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신금철 의원 발언

신금철의장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화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시 01분 보고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10분 자유발언(김동완 의원, 최승운 부의장) 맨위로
11시 02분
다음은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 규정에 따라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존경하는 신금철 의장님과 최승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군수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2만 6,000여 화천군민과 방청객 여러분! 김동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학부모들의 재정적 부담과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학교 및 고교 무상교복 지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정,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는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상교육은 헌법으로 명시되어 보장되는 존엄한 권리로써 수업료와 교과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급식과 교복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러한 무상교육은 우리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학부모들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무상급식의 경우 이미 시행되고 있어 교복만 시행된다면 복지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에서도 멀지 않은 미래에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 생각되고, 이미 도내에서도 정선군의 경우 2014년 12월 조례를 통해, 철원군의 경우에도 2017년 12월에 역시 조례를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머지 시·군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 예정이거나 계획 중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수년 전 서울의 경우 무상급식의 문제로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무상복지에 대해 찬반을 논하는 시대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복지강국인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복지수준을 높임으로써 지금의 선진국에 다다른 것입니다. 선진국이어서 부러운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여서 부러운 것은 다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못 합니다. 무상복지 문제는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 논쟁을 떠나 직업이나 빈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원해야 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를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정책입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교복 지원사업이 시행되면 일반가정에서의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게 되고, 이는 여러 방면의 교육활동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학부모 입장에서는 30만 원 가량의 동복과 10만 원 가량의 하복 교복 구입비는 적지 않은 부담일 것입니다. 현재 관내 지원대상은 중학생 139명, 고등학생 175명으로 우리 군의 재정 상태로 보아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교복지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상지원의 경우에도 군민의 세금에 기초하기에 ‘세금으로 교복까지 사줘야 하나?’라는 의견이 있겠지만 무상은 세금을 정당히 돌려받는 것이고, 무상교복은 우리의 권리일 것입니다. 교재와 급식을 무상 지원하는 것이 교복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의 복지증진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한 실질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추진에 대한 우리 화천군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교복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제가 제안한 내용을 심사숙고하여 양질의 교육활동을 위한 화천군 무상교육 지원사업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화천군의 교육복지 견인차 역할을 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물들어가는 단풍의 아름다움과 가을의 추위가 공존하는 계절입니다. 청명한 가을하늘처럼 아이들 마음에 파란 희망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금철의장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운 부의장님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부의장
존경하는 신금철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최문순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화천군에 날로 늘어가는 노인성 질환으로써 꼭 필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에서 복지행정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적·개인별 맞춤형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복지행정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적·개인적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에게 다리를 긁어준다면 공평한 행정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깨가 가려운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우리 화천군에 장기요양시설과 인프라 부재에 따른 노인복지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노인 인구의 급증에 따라 치매, 중풍 등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수발이 필요한 노인인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수발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연대하여 해결하고자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증치매 어르신들도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5년에 5등급이 신설되었고, 2018년에는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됨으로써 치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모든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장기요양 수혜 대상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화천군 어르신들은 그와 같은 제도 확대의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5등급자의 예를 살펴보면 우리 화천군에는 약 16명 정도의 5등급 어르신들이 있지만 이분들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인력이 1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인지지원등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주간보호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 화천군 관내에는 주간보호시설이 없어 결국 5등급자 어르신들과 인지지원등급 어르신들은 장기요양등급을 받고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관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혹은 주간보호가 없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 받기 위해 이미 받은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포기하더라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대대적인 추진으로 앞으로 5등급자와 인지지원등급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화천군에서는 이분들을 모두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인지지원등급자와 5등급자의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화천군에 인력과 시설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이분들에게 노인종합돌봄서비스에 준하는 서비스 제공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지지원등급자가 5등급자 중 독거노인 어르신 혹은 노인부부세대, 조손세대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이분들에게 지역의 건강한 어르신들을 활용하여 투약관리 지원과 안부확인, 말벗도움 등을 제공하게 하는 이른바 노노케어(老老CARE)’ 체계를 구축한다면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화천군과 규모와 환경이 비슷한 양구군의 경우만 하더라도 요양시설이 4개소, 주·야간보호가 2개소, 방문간호가 1개소, 재가기관이 2개소가 설치되어 있음을 생각하면 우리 화천군의 재가 노인복지 인프라가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화천군이 과연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특히 재가노인복지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확충에 대한 군수님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철의장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맨위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이업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맨위로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모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 승인의 건, 군정질문 등 모든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문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의 잘못된 점을 개선·발전시키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를 통해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특히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을 추수가 막바지인데 추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또한 산천어축제 준비에도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