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 1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이현수 의원께서 2018년 10월 8일 의안 제61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폐가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8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제62호 광주광역시 북구 현수막 게시대 상단 상업광고권 연장(재위탁) 동의안과 의안 제63호 중흥2동 331-6번지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건 등 총 3건이 2018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을 금회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공·폐가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수 의원-찬성 의원 6명)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폐가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현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이현수 의원님, 여기 공공용지를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데, 이 빈집이라는 게 주인이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사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먼저 선행해 주면 주인의 허락을 받고 그 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3년 동안 유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정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폐가를 알기 쉽게 빈집으로, 우리말로 고치면 빈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6조제1항제2호는 공·폐가 철거 후 1년 공공용지 문제를 시 조례와 일치시키는 부분이 핵심이고?

3년으로 하셨죠?

이 조례에 보면 공·폐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주택과 건축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주택과 건축물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택과 건축물이?

인터넷에서 가지고 왔는데 용어 정의를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분류가 돼 있는데…….

예,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빈집을 보면 주택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우산동도 주택단지이다 보니까 빈집이 엄청 많은데, 재개발로 인한 빈집이 많단 말입니다. 재개발구역은 재개발이 확정됐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주택단지에 있는 많은 빈집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학생들의 탈선 등 이런 것에 무방비 상태인데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취지에 저도 엄청 공감되는 조례 같습니다. 빈집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택가에 보시고 주민들과 이야기해서 꼭 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빈집이다 보니 주인을 만나서 동의를 얻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도 같아요. 그런 것들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셔서…….

어쨌든 각별히 신경쓰셔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차피 빈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주는 있는 것이고 저희가 단순히 철거해 주고 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주민쉼터라고 돼 있는데, 필요로 하면 정자까지 지을 수 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옥외광고게시대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시내권에 보시면 현수막 걸이대…….

그것 하나입니까? 시내버스정류장에…….

그것은 다릅니다.

그 게시대 하나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보시면 주요 교차로 부분이나 그런 부분…….

여기에 사단법인 광주옥외광고물협회, 이게 광주광역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5개 구를 다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업체에는 장비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없는 실정이에요?

최초 그 당시에 게시대 설치할 때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자기들 사업비로 게시대를 전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 기부채납 조건으로 현수막 게시대 광고권을 5년 동안 사용하기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북구 관내를 위탁관리 운영하는 중에 현재 시설이 미비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게시대가 불량하거나?

태풍에 의해서 손상이 갔다든가 그러면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저번에 도동고개 근처에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보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니다가 보면 바람이 심하게 불고 그럴 때 소음을 상당히 일으켜서 주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잘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기존에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네요?

사실 재위탁을 할 때는 5년으로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일 위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병원이 주로 광고가 돼 있거든요. 그게 5년 단위로 재위탁, 연장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현수막을 5∼6개 쭉 걸잖아요. 그 관리가 3년 단위로 연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한 게시대에 상단 광고와 일반현수막 걸이 관리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5년마다 연장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서로 맞추자고 해서, 지금 31개월로 광고물협회와 협의해서 이번에 그렇게 연장하는 기간을 정했습니다.

지금 광고물 게시대, 1차 추경 때 보니까 구청에서 보수비 보조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위탁을 했을 때 비용을 받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주고 하는 겁니까?

보수비 말씀하시나요?

예.

경미한 보수는 거기서 다 하지만 어느 수준 이상으로 손괴가 됐을 때는 저희가 보수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위탁을 줬을 때 그 위탁기관에 비용을 준다든지 하잖습니까. 이게 비용이 나가는 겁니까, 상단 광고물 위탁했을 때 위탁 비용을 저희가 지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위탁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위에 상단 광고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접수받아서 광고물협회에 승인을 해 주죠. 그러면 그 광고물 금액을…….

담당 계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박종연 광고물관리담당 박종연입니다. 그게 우리 기부채납 된 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돈을 보전하라는 식으로 처음에 5년간을 주면, 우리가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시대 대행료라고 해서 9,000원씩 받게 돼 있는데, 그 수익금은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설치할 때 들어갔던 비용을 보전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묻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현재 보면 불법현수막과 관련해서 저희 일곡지구만 해도 평일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무질서하게 많이 있어요. 지금 90개소의 지정게시대가 있다는데 이 지역을 누가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작위로 했던 것인지 묻고 싶고요. 또 불법현수막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홍보를 더 하려는 사업주들의 욕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90개인데 현수막 게시대를 주요 부지에 더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시내에 불법현수막 문제가 저희도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특히 민선 7기 들어와서 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클린행정 시책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도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같은 쉬는 날에도 3개 조로 운영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자들이 금요일 오후에 달아놓고 휴일 동안에 하니까 그것이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최근에는 예전처럼 토요일, 일요일 무분별하게 많이 하지 않고,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게시대, 전체적으로 더 많이 설치해서 불법광고물의 수요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올해에 3개 정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고, 내년에 또 3개 정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위치 선정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다, 왜냐면 개인사유지에 설치를 하기는 어렵고요. 결국은 가로변 위치의 국공유지를 찾아서 설치를 해야 하고, 또 주변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게시대가 설치됨으로써 건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래서 설치하는 데도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문제도 있지만 그런 현실적인 장소문제에, 선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광주옥외광고협회에서 판단했을 때 5년 동안 어느 정도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부채납 해서 시설을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끄럽게 운영한다면 충분히 플러스이익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는 분석을 하셨나요, 아니면 “너희들이 알아서 운영해라” 하고 던져버린 건가요?

엊그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분석해 놓은 자료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기들 주장도 있고 한데, 1개 구청만 해서는 인건비나 운영비,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5개 구청을 동시에 관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유지되는 것 같고요. 특히 상업광고 게시대 상단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수요가 많지 않다, 그래서 광고물협회에서 오히려 병원이나 학원에 홍보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라도 유치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우리 북구 관내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계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박종연 게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협회라는 것이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는 순전히 인건비나 운영비로만 하지 영리단체처럼 돈을 벌려고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아까 홍보 욕구가 많다고 했는데요. 가장 문제점은 아파트분양 현수막입니다. 일반 소규모 영세업자들은 개업했다고 해도 조금 달다가 말고 몇 장밖에 안 다니까 행정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 며칠간은 봐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분양은 일시적으로 수백장을 달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에나 토요일, 일요일에 달고 있어서 우리 광고물팀에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는 못하고 우리가 일요일 오후에 매번 뜯고 있는데, 또 어떤 아파트업체에서는 우리 일정을 어떻게 알아서 자기들이 뜯었다 달았다 하는데, 아무튼 협회에서는 그렇게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예는 없습니다.

제가 이익을 남기라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을 주는 부분이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를 잘 하다 보면 이게 이익인지 마이너스인지 판단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되면 그만큼 저희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 “이건 100만원이 투입되는 게 맞다, 이건 50밖에 투입이 안 돼야 하는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관리 부분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서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박종연 분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 당부 말씀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안전총괄과로 가셔서,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나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더 필요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의외로 안전총괄과 질의사항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현수막 게시대 상단 상업광고권 연장(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현수막 게시대 상단 상업광고권 연장(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북구 도시재생추진단장 오종인입니다. 항상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정책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보건위원회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흥2동 331-6번지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낡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2017년 4월 범정부적 차원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정부기조에 발맞춰 올 7월, 중흥2동 331-6번지 일원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심시가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응모하였고 지난 8월 말 뉴딜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남대학교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을 통한 상권의 활력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위치는 중흥2동 331-5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22만 5,000㎡이며 국비 50%, 지방비 50%로 하여 총사업비 300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대학자산 지역환원을 위한 지역공헌센터 건립사업 등 9개 사업과 지역상권 활성화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시재생 현장지원 복합앵커시설 조성 등 7개 사업,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활력 회복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등 9개 사업, 지속가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협의회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으로 4개 유형의 3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뉴딜사업을 관장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르면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시 사업추진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여부와 관계없이 활성화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예산 및 인력 등이 우선 지원되며 공동구·공원·녹지·폭 12m 미만 도로 및 공용주차장 설치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도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의회의 의견 청취가 필수사항으로 선도구역 신청을 위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향후 11월에 선도지역 지정 요청을 시에 제출하면 12월경에 국토부 심의를 통해 고시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중흥2동 331-6번지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북구청장 제출)]

오종인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어서 된다는데, 고무적인 것 같은데요. 여기 총사업비 300억 중에 우리 구비 75억이 들어요. 우리 구비 75억은 어떻게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가요?

저희들 생각은 순수 구비도 하고 시에서 시비도 50%가 확보되는데 그렇게 구비와 교부금, 의원님들 재력을 좀 받아서 그렇게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 역량을 한번 믿어보시겠다는 건가요. 어쨌든 우리 구 말고 시에 가서 좀 공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같이 도와주시고 해야…….

이것은 지역구를 떠나서 우리 북구가 손발을 걷어 붙여서 함께 힘을 모아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희 구의원들도 나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할 텐데,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나 국토부나 중앙에 가서도 손발이 닳도록 예산확보에 힘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이현수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착실히 준비 잘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일단 축하할 일입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말바우시장은 말바우시장대로 주차장 공모사업 180억짜리에 구비 36억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것도 중기청에서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연말 이내에 불용처리 됐을 때는 그 사업이 무산되는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사업, 이것 하나입니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공모사업 큰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 300억짜리 하나예요?

예, 나머지 다른 사업들도 있습니다. 기 사업비 확보해서 하는…….

광주역.

그건 시에서 지금…….

예,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 75억이라는 것이 광주 5개 구가 같이 물려서 가니까, 타 구에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사업비 확보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지, 시·구의원님 뭐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가서는 이 사업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충실한 어떤 복안을 좀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차별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일시에 모든 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지금 사업기간이 안 나왔는데, 사업기간에서 보면 연차별로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억이니까 우리 구비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런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추진불가로 불용처리가 된다든가 하면 예를 들어 다음에 다른 사업을 공모했을 때 중앙부처에서 신임을 안 해주기 때문에 지자체는 그만큼…….

그렇죠, 엄청난 불이익을…….

예,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건안 위원님께서도 그런 우려의 말씀하셨는데 저희 역시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까 이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이 사업을 해냄에 있어서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로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하나하나를 해 나감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담아서 활성화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려하시는 예산확보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현주소가 구민체육관도 없는 실정이잖아요. 민선 7기 들어 문인 청장님이 의욕적으로 이런저런 사업을 해 보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사업비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아까 정부에 대한 신뢰문제도 있고 구민에 대한 신뢰문제도 있고 하니까……. 물론 연차별계획을 세우지만 그것도 현실적이어야 가능한 것이지 추상적인 개념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성사시키기 어려우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단장님의 책임이 큽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