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기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개선 권고된 사항을 정비하라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이외에 공공기관의 범위까지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제1항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녹색제품 구매범위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018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그 외의 조항은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사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영기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보고하셨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조례가 2012년에 제정이 된 것입니까?

조례 2009년.

2009년! 그리고 개정이 한 번 된 게 2012년에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 개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것에 의거해서 보면 상당히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네요?

충돌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환경보다는 일반 사업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녹색제품에 대한 거는 크게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환경이 대두되면서 녹색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녹색제품 매장도 생길 정도로 그걸 하면서 관에서도 녹색제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국정지표로 이게 또 선택이 되어서 법률 용어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사항을 법제처로부터 권고 받아서 이번에 이렇게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여튼 우리가 강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삭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강제했다는 것이 상위법령하고 사실은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강제해서 어떻게 그동안 제재조치를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정지표로 선정되면서 법제처에서도 권고안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전에 앞으로 우리가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게 구매의무의 범위라든지 적용대상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정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보고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나 할 때도 그런 검토가 사전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그동안에는 적용대상 기관이나 구매의무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나름 강제하는 상징성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오히려 상위법이나 이런 데에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 취지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면서 향후 이런 조례 제·개정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용복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부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구매촉진 및,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지금 그 조항을 풀어놨다는 조례잖아요?

조항을 풀어놓은 게 아니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조에 그 정의가 명백히 정해져 있으니까 별도로 두지 않기 위해서 삭제하는 겁니다.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공공기관 이런 데에 될 수 있으면 녹색제품을 구매해라 그런 의미의 조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을 풀었으면, 대상을 풀은 거죠?

대상을 풀었다기보다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하다 보면 축소하고 우리 기관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새로운 재단이나 생기면 또 법률을 개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원 법률의 법에 정해져 있는,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규정으로 조례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반 구민들은 녹색제품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거든요. 일반 구민들은 잘 몰라요. 녹색제품이라는 이 용어 자체를 잘 몰라요.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나 이런 걸 통해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마트나 대형마트에 가면 별도의 할인장소가 있듯이.

예.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민들은 우리가 홍보가 조금 부족했지만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품의 질에 따라서 그분들이 선택하는 것이지 이걸 일반 주민들한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강제 못 하지요. 강제를 할 수 있나! 그런데 이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가 있으니까 이런 녹색제품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라든가 동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발굴한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 없는 규정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제시된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철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부평구 문화재단 운영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부평구 문화재단은 도서관본부를 포함하여 3본부 16개 팀, 2개 위탁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 위탁기관을 포함하여 2018년 9월 기준 정규직 88명과 기간제 49명으로 총 1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번 출연금의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직원 기본급 및 제수당 등 인력운영경비와 기본 행정운영경비 및 조직운영경비, 재단 고유목적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출연금 규모는 58억 8900만원이었으며 2019년 예상 출연금 규모는 약 61억 90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정규직원 호봉 승급분과 전년 대비 평균 2.6% 인상된 인건비 상승분 및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임금제 적용으로 전년 대비 13.5%로 인상된 시급 9800원 적용에 따른 상승분 등이 주된 증가사항입니다. 다만 아직 예산작업 진행 중으로 정확한 출연규모는 제226회 정례회의 시 2019년 본예산 심사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에 출연 전 출연 동의 여부에 대한 심사이며 출연금 규모의 심사는 차기 정례회의 시 본예산 심사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철웅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2019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관련된 보고 를 잘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문화체육과 또 부평 문화재단 업무 보고 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잘 해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보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행에 투명성이, 또 객관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출연금으로 전환해서 하다 보니까, 물론 그것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달리 사용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문화재단 관련된 예산이 너무 출연금의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 부평구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예산 심의라든지 또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좀 위축이 있지 않나, 위축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이 올 출연금보다 한 5∼6% 정도 증액된다고 했는데 호봉 상승분, 시급 조정 그와 관련된 인상분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58억 8900만원에서 금액적으로 얼마나 인상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61억 정도의 출연금이 예상이 되고요. 약 3억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3억 정도! 140명 정도 인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37명입니다.

140명 정도! 업무 보고 시에 질의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위원의 취지를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의 기능도 좀 존중이 되고 또 문화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도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우리 문화체육과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출연금의 대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건비성인 거고요. 일단 여기서 어떤 목으로 얼마를 주고 이거를 정하시는 게 아니고 예산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은 조정이 일부 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심의 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 본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또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이 출연 동의안을 예년과 같이 동의해달라 하는 보고를 하시면서 그런 당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존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역할보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좀 더 해서 검증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더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마음 놓고 이번에 한번 출연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4년도까지는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을 하다가 2015년부터 출자·출연금으로 동의를 얻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초창기 거를 살펴보니까, 처음부터 출연하던 것을 보니까 출연금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자체 운영비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철저한, 집행부 관리감독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는 처음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점차적으로 집행잔액이 줄어들고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지원할 때 자체운영비로 그 비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부분 철저히 검증을 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한번 당부를 더 드리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사업비 명목이 아닌 인건비하고 기관 운영비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으로 집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는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1차적으로 클리어를 확실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면서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같이 점검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1억 출연금 예정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정액 61억 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나눈다면 순수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순수 인건비는 인력운영비가 약 24억 7000만원 정도 되고요. 복리후생비도 인건비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4억 1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2개 항목을 포함하면 비중으로 보면 한 92%가 순수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한 29억 정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9억 정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단 것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도서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것은 2019년도는 인건비성이 약 22억 4400만원 정도가 지금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방금 전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 부평구 문화재단의 출연금, 민간위탁금, 출연금 이런 3개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는 다시 출연금 운영체계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2014년까지는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이 됐다가요 2015년부터 계속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인건비성을.

저희가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저희 의회의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기관을 살펴볼 수 있는 영역이 좀 축소돼 있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의문에 대한 부분은 저도 상당히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많은 타 지역에 있는 문화재단의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금보다는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이렇게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단 출연금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 기관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전체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재단도 있고요. 인사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인건비만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재단 본부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성은 자율성을 주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증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자 그렇게 민간위탁금으로, 특정사업에 대해서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문화재단의 여러 상황을 살펴본바 제가 이번에 처음 의원이 된 상황이라서 기존에 부평구 문화재단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관리감독했는지는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 선배의원님께서 의문을 제시하시는 것처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문을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기존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충분히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이 정비된 이 상황에서 구의원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연금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잔액이 생기면 다음 연도 수입으로 이월을 하게 되고 추후에 예산이 편성될 때 이월금 상당액이 감액이 된 상태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을 부평구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들은 충분히 이 부분을 숙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본인들이 제대로 된 행정을 해야지 ‘다음번’이라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20조 내용을 보면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입금, 기부금품, 그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서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아트센터를 개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 문화예술을 만들고 있는 부평구의 재정 상태를 봤을 때 더 이상 출연금으로만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평구아트센터 선택적 개방을 해서 지역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이로 인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아트센터를 개방하다 보면 부평아트센터를 지원하는 후원단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도 본 위원이 말했던 부분을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에 부평아트센터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습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업무 보고에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시설 개방에 관한 것, 대관에 관한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달누리극장뿐이 아니고 해누리극장까지도 주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간이나 사용을 안 할 때는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해 아마 이사회 때 그 개정안을 통해서 개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각종 수익사업 등을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예산이나 수입면에서 다시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전년까지는 임대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그쪽 재단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걸 감하고 예산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걸 개선해서 구 수입으로, 자체 수입이 아니고 구 수입으로 받아서 다시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해주도록 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요. 입장수입이나 하는 부분 최소의 것만 운영 자체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수입들은 일단 구 세입으로 세입조치를 하고 투명하게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상세히 들었고 이것은 본 위원의 우려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트센터를 보는 시선들은 다양합니다. 구민들은 개방을 원하지만 예술인들 특히 문화예술의 질 높은 문화예술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트센터의 개방은 후진국적 사례라는 최근의 신문 칼럼내용도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렇게 아트센터 운영세칙을 개정할 때는 분명히 저희들이 원하는 사안이 무엇인지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몇몇 사람들의 것으로 인해서 53만 구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는 없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출연금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평구 문화재단에 대해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 모든 위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만들 때 상세내역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제대로 검토한다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업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종전의 위원님들이 놓쳤던 부분이 있었다면 새로 들어온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이제는 한 번 더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국장님, 저희와 함께하실 거죠?

예. 같이 사전에 필요한 부분은 상의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재단이 투명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오흥수 위원입니다. ’14년도까지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5년부터 출자·출연기관으로 하는데, 민간위탁 하다가 ’15년부터 출자·출연기관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출자·출연을 하는 이유는 재단이나 도서관본부의 사업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출자·출연했을 때 집행잔액이 자체 운영금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나 그것을 다시 반환, 반환이라기보다는 그걸 자체경비로 저희가 예산을 감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간위탁금 지원하다가 ’15년 출자·출연기관으로 변경한 것은 재단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혜택을 줬다고 그럴까요? 그런 방법으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혜택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성은 대부분이 출자·출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자율성을 보장해줬는데 그 자율성을 보장해준 만큼 운영이, 과장님은 문화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돼 갖고 모르겠지만 걱정하는 거는 여러 위원님도 그렇고 그동안 자율성을 보장해줬는데 우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보장해준 만큼 운영을 잘 못 했다. 그렇게 판단해서 다시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여러 걱정스러운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변화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똑같이 자율성을 보장해줬는데.

저희가 집계를 내보면 출자·출연금에 대한 집행잔액은 2015년도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만큼 첫해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면서 예산을 편성해줬던 것 같은데 철저하게 검증을 하면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고 그것마저도 집행잔액이 있으면 민간위탁금 예산범위 내에서 그걸 자체운영비로 감하고 예산을 민간위탁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자율성이라는 게 사업에 대한 자율성이라기보다 인건비성 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했던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또 오히려 난감한데 이게 출연금 남은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을 과장님은 반납을 한다고 했는데 반납 안 했잖아요.

위원님, 그거는 반납은 아니고요. 출연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자체운영비의 경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체운영경비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게 2억이 예를 들어서 남았으면 다른 사업에서, 민간위탁금 사업비에서 2억을 제하고 그 부분을 자체운영비를 충당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민간위탁금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결국은 상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출연금에서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남은 돈을 본인들이 민간위탁금에서 자체운영 품목으로 해 가지고 쓰는 거예요. 한 예로 우리가 출연금은 삭감할 수 있지만 민간위탁금은 의회 권한으로 삭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네?

“…….”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출연금 남은 것을, 우리가 출연금에 나온 사업을 한 예로 삭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남은 돈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돌려서 그 사업을 또 하더라고요. 이런 게 잘못된 사업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우려되는 거고, 민간위탁금으로 돌렸을 때는 의회에서 삭감 권한이 없다고 그럽디다. 예전에 한번 삭감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 갖고 못 했어요. 그런 병패가 있으니까 그거를 출연금 할 때에 잘 예산을 우리도 심의하겠지만 그런 걸 조절하시고 자율성을 준 만큼 책임감이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재단이 지금 처음보다 너무 광범위해진 부분도 있어요. 예전에 7대 때도 도서관본부를 재단에 위탁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는데 하여튼 의회에서 어떻게 통과가 됐는데 지금 137명이라는 광범위한 인원이 근무하잖아요. 네? 그만큼 재단대표가 새로 선임되면 잘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물론 한철웅 과장님도 예전처럼 하지 말고 재단에 대한 감시, 관리체계를 철저히 해주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문화환경국장님, 한번 질의드릴게요. 재단에 부개도서관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부개도서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도서관 관장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임규정이 있어요?

연임 제한규정은 아마 없는 걸로, 없고요.

제한규정은 없어요?

예.

그럼 2년에서 계속 연임할 수 있답니까?

연임이 아니라 일정 기간 끝나면 다시 또 공모를 하는 거죠.

이제까지 공모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현 관장이 한 10년 정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안에 공모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5년까지는 연임을 할 수 있고요. 공무원 예를 따라서.

아까 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2년인데 5년 범위 내에서 2년씩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5년까지는 연임을 우리 계약직공무원에 준해서 하고 5년이 넘었을 때는 다시 한 번 재공개모집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 부개도서관 재공모한 적이 있어요?

아마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제까지 10년 됐는데,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정확히,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저도 갑자기 도서관본부 생각나서 의문 나서 질문드리는데요. 어떻게 10년 동안 근무를 했을까 하고, 그 안에 공모도 한 번 없었을까.

공모는 5년이 지났으면 아마 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거는 나머지 행감 할 때도 한번 우리 여러 위원님 검토해주고, 10년 동안 내가 공모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요. 하여튼 우리 새로 한철웅 과장님 의욕을 가지시고 문화체육과 현재까지는 잘 이끌어 오시는데 여러 위원님이 걱정 안 하게 재단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예전에 있었던 그런 사례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번에도 이것 가부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이렇게 쓰는 문제가 더, 한 번 더 보장을 해주는데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아까 그냥 먼저 질문을 드렸을 때 상당히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연금 관련된 동의안을 다루면서 사실은 위원님들 간에 공감을 갖고 있는 출연금이 자율성이라는 장점보다도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제대로 예산에 관련된 사용에 사업별로 심의를 못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전환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도 기회를 한 번 더 줘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자율성, 자율성 얘기를 하시는데 출연금에 대한 자율성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인건비하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에요. 이 인건비를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여기서 제가 자율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8% 정도의 일부 고유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율성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 오흥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민간위탁금으로 심의를 해서 의회에서 예산의 일부를 삭감했었던 사업에 일부 다시 또 지원이 된다든지 해서 그 사업이 의회의 순기능에 역행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오흥수 위원님께서도 하신 거예요.

네.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발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이 출연금과 관련된 질문, 또 업무 보고 시의 질문,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은 우리 선배의원님들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음에도 또 기회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부서의 다짐, 약속 이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또 출연금으로 동의를 해주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6대, 7대 선배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은 정확하게 하고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부서의 역할, 또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출연 동의를 하고 있는 거다 하는 말씀을 이 시간에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이 시간에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출연 동의안은 매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 전에 이것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의문되는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는데 과장님께서 이 출연금으로 받아서 그 잔액이 남으면 그것은 자율성이 보장된 그런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산을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인 마경남 위원님께서 얘기를 할 때 보면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에 이월된 금액만큼을 삭감해서 출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 말도 맞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출연금에서 대부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중간에 퇴사하거나 직원이 공백이 생기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출연금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자체운영금으로 재단에서 편성합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집행하고 있냐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고유의 사업에 주기보다는 성과상여금이라든지 하는 거를 자체운영금을, 그 출연금에서 남은 잔액을 포함해서 성과상여금이나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서 그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부분을 제하는 부분으로, 감해서 주는 부분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게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아까 마경남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얘기할 때 그거랑 의미가 좀 틀리잖아요. 그렇죠? 출연금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월을 해서 다음 예산 할 때 그것 삭감하고 예산 편성을 한다고 과장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보면 출연금 잔액이 거의 다 인건비다 보니까 인건비는 인건비 목 외에는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출연금은 그거랑 틀린가 봐요?

네.

출연금 부분은 인건비에서 남아도 다른, 왜 우리 이런 일반 예산은 인건비는 인건비로만 써야 되고 이게 전용을 해서 못 쓰잖아요, 인건비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게 인건비에서 중간에 퇴사하고 이런 사람들 부분이 분명히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성과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위탁기관의 운영비 부족분이나 이런 거로 충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일단은 정산한다는 부분은, 어차피 그 금액은 예산을 지원할 때 빼고 준다는 걸로 아마 그렇게 이해가 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출연금이 남았으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사회를 통해서 결산이 되면 그 출연금에서 남은 금액만큼을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성과상여금, 어차피 다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금액만큼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남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체운영비로 포함을 해서 지출하는 형태로 지금 그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그 말이네, 그러면! 출연금이 남으면 이월해서 다음 예산에서 그만큼 삭감하고 준다는 그 얘기네, 그럼 그 얘기가?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하게 자체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 저희가 그 출연금에서 남은 부분까지도 예산을 줄 때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리합시다! 출연금을 줬어. 거기서 남았어. 그러면 그 부분은 내년도 결산을 해서 남잖아요. 그러면 그부분은 그다음 해에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만큼 제하고 예산 편성한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구동오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2019년도 부평구 문화재단 운영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9년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2019년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2019년도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대행단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효율적인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이 배출하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위탁업체에서 선별과정을 거친 후 재활용쓰레기 잔재물을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청라소각장에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대행단가를 톤당 6만 7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지난 9월 20일부터 21일 부평구 청소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의 대행단가 인상요인으로는 청라소각장 정비기간이 연 60여 일로 민간 소각장 이용 처리비용과 청라소각장 반입 초과분에 대한 잔재쓰레기 민간 소각장 이용료가 톤당 14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청라소각장 반입수수료 및 가산분 인상분 톤당 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대행단가입니다. 올해 단행단가에 비교하여 인상폭이 크지만 구의 재정 여건과 주민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반영이 꼭 필요한 부분만 신중하게 검토 후 조정한 대행단가임을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숙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폐기물 선별 대행이 보니까 2014년도부터 남일상사라는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한 5년 동안 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행업체로 부원산업 외에 6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6개 업체는?

부원산업 외 6개 업체는 수집·운반업체입니다. 여기 남일상사는 선별업체고요.

알겠습니다. 부원산업 외 6개 업체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처리업체 남일상사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42%가 이번에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가가 너무 세게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상폭이 좀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타구나 비교했을 때 그리고 인상요인을 반영했을 때 사실 42%도 전체적으로 요구된 부분이 반영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업체에서는 톤당 11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해마다 보면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물가상승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얘긴데 부평구, 서구, 계양구는 같은 남일상사에서 계속 하고 있네요?

예.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북부권역으로 해서 부평구, 서구, 계양구가 지금 남일상사에서 하고 있고요. 남부권역 같은 경우는 남구, 동구가 현대자원, 그다음에 남동권역으로 남동구, 연수구, 중구가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 대행사업에서 보면 공개경쟁입찰 2회 유찰 후에 수의계약한다고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전국 입찰로 했는데 2회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왜 유찰이 됐다고 생각하시죠?

아무래도 저희의 단가 자체가 타 지역에 비해서 낮다보니까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3개 업체 이상이 입찰에 참여를 해야지 그 안에서 선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최소 2개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2개 이상 업체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업체가 있는데 왜 2개 업체 정도도 안 들어올까요?

경쟁력이나 수익성의 문제이겠죠.

경쟁력이나 수익성이 없어서요?

예.

그럼 이 남일상사는 경쟁력이나 수익성이 있어서 들어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인천시에 소재한 업체가 3개 권역으로 거의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업체는 남일상사라고 판단을 하고요. 유찰과정에서 남일상사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해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남일상사가 계속, 입찰을 해도 안 들어오고 계속적으로 남일상사가 한다는데 누가 봐도 어떤, 정말 쉽게 표현하자면 담합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꼭 이런 식으로 말고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대안이?

아쉽게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여건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남일상사 외에는 저희가 다른 업체를 유추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려우세요?

네.

이게 지금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남구하고 동구 같은 경우는 현대자원에서 하고 남동구하고 중구는 송도 이쪽에서 합니다. 북부권역 같은 경우는 남일상사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의심스러워,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이 의심스러운 부분을 어떻게 파헤치기도 어렵고.

그런데 지금 인천시 현재의 선별업체가 개인으로 현대자원과 남일상사 2개고요. 공공에서 운영하는 생활자원회수센터까지 해서 3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외지업체가 들어온다고 해도 운반비가 또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인천시 업체를 선정해서 사용하는 게 어쩌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입찰공고문을 우리가 다 띄우잖아요.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입찰공고문 내용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입찰공고문을 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문 주시고 업체 수도 확인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 시간에도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궁금한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요. 되는데 그럼에도 이게 속이 상한 거죠.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만들어놓은 자료를 보면 부평구, 서구, 계양구는 남일상사가 하기 때문에 똑같은 데니까 톤당 6만 7000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남구, 동구의 현대자원도 6만 7000원이야.

네. 공교롭게 그렇습니다.

“공교롭게”가 아니고 4만 7000원 할 때 2017년도에 다 4만 7000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담합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시설을 우리가 직접 직영하기 전에, 다른 사업자가 이와 같은 동일사업에 투자해서 이보다 낮은 가격이 아니면 경제구도를 갖기 전에는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예.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까지 갑니까? 왜 그러냐 하면 3년 새에 100%가 오른 거예요, 거의. 3만 8000원 하던 게 6만 7000원이니까. 거의 9000원 빠지는 100%예요. 어떻게 이게 2년 사이에 100%로 올리느냐고? 이것은 지자체에서도 무슨 해결점을 모색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장기적인 계획으로 북부권역에 자원회수센터를 시에 건립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권역에 생활자원회수센터를 만든다. 여기는 11만 2000원인데 뭐?

그래도 일단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방식대로 하더라도 6만 7000원이 낫지 11만 2000원 내고 한다는 것도 무리지.

그런데 지금 민간시설의 소각장 이용료가 계속해서 100% 이상씩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속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 위원님들이 각 동 지역구를 다니시면 상당히 이런 민원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 또 우리가 지난번에 분뇨처리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십 몇 프로씩 올리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올렸으면 제대로 잘 치워나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수집운반대행을 하는 그 6개 업체 거기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제 선별 대행하는 업체들도……, 그저 부탁만 하는 거죠, 뭐 잘해달라고.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아쉬움이나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저희 정책하는 입장에서도 같은 마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건이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42% 인상과 관련해서 혹시, 여기 인상분에는 최저임금 관련된 것도 나와요. 그래서 시급이 8350원에서……, 아니죠.

7530원에서.

예. 거기에서 8350원으로 820원이 인상된 부분도 반영이 됐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 남일상사 직원들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남일상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45명.

45명!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부평구, 서구, 계양구가 남일상사 45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820원 인상된 분을 3개 구에서 3분의 1로 부담하는 것입니까?

반입률을 기준으로 해서 부담하는데요. 저희 부평구가 42% 정도 반입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42%?

네.

우리가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면 서구는?

서구, 계양구가 저희보다 적게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서구가 얼마나 됩니까?

서구까지는 제가.

그런데 우리가 3개 구 중에 반에 가깝네요? 인구로 따지면 그렇지가 않은데. 그럼 왜 이렇게 재활용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부평구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계양구가 한 33만, 34만 이렇게 될 거예요. 서구가 우리 인구보다 많습니다, 부평구 인구보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인구가 많은 서구보다도 우리가 재활용폐기물이 더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반입률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많이 나오니까 반입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이것대로 대행단가나 이런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렇다 치고 이 폐기물 관련해서 재활용폐기물이나 쓰레기 이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또 여러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다. 왜? 우리 부평구가 인구로 따지면 서구, 계양 합친 것에 글쎄요, 비율로 정확하게 지금 제가 수치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재활용배출량이 42% 정도 반입량을 얘기하시는 거니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어떤 부분은 없나? 시민의식이나 또 재활용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 정책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재활용 분리, 배출을 철저히 하게 되면 지금 계약서상으로 인정하는 게 잔재쓰레기 비율을 42%까지 인정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업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49%에서 50%까지 잔재쓰레기가 발생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분리, 배출을 철저히 해서 그 잔재쓰레기 양을 줄이는 게 결국은 대행료를 좀.

대행료를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네.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

네. 그래서 또 결국은 주민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수치적으로 계양, 서구의 배출량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58%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만이 42%라고 하니까 그것은 조금 충격적인데요?

네.

왜냐하면 부평, 계양은 거의 같은 생활권이고 서구도 청라에 신도시를 빼면 거의 같은 원도심 지역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부평구만 유독 그렇게.

아마 공동주택 비율에 따라서 그게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처리를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방법을 잘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

구동오 위원입니다. 2019년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2019년도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대행단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재활용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효율적인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산곡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주거환경정책과장 최신현입니다. 지금부터 산곡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산곡동 180-19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만 4713㎡이며 기존 세대수 총 249세대 중 가옥주는 218세대, 세입자는 31세대입니다. 부의안건 107쪽 제안 이유입니다. 산곡3구역은 2009년 11월 23일 자로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신청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이번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인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2018년 10월 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8년 9월 10일부터 2018년 10월 10일까지 30일간 공람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공람기간 중 제출된 주민 의견은 3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은 공원, 사회복지시설,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면적이 과도하므로 축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104쪽 주요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공동주택용지 면적 증가, 근린생활시설용지 신설, 도로면적 증가, 노외주차장 폐지, 사회복지시설 면적 축소, 공원 면적 감소가 있으며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변경으로 건폐율 증가, 건축물 높이 증가 등이 있습니다. 부의안건 109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구역 면적은 측량에 따라 89㎡가 감소되었고 공동주택용지 면적은 1714㎡ 증가, 근린생활시설용지 면적은 500㎡ 신설이며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면적은 206㎡ 증가, 주차장 219㎡는 폐지하고 공원 면적은 1474㎡ 감소, 사회복지시설 면적은 315㎡ 감소되었습니다. 110쪽 토지이용계획 기정도면과 변경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측량에 따라 구역면적 변경되는 이외에 용도지역이나 지구의 변경은 없습니다. 부의안건 112쪽입니다. 기정도로의 선형 및 폭원 변경과 신설도로가 있으며 기정도로는 진입구 및 인접 산곡중학교 구간의 폭은 확장하고 부출입구 이후의 구간은 폭원을 축소하였으며 도로의 총 연장거리는 동일합니다. 신설도로는 구역 외 잔존 건축물의 현황도로 연결을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주차장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폐지하였습니다. 공원은 기정 어린이공원에서 소공원으로 변경하고 공원 면적을 1474㎡로 축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315㎡로 축소하였습니다. 공원 면적과 사회복지시설 면적 축소는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을 초과하는 기부채납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기부채납면적을 축소하면서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결정 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하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기준을 준수하여 계획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은 구역면적 측량에 따라 변경하는 면적 이외에는 건축물 115동 전면 철거방식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116쪽과 117쪽은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의 변경입니다. 건폐율은 기정 19.5%에서 25%로 증가하며 용적률은 기정 194%에서 변경이 없고 건축물의 높이는 71m에서 75m로 증가하였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은 전체 계획세대 수에 5% 이상으로 하되 이 중에 영구임대주택을 2.5%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의안건 118쪽부터 121쪽까지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신현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산곡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 건은 이게 지금 처음에 정비계획이 수립이 됐다가 변경을 하는 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공람을 했는데 의견이 아까 3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과장님 제가 그것을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네. 3건인데 자기네 부지가, 여기 부지가 2만 4000뿐이 안 되는 작은 시설부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기부채납으로 내놓는 것이 많다고 주민들은 생각을 하셔서 그런 내용의 의견들이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그 의견으로 인해서 이게 변경안이 온 것은 아니죠?

네.

그렇죠? 이 변경안을 올렸는데 이것도 지금 많다. 토지에 비해서 그런 게 많다라는 의견이에요, 그 의견이?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보면 공동주택용지를 증가시키고 근린시설용지도 신설하고 노외주차장은 폐지하고 지금 이런 주요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에 위배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법에 위배되는 거는 없는 거죠? 법에 맞게 적절하게 지금 변경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이런 것도 법에 위배되는 게 없는 거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법에 다 맞게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럼 과장님, 여기 재개발지역에 혹시 비대위는 있나요?

여기는 조합 설립 당시에는 전체 76%의 동의를 받았으니까 찬성하지 않은 분도 일단 있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이게 정상적으로 한 9년 동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비대위 활동으로 저희 구에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가 구성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에 위반되는 것도 없고 특별히 비대위가 있어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도 없고?

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 어떤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지금 산곡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견청취가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과정을 거치는 것 뿐이잖요?

절차이기도 하고 그 외에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지역사정에 밝고 그러시니까 현지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또 듣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견을 드리면 그게 정비구역 변경 관련되어서 의견 수렴이 될 수 있습니까?

의견들은 의회에서 오는 의견 그대로 저희는 시에 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견이 이렇다고 시에 올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재개발사업들 보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을 보면 처음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기부채납부지가 너무 넓어. 다시 말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면적을 과도하게 잡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합니다. 하면서 그 기부채납부지가 점점 줄어들어. 그리고 기부채납을 우리가 왜 합니까? 우리 부평구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개발이익의 환원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 그 개발이익을 부평구민들 전체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환원을 하기 위해서 일정부분을 기부채납하는데 처음에 기부채납한 면적이 1000평이다. 500평이다. 사업할 때 보면 꼭 줄어. 저는 그게 아주 사실은 좀, 물론 그 해당 지역분들은 얼마나 조금이라도 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까? 이해합니다. 가뜩이나 보상도 적게 받는데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하면 조합은 또 조합대로 굉장히 큰 예산을 씁니다. 이 변경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큰 예산을 씁니까? 처음에 잘하지, 처음에! 아니, 그냥 처음에 낼 때는 기부채납부지를 크게 잡아서 마치 사업성보다는 공공성에 치중을 두는 듯한 그런 계획서를 내놓고 하다보면 바뀐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는데 저하고 비슷한 공감 가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린생활시설이 없다가 갑자기 생겨요. 사회복지시설이 있었던 자리에 근린생활시설이 생겨요. 근린생활시설이 뭐죠?

상가가 되겠습니다.

상가예요, 상가. 상가를 짓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은 615.74㎡에서 300㎡로 줄어들어요. 300㎡ 가지고 뭔 사회복지시설을 해요? 뭔 사회복지시설을, 부서하고 서로 업무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네.

거기다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할 예정입니까?

어린이집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 100평도 안 되는 데에다가 너무 적지 않아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도로도 8m로 쭉 나갔어요, 그냥 처음부터. 원적로 산곡중학교로 이어지는, 옛날 부평 출신분들은 많이 아시는 노랑다리라고 하는 거기에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이 쭉 있다가 삼거리로 갈라져요. 쭉 올라가는 게 8m로 올라가는 게 맞지. 전문지식이 없는 제가 봐도 도로라는 게 그 폭이 똑같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8m로 쭉 올라가던 게 6m, 4m로 또 줄어들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은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마는 처음에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하겠다. 부평구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하겠다고 시작 안 한 데가 없죠. 부평2동만 해도 뉴스테이사업, 그다음에 재개발사업, 사업부지가 다 있는데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하겠다고 하고 다 동사무소 거기다 짓겠다고 했어요. 한 동에 재개발사업을 2군데, 3군데 하는데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하는 데는 다 동사무소를 지으면 동사무소 3개씩 짓는 거예요,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아놓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용도를 우리가 업무협조를 통해서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해야 그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용도를 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잡아놓는 거야. 한 500평 지금 이것 기부채납 용지로 받아놨다가 또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도로과에 있던 기부채납 용지가 저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산곡3구역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방향에서 보고를 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정비구역을 다시 변경을 하고 만드느라고 들어가는 비용이 또 어마어마해요. 그 비용은 다 조합에서 썼다는 거예요. 뭐로 썼는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다 썼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10년 지나면 한 70억씩 썼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거기 안 살아보면 몰라요, 안 살아보면. 이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변경안이?

지금 이게 3번째입니다.

그렇다니까! 아니, 이 면적 부평구에서 가장 작은 면적 중에 하나잖아요?

네.

가장 작은 면적 중에 하나인데 3번씩 바꿀 게 뭐 있어요? 3번씩 발꿀 게! 현재의 도정법에 문제가 많다고 인식하시죠?

일부는 있습니다.

인식하시잖아요. 그게 빨리 법 개정이 되어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좀 되어야 되는데 국회에서는 개정을 안 해주니까 그냥 기존 도정법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도정법이 언제 정해진 겁니까?

이거는 2000년도에 틀이 갖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만들어진 법 가지고 지금 현재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답답한 것은 관리감독부서인 우리가 여기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득이 최대화 될 수 있고 또 우리 부평구의 구민들에게 개발이익을 마찬가지로 많이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 대신 사업주에게 이익이 과도하게 돌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결정과정에서 우리가 좀 막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스스로 모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면 안 해줄 수 없으니까 변경안은 계속 해주다 보니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과다 지출이 되고 조합은 신중하게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내보고 안 되면 다음에 변경해서 또 내면 되니까. 누구 좋은 일 시키냐? 설계사무소 좋은 일 시키는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역할들을 하는 회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건설회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의견 드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하셨을 것이고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달리 드릴 건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30개 정도를 하잖아요, 재개발구역을 부평구에서?

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정비계획 변경을 너무 자주하는 그런 조합, 그런 구역 그건 행정적으로 지도 좀 해주십시다! 그것 왜 쓸데없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저기를 좀……, 최소한 이런 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사용되는 것은 줄일 수 있게 안내도 좀 하고 계도도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 우리 주민들이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어린이공원이라고 만들어놓고 갑자기 소공원이 되고 이러는 건 아니지.

네. 좀 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2613㎡ 한다고 그래놓고, 소공원 한다고 그러고 갑자기 반도 아니고 한 40%로 줄여놓으면 됩니까? 그건 아니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고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지 내에서 개발을 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쪽에 방점을 위원님이 찍으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사실 일반 지역 같으면 이게 2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250% 법적 상한율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자기네가 계획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인천시 기본계획에서 250%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기준용적률이라는 건 210을 주고 거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2종은 210부터 해서 기부채납하는 만큼 용적률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땅을 내놓고 땅 내놓은 거를 구는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에 방점을 찍고 구나 시에서는 최대한 정해진 룰 안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애초에 했던 때는 법적 상한 용적률이 250이라면 자기네 계획이 개발 가능한 걸 260 정도로 기부채납을 내놨으니까 그걸 조금 줄여서 그동안 한 8년 동안 사업이 안 되던 것을 해보겠다는 차원으로 들어온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해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단지 이 산곡3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체 우리 부평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런 의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했던 의도에서 모든 것이 검토가 되고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동감합니다. 저희도 그런 쪽에서 실무 부서나 국장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도로가 쭉 나가던 게 죽 나가야 맞는 거고 공원이 있던 면적이 유지가 돼야 맞는 거고 주차장이 어려운데 노외주차장 만들기로 했던 데는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이 갑자기 주차장은 없어지고 도로는 6m, 4m로 줄어들고 소공원은 40% 정도로 줄어들고 막 이렇게 되면서, 물론 그 사업성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성도 있고 지금 주차장 폐지 같은 경우는 2013년도 이전에는 노외주차장이 의무설치 규정이 시 조례로 있었는데 그게 재개발 주거환경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의무설치 규정이 삭제가 되면서 주차장 폐지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단지 안에 있는 주차 수요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변에 있는 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요. 도로 같은 경우도 건축계획을 이번에 이 사람들이 바꾸면서 산곡중학교 뒤쪽으로 주진입로가 되다보니까 그쪽은 19m로 늘리면서 또 부출입구 쪽에 가면 한 10미터 정도 되고 그 나머지 쪽은 위에 가면 사찰 들어가는 진입로만 하나 있다 보니까 그 사찰 쪽은 6m로 줄이는 그런 식으로 지역 현황에 맞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래야지, 처음부터! 사찰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무슨 승인해야 되는, 의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위원님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제가 조목조목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단순히 의견 청취하는 것이니까. 다만, 또 존중할 것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지역구 의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 우선 존중해야 되는 거고, 동료의원님으로서. 그렇지만 여기는 떼고 나머지 부평구의 다른 사업지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정비계획 변경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런 것은 잘못됐지 않냐라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네. 방향은 위원님 지적하신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공공성 확보에 방점을 찍어 갖고 저희들도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자주 변경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으니까 발언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고 하는 과정을 지금 보셨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래된 주거환경을 정말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바꾸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가 되지만 그 개발이익을 누가 가져가는 거냐에 대한 거는 동의하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다 하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구동오 위원입니다. 산곡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2009년 11월 최초 지정되고 2015년 12월 변경지정된 산곡3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토지계획시설 등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을 위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강신영 문화체육과장 한철웅 자원순환과장 노희숙 환경보전과장 류영기 주거환경정책과장 최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