하지 않느냐,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하신다고 하면, 제3조 구성에 제1항을 보시면 “어느 한 성(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한 성이라고 하면, 물론 남성과 여성, 한 성을 편향해서 하는 것보다 부기명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라는 부기명으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후에 물론 분과위원회나 다른 직계 위원회를 구성할 건데 전문인력의 특정 성별 부족 등으로 인해서 구성을 못할 수가 있으니 “어느 한 성의 10분의 6”이라는 부분보다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라는 부기명으로 변경했으면 하고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좋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리고 제12조 기타사항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 협의를 거처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구청장에 대한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부기명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규칙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도 “구청장이 정한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규칙은 제정하다 보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백순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12조 기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타라는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가야 좀 더 맞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 단장으로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요? 그런데 꼭 구청장이 단장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거의 안 들어갔던데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왜 그러냐면 정책 기반도 설명을 해 드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승연

선승연위원

그럼 구청장이 단장으로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몇 회에 한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단장으로 계신 민선 7기 정책자문단이기 때문에 차라리 “2022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로 단서를 추가하면 어떨까요? 청장님 임기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유효기간, 제4조 임기 부분에서요.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우리 의원님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시면 민선 7기에서 8기로 넘어갈 때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방향이 나올지 연계가 될지 연속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정책자문단은 제가 봐도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민선 7기나 8기, 9기, 출발하는 시점이라면 이 자문단 부분은 그때마다 새로이 다시 구성하는 게, 저는 정책 개발하는 데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이번 조례안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시행규칙이나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는 조례안의 성격과 다른 세부안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요. 민선 7기 시작과 더불어서 정책자문단의 역할과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지역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도 조례를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 이전 청장님 때 이 협의회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회의가 이루어지고 운영이 됐었습니까?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그전에는 이것이 없고 아까 백순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발전협의회를 운영했는데 그거는 통상적인 개념이 좀 다르고, 자문단을 운영해서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지 않고 형식적인 조례로 그치는 사례가 전 구청장 임기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런 취지는 아니겠지만 이 조례가 형식적으로 끝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이 조례안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정책자문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특히 이번 민선 7기 들어서 구청장들이 많이 바뀌고 자치단체장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다른 구도 이렇게 정책자문단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광주광역시를 비교했을 때 동구 같은 경우 운영이 되고 있고요. 서구도 지역발전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놓고 얼마나 활용이 잘되고 있느냐, 이것은 거기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 지역문제 현안사항이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한 번 더 자문을 구해보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북구 발전을 위해서 전문적인 고견을 들어서 반영해 주는 것이 앞으로 나갔을 때 시행착오가 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얼마만큼 그 자문단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혜와 내용들을 받느냐, 활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관건이, 사용을 않고 집행부 자체에서 그냥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또 어차피 전체 지역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두 분이 들어오시면 함부로 하지 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이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사유나 취지는 굉장히 큰 뜻을, 좋은 취지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이나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수정 보완해서…….
정철

이정철위원장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좀 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들과 같이 보완해서, 아까 연 1회나 선승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당연직이나, 그다음에 제12조 시행규칙 구청장이 정한다, 이 부분을 수정 보완해서, 좀 다듬어서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승연

선승연위원

위원장님, 답을 아직 안 주신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문단 단장 또는 위원장을 꼭 구청장이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데 이걸 꼭 해야 되느냐, 그래도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대한 대표 기관이지 않습니까? 구청에 대해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 소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대표기관으로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히 공동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회의는 주로 공동위원장이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수정 보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완전체를 만들어 주십시오.
정윤

서정윤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 중지

11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 중지

13시 3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중 제3조제3항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 1명이 되고”로, 제6조 운영 규정의 각 항을 별지와 같이 제6조 회의운영 규정으로, 제12조 기타 규정을 별지와 같이 제12조 운영규칙 규정으로 수정하고, 부칙에 제3조 유효기간을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석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체감사 및 공사현장 특정감사 등에 참여하고 있는 구민감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구민감사관의 구성인원을 현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개정하여 인원을 확대하고 전문 자격자의 지역제한을 북구에서 광주광역시로 확대하여 지역제한을 완화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양성평등법에 근거하여 구민감사관 위촉직의 성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인원 미달 시 동장 추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동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개정한 것으로 구민감사관의 전문성 강화 및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정철

이정철위원장

오석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10월 8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일, 의안 제5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구민감사관 구성 인원을 확대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체감사 및 공사현장 특정감사 등에 참여하고 있는 현 구민감사관의 구성 인원을 확대하여 제도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감사제도 활성화를 통해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등 신뢰받는 열린 행정과 공정한 감사행정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7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감사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자체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활동 가능한 전문 인력을 보강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지금 구에서 시로 확대해서 인원을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현재는 2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동이 27개 동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확대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당초 20명에서 조금 증원해서 30명 이내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 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인원수를 좀 증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구 몇 명, 시 몇 명 이런 비율적인 부분은 없이 그냥…….
석현

오석현감사담당관

이거는 구민감사관입니다. 시에도 시민감사관이 있습니다. 시에도 약 20명 정도로 해서, 전체 약 50명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문연주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문연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방세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 기본안이 시달되었기에 개정된 법령에 맞게 현행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1장 4개 조문을 표준안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1장 17개 조문으로 개정하면서 안 제4조에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및 매각대행 해제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매각재산의 인도 및 매각대금의 수령,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및 협의사항에 관한 사항과 비밀유지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부사항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정철

이정철위원장

문연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10월 8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일, 의안 제5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올해 3월에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7항이 신설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존에 지방세 납세담보로 압류한 재산이 예술품 등인 경우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힘들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실질적인 채권 확보가 어려웠으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 대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효율적인 징수행정 추진을 위해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선

백순선위원

백순선 위원입니다. 과거에 예술품을 압류한 적 있습니까?
연주

문연주세무1과장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위법 개정 때문에 개정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연주

문연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문연주세무1과장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제증명 등 수수료와 정보공개 수수료 내용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별법령에 맞게 수수료 규정이 부합되도록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세목별로 어떤 지방세를 부과 납부했는지 증명하는 서류로 발급수수료는 800원이고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로 발급수수료는 지방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무료인데 현행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은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구분 없이 800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증명서 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개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규정이 부합되도록 신설하였으며,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무료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전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수수료의 징수와 관련된 조례로써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해당 부서와 의견교환 및 검증을 거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정철

이정철위원장

문연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10월 8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일, 의안 제5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증명 등 수수료 용어정비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구 이관내용과 정보공개 수수료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무료로 바뀌었음에도 현행 조례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구분 없이 1건당 800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령에 맞게 삭제,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라 자치구로 업무 이관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신청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고 주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현행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이 1건당 8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건당 800원은 그대로 하고 “다만,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 현행은 무료가 아니었습니까?
연주

문연주세무1과장

세목별 과세(납세)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과세증명은 법에 800원이고 납세증명은 완납증명으로 이미 무료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이미 무료로 하고 있었는데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그럼 기존에 과세증명도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였었죠?
연주

문연주세무1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장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라는 내용이 그전에는 없었죠? 무료로 시행하면서도? 그 항목을 추가한다는 거죠?
연주

문연주세무1과장

예, 그 항목하고, 현행은 과세(납세)가 다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삭제하고요.
정철

이정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문연주세무1과장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 행정 및 지방재정 연구조사를 목적으로 2011년에 설립한 공동연구기관입니다.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 우리 구가 출연할 금액은 857만 1,000원입니다. 산출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이며 매월 3월 31일까지 납부하고 7월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정철

이정철위원장

문연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10월 8일 북구의회 의장에 제출되었으며 10일, 의안 제5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2011년도부터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9년도 우리 구 출연금 세출 예산편성에 대한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불균형 해소 등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회의 중지

14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2018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시면서 추가, 삭제, 정정 등 변경해야 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회의 중지

14시 1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