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사전에 조율한 대로 총무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이어서 별도의 의견조율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이 출석한 가운데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감사이기에 추가 설명은 듣지 않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이번에 동 감사를 하면서 방독면을 체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방독면이 만 개 정도 구청에서 구입을 한 내역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만 개 정도가 들어왔으면 구청 자체에서 검수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100개, 200개도 아니고 만 개 정도면 방독면이 사용하면 정말 필요할 때 써야 되지만 이것이 불량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체크를 하니까 전혀 이때까지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박재형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사무소 방독면이 실은 소관이 안전도시과인데 올해 전체 대원이 40% 범위까지 지급했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리라든지 내용 연한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있어서 세세한 내막은 제가……

어쨌든 총무과에서 구입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가요?

이것은 모든 물품은 각 과에서 예를 들어 얼마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지출을 구입의뢰를 우리가 회계팀이 있으니까 의뢰가 옵니다. 의뢰가 오면 자기들이 방침을 받고 구입을 요구하는 대로 조달등록 되어 있는 어떤 유형을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입찰 금액대로 구입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입해드리고 검수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전혀…, 그러면 각 부서에서……

검수 자체는 저희들이 몇 개라든지 예를 들면 검수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해서 담당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비싸서 못 뜯었다, 수량이 안 맞아서 안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솔직히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검수하는 것이 정확하게 총무과에서도 신청하면서 신청한 거기서 검수를 체크를 하지 않는지? 그러면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일단 해당되는 부서에서 물품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계약하고 검수는 회계팀에서 합니다. 요구 들어온 물품이 만약에 100개 들어왔으면 우리가 계약을 하고 검수까지 해서 동에 배부를 하면 그 사후 관리는 안전도시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검수한 내역이 있습니까? 회계팀에서 검수까지 한다면서요?

예. 거기 보면 지출결의서에 보면 검수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장을 찍는 다는 것은 우리가 당초 계약할 때 들어온 물품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도 검수를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들어왔을 때……

검수라는 것이 수량 파악의 검수인지, 실지로 사용 가능한 여부의 검수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용 여부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예를 들어 물량에 대해서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거기에 대한 것……

수량에 대한 것만?

예, 그렇습니다.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검수가 일절 없고?

예. 그런 것은 과에서 할 때 어떤 제품을 어떤 사양으로 구입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그 물품을 구해달라고 오는 것이지 그 안에 내용까지는 실제 저희들이 물품 구입하는데…, 성능까지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부서에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러면 재고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관할을 다……

아닙니다. 구입만…, 우리한테 회계 부서가 있으니까 의뢰를 하면 구청에 전체적으로 물품 구입의 의뢰를 하니까 해 주고 관리는 주관 부서에서 대부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독면교육을 각 동마다 60명, 70명씩 1년에 교육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독면 교육을 하면 그 방독면을 오픈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보여주는 교육을 하시는 것인지? 동에서 일이 년 동안 몇 십 개, 몇 십 개 사용해도 수량이 어마어마한데 2016년도나 2017년도나 수량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도 개봉을 안 하고 교육이…, 매치가 안 되는데.

제가 동장을 할 때 실제 폐기해야 되는데 교육용으로 남겨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는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이 안전도시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그런 폐기된 것을, 폐기되었다고 해서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폐기를 안 하고 일정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수량 확보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동에 22개 동에 국내 자매결연 현황을 보니까 22개 동 중에서 5개 동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장기동하고 삼척시 정라동이 있고, 그리고 2010년도에 용산동하고 제주, 그리고 용산동이 10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는 11년도에 하고 나서 이제껏 교류실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진천동이 2006년에 맺어서 교류 연도가 2017년도에. 작년에 사천비행장 해서 축제 관람하는 걸로 150명 정도가 갔다 왔는데 왜 22개 동이 있으면서 이렇게 자매결연 동이 이렇게 작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것은 안에서 동장님들끼리 해야 될 일이다, 자매결연은. 이렇게도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총무과 구차원에서 특색에 맞게 서로 우리가 국내연수를 가잖아요. 국내연수를 가면 그 쪽에 교류도 맺고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22개 동이 있으면서 그래도 전국에서 대구 달서구 하면 ‘아, 정말 큰 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자매결연이 이루어지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실무 동장으로 있을 때 자매결연을 직접 추진해 봤기 때문에 자매결연의 실효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9년도인가 이때 내려가서 제가 진천동에 2006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그 때부터 2회 정도 되었는지, 하여튼 제가 2008년도부터인가 그 때 가서 2년 6개월 동안 하면서 직접 교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잘 된다는 곳이 진천동이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그 때 자매결연의 목적이 뭐냐 하면 서포면, 그러니까 거기에 농수산물도 있고 수산물도 있고 농산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로를 개척해주고 교류하면서 서로 상생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결연의 취지로 맺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나중에 있느냐 하면 매년 상호교류를 합니다. 진천동에 했으면 주민자치위원 중심으로 각급 단체 총무들, 한 차로 한 40명씩 가고 또 그 쪽에서도 맞춰서 옵니다. 오면 처음에는 저희들도 문화행사 할 때 이 쪽에서 농수산물을 우리가 팔아주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행사할 때 와서.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안 됩니다. 배추 가지고 와서 팔아보니까…, 싣고 와서 팔아주는 것이 오히려 득보다는 우리가 사실상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손해를 봐가면서도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교류할 때는 우리가 40명 가니까 그 쪽에서도 바다 해변 지역유지들하고 만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늦게 몇 번을…, 그 쪽에서 오면 우리도 관내 우방, 수목원, 이렇게 다 해 줬어요. 그런데 한 번 서로 왕래를 할 때는 그 비용이 상당 부분 듭니다. 부담으로. 나중에는 서로 매년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이러니까 진천동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에 거의 상당 부분은 그 쪽에서 온다고 하면 벌써 걱정입니다. 1년 전부터 오면 또 어디부터 구경 시켜줄 것인가. 당초의 취지의 어떤 교류의 목적과 상생, 이것은 없어지고 ‘오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서로 단체끼리 걱정을 하고 오면 환대를 해 줍니다. 그래도 서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배타고 엄청나게 대우를 해 주고. 여기 오면 대구에서는 그 사람들 환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은 22개 동인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볼 때 지금 가장 잘 되고 있는 진천동의 사례를 예를 든 것은 실질적으로 과연 그것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예.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 그 쪽에서도 어느 동이 신중하지 않고 그냥 하자고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쪽의 문화도 보고 그 쪽에 요즘은 더 좋죠. 왜냐면 지방분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많은 아이디어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데 꼭 이걸 가지고 물건을 팔아주고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좀 더 업-그래이드 되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쪽에서 오면 거기는 배 태워주고 하는데 우리 달서구는 왜 없습니까?

다 했죠. 10년 이상 하면 10번 정도 와 가지고 하면……

10년 같으면 격년제로 하니까……

한 번 가면 그 쪽에서 하고 한 번 오면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자매결연의 어떤……

비용의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한다면 그 쪽에서 먼저……

비용도 문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교류의 근본 목적이……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교류의 목적이 뭡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서로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것에 서로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그런 것인데 결국은……

결국은 국장님 말로는 우리 달서구에는 도움이 안 되니까 이것이 필요가 없다, 결론은 그것이네요.

아뇨.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장 잘 되는 진천동 사례를 봐도 이런 상당한 딜레마가 있는데 각 동별로 인위적으로 여건도 지금…, 그나마 진천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 또 서포면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자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아파트단지라든지 여건이 되지 않는 동에서 인위적으로 이것을 강요해도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권장하고 싶은 생각이……

국장님 생각이 권장하지 않는다?

실지 경험한 동장으로서는 권장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서구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달서구 출신이 달서구에 모여 살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저는 그거보다 다른 측면을 봐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달서구만의 장점도 있고 그 지역의 장점도 있는데 그런 것에 문화적으로도 교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은 다양한 동하고 교류를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지만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다른 단체도 같이 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 국장님께서 진천동에 계시면서 사례를 보니까 직접적으로 보셔서 득보다는 실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그 쪽 편에서 볼 때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 달서구 같으면 타 지역은 활발하게 하고 있다, 타 시도도 하고 있다고 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 뒤떨어지지 않나, 우리가 너무 득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니까 굳이 먼 거리는 아니어도 경북에 도만이라도 해서 저는 이것이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이고요,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박재형입니다. 제가 이번에 동 출장 감사를 상인3동, 상인2동, 월성2동, 도원동, 이렇게 나갔는데 이번에 출장 감사를 나간 곳이 4곳 중에 두 곳이 달서구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두 곳을 하필 나가는 바람에 이번에 주민상담건수를 보니까 상인3동 같은 경우 1만2,200건이 1년에 접수가 되었고, 월성2동도 1만2,30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두 군데가 가장 취약하던데 상인3동하고 도원동에는 뭐 4천 건, 3천 건,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접수가 되었더라고요. 동네마다 뭔가 거기서 생활하시는 동 주민들 성향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지 싶은데 보면 상인3동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가 거의 2-30%씩 되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근무하는 복지공무원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나 아니면 자칫 잘못 하면 직업에 회의를 가질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총무과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동에 출장 감사를 가셔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은 우리 구 관내 몇 개 동에 도시화 과정에서 처음 수급자가 집단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상인3동이라든지 월성2동, 이런 데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민원이 상당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에 직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나름대로 복지직이라든지 많이 충원을 해 주고 또 그런 동에 동장님도 복지직으로 충원을 했는데 직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cctv라든지 이런 것도 다 설치를 했는데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더 업-그래이드 된 cctv를 설치한다든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참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고생이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원이라든지 보조 인력이라든지 다른 동보다는 많이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복지직 공무원이라면 정말 가기 싫은 곳 중에 한 군데인데 총무과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들한테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굉장히 힘들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진짜 직업에 회의를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 추진 현황에 사업 명 ‘평화통일 시민교육 및 애국심 고취 운동’, 단체 명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달서구 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주로 보니까 6.25 관련 행사들이 많네요. 6.25전쟁 음식시식, 안보현장교육, 부산UN기념관,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태극기달기 운동, 전국 자유수호 웅변대회, 장소 낙동강 승전기념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유를 진짜 오랫동안 완전히 침탈당한 시기는 일제 36년간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치욕스러운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술국치일 같은 교육은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 사업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전신이 반공연맹입니다. 옛날에 반공연맹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연맹, 이념단체의 성격이 더 강했습니다. 우리가 새마을, 바르게는 국민운동단체고 옛날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용어가 그렇다고 해서 자유총연맹으로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하는 주요 사업은 주로 땅굴견학이라든지 통일에 대해서 이념적인 시민교육하고 또 현장 방문하고 이쪽으로 사업들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6.25전쟁 시식회라든지 안보현장교육, 태극기 달기가 국가의 애국심 고취라든지 통일준비교육, 주로 이런 내용의 행사들이 많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를 보면 급격하게 평화무드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반공이념도 앞으로 많이 퇴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대 흐름에 맞게 이 단체도 그런 교육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구에서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공감합니다. 지금 남북 화해분위기도 있고 경협이라든가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방향,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교육 방향도 그 시대에 맞게 전환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우리가 북한하고 자매결연, 이런 것은 맺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며 칠 전 동아일보 신문을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5.24조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뒤로는 미국 경제단을 북한에 보내가지고 협력사업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성서공단에 섬유사업이나 기계, 이쪽은 얼마 전에 대구경북연구원의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북한하고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도 달서구 자체적으로 북한하고 이런 스킨십을 다져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지금 달서마라톤 대회를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죠?

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주관하지만 국장님한테 한 가지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면 달서하프마라톤대회에 북한 선수들을 한번 초빙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물론 남북한 승인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취지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지금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사람이 아니고 지금 북한에 현재 거주하는 북한주민을 선수들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행사에 참석하도록…, 이 문제는 사실상 국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보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부에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충분히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지 않을까. 그런 스킨십을 미리 다져놓아야 우리 달서구하고 북한의 지자체하고 나중에 협력 사업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지금 우리가 남북의 북미회담이 잘 풀리고 경제제재가 되고 경제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굉장히 급격하게 경제교류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 체육행사 교류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쩌면 내년에 풀려도 내년에 이런 모든 문제가 확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풀릴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미리 모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미리 대비를 해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달서구 경제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대구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남북교류의 문제가 확 열려지면 아마 우리 달서구에 성서공단이라도 기업 자체도 살기 위해서라도 이런 활성화 쪽으로 아마 전개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이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장관이 그렇게 한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관변단체하고 통장들 자제분들한테 지급하는 장학금 관련해서 그 내용도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예를 들면 무상교육이 되면 당연히 조정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야기하면 지금 중학교 무상교육 같은 것은 장학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자금 지원도 학교에서 장학생이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다른 부서는 제가 요구하지 않았고 총무과만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총무과에 대한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보고 싶어서 제가 받아보니까 월 평균 시간대가 100시간씩 시간외 근무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한 시간은 잘 없네요. 두 시간 정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똑같은 6급도 차이 나고, 7급도 차이가 나고 8급도 차이가 나는데 혹시 이런 시간외 근무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는 통상 업무 시간 내에 다 처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을 할애해서 추가로 근무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시간외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업무량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업무량을 두부 자르듯이 자르기에는 조금 묘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때에 따라 시간외를 안 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 달고 일찍 나와서 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간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100시간 이렇게 되는 분들은 수당규정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규정이 있고, 또 실제 100시간 이상 달고 그런 면은 있는데 굳이 시간외를 해도 안 다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공정하게 달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러면 100시간이 넘어가면 이 100시간에 대한 수당이 다 책정이 되어서 나가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통상 예를 들어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3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100시간을 달아도 그렇게 줄 수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라는 항상 그런 규정 때문에 그런 규정에 맞게 지출하는데 다만 비서요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80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서요원은 정확한 시간은 80시간까지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8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은 35시간 정도, 특수직이라고 하면 비서직은 80시간, 그러면 운전기사 하시는 분은?

그 두 분만.

두 분만 80시간까지……

죄송합니다. 통근버스직원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치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18년 9월 30일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수치로 시간이 많은 분들은 직급만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비서직이나 기사 분, 이런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총무과에서 업무량이 과다하게 한 사람한테만 집중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총무팀장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구청 전체도 봐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실제 그런 부서의 팀장은 일반적으로 35시간 훨씬 더 넘는데 실지 예산 범위 내에서 35시간이니까 통상 그 안에서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6급보다는 7급에 계시는 분들의 시간외 근무시간이 훨씬 깁니다. 평균적으로.

실제 7급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6급에서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때에 따라 시간 달기가 뭐해서 안 다는 경우도 6급은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분장별로 시간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업무분장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것이 3년 이상 한 부서에 근무한 보직 명단을 받았는데 5, 6급 같은 경우에 지금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몇 년 이상 근무하면 부서를 바꾸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나요?

통상 과장 같은 경우에 복지 분야라든지 안전 분야는 기본 2년, 나머지 일반 동장이나 과장은 기본은 1년 6개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특정 부분은 3년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쪽에 대한 특화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더 능력이 뛰어나서 이직을 안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행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정해진 룰(rule)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서로에 대한 불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보직자 인사를 할 때 인사범위를 구청장 방침으로 정합니다. 인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2년 이상이 되면. 그런데 인사를 할 때 업무의 성격, 또 옮길 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고려해서 100% 준행을 안 하고 또 사정에 따라 약간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침을 받을 때도 이번 보직자 인사이동은 2년6개월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놓고 단서조항에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보직자 중에서 김형구 동장님이 있는데 여기는 올 연말에 나갑니다. 연말에 동장님 퇴직자를 놔두고 이동을 하면 옮기는 부서에서도 1년 남겨놓고 우리 동에 보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1년6개월이라는 방침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움직이면 아무도 불만의 표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규정대로 하니까 불만이 없어요. 어느 부서를 갈 때 이 분이 우리가 보통 2년이라는 규정이 달서구 안에 있다고 하면 2년에 만약에 A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B부서로 갔는데 1년 남았다 손치더라도, 그 부서에 옮겨갔다고 해도 거기에 같이 한 동료들이 왜 여기 1년 근무하고 그만 퇴직하는 사람을 우리 부서에 보냈을까, 이런 불만을 안 합니다. 정확하게만 하면.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데 대한 같이 한 동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방침이라고 말씀을 하면 달서구 안에 큰 틀이 있고 그 안에 구청장 방침이라고 하면 우리가 선출직 아닙니까? 구청장이. 그러면 4년마다 달서구 인사는 변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결론은.

매년 인사할 때마다 T/O 소요에 따라 이번에는 어느 정도 범위의 규모로 인사를 하겠다에 따라서 이번에 6급 이상을 2년 이상으로 우리가 전보를 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겠다, 아니면 그 숫자가 많으면 2년 6개월로 할 것이다, 3년으로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달서구 안에 공무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늘어나고 내일 줄어들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룰(rule)이 우리 구청장님이 6급은 언제 되었다가 몇 년 근무하고 돌리고 이것 또한 본인이 들어오면서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한 분이 오래 근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전문직이 아니어도 규정대로 돌아갔을 때에 대한 인사에 대한 불평불만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가 많이 인사에 반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인사에 관련해서 구청장님한테 추천하거나 하는 것은 부서가 총무과 인사팀하고 국장님하고 의견을 제일 많이 주고받는 부서가 여기 아닙니까?

우리가 인사 관련 부서니까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구청장님한테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 국장님의 역할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6급하고 7급도 보면 4년 이상 근무자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6년씩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4년 이상 하면 우리 방침은 2년 이상인데 6년 근무하고 7년씩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부서의 특성상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서로 순환 보직으로 돌아가야 서로에 대한 불만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준이 정해져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인사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인사가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정해진 룰(rule)대로 가야만 우리 1,200여 명의 공무원들 스스로도 자체적으로 일하는데 본인에 대한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저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무직, 기술직, 사서직 도서관, 이런 경우에는 부서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들이 있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할게요. 도서관과에 지방사서주사다, 그러면 성서도서관도 있고 본리도서관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라도 돌려야죠.

그런데 이건 충분히 위원님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도서관끼리 같이 옮겨도, 같은 도서관으로 가더라도 팀장하고 주무하고 역량의 밸런스를 맞추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보라는 이야기는 혹시 오래 있음으로써 비리가 되고 나태하고 하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보를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도서관에 있어서 어쩌면 그 도서관에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경찰 같으면 일이 년이면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밀착해서 또 다른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전보의 목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위생과라든가 건강증진과라든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더 놔둠으로써 우리 행정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인사 파트에서 하지만 정말 저는 달서구 인사에 대해서는 진짜 객관적으로 한다고 소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서 유일하게 행정직들이 남아 있는 것이 보면 전문직인 사진기사 안재용 씨가 계속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 홍혁진……

아니 나는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의회사무국에 행정직 외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의회사무국 행정직 외에는 공보실에 언론담당자가 있습니다. 언론담당자는 기자들하고의 관계를 설정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서로 인적관계 네트워크가 되어서 보도를 하고 제대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홍혁진 씨가 유일하게 4년 이상 되고, 그리고 고참 순서가 곧 승진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옮길 것으로 약간 유보되어 있고, 그 외에는 행정직……

국장님! 이 분들이 저도 보면 특정한 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옮길 수 없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기술직렬이 다 제외되어 있는 분도 있고, 물론 다른 데 가서도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본인이 한 자리에 있으면 손해를 입어서…, 계속 한 자리에서 쳇바퀴 돌 듯 답답한 것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는 물론 잘 하시겠지만 구청장님 역량보다는 달서구 전체를 봐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회사무국에 대한 인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의장님이 우리가 인사 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추천을 해서 우리가 최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추천을 도저히 집행부 사정으로 반영하지 못 할 때는 우리가 그 사유를 써서 의장님한테 다시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통보를 합니다. 사전에 협의해서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말고 다른 우리 구청 전체에 일어나는 인사는 전부 의회는 의장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다른 부서 다른 팀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는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의회만 유일하게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대구에서 전국 1,100명 이상이 근무하는 달서구에 공무원들의 인사가 어느 누가 봐도 공정하게 그리고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잘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책임 부서를 맡고 있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신데 어느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도록, 설사 구청장님의 그런 의지가 보여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과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심중을 최 일선에서 맡고 계시니까 공평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상당히 궁금하고 질의를 지난번에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인사에 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인사는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인사를 하도록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이번 8대 의회에 의장단이 구성이 되기 전에 7대 의회 의장의 사인을 받고 의회사무국 인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통상 정기인사를 6월말 기준, 12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실지로 내부적인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전에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8대가 되기 전에 인사가 이루어진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인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월 1일, 아니면 1월 1일 정기인사 기준으로 해서 인사를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6월 30일자로 퇴직한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사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대 의회가 구성될 때 처음에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여러 가지 의장단 구성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언제 새로 구성되어서 협의할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협의를 했을 때 아주 중요한 큰…, 의회 직원들의 변동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그렇게 적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하고 또 7월 1일자로 해야 되는 것이 대구시 하고 모든 것이 같이 연계되어서 했습니다. 인사를 하다보면. 우리가 6월말일자로 해 가지고 보내줄 사람 보내라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항상 인사는 협력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실 말로만 협력관계라고 하지만 사실 이 인사를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인사를 하고 나서도 운영위원회 회의 할 때 아마 위원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어떤 설명도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라도 이것을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도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 마디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6-7년 전에 아마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이 시간외수당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분위기가 움츠러들었고, 또 지금은 특히 6급 팀장들은 분위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나와도 달지를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7급, 8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달서구가 업무량이 과다한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기업에 노동자들을 보면 이거 한 시간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거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국·과장님 설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기준을 35시간 정해놓고 그 이상을 근무해도 100시간 했는데 지금 35시간만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시간외를 100시간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비서실 같은 경우는 토, 일요일이 없어서 그런데 실지 일반 직원들은 제가 생각해도 35시간 정도 하면 거의 맞아들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같은 일을 해도 시간 내에 처리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기는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달서구 공무원들은 대다수가 아주 우수한 자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 근무를 했는데 주위 분위기,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관심 있게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보면 저녁 9시, 10시 되어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직실에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불을 꺼야 안 되느냐? 그러니까 근무한다고 합디다. 지금도 제가 한 번씩 평일도 그렇고 보면 밤늦도록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것 분위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한 시간이라도 시간외 하는 것 같으면 시간외를 달라고 오히려 국장님, 과장님이 분위기를 이끌어야 됩니다. 왜 자꾸 이렇게 분위기를 만듭니까?

물론 오히려 직원의 복지를 생각해 주셔서 고마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부정적인 측면을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35시간이라든가 타구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제한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충분히 낮에 할 수 있는 것을 시간외로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70시간, 80시간 하면 몇 십 만 원 더 벌기 위해서 나와서 시간외를 하면서 그렇게 할 때 그건 어떻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시간외 하는 실질적 그 시간하고 다음에 아주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부서에서는 우리가 별도로 아주 엄격한 심사를 해 가지고 제외를 해 주고 어느 정도 통제를 해 줘야 근무 시간 내에 자기가 열심히 하고 집중적으로 일을 하지 이거 시간외 한다고 하면 그럼 적당히 일찍 퇴근하고 토요일, 공휴일 나와서 시간외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예방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물론 많은 달서구청 공무원 분들이 일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공무원들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 수당 얼마 때문에 와서 제 시간에 퇴근하고 싶은 분이 많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위에 간부공무원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근무 외를 사실은 6시 퇴근 전에 일을 다 하고 제 시간에 나가서 저녁이 있는 가족들하고 삶을 살고 싶지…, 업무량이 과다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 편을 드는 것 같은데 편드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공무원들이 사실 그 당시에 이거 할 때 그런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복지라든지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보전이라고 할까 이런 측면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과장님이 잘 의논하셔서 제대로 일을 했으면 일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보수를 우리 입장에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외에 대한 것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만약에 여기서 5시간이라든가 10시간 더 해 주면 직원들 환호할 겁니다. 그런데 구에서 볼 때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연초에 예산편성 할 때 보면 사업 우선순위에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절감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한다고 하면 기획실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여건은……

부의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 시간외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예상되는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시간외를 35시간이 아니고 뭐 40시간, 45시간, 이렇게 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야간에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예상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그러면 또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동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오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복지직 공무원들, 특히 우리 달서구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복지 수요가 많은 곳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이런 고질적인 민원도 있고, 또 악성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떼를 써도 이것은 여기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에 아직도 그런 민원들이 계속 있어요. 자기 이야기 안 들어주면 아예 누워버립니다. 제가 모 동에 가니까 한참 실랑이를 하고 떼를 쓰고 이러는데 두 시간 쯤 있다가 또 오니까 그대로 있어요. 하루 종일 근무를 같이 해요. 이 민원인하고. 이런 것 대책을 세워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업무방해를 이건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고충을 감당해 내면서도 인상도 쓰지 않고 이렇게 근무를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 한번 깊이 있게 대책을 세우십시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실제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을 우리 위원님께서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동 감사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동에 가보셔서 우리 위원님들 다 느끼셨겠지만 일선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각 동마다 특색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동에는 굉장히 특색 있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던데 우리가 벤치마킹을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각 동마다 괜찮고 특색 있는 사업을 모아서 그걸 벤치마킹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제가 저번에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벌써 텃밭상자를 이용해서 그 부분에 식물을 심어놓는다든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많이 얻고 왔습니다. 그래서 동에 가서 일선에 계시는 직원 분들이 이런 톡톡 튀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는구나, 물론 거기에 따른 동장님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각 동에 톡톡 튀는 아이디만 모아도 벤치마킹을 멀리 안 가더라도 달서구에 좋은 사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십시오. 혹시 공유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텃밭상자는 우리 구에서도 먼저 3층 이야기도 했고……

그걸 쓰레기 투기지역에……

그리고 동에서 동향보고라든지 주요시책 보고라든지 확대간부회의 때라든지 이럴 때 충분히 각 동장들한테 주요 각 동에 시책사항을 발표할 기회도 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공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월 확대간부회의를 하는데 그 때는 각 동에 동장님들, 구에 전체 팀장님들로 해서 각 동에 추진사항, 수범사례, 이런 것을 다 하기 때문에 거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서구 직원이 행복해야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서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팀장님들께서 직원 분들을 잘 챙겨주시고 각 동에서도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보니까 2015년도에 공무원들 공무국외연수 비용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죠?

총무과에 후생복지팀도 있고 기획실에 풀 차원에서 전체도 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후생복지팀에는 아마 6천만 원으로……

1인당 얼마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이 270여 명 되니까 계산하면……

위원장님! 1인당 지원 금액은 통상 200만 원 조금……

15년도에도?

2015년도에는 300만 원입니다.

2015년도에 300만 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200만 원입니다. 부구청장님이 달서구청에 오신 것이 언제입니까?

2015년 말.

2015년 12월.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선배 의원님들 하신 것을 죽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부구청장님이 오시면서 멀고도 가까운 일본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갑자기 정해졌던, 기존에 1인당 예산이 300만 원 예상되어 있던 것이 갑자기 200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갑자기 일본이라는 말이 의회에서 강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은 우리 달서구에 들어오면 퇴직할 때까지 30년, 40년 근무합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은 좀 있다가 가십니다. 스쳐지나가는 구가 우리 달서구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임기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흔들림 없이 30년, 40년 근무하는 것은 달서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인데 어느 하나 위에 있는 분이 바뀌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흔들림 없이 해줘야 된다는 그 소임을 맡고 있는 것이 국장님하고 과장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아닌 유럽이라도 멀리 가서 사실 일본은 간단하게 계획하면 식구끼리도 갈 수 있는 곳이 일본입니다. 유럽은 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오래 근무하면서 멀리 나가서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닌 유럽이라든가 나가서 우리가 많은 것을 견문을 보고 익히고 또 아까 배낭여행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면 그것이 숙박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 기관을 예약하고 기관에 행정적인 것을 듣고 오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달서구 안에 직원들하고 같은 동료이잖아요. 뭐 30년, 40년 같이 근무하지만 우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3-40년 같이 근무하는 동료 입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가서 우리 의원들도 10명, 20명가니까 기관하고 연계가 되지 연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타구에도 공무연수를 가지 않겠습니까? 타구하고 연결해서 비용절감도 하고 연수도 기관을 방문해서 서로의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인원을 맞춰서 의논을 해서 가는 사람끼리 모여서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인지를 토론을 해서 우리하고 타구하고 공무원들하고 연계를 해서 인원이 되면 그 공무원도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년도에 300이라는 예산을 16년도에 200으로 줄였다, 그러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우리 부구청장님이 오시면서 변동이 되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을 국장님께서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사실 200 가지고 유럽을 어떻게 갑니까? 2박3일 갔다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저는 듣지 않겠습니다. 국장님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재형입니다.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 및 감사범위 등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부서별 감사지적 및 건의사항은 기획조정실 소관 2건, 청렴감사실 소관 3건, 총무과 소관 2건, 세무과·징수과 소관 한 건, 종합민원과 소관 한 건, 정보통신과 소관 한 건, 동 소관 6건 등 총16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대해서 만약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구청장이 재의결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에 대해서 구청장이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걸 집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재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일단 검토해서 상위법에 위법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재의결을 요구하는 걸로……

그런데 만약에 재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집행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 총무과 감사 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들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그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운영비나 아니면 회의수당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성당동장님이십니까? 나와서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반대를 하려면 조례가 의결될 단계에서 의견을 표시해서 구청장을 통하거나 하여튼 이 조례가 시행이 못 되게 그 때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구에서 다 검토해서 앞으로 여력이 되면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승인한 조례에 대해서 지금 와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동장님이 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고, 그 조례의 내용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먼저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려면 동장님하고 그 주민자치위원들 상대로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역할에 대해서. 그걸 알아야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똑바로 운영할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인식을 못 하는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공감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님이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핵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움직이는 당사자이신데 이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난센스입니다. 앞으로 총무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동장님들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상대로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강의가,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선행이 되어야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지, 지방자치를 위해서 공감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사업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답변할 때 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조례상에는 고문이라든가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그것을 아직도 수당을 주는 것을 무보수 명예직이 기본 원칙이고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무보수 명예직이 통상적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시도에서는 수당 내지 일부 지급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하고 이런 것을 예산과 타 자치단체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것은 검토해 볼 대상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날 성당동장님의 답변에 대해서도 저도 아쉬운 답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우리 조례에 근거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심의·의결기능인데 아직도 동장님이 거기에 대한 확고한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 예로 제가 그 때 진천동장으로 부임해서 내려가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일반 자치단체하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례상에는 심의위원이고 어떤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해 가지고 옆에 의사봉을 두드려가면서 이렇게 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담당 주무팀장한테 진행상황이 뭔가 이싱하다고 하니까 그 때도 담당팀장이 인식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억지로 그걸 했듯이 일부 아직 동장님도 이런 주민자치위원회 본래의 기능과 운영 사항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 또 상당 동장님들은 이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날 답변은 아쉬웠고 그리고 지금도 또한 주민자치위원들도 하나의 단체의 하나처럼 지금까지 죽 관례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이 상당히 팽배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장님 회의라든지 이런 기회가 되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본래의 기능과 그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특별히 강평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