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보건행정과장 성진모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 12건과 특수시책 3건 순입니다. 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주요현안사업은 고객 맞춤형 소통으로 열린 행정 구현 등 12개 사업입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고객 맞춤형 소통으로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주민 공감의 맞춤형 보건행정서비스 추진을 통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및 구민 소통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0만원입니다. 12쪽,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안전관리입니다. 의약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의료 풍토를 조성하여 구민 건강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 및 계획입니다. 14종, 1,386개소의 의약기관을 지도점검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14쪽, 의ㆍ약ㆍ정 협의회 개최입니다. 보건의료 민간단체와의 상호 의논을 통한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구민 건강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의ㆍ약ㆍ정 유대관계 강화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적극 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맞춤형 건강강좌 운영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물 오ㆍ남용 및 술, 담배에 관한 맞춤형 건강강좌를 운영함으로써 올바른 의약품 정보 등을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건강강좌 신청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사회에서 방문강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만원입니다. 16쪽, 경로당 방문 약물 오ㆍ남용 교육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약품 사용빈도가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약품 정보제공과 약물 오ㆍ남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예방하여 어르신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24개소를 우선시하였고 내년도에는 희망 경로당 50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매년 지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700만원입니다. 17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급성 감염병의 사전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예방관리 및 홍보활동 강화와 감시책의 확립으로 메르스 및 에볼라 바이러스 등 해외 유입ㆍ신종 감염병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유입 시점부터 신속한 대응으로 조기 진화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고 위기 발생 시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로 피해 최소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소요예산은 1억 4,192만 6,000원입니다. 19쪽,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검진과 지역주민에 대한 감염방지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감염자는 지속적으로 진료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홍보 등 지속적인 캠페인 등을 통해 주민 관심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소요예산은 1억 1,930만 8,000원입니다. 21쪽,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보건소 방역기동단과 동 자율방역단, 민간대행 야간방역단을 운영하여 환경 친화적인 모기 방제로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다양한 방역소독활동으로 감염병 발생요인을 차단하고 방역 불만족 지역은 방역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며 감염병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로 감염병 발생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소요예산은 2억 6,922만 5,000원입니다. 23쪽, 이(齒) 튼튼(健)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별 구강건강에 필요한 사업을 전개하여 구강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예방진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불소도포, 스케일링, 치아 홈메우기, 어린이 건강배움터, 아동ㆍ청소년 구강건강관리, 찾아가는 구강교실 등과 보건소와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 구내 등에 틀니세척기를 비치하고 틀니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 건강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소요예산은 8,852만 7,000원입니다. 25쪽, 국가 암검진 및 암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한 암 조기발견으로 암 치료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암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등과 만 18세 미만 기준 만족자 소아입니다. 항목은 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 등 5대 암종과 폐암, 소아암입니다. 의료비 지원액은 성인 환자의 경우 연간 최대 3년간 지원 가능하며 소아 암환자는 만 18세 미만 연속 지원됩니다. 26쪽, 소요예산은 8억 950만 8,000원입니다. 27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에 대한 조기발견과 치료 및 접촉자 검진 등 관리를 통하여 전파를 차단하고 유병률을 감소시킴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결핵실, 병원, 이동검진을 병행하여 결핵 조기발견과 환자 관리와 지원, 결핵 접촉자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885만원입니다. 28쪽,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사회 경제적ㆍ심리적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희귀질환 대상자를 지원 신청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만족자의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 진료 의료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호흡보조기와 기침유발기 대여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9,250만 8,000원입니다. 29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31쪽,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일부 의료기관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감염병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ㆍ분석하여 주민 및 의료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건 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본감시 지정현황은 10종, 14개 기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감염병의 전수(全數)보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감염병 관리에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한 질환에 대하여 집중 관찰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676만원입니다. 32쪽, 태양광 해충기피제 자동 분사기 설치입니다.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와 공원 등에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하여 해충 피해 및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는 1회 분사 시 3ㆍ4시간의 해충 접근 차단 효과를 가진 해충기피제를 태양광을 이용하여 분사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등산로 등 다중이용시설에 자동분사기 설치로 위생해충 감소와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장소의 선정기준은 방역민원이 잦은 장소와 미추홀 힐링 걷기 코스 다중이용 장소 그리고 등산로, 공원 중 지역별로 거리 등을 고려하여 7개소에 시범 설치하며 효과성을 분석하여 연차적 확대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20만원입니다. 33쪽, 친환경 삼륜전기차를 활용한 골목골목 방역입니다.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골목 등에 방역장비의 용이한 이동을 위해 친환경 삼륜전기차를 구입하여 동 자율방역단의 방역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동 자율방역단은 동별 구성되어 21개단, 176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친환경 삼륜전기차는 매연과 소음이 없고 220V 가정용 전기 충전으로 방역기기 운반 시 차량 진입이 불가한 골목까지도 이동 가능하며 동 자율방역단 방역 이동시간 및 소요시간을 단축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4쪽, 추진계획입니다. 동별 배정 시 우선순위는 비탈길이 많아 도보로 이동하기 어려운 곳과 골목이 많아 차량 진입이 제한되어 있는 곳 그리고 방역민원이 다발적으로 접수되는 곳 등을, 4개동을 우선 시범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6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하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전경애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저는 지난번에 메르스 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모든 직원 분들의 빠른 대처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는 큰 걱정 없이 잘 지나갔잖아요. 그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지금 이거 튼튼 구강보건사업이라고 있죠?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초등학생들 구강건강 지킴이라든가 치아교실 뭐 이런 걸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학교에서 애들 건강검진하느라고 내과도 선정해서 하고 치과도 선정을 해서 애들이 구강검사받고 치료하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률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는 그 외에 좀 학교 요청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케어해 주는 그런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 같은 것을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교육도 하고 간단한 불소치료 같은 경우는 그 장소에서 해 주고요. 충치예방을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 내소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서 학생들이 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르신들 지금 독감예방 다 끝나셨습니까?

아직 예방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으셨어요?

네.

그런데 이거 홍보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에 나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하시는 말씀이 보건소에서 주는 거는 가짜 약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분들이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아닌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충 알아보니까 3가, 4가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수가 있나 보죠?

그건 건강증진과장이 조금 이따가 별도 보고...

그건 거기하고 상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구 위원입니다. 경로당 방문 약물 오ㆍ남용 교육이 있는데, 경로당 현지방문 약물 오ㆍ남용 교육을 이게 저 신규사업은 아니죠?

네, 2017년도에 10개소를 저희가 한 사업은 아니고요, 시에서 진행했던 사업이고 저희가 그걸 알게 돼서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 실적을 저기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로당 현지방문하면, 사실 이제 뭐 경로당 저도 방문을 많이 해 보지만 점심시간 때 식사를 하러 오시는 노인층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때 아니면 좀 만나 뵙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분들을. 그래서 제 판단이지만 미추홀노인회관 이런 데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목표는 이제 161개를 다 하는 게 목표인데요. 그런데 1년에 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약사님들이 그렇게 시간을 내주기는 어렵고 해서 당초에는 학교 스물네 군데하고 금년처럼 경로당을 25개 하는 걸로 협의가 들어왔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부하신 말씀도 계시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확대 실시를 지금 해야 되는 관계가 있어서 좀 더 시간 할애 요청을 해서 50개소로 신설하는 거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에서 원ㆍ쓰리 방역시스템 운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단어가 생소해서 그러는데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들어오는 민원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만, 일회성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명단을 확보해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방역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연락 오는 데는 저희가 나가서 방역을 하는데 그게 주기적으로 몇 번 연락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저희가 나가 보면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건 별도 명단을 관리해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나간다는 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소장님, 더운 여름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친환경 삼륜전기차 33쪽에, 4개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어느 동을.

아직 선정되진 않았고요. 저희가 예측하는 부분은 지금 가장 방역하기가 곤란한 지역이 수봉공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봉공원에 인접해 있는 용현1ㆍ4동하고 주안2동하고 도화1동을 제외한 인접 동을 지금 4개동으로 잡고 있고요. 아직까지 동장님들하고는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만약 협의돼서 진행이 되면 수봉공원 주변을 먼저 할 거고요. 만약에 동 여건 상 못하게 되면 잔여분에 대한 부분은 타 지역, 문학산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삼륜전기차가 한 대당 보통 가격이 얼마 정도합니까ㆍ

한 대당 395만원 정도로 지금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안7동에 보니까 박OO이라는 분이 지금 한 4, 5년째 이 삼륜전기차처럼 되어 있어요. 오토바이에다가 이렇게 개조를 해서 아무 보수 없이 본인이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삼륜전기차가 너무 흡사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그분 하고 다니시는 거 개조한 거하고.

저는 제가 우연히 장봉도를 가게 됐는데요. 장봉도에 그 삼륜차가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정도면 골목길 다닐 때 불편이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걸 이제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그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그 삼륜차를 책정하게 된 것은 장봉도에 가서 보게 돼서 이 정도 규격이면 좋겠다 생각해서 알아보게 됐고요. 그리고 가격이 좀 높은 이유는 운영을 하게 되면 보험을 좀 들어드려야 되는데 가격이 쌀 경우에는 보험을 들 수 없는 대상이라서 좀 단가를 높여서 좋은 것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있었군요.

네.

조금 알아봤더니 가격이 조금 높이 책정이 돼서 안 그래도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조금 낮으면 보험이 안 된다고 이렇게 알아보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저기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은데, 그리고 앞으로 4개동뿐이 아니라 이게 효율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다른 동도.

일단 진행하고요.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좀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은 거를 동장님회의 때 같이 논의해서 추가적인 사항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27페이지 보면 결핵에 관해서, 우리 미추홀구에 지금 결핵환자 수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희 144명 정도로.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거?

죄송합니다. 결핵환자,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수는 221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진행하는 수가 몇 명이고 관리대상, 그러니까 결핵이라는 거는 결핵의 치유가 100% 치유가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치유가 돼도 그 공동이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잠복결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파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물을 치료하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달 정도를 치료하게 되면 차도가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제 그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결핵만큼은 정말 다른 질환도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어린 아기들한테 전염이 되면 그게 문제가 그리고 결핵을 한 번 앓고 끝이 아니고 계속 잠복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정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관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치료는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 치료비를 요청하면 그 부분을 지급해 주고요. 그 병원 담당 의사선생님이 더 치료를 안 해도 감염의 우려가 없다고 판정이 되면 종료 표기를 해서 저희한테 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요청을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병원에.

어떤 요청을 말씀하시는 거죠?

본인이 치료하는 그 금액이나.

만약에 그렇게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저기 7쪽에 일반현황에 보면 직원현황에서 6급, 7급, 9급은 현원이 정원보다 더 많아요.

네.

그런데 8급이 유독 정원이 많은데 현원이 많이 적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6급 같은 경우나, 그러니까 지금 이건 부서별로 따질 사항은 아니고요. 정원하고 현원은.

같은데.

이제 저희 보건소 내에 보건이나 간호가 행정과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증진과하고 위생과도 있고 그리고 숭의보건지소도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과별로. 그러니까 저희가 많으면 적은 과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속승진제도가 있습니다. 그 근속승진제도는 당해 직급의 정원을 초월해서 둘 수 있는 제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급 정원이 10명인데 현원 13명 된다는 거는 거기에 근속승진을 3명이 할 경우에 현원은 13명인데 사실상 그 3명에 대한 부분은 7급 관리가 아니라 8급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인사팀에서 정확히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상위 직급은. 그러니까 6급 같은 경우에 12년이 도래가 되면 근속승진을 해서 7급이 6급이 될 수가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추홀구 전체가 그런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공무원임용령에 보면.

공무원?

네,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8급은 4명밖에 안 되고 정원이랑 현원은 36명 다 같은데 이제 8급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

네, 그 부분은 좀 부탁드릴 말씀인데, 이건 저희 청장님께 부탁드릴 말씀이긴 하지만 그만큼 적체가 돼서 근속승진을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를 이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이런 입장이 되는 거네요?

네.

네, 알겠고요.

그러면 8급을 보충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럼 현원이 많아지니까 안 되고.

안 되고.

저기 하여튼 잘 알았고요.

네.

그다음에 저기 12쪽에 보면, 사업개요 보면 연중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약국이 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연중이라고 해 놨는지 기간을 해 놨는지? 관리를, 안전관리를 연중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건 영업시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연중으로 지도점검을 한다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약국이 어떤 약국은 일요일날 쉴 때도 있고 어떤 약국은 거의 진짜 연중무휴로 오픈하고 있는데 이런 건 법적으로 뭐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거는 없고요.

자율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기 토요일날 진료를 받아도, 예를 들어서 뭐 그거는 여긴지 모르겠지만, 시간 외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된다고 그러는데 약국도 약값이 좀 올라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간 외에는?

네.

그래요. 그리고 저기 13쪽에 보면 안경업소 지도점검이라고 있는데 안경업소는 어떤 방법으로 지도점검을 하십니까?

주로 이제 부착물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부착물?

네.

어떤 부착물?

그러니까 안내할 수 있는 부착물들을 붙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

허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점포의 허가증 같은 것을 지도점검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우리 한약국은 어떻게 약국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한약국은 옛날로 말씀드리면 그 한약방을 생각하시면.

여기에 한약방도 있고 한약국도 있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한약도하고 양약도 하는 건가?

죄송합니다. 한약방하고 한약국의 차이는 한약방은 약재만 판매하는 게 한약방이고요. 한약국은 그 약재를 처방해서 조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한약국.

그거는 한의원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의원은 처방을 하는 거고요. 조제는, 약은 한약국에서 하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네.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익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면 한약국이라는 데는 분명히 허가를, 그러니까 의사나 약사처럼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네, 의약은 전부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저희는 시장 주변에 보면 건강원 이런 데서도 한약 제조 다 해서. 이거 뭐야, 짜는 거? 그거 다 해서 팔잖아요?

그거는 건강보조제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아니고요.

아무 자격증이 없어도 거긴 되나요, 그럼?

의약기관이 아니라 거기는 위생업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거냐고.

그 부분은 제가, 이따 위생과 질문하실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약국, 이거 분리가 안 돼서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약국, 한약방, 한의원, 건강원 이게 뭔가 분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 부분은 식품보조제이고요. 의약품이 아니고 식품보조제기 때문에 그건 음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원이라고 우리 배즙을 짜고 뭐 짜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배즙을 짜는 게 아니고요, 소장님.

네, 흑염소 임가공.

약재를 짠다니까, 약재를 조제해서 짠다니까, 건강원이.

그 약재를 갔다가 허용된 약재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생과장이 이제 질문하신 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 서면 좀 주세요. 뭐, 뭐인지.

네, 허용되는 한약재를 참고적으로 서면으로 제출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한약방이라는 것은 한의원과 분리돼서 침을 놓지 않는 약재만 순수, 동의보감에서 인정된 약재만 취급하는 게 한약방이고요. 저희가 약국과 한약국의 비교는 약국에서는 한약을 갖다가 취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의 약국들이 어떤 양약을 다 취급하지만 한약국은 뭐냐 하면 한약과 약국의 양약을 갖다가 동시에 취급하는 업소를 분리해 놓은 겁니다.

같이 판매하는 거예요?

소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네.

전문가인데.

그 흑염소 임가공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추후 보충설명해 드리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좀 전문가처럼 보이세요. 전문가인데 그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우선 2018년 10월 8일자로 시ㆍ구 간 팀장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인천시 위생정책과에서 전입한 건강증진팀장 박진옥 팀장입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9쪽, 40쪽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이나 중점사업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1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1개 사업에 대해서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3쪽, 클린(Clean)미추홀! 금연환경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우리 흡연율이 26%입니다. 그런데 전국 21%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 등록을 높인다든지 구역을 확대하고 금연,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흡연율을 낮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4쪽, 치매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우리 미추홀구의 65세 노인 인구가 6만 2,180명입니다. 그래서 치매노인 인구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 치매 등록, 검진, 조기예방과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2020년 직영체제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억 5,600만원입니다. 45쪽, 한 걸음 더 찾아가는 방문간호서비스 사업입니다. 현재 10개동에서 취약계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의료서비스의 질이 한층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쪽, 행복한 삶!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평 카톨릭 성모병원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조기발견, 예방을 위해서 내과라든지 가정의학과 등 동네 1차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정신건강사업에 소귀의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100만원입니다. 제47쪽,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임산부 등록관리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 1,500만원입니다. 제48쪽, 건강한 내일을 위한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좀 다른 사항은 2018년도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만 12세까지 확대되었고요.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자도 빠른 고령화로 인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8년도, ’19년도에도 예방접종이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6억 7,500만원입니다. 49쪽,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도 어르신들의 검사결과를 데이터화해서 이상소견이 있는 어르신은 보건소 사업과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00만원입니다. 50쪽, 백세시대!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체험관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별로 찾아가는 사업이고요. 인천시에서 우리 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 이상의 종합병원이 참여하고 있고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쪽, 건강플러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도 신규 장애인의 등록률을 높이고 장애인 재활 건강관리와 장애 예방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52쪽,『주민건강지킴이』건강체력증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내소 민원뿐 아니라 건강운동강좌도 외부에 개설해서 찾아가는 운동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쪽,『건강드림(Dream)』건강증진120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5개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는 도화2ㆍ3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 개청합니다. 그래서 이전 개청하는 데에 120센터를 이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서 ’20년도 초에 용현2동에서도 동사무소가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6개 권역에서 2019년도에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쪽, 특수시책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담배연기 FRE 시니어 금연지도원 운영 사업입니다.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시니어 금연지도를 위촉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와 MOU를 체결하고요. 전직 경찰이라든지 교사 위주로 추천받아서 15명 내외의 금연지도원을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니어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금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58쪽, 자살률 내리G 삶의 질 올리G 사업입니다. 우리 구가 인구 10만명당 37.38명의 자살률로 2016년도에는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계청에 확인결과 아직 내려오진 않았습니다마는 2017년도 자살률은 26.4명으로 많이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에는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서 자살률 높은 동뿐 아니라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병의원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살시도자 관리부에서 사랑병원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요. 그리고 번개탄 판매, 자살시도와 관련된 번개탄 판매 슈퍼마켓도 판매방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게이트키퍼라든지 홍보, 캠페인을 통해서 자살률을 전국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59쪽, 내손안에 스마트한「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기존의 오프라인 형태의 건강관리를 온라인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복지부 공모사업을 해서 120명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했고요. 2019년도에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180명으로 확대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45쪽에 보면 한 걸음 더 찾아가는 방문간호서비스 있잖아요?

네.

이 방문간호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원래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 단위로 또 방문간호를 따로 하고 있나요?

이게 저희가 공단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사실 방문간호 사업은 취약계층 사업으로 가장 중요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10개동에서 방문간호사들이 파견 나가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지금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동 단위로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도 참석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동 단위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서 방문간호 사업도 지금 좀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각 보건소에 지금 근무하시는 간호사님들이 나가시는 거죠, 취약계층?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좀 부족해서 동에 나가는 간호사까지 나가면 지금 저희 간호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10개동에 5개동은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나가있고요. 5개동은 또 기간제로 해서, 2년 기간제로 해서 파견 나가있습니다.

그럼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이나 이 방문간호 간호사들의 자격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간호사입니다.

그러면 4년제 대학을 나온 간호사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가 간호학원을 한 10년 운영을 했잖아요.

네.

이 방문간호가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방문간호가 가서, 어르신들은 이제 대부분 아프시면 방문간호보다는 병원을 많이 찾아가는 그런 입장에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약물 오ㆍ남용에도 제가 아까 좀 질문하고 싶었는데 어르신들 가정마다 보면 약을 오 점 몇 알 먹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움큼씩 드세요, 밥처럼 드세요.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이 방문간호서비스가 가서 해 준다는 게 정말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 파스나 좀 붙여드리고 이런, 그 내용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데 좀 뭔가 체계적이고 하나를 해도 실속 있는 걸 해 줘야지 이게 계속 건강보험공단하고 보건소하고 더블도 될 뿐만 아니라 인력은 부족하다고 계속 예산은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구체적인 건강보험공단하고 이렇게 좀 같이 연계를 해서 분류를 하든가 해서 한 번을 가더라도 어르신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염려되는 부분.

무슨 얘기인지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네, 그런데 저희가 방문간호가 사실 나가서 지금 혈압, 혈당이나 아까 파스 붙이는 거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혈압, 혈당 이런 검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데이터화를 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들은 사실 병의원들을 이용하기 좀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현재 3,314가구를 지금 방문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을 데이터화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각종 사회복지 쪽이라든지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상상태 환자도 있나요?

있습니다.

와상상태는 요양병원으로 가지 못하시고 가정에 머무르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 몇 명 좀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미추홀구에?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한 10명 전후로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상상태 환자들이라면 그러면 욕창관리 같은 것도 다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방문간호사가 나가면 일정 부분 저희가 좀 케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 몇 회나 하고 계시죠?

지금 주 단위로 나가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방문간호사가 아까도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이거를 전국 동 단위로 지금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와상상태 같은 경우에는 주 2, 3회는 나가서 이렇게 체위변경을 해 줘야만 욕창이 안 생기는 부분인데 주 1회도 못 나가고 그러면 취약계층이라고 그래서 가정은 많고 분포는 되어 있고 인원은 모자란데 그 형식적으로 하는 간호서비스 방문간호 이렇게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어떤 필요한 사람에게 이런 혜택이 골고루 가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네, 필요한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들?

네.

그러면 등급이 낮은 분들은 조금 덜 나가고 이런 와상상태 같은 경우에는 주 2회는 아무리 못 나가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시스템을 어떻게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더 나가고 조금 덜한 부분은 덜 나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자마다, 어르신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어르신마다 다른 케어를 해 드려야 되는데 똑같이 나가서 혈압체크나 해 주고 혈액검사나 해 주고 파스나 붙여주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부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체계적으로 한번 저하고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거 신경 좀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방문간호 사업이 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방문간호가 지금 페이가, 페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페이가 적지 않거든요? 적지 않아요.

네.

그런데 본인들 입으로도 그래요. ‘방문간호 너무 형식적이고 페이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이게 우리 세비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들어가는 만큼 효율적으로 그만큼 걷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민들한테 그마만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거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뵙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문제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클린미추홀 금연환경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아파트에 금연아파트해서 선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죠?

지금 저희 금연아파트가 현재 4개소 지정이 되어 있고요.

네, 미추홀구에?

그래서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보건소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유자인지 동사무소에 전부 그 동의를 했는지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고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했다라고 판단하면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지원하는 건 현재 특별한 건 없고요. 아파트의 현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현수막, 금연아파트라고 해서 현수막을 달아주고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제가 보니까 미추홀구에, 저도 이제 여기를 방문해서 예전에 한 8년 전에 흡연을 끊게 된 계기가 됐었는데 교육이 굉장히 잘 되고, 진행이 잘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요, 하시고 나서 저는 간단하게.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과 선정을 잘못해서 질의를 엉뚱한 데다가 했었는데요. 여기 지금 예방접종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점에 대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전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3가, 4가로 지금 독감접종이, 인플루엔자 접종이 있고요. 3가, 저희가 독감접종의 바이러스가 A형, B형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가는 A형 바이러스 2개, B형 바이러스 하나가 있고 4가는 이제 A형 바이러스 2개, B형 바이러스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3가 바이러스는 야마모토하고 빅토리아 관련된 그런 바이러스인데 하나가 이제 3가에는 없습니다, B형 감염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으시는 분들이 4가가 더 좋다고 하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사실 3가로도 충분하다라고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홍보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75세 이상은 10월 2일부터 접종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이 10월 11일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지금 접종률이 저기 어르신들이 한 6만 2,000명 정도 되는데, 목표율은 사실 100%는 할 수 없고요. 보통 질본에서 예측하는 목표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5만 5,000명 예상했는데 현재 4만 5,000명 이상해서 75%로, 저희가 홍보도 지금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접종률이 좀 높은 상태로.

그러면 늦게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 접종이 다 안 될 수도 있네요, 약물이 떨어지면.

접종 못하신 분들은 차후에.

또 기회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다 연락을. 지금 병원에서 접종하면 어느 병원은 접종약이 다 떨어지고 어느 병원은 접종약이 이제 남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나중에 다 한꺼번에 수거해서.

네, 매일같이 저희가 확인해서 접종약이 부족한 데는 접종약이 남아있는 데에 연계해서 가져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 11월 15일까지인데 그게 다 끝나게 됐을 때 남는 거는 전부 저희 보건소가 전량 회수해서 그래서 병원에다 다시 놓고 저희가 연락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빠지시는 분 없이 골고루 혜택은 다 받으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실 때 백세시대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체험관.

네.

지난번에 이제 어떤 아파트에서 할 때 제가 나가 봤었거든요.

네.

그런데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지금 인천시 내에서 뭐 다른 구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을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먼저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어느 매스컴에서 본 위원이 들었던 얘기인데, 번개탄에 대해서 자살률 때문에.

네.

번개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뉴스가 나온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번개탄 판매방식을 개선하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시려고 그런가, 기존에 지금은 판매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기존의 지금 슈퍼마켓들이 대부분 보면, 저희가 지금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이것도 판매방식 좀 개선하는 사업이고요. 보통 가면 이제 후미진 데, 슈퍼들 후미진 쪽에 번개탄이 이렇게 놓여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사가지고 가서 어떤 문제가 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그 번개탄 파는 슈퍼하고 협조를 해서 판매하는 위에다가 어떤 ‘생명사랑’이라든지 그런 문구를 좀 새겨놓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또 어려운 분들이 자살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회복지라든지 어떤 지원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그다음에 저희 센터 전화번호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인쇄해서 놓고 이분들이 자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문구라든지 우리 지원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들을 저희가 비치해서 이분들이 좀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번개탄을 사용하신 분들은 지역에서 보면 다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네.

이제 뭐 잘 사시는 분들은 번개탄이라든가 연탄난로라든가 이런 거 사용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동네에서 보면, 지금 추울 때 되면 이제 연탄들을 많이 피우시는데 거기 연탄불 피우기 위한 도구로 번개탄을 또 쓰시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슈퍼에 갔을 때 보면 그게 어디에 후미진 구석에 가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놓여지고 있고 번개탄을 사러갔을 때 누구 하나 이거 어디에다 쓸 거냐 물어보시는 분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어떻게, 이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슈퍼 주인되시는 분들 교육을 시켜서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좀 행동이 이상하고 하면 저희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좀 잘 돼서 자살시도하시는 분들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홍보하시는 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꾸준하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위생과에 대해서 그 추출 가공식품, 그러니까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까 궁금해하신 게 있거든요. 흔히 얘기하시는 그.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으로 드릴까요?

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게 공전으로 해서 좀 책이 한 권 정도 되니까요. 간추려서.

잠깐만요, 약국이나 한약방이나 이런 데는 다 허가를 내고 하는 거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건강원에서 하는 거는 자격증이 없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그 부분만 서면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 2019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은 10건으로 첫 번째로 69쪽, 제19회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맛과 멋이 어우러진 맛있는 집 발굴과 음식문화 나눔으로 구민화합, 소통의 장 마련과 우수 제조업소 식품의 시식ㆍ홍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2019년 10월 중 구청 운동장에서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일반음식점 식품제조업소, 위생단체 등 약 80개소의 업체 및 단체가 참가하여 맛있는 집 품평회 및 식품제조 홍보 및 전시ㆍ판매 운영, 가족과 케이크ㆍ전통떡 만들기 및 건강한 제과ㆍ제빵 전시 및 시식, 수타면 시연 및 참가자 짜장면 나눔, 주민요리 경연과 중국ㆍ일본, 베트남 등 다문화 요리 시연ㆍ시식 및 어린이 음식문화 그림 전시 및 음식문화 이벤트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우수음식점 발굴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맛과 친절ㆍ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발굴ㆍ육성하여 지역 음식문화 발전 및 위생적이고 알뜰한 좋은 식단 실천으로 수준 높은 음식문화 정착 및 식량자원 낭비의 최소화가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 추진대상 업소는 4,717개소로 추진방향으로는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간소한 상차림 등 선진 음식문화 조성과 우수음식점의 지속적 발굴 및 관리, 위생업소의 지속적인 환경개선 및 친절서비스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680만원입니다. 다음은 71쪽,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공중위생업소 조성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 및 지도ㆍ관리를 통하여 위생관리능력 향상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이 그 목적이 되겠으며,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와 계도, 우수 공중위생업소 발굴ㆍ지정관리, 법질서 문란 등 불법영업행위 지도ㆍ점검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미용경연대회 및 미추헤어쇼 개최입니다. 미용경연대회를 창의적이고 우수한 미용인재를 육성ㆍ발굴하여 최신의 미용작품 전시 및 헤어쇼 등을 통하여 뷰티문화 공감대를 형성하여 미용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기는 9월 중 옛 시민회관 쉼터 및 문화창작지대에서 미용경연대회, 헤어쇼, 미용작품전시, 체험ㆍ참여ㆍ공연 행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고등학생부, 대학생부, 일반부 등으로 나뉘어 헤어커트, 펌,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으로 제8회 미용경연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관기관, 학교별로 제작한 작품으로 헤어쇼 등을 연출하여 제10회 미추헤어쇼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효」실천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일반음식점 및 이ㆍ미용ㆍ목욕장업소를 어르신「효」실천 위생업소로 지정ㆍ관리하여 비경제활동으로 인한 어른신의 부담감 경감과 경제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을 존경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효」실천 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44개소로, 주요내용은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용요금의 10ㆍ20%의 할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입니다. 식품제조ㆍ판매업소의 안전한 식품 생산ㆍ유통기반 조성 및 계절ㆍ업종별 집중관리를 통한 식품위생업소 사전예방과 위해식품 예방관리 및 신속 대응 체계화로 식품안전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으며, 추진방향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도ㆍ점검 강화, 시민 다소비식품 등 안전성 검사로 부적합 제품 관리 강화와 소비자위생감시원의 전문성 향상 및 운영 활성화가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고 올바른 식품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통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책임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현황은 53개 학교, 39개 지역이며, 추진방향으로는 학교 및 학원가 주변 Green Food Zone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책임제 운영으로 식품 판매환경 개선과 어린이 참여 중심의 교육을 통한 식생활 개선 실천의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통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ㆍ영양관리 지원 및 교육을 통하여 급식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52개소 9,8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위생ㆍ안전ㆍ영양 순회 방문지도 및 어린이 식단 및 표준레시피 개발 공급과 대상별 맞춤형 위생ㆍ영양교육 및 교육자료 제공이 되겠으며, 추진방향으로는 급식소 규모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문화 조성과 어린이 단체급식 체계화로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식단 개발 및 전문가에 의한 급식관리로 식품안전성 확보 및 학부모의 신뢰성 향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식중독 발생 ZERO를 위한 식품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자율적 위생관리능력 배양으로 식품사고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과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대응으로 식중독 확산 방지 및 식중독 발생 ZERO화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위생점검과 배달전문 음식점 지도점검 및 횟집 및 냉면 취급소 특별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건전한 식품접객문화 정착입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 및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행위 사전 차단으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소비자감시원의 적극 참여를 통한 위생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성 구축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인 주안2030거리, 제운사거리, 인하대 주변 등 지도, 단속 강화와 상습, 고질 문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특수시책으로 특수시책은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볼만한 미추홀 골목식당 발굴입니다. 골목골목의 맛집을 발굴ㆍ홍보하여 원도심의 활력과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손님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골목식당의 메뉴 개발과 위생시설 개선을 지원코자 합니다. 선정은 20개소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방법으로는 행정복지센터의 협조와 자체 발굴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골목골목 소문난 맛집, 가볼 만한 식당 발굴 및 선정업소 주방환경 개선 및 메뉴 개발 지원, 시설 개선 자금 우선 융자 및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뷰티문화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중국 미용사 등 문화교류단 방문 시 한류 선진 미용기술을 체험하게 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ㆍ중 우호증진을 통한 관광 및 뷰티산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방법으로는 미용사 인력풀을 활용하여 미용실 등 현장방문을 통한 체험학습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89쪽, 깨끗한 기름,「바른 치킨집」관리입니다. 외식문화의 변화에 따라 배달음식 선호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치킨의 튀김기름 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구민에게 제공코자 합니다. 소비자감시원을 통하여 산가측정을 월 1회 실시할 계획이며 3회 연속 산가측정 결과 우수관리업소 명단 발표 및 홍보, 산가 중점관리대상업소를 튀김기름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생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 많이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헤어쇼나 또 엊그제께 행사하신 것도 다 성공적으로 잘 하셔서 좋은 호응도를 봤고요. 너무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특수시책사업 87쪽 가볼만한 미추홀 골목식당을 발굴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동 주민센터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발굴을 하실 예정이신 모양인데.

네.

이 맛집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우리 미추홀구의 식당이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맛집은 66개 정도 됩니다.

66개?

네.

제가 이제 맛집 중에 몇 군데를 가보고 이제 그 사장님들을 만나서 좀 여쭤도 보고했어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맛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저희 위원들은 이게 식당 하나를 가도 항상 이렇게 업무하고 연결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 업주들 있죠, 사장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맛집 지정을 받으나, 안 받으나 별 저기가 없다’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셔요. 그래서 생각한 건데 이 발굴을 하고 나서는 우리 미추홀구 자체 내에서 맛집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나요?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하고요, 홈페이지에 지금 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홍보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홈페이지를 잘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잘 들어가지를 않는 게 문제고. 또 하나 이 발굴을 한다고 그랬는데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맛집 발굴을요?

네, 저기 주민자치에서 추천하는 거 말고.

이거 주민자치에서 한 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를 다 그냥 무시하고요. 단순히 진짜 왜 골목에 이제 맛있는 집으로 평가되어 있는 데 그런 집을 얘기한 거고요. 이제 지금 60여 개소의 그 맛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적인 평가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아야 되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맛집 품평회, 경진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수상하신 분들이 이제 맛집으로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골목골목 맛집은 이거하고 또 살짝 이제 내용이 좀 다른 그런 맛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골목골목 지금 맛집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네.

이제 음식 무슨 문화축제나 이런 데 나와서 수상을 하신 업소 말고, 그런 데는 당연히 맛집 선정이 되겠지만 골목골목 소문난 맛집은 어떻게 발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 발굴도 하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자체 발굴을 어떤 식으로, 형식이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형식이 특별한 게 지금은 뭐 형식을 갖춰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나가서 이제 실태조사도 하고요. 외식협회나 이런 데다 이제 의뢰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에게 협조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동에 대해서나, 이제 그 동네에서 골목에 있는 맛집들을 세밀하게 잘 모르니까 그래서 동네에서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추천을 받아서도 하고.

네.

자체적으로 발굴도 하시고?

네.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잘 추천이 돼서, 또 지금 식생활문화가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 자체 내에 맛있는 집들이 미추홀구 안에 굉장히 많아요, 다녀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차만 있으면 찾아다닙니다, 막. 영종도 가고 송도도 가고 강화도 가고 막 이러는데 이왕이면 우리 미추홀구 안에서 이런 골목 맛집들을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굴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알아보고 싶었었어요. 이게 좀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김진구 위원입니다.

네.

건전한 식품접객문화 정착에 대해서 무신고 업체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네.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제재방법이 너무 약해서 그러는지 지금 5년째 계속 그 허가를 안 내고 영업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재방안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무신고 업소는 이제 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업장 폐쇄 조례하는,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무신고로 영업하는 데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데가 문학하고 학익동 경계에 영양탕집이나 오리백숙집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거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고발하고 영업장 폐쇄하고 그다음에 간판 내리는 거까지는 하는데 그다음에 다시 또 이제 고발당하고 그다음에 벌금 내고 그다음에 또 영업을 하면 저희가 또 나가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악순환돼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커피숍 같은 경우도 지금 학익동 저기 SK아파트 앞에 보면 컨테이너 두 대를 놓고서 영업을 계속 5년째, 6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제가 민원이 그 부분이 계속 들어와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5년째 허가도 안 내고 지금 영업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거가 지금 고발한 상태고요. 건축과에서 거기 해당 그 장소에다 대고 행정제재를 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과가 없더라고요, 계속. 5년째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이 상태로 오고 있거든요. 악순환이 계속되고.

제가, 저희는 지금 고발한 상태인데요. 건축과나 이런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위원님한테 다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 무슨 과에서 받습니까?

시 위생정책과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구에서 들은 얘기는 아니고 제가 다른 구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 소비자감시원인가 이런 분들 이제 보험을 들어주시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어디 구에서 이분은 자기가 이제 혼자 어디를 갔다 오다가 다친 거래요. 그런데 여기 일을 하다가 다친 것처럼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일도 안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식별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초창기에는 저희도 몰라가지고 그냥 보험을 그렇게 통으로, 그러니까 알고 들은 게 아니라요. 보험을 그러니까 그 조항을 잘 몰라서 들어서 저희도 처음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은 이제 그 조항을 갖다가 제한적으로 해서 거기에 나가서 그 업무를 할 적에만 해서 그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한적으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약은 분도 계셔요. 이제 예를 들어서 며칟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위생점검을 나가시잖아요. 그전에 다쳤던 거를 말을 안 한대, 그래서 그다음에 그 시간대에 다친 걸로 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구분하기 어려우시죠?

그렇기는 한데, 저희는 사실 한 번도 여태까지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저희 구에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 드리는 거고 우리 구는 어떻게 그거를 생각하고 계신지, 정말 그렇게 약게 사는 사람은 뭐 당할 수가 없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입니다. 보건체육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99페이지,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사항입니다.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9명으로 구성된 사격선수단이 올해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동계훈련을 내년 1, 2월 중으로 실시하고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2020년도 동경올림픽에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9억 2,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 및 동네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 내년에 추진계획으로 있는 학익배수지 테니스장 보수공사라든가 옥외운동기구 설치사항에 대해서 좀 차질 없이 설치를 해서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고 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그 운동시설에 대해서도 보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건강 및 삶의 질 도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활기차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21개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노인건강 교실 운영사업 그다음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그다음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등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7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의 생활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미추홀구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으로는 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 개최사업과 전국대회 출전 지원 사업, 미추홀구 시범단 운영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으로는 1억 5,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09페이지,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개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20회가 되겠는데요. 3월 중에 옥련국제사격장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년과는 조금 다르게 내년부터는 주체, 주관을 우리 미추홀구가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에서 우리한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깐만요, 과장님. 어쨌든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국민생활체육관 때문에.

국민체육센터?

네, 체육센터요.

네.

그 누수현장에 저희 위원님들도 나가 보고 이랬는데 보수가 다 끝났습니까?

네, 보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한형 위원님이 서면보고로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어느 쪽이 문제가 있는지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다 달라고 했는데 왜 서면보고 안 들어오고 있죠?

죄송합니다. 그건 우리가 전부 설계서대로 지금 공사를 재시공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재시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했는데 보고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사가 재시공됐으면 내년에는 장마 때 그럼 아무 문제없이.

그건 장담 못합니다. 지금 그 밑에가 하수관이 거기가 폭주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가.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를.

아니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거기 이후 밑으로 아마 하수관을 다시 개선하는 공사를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수관? 배수관?

하수관이요, 하수관.

그게 설치가 되면 그럼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확실히, 하수관이 지금 그 국민체육센터 거기서부터 나가는, 본류로 나가는 거기가 뭐라고 하나요, 관이 작아서 그렇거든요. 직경이.

과장님, 그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때. 하수관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잠깐만요.

네.

그게 하수관이 작아서가 아니고 체육센터가 주차장 올라가는 데보다 낮아서 생겼던 문제잖아요, 지형이. 지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데 지금 잘못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은데?

하수관에 지금 우리가 시공 상에 설계서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하수관의 구경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설계상보다 좀 상위층에 한 30㎝ 위측에 설치가, 하수관하고 연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하수관 구경에 밑에 부분으로 연결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가게 되면 구경의 상부 쪽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제 조금 역류는 덜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기에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 관이 90㎜인데 90㎜가 이제 그거 했을 때 90㎜ 더 밑으로는 또 이게 계속 90㎜예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거기가 모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것을 전체 빗물을 소화를 하지 못해서 관을 타고 이렇게 물이 계속 차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역류가 된 건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수관 개설만 다시 하면 역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훨씬 완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완화입니까? 해결입니까?

그건 이제 그 비의 양에 따라서, 제가 그것은 확정적으로 답변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 폭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사실 건설과랑 그 현장에 몇 번이고 나가서 현장검토를 해서요. 우선 역류방지시스템을 설치를 하였고 또한 트렌치라고 해서 그 하수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2개 선을 추가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대가 낮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계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턱을. 경계석의 골을 높이는 공사를 또 건설과에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런 폭우가 오는 것의 추이를 더 보고 만약에 정말 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됐다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수관서부터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저희가 해야 되겠죠. 우선은 그 폭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설계대로 다시 또 재시공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건 하자보수로 하신 거죠?

하자보수와 더불어서 저희가 추가 공사를 한 것입니다. 경계석도 올리고 또한 트렌치라고 그래서 물이 나갈 수 있도록 또 추가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1차는 지금 이제 보수가 끝났네요? 끝났으면.

네, 그렇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 경계석을 비가 아무리 와도 넘지 말아야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어떤 트집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을 대비해서 이게 되어 있는지 또 이런 말썽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완을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수영장의 천장에서 누수는 다 잡으신 건가요?

네, 그건 원인 파악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됐으면 되셨는지 어쨌는지 저희 위원님들은 알 길이 없으니까 그걸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서면보고도 해 주신다고 그러고 안 해 주시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서면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지소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11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9쪽, 주요현안사업 중 재활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및 뇌병변 질환자의 재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 참여를 확대 증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장애인의 잔존기능 회복 촉진과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운동능력 증진 및 2차 장애 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198만원이 되겠습니다. 121쪽,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임산부 산전ㆍ산후관리로 모자보건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적시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강화로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주간 주 2회로 연중 운영되는 산전 요가교실 운영과 초보가정을 위한 부부건강교실, 1대1 모유수유 사랑교실이 운영됩니다. 소요예산은 1,7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23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은 건강과 직접 관련되는 결정요인으로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ㆍ캠페인으로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시켜 질병예방 및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동 영향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건강상담실 운영과 찾아가는 건강검진 운영, 124쪽입니다. 영양교실 운영과 염도계 대여 및 나트륨 저감화 사업과 당분 저감화 사업을 새로이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강동아리를 용현동과 학익동에 이어서 문학산 숲길 동아리를 추가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160만원입니다. 125쪽,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건강수명을 연장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만성질환 상담실과 고혈압ㆍ당뇨교실을 연중 운영하며 갱년기 여성을 위한 여성 건강강좌 운영, 수중운동을 통한 근골격계 건강운동과 숲길따라 걷기, 건강 시식회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129쪽입니다. 산후우울증 건강교실ㆍ의료기관 협업 운영입니다. 초보가정을 위한 산후 건강교실을 확대한 사업으로 젊은 부부에게 반응이 좋아 교육의 혜택을 확대하고자 여성전문의료기관과 협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임산부 및 가족이 대상이며 산후조리원이 있는 우리 구 여성전문의료기관과 협약 체결하고 신규로 설치된 ‘인천시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와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을 통한 피드백 관리를 강화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0쪽, 수중운동을 통한 근골격계 건강운동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개관으로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수중운동을 만성 관절염 유 증상자에게 시행하는 예방관리 사업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수중운동으로 관절 근력 강화 및 유연성을 높여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약 체결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관절염 유 증상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통증관리를 위한 이론교육 후 수중운동을 진행하여 만성 관절 통증으로 고통 받는 주민에게 통증의 완화와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숭의보건지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도시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5차 행정도시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