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필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21일 이정민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과 2018년 10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과 2018년 10월 4일 2019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8년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민의원 외 5인발의)

이정민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행동강령을 신설하여 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른 중구의회 의원들의 행동강령을 신설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칭 변경, 3장에 행동강령 신설 등으로 중구의회 의원들의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조례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권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숙의원 외 5인발의)

권경숙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 9월부터 지방의원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구금 상태의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 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권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구금 상태의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라는 권고사항에 관한 조례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구금 상태의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원의 도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목적의 조례 개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권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재근입니다. 소통과 참여, 희망의 새 중구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할동에 매진하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우종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구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여건 변화, 사무 연관성 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서 및 담당 조정 등 기구를 개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국 조정으로서 안 제8조 및 제9조에 편성 구조를 조정하였습니다. 부서 조정으로서는 신설되는 부서로 안전총괄과, 폐지되는 부서로 전략경영실입니다, 안 제3조 및 제5조입니다. 명칭 변경으로는 녹색환경과를 환경자원과로, 건설안전과를 건설과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음 분장사무 조정은 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에 내용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5쪽 안과 같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6∼8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조치사항으로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하였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쪽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시기구․정원 존속기한 연장승인 및 기구 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안 부칙에 당초에 2017년 11월 21일에서 2018년 11월 20일까지 1년을 2018년 11월 21일에서 2019년 11월 20일까지 1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직급별 조정은 안 별표 3에 있습니다. 본청에 5급이 17명에서 16명으로 1명 줄었습니다. 이건 위생과가 보건소로 직제 이동에 따른 5급 정원 조정입니다. 직속기관 정원은 5급이 3명에서 4명으로 1명 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11쪽 및 12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13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3조, 제21조, 제28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참고-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재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소관 부서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구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여건의 변화, 사무 연관성 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부서 및 담당 조정 등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위생과를 행정복지국 소관에서 보건소 소관으로 변경, 전략경영실을 폐지하고 안전총괄과를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재해재난 시 신속한 조치와 복귀를 도모하고 아울러 녹색환경과를 환경자원과로, 건설안전과를 건설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예산실을 비롯한 9개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위생과 업무를 보건소 소관으로 변경하고 안전총괄과를 신설하였음은 업무체계를 일원화하고 재해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소관 부서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8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시기구․정원 존속기한 연장승인 및 기구 조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한시정원 존속기간을 2018년 11월 21일에서 2019년 11월 20일로 1년 연장하고 위생과의 보건소 소관 변경으로 인한 본청의 5급 정원을 1명 감소하고 보건소의 5급 정원을 1명 증원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구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참고-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권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근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보면 한시기구가 2019년 11월 20일까지로 돼 있는데 그럼 그때가 되면 지방서기관 1명이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14쪽에 보시면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해서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년 한시기구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긍정적으로 한시기구가 존속한다고 믿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행정안전부 승인에서 시 승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에서도 승인을 하는데 저희들이 기구개편을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도심이니까 이런 사유로 자료를 준비해서 올립니다. 올리면 그게 매년 승인이 되어 왔습니다. 갈수록 저희들 관광 수요도 늘어나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또 승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요. 새로 출범한 민선 7기의 조직개편은 구청장 공약과 기조 등의 효율적 운영방법 중 하나라고 본다면 당연히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환경자원과로 변경되면서 환경관리와 녹색성장이 없어졌는데 이것에 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가 드린 걸 한번 보시면 환경건설국에 원래 녹색환경과에 청소행정, 자원순환, 가로정비, 녹색성장, 환경관리가 있다가 환경자원과에 녹색성장 대신에 대기보전, 그다음에 물관리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사유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분야에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서 녹색성장 및 환경관리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사무와 관련이 있는 담당 명칭으로 변경이 된 거고요. 여기에 녹색성장이라 해서 녹색 업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대기보전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그대로 업무를 보게 돼 있습니다.

명칭만 바꾸고 업무는 그대로 다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리고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기존 기획, 예산, 감사, 규제개혁 및인구정책평가 5개 담당에서 정보통신, 정보관리가 추가되어 7개 담당이 되었고요.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는 기존 행정지원, 자치행정, 민방위, 경리, 청사관리 5개 담당에서 민방위는 안전총괄과로 가고 새로 인사와 직원복지 담당이 와서 6개 담당이 되었네요. 그러면 기획예산실과 행정지원과의 업무가 너무 과중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으셨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보면 1개 국에는 4개 과를 기준으로 하고, 1개 과나 실에는 4개 내지 5개 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업무 성격으로 봐서 인사업무가 전략실이 없어지면서 행정지원과로 갔는데 원래 그게 행정지원과 고유업무였고 우리 뿐만 아니라 대구시 구․군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인사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후생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다른 곳으로 업무분장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었고, 그 대신에 민방위 업무를 안전총괄과로 개편했고. 기획예산실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5개 계가 있는데, 통신하고 전산 2개 계를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당초 안에서는 다른 부서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했는데 업무 자체가 지원업무입니다. 크게 보면 지원업무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사실 업무 연관성이 크게 없다 보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또 전산하고 통신관리는 층이 분리되어서 독자적인 고유업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업무 자체를 다른 부서로 여러 가지 검토했지만 적절하게 하는 데가 없어서 부득불 2개가 다시 기획실 소관으로 왔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조직부서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권리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사항이어서 다른 현장부서의 업무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기획실로 분장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기획실 업무가 많습니다만 노력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과중할 것 같지 않고 그냥 다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인원을 보충한다든지 하면요.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분량은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 다른 실․과로 가기에는 성격상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 기획실로 했습니다.

과중해도 다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입니다. 실장님이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규정한 감사실이 우리가 미흡하죠. 아예 지금 인력 자체가 안 되고 있죠?

저희들 인구가 적다 보니까 다른 구청보다 과가 하나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실이 독립이 안 되고 기획예산실 소관 안에 감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요?

예. 감사실에.

저희들 전체가 이십.

아니, 감사실만.

지금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감사실에 4명의 인원이 우리 중구청에 감사할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 감사실이 독립이 되면 감사업무하고 조사업무가 양축인데 저희들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조사업무보다는 감사업무를 조금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사업무는 무슨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찰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라든지 일반적인 감사업무를 하다 보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감사계에 행정직 말고도 토목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목직, 기술직은 감사기관에 교육기관으로부터 그걸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 관련 직원이 담당직 교육도 이수하고 워크숍도 참석하고 합니다.

기술직이죠? 토목하고 그런 분들은.

예.

그분들이 몇 분 계시죠?

1명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면 2017년도에 교육연수 한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세요.

지금 직원은 이번에 인사가 되어서 달성군에서 왔습니다.

지금?

예. 지금 왔습니다. 8월에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1년도 채 안 돼서 행정국 소관으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면 업무하시는 데 좀 효율적이 되겠습니까?

민원토지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기구개편을 하다 보면 권경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하고 행정지원과에 업무가 과중되지 않겠나, 전체적으로 안배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시는데 또 업무의 연속성하고 업무의 연관성을 하다 보면 딱 그렇게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건설국에 갖다 놨던 민원토지 업무는 행정복지국에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당시에도 행정복지국에 위생과가 있다 보니까 과가 5개가 되고 환경건설국에는 3개 과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다, 이래서 갖다 놓은 건데 이번에 같이 4개 과로 해서 밸런스도 맞고 업무 연관성도 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이 바뀔 수도 있지만 멀리 내다보고 건실한 쪽으로 행정기구를 조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새겨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근 기획예산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40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남순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우종필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존에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맞춤형복지,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고 특히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지원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 규정과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통합해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서는 안제1조부터 3조까지는 제정 목적, 정의, 적용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제1조는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와 제3조는 용어의 대한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했고 제5조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는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10조와 제11조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항목, 자율항목, 제17조, 제18조는 장애인공무원 지원, 지원기준 및 절차로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따라 장애인을 3.2% 이상 고용하여야 함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공무원이 24명으로서 중증장애인은 3명이며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4.44%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9조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22조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제43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22일간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남순주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소관 부서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구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맞춤형복지,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장애인공무원의 편의 제공 등 그동안 중구청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한 법제화된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권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주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기존에 복지포인트나 콘도이용 등 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기존의 복지포인트나 우리 콘도 등에 관한 지원은 저희들 2006년 8월 11일자 제정된 중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거해서 계속 기시행 중인 사항이었고 여기다가 최근 행안부에서 2018년 1월 4일자로 장애인공무원을 포함한 전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사항은 각종 후생복지 사항은 지방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라고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개정하여 내려왔기에 이번에 모든 걸 포함한 조례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17조부터 보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내용이 있는데 저희 지금 현재 중구청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공무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중증장애인 3명을 포함해서 전체 24명이 있습니다. 24명으로 우리가 지금 법상 의무고용률은 법에는 3.2%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정원이 608명이기 때문에 4.44%로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분들 근무하시데 따로 불편함이나.

기존 중증장애인들이 그냥 팔 한 쪽 없고 약간 지체 부자유하고 특별히 이렇게 보장용구나 이런 게 필요치 않아서 아직은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앞으로 계속 장애인공무원이 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 포함을 시켜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보면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금 우리 중구청에 이렇게 근로지원인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 정도로 중증이 아니어서 현재 지원은 없습니다.

중증장애인들께서 할 수 있는 일이 특히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조공학기기라든지 이런 걸 만약에 신청을 할 거 같으면 지금 최대 1천만원 또 중증은 1,5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없어서 아직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다.

남순주 실장님, 구의원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아닙니까?

구의원님은 공무원이 아니고 정무직, 공무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아까 우리 중구청에는 장애인공무원들이 넘어섰다 그랬죠?

예.

더 뽑으실 의향은 없죠?

저희들 계속 우리는 고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훨씬 상회했고 앞으로도 법보다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1페이지, 제3조 적용범위 3항에 보면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중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소속 공무원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소속 공무원은 우리가 조례에 명기된 이래 보면 정원이 10월 1일에 6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람이 소속 공무원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준하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39명 그리고 양궁선수 그리고 구의원님 7분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서 복지포인트라든지 후생복지제도를 주도록 조례에 명기를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주민들 복지에도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도 공무원 복지에 관한 사항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고정혜입니다. 주민의 참뜻을 대변하고 오직 구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우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쪽,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민생 관련 융자를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연대보증 관련 조항 등을 기금설치에 본래적 취지에 부합토록 개정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6조제2항을 제1항의 대부신청 시 1천만원 이하의 대부는 1명의 보증인을, 1천만원 초과의 대부는 2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이에 준하는 담보물건 제공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다에서 제1항의 대부신청 시 수탁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각종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 보전 조치 등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2017년 9월 행정안전부의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 계획에 포함되어 정부의 정책에 맞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13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되 이에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에 따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는 대구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수탁금융기관인 대구은행의 대출 관련 각종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 보존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4조를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했습니다. 81쪽을 참고하시면 지방재정법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미개정 시 2018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 이 만료되기 때문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존속기한 명시에 따른 사전절차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는 8월 10일부터 8월3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법제․규제 심사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7쪽의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정혜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소관 부서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대보증인 등 규정을 삭제하고 수탁금융기관의 대출 절차에 의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대부신청 시 1인 또는 2인의 연대보증인 또는 담보물건 제공, 보증보험증권을 제출 조항을 삭제하고 수탁금융기관의 대출 규정에 따라 채권 조치를 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23일로 명시하였는 바 연대보증인 설정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가정의 대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상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권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혜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페이지 보면 생계가 곤란한 사람 중 자립 의욕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구분 지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안정자금을 융자로 받는다 하는 것은 자금을 받아서 자기가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또 이 사람들이 제출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분들이 자금을 받아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자금으로 어떤 걸 활용한다는 그런 자립, 그런 의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떤 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제출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생계가 곤란한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 이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것도 좀 사항이 맞지가 않고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이 제1금융권에서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해 준다고 나오지만 제1금융권에서 신용등급 조회해 보면 9등급, 10등급 이래 나왔을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좀 상황이 어려운.

결국은 신청해 봤자 대출 받기 힘들어지는데 이건 결국은.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실제로 이분들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담보물건 같은 경우 이런 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담보물건을 제외하더라도 결국은 이분들이 나중에 대출받은 자금을 상환을 못하면 빚에 쪼달리고 추심 계속 받을 거 아닙니까? 추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내가 보니까 전시행정인데, 아닙니까?

지금 지원제도가 예전부터 진짜로 실제로 이분들한테는 지원받는다는 게 참 어려운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인데 자꾸 조례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조례는 좋은 말만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있지요.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여기 생계가 곤란한 자립의 욕이 있는 사람이 9등급, 10등급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이분들 대출을 받더라도 상환을 못하면 추심을 계속 받게 되고 더더군다나 나락으로 떨어진다 말이죠. 이걸 어떻게 조례로 만듭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까지 보증인 제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융자가 참 어렵기 때문에 융자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보증인제도를 없앴고요. 그리고 조례 자체에도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 상환도 연장해 주고 또 결손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결국은 결손이고 상환 연기도 전부 다 대구은행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구 자금으로.

만약에 구 자금에서 이 사람들이 상환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상환을못했을 때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환을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고 결국은 결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손이라면 우리 구비로도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참, 답답하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저희들이 2023년까지 이것을 존속기한을 두어서 존속기한 내에 상황이 어려우면 이걸 폐지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과장님, 다른 구에서는 지금 안 한다고 했지요?

예.

다른 구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 구는 이렇게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추진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이 조례안이 원래 다른 구도 다 같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 폐지하고.

지금 현재 폐지 확정된 게 동구하고 남구하고 수성구이고요. 다른 구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부 수성구, 동구, 남구 15만 이상 되는 아주 큰 구란말이죠, 인구 비율이. 그런 데에서는 그걸 실시해 보고 결국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생각할 때에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자꾸 결손을 생각하면서까지 지출할 필요가 없고 이런 건 아예 안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생활안정기금이 지금까지 2012년 이후에 우리가 조건이 보증인제도가 있어도 또 담보물건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한 번도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법이 바뀜으로 해서 불공정거래라는 게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대부신청 시에 수탁금융기관 대출 관련 각종 규정이 정하는 대로 좀 완화를 해 보고 그대로 안 되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둬서 그때 저희들이 과연 그 이후에 실적이라든지 저희들이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단계도 이런 식으로 완화시키는 걸 해 보지 않고 바로 없애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저소득층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이것의 과정을 거치는 걸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결손처리비용을 갖다가 구청이 담당한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이래 만들어 놓고 조례안을 갖다가 선용하면 괜찮은데요. 악용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선용할 때는 좋지요. 전부 이자도 다 갚고 나중에 원금까지 제대로 갚아주면 좋죠.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융자가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를 해도요. 요즘은 치고 빠지는 사람들 워낙 많습니다. 먹튀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은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염려하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결산심사 때 우리 동료위원 이경숙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처럼 연대보증제도가 2013년 7월 1일에 폐지됐음에도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고 예치금으로 적립되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본래 취지에 맞게 어려운 분들한테 융자가 가능하도록 홍보를 많이 했으면 싶은데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악용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용되지 않도록 홍보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2023년까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일단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하면서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자격자들이 결손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결손을 처리하기 전에는 바로 결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소득 재산 조회를 다 하기 때문에 해 보고 영 아닐 경우에는 결국은 결손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결손한다는 것은 그건 저희들도 반대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하고 나서 내줘야 되고 무조건 내주는 건 예를 들면 악용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참 많이 나올 거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 맞게끔 살고 우리가 복지정책을 해 주는 게 맞지. 대출을 해서 그 사람이 신불자가 된다든지 악용이 된다든지 이런 건 없도록 하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완화를 해 보고 안 될 때에는 정말 폐지를 해야 되는, 다른 구에도 폐지를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홍보를 할 때에도 그걸 악용되지 않도록 그런 걸 철저하게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게 홍보해서 그게 악용되면 아니한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갖고 신청을 하면 구청에도 접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대상자 조사가 들어가고 기금운용융자대상자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에서 의결해서 융자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대구은행에 통보해서 그걸 융자를 대행해 주는 절차를 갖기 때문에 중간에 계획서라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좀 실효성이 있는 분이 갚을 능력이 되도록 저희들이 선정할 때 신경을 쓸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완화를 좀 했으니까 추가로 신청할 사람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번에 개정을 하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심의할 때에도 이분이 안타까우니까 좀 느슨하게 심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못 갚았을 때에 그 사람이 더 괴로울 거우니까요. 아예 확실한 융자를 해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의지가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잘못 나가서 결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홍보를 하시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 보고만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융자 대출 이런 걸 해 주면 열심히 살려고 하면 괜찮은데 대부분 보면 악용해서 우리 홍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또 제 주위에도 많이 봐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잘 해서 진짜 심사라든지 교육 충분히 하고 또 방문도 자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한 인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는 것도 사실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 잘 선정해서 지역 동사무소나 지역에 있는 또 반장님들, 통장님들 사실 더 잘 알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그걸 감안을 해서 잘해 주시면 재활하는데 또 도움이 안 되겠나. 또 안 되지 싶은 사람들은 절대 해 줘서는 오히려 더 나락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철저히 참작을 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옥 국장님, 2023년까지 5년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죠?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년 이내 란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5년을 갖다가 지켜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5년 다 채우지 말고요. 연도수를 조금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용이 되어서 소식지나 이런 데 확 나가면요. 이때다 싶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오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식이 되어 버리면 다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 많이 들어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짜 많이 안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기가 이걸 갖다가 용돈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까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까지 하면은 그렇게 벌떼 같이 안 달려들지도 모르지만 저는 결손처리 이 부분만은 우리 구비가 안 나간다면 지금 취지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손처리비용이 구비로 나간다는 건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된 개정안을 보면 수탁금융기관에서 채권보존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은 신용이 일정부분 신용등급이 있어야 되고 재산상에 어느 정도 가압류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사람한테만 이 대금이 나가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결손 처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많이 일어난다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축조심사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정혜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8년 10월2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