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 1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이현수 의원께서 2018년 10월 8일 의안 제61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폐가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8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제62호 광주광역시 북구 현수막 게시대 상단 상업광고권 연장(재위탁) 동의안과 의안 제63호 중흥2동 331-6번지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건 등 총 3건이 2018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을 금회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공·폐가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수 의원-찬성 의원 6명)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폐가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현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수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대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우리 구 공·폐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황입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는 2018년도 현재 449개소의 공·폐가가 있습니다. 이 중 텃밭, 임시주차장 등 공공부지로 제공하기로 동의한 가옥은 46가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 보면 최근 3년 동안에 빈집 정비를 해서 2016년부터 21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로 보아 현재 미해결된 빈집을 순차적으로 정리하려면 2018년도 10월에 접수된 빈집이 4∼5년이 지나야 철거되겠기에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폐가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지원대상의 일부 내용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 북구 공·폐가 정비 지원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용어 중 “공·폐가”를 “빈집”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지원대상 등, 제1항제2호의 내용 중에서 “공·폐가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 등을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공·폐가”를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등으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으로 수정하고 공공용지 상 항목에 “공용주차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검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공·폐가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수 의원-찬성 의원 6명)]

이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 중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폐가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현수 의원님이 발의하여 10월 10일 의안 제61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이현수 의원님이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폐가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으로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상의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춰 “공·폐가”를 “빈집”으로 변경하며 제6조 지원대상 중 1년 이상 공공용지를 시 관련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해 3년 이상으로 개정하고 공공용지에 공용주차장을 추가하여 원도심의 주차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개정내용이 상위 법령 및 시 관련 조례에 적합하고 원도심의 주차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사항이므로 금회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폐가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이현수 의원님, 여기 공공용지를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데, 이 빈집이라는 게 주인이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사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주인이 있는데요. 우리 구에 449개소가 있어요. 그중에서 2018년도에는 4개소밖에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시비 70%, 구비 30% 해서, 예를 들면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현재 접수하는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정비를 하고 싶어도 하는 데 4년∼5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목적은 사실상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자부담이 될 경우 우선순위에서 그 소유자가 먼저 철거를 하게 되면 공공용지를 3년 동안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조례를 만든 겁니다.

먼저 선행해 주면 주인의 허락을 받고 그 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3년 동안 유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년에서 시와 일치시켰냐는 말씀인가요?

예, 1년으로 하다 보면 시작과 동시에 끝나는 시점이 불과 5∼6개월밖에, 지원하고 결과 보면 많아봐야 7∼8개월 사용하는데, 우리가 2,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했을 때 이익이 없기 때문에 3년으로 연장하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건축법상 건물 더하기 구축물을 건축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빈집이라고 하면 아까 김형수 위원님 말씀대로 소유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빈집으로 오랫동안 놔두면, 우리가 행정편의상 구조물을 쓴다든가 행정기관의 조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확대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건축물 자체가 건물 더하기 구축물이기 때문에 이런 주택도 포함된다고 봐야죠.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공자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겁니다.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빈집을 보면 주택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우산동도 주택단지이다 보니까 빈집이 엄청 많은데, 재개발로 인한 빈집이 많단 말입니다. 재개발구역은 재개발이 확정됐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주택단지에 있는 많은 빈집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학생들의 탈선 등 이런 것에 무방비 상태인데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취지에 저도 엄청 공감되는 조례 같습니다. 빈집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택가에 보시고 주민들과 이야기해서 꼭 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소유자에 대해 부담을 우리 구에서 일부 예산을 세우고 민간에 경상적 보조로 해서 주민이 부담하고 우리 구 예산도 좀 줄이면서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하는 그런 데서 목적을, 사실은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에 명칭 변경이나 이런 일부개정조례가 생겨서 병행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게 빈집이다 보니 주인을 만나서 동의를 얻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도 같아요. 그런 것들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셔서…….

지금 현황을 보면 빈집 소유자를 안 밝힌 사람도, 방금 말씀하셨던 신청하신 분도 4∼5년에 걸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것이라도 자기들이 일부 부담하면 그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어쨌든 각별히 신경쓰셔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차피 빈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주는 있는 것이고 저희가 단순히 철거해 주고 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주민쉼터라고 돼 있는데, 필요로 하면 정자까지 지을 수 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철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나 그런 환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필요로 해서 만약에 쉼터를 만들어드렸을 때, 어차피 우리가 철거에 포장까지 해 드리고 주차장까지 쓸 수 있게 만들어드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별도의 구비가 또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3년간 주민쉼터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 부대시설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 철거하는 데 주민들의 자부담이 있나요?

예, 그 분야도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자를 짓는다는 것은 최소 2∼3,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쉼터라는 개념 자체가 예를 들면 의자를 놓고 간단한 쉼터를 얘기하는 것이지, 물론 동의를 받겠습니다만 사용한다는 동의 자체가, 구축물까지 세운다는 것은 다시 이 조례의 범위에 맞춰서 지침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만드리라 생각합니다.

매입을 또 해 달라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고려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폐가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폐가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북구 현수막 게시대 상단 상업광고권 연장(재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연하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좋은 정책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보건위원회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막 게시대 상단 상업광고권 연장(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 12월부터 현수막 게시대 상단 상업광고권을 위탁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2018년 12월 22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 게시대 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18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31개월간으로 현수막 게시대 상단 상업광고권을 관리&;#8231;운영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수막 게시대 상단 상업광고권 연장(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현수막 게시대 상단 상업광고권 연장(재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박연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 중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현수막 게시대 상단 상업광고권 연장(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은 2018년 10월 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의안 제6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연하 안전총괄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조례인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거 지정게시시설에 대해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위탁 할 경우 의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22일로 만료되어 본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으로 2018년 10월 16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 의결되는 등 관련 절차가 적합하고, 금회 위탁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여 관련 조례에 부합하므로 본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현수막 게시대 상단 상업광고권 연장(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기존에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네요?

사실 재위탁을 할 때는 5년으로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일 위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병원이 주로 광고가 돼 있거든요. 그게 5년 단위로 재위탁, 연장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현수막을 5∼6개 쭉 걸잖아요. 그 관리가 3년 단위로 연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한 게시대에 상단 광고와 일반현수막 걸이 관리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5년마다 연장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서로 맞추자고 해서, 지금 31개월로 광고물협회와 협의해서 이번에 그렇게 연장하는 기간을 정했습니다.

지금 광고물 게시대, 1차 추경 때 보니까 구청에서 보수비 보조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위탁을 했을 때 비용을 받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주고 하는 겁니까?

보수비 말씀하시나요?

예.

경미한 보수는 거기서 다 하지만 어느 수준 이상으로 손괴가 됐을 때는 저희가 보수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위탁을 줬을 때 그 위탁기관에 비용을 준다든지 하잖습니까. 이게 비용이 나가는 겁니까, 상단 광고물 위탁했을 때 위탁 비용을 저희가 지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위탁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위에 상단 광고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접수받아서 광고물협회에 승인을 해 주죠. 그러면 그 광고물 금액을…….

담당 계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박종연 광고물관리담당 박종연입니다. 그게 우리 기부채납 된 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돈을 보전하라는 식으로 처음에 5년간을 주면, 우리가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시대 대행료라고 해서 9,000원씩 받게 돼 있는데, 그 수익금은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설치할 때 들어갔던 비용을 보전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묻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옥균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게시대에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 사는 북구’, 청장님 바뀌면서 플래카드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비용은 우리가 주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박종연 이번에 2,700만원 들여서,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우리가 다 집행해서 했습니다.

우리 구비로 한다는 말입니까?

박종연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한 수수료 6,000원, 7,000원 받잖아요. 그러면 현재 광고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이 대기하는 상태인지 일반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박종연 대기하는 실정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광고할 수 있게 비어 있어요?

박종연 언제든지 비어 있지는 않습니다. 1개월, 6개월 단위로 광고내용을 계약해서 하는데, 빈 시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언제 비겠냐 해서 광고를 하고자 할 때는 6월 말에 빈다고 했을 때, 그럼 “7월부터 대기자 없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고 예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에서는, 물론 광고물협회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광고물 게시대가 총 몇 개 있어요?

박종연 사업용 70개와 공공용 20개 해서 총 90개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광고물도 예를 들면 A급지가 있고 B급지 있고 C급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주무 과에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법인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이익이 많이 나면 우리 구에서 투입할 예산을 줄여가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종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현재 보면 불법현수막과 관련해서 저희 일곡지구만 해도 평일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무질서하게 많이 있어요. 지금 90개소의 지정게시대가 있다는데 이 지역을 누가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작위로 했던 것인지 묻고 싶고요. 또 불법현수막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홍보를 더 하려는 사업주들의 욕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90개인데 현수막 게시대를 주요 부지에 더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시내에 불법현수막 문제가 저희도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특히 민선 7기 들어와서 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클린행정 시책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도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같은 쉬는 날에도 3개 조로 운영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자들이 금요일 오후에 달아놓고 휴일 동안에 하니까 그것이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최근에는 예전처럼 토요일, 일요일 무분별하게 많이 하지 않고,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게시대, 전체적으로 더 많이 설치해서 불법광고물의 수요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올해에 3개 정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고, 내년에 또 3개 정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위치 선정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다, 왜냐면 개인사유지에 설치를 하기는 어렵고요. 결국은 가로변 위치의 국공유지를 찾아서 설치를 해야 하고, 또 주변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게시대가 설치됨으로써 건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래서 설치하는 데도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문제도 있지만 그런 현실적인 장소문제에, 선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광주옥외광고협회에서 판단했을 때 5년 동안 어느 정도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부채납 해서 시설을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끄럽게 운영한다면 충분히 플러스이익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는 분석을 하셨나요, 아니면 “너희들이 알아서 운영해라” 하고 던져버린 건가요?

엊그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분석해 놓은 자료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기들 주장도 있고 한데, 1개 구청만 해서는 인건비나 운영비,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5개 구청을 동시에 관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유지되는 것 같고요. 특히 상업광고 게시대 상단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수요가 많지 않다, 그래서 광고물협회에서 오히려 병원이나 학원에 홍보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라도 유치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우리 북구 관내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계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박종연 게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협회라는 것이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는 순전히 인건비나 운영비로만 하지 영리단체처럼 돈을 벌려고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아까 홍보 욕구가 많다고 했는데요. 가장 문제점은 아파트분양 현수막입니다. 일반 소규모 영세업자들은 개업했다고 해도 조금 달다가 말고 몇 장밖에 안 다니까 행정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 며칠간은 봐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분양은 일시적으로 수백장을 달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에나 토요일, 일요일에 달고 있어서 우리 광고물팀에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는 못하고 우리가 일요일 오후에 매번 뜯고 있는데, 또 어떤 아파트업체에서는 우리 일정을 어떻게 알아서 자기들이 뜯었다 달았다 하는데, 아무튼 협회에서는 그렇게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예는 없습니다.

제가 이익을 남기라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을 주는 부분이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를 잘 하다 보면 이게 이익인지 마이너스인지 판단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되면 그만큼 저희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 “이건 100만원이 투입되는 게 맞다, 이건 50밖에 투입이 안 돼야 하는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관리 부분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서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박종연 분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 당부 말씀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안전총괄과로 가셔서,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나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더 필요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의외로 안전총괄과 질의사항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현수막 게시대 상단 상업광고권 연장(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현수막 게시대 상단 상업광고권 연장(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북구 도시재생추진단장 오종인입니다. 항상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정책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보건위원회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흥2동 331-6번지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낡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2017년 4월 범정부적 차원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정부기조에 발맞춰 올 7월, 중흥2동 331-6번지 일원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심시가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응모하였고 지난 8월 말 뉴딜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남대학교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을 통한 상권의 활력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위치는 중흥2동 331-5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22만 5,000㎡이며 국비 50%, 지방비 50%로 하여 총사업비 300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대학자산 지역환원을 위한 지역공헌센터 건립사업 등 9개 사업과 지역상권 활성화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시재생 현장지원 복합앵커시설 조성 등 7개 사업,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활력 회복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등 9개 사업, 지속가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협의회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으로 4개 유형의 3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뉴딜사업을 관장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르면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시 사업추진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여부와 관계없이 활성화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예산 및 인력 등이 우선 지원되며 공동구·공원·녹지·폭 12m 미만 도로 및 공용주차장 설치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도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의회의 의견 청취가 필수사항으로 선도구역 신청을 위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향후 11월에 선도지역 지정 요청을 시에 제출하면 12월경에 국토부 심의를 통해 고시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중흥2동 331-6번지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북구청장 제출)]

오종인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어서 된다는데, 고무적인 것 같은데요. 여기 총사업비 300억 중에 우리 구비 75억이 들어요. 우리 구비 75억은 어떻게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가요?

저희들 생각은 순수 구비도 하고 시에서 시비도 50%가 확보되는데 그렇게 구비와 교부금, 의원님들 재력을 좀 받아서 그렇게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 역량을 한번 믿어보시겠다는 건가요. 어쨌든 우리 구 말고 시에 가서 좀 공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같이 도와주시고 해야…….

이것은 지역구를 떠나서 우리 북구가 손발을 걷어 붙여서 함께 힘을 모아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희 구의원들도 나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할 텐데,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나 국토부나 중앙에 가서도 손발이 닳도록 예산확보에 힘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특히 이 지역은 전남대가 주관이 되어서 우리 구가 보조역할을 하는 형태로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됐다고 봐도 되겠죠?

지금 북구청, 전남대, 도시공사 3군데에서 컨소시엄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했던, 아시다시피 전남대학교 체육관도 광주 북구와 지방단체, 전남대,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걸 사용하다 보면, 주민이 사용하고 주민한테 이익이 가는 사업이 돼야 하는데, 이것 또한 염려되는 것이 전남대가 주관이 되다 보면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심히 염려스러워요. 물론 우리 도시재생추진단에서 그런 것을 다 염려했겠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전남대학교가 주관이 되어서 우리가 끌려가는 사업들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현황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의원님들한테도 설명 자체가, 지역구를 떠나서 설명드리기가 머릿속에서 확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께서 전남대학교 이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프로젝트로 갈 것인가, 확정은 안 됐지만 앞으로의 밑그림을 계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