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4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찬 비전기획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한경찬입니다. 부의안건 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부평구의 미래발전과 구정 현안사항 등에 관한 정책 제안 및 자문을 위해 학식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전문가, 구의원,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구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체적인 미래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부의안건 6쪽 본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은 부평구의 미래발전 계획과 구정현안 등에 관한 정책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안 제2조 설치 및 기능은 1호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미래발전계획과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호 구의 중장기발전 목표설정과 새로운 정책발굴에 관한 사항, 3호 전문성이 요구되는 구정 주요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4호 구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 5호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안 및 자문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7쪽 안 제4조 위원회 임기는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위원회 위촉해제의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하였습니다. 8쪽 안 제7조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였습니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간사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9조 분과위원회는 구 직제별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쪽 안 제10조 의견청취 등입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발표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공무원,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11조는 수당 등에 대한 내용이고, 안 제12조는 비밀준수의 의무사항을 명시했고, 안 제13조는 우수한 정책 제안, 사업수행 등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개인, 공무원 등을 포상하는 규정으로 구민의 참여와 적극적인 행정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외의 회의 운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안을 만들어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찬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평구 2020위원회 미래발전 계획하고 부평구 지속발전 계획하고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비전기획단장 한경찬입니다. 우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목적은 부평구 구민과 행정의 매개역할로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행정에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것을 심의하고 자문하고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지표 65개 SD지표하고 182개 세부사업 그다음에 405개의 성과지표에 대해서 주로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자문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래비전 2020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부평구 미래발전계획과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과 중장기발전 목표설정과 새로운 정책발굴, 그다음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구정 주요분야의 정책과제에 대한 사항과 구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 도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할 예정입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었는데 그러면 미래발전 2020 제정되면 지속가능발전은 좀 축소하실 생각이신지, 그대로 존속하실 생각이신지?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지자체 단체 중에서는 제일 앞서 가고 있는데 그 축소 여부 이런 사항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양쪽이 다 전부 세금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예.

2020위원회가 제정돼도 세금이 약 3억 정도 투입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전문가라고 그랬는데 전문가가 100여 명까지 필요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구성은 105명 정도로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전문가는 15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5명이 전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면 15명 정도는 전문가고 나머지 인원은요?

나머지 인원은 저희가 구의원님들 6분 들어가시고요, 분과별로 한 분씩이요. 그다음에 공무원, 국별로 국장님, 과장님들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주민공개모집으로 20명을 뽑을 겁니다.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2명, 각 동 1명씩 해서 22명을 추천받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연직이 41명이고요 그다음에 위촉직이 64명으로 해서 105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전문가가, 순수한 대학교수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시민단체사회 등 그런 각계각층의 전문가는 저희가 16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16명인데 나머지 분들이 한 85명 정도 되신다는 얘기네요?

예.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타자치단체도 보통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한 100여 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보니까 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원이 적더라도 꼭 필요한 인원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할 계획인가요?

1년에 분과위원회는 5번에서 6-7번 하고요 그다음에 본회의는 1번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석수당이 3,248만 원인데 대충 100명으로만 한다고 그래도 한 30만 원 정도 돼요. 수당을 1인당 나눠 보면.

예.

그러면 이건 일반 당연직도 당연히 수당이 나가나요?

당연직은 안 나갑니다.

당연직은 안 나가고.

예.

그러면 전문가 위주로 나간다 그러면 수당이 꽤 많네요?

예.

시간당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한 번 회의 참석할 때 7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번 참석하시면 한 3시간 정도 잡지요?

예.

그러면 한 1년에 2번, 3번 이렇게 정기회의나 잡고 있네요?

본회의는 1번이나 2번 정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계속 하다보면 분과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의논하다가 나중에 결론이 안 나거나 그러면 그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기본안은 8회로 잡아놨습니다.

본 위원이 엄익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나간다고 그러면 인원이 많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정해야 가능하면 부평구민 전체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의심나는 게 있어요. 우리 구청장님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연도별 비용추계표 보면 5년을 해놨어요. 그렇지요? 이것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셔도 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셨다 그러면 이 2020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구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청장님 임기 내에 안 끝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장기사업들도 나오거든요. 지금 군부대 이전이나 이런 경우도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계속 연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갈 사업이 있고 이 2020은 전적으로 우리 현직 구청장님을 정책이나 자문을 보조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돼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처럼 특별한 조직은 가능하면 현직 구청장님 계실 때까지만 계획을 짜는 게 앞으로 오실 구청장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저희가 중장기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위원회에서 그것을 계속 처음에 조사하고 현장 가보고 중간에 개선안을 내고 그래서 큰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임기 안에 안 끝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님들을 다 바꾸고 새로 전혀 모르시는 위원님들하고 주민들을 새로 뽑아서 거기서 한다면 그 사업 진행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제 말씀은 이게 현재 구청장한테는 아주 필요한 사업인데 이 2020이. 다른 구청장님이 오시면 예를 들어 3030 할 수도 있고 4040 할 수도 있고 구청장님의 모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부평구에서 마련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으면 새로운 구청장이 오셔서 내가 만들고 싶은 위원회를 만드는데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구청장님 임기 안에만 계획을 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2020위원회를 타시ㆍ도 같은 데를 확인해 보니까 거의 다 구청장님들이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 추천으로 22명 순수한 주민들을 받으려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그분들 지역별로 안배하고 그래서 22명을 그렇게 뽑을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공모해서 하는 데가 없거든요, 저희처럼요. 대부분의 자문기관은,

잠깐만요. 제 말씀은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이 만든 특별한 위원회는 현직 구청장님이 하시는 근무하는 기간 동안만 하는 게 앞으로 차기로 이 구청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분이 오시면 그분도 당연히 위원회를 만들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그분에게 일 할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게 구청의 역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위원회가 막대한 100명이 넘는 당연직위원이 있는데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 또 하나 위원회를 만들기는 힘들다 이거지요. 그러면 1년이 지나고 여러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분의 철학과 그분의 구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별위원회는 본위원의 생각은 당연히 우리 현 구청장 임기 기간에만 맞추고 하는 게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인지는 저는 알겠는데요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것은 다음 구청장님 만약에 들어오시면 기존에 있던 위원회를 정비하고 새로 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옳으신 말씀이신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업이나 각종 정책이나 이런 것 의논하다 보면 연속성이 없고 중간에 끊어지고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구청장님이 들어오셨을 때 2020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교체하실 분 있으면 교체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또 그때 가서 명칭을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되고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회 사업은 실질적으로 현직 구청장님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같은 당, 같은 생각을 가져도 기존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위원회를 실제로 내가 물려받아서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분이 오시고 하면 새로운 분이, 만약에 구청장님께서 100명이 되는 위원회를 지금 서너 개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하실 수 있겠어요, 새로운 위원회를?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정활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게 기본매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5개년까지 짰으니까 모든 계획이 다 5개년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짜신 것 같은데 좀 더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연속성 있는 사업 같은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연속성보다는 구청장님의 철학을 담는 거잖아요, 현직 구청장님. 그분이 우리 4년 복무기간 동안 구청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 어떻게 진행, 그런 것을 담는 건데 그분의 철학을 온전히 담아서 전적으로 진행하는 건데 혹시나 다른 분이 오셨는데 기존 구청장님의 철학을 담아서 하라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어떨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예. 비전기획단장 한경찬입니다.

지금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시는 과정에도 나오긴 했지만 이 2020위원회는 공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새로 되신 청장님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를 만드는 거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공약 이행도 물론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구민들한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할 때 자문을 받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체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위원회가 하나씩 설치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지속위도 있고 의제21도 있고 그런 게 전부다 우리 구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있는 위원회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다른 한쪽으로 생각하면 어쨌든 지속위도 내용적으로는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것은 우리 부평구의 행정이라든가 우리 구정의 발전, 계획수립 이런 것을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었고 또 지금 현재는 우리 비전기획단에서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전담하고 있었지요?

예.

그것을 우리 청장님이 주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를 새로 다시 설치하시는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 위원회를 잘못 설치하면 논란의 여기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본 위원장은. 그래서 이 위원회를 설치하시는데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될 것 같고 제가 하나 궁금한 건 3조의 구성에 있어서 위촉위원과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위원장을 꼭 구청장님이 위촉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통 광역시나 자치단체에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대부분 공모라든가 이렇게 안 하고 단체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일부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는 구청장이 직접 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장을 하고 그러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위원장만큼은 청장님의 생각이나 비전이나 철학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장을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위원장이라는 역할이 어쨌든 이 2020위원회는 청장님의 공약이나 우리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로 역할을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이 위원장을 아니면 공동위원장이라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위원장이나 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시는 것 저희가 처음에 고민을 비전기획단에서 해봤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저희가 공모해서 주민들을 42분을 뽑기 때문에 그분들이 청장님이 만약에 위원장이면 상당히 무슨 건의사항이나 자문역할을 할 때 이의제기하거나 이런 것 할 때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한테 회의에 참석하셨을 때 전혀 부담없이 주민들이 순수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청장님한테 열려 있는 그런 행정을 펴기 위하고 듣기 위한 건데 글쎄 위원장님을 청장님이 안 하신다? 글쎄요. 본 위원장은, 우리 청장님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도 아닌데.

청장님이 하시는 건 좀,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이 위원회 자체가 옥상옥이 될 수가 있어요. 막강한, 청장님이 참여하는 회의에 위원들이 들어간다는 건 큰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이 하시는 건 좀,

그건 우리 다시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도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 또 말씀 재차 드리고 싶은데요 자문기관을 저희처럼 이렇게 진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공모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보통 위원님들을 구청장이 위촉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위원장 역시도, 그러면 그렇게 공모해서 뽑은 위원님들을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장도 그분들이 선출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위원장님만큼은 청장님의 생각이나 비전이나 철학이 어느 정도 맞는 호감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분으로 위촉하고 싶어서 저희가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어패가 있는 것 같은데 청장님의 의지나 그런 것을, 그러면 그 위원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반영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장님이 청장님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듣기 위해서 위원장은 청장님이 위촉을 한다? 글쎄요. 하여튼 어떤 위원회 하나를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위원회 이름 역시 2020위원회는 우리 차준택 청장님이 계속 공약사항을 발표할 때 했던 2020 이 용어를 썼던 건데 아까 공현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2020위원회라는 것을 다음 청장님 만약에 들어오셨을 때 나는 2020위원회라는 게 위원회 이름이 나랑 성격이 안 맞는다든가 아니면 그전처럼 그냥 우리 행정부서에서 공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청장님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꼭 2020위원회라고 지금 설치한 것을 5개년 계획으로 가져온 건 저도 아까 공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평 2020위원회는 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공현택 위원님처럼 아까 그렇게 딱 그러면 청장님 그 기간에만 우선 계획을 잡는 게 맞지 않냐 하는 것도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저희가 중장기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다가 중간에 위원님들 전부 나가시면,

다른 것도 있는데 2020위원회가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의 중장기계획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음 청장님이 새로운 분이 오신다면 그때 가서 그것은 명칭을 바꾸든 위원회 위원님들을 교체하든 아니면 위원회 자체를 그때까지만 하고 나중에 안 해도 된다든가 그것은 그때 가서 위원회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 하나 설치하는 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심사숙고해서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부평구를 위한 위원들이 구성돼서 우리 부평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 미래발전 계획과 구정현안 사항 등에 관한 정책 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용역 업무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부평구 용역 업무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심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의거해서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용역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용역업무 관리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현재는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새롭게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용역 관리 규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은 규정과 동일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용역업무 관리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와 용역사업 사전심의 제외대상 등에 대해서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요 제4조와 5조에는 용역과제 선정과 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와 7조는 용역사업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역사업심의회를 대행하는 사항과 그리고 심의할 때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심의를 거쳐서 타당성이 인증된 용역사업에 대해서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사항과 관리번호가 부여된 사업에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는 용역사업 발주와 용역실명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14조는 주관부서가 용역발주 및 완료 후에 총괄부서에서 통보하는 사항과 확인평가와 연구용역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용역업무 관리규정이 폐지되어 상기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018년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사항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용역 업무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 제6조에 대한 사항인데요 인천광역시부평구 용역사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지금 현재는 용역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규정에도 그 기능은 부평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대응을 한다고요? 잘 못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규정에도 그렇고 새로 제정된 조례안에도 그렇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항에 보면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해서 지금 현재로는 따로 용역사업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건 아니고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실제로 여기 명기되어 있는 용역사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어떤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재정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금년도 활동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별도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도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구성은 한 부 해서,

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 있는 적용범위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요?

예. 6조에 따른 심의를 생략하고 예산부서의 실무심사로 대체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중에 3항에 보면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용역의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그 밖의 용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 어떤 용역이 예를 들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용역이라는 자체가 사람을 써서 노무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청사에 관련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학술이나 기술용역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범용CCTV 모니터요원 같은 것도 저희가 사람을 써서 잘되고 있는지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시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심사하지 않고 그냥 바로 시행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 정의에서 본 것과 같이 학술적인 그런 게 필요치도 않고 또 설계나 감리를 필요치 않는 고차원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있는 것처럼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적게 드는 사업이거나 아니면 업무내용 자체가 복잡하지 않은 간단업무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무심사로 대체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 어차피 그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매년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나 그다음에 1,000만 원 미만의 작은 사업까지도 다 용역심사를 거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 실무진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대체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항에 각종 재해발생으로 구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것도 재해가 현재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대처하는 건에 대한 용역을 언급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게 맞습니까?

맞고요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한 예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아직은 이렇게 실제로 한 예는 없고 명기만 해두신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2조 정의의 내용에서 2항이 있지요. 2조 2항에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정의 부분이 있는데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知的) 활동을 통한 이게 지금 지적(知的)이라고 표현한 게 지적(指摘)이 아니고 지적(知的)이 맞을 것 같은데,

알지(知)자 쓰는 겁니다.

예. 맞지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표기하지 않아도 됐을 것 같은데요. 내용이 앞뒤로 봤을 때 그 앞에 있는 행위 자체가 전부다 지적활동이다라고 제한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저도 어제 다시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것을 지적(指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적(知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참 이게 애매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표현도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용 이해도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내용 자체가 지적활동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몸을 이용하는 신체활동도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이. 그래서 중요하지는 않지만 지금 방금 제가 그 언급을 똑같이 드리려고 했는데 해석상에, 그러니까 법이나 조례도 마찬가지잖아요. 넓은 범주에서 법인 건데요,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호하다, 모호성을 줄 수 있다라는 건 가급적 배제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하셔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냥 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발 등을 활동을 통한” 이렇게 해도,

그렇지요. 지적을 빼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조3항에 보면 기술용역이란 해서 “건설공사의 설계, 감리를 제외한” 그러면 주로 우리 구에서 하는 동사무소나 이런 것을 지을 때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에서 건설공사란 어떤 건설공사를 얘기하시는지?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교량을 만들거나 항만을 건설하는 그런 건 실제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새로 발주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외하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다 참석하셨지만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연구용역 착수용역 발표회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기술용역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계획이나 조사 이런 것 할때도 용역을 주어서 완벽하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2조5항에 “총괄부서”란 하고 “주관부서”란, 그러니까 총괄부서는 여기에서 일하는 모든 용역을 주관부서 나눠주어서 그 용역을 실시하게 하는 건가요?

예. 총괄부서는 현재 용역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이 되겠고요 주관부서는 실제로 용역을 발주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주관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다 주관부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예정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사업도 용역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도 있겠네요?

2,000만 원이요?

1,000만 원.

1,000만 원 미만은 안 거치고요 예산부서의 실무심사로 대체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3조2항 용역예정금액 1,000만 원 미만은 안 한다 그랬잖아요. 3항 보면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용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용역은 1,000만 원 미만이라도 여기 용역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내용 아닌가요?

학술용역에서 1,000만 원 미만에 포함되는 건 예산부서의 심사로 대체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술용역, 학술용역 다 포함돼 있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조문상은 용역 예정금액 1,000만 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는 포함이 되지만 3번은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용역인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이라도 다 포함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 밖의 용역인 경우?

예. 1,000만 원 이상도 다 포함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저희가 주는 금액이 300-400 주고 있거든요, 그 회사에. 그러면 전체 합하면 3,000만 원 정도가 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따로 용역심사를 안 해도 매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심사를 안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년 상시 반복적인, 여기도 금액이 제시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좀 해석이, 어떻게 전문위원님, 이게 3조의3항이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용역인 경우 이것은 2번과 3번이 앤드(and) 개념이 아닌가요?

예. 여기에 보시면 6호까지 다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학술연구용역도 1,000만 원 미만인 건 다 되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1,000만 원 미만인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2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중복해서 같이 2호, 3호가 같이 되는 건 아닙니다. 따로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지요. 하나 하나만 적용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1호는 1호대로, 2호는 2호대로,

사람이 정직하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 학술연구용역이라는 건 금액을 나눠서, 예를 들어 990만 원짜리 10번을 줄 수도 있거든요. 시간을 하루 하루 거슬러서라도. 그러면 언제든지 그것을 넘어갈 수가,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을 뺀 이유는 일단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하라는 의미잖아요.

공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그렇게 배제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심의할 때 다 걸러질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이것들은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으로 봐야 된다 하면 저희 다 심사받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 기술용역도 1,000만 원 미만이면 무조건 한다면서요. 특히 이렇게 학술용역 같은 것은 예산을 나누기 쉽지 않나요? 어려워요? 여기 실질적으로 1,000만 원 미만이라는 건 이런 것을 연구용역이나 기술용역을 나눌 때는 수주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사실 수주 주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용역기술만 줄 수 있고 그것을 한 번 3개 짜리를 5,000만 원 짜리를 3개, 4개, 5개로 나눌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나.

한 가지 사업에 학술과 기술이 복합돼서 용역되는 게 지금까지 없었고요, 한 가지 사업에 학술과 기술이 한꺼번에 발주되는 경우는 없었고요 다 예산심의를 할 때 걸러질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업무를 임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4항에3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에 심의위원회 자격요건은 어떻게 돼요?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인데요, 그 부분도 제가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요 그것도 같이 자료 드릴 때 같이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모든 용역을 줄 때는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하면서도 좀 더 완성하기 위해서 심의를 한 번 더 거치는 거니까 이왕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좀 더 전문가나 여기에도 여러 가지 제척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그 심의위원회는 우리 부평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업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서니까 자격요건을 좀 더 신중하게,

위원분들이 대부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또 교수 그런 분들 하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우리 자치행정국장하고 그다음에 도시국장이 포함돼 있고요 그렇게 전문가들로 대부분 편성돼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줄 때 이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진영 위원님.

신진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용역 업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내용과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하여 제2조제5호중 “등 지적활동”을 “등의 활동”으로 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신진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진영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중 신진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이번 총무과에서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 의거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하여 장애인공무원에게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의결사항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한 결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 55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 동의안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부의안건 81쪽부터 83쪽에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부평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부평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주요내용은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지방세연구원의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 분량의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액은 2017년 결산 지방세 895억 5,969만 8,000원의 1만분의 1.5인 1,3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 의견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이게 만약에 출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우리는 서비스를 잘 못 받습니다.

2011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우리가 2014년도부터 출연을 하게 돼서 혹시 출연 안 해도 되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출연한 금액은 다 없어지는, 소멸성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아니고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거기서 지방세 관련한 발전방안이라든지 또 우리 지방세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소멸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투자되는, 쉽게 말해서 투자금을 회수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책자라도 나오나요? 연구보고서가 책자로.

예. 책자도 나오고 거기 지방세연구원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직원들이 그 사이트 질문답변에 적극 참여해서 베트남까지 비교시찰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효과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연구책자가 나오면 한 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2019년도 부평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 및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경제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지속적으로 보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이 필요함으로 2019년 본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의 규모는 1억 원이며 1억 원을 출연하게 되면 출연금의 12배인 12억 원 범위에서 업체당 3,000만 원 이내를 특례보증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기본재산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특별보증지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2004년도에는 2억 5,000을 출연했거든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 1억, 2017년도 1억, 내년에 1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04년도에 2억 5,000인데 그이후로는 1억씩이에요. 처음에는 왜 많이 하고 지금은 적게 하시는지?

처음에 출연했을 때는 처음 출연이었거든요, 2004년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 여부를 봐서 우리가 출연금을 정하고 그다음에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1억을 지원했을 때 12배인 12억을 특례보증을 받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예를 들어서 올해도 2억을 하면 12배 이런 정도 받습니까?

예. 그것은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부평구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도 감안해서 다음에는 조금 더 출연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1억 지원했을 때 12배인 12억을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2억을 지원하면 24억을 받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역경제가 상당히 안 좋으니까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엄익용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내용에 좀 추가적인 내용이긴 한데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0년간은 저희가 전혀 출연된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때는 그럼 자금이 부족하지 않았던 사항이었던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잔액이 좀 남아서,

그러면 지금 잔액이 남아있었다고 하셨는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해주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신청자들이 특별히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지금 출연금이 부족해서 받지 못하는, 잔액이 부족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돈이 없더라도 2017년도에 인천시 출연금은 18억 원이었어요. 18억 원 중에서 2017년도에 부평구 구민들이 받아간 건수가 2,191건에 466억 4,3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부평구에서도 출연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왜냐면 우리 돈이 없어서 시 자금에 운영자금을 빌려쓰는 저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출연한 금액이 현재 출연됐던 사항으로 보면 신청자에 비해서 부족했었던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은 우리 잔액이 600만 원 정도뿐이 안 남거든요. 그래서 올해 1억 원을 출연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고 하니까 엄익용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가급적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자료를 보니까 20페이지에 자료를 보면 우리가 남동구랑 부평구랑은 공단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3억, 2018년도에는 1억 5,000, 그런데 우리는 올해 아예 지원이 안 됐었고 그런데 막상 제가 부평산단이나 지식산업센터 공단 주변에 영세사업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1억도 사실은 적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구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거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인천시에서 이렇게 해서 450억을 인천시에서, 부평구에서도 운영하면서 시에 의지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인천시까지 안 가고 부평구 산단에서 일어난 것은 부평구에서 해결할 수 있게 이런 것은 그때그때 벤치마킹 잘 하셔서 영세업자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억에 그치지 마시고 이 금액이 소진된다 하더라도 추가로 대안을 마련하셔서 소규모 상공인들이 특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작년 2017년도에 인천시에서는 18억 원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구별로 출연금이 다 모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여기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받는 돈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 봐서는 6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꼭 시 자금은 아니고, 시에서도 같이 출연해서 합쳐져서 거기서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부평구민들이 얼마큼 혜택을 받는가를 뽑아본 자료예요. 그래서 돈은 뭉텅이로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출연금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지원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현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2007년부터 우리가 2017년도까지 출연을 하나도 안 했는데 이건 우리가 보증한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출연 안 한 게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에 출연 안 한 거잖아요. 이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대외변재 부분에 대해서 4억 4,100만 원이 나왔는데 대외변제가 나타나면 부평구 부분에 대해서 돈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제외하고 한다고 해서 그건 아니다 싶어서 우리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합의관계 때문에, 그런 어떤 내용 때문에 출연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1억 원을 출연하면 12배는 꼭 해주는 것으로, 대외변제 상관없이. 이렇게 해서 출연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억 원은 우리 세금으로 보통 평균적으로 1년 안에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출연하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융자 받는 사람 보면 1등급에서 6등급안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자금을 융통할 여유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경제지원과에서 판단한 1억 정도가 이 정도면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매년 소상공인이지만 사업은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6등급까지는. 1등급, 2등급, 융자받는 분을 보면. 그분들을 1억 원이라는 세금을 매년 공짜로 주는 것처럼 돼버리는데, 실제로는 아니지만. 1억 원이 소진이 돼요.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더 늘리고 뭐하는 것보다는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정확히 조사해서 1억 정도면 되겠다 했으니까 본 위원은 이 안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이게 남아서 융자, 이 돈이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된 거다 그것을 한번 짚어주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원인 때문에 우리가 출연을 안 한 거다. 그렇지요? 그 돈이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가 출연해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계속 융자주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 잘 반영하셔서 다음 번에 동의안 올리시거나 할 때는 정말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전자금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보증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출연이 필요한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전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부의안건 4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안내의 주요내용 변경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사회통합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목적, 정의 등 총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범위를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기준으로 1호에서 9호까지 확대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는 개정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 의무를 구체화하고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의3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심의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13조까지는 기존 외국인주민지원심의위원회에서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를 대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다문화가족지원 유관기관 및 민ㆍ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별도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자문위원회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협의회 운영내용과 활동 범위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예산 및 행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이 조례안이 나오기, 이것 지금 처음 만든 조례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9년도에 지금 현행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전부 개정을 하는 건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문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성되어 있지 않았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에 외국인주민지원 조례에 있는 조례를 활용해서 자문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협의회를 아예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4조에 설치운영에 있어서 위탁문제 있잖아요. 그럼 이전에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까?

지난번 조례에는 이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미 접수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위탁을 한다고 정하고. 그럼 이 조례에 어긋나는 행정집행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위탁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조례상에는 안 들어가 있었던, 현행조례에 그것을 더 근거를 확실히 하려고 이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이런 내용이 있냐고. 그러니까 없다고 했잖아요.

예?

위탁하는 내용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조문은 이번에 처음 신설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상위법에,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었지만,

아, 상위법에.

위탁운영할 수 있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했는데 다만 이번에 구 조례에서 그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서 신설한 규정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있고 조례가 없는데도 상위법에 따라 행동할 수 있으면 굳이 조례를 왜 만드나요?

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근거하여서, 제 생각에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지자체에서 다시 만드는 건데 거기에 세부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고 봅니다, 이번 사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고 발표하면 기본적으로 위원이나 아니면 부평구 전체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것을 공표한 날로부터 한다고 그랬으면 공포하고 나서 이 위탁하는 부분을 소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위탁하는 것을 진행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7월에 저희 건가와 다가에 대한 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는데요 시기적으로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3개월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 승인을 받고 미리 진행하게 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탁모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 조례를 개정안을 내놨어야지요.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얼마되지 않았지만 이제 구위원들은 우리가 무조건 찬성해 주고 무조건 동의하고 무조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조례를 만들면 집행하는 분들이 이 조례에 맞게 행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주시고 분명히 지금 만들고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상위법 때문에 미리 하고 준비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하셔서 세밀하게 스케줄을 짜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할 수 있다”라고 있잖아요. “한다”가 아니라. 그렇지요?

예.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잖아요, 무조건 한다가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위탁할 때 이게 위탁이 맞냐, 안 맞냐도 구의회 심의사항 아닌가요?

그래서 먼저 승인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기억이 없지, 왜.

먼저 7월에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런 것 좀 조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6조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보면 5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예.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위원회 임기 이런 것 보통 임기 2년 하고서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주 특별한 이유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그렇게 하게 되면 4년이잖아요. 한 차례의 연임까지 하게 되면 4년인데 조금 더 다양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과 다양한 인적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게 이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갈 때는 다양한 분들의 협력, 또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유경희 위원님 의견 속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회 특성상 어떤 때는 이런 규정을 이렇게 해놓다 보면 특별히 들어오실 분들도 없는데 이 연임규정에 제한이 돼서 또 새로운 분을 억지로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다문화쪽은 특별한 그런 저기일 수도 있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이런 게 관계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특별한 혹시 이유가 있어서 했나. 그래서 여기에 아까 보면 그런 다문화가족들의, 그분들의 의견이 참 중요하지요. 그리고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하는데 임기를 2년으로 해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면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계속 다른 분들이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전문가집단은 조금 한정돼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해 보시다가 잘 참고하셔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하셔서 나중에 그러면 다시 개정을 만약에 좀 하시면 되니까 잘 살펴서 그렇게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 변경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다문화가족의 지원범위 명시,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관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사회통합적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조례안 등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비전기획단장 한경찬 기획조정실장 최광식 총무과장 이승원 세무1과장 강성환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여성가족과장 길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