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총무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위원님여러분!일교차가심한환절기에모두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반갑습니다.10월은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8과제47회안동민속축제,제58회안동시민체육대축전,의정연수,지역구의정활동등으로무척바쁜일정을보낸것같습니다.회의시작에앞서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이재갑,김백현,권기탁,김호석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한지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다음으로집행부에서상정한안동시용역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8건,끝으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등총21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먼저,의사일정제1항안동시한지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재갑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국내의또는국외의한지산업관련동향을말씀드리겠습니다.중국의전통종이를선지라고합니다.선지는2009년에이미유네스코에등재되었고,일본의전통종이를화지라고하는데화지는2014년에유네스코에등재를했습니다.국내에서도한지유네스코등재를위한연구용역을국민대김형진교수님이수행중이었다는것을보고를드리고,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한지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본조례는안동한지장과한지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지원하여안동한지의전통을계승하고세계적명품으로발전시키는데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려는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조례의제정목적을안제1조에규정하였고,사업지원의근거와주요지원대상사업명시를안제5조에,전통한지우선구매및구매협조요청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한지산업육성및지원을위한한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8조부터안제14조까지,전통한지의계승발전을위한안동한지장지정및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17조부터제20조까지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한지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안동시한지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이재갑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한지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은안동한지장과한지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지원하여안동한지의전통을계승하고세계적명품으로발전시키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제정안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본조례에있어서정말필요한조례라고생각합니다.지금까지한지산업에있어서안동의생산농가가되어있는지묻고싶습니다.

그동안닥나무생산을여러차례시도는했어요.사실은그닥나무가우리지역에맞는것인지또,우리전통안동한지에맞는것인지에대한뒷받침이되지않았던게본의원은알고있습니다.실제역사적으로퇴계이황선생께서즐겨쓰신전통안동한지가있었는데그것을만들었던닥나무가지금현재야생에서식하고있다고하는주민들의얘기가있습니다.이러한부분들은향후구체적으로연구해서산업화하는과정에닥나무를가지고실제로연구해보는것도앞으로해야될일이라고생각을하고,그렇다고한다면안동의전통한지는경쟁력이있을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지금현재본의원이파악을해본바로는안동에서생산하고쓰여지고있는닥나무가의성에의뢰해서한지를만들고있더라고요.이런것들이우리가다시한번안동에서정말로안동의닥나무로가지고할수있도록,퇴계선생께서만들었던감닥나무라고하는것이어떤것인지에대해서도연구를할필요가있습니다.그렇게한다면순수한안동의전통한지가될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부분에있어서닥원료의전통맥을살리려면지금식재가진행이되어야되는데본위원이알기로는식재를한번하면10년이상되어야생산의효과성이있다고들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10년까지가야된다고하는것은검증된말씀인지는모르겠고요.당해연도에심어서당해연도에수확하는것은어려울것이라고봐요.그렇지만이차년도에가서는닥나무가가능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닥나무가묵은닥나무도쓰지만실제로가장좋은양질의닥나무는당해연도에커서뽑아올렸는가지를수확했을때,나무껍질이아주양호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식재를해서생산자농가에법인이나이런것들을만들어야되는데이런과정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그동안우리지역에전통한지가많이생산되고있었지만,무관심했던우리들의문제를스스로인정해야된다고보고요.이렇게조례가제정되고나면관련산업에대해서안동시가연구해서체계적으로육성해나가면가까운시일안에경쟁력을확보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현재국내에서앞서가는지역은전주한지,원주한지또는의령한지잘하고있습니다.원주한지같은경우는한지테마파크까지조성해서오래전부터운영되고있는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경쟁력있는부분들로생산자와가공산업을이루는목적사업이뚜렷해야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잘파악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예,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전통문화예술과장님나오셔서안동시한지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이제관입니다.이재갑의원님,김백현의원님,권기탁의원님,김호석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조례안에대해서원안대로동의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한지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권혁서입니다.존경하는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금년한해에도기획예산실업무에각별한관심과아낌없는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번제20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용역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2019년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용역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정책연구결과와그평가결과공개에관한근거위임법령을조례에명시하여용역관리및운영을철저히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근거위임법령인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54조제2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습니다.(안제20조제2항) 다음은안동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행정안전부자치법규정비추진계획에따라발굴·검토된과제중법령상근거없는규제조항을삭제하고,상위법령및행안부예규에따라미비한조항은정비·보완하여지방보조금관리의공정성과신뢰성을제고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정부부처명변경에따라‘행정자치부’를‘행정안전부’로변경하였으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따라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위촉직위원의성별참여비율을반영하고,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서면심의에대한근거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자치법규일제정비과제에포함된‘상위법에근거없는권리제한조항’을삭제및변경하였습니다. 주요변경내용으로는,법령상근거없는‘실적보고서미제출보조사업자에대한보조금신청제한조항’을삭제하였고,상위법령에따라,5년간지방보조금교부제한사유중‘시장의승인없이임의로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중지하여교부결정이취소된경우’를제외하였습니다.그밖의내용은상위법령및예규와부합되도록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재정안정화기금은지방세나세외수입,지방교부세등세입이증가할때여유재원일부를기금으로적립해두었다가,세입이감소하거나대규모재난·재해나대형사업추진등이필요할때사용할수있는일종의저축제도라할수있습니다.즉,회계연도간의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해서재정을건전하고안정적으로운영하는것이목적입니다. 먼저재정안정화기금조성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기금조성은경상일반재원(지방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조정교부금의실제수납액)수입액이최근3년간경상일반재원평균액을110%초과한경우초과분의10%이상에해당하는금액,또는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이최근3년평균금액의110%를초과하는경우초과분의10%이상에해당하는금액을출연금으로기금을조성하도록하였습니다.다만,두요건이동시에해당하는경우에는큰항목을선택해서적립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조례제4조) 다음은기금의용도에관한사항입니다.기금을사용할수있는용도는경상일반재원의합계금액이최근3년간평균금액보다감소하였거나,또는대규모재난및재해발생으로기금사용의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총사업비중시에서100억원이상을부담하는대규모사업비,시유재산확보,지방채원리금상환등기금사용이필요할때심의위원회를거쳐일반회계로전출해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다만,한해에사용할수있는기금은적립총액의50%이상을초과할수없도록해불균형을해소하도록하고있습니다. 기금관리·운용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해안동시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구성·운영합니다.위원회는부시장이위원장을맡고전문성과공정성을확보할수있도록1/3이상민간위원으로구성하도록하고있습니다.기능은기금조성과운용계획수립,기금결산과성과분석등을담당하게되며민간인의임기는2년이고,한차례연임할수있습니다. 다음은2019년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출연을하려면예산안의결에앞서미리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합니다.따라서,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운영외9건의사업에대하여미리안동시의회의의결을얻어2019년출연금예산을편성함으로써효율적인재정운영과권장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한것입니다. 사업별로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첫번째,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출연금은지역문화자원을활용한콘텐츠개발과문화산업육성,문화기능인력양성,기업유치등문화콘텐츠산업기반을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서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에출연을하려는것입니다. 두번째,재단법인새마을세계화재단출연금은2014년부터2021년까지8년간새마을운동해외시범마을조성을통해새마을운동성공경험을저개발국가와공유하여빈곤극복과자립역량강화기반을마련하기위한국제교류협력기틀을구축하는사업으로서재단법인새마을세계화재단에출연을하려는것입니다. 세번째,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출연금은독립운동및근대사에대한자료조사․연구․전시및나라사랑정신함양교육․체험프로그램운영과관련한사업등을추진하기위하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출연을하려는것입니다. 네번째,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은지방자치단체의각종행사를세종로정부청사전광판을통해홍보하고지역정보포털및모바일홍보,지역특산물전시․판매,직거래장터운영등중앙과지방정부,재단이체계적으로협력하는파트너십구축을위한사업으로서한국지역진흥재단에출연을하려는것입니다. 다섯번째,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은신용등급이낮아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들에게특례보증지원과융자금에대한대출이자일부를보전해줌으로써소상공인들의자생력을강화하기위한사업으로서경북신용보증재단에출연을하려는것입니다. 여섯번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금은바이오관련산업의연구개발과기술이전,건강기능식품개발및시험검사등을통해바이오기업제품경쟁력을높이고,안동을바이오산업의허브로도약시킬백신산업기반구축사업추진등지역산업발전을위해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출연을하려는것입니다. 일곱번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바이오벤처프라자출연금은바이오관련기업의입주·보육을통한우량기업을육성하고,GMP장비의약품제조품질관리를활용한기업지원과품질관리,ISO9001·14001운영등바이오기업산업화와생산활동지원을통해바이오산업거점기관으로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바이오벤처프라자에출연을하려는것입니다. 여덟번째,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은지방정부의자주적재원확보방안과지방세제기반선진화,지방재정위기관리연구,타지자체와지방세관련업무상호협력강화를위한사업으로서한국지방세연구원에출연을하려는것입니다. 아홉번째,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은지역문화진흥법에근거하여지역문화및인문정신문화진흥을선도하고,21세기인문가치포럼을통한물질만능주의의병폐치유,유교적인문가치대안모색등인문가치생활화와세계화를선도하는실천적문화기지역할을수행하기위해한국정신문화재단에출연을하려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재단법인안동시장학회출연금은지역의교육경쟁력을강화하고우수한인재를육성하기위해2023년까지장학기금목표액을150억원으로상향조정함에따라재단법인안동시장학회에출연금을지원하려는것입니다. 아울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과(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은정부와경상북도의권고로기간제근로자를공무직(정규직)으로전환하고기본경비와인력증가에따른법정경비등이증가해부득이올해보다증액되었습니다.기타자세한내용은출연금지원계획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용역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2019년출연금지원계획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하여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안동시용역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2019년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들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기획예산실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용역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대통령령인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54조제2항에따라정책연구결과및그평가결과공개의무에대한위임법령을명시하여용역결과를효율적으로활용․관리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다음,안동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안전부자치법규정비추진계획에따라발굴ㆍ검토된과제에대하여법령상근거없이보조사업자를과도하게통제하는규제조항은삭제하고,정부조직법개정사항,행안부예규등을반영하여현조례의미비한조항을정비ㆍ보완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다음,안동시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14조및행정안전부권고에따라재정안정화기금을설치하여여유자금이발생한경우에는그일부를재정안정화기금으로적립하고세입이부족한해에이를사용함으로써재정의연도간불균형을해소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제정안으로판단됩니다. 다음,2019년출연금지원계획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따라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운영출연금지원외9건의사업에대해안동시의회승인을받아2019년출연예산을편성하려는것으로적절한지원계획안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2항안동시용역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용역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실장님,개정이유가법령상근거없는규제조항을삭제하고,상위법령및행안부예규에따라미비한조항은정비·보완하는것이개정이유인데,상위법령의근거를찾아서우리가규제하고완화한다면상위법에모든사항을명시가가능해요?법에명시되어있지않는것을다완화해줘야된다.규제하기위한조항들을하나하나,하나부터백까지또는하나부터천까지가능한가.어때요?

다그렇지는않고,그문구가다른조항에서대체할수있다든지이런경우에는그쪽으로대체할수있고,그렇지않은경우는자치단체조례에서도할수도있습니다.

본위원은이조례를보면서어떤생각을했냐하면,자칫잘못하면집행권이남용되어질수있다.보조금지급을하는데규제해야될대상은규제를해야된다고봐요.그런데규제를완화했을경우에상위법에없기때문에규제를완화해야된다고이렇게한다고하면이것은논리적으로맞지않는것이아닌가.우리지방자치하고있어요.그죠?우리시의형편에이러이러한대해해당되는것은규제를하겠다고하면은규제를할수있어야된다고보는거예요.그게상위법에규정에없으니까그것을풀어줘야된다,이것은그냥상위법만가지고하면되잖아요?조례가뭐필요해요.그렇죠?그래서규제하는것도우리시의실정에맞게규제를해야되는것이고완화하는부분은법에꼭명시를해서완화하지못하는것들은하지못할것들이에요.그러니까그것은그래가는것이지,상위법에근거가없기때문에규제를완화해줘야된다,이것은논리적으로맞지않다는것을지적을해드리고싶어요. 또하나문제가뭐냐하면조례에없던것을서면심의하겠다고이런얘기가와있는데,두가지를따지면이래요.실장님의원님들전체를설득을하기에는일대일로하기보다훨씬힘들어요.그죠?실장님한말씀이위원장님하고여러분들을다설득했을때는쉽지않아요.의원님들과맨투맨으로설득하려면조금더쉬워져요.그래서이서면심의가잘못하면위험할수있고,조례의독소조항이되어버릴수가있어요.보조금관리를하는데거기에구멍이생길수있다는거예요.그래서이렇게개정하는것이타당한가?물론,공무원들이가장공정하고신뢰받을수있게집행을한다는전제하에서는가능한데어차피사람이기때문에사사롭게흔들릴수있어요.그렇게되었을때서면심의하는내용이잘못집행되어질수가있다는거예요.이런문제들을담보할수있는게아무것도없어요.무슨말인지알아요? 예산심의할때하면되지않느냐,이럴수있죠.예산심의도쉽지않아요.특정사업에대해서,또는그대상이분명히나와있는데에대해서하기가쉽지가않거든요.그래서이조례를최소한도서면심의부분은문제를제기해드리고싶다,이말씀이에요.

지금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들이14명이전부민간인입니다.사실서면심의를하든지,집합해서하든지심의의기능은같다고봅니다.단지,안건이소수이든지긴급을요한다든지이럴경우에비효율적인부분으로집합하기가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고해서그때서면심의를하고있습니다.그근거부분이없어서이번에의원님들한테의견을개진받아서근거를넣고자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21조4항을삭제하는데,시장은정당한사유없이지방보조사업의실적보고서를제출하지않은지방보조사업자에대해서는지방보조금신청을제한하거나지방보조금을감액할수있다.감액하여야한다도아니고감액할수있다이건데,이게규제조항이라고삭제해야된다는것이잖아요.그죠?

아까말씀하신것하고같은내용인데,이부분이26조제2항2호에보면그부분을대체기능을하기때문에굳이안해도된다고판단해서이것을삭제하는겁니다.26조2항2호에보면‘법령,지방보조금교부조건등교부결정의내용또는법령에따라시장의처분을위반한경우’가이사항이되는데,보조금이나갈때뒤에보조조건이나갑니다.조건이나갈때실적보고를하도록되어있는데굳이여기에명시를안해도전체여기제재하는조문에같이있기때문에이부분을삭제하는겁니다.

중복됐다는말이에요?

예,중복되어있습니다.

이조항이상위법에근거가없기때문에삭제하는것이아니고,중복됐기때문에삭제하는거예요?

이항목은다른데서제재기능이있는데조문이되어있기때문에삭제하는것으로이해하시면됩니다.

26조몇항이라고그랬어요?

26조제2항2호입니다.

2항2호.2항2호는지금내용이아무것도없는데?내용이뭐예요?

방금말씀드린‘법령,지방보조금교부조건등교부결정의내용또는법령에따라시장의처분을위반한경우’이렇게되어있습니다.교부금이나갈때보조조건이있습니다.언제,어떻게보고를하고하는이조건을안지켰을때는전체적인부분에서결정취소라든지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중복되는부분이라서21조부분을삭제하는겁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시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재정안정화기금조례가행정안전부로부터내려왔는안이있어요?

시군전체에권고부분으로법제화되어있고,보도자료한부분은있습니다만예시안이내려온부분은없습니다.지금전국적으로6개시정도에재정안정화기금이설치운용중에있고요.그래서저희들도다각적으로조문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비교검토하면서나름만들었는겁니다.

실장님께서는지방재정법을근거로말씀을하셨는데,지방재정법에서는하고있는내용은조례를설치할수있다,임의조항이에요.강제조항은아니거든요.그리고향후정부의재정운용을보면국세의지방교부세교부율을조정이가까운날에있을것이라고봐요.19.24%에서20%이상으로넘어갈거라고봐요.대통령께서재정40%를확충해준다고그랬어요.그러니까국가예산과지방예산이6:4로까지는맞출것이다,하는것을공언을하고계세요.지금도공언을하고계세요.그러면앞으로지방교부세가대폭늘어날거라고전망이가능해요.국가가교부하는지방교부세가앞으로지속적으로증액된다고가정해보면우리는엄청난예산을재정안정화기금으로적립을해야돼요.이대로가면.그죠?추정해보면그런거예요. 그래서이런것들에대해서는잘판단을해야될것같아요.재정규모가달라졌을경우에재정안정화기금으로적립할것이아니라,증액되는지방재정운용을우리가어떻게적절하게잘할것인가.여기에발빠르게대응하는지방정부는살아남을것이고,지금처럼‘가는대로가지’하고가면지금보다더망할것이고그럴것이라고봐요.지금현재기금으로적립하는것도중요하지만향후재정운용을어떻게효율적으로더잘할것인가를스스로고민해야된다라는거예요.중앙정부가방향을잡아가지고가고있는,이렇게갔을경우에증액되는재정을늘어나는재정을일반적인재정수요에맞출것이아니라,정말로미래지향적으로어떻게잘투자를하는건가,여기에대해서방향을잡아줘야되지.기금적립하는것만이능사가아니다.이말씀하나드리고싶어요.

지금교부세부분은앞으로의원님말씀하신대로6:4라든가증액할수있는그런부분도,아직정확하지는않지만,그렇게볼경우에결과적으로국비보조사업이라든지균특,지특이런부분은거기에반해서줄어들것같습니다.의존하는부분은결과적으로는금액적으로큰변동이없다고생각하고언제,어떻게큰대규모사업비가들어갈지모르기때문에올해부터라도이월되는부분을정리를해서필요할때쓰자하는취지는그렇습니다.그래서아직교부세부분은구체적으로전망하는부분은,현재까지는불어나왔습니다.

지금현재불어나는것은국세징수가늘어났기때문에불어난거고,국세지방세교부율이19.24%잖아요.앞으로20%이상25%,30%올라갈것이라고보는거예요.솔직한얘기로.본위원은그렇게전망을해요.그러면그렇게전망을했을때증액되는그부분들을우리가운용을어떻게해야되는지이쪽에포인트를맞추는게본위원은맞다고보는거예요.성공한기업인들은자기돈으로성공한사람도있지만거의대부분은재정운용을잘한기업들이성공을해요.투자를해야될때,적시에제때제대로투자를하면그기업이살아남아요.그기회를놓치거나이러면그기업은살아남지못하죠.그거하고똑같아요. 우리시도자꾸지방채발행하는것,이런것만가지고의식을많이하고지방채없으면굉장히잘살고있는것인양이렇게포장을하는데실지로경영에대해서아는사람들은그것을잘한다고얘기하지않아요.빚을개서써야될곳이있으면빚내서쓰는거예요.우리시도마찬가지에요.그렇게해서시민들이더좋아지면그렇게쓸수있는거라고요.그래서기금설치에대해서는원칙이라든가이런말에대해서는반론을내놓을게별로없지만,이렇게하는것이바람직한가에대해서는다시한번고민할필요가있다.그죠?

예.

그러니까남들이하니까우리도이렇게한다,너무바보스러운얘기아닌가.그래서이점에대해서는꼭고민을하실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쓸돈을금고에갖다넣어놓는게진짜우리가잘하는지그걸한번잘생각해보시라는말씀드릴게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권광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실장님수고많습니다.재정안정화기금조성하는데경상일반재원에서기금조성하는걸로되어있는데한10%,110%초과한경우에10%범위내에서적립하는걸로되어있는데출연하는걸로,그죠?

예.

연간어느정도예산이확보되는걸로됩니까?

금액으로말씀입니까?

예.

현재저희들이추정을해봤습니다.

예.추정을해보면.

2014년,15년,16년3년치를평균냈을때전체경상일반재원몽땅합치면4800억원됩니다.여기서110%하면은5282억원,이게2017년도에경상일반재원이부분이6180억원입니다.3년도에대한평균의110%를지금대비되는2017년도에빼게되면금액적으로903억원입니다.

903억원의10%입니까?

예.

적립하는게?출연하는게?

그렇게보면됩니다.

903억원이네요.맞습니까?

903억원의10%입니다.10%까지적립할수있으니까그금액은변동은있을수있죠.

금액이변동할수있는데연간추정을해보면연간9억정도출연정도된다고보네요.아,90억이네.900억이아니라,90억.예산이상당히크네요.이것을용도는대규모재난이나재해발생했을때사용할수있다,그죠?10%라고제한이,행안부에서내려온지침입니까?우리가꼭10%를해야되는건지,조정할수있는건지?

퍼센트에관한것은위에서지시된부분입니다.위에서안이나온부분입니다.

안이나온부분이다.

정립을목적을하다보면써야될부분이약해지기때문에거기에서또10%로하기때문에,나머지쓸수있는여유부분은있다고보면됩니다.

연간90억정도정립을하고우리가사용하는용도는극히정해져있고또,정립총액에서최대50%쓸수있도록되어있네요.알겠습니다.

사용도심의회를거쳐서집행하는것이기때문에.

심의회를거쳐서하는데.

일반회계에서전출해서쓰는부분입니다.

재난재해밖에안되니까,재난재해때는예비비를사용할수있잖아요?

그런부분도,아주큰부분이있을경우에이부분을일단충당하고같이겸해서쓸수있습니다.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9년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광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출연금은9군데입니까?

10개사업입니다.

10개사업이고,경일대학교는빠졌고.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출연금이증액됐네요,그죠?이게운영비의한%,전에의회에서도논란이있어서7:3으로하자는의견이있었는데요.

궁금해하실것같아자료를드렸었는데,독립운동기념관운영비지원내역이2007년도부터안동시의독립운동기념관있을때부터내역을드렸습니다.별지자료봐주시면.

앞으로어떻습니까?앞으로계속운영비가늘어나지않겠습니까?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으로바꾸면서직원채용이라든가이런부분은다끝났습니까?

지금현재는18명으로채용은끝났고,이번에증액된부분은기간제인력공무직,인건비상승부분이주요증액요인입니다.비교표를보면2007년도부터2013년도까지는안동시가했었는데,그때들어가는부분하고그이후에도재단되고운영비들어가는부분하고는,이번에다소인건비부분이증액하면서그렇지큰변화는없다고자료상으로는나타나고있습니다.

의원전체간담회할때도의장님께서도그런말씀을하신적이있는데요.10개기관에대해서출연금을매년지급하지않습니까,그죠?

예.

지금은출연금만지급하고우리시가운영에대한권한은전혀없는것아닙니까?

독립된재단이고출자자체가경상북도에서했는부분이고,경상북도의출자출연기관이기때문에,물론소재지가안동에있어서일정부분우리시에서운영비를부담을하고있는데,권한부분은사실자체사업을하기때문에시에서특별히...

독립기관만두고얘기하는것이아니고여러기관이있습니다.여기에따른시장님의,최소한직원을채용한다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도시장님과협의를하는그런사항이있는다라든가,그런부분들을우리시가요구를해야돼요.

이사회구성에는우리시의부시장님이이사로들어가있습니다.모든결정할때는이사회의안건을상정해서처리를하고있는데,인력부분은이렇게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초창기에이재단이형성될때는,안정궤도가기전까지우리시의일부직원이나가있었습니다.지금은정상궤도를가고있기때문에자체사업을하고있고요.독립기념관에는자체인력이18명있고도의인력은하나도없습니다.콘텐츠진흥원에는직원25명쯤되는데,5급사무관이주무팀장으로맡고있는실정이고,본부장은민간인이고원장도임원추천위원회에서뽑아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제가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는그렇고,직원운영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시장님과협의할수있는그런권한을부여받을수있도록요구를해야된다는이런뜻이에요.예산만해마다출연금으로지급하는것이아니고,그런부분들도함께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될수있도록요구를해야된다는이런뜻입니다.

기관에서와서설명하고커뮤니케이션할수있도록조정기능을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실장님,출연금하고위탁금하고다른게뭐에요?우리시설을위탁하는거예요?

아닙니다.민간위탁하는경우도있고,국학진흥원같은경우에는사업일부분에대해서위탁해서위탁금주는경우도있고.

국학진흥원대해서여기빠져있어서물어보니까거기는위탁금으로지원을한다고하는데.

예.국학진흥원은위탁금으로나갑니다.다른출연출자기관에는자체운영비부분으로출연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지적을하셨지만가끔씩의원들예산심의할때마다업무보고받을때마다느끼는게뭐냐하면절모르고시주하는것같아요.느낌이그래요.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실제로이돈을가져가서어떻게쓰는지도잘모르잖아요.그죠?

위탁금같은경우에는위탁사업에대한정산이들어옵니다.운영비에대한출연금은도의부분하고시의부분하고결산처리됩니다.

사실받는사람쪽에서자기들이자기들돈처럼쓰는게출연금이에요.근데위탁금은줄때목적사업을붙여서줘요?국학진흥원은그렇게하고있어요?

예.목적사업을붙여서줍니다.

진짜그렇게해요?

예.

그러면국학진흥원에위탁사업했는내역하고정산해서받은게있으면그걸주시고,위탁금이라그러면내용이달라집니다.이렇게예산이많이지원이되면거기에이돈을가지고쓰는데에실제로는우리시도직접참여할수있어야돼요.그죠?그게뭐냐하면우리시가추천하는직원이거기에가서근무를하게되든지,아니면별개의다른직원이가서있든지,이런것들이서로되어야실제로이예산지원이되어도예산지원집행되는것들에대해서도지켜보고,시장이의견도낼수도있어요.이런정도의수준이라도된다고하면괜찮아요.그런데사업비를주는것도아니고출연금으로줘서사실돈이어떻게쓰여지는지에대해서도알지도못해요.그런데거기에대해서증액이되면이것도매우황당한거예요.계속증액돼나가면이것도황당한거라고요.우리가,안동시가왜증액됐는데달라그러면다줘야되느냐이거에요.그러니까어찌보면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승인을해주고있다고하지만예산편성권이나예산심의의결권에대해서굉장히제한을가한다할까?시장도시의회도심각하게권한을제한받고있는꼬락서니에요.

집행에투명하지않는부분은감사기능도동원을합니다.예를들면콘텐츠진흥원같은경우에우리출연금에대해서집행했는부분도한적이있었습니다만...

그다음에재단법인새마을세계화재단도경북도의기관이죠?

예.

이예산집행하는것에대해서도,전체총예산이어떻게집행되든지우리는모르잖아요?

저희들이거기부분까지는,법제화되어서지급하는부분이기때문에...

법제화라면도조례겠죠,그죠?

예.도조례입니다.

여기재단법인새마을세계화재단에대해서우리가파악하고있는내용이얼마나돼요?집행하는사업내용에대해서.법인의총괄예산서라도받아봅니까?

목적사업부분만알고있고,거기에대한세입세출부분은받아보지는못했습니다.

아니죠.받아봐야죠.결산하는것하고자료다받아봐야죠.

예.알겠습니다.

돈을주는데자료하나도안받으면어떡해요.제대로집행되어지는지.사실상이러한재단법인이나사단법인들이재정지원은받고실제로사업비보다인건비나운영비가더많이집행되는사례들이많이지적받고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우리가지원한예산이적정하게집행되어지고있는지는판단할수있어야돼요.자료한번받으세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받아가지고우리의회에도주세요.

잘알겠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이처음에시작할때는인문가치포럼때문에한다고했어요.그죠?인문가치포럼때문에한다고해놓고뒤에어린이선비운영,새생활문화운동,제목만바꾸면다사업이되는데실제로하는거보면새생활문화운동이어른들한테노래하고율동가르쳐요.구호몇개더가르쳐주고.이거에요.이정도수준이면평생교육원에서하는사업으로도할수있고,치매센터에서도이사업다하고있어요.유사한사업들이.그러면서결국은우리가출연금으로지원을해주니까이재원들이실제로는거의인건비로나가는거예요.인력을채용하는데그예산은우리시민들의세금으로줘야되는데시의회가통제할수도없어요.재단운영이방만하게가고있어요.그런데도아무것도없이여기에서승인만받고주면은이렇게가도되느냐이거죠.

그부분에대해서는이후에집행부분이라든지불요불급한사업외에다른지출부분을논의를해서적정한수준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들에대해서냉정하게바라보고인력운영이나예산집행이얼마만큼제대로되고있는지,시집행부에서집행하는거보다가더효과적으로결과가나오고있는지검토해봐야돼요.실장님아시겠어요?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운영되고있는법인들냉정한입장에서전면감사하고방만하게지급된게있으면예산더이상지원하면안돼요.그리고현재하고있는사업들도거둬들여야돼요.평생교육원에하거나다른부서에서할수있는거면사업부서로예산을돌려줘야돼요.그게훨씬더통제하기쉬워져요.필요없는재단들없애야돼요.그렇게해서예산집행의효율성을꾀할수있도록그렇게가줘야됩니다.

예,염두에두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19년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지원실장임중한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행정지원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성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드리면서, 금번제20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자원봉사단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자원봉사단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지역사회안전위원회에법무부소속기관인보호관찰소의장을당연직위원으로위촉하여지역사회범죄예방에공동으로대응하고효과적인범죄예방활동을추진하려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위원회의당연직위원에대구보호관찰소안동지소장을추가하고,기존조례내용의위원명칭중교육장과노동부지청장을현행에맞게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고용노동부안동지청장으로변경하려는것입니다. 다음은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시수탁기관을선정함에있어공개경쟁원칙을명시하고,안동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구성시민간위원의참여를규정함으로써공정성을기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수탁기관선정시공개경쟁방법을원칙으로하고,안동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구성시위원중과반수이상을민간위원으로하고,특정성별이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하는것입니다. 다음은안동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직속기관의일반직공무원과지도직공무원의전보위임권한을일치시켜인사행정에통일성을기하고,위임사무명의소관부서를지정하여업무의부서별책임성을높이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위임사무의분야별구분을소관부서로명확히하고,농업기술센터소장의지도사의소내전보권한위임사항을지도사중주무관의소내전보로변경하려는것입니다. 다음은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안동시의회신청사의전기설비및기계설비의전문적·효율적유지관리를위한해당직렬의정원을증원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의회신청사유지관리인력으로6급이하1명을증원하려는것으로공무원전체정원은1,356명에서1,357명으로,1명이증원되고,의회사무기구정원1명이증원되어총20명에서21명으로하고자합니다.정무직,전문경력관,연구직,지도직정원은변동없습니다. 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자원봉사단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하여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안동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자원봉사단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들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행정지원실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자원봉사단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대구보호관찰소안동지소장을위원회당연직위원으로위촉하는등위원회구성과관련하여미비한조문을정비ㆍ보완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다음,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정거래위원회의지자체경쟁제한적자치법규개선사항으로시장경쟁촉진을방해하는경쟁제한적인요소를해소하여수탁기관선정의공정성을확보하려는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다음,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위임사무의소관부서를지정하여사무의위임을명확하게하고,‘지도사’의소내전보권한위임을‘지도사중주무관’의전보로변경하여직속기관위임사무의범위를일치시키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다음,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시의회신청사개청에대비하여전기및기계설비유지․관리인력을1명증원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6항,안동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자원봉사단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자원봉사단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조달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어제본위원이1차본회의시정질문할때위탁기관현황을보니까34개정도가되더라고요.공개모집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제가알기로는몇개부서의단체에서는기위탁기관의그동안의경력이라든지공증을포함해서시장님의본결을받아서재위탁하는그런경우가한두군데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이조례가개정되면,바로정비해서혹시부서가있다면나중에나타나는민원을사전에예방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개별조례에보면그동안의위탁실적을평가해서다시재위임할수있도록하는그런조항이있습니다.그런경우에는재위탁이가능하고그이외에는전부앞으로는공개경쟁을원칙으로하도록지도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수탁기관선정에있어서현행6조의내용과개정안내용에보면수의방식으로지정할수있다했는데이부분은어떤내용인지?

이부분은공개경쟁이성립되지않을경우에,예를들면1차로모집공고를했는데2개업체이상이안들어왔는경우또,재공고를했는데불구하고2개가안들어오는이런경우만예외적으로할수있다는내용입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수탁기관선정에신뢰가될수있는부분이되어야되는데이런부분에는?

그부분도한개가되더라도적격자심사위원회를개최해서점수가안나오면위탁할수없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동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수고많습니다.사무위임하는데있어서개정주요내용에농업기술센터소장의지도사의소내전보권한위임지도사중주무관의소내전보로변경한다,이렇게해놨는데주무관을,소내라하는것은뭐죠?

농업기술센터안에과안에이동하는것을얘기합니다.

그안에전보하는것을권한을누구한테주는거죠?

소장한테주고다만,팀장에대해서만시장님이.

주무관은소내소장님한테주고팀장은시장님이권한을갖는다?

예,맞습니다.그부분은직속기관인보건소도마찬가지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같이맞추는거다,이런거죠?신구조문표에서그외에는달라지는게있습니까?

다른것은없고기존의소관부서지정은분야이렇게되어있는데이부분들이명확하지않아서소관부서별로명확히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권광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실장님정원조정아닙니까,그죠?정원조정이되면,현재의회에20명이죠?그럼의회가21명이된다는얘깁니까?

예,맞습니다.

의회가21명이된다,그럼건물청사관리시설직이한분이포함이된다,이렇게보면되겠네요.근데이걸의회로배정을하는게맞습니까?

독립건물이다보니까,본관관리하는회계과에서업무를추진할수없어서별도로정원을의회로하는겁니다.

기관이다르니까?

기관도다르지만건물이달라서그렇습니다.

건물이다른거야시청내에도건물이몇개가...

같이있어도시민회관도따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청사관리를요?

예.

전에시민회관청사관리를예술의전당에서하다가다시이관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

지금회계과에서하고있습니다.

회계과에서하고있죠.

하지만은관리인력은따로배치되어있습니다.

이렇게했을때효율적인청사관리가되느냐,그런문제점이있지싶은데요.

전담해서관리를해야만제대로관리할수있습니다.

당연히직원이야전담하는것은업무분장을하면되는건데,한사람이해서가능하냐,이런얘깁니다.

저희가배치하고자하는직렬은공업직렬인데전기,소방설비,냉난방기이런것을관리를하게됩니다.

의회정원만늘었는형태가된거고,실질적인청사관리는회계과에서하잖아요?

본관건물만회계과에서하고시민회관대동관읜기존의예술의전당소속을되어있던것을다시회계과로넘어오면서정원이잡혀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의회한분주신다니감사합니다.채용은총무과에서하는겁니까?아니면의회자체에서?

이것은일반직정원이기때문에채용은도의공채절차를거쳐서합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권천중입니다.존경하는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사회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0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개정에따른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명시하고,의료급여법에따른관련내용을정비하여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해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상위법인의료급여법에따라대불금을대지급금으로용어정비하였으며,대지급금의상환방법을상환금액및횟수에따라구체적으로명시하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의대상을대지급금에서부당이득금등으로확대하고결손처분의근거를의료급여법제24조를인용하여전부수정하여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였습니다.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까지명시하는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2018년8월16일부터9월5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으나,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는관련부서협의를마쳤으며,비용추계는재정수반요인이없어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개정에따른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명시하고,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제14조규정개정에따른영구임대주택입주자자격및입주자선정기준을세분화하여입주자선정에객관성을제고하는등현행조례의일부미비점을보완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까지명시하는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별표영구임대주택입주대상자선정기준표를개정하여영구임대주택입주대상자선정기준배점을20점만점에서100점만점으로변경하고,각항목중신청인연령65세이상,안동시거주기간15년이상,가구원수5명이상항목을추가하였으며, 별표제3호보호기간항목을삭제하여가구원형태별산정기준에형평성을제고하고,동점자일경우가구원수가많은경우를추가하였습니다.가구원형태에서북한이탈주민,수급자장애인,비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일본군위안부피해자,미성년자녀3인이상부양자,재해이재민,철거세입자,위험건물철거민을추가하여보다다양한형태의가구원이입주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별지제1호서식영구임대주택공급신청서를개정하여영구임대주택입주신청1순위자격에65세이상인사람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권자또는차상위계층에해당하는사람을추가하였습니다.2018년8월20일부터9월10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거쳤으나,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는관련부서협의를마쳤으며,비용추계는재정수반요인이없어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개정에따른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명시하고,대부신청시연대보증외에대체수단을추가하여주민의부담감소및선택가능성을보장하며,융자상환금감면및결손처분을명시하는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고자합니다.참고로,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체육새마을과소관으로한개의조례에두개의부서가담당하고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주민소득지원자금의융자금대부이율을현행5퍼센트에서2퍼센트로인하하고자합니다.의무적연대보증외대체수단을추가하여융자신청인의선택의폭을넓혀부담을완화토록하였습니다.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까지명시하는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융자상환금감면및결손처분사항을명시하는조항을신설하여기금운영의효율성을기하고자합니다.2018년9월7일부터9월27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으나,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는관련부서협의를마쳤으며,비용추계는재정수반요인이없어미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안동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하여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안동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들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사회복지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의개정에따른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까지연장하는안을신설하고,대지급금의상환에대한규정을신설,의료급여법에따른결손처분관련조문을정비하는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다음,안동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의개정에따른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까지연장하는안을신설하고,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세분화등을정비하여입주자선정에객관성을높이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다음,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의개정에따른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까지연장하는안을신설하고,융자금의대부이율인하,의무적연대보증외추가적인대체수단을정비하는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본위원이총무위원에처음왔어요.공부좀가르쳐주세요.

제가많이배워야됩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의세입이대지급금상환받았는것플러스일반회계에서전출오죠?특별회계운용이그렇게되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상환되지않았는자료정리되어있는것있습니까?결손처분한내역이.

결손처분대상자가소멸시효가종료된건인데,구상금하고부당이득금이있습니다.구상금이57건에1억4800만원정도되고요,부당이득금은99건에9980만원입니다.

과장님,현재구상금은잘못집행한것을다시환수받은것이잖아요.그죠?

일반적으로사고로인해서제3자에게받아야되는그런부분입니다.

제3자에게되돌려받는것이고,또하나는뭐라그랬죠?

부당이득금입니다.

부당이득금은부당이득을얻었는사람으로부터환수받는거고?

이런부분도상해인건으로사고나폭행,교통사고이런부분에있어가지고받아야됩니다.

가지고있는내역서있죠?자료를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지금현재대지급했다가상환못한것있죠?못하면결손처분하죠?

예,그렇습니다.

결손처분한내역도있죠?

작년에3건인가있습니다.

결손처분한내역도자료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결손처분과정은어떻게했어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거쳐서하고있습니다.

물론결손처분은절차에의해서했겠지만,아까말씀하실때소멸시효를얘기하셨거든요.소멸시효는어떻게돼요?

보통소멸시효는5년입니다.

5년동안고이두면소멸시효가요.그러면다시독촉하거나고지서를발부하면그래되면어떻게돼요?

하면그런부분이다시원상복구로돌아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결국공무원이자기의무를게으름피웠다,그죠?소멸시효의요건을충족시켜주면,그기간5년동안은어떤행정행위도하지않았기때문에된거라고요.

예,그렇습니다.

제8조,종전의7조인데,2호에해당권리에대한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가결국은결손처분한요건이죠?

예,그렇습니다.

이요건이타당한가이말씀을묻고자하는거예요.그러니까소멸시효라는용어자체가우리의회가제도적으로조례에담아서소멸시효를완성하게끔인정해주는것이잖아요.결국은소멸시효라는용어를조례에담는것이타당한가하는얘기를하는거예요.그점에대해서과장님말씀해보세요.왜냐하면소멸시효라고하는것은공무원이독촉은한날로부터다시5년이되잖아요.그러면독촉을하지않고5년동안고이놔두게하는거잖아요.소멸시효를인정한다는것이.

예,맞습니다.

그래서이소멸시효를인정하는조문을우리조례에담는것이타당한가하는것을과장님께묻고있어요.

수급자들이기때문에생활형편이상당히어려워가지고,저희들계속독촉도하고,해태한경우도없지않아있습니다만,저희들이봤을때생활이어렵고하기때문에소멸시효를인정해서결손처분을하는게맞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소멸시효가아니고,차라리무재산같으면수용하기가더쉬운데,무재산인데담당공무원이봤을때도저히회수하기가어렵다이럴것같으면납득하기가쉬운데소멸시효를완성해서체납처분을그렇게해서결손처분을한다,이거는앞뒤가안맞는것같아서,이해가돼요?

예,이해가됩니다.

이소멸시효라고하는자체를삭제했으면좋겠다.

이부분은상위법을근거로하고있는데의료급여법상에도명시되어있기때문에상위법을인용했습니다.

상위법에소멸시효가있어요?

예,있습니다.

그건논리적으로안맞는것같아요.5년동안채권관리를하나도안하고고이놔두고방치한다는거예요.

예,그부분은충분히이해가갑니다.

그렇다고하면이조항을삭제하는것이맞지않느냐이말이에요.본위원은생각은그래요.그래서이부분을과장님한테묻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본위원이해당권리에대한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에대해서는우리스스로모순을인정하면안되거든요.왜냐하면사실소멸시효라는것은법적으로는존재하지만운영상에있어서소멸시효를인정하게되면이업무를수행해야될공무원에대해서면죄부를주는거나다름이없어요.그래서제8조2호에대해서는삭제를하는것이맞다고봐요.상위법이그렇다하더라도조례에서이소멸시효조항을인정을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본위원은제8조2호를삭제하고호를3호를2호로하고4호를3호로이렇게수정해서의결하는것이타당하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여기에대해서다시한번답변을주시면좋겠습니다.

위원님말씀은충분히공감하고있습니다.저희들도업무해태의측면도없지않아있다고저도인정합니다.그렇지만상위법에맞춰서인용해서상위법을따르고자하는데,의료급여법24조에도해당권리에대한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가있습니다.앞으로는체납관련부분을성실히수행해서이런부분을없도록하고지금까지있는것은생활이다어렵기때문에소멸시효를인정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우리의회에보고되는자료를보면지방세뿐만아니라세외수입에대해서결손처분참많이해요.근데의회에와서꾸지람한마디들으면다끝나요.우리가지방자치를하는데자주재원을확보하는것은기본적이에요.그래서세원관리를철저히해야돼요.우리가징수하고받아들여야될것들은철저히잘해야돼요.결손처분이라고하는것은담당공무원이자기의무를성실하게수행하지않은결과에요.출장복명서에무재산,징수공무원이상환하기도저히불가능하다고하는그렇게판단되었을때에는차라리결손처분을한다고해도수용이쉬워요.그런데소멸시효가완성돼서결손처분을해야된다고하는것은5년동안징수독촉을한번도안했다는거예요.결국은제도적으로공무원들이성실히근무하지않아도되는것을받아들이고인정해주는거예요.그래서이조항을상위법에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가있다하더라도조례에담는것이타당한가하는것을문제제기하는거예요.여러차례결손처분때문에의회에서여러번지적을했어요.그런데도불구하고조례에담아서소멸시효를가지고결손처분을하겠다고하는것은수용하기가어렵다,이런말씀을드려요.그래서성실히일하시라는거예요.

그부분은충분히이해하고있습니다.

그래서결손처분하는것이너무당연시되어가고소멸시효를완성할때까지일하지않고고이놔두는것이상용화되면안된다는거예요.

물론맞습니다.저희들도처음부터그렇게된부분은아니고계속독촉도하고하다가그런경우가발생됐습니다.처음부터결손처분을하고자하는것은아닙니다.

과장님,나중에결손처분했는것가지고발생했는것부터시작해서그뒤로기간이얼만큼연장됐는지추적하면다나오잖아요?

예.

그렇게까지힘겹게갈일은아니고그러지말고차라리일을좀더성실히하는쪽으로의회가얘기하면그렇게받아들이면좋겠습니다.우리의원님들이거수정한다고난리나는거아니에요.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것있으시면질의해주십시오.

재산하고는관련이없고요.

위원님!양해해주시면잠시정회를한상태에서논의를했으면합니다.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영구임대주택입주자에대한선정기준표가세부화되었잖아요.그죠?

예.

현행에서세부화되었는데,이게내용이뭐죠?설명한번해보세요.객관성을보장하기위해서해놨는데,현행하고개정안하고거의비슷한데요.

보호기간형태를뺐습니다.보호기간책정받아가지고몇년간했을때에점수를부여했는데그부분을빼고,도에서이부분은일괄이런형태의틀을갖추도록.

보호기간이뭐죠?

수급자로책정되어가지고보호받는기간을말합니다.당초에보호기간이있었습니다.

보호기간은선정기준에서빠졌고요.그부분만빠졌습니까?

예.그부분빠지고나머지는4개형태의점수배점을신청자연령같은경우에65세이상도하고,구간을좀더세분화했습니다.

지금영구임대주택에들어가려고하는사람들이많죠?어떻습니까?

지금1164세대가있는데.

몇세대요?

1164세대요.그중에일반이352가구되고요.현재11평은80가구정도모집중에있습니다.그리고13평은대기자30가구정도있습니다.

11평은많이비었네요.

예,지금많이비었습니다.

11평하고14평하고차이그렇게없잖아요?

예,13평하고.

아,13평하고.대기자를11평에넣으면안되는가요?

희망하는분들이13평도희망하고요.

아,13평에희망을하니까.

희망에따라가지고.

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이세분화되는것같은데요.다른분들은이해가됩니다만,북한이탈주민들이분들은영구임대주택입주선정할때에우선순위를줍니까?아니면쉽게말하면특혜주는게있습니까?

이번에는북한이탈주민도1순위사항에포함시켰습니다.북한이탈주민하고장애인수급자하고비장애인수급자이런부분을추가했습니다.그래서다양한세대가입주할수있도록개정하고자합니다.

북한이탈주민관리는행정지원실에서하지않습니까?

관리는하는데저희들은수급자관리는저희가합니다.

아,그중에수급자관리만.안동에처음배정되어오면주택공사로부터계약을하지요?처음임대주택절차가?

시하고LH하고같이해서그분들에대해가지고입주보증금은11평은175만원이고13평은200만원그래해가지고.

예를들어서입주순서들이기초수급자나이런순서들이정해져있는데요.최근에와서북한이탈주민들이그런순서없이바로무조건1순위로들어갈수있는자격을갖습니까?

요즘은저도확실히잘모르겠습니다.전에는이탈주민이오면우선적으로들어간걸로알수있고,지금은우선순위는없답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이런분들하고같은상황에서.

예를들면이번에신청해가지고점수순위가50점있고60점있는데이분이55점맞았다그러면거기에들어갈수있습니다.

배점기준에따라서?

예.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전체에서저소득주거안정사업에공동주택에들어가는분들이1164가구에요?

예,1164가구입니다.

거기서일반이352세대?

예,그렇습니다.

일반은어떤식으로일반으로하는거죠?

일반은당초에영구임대아파트들어올때수급자,저소득자입주가다안돼서그렇게배정받은겁니다.

이분들은계속있는겁니까?

예,계속있습니다.

있어야됩니까?

나와도가능하죠.

11평은80가구모집중인데,모집어느정도들어와있는분들이있을것아닙니까,그죠?

예,심사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를들면요즘읍면동에는컴퓨터로들어오는순차적으로계획이되잖아요?

문서를시달해가지고읍면동홍보해서신청을받아가지고.

그러니까읍면동에접수가됩니까?왜냐하면일반시민들이저소득층들이신청을읍면동에하잖습니까,하면거기읍면동에서차례대로받아서합니까,아니면무작위로?

본청에서받아가지고일괄LH공사로넘겨줍니다.

그래서읍면동에서올라오면소관부서에서100명이되면100명.

일괄수합해서순서가나오거든요.

그런데종전에는보니까임대주택입자선정기준이20점만점으로하다가이번에는100점만점으로해놨네요.

예,그렇습니다.

유형도보니까확대된것같고,배점을주는데가구수를5명이상30점뒀잖습니까?

예.

보통11평이런데는다섯가구나이래가기가힘들고사실은독거어른들이라든지이런분들도많을것아닙니까,그죠?

예.

거기에배점을18점으로뒀네요.한분계시는데.이렇게산정한이유가뭐에요?그전에도보니까가구원수를3인이상뒀는데요.현실적으로5인이상이맞겠나라는그런생각이들어요.

물론전체적으로봤을때평수가작기때문에좀현실성은떨어진다고볼수있습니다만이부분은임의로한것도아니고도에서일괄기준을제시받았습니다.

제시받았어요?연령도60세에서65세이상으로,그거는공동주택특별법시행규칙제14조별표3에의해서연령을올렸어요?종전에는연령을60세이상으로있었는데이번에는65세이상배점을더두는거네요.하여튼이부분이,본위원이주무과장님한테저소득주민주거안정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것은읍면동에서신청을하고대기하는사람들이3년내지5년정도대기하는사람들도있어요.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의원님들이지역주민들이얘기하면옛날에수기로할때는서로형편상으로어려워서빨리가고이런경우가있습니다만은요즘에는컴퓨터들어오는순서대로들어가다보니까다소늦어질수도있습니다,이렇게얘기를해요.그러면은늦게들어가도배점을할때들어오는접수나전체를뭉뚱그려서배점을하다보면늦게들어가도배점을많이받아서빨리갈수있잖아요.

이번에80명받을때,80명가지고배점을순위를정합니다.수시로모집하는게아니고.

본위원이얘기하는것은예를들어서기존에읍면동에차례대로1번부터100번까지있지않습니까?100번까지있으면24개읍면동이니까동마다1번부터50명들어온데있고,30명들어온데있잖아요.그러면배점을어느정도가이드라인이있을것아니에요.그러면태화동에서오늘까지100명정도가접수가됐는데,80세대를모집하기위해서는100명다받습니까?아니면거기서가이드라인에못미쳐도올라옵니까?

읍면동에그렇게신청자가많지는않습니다.지난번에도한번할때모집세대보다도세대수가적습니다.

본위원이묻고자하는것은전세대가들어온걸가지고시뮬레이션해서하느냐?

그렇죠.전체24개읍면동에들어온걸가지고일괄순위정하는겁니다.예를들면태화동에20명에신청해서20명다될수도있고요.가구원수나나이라든가거주기간에따라서안될수도그렇습니다.

왜냐하면동료의원님들도이내용을알아두면좋을것같아서얘기하는데요.어떤때는사회복지직들얘기가순번이늦어서안됩니다,이럴때가있더라고요.순번이늦어서안된다이런얘기를들어가지고그런가보다생각을했었어요.어느날깊이들어가보니까순번도모집하는기간에따라서차이가있다는것을느끼게됐어요.이번같은경우는80명을모집을하게되면은현재까지10명이든20명이든5명이든읍면동에들어오는모든사람들을전부다올려가지고오늘까지들어온사람들에한해서거기서시뮬레이션해서점수를다매겨서순번제로80명을보낸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지금현재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이신청하는사람들이많아요?

신청자는거의없습니다.2014년이후로없습니다.

세율부분에있어가지고몇년전부터현실성있게해야된다고얘기를한부분이있었는데5%에서2%로하향하는것은조금늦은감이있습니다만그죠?지금신청자가얼마입니까?한세대신청금액이.

주민소득지원은체육새마을과소관이고,저희들은생활안정기금인데생활안정기금은1000만원이내로되어있습니다.

이내로되어있어요?

예.

금액을상향을해야될것같아요.

현재실질적으로이부분에있어가지고종전에도그런이야기를들었습니다만,실적이거의없습니다.연대보증인관련되어있어서추천을해줘도은행에서융자가안되는경우가비일비재합니다.

본위원이법령전체를보지를않았는데보증인제도도수정을해야될것같아요.

그래서저희들도보증인부분도폭넓게.

폭넓게해야될부분이있는데요.이부분을손을봐야되겠다싶었던부분인데요.왜냐하면연대보증인체계를지금안동시로되어있죠?이거를전국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어요.사실없는사람들이주변에서보증을안하지만,예를들어서친척이서울에있거나부산,대전에있다보면친척들이도와줄수밖에없거든요.

이부분도범위를확대시키고했는데실질적으로융자를해줘도여러가지수단은몇가지추가를했습니다.은행에서융자기준조건에안맞아서융자가안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안제6조에보면의무적연대보증외에대체수단을추가해서융자신청자의다양한선택의폭을넓히고자일부분개정을했습니다.

그러니까보험회사에서보증보험을가입해서증명하는보증제도를도입시켰네요.그죠?보증인이없으면.

선택폭을상당히넓혀놨습니다.전에는소득자금은안동시에거주하는세대주...

1만원이상재산세를납부하는사람의2인이상으로되어있잖아요?

예,2명연대보증되어있었습니다.이번에그외에도3개항목을대체수단으로더추가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재남입니다.존경하는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면서금번제20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투명하고공정한위탁계약추진및경쟁력있는민간위탁을위하여수탁자모집방법을공개경쟁모집으로명시하고국가인권위원회의정신장애인복지시설이용을제한하는지방자치단체조례개정권고에따라본조례일부를개정하고자합니다.2018년8월24일부터9월13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고,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는관련부서협의를마쳤고비용추계에관해서는비용발생요인이없어미첨부하게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7조제2호의노인복지관이용제한에해당하는자중정신질환자를삭제하고자합니다.안제9조제1항의수탁자모집방법을공개경쟁모집을원칙으로명시하고자합니다. 다음은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사회복지사업법제34조등상위법령에부합되도록내용을정비하고수탁자모집방법을공개경쟁모집으로명문화하여투명하고공정한위탁계약추진및경쟁력있는법인수탁을통한복지관운영의효율성을강화하고자합니다.2018년8월27일부터9월16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고,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는관련부서협의를마쳤고비용추계에관해서는비용발생요인이없어미첨부하게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5조제1항의단서중다음각호의단체또는법인을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으로하고위탁운영할수있다를있으며,이경우공개경쟁모집을원칙으로한다로하며같은항제1호부터제4호까지를각각삭제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하여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안동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들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노인장애인복지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정거래위원회의지자체경쟁제한적자치법규개선사항으로시장경쟁촉진을방해하는경쟁제한적자치법규규제개선대상과제를정비하고,국가인권위원회의조례개정권고에따라정신장애인의복지시설이용을제한하는조문을정비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다음,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정거래위원회의지자체경쟁제한적자치법규개선사항으로시장경쟁촉진을방해하는경쟁제한적자치법규규제개선대상과제를정비하고,사회복지사업법제34조등상위법령에부합되도록현행조례를보완․정비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3항안동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지금개정하는부분은모집방법을공개입찰로하고장애인부분에있어서정신장애인들도노인복지회관을이용할수lT도있도록하겠다는이런뜻이죠?그러면이전까지는정신장애인들도참여을안하셨습니까?

정신장애인은출입을금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것을이용을제한을했었습니다.

자체에서?

예,그래서그내용을개정하고자합니다.

조례를상정했기때문에여기에관련돼서약간만묻도록하겠습니다.지금노인복지회관이건한다는이런얘기가있는데지금신축하는도노인복지회관으로이전계획은?

소관은사회복지과업무인데,제가아는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도노인회에서는안오는걸로,우리가애초에노인복지관을한층을더증축을했는데그게시입장에서는부담스러운입장이되었습니다.도노인회에서는안들어오겠다해서도에서예산20억원을세워놓은것을못받게되는이런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되었어요?그러면태화동있는노인복지회관소관은과장님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어르신들이여기로옮기면거기를다른식으로쓰겠다,이런얘기도있었는데그런부분은그대로거기에상주하게됩니까?안그러면시노인회가여기로옮기게됩니까?

그것은구체적으로아직검토를안해봤습니다.

지금태화동에있는노인복지회관이옮긴다면사회복지과에서노인장애인과로이첩이될것아닙니까?

예.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안동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조례보면똑같은내용인데,수탁자모집방법을공개적으로하라는이런뜻이잖아요,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렇게하시고,노인장애인복지과에이말씀드리는것은시설같은것있잖아요.태화동에노인복지회관있고,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관리하는시설이런부분들이이동을한다거나이렇게하면행정재산을,일반재산입니까?지금행정재산으로되어있는거죠?노인복지관같은경우에는.

예,그렇습니다.

시설을옮기게되면매각계획을잡으셔야돼요.왜냐하면이런시설들이전부남아있으니까지역의주민들이시의것이라고뭐라도활용을하자고건의가들어오고하거든요.그런부분들을신규로건립을하고할때는기존의있는것들을대처하는계획을갖고하시는게좋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계획을세우도록하겠습니다.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세정과장오성희입니다.존경하는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0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제2조제2항,지방자치법제139조1항및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등상위법령에맞도록현행조례의수수료요율을변경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별표1제증명징수료요율표중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를세목별과세증명서하고,별표2행정정보공개수수료중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등)의복제에대한행정정보공개수수료1건1MB(메가바이트)이내는무료,1MB초과시1MB마다100원을모두무료로하고,별표3무인민원발급창구에의한증명민원수수료중토지(임야)대장등본300원중20장초과시50원을새로추가하고,자동차등록원부도내200원,도외700원을200원으로건설기계등록원부도내300원,도외800원을300원으로도내․외구분없이동일하게하며,토지이용계획확인서수수료500원을추가하려는것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안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세정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제2조제2항,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및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에따라상위법령에맞도록현행조례의수수료요율등을변경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회계과장권기한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지원하여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0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18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정부조직법(2017.7.26.공포·시행)에따라조례에서인용하고있는중앙부처명칭을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에근거하여효율적인공유재산관리를위하여조례를일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2조는지식경제부를산업통상자원부로명칭을정비하였으며,안제35조,제38조,제38조의2,제63조,제63조의2는행정자치부를행정안전부로명칭을정비하였습니다.2018년9월7일부터9월27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상위법령의개정등으로조례나규칙,제명및문구등단순변경에해당하므로제출한체크리스트만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절차가종료되었으며,비용추계서는재정수요가없어생략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18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안동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동문화관광단지내건물취득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규정된중요재산의취득사항에해당되어같은법제10조규정에따라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함으로써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려는것입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내건물취득안에대한전체취득건은건물기부채납2필지654.96㎡,1,091백만원으로주요내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2014년∼2015년광특회계(현균특회계)관광자원개발사업예산으로단지내기반시설을확충하고관리사무소와온뜨레피움판매동등을신축하는관광단지활성화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안동문화관광단지활성화사업대행위·수탁협약서(2014.3.31.)제7조에의하면수탁자인경상북도관광공사는사업완료후공공건축물과시설물에대하여위탁자인우리시에인계및기부채납하여야합니다.취득(기부채납)내역으로는안동시성곡동1541번지관리사무소와성곡동1548번지온뜨레피움의체험장가,체험장나,판매동으로건축연면적은654.96㎡,총사업비1,091백만원이소요되었습니다.안동문화관광단지의관광홍보거점역할과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해관리사무소를신축하였으며온뜨레피움의관광객편의시설이부족하여판매점(음식점),체험장을증축하여단체관람객을유치하고관광객편의를제공하고자합니다.안동문화관광단지활성화사업은2014∼2017년까지총4,000백만원(국비2,000,도비500,시비1,500)의사업비가소요되었으며,사업내용으로관리사무소신축,온뜨레피움체험장,판매점,온실동증축,산책로및공원정비,유교랜드전시체험관콘텐츠보완등의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안동문화관광단지활성화사업은국비및지방비를투자하여조성하고공공시설물사업완료후에는대행사업자인경상북도관광공사로부터기부채납을통하여취득하기로한사업입니다. 기부채납받은재산(온뜨레피움)은안동문화관광단지관리운영수탁자인경상북도관광공사에서관리운영하고있으며,이번에신축한관리사무소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감면)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에따라시의회동의를받아무상으로사용하도록할계획으로본건물을취득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존경하는권남희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으로말씀드린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18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취지를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하여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8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이상정안들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회계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중앙부처명칭을현행법에맞게정비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다음,2018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안동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건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규정된중요재산의취득사항에해당되어같은법제10조규정에따라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함으로써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려는것으로적정한계획안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6항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이번조례는상부에서명칭변경만두건이올라왔네요?참고로안동시공유재산관리를함에있어서법내용에오늘개정되는내용보다법에의거해서안동시전체공유재산관리를만전을기해야되겠지않느냐.물론이런자리에서우리가제·개정하면서이런얘기도오갈수있는그런분위기가필요할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데요.2017년결산을보면서공유재산물품이한2조원가깝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2조2000억원가깝죠?그이외에공유재산에들어오는세수부분을발굴을하는데만전을기해야되지않느냐.그런점은있어요.시단위나면단위나가보면붕뜬공유재산이있어요.이런부분을전체전수조사를해서물품관리뿐만아니라공유재산관리에만전을기할수있는계기를모색해줘야돼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또한,물품관리부분에서도재활용할수있는부분은재활용을해주고이런부분에있어서쓸만한부분은연한기한때문에바꾸는것도있지않습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물품현황을보면1739건정도가될겁니다.이건에대해서도,업무가많지만은과장님이관리에만전을기해주고,재활용부분은효율적으로운영이될수있도록.예를들면정보통신과에컴퓨터같은것오면다시회계과에서물품을관리하지않습니까?그런부분을수선을해서도로보내서다시받는그런경우가나오던데요.우리시자체적으로운영하는부분에재배정이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건한번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2018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2018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임동범입니다.존경하는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정보통신실업무에각별한관심을가져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금번제20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자치단체경쟁제한적자치법규개선과제대상조례로민간위탁에대한공개경쟁모집의원칙을조례에명시하여투명하고공정한위탁계약을추진하고,인터넷시스템의효율적인관리․운영과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기위해본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의제명과조례내용의용어통일(띄어쓰기)을위해조례제명을개정하였고,민간위탁에대한공개경쟁모집의원칙을조례에명시하여투명하고공정한위탁계약을추진하고자“공개경쟁모집을원칙으로하고,그밖의위탁에관한사항은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따른다라는조문을제3조제4항으로신설하였고,제16조제3항에는후단으로신설하였습니다.제6조제2항제9호에사실확인이곤란한게시물에대하여이해관계인또는관계기관,단체등이해당게시물의삭제를문서로정식요청한경우를신설하여특정인또는특정단체에대한사실확인이곤란한음해성게시물에대한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하였습니다.또한,조례상의명확하지않은용어정비및띄어쓰기등현행조례를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안동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정보통신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정거래위원회의지자체경쟁제한적자치법규개선사항으로시장경쟁촉진을방해하는경쟁제한적자치법규규제개선대상과제를정비하고,법제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정비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안동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김광수입니다.존경하는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평생교육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0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평생학습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평생학습관관리·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평생학습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평생교육법개정에따라장애인평생교육관련규정을반영하고상위법령에부합하도록조문및용어등을개정하려는것입니다. 개정내용을설명드리면먼저상위법령에맞게조례제명을안동시평생학습진흥조례를안동시평생교육진흥조례로제명을변경하였고,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및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안제3조에서는평생교육진흥을위한시장의책무와장애인평생교육지원에관한사항,안제4조에서는평생교육진흥사업에대한경비보조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부터제15조까지는안동시평생교육협의회와안동시평생학습관의설치,기능및구성에관한사항,안제16조부터제18조까지는안동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에관한사항에대하여개정하는안으로이번개정을통해장애인평생교육지원을강화하고,시민들에게평생학습서비스를제공하는데부족함이없도록행정운영의효율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안동시평생학습관관리·운영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안동시평생학습원을신설한조직개편에따라평생학습원조직내평생학습관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하여현안동시여성복지회관관리·운영조례를폐지하고본조례를제정하려는것입니다. 제정내용을설명드리면,안제1조에서는조례제정의목적을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는용어의정의안제4조에서는사용자의범위에관한사항,안제5조부터제6조까지는시설사용허가및허가취소에관한사항,안제7조부터제11조까지는사용료징수,사용제한,손해배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12조와제13조에서는교육운영,강사에관한사항,부칙제2조에서는여성복지회관관리·운영조례를폐지하는조례안으로,안동시평생학습관을효율적으로운영하여시민들에게지금보다더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고,남녀노소누구나이용하기쉬운평생교육기관으로거듭나기위하여본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이상의개정조례안과조례제정안에대하여모든행정절차는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평생학습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평생학습관관리·운영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하여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안동시평생학습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평생학습관관리·운영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들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평생교육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평생학습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평생교육법개정에따라장애인평생교육관련규정을반영하고,현행평생교육법에부합되도록인용조문등을법제처법령정비기준에따라전부개정하여평생교육을진흥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다음,안동시평생학습관관리·운영조례안은안동시평생학습관을설치․운영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시민에게평생학습의기회및문화·정보공간을제공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제정안으로판단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9항안동시평생학습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안동시평생학습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안동시평생학습관관리·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안동시평생학습관관리·운영조례안,이부분을제정을하면서여성복지회관관리·운영조례를폐지한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종전의여성단체에소속되어있는위원들위촉이런부분들은전부해지되는겁니까?

지금기존에있던여성운영위원회가있습니다.그것은폐지가됩니다.

폐지되는겁니까?그래되면거기에있던분들에대한의견들은첨부가됐습니까?

제가오고부터는한번도운영위원회를한적이없습니다.

본위원은염려스러워서말씀드리는건데요.기존에있던조례를폐지를하거나이럴때는그조례에의거해서위원들의의견들은한번쯤첨언할필요성은있어요.

일부위원들의의견을받아봤습니다.

의견을들어보니까어때요?

들어보니까‘맞다’평생학습원이사실상승격했으니까,요새는양성평등교육이들어가기때문에여성이라는용어를쓴다는것은안맞다,이런본인들의견을받았습니다.

그부분본위원도동의를하는바인데,행여나싶어서물어보는겁니다.앞으로평생학습관에서운영하는,종전여성복지회관아닙니까,그죠?남녀평등에의거해서평생학습관으로바뀌는것아닙니까?거기에따른프로그램도타이트하게바꿔줘야돼요.여성복지회관으로있을때하고평생학습관으로하고있을때하고,학습은학습을통해서취업이알선이되는것이지.여기취미프로그램은거의24개읍면동자치위원회가결성되어있기때문에거기서프로그램운영이다됩니다.거기운영을벗어나서말그대로평생학습관에맞는프로그램을발굴해서운영을할필요성이있어요.이점을과장님한테숙제를드리는겁니다.

예,저희들학습관에서자격증취득과정을많이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용료및수강료반환기준,또는수강료이런부분도검토를해봤습니다만참고해서여성복지회관이소멸되고새롭게평생학습관이들어서서한단계업이된다는그런차원에서인지를시켜주시고남녀공통으로같이운영을해나가야될부분들이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프로그램이많이바뀌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을합니다.하여튼숙제가어떻게보면어렵고어떻게보면순조롭습니다만여기따른위원회구성도골고루선정을해서운영해나가야될것같아요.고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0항안동시평생학습관관리·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