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석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농익은밤들이얼굴을내밀고,얼굴을붉히는홍옥이주인의손길을기다리고있다.’고하는윤용기시인의가을예찬의한구절입니다.소리없이오는초가을보다깊은느낌을주는만추가풍요롭습니다.위원님들모두와우리시민들에게도만추의넉넉함과풍요로움이가득하길기원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0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제20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8건과2018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등총20건이상정되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항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조명희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일자리경제과업무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다양한시정추진에많은관심과격려그리고협조를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번제20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건중에안동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1쪽입니다.안동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은‘지방자치단체가특별회계를설치하려면5년이내의범위에서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해당조례에명시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하고있습니다. 안,제7조‘특별회계의존속기한은2023년12월31일까지로하되,안동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존속기한을연장할수있다.’를신설하는안으로상위법에따라특별회계존속기한을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206쪽에,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국가인권위원회에서정신질환자에대하여복지시설이용을제한하는조례를개정권고함에따라,안,제8조제2항2호“정신질환자및감염병환자”를“감염병환자”로변경하는안으로국가인권인원회의자치법규자율정비개선권고사항에따른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개정입니다. 존경하는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산업건설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및주요골자는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일괄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따라특별회계존속기한을명시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으로사료되며, 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인권위원회에서정신질환자에대하여복지시설이용을제한하는조례를개정권고함에따라이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으로사료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1항안동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그래도이조례를쭉읽어보면서국가인권위원회에직접전화를했습니다.왜이런결정을내렸는지,최근에우리사회에서생각지도못했던정신질환자죠,일종에.그런조현병환자들을포함해서끔찍한사건들이많이일어나는데이것도그런연장선에서일어날수있는일이아니냐고본위원이문의를했더니,상임위원회에서결정하신그분께서저한테하신말씀이‘비정신장애인들로인해서사회해악을끼친경우가훨씬더많지않냐’이렇게말씀하시고돌발적이거나통제가어려운상황은정신장애인에게만해당되는것은아니고장애가없거나다른장애를가진사람모두에게적용되는것이다.이부분중심을두고서결정을내렸기때문에지방의회에서도이건에대해서는무난하게조례를통과시켜줬으면좋겠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조례에대해서더이상이론의여지가없지않나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무난히통과해야된다고,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

저도상위법이잘못됐다고생각했어요.저는개인적으로정신질환자를넣었다는자체부터잘못됐다고생각해요.지금이라도늦었지만삭제하는게맞다고봅니다.이상입니다.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

정신질환자라고명시한것은요.저는개인적으로잘못된법이라고생각해요.이것은지금이라도삭제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정신질환자아까도말씀하셨지만우울증이갑자기심할수도있는데,여기에근로자종합복지관에출입을못한다고명시했다면이것은정말로잘못된법이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장애인복지관은요.우리신체를말하는거지,정신을두고얘기를하지는않거든요.그러니까그분이근로자종합복지관에이용하든,장애인복지관을이용하든다오픈돼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이보현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각별한관심을가져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번제20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통합·개편되었으며,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개정에따라인용법령을정비하고,지방재정법제9조의규정에따른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해당조례에명시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띄어쓰기등을개선보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명을안동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안동시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로변경하였습니다. 제1조인용법령인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제2조,3조및제8조의농공지구를농공단지로,기타를그밖으로제2조지구를단지로제5조재무관리회계규칙을안동시재무회계규칙으로제8조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농공단지개발사업으로범위안에서를범위에서로,각호의1을각호의어느하나로,곧을즉시로개정하였으며, 제10조존속기한을특별회계존속기한은2023년12월31일로하되안동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존속기한을연장할수있다로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이물환경보전법으로제명등이변경·개정됨에따라운영조례의목적을정비하고지방재정법제9조의규정에따른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해당조례에명시화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띄어쓰기등을개선보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인용법령변경으로제1조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을물환경보전법으로변경하고제27조각호를각호로제27조및제28조기타를그밖으로변경하였으며,제28조의2(존속기한)를“2023년12월31일로하되안동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존속기한을연장할수있다.”를추가하였습니다. 두개의개정조례안에대하여2018.9.3일부터9.28일까지25일간입법예고하였으나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는관련부서협의를마쳤으며,비용추계는재정수반요인이없어미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였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일괄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산업건설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안동시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골자는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일괄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통합․개편에따라인용법령을정비하고,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따라특별회계존속기한을명시화하는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으로사료되며, 안동시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제명의변경에따라인용법령을정비하고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따라특별회계존속기한을명시화하는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으로사료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투자유치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3항안동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동시농공지구조성사업과관련된특별회계금액이얼마정도되어있나요?

9월말현재로3억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로집어넣어서운영해도될것같은데요?

저들도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보통일반회계로전출해서농공단지를관리하고자체수도가있습니다.수도요금하고전기료를받아서수입은그것으로하고,일반전출금은농공단지를수리하는비용을,지금여기남후에가면구동경한방자리가미분양된필지가많습니다.그필지가분양되면이회계는존속의의미가별로없습니다.저들도부지를속히처리하려고하는데그부지가입주해있는기업체에서는부지를원하는기업이사실있습니다.그부지가적치장으로쓰는것보다는좋은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기업하고미팅하고있는상태여서,풍산,남후,남선농공단지가세군데가100%분양된다면그때는존치할필요가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오늘조례를보니까특별회계를존속하는연장기한하는데,한가지궁금한것은현행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서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변경된단말이에요.이랬을때농공단지가안동에세군데가운영이되고있는데여기에대한변화가어떤게있을까요?

특별한변화는없는것같습니다.농공단지는일반산업단지중에일반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농공단지세개산업단지가있는데농공단지는사실은설립취지가농업인소득증대입니다.예전에농민들이농한기때가서일하고,전국에있는농공단지를보면그런취지보다는산업의입지적인여건으로자리매김한게사실입니다.우리지역에도보면3개농공단지에약기업체들이나름대로왕성한기업활동을하고있습니다.남선농공단지같으면12개기업체에45명,남후농공단지40개업체에236명,풍산농공단지는34개업체에412명이종사하고계시거든요.일반산업단지하고농공단지하고차이점이있다면입주업종입니다.산업단지에서는제재를많이가할수있는데농공단지에는입주업체가,특히예를들자면레미콘이라든지,시멘트이런공장이들어갈수있고,산업단지는제약을많이뒀죠.

본위원이말씀드리는취지도농공단지를국가가만들때는농민들이여름철에농사짓고겨울철농한기에부업으로일할수있고소득을올릴수있는그런일자리를만들기위해서만들어졌는데,사실은그게전혀그렇지않잖아요,그죠?

전혀그렇지않기보다는지역의어떤산업적인역할로서는.

산업적인역할은하지만농업인들한테일자리나여가시간에돈벌수있는그런혜택을주어지는것은사실미미한데,국가가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서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을변경하는것아닌가하는생각도드는데사실은농촌에농가소득은적은데농외소득을올리는데농공단지역할이필요하거든요.공장이나유치를하다보면사실은그런농가부업으로할수있는그런공장들이안들어오고대기업이라든가이런공장들을유치하다보니까이런현상들이일어나는데시대적인변화라고볼수있겠지만혹시라도법률이변경되면서우리지역에농공단지3군데있는데주위에농민들이혜택을볼수있는그런게적어지는게아닌가우려가있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위원님지적하신내용잘알겠습니다.앞으로농공단지주변지역에주민들이많이일자리를만들수있도록기업체에많이지도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에기업이와서지역주민들이무슨일을하더라도할수있는일자리가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예.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0쪽존속기한을보겠습니다.신설조항입니까?특별회계존속기한은2023년12월31일로하되안동시재정계획심의회의심의를거쳐서존속기한을연장할수있다.신설되기전에는기한이어떻게되어있었습니까?기한이없었습니까?특별회계.

회계의존속여부에따라서지방재정법이바뀌면서그래되었습니다.지방재정법제9조에의해서지방자치단체가특별회계를설치하려면5년이내의범위에서.

2014년도에법률이,뒤에보니까지방재정법부칙제4조에보면특별회계는존속기한을정하여야하는특별회계중해당조례에별도로존속기한이정하여지지아니한특별회계및존속기한이2018년12월31일을초과하여정하여진특별회계는2018년12월31일을존속기한으로보잖아요.신설하면서시에서는2023년12월31일로하되라고신설했네,그죠?근거가어떻게됩니까?없었던것을신설하면서2023년12월31일로못박았습니다.존속기한을.

지금부터5년으로.

5년인데지방재정법에보면요.이것하고맞나요.지방재정법.

예,맞습니다.

해석해주시죠.12월31일을초과하여정하여진특별회계는2018년12월31일을존속기한으로본다고해놨고요.이것한번해석해주시죠.우리시에서는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로하셨는데신설하면서이게맞습니까?

저들이한것은2018년부터5년간그렇게적용을했습니다.

신설하면서바로2023년12월31일로한근거가?존속기한을말씀하는겁니다.신설하는거잖습니까?전문위원님하신말씀은상한기한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이것을제가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2023년을정하여도된다.신설하는것.

올해부터새로5년간연장하려고.

아니요.지금까지는기한이없었잖습니까?

특별히명시를하지않았습니다.특별회계라는것은회계목적에맞게사용되면없어지기때문에.

존속기한을정하면서,2018년12월31일자기준으로하면5년이면맞는데,이렇게2023년신설하면서이렇게정하는것이맞나요?상위법하고맞춰봤을때.지방재정법에는2018년12월31일을존속기한으로본다고나왔는데요.뒤에팀장님.

이것은부칙에두고있는데우리농공단지특별회계뿐만아니라시의특별회계.

다른특별회계는알수없고농공단지특별회계말씀드리는겁니다.그것을설명해주실수있나요?

제9조에의해가지고특별회계를설치하려면5년이내의범위에서특별회계존속기한에해당되는조례에명시하여야한다여기에의해서.

어느제9조를말씀하시죠?지방재정법말씀하시잖아그죠?

예.

이것은존속기한이정하여지지않았잖습니까?목적이달성되면지방재정법제4조를보시면존속기한이정하여지지아니한특별회계및존속기한이2018년12월31일을초과하여정하여진특별회계는2018년12월31일을존속기한으로본다고되어있고요.이존속기한을연장하려면안동시재정계획심의회의심의를거쳐존속기한을연장할수있다고신설하셨잖아요.그러면존속기한을2018년12월31일로하고거기에서안동시재정계획심의회의심의를거쳐서2023년12월31일로하는게맞지않나요?과장님해석은어떻게합니까?

저들은사실법무팀에서권고한사항으로우리시의특별회계에존속기한을농공단지특별회계뿐만아니라전체특별회계기한을2018년에서2023년5년으로정해서거기에따라서합니다.

그렇죠.그것은시의법무팀하고우리과에서협의사항이고요.시의협의사항보다상위법이지방재정법이잖아요.그런데과장님과에가셔가지고법무팀하고다시한번해석을해주셔야되겠네요.지방재정법4조를어떻게해석해야될지,존속기한이정하여지지아니한거나2018년12월31일을초과하여정하여진특별회계는2018년12월31일을존속기한으로본다고과장님뒤에지방재정법을달아주셨는데요.그죠?본위원이해석을잘못한건지,본위원이해석을잘못했다면과장님저를이해시켜주셔야되겠는데요.맞나요.어떻게해야되나요?

특별회계존속기한이정해지지않았기때문에요.

정해지지않았으니까뒤의법률에는.

그게정해지지않았으니까일반회계는매년12월말일이종료되잖아요.그종료시점에서5년더이렇게하라는내용아닙니까?5년더하겠다는내용아닙니까?그러다보니까2023년12월31일아닙니까?그죠?

예.

그렇게이해하면될것같은데요.

일반회계말고.

그러니까준용규칙에법에정하지않는부분은일반회계에따른다고되어있잖아요.그러니까그기준점이2018년12월31일이되는거예요.거기서5년을추가하니까2023년12월31일이되는거잖아요.

예,저도위원님말씀이해는갑니다.지금까지정해지지않았기때문에12월31일까지하고그다음에다시하라는것아닙니까?

다시하는것은과장님조례개정안올라온것을보면안동시재정계획심의회의심의를거쳐존속기한을연장할수있다고조례개정안을과장님께서만들어오셨잖아요.

예,그것은제9조4항에할수있도록되어있으니까요.

심의를거쳐야당연하죠.여기도심의를거쳐야한다.필수로심의를거쳐서한다고되어있네요.

5년하고난다음에기한을.

5년하고난뒤에는.

연장할때,지금은5년두는것은기한을,회계구분을하는것은특별회계를설치하고5년까지특별회계가아까말씀드린대로계속무의미하게지나가니까특정기한을둬서관리를용이하게한다고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한번정리하고마치겠습니다.과장님,따로저를이해시켜주셔야될게요.지방재정법제4조2항에보면요.

부칙제4조요.

예,그부분하고,과장님께서조례개정안으로올린제10조존속기한이부분을따로이해한번시켜주십시오.법무팀하고상의를하든지,안동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뿐아니라안동시에서특별회계가존속기한이없습니다.목적이전소되면기한인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뿐아니라우리위원회에올라온특별회계가굉장히많습니다.모두다이부분에서이런공통적인현상이발생될것같은데요.존속기한다올라올겁니다.

회계라는것은매년연도개시해서12월말로끝나잖습니까?

일반회계는그렇죠.

일반회계는12말로끝나는데특별회계는목적에서5년간기한을둔다는것아닙니까.

지금까지없었잖습니까?목적달성하면존속기한이끝나는거고요.5년이라는것은법이바뀌었으므로인해서다시조례개정안이올라온것아닙니까?조례개정안이통과되어야5년이라는효력이발생하잖아요.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5년이라는효력은발생하지않죠.

예,맞습니다.

그러니까지금5년은과장님께서여기서말씀하실부분이아니죠.

예.

5년을만들어달라고해서위원회에올렸잖습니까?통과시켜야만이5년이라는존속기한을만들겠다는거죠.그러니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5년은조례에없는거예요.조례만들어달라는뜻아닙니까?그죠.

위원님말씀,지금까지회계연도폐쇄기는12월말로끝나잖습니까.

특별회계는존속기한을두는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지금까지특별회계든뭐든간에회계연도는1월1일시작해서12월말로회계연도가폐쇄되었습니다.폐쇄되다보니까매년새롭게했는데앞으로특별회계는위원님들한테건의드리는게조례를개정해서5년을두겠다.

그렇죠.

그정도로하고토론시간에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저한테이해한번시켜주십시오.

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한테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것은요.이전에일자리경제과도똑같고요.따져보니까신설로해서5년동안특별회계를관리하겠다는것아닙니까?

예.

특별회계를5년동안기한을두고목적과상관없이5년의기한을.

아니죠.목적에의해서5년동안하는데그중간에라도회계가완료되면.

완료되면이기한을없애고,그리고목적이완료가안되면,여기보시면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있습니다.위원회구성은어떻게되는것입니까?

그것은관련부서에서다.

그러니까관련부서에서필요하다고하면계속연장할수있다는것아닙니까?

저희부서가아니고요.회계파트부서에서.

그러니까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존속을해야된다고필요로하면계속연장이되는거란말입니다.그죠?

그렇죠.

예산특별회계에대한의회승인없이연장이계속되는것아닙니까?

그런데특별회계가연장된다고해서예산이라든지의회에심의를받아야되죠.

제가봤을때는그런부분이속해있는것같아서.

연장할수있다로되어있지.한다는것은아니거든요.할수있다라고.

그러니까연장할수있다는것은연장을.

그때되면의회에연장에대한.

아니요.그것을꼭짚고넘어가야될,명시해야될부분이있는것같아서요.위원장님도한번고민해보시기바랍니다.

특별회계라는것이자체의수입만쓰는것이아니고,예를들어서이렇습니다.다른건데,앞으로농공단지같은경우는저희들이계획하고있는것이있거든요.밭농기계특별농공단지에조성이되어있다고하면농공단지를조성하기위해서는거기에대한예산이필요합니다.그예산을자체농공단지를관리하는예산이있어야되기때문에예산을관리하는것이거든요.끝나고분양이100%됐다그러면특별회계는없어지는거고요.

예,과장님말씀잘이해하는데요.일자리경제과도똑같고,여기에대한특별회계의존속기한5년간을명시하면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존속기한을연장할수있다는이항목에대한질의를한겁니다.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법무팀누가불러놨습니까?잠깐설명이필요할것같아서요.법무팀,간단해요.일반회계가연말에끝나니까,끝나는시점에서5년간더하자.이미5년간더하는것을2023년12월31일못을박아놓고출발이되는거예요.그상황에따라심의위원회를거치든지해서존속할래,말래를결정하자그런내용입니다.어렵게생각할게아무것도없어요.

농정과장김순한입니다.존경하는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0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상위법령개정에따른법률제명변경및정책의실효성이없는조문삭제,위원회의기능추가등조례의일부미비점을보완할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안제1조에상위법령개정에따른법률제명변경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맞춤법을정비하고,목적조항의약칭을삭제하고,안제4조제1항에친환경농업실천계획의수립및추진체계와같은조제2항의계획의명칭을상위법령에서정한명칭으로하고,안제11조에실효성이없는민간인증기관육성지원조문삭제,안제14조제1항,제15조,제18조제1항,제7항,제8항에인용조문및직제명칭변경,불확실한용어를명확히정비하였으며,안제18조제5항에보궐위원의임기를규정한단서조항을삭제,안제19조제8호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하고제8호신설에따라제9호로하며,안제19조제8호위원회의기능에친환경농업실천계획의수립및변경에관한사항을명시한것으로,친환경농업의실천으로농업의환경보전기능을증대시키고,친환경농업인을육성하여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및안전한먹거리생산등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효율적으로운영․관리하고자합니다. 다음은안동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개정에따라용어및이용대상을이에부합되도록정비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도로명주소를반영하여조례상미비한점을정비하였습니다.안제1조에영유아보육법제7조제1항및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항및여성농어업인육성법으로법률조항및법률제명을현행화하고,농촌보육․정보센터시설(이하센터시설이라한다)의괄호내서를삭제한것은목적규정에는약칭을하지않고다음의처음나오는조항에서약칭을하는일반적인원칙에따라안제2조,안제3조도이와같은원칙하에정비하였으며, 안제4조제1호,제5조제1호,제6조제1항에영유아보육법개정에따라보육시설을어린이집으로명칭을변경하고,안제5조제1호에어린이집이용대상영유아를영유아보육법상영유아로개정하여영유아수가급감하는농촌지역현실을조례에반영하였으며,안제7조에무상보육비용및보육료결정,무상보육료외의보육료와필요경비징수조항을상위법에부합하도록명확하게정비하고,안제9조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맞춤법및용어를정비를하였으며,별표의센터시설의위치를도로명주소로변경한것으로,상위법개정에따라변경된사항을반영하고보육및사회환경변화에따라능동적으로대응하여농촌보육․정보센터를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법률제명및용어를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고,어린이집이용대상및보육료와관련하여상위법령과불일치하는조문내용을개정하여조례상미비한점을보완하고자합니다. 안제1조에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3조의규정을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3조에로법률제명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정비하고,안제3조제2호,제4조제2호,제5조제1항에영유아보육법개정에따라보육시설을어린이집으로명칭을변경하였으며,안제4조제2호에어린이집이용대상영유아를영유아보육법상영유아로개정하여영유아수가급감하는농촌지역현실을조례에반영하였으며,안제6조에무상보육비용및보육료결정,무상보육료외의보육료와필요경비징수조항을상위법에부합하도록명확하게정비하고,안제7조제2항중위탁운영근거조항을제1항으로수정하였으며,안제9조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한것으로,법률제명및용어,관련규정을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여여성농업인센터운영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안동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법률제명및용어,개정사항을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고상위법에서정한용어의정의를조례에다시규정하여법개정시마다조례가개정되어야하는단점을보완하며,상위법령에없는보궐위원의임기에대한단서조항을정비할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보완하고자합니다. 안제1조에농수산물을농산물로명칭을변경하고,이룩하기위하여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등관련법령과국제규범이허용하는범위에서를위하여로조례의목적을알기쉽게정비하고,안제2조에용어의정의를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르도록개정하여법개정시마다조례가개정되어야하는단점을보완하였으며,안제21조의상위법령에없는보궐위원의임기를규정한단서조항을삭제하여위임의범위를벗어난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고,안제27조에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을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으로법률제명변경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동시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상위법령개정에따른법률제명및인용조문을정비하고,법령상근거가없는보궐임원의임기조항을삭제하는등현행조례상미비점을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 안제1조에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4조를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29조의2로법률제명및관련조항을정비하고,안제2조에다음과를다음각호와로알기쉬운법령용어로정비하고,같은조제1호에안제1조의법률제명으로변경및상위법조항을정비하였으며,제2호에귀농인의정의를상위법의정의를따르도록개정하고,제4호에상위법조항정비,제5호에농촌지역의정의를명시하여현재에맞도록정비하였으며,안제5조제2항에보궐위원의임기를규정한단서조항을삭제하고,안제12조제1항,제2항에귀농인의안정정착을위한교육훈련과교육경비지원을명확히한것으로,귀농인지원조례를현실에맞게정비하여귀농인지원정책의추진과우리시인구증가및농업인력확보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산업건설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개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및주요골자는농정과장으로부터일괄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에따른법률제명변경및정책의실효성이없는조문의삭제,위원회의기능추가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기위함으로적정한조례개정으로사료되며, 안동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인영유아보육법개정에따라용어및이용대상을이에부합되도록,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기위함이며, 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에따른법률제명및용어를변경하고어린이집이용대상및보육료와관련하여상위법령에불일치하는조문내용을수정․보완하는것입니다. 안동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제명의변경에따라인용법령을정비하고상위법령에근거없는보궐위원의임기에대한단서를삭제하는것으로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한것입니다. 마지막으로안동시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에따른법률제명및인용조문을정비하고,법령상근거없는보궐임원의임기를삭제하는등현행조례상미비점을보완하기위한적정한조례개정으로사료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농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5항안동시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44쪽신구조문대비표를봐주시기바랍니다.제4조현행과개정안을비교해보면오히려상당히축소되었다는내용이거든요.왜냐하면안동은농촌도시인데시장이친환경농업육성방침에따라서매5년마다친환경농업육성5개년계획을수립하여적극시행하여야한다고현행은되어있는데개정되면이것자체가빠졌거든요.오히려이것이축소된내용아닙니까?아주중요한내용이라고저는보는데요.

축소가아니고요.상위법에경상북도도에서는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고요.시군은도의실천계획에따라서실천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어요.5년간하는것은도가5년계획을세우고,계획세운데따라서시군은5년간실천계획을같이세우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것이완화가된게아니고똑같은것인데계획이육성계획과실천계획이라는용어가바뀐부분입니다.완화된것은아닙니다.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요.도에는5년만에한번씩실천계획을수립하도록법률적으로정해져있고,법률계획에따라서시군은다시실천계획을수립해서시행하도록되어있습니다.

시도5년이라고적시하는게맞지않습니까?

도에서5년마다계획을세우도록법률로정해져있기때문에그실천계획에따라서우리가다시계획을수립해서시행해야되기때문에똑같은내용입니다.

안똑같은것같은데요.

상위법령에그렇게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맞춰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244쪽1조에보면요.친환경육성사업하고유기식품을별도로해놨죠?

유기식품은상위법령명이이렇게바뀌었습니다.친환경농업육성법이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관리지원에관한법률로법령이바뀌었습니다.

그것하고유기식품하고차이가나나요?

친환경하고유기식품하고관련이있으니까농업만아니고식품도같이하다보니까농업이식품을같이생산하는거니까농식품을같이포함한것입니다.농산물이아니고식품까지.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

과장님,친환경의정의는뭐라고합니까?

친환경이라는것은그냥광범위한친환경은자연그대로의농법이라고할수있지만여기서친환경이라는것은농약이나화학비료나이런것을기준에맞게사용하는부분들을말하는.

그렇다면무농약은친환경입니까?아닙니까?

무농약은친환경입니다.

그럼저농약은?

저농약은2017년까지는저농약이라는것이있었거든요.그제도가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아시다시피농약은완전저농약,인체에무해하도록만들어져나옵니다.그런데이런부분들을저농약으로사용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아시다시피친환경으로칭해서모든것이친환경으로가는데문제는지난번TV에나왔다시피발암물질,저장해서상하지않도록약품처리한바나나수백만분의1이축적되어있는데도무시하고넘어갔어요.그런데우리나라농산물은백화점이나일반마트에입점했을때무단속으로나와서보면농약이검출되면폐기처분하잖아요.농작물판매를못하잖아요.그정도로엄격하게하면서친환경을별도로두는이유를잘모르겠고요.특히벼농사우렁이농법을사용하잖아요.거기는농약전혀사용안하잖아요?

우렁이를사용한다고해서전혀사용안하는것은.

우렁이가죽어버리면잡초가문제가생기는데.

그것말고모판에사용하는농약도거기에포함되기때문에모판에사용하는분들이많이계시거든요.

그러니까지방자치단체에서농정을책임지고있는수장으로서권고하고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친환경무농약,저농약,우렁이농법여러가지등등나열되어있는데이런부분을일목요연하게해서국민들이,식품을구매하고자하는욕구충족을해주기위해서우리나라에는모든농산물이안전하게생산되고있다는것을부각시켜줘야돼요.친환경을별도로두기때문에괴리감이만들어지는겁니다.그렇지않나요.친환경별도로하고별도로지원해주고,학교급식에도친환경을상당히고금으로구입을해서학생들에게급식을주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은안동에서생산되는농산물은제가봤을때는100%안전성이보장되고있다.의심할여지가전혀없다고보는겁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일괄적으로묶어서친환경을칭하는것이아니고안동의농산물이안전하다는것을부각시키는방안,그속에친환경이있어야되지친환경속에안전한먹거리생산이부각되는괄호열고닫고는안된다.이해가십니까?그런부분들을책임있는소신으로중앙정부와특히도하고협의해서이런부분들을해결할수있는길이라도있어야됩니다.친환경국한되어있잖아요.농사짓는사람몇사람안되잖아요.친환경조직도있더라만은요. 이사람들은어쩌면특혜를보고있는데판매하는부분에약간힘이들뿐이지나머지는다특혜를보고있습니다.다른농업인들은소외되고있어요.친환경에대해서조례도좋지만이런부분들은앞으로참고적으로해결해갈수있도록관심을두시기바랍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6항안동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권기탁위원님.

과장님,농촌보육정보센터가안동에몇군데있어요?예안하고.

두군데예안하고임하.

잘되고있습니까?

거기는잘안되고있습니다.인원이몇명없어가지고.

영유아가없어가지고.

예.

보통영유아센터는몇명이상설치할수있도록되어있죠?

11명으로.

5명이상인것으로알고있는데요.

그것은농식품부에서지원되는.

지원되는인원이5명이상이면5명이지.11명은무엇입니까?

규정은11명으로되어있고,다음은적어졌을때는3명이상으로도가능하다라고.

영유아보육센터이런부분은안동시에서센터를건축할수는없죠.중앙정부로부터예산을받거나지원을받지않고는센터를건립할수있나요?

그것은저희들이예산을들여서할수는있습니다마는그것은그렇게지원받을수있다면.

제가알고있는상식은영유아교육센터,특히어린이집이런부분들은문재인정부에서적극권장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특히농촌지역인구3명이상만되면어린이집을신축할수있도록정부에서보조해주고적극권장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

권장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단서조항은10년간운영을하지않으면.

그런부분들이준비하는분이욕구가충족된다면담당과장으로서그지역의현실을감안해서살펴보고적정성여부를판단해서요구하는분에대한요구를충족시켜주거나그분에대한이야기를해소시켜줘야될의무가있는것아니에요.그런적있어요.없어요?지난번일련의일을봤을때.

그분하고통화를하고나중에저희들이조사했는내용하고영유아숫자를파악해서그분하고.

제가알고있기로는일직,남후지역의어린이들이어린이집을이용할수있는어린이가공부상에30명이넘는것으로알고있어요.

70명.

어린이5세이하30명이넘는것으로알고있는데,결국이용할수있는70명이라면일직,남후지역에도그런센터내지어린이집이필요하지않겠습니까?

저희들이70명인데실질조사를해서.

그러니까그어린이들이일직에서용상,강남까지와요.불편하죠.복지는어디에있습니까?

그런데설명을드리면요.주민등록상에는70명입니다.조사한바에는11명.

11명도많죠.현재상태로,제가아는상식은영유아5세는30명이되고그이상포함해서70명이되는거고,상당히많은숫자라고봐요.결국에일직,남후는사각지대에놓여있는거잖아요.어린이집이없어서,요새는전부맞벌이부부가대다수인데농사짓더라도남편은농업에종사하고,부인은직장을다니고이런환경이상당수가있습니다.이사람들이어린이를보려면직장그만두고나와야되잖아요.결국에는일자리를구하는것이아니고일을하고자해도애들이문제가생겨서결국에는자기생업을포기해야될경우가발생한다.결국은시행정이접근해서이런부분에욕구충족을해주기기위해서정부에서권장하고있는,돈도정부에서다대주잖아요.기부채납만하면다해주잖아요?

시설을하기위한리모델링을한다든지,아니면건축을한다든지하는부분은지원해주고,1년에1700만원을지원해주고.

그러니까다되어있는데왜안동시농정과에서반대하는지모르겠다는겁니다.

반대는아니고저희들이설명을드렸습니다.실지로70명이었는데조사를하니까11명이다.

조례중에장황하게말씀드려서그런데요.이런부분들도지역형평을고려해서과장님이유연성있게결정을내려주시고접근해주시기를바랍니다.이해가시죠?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7항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꼭여기에여성농업인이렇게여성이라고넣어야돼요.요즘에는양성평등을주장하는데요.

여기는정부에서지원하는여성농업인센터입니다.아예처음부터여성농업인센터로,길안면에한군데있습니다.처음부터그렇게시작한것이기때문에.

요즘에는양성평등하면서조례를바꾸면서도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이렇게용어를넣는다는게안맞지않나싶어서.

이부분은여성농업인들의교육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필요하기때문에하는거거든요.여성농업인을중심으로하는센터이기때문에,풀어서다시해석을깊이하기는어려운그런상황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8항안동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9항안동시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기다림)

환경관리과장김재석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0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건중안동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은지방자치단체가특별회계를설치하려면5년이내의범위에서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해당조례에명시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하고있습니다. 따라서안제7조특별회계의존속기한은2023년12월31일까지로하되,존속기한경과후에도존치필요성이있는경우안동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존속기한을연장할수있다를신설하는안으로상위법에따라특별회계존속기한을명시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에대하여2018녀8월24일부터9월14일까지21일간입법예고하였으나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는관련부서협의를마쳤으며,비용추계는재정수반요인이없어미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산업건설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골자는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따라특별회계존속기한을명시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으로사료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권대성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청소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성원을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면서금번제20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개정(2014.5.28.)으로2018년12월말존속기한이만료되는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명시하고자합니다.2018년8월24일부터9월13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으나,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는관련부서협의를마쳤으며,비용추계는재정수반요인이없어미첨부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까지명시하는조항을신설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산업건설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골자는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따라특별회계존속기한을명시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으로사료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청소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11항안동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안동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휴식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회의속개는14시에할예정이오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김동명입니다.존경하는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관심과협조에깊이감사드립니다.금번제20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의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기위하여용도지구의통‧폐합및명칭변경등조문을정비하고,발전시설에대한계획적입지유도를위한규정신설및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를위한건축제한을완화하는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본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입니다.첫째,2017년조례규제개선사례에포함된사항으로서지구단위계획중경미한변경사항은관계행정기관과의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또는공동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아니하나,건축법등다른법령의규정에따라건폐율및용적률완화내용을반영하기위해지구단위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는공동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단서를신설하였습니다.(안제9조) 둘째,발전시설의허가기준에관한사항으로서도로에서300미터,인가에서는100미터에서500미터까지등의이격거리및높이2미터이상의경계울타리,진‧출입로의너비등발전시설의허가기준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18조제3항,별표28) 셋째,농촌융·복합시설의건축제한특례에관한사항으로서「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농촌융·복합시설일경우생산관리지역에서제1‧2종근린생활시설인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과문화‧집회시설인박물관,미술관,체험관,숙박시설인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은건축할수있는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28조의2) 넷째,용도지구의통‧폐합및명칭변경등에관한사항으로서미관지구가경관지구로보존지구가보호지구로통‧폐합되고,최고고도지구및최저고도지구가고도지구로변경되며,특정용도제한지구및복합용도지구가신설되는조항을반영하였습니다.(안제39조부터제48조까지,제50조) 다음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제3항에따라도시계획시설의결정·고시일로부터10년이내에사업이시행되지아니한시설에대하여,같은법시행령제4조제2항에따라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을시의회에보고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우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시도시계획시설현황은도로,공원등총2,062개시설에71,736,236㎡가결정되어있으며,이중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609개시설에6,697,860㎡로서전체개소수의29.5%,면적의9.3%가미집행되고있는실정입니다.또한결정고시일로부터10년이내에사업이시행되지아니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573개시설에6,476,142㎡로서도로,녹지및공원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위치,규모,미집행사유및단계별집행계획등구체적내용은사전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제4항규정에따라시의회에서는90일이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결정해제를권고할수있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설명드린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은검토하시어설치가능성이없거나불필요한시설에대하여해제권고를해주시면단계별집행계획,교통체계,주민의사등을고려하여도시관리계획변경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일괄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산업건설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보고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제출근거및사유등은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및행정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의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발전시설에대한계획적입지유도를위한규정신설,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를위한건축제한을완화하는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보고건입니다.도시계획시설의조기집행및국민의재산권보호를위해도시계획시설결정의실효제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일몰제등을도입,재산권침해최소화를위한보완대책으로써지방의회해제권고제도마련한것으로장기미집행시설현황을관련규정에의거하여지방의회에보고하는것입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도시디자인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12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건축법하고조금바뀐게있잖습니까,그죠?

예,도시계획조례.

아까얘기하던태양광,태양광이건축법에들어가잖아요.

태양광은조례에처음반영하는겁니다.전에는지침으로정해서하고있었습니다.

기존의도로하고민가하고500미터되어있었죠?

예.

지금은300미터로완화하면서산지에는1킬로미터까지강화하는.

전에는도로에서300미터에서일률적으로했는데임야인경우는500미터까지하는걸로조금조정이되었고요.5호미만,10호미만,5호미만그러는것은다른시군보다저희들이강화해놓은그런상태입니다.

500미터를300미터로일괄같이하면안됩니까?차별시켜야되는건가요?

민가에서떨어진거라든가,산같으면멀어도관계없지만그외에는동네돌아있거나이래되어있어도무조건거리에서제한하다보니까불합리한점이있었습니다.그래서민원도있었고해서조금조정을했습니다.

그부분을더완화했잖아요.500미터에서300미터.

일률적으로500미터를해놓으니까그런문제가있어서산림은500미터로그대로두고그외에는300미터까지로줄여줬습니다.

임야인경우에는1000미터까지되는것도있네요.10호이상.

그것은조금강화를했고요.일률적으로500미터되어있던것을임야는1000미터까지로10호있는마을에서부터떨어져라그런이야기입니다.

10호라그러면띄엄띄엄있으면,농가하고농가사이도있을거고그죠?

예,그런것을감안해서.

집단으로10호이상인데는강화했다.

민가에서부터는최대한많이떨어져라.

이렇게해놓으면태양광안동에발전시설할수있는데가크게많지않고싶은데요.

이것도이것지만이미조건을이런것을알아가지고벌써허가받을데는대부분받아놨고요.이것보다환경영향평가가8월1일부터강화되어있고11월부터적용되지싶은데산지도경사도를전에는25도하던것을지금은15도까지내려가는걸로되어있고,그다음에10월1일부터개발하면가중치두는게있어요.3메가와트미만이라든가100킬로와트미만이렇게되는것을1.2,1.0,0.7하던것을전부0.7로일률적으로했기때문에거기서도이미사업성이줄어듭니다.그렇기때문에앞으로는그렇게많이산림훼손이줄어들지않겠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정부에서지원하던것도없어진다고그러죠?

가중치가줄어들었어요.

임야도조례를임의대로바꿀수있잖아요?

거리같은경우하면되는데전국에시군,시도해놨는것을감안해서대부분이500미터,300미터이런식으로100미터해놨는데저희들은중간정도들어가도록해놨습니다.

타시군보다안동이강화되어있는편인데.

민가는강화가되었고요.거리는비슷합니다.

의회에서조정가능하죠?

토론하셔서하시면되지만조금.

위원님들하고토론해보고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제까지조례가없을때는운영지침에의해서했잖습니까?운영지침은도시디자인과하고관계없잖습니까?일종의개발행위.

개발행위부서에서지침을만들어가지고지금까지통제를했었는데법이개정되면서,계속규제를하려면조례에반영해라이래가지고그시한이올6월말까지였습니다.저희들이늦었습니다.

뭔시한이6월말까지죠?

법개정을하면서계속통제를하려면조례를6월말까지개정을해라.6월말부터지금까지는사실상붕떠있는상태입니다.조례가공포될때까지는.

개발행위팀에서500미터넘지않으니까안되던데요.

권고죠.

권고의효력은강제성이있습니까?

저희들이도시계획위원회에서다루고있습니다.

이것도하나의규제죠.지금은문재인정부들어와서이전건에대해서는태양광시설을장려하는쪽으로그렇게간것아닙니까?정부차원에서는.

에너지는장려하고있습니다.정부에서계속풀어놓으니까산림쪽에너무많은훼손이일어나기때문에,산림훼손보다는덕보는게적게판단되었겠죠.산림청부터강화를하기시작했고환경청도강화를하기시작했고.

환경부는원래그런부서니까뭐든지못하게하는부서가환경부하고산림청이고요.새로지침은의미없잖습니까?권고사항이니까요.신설조례인데,이또한10호이상500미터,1000미터하면태양광발전시설은허가할수있는곳이없는거예요.산림과에서시행령이내려오면경사도하고이런것을감안해버리면,이또한시에서는태양광시설은허가내주지않겠다.

않겠다가아니고요.실질적으로태양광으로인해서민원이엄청나게들어옵니다.민가주변에해놔가지고,과거에는이런지침도없었고,그냥막풀어줬거든요.

민원많습니다.압니다.하지만우리는이것조례만보지.민원은안보잖습니까?조례내용을보잖습니까.10호이상이면500미터에서1000미터,앞으로태양광발전시설은허가를받을수없는것입니다.

맞습니다.10호이상떨어진민가에서는500미터이상떨어져라.

임야는1000미터.

임야같은경우는1000미터이상떨어져라.

현실적으로산지관리법시행령에서도15도이하강화시키고하면결국은이조례가발효되면안동에서는태양광발전시설을허가할수있는곳이없는거죠.강력한규제죠.

글쎄요.그렇게.

과장님혹시그런것생각해보셨습니까?현실적으로보면1000미터면허가할수없습니다.

그래도할자리는있겠죠.저희들이그데이터는갖고있지않습니다마는.

그것할수있는곳은요.학가산꼭대기나현실적으로불가능합니다.

1킬로해봐야얼마안됩니다.

직선거리1킬로미터면요.없습니다.보시면요.직선거리1킬로미터면,저번에가축사육제한구역지형도도면이나왔을겁니다.그게500미터,700미터입니다.

저는가축이나이런것들은자연훼손많이하는것은과감하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500미터,1000미터면이거리면허가내줄곳이없다는것입니다.시에서조례만들면서강력한규제가,양면성이죠.아까어느분이말씀하셨는데,규제가강화되면득이되는부분도있고실이되는부분도있는데,항상규제는양면성인데요.한면으로보면이정도거리같으면태양광허가낼수있는지역이없는겁니다.이점도디자인과에서고려해봤으면그런생각입니다.

거리가너무강화됐다판단하시면위원님들이상의하셔가지고조정도할수있습니다.저는주무과장으로서생각이태양광으로민가주변에해놓은것은전부민원을다안고있기때문에축사하고태양광,사실상태양광을장려를하더라도농경지안쓰고놀리는땅이많잖습니까?이런것을이용하라고하는게권고사항들이지산림좋은것다벗겨가지고보존산지를다까서하도록하는것은안맞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그것은위원님들이상의해보시고요.

한말씀만더드리고마치겠습니다.산림훼손은이기준으로하면없는거고요.허가가될수있는지역이없으니까,방금전답을말씀하셨는데요.전답300미터해도허가낼수있는구역이없을겁니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

저는거리는지난번축사문제하고비슷하다고생각해서,저는개인적으로태양광시설은이미하실분들은많이했다고보고요.과장님혹시안동시내에태양광발전시설을신청하신가구가몇가구가되나요?면적으로따져보면.

지금까지허가나간게2000개정도.

2000개면적은숫자는아니네요.

정확한숫자는제가일자리경제과에서해가지고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저도주변에태양광시설때문에굉장히많은민원을토로하는것을옆에서지켜봤거든요.이제는태양광발전시설을더이상허가를그만해줬으면좋겠다라는의견들을많이주셔서저는개인적으로이도로에서300미터,500미터이것도좀강화해야되지않나라는개인적인생각을하고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

구분에보면도로와주거이렇게만나왔는데요.발전시설이용량이많을것아닙니까?용량에관계없이,발전시설이라면주로보면주택옥상에있는것도발전시설로들어갑니까?발전시설이라는것은거리제한두는규모는뒤에팀장님도와주셔도됩니다.어느선부터여기에들어가는겁니까?규모가.

규모에관계없이태양광발전시설은.

주택에아파트나그위에는발전시설안들어갑니까?

그런것은제외됩니다.

제외되는것은여기에없네요.

지붕위에하는것은이런것들은.

개발행위받아서하는것만포함되는겁니까?

예,개발행위.그런것은관계없습니다.

그러면조문을제가다시한번보겠는데요.이것만봐가지고되는지모르겠는데요.조문에그렇게나와있습니까?팀장님,규모,아니면개발행위를받아야되는것이런것들조건이조문에나와있습니까?조례안에.구분을어떻게하실겁니까?

개발행위대상만저희들이.

그게몇조에나와있습니까?뒤에도와주셔도됩니다.

팀장,큰소리로얘기해보세요.

그게태양광을전문적으로허가를내서구획측정을하거나허가대상이되지만가정에하는것은그것하고관계없어요.그래구분되어야되지.

규모는어느규모를말씀하시나요.

개발행위대상인것에대해서는규모하고관계없이이조항을적용해서받는거고요.

개발행위받는그것만하는겁니까?

개발행위에따른규제사항입니다.

전기요금을받잖아요.그것받는행위는상업적인행위잖아요.그것은규제대상이되는거고.가정에서하는것은자가생산해서하는것은.

아니그것하고관계없죠.

산을깎거나밭을어떻게하거나개발행위하는것은거리제한을받고,지붕위에하는것은대상이안되고요.

자가사용하는전기는.

이것도똑같은개인이하는거예요.

개발행위를수반하지않기때문에.

중요한것은개발행위냐아니냐.

맞습니다.

여기는개발행위대상을하는거예요?

예.

조문에도개발행위대상이라고나와있습니까?구분이됩니까?

팀장조항에도나오나,개발행위하는게.

과장님,그렇습니다마는조례라는것은명확해야됩니다.어저께뉴스에보면요.농어촌공사에서제7조를들어서저수지위에태양광을한다고계획을발표한게있습니다.그것은개발행위에들어가는겁니까?

그대로물위에하는것이기때문에아무저게없습니다.허가는받지만개발행위자체가없습니다.

여기도개발행위안하고허가만받으면이조건무시합니까?밭이평평하다면.

그렇죠.개발행위가수반이안되면굳이여기서허가할사항이아니죠.

명확하지앉지않나요?

진행이안되는데어떻게그냥하자그래요.

위원장님,판단하시죠.

팀장님앉으시고요.전달사항이있으면메모를해서주든지그렇게하세요.

도시계획조례제18조개발행위허가의기준이라는게있습니다.

조문에도개발행위.

남윤찬위원님,잠시만요.이렇게우왕좌왕할게아니라정회를해서편안하게질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한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가도시계획이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10년동안미집행으로되어있잖아그죠?예를들면내가땅을갖고있는데그땅소유를내마음대로못하잖아요.시에서사용을못하는땅으로돈을신청할수있던데요.

지목이대지인경우에는매수청구를할수있습니다.

그게5년입니까?10년입니까?

10년입니다.10년이상.

5년으로안바뀌었어요.

안바뀌었습니다.

도로법제41조가.

이것은국토계획법에나오는겁니다.

10년되어야내가매수청구를할수있다그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책한권을갖다놓고하라니까.

이것은그냥저희들이보고했는거고요.90일이내혹시시내다니시다가이공원은해제해라아니면이도로는필요없으니까해제하라고저희들한테권고할수있습니다.그러면저희들이다시입안을해서절차를밟으면되고요.참고로지금권고를해서저희들이해제를하게되면공원같은경우는지침상으로보존관리지역으로가야되고요.2020년되어가지고자동실효가되면주변지역용도지역으로가는식으로되어있습니다.참고하시고요.도로도예를들어서권고를하셔도민원하고주민들의견수렴해보고민원이생기면곤란한것이있습니다.보시고시간은있으니까보시고저희들한테해주시면되겠습니다.

예,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송하동에보면요.송현노하동33페이지요.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보고요.도시계획상에도로가계획되어있어서일반개발행위에이도로를이용하려는목적으로진입로를만들지않고혜택을볼수있습니까? 쉽게말하면도시계획선이이렇게지정이되어있죠.도시계획선이그어져있습니다.이도시계획선이있다고해서나중에개발행위를하고,산지개발을한후에이도로를사용할수가있으니까이도로가계획되어있으니까이도로가나중에확장개설이되면이도로를이용할수있으니도로를포장안해도되고이도로를사용하는걸로인허가를내줄수가있습니까?

그것은안됩니다.이도로를포함해서개발행위허가신청이들어오면저희들이그도로를포함해서개발하라는조건이붙습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

과장님요.10년동안도시계획선이묶여있으면재산권침해가제일문제가되잖아요.회수하는방법도있어요?

회수하는게빨리개설을해야되는데재정적으로따라가기가어려우니까.

그럼여기보니까우리시에미조성사업비가7000억원,그래들어가는데재원을빨리마련해서회수를해주든지해야지.계획선을그어놓고계속재산권침해를당하고본인은재산권행사도못하고이것은자본주의사회가아니고사회주의사회죠.이런부분들은제가봤을때는도로는해야된다고봅니다.재원이부족해서힘은들겠지만개인재산이그렇게침해당하지않는선에서어떤돌파구를찾아야되지않겠는가.

그래서법이개정되어서2020년7월20일되면자동실효되도록만들어놨습니다.그때까지개설을못하면자동실효되도록.

2020년,지금이래해도그때되면소멸되네요.

20년이상된도로는다소멸됩니다.공원이고,녹지고다소멸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

과장님수고하십니다.하아그린파크뜨거운감자라고표현할까요.상당히유지하기힘들죠?

예,그렇습니다.

개정안에대해서는조금있다가말씀드리겠습니다.연관되는이야기니까요,하아그린파크당초시설할때얼마들었죠?300억원쯤들었죠?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300억원들여서1년유지하는데인건비가얼마들어가죠?3억6000만원,1년에수입얼마되죠?6000만원,올해1억원도안되죠?

1억원정도됩니다.

이런부분들은정말과장님이고민을진지하게해줘야돼요.시민의혈세로만들어진하아그린파크가실질적으로유지에급급하고인건비조차도조달이안돼요.300억원을쌓아놓고썩어가고있는거예요.300억원이용가치로보면얼마나돈이크겠습니까?제가시정질문을통해서보고하려고했었는데시정질문안하는관계로다음에이야기하겠지만이문제를두고봤을때사용료100%해서50%감면한다.시장의승인이있을시.전부시장찾아가서50%감면해달라고한다.그러지않겠어요.과장님생각어떻습니까?

비수기에손님없는기간에한해가지고탄력적으로손님유치하기위해서그렇습니다.

비수기란말은없는데요.제7조에따른수탁자는수련원의운영활성화를위하여이래나가는데요.

작년같은경우도예를들어서1월,2월같으면사용자가하나도없고,3월부터8월까지사용자가1000여명조금넘습니다.

제가생각하는하아그린파크는정말뼈를깎는고통이분담되더라도고민을진지하게해주셔야된다.왜냐하면300억원이라는재산이놀고있으면안된다.매년3억6000만원의인건비만나간다.10년간이면40억원이없어져요.

예.

맨날마이너스잖아요.시민혈세라면서시민의혈세를중하게써야되고,소중하게간수해야될마음은전혀안갖잖아요.이런부분들을심도있게고민을과장님선에서해보시라고요.그래서공유재산관리하는회계과하고협의한번거쳐보라고요.어떤방법이더좋은지.이부분을그냥방치해야되는지,매각해야되는지,다른타기관에위탁해서사용료를징수하든지어떤방법을선택해야되지.이대로간다는것은복지부동이에요.그래서주무부서인과장님께서이런부분들을심도있는고민을해주시는과정에서징수방법도고려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

376쪽을봤더니성수기란1년중7월과8월을얘기하고,비수기란성수기를제외한기간을말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1년중에7월,8월만성수기고나머지1년12달중에서2달빼고거의10개월이비수기란얘기잖습니까?

휴가철을그런식으로통상적으로그래합니다.

비수기도수익성이떨어진다는데다시기본사용료를50%를할인해주자.하향조정하자.그뜻이잖습니까?맞죠?

예.

그리고369쪽에보면보통1박사용을단체가많이할것같은데요.보통행사하면오후1시에들어가서행사끝나고,아침먹고행사하고점심먹고보통헤어지거든요.일반적으로엠티나세미나할때요.여기는보니까오후1시부터다음날11시까지를기준으로한다.이것은일반적인숙박시설을기준으로한것같습니다.맞습니까?

오후1시부터니까11시에마쳐야청소도하고준비를하니까중간에시간은필요합니다.

세미나나엠티가보면점심먹고헤어지지않습니까?

그래하는데오후1시부터하니까시간이안그러면중복되니까같이받을수가없으니까요.

하아그린파크.

질의마쳤어요?

예,성수기를말씀하셔가지고도대체1년12달중에서성수기가몇개월인가해서확인해봤더니두달밖에안되어서너무충격적이어서확인차질의를한겁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아그린파크원장님은조례개정할때는안오시죠?

예.

50%DC하면더활성화가되겠습니까?어떻습니까?

감면건은하아그린파크에서건의가있어가지고실질적으로손님도유치하고활성화하려고하면그런조항이있으면손님이적은기간에시장의승인을받아가지고할수있도록.

하아그린파크행정사무감사때질의를하겠습니다마는손님이조금적은것은요금이비싸서그런것은아니죠?요금깎아주면손님이많습니까?어떻습니까?원장님한테한번물어보시죠,어떤지.과장님생각에는이런운영방식에서하아그린파크직원들이어떻게하시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이렇게부실하게한다고합니까?운영하면서수익이굉장히미흡한데요.요금감면해서수익이늘어나겠습니까?아니면요금감면해서손님더오면조금활성화하겠다는취지인지모르겠습니다마는어쨌든요금감면해서손님이더오겠습니까?어떻습니까?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이런하아그린파크나단호샌드파크도마찬가지인데저희들은영리가주목적이아니고요.시설을해놨으니까,사실시민들이나이용을많이하는게목적이거든요.거기서건의도있고활성화시키려고하면이런방법을어떻겠냐해서건의가들어와서저들도검토를하게되었습니다.

활성화할수있는방법이하아그린파크운영진에서는생각해낸것이요금감면쪽이다,그죠?

손님이적은기간에한해가지고.

적은기간은방금정복순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두달빼고10달은다적습니다.

아닙니다.저들이비수기라고명시하지는않았고요.

아까말씀하실때2월인가손님이하나도없을때도있었다면서요.

손님이없는기간도있습니다.

감면해주면그분들2월에손님오지는않죠?

글쎄아무래도손님이적은경우에는.

정리해주십시오.

어쨌든이것도한방법이면모르겠는데요.활성화할수있는방법을더연구하셔야될것입니다.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안동시민들이활용을하면할인해주는제도가있습니까?하아그린파크나청소년수련관사용료에안동시민들이사용하면할인해주는그런제도가있는지요?

그런조항은없습니다.

그러면본위원이경영에참여하려고그러는것은아니고요.300억원을투자했으면안동시민1인당17만6000원돈을들여서지었는데,안동시민들한테공짜로한번씩사용한다든지,아니면할인을해주는게맞지않는가싶어서요.그리고어차피놀려둘시설물같으면시민들에게좀싼가격이라도할인을해서활용을할수있도록할애를해주셨으면하는부탁입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김백현위원님.

과장님수고하십니다.아까전에동료위원께서지적이있었는데요.사용자가1년에몇명이라고했죠?

1년에약1만2000명가까이됩니다.

1만2000명중에안동사람이대다수죠?외지에서옵니까?

대다수가안동시민입니다.

아까300억원투자를해서계속적자운영을하고있는하아그린파크가뜨거운감자인데사실집행부에서도알고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안되는이유가있습니다.청소년이라고하면24세미만학생들을가지고얘기하는데,하아그린파크청소년수련원이다보니까학생들을유치를해야되는데교육청하고잘안되고있어요.왜안되느냐,안동관내학교교육청에서운영하고있는도산에청소년수련원이있기때문에안되는겁니다.초․중․고등․대학교학생들이전부그리로가지,우리시에서운영하는데는안온다는얘기입니다. 그렇기때문에청소년수련원으로서는적합하지않다.그래서안동시민이어떻게적절하게활용할수있는시설로전환하든지,안그러면학생들이오히려늘어나야되는데줄어드는입장에서,이것제대로흑자로돌아서려면시민들이어떻게활용하는방법,이것으로전환하는게맞지싶어요.그렇게구상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왜냐하면교육청에청소년수련원이있기때문에그쪽으로가지,이쪽으로올일이없습니다.맞죠?

예.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남윤찬위원님.

하아그린파크청소년수련원이언제준공됐죠?

2013년.

5년동안했는데이렇게운영이힘드는데아마그래서청소년수련원쪽에서궁여지책으로요금감면안을들고왔는데요금감면통과시켜줘보죠.그래서1년후에또경영이어떤지한번두고보시죠.어떻습니까?이상입니다.위원장님.

토론하실위원님?정복순위원님.

할인해주는금액이엄청나게많은것도아니고,사실사용료많은것은아니거든요.1년에연수입이1억원이라고말씀하셨거든요.1억원수입을5000만원으로줄이자는얘기인데저는오히려하아그린파크수련원에서기본사용료를하향조정하는것보다는오히려홍보에집중을해서하는것이더바람직하지않냐라는생각이들어서요.기본사용료인하에대해서는저는개인적으로반대를합니다. 그리고순천같은경우에는,순천시자체내에서관광객들을유입하기위해서엄청나게노력을많이했었거든요.그런데안동시,특히나풍산에하아그린파크같으면약간외각이에요.교통이좋은것도아니에요. 그러면많은사람들이저희들지난번에가봤지만굉장히작아요.300억원이란돈을투자했음에도불구하고시설이그렇게크지않았거든요.바깥에나가보면그래도산책할거리도있고,볼거리도있고,조금더가면마애솔숲정말예쁘거든요. 그런것들과연계해서홍보를해서젊은20대,30대초반의여성들,충분히노력하면관광객으로유입할수있는기회가많을것같은데,그런노력을안하신것같아요.그리고저는지금도비싸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가격을조정하는것은무리가있다.차라리다른쪽으로홍보쪽에집중적으로1년에3억6000만원이라는유지비가들어가는데직원들이목숨걸고살려보자고해서노력을하는모습을보여줬으면좋겠습니다.하향조정은반대입니다.

약간이해를구하자면총수익이1억원정도라고했는데1억원인데비수기때50%감소하니까아마과에서는플러스알파가될거라고보고조례안을개정하려고하는거예요.전체를다반으로하는것이아니고,성수기때는그냥가고비수기때50%감면하면관광객총수익이늘어날것을기대하고개정하는거니까그렇게이해고해주시면. (장내소란)

아닙니다.전체가아니고요.

전체비수기때감면하는

368페이지보시면요.수련원의운영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시장의승인을얻어서시설사용료를

위원님들근본취지는이해가되죠? (『예』하는위원있음) 원안대로가결토록하고기타궁금한부분이있으면곧행정사무감사가있으니까그때시설관리공단에그렇게충분히질의를하면어떻겠습니까?정복순위원님.

조례에모든것은기준이있어야되는데시장의승인을얻어서시설사용료를하향조정한다고되어있거든요.시장의승인을얻는다는것은아시는분이있으면가격을조정할인해주는거고,모르면그대로다해준다.이렇게해석할수있지않나요?저는이기준은안맞다고생각합니다.객관적인기준이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시장이사적감정에의해서승인하고안하고그렇게하지는않을거예요.물론적법한절차에의해서그렇게할거니까요.그런부분까지염려하는것은좀그런것같습니다.배은주위원님.

이것기준을정하죠.몇월에서몇월까지이런기준이있어야되지.이것은진짜시장의승인을얻어이런용어는조례에맞지않는것같아요.

부위원장우창하위원입니다.위원님들께서중지를모아지금까지작성한2018년도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지방자치법제41조등의규정에의거,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에대하여전반적인감사를실시함으로써,시정의운영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잘못된부분은시정토록하고,시책의방향과대안을제시하는등효율적인행정이수행되도록하고자하는것입니다. 감사기간은11월26일부터11월30일5일까지로계획하였으며,이일정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대상부서는산업건설위원회소관인각과,농업기술센터,관련사업소,예안면,태화동,시설관리공단이되겠습니다. 감사반편성은반장을이상근위원장으로하고,반원은산업건설위원전원으로하며,사무국직원은산업건설전문위원외3명이보조토록하였습니다. 감사일정및장소,감사요령,주요감사사항,감사대상부서의제출서류등은방금나누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방금우창하부위원장님께서보고드린내용중추가하거나,삭제또는수정할내용이있으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럼부위원장님께서보고드린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0항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우창하부위원장님께서설명하신안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00회안동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