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상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청년창업 분야 쪽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지금 많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저희들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재육성밸리 해서 창업 지원자들에 대한 기숙사 제공까지 지금 구)금오공대 그쪽에 기숙사 부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숙사에 우리가 이제 그 기숙사를 임차하든지 또 분양을 받든지 해서 그 기숙사까지 그러니까 창업공간을 마련, 새로운 기술인력들이 오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거까지 지금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방산업도, 맞습니다.

국방산업도 이제 방위산업진흥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유치도 있고 또 단종 부품, 부품 단종 되는 그것도 한 10년 이상 지속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지금 육성을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또 뒤에 말씀드린 거 전부 이제 신규사업인데 5단지 임대산업단지 하는 거 이것도 무상임대에서 이제 나왔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임대료까지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걸 지금 건의하고 있는 거고요. 뭐 홀로그램사업도 그렇고요.

11월 중에, 11월 중에 저희들이 별도 보고회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미래 전략산업 8대 신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마스터플랜이 짜여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완성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거기에 다 담았습니다. 구미에 있는 지식층, 학자들, 연구원들 다 지혜를 모아서 저희들이 새로운 방향을 잡아나갈 그걸 지금 11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최 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장님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전체적인 사업 구상 이 계획을 지금 저희들 곧 이제 11월 달 발표하려고 있는데 8대,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금 산업에서 추진했던 부분들이잖아요. 이거를 해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해서 8대 전략사업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업 지원하는 부분들도 시스템 부분에서 오늘 보고 있었습니다. 기업지원 통합 플랫폼이라는 이런 쪽에서 흩어지는 걸 좀 해서 실질적인 어떠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올해 예산 부분에서는 사실상 예산 편성이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 안 되었지만 앞으로 지금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시장님도 중앙부처라든가 지금 뛰어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시장님도 공감을 하고 계시고 어쨌든 구미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새롭게 뭔가를 사업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재욱 우리 부위원장님.

예, 예, 권재욱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시고, 얘기가 전부 다 침울하게 (웃으며) 우울하게 말이지, 전망도 별로 좋지 않고 경제통상과에서 굉장히 힘들게 노력, 고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지속적이고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 이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잖아요. 비, 바람 뭐 온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도 열매를 못 맺으면 안 된다 이래 생각하면서 저는 뭐냐면 구미국가5단지 산업 내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도 만약에 꽃을 못 피운다 그러면 굉장히 정말 참 우울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석에서 들은 얘기인데 태평양금속에서 어떤 제가 지금 이걸 제가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5공단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어디인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과장님께 한번 얘기를

예,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 저는 이제 사석에서 얘기 들어가지고 그냥 흘려보내면서 들었는데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부분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쪽에도 많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잘 좀 갈 수 있도록 이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웨어러블 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사실 차세대 먹거리 사업이고 여기서 우리 중소기업이 많이 배출 돼야만이 구미에 미래가 있다고 봐집니다. 정말 개소식으로써 그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상용화 되는 기술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5공단 분양 문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난번 있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업종제한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 우리가 업종 풀어줘야 될, 공단 분양해야 될 부서거든요. 좀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또한 우리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잘 풀어서 많은 업종이 다각화 된 업종들이 들어와야만이 분양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일선에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순서입니다마는 목요일 개최되는 춘하추동 채용박람회 관련 기관회의에 노동복지과장님 참석할 계획이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복지과

예, 노동복지과장 최현도입니다. 노동복지과는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주요사업 12건, 신규사업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12건 중에서 2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희망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먼저 구미시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사업입니다. 공공부문의 친서민 일자리 사업과 민간부문의 기업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추진으로 매년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민선 7기 일자리 8만 개, 고용률 70%를 목표로 구미시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여건이 어려운 실직자를 대상으로 4대 유형 68개 사업에 270여 명의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구미형 청년 연구인력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미형 청년 연구인력 양성 지원사업은 이공계 대학 출신 청년과 지역기업을 사전 매칭해 추진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 3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246개 기관이 참여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박람회에서 대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는 우수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24개 기업에 42명을 매칭 완료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연 100명의 규모로 확대 추진해서 지역산업 연구인력 수급 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2022년까지 국도비 65억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구미시근로자권익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노총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미시근로자권익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휴게시설 및 회의실 설치와 노동자 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장, 고용 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영남지역 대기사무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구미시근로자 지원센터는 구미시 산호대로 185번지에 소재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지난해 1층 부분만 리모델링해서 현재 1층에 구미노동법률상담소가 입주해 사용하고 있으며 지상과, 지상인 2, 3층 빈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내년에 지하와 지상 2, 3층을 리모델링해서 노동회관과 노동자 재교육장 및 외국인 근로자 영남지역 대기실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개선공사 사업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인 구미시근로자복지회관은 구미시 산호대로 239번지 공단에 소재한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로 개관한 지 16년이 지난 노후화 된 건물로 2층 천장과 옥상 누수 및 냉온수기 노후화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공사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현재 민주노총과 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보화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2층을 리모델링해서 민주노총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입주토록 할 계획이며 노후 된 냉온수기를 교체해서 노동단체 및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시설환경 제공과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근로자문화센터 보수 및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준공되어 올해로 8년째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문화센터는 연간 이용자가 3만 5,000여 명 시민 및 근로자가 이용하고 있는 다중 생활체육시설로써 건물 노후화에 따른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수영장 공조기 및 덕트 교체, 수온 냉각장치, 천장 도색공사 등을 실시해서 수영장 및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자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근로자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근로자임대아파트를, 시설 노후화로 대부분 공실 상태로 있고 2개 동 100세대에 대해 공단 기업체 근로자의 입주 수요가 있어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ㆍ문화 및 근로자 임대아파트를 대체할 주거시설이 어우러진 복합테마 기능을 담당할 가칭 청년팩토리 구축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근로자 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현 시점에서 중단하고 매각 또는 용도폐지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노동자 축제 개최입니다. 산업역군인 노동자의 노고와 사기진작 등 노동자 도시의 위상 정립과 지역 노동자 가족이 함께하는 노동 문화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동자 가족 한마당, 노동자 연극제, 노동자 체험부스, 산업사진전, 비정규직 노동자 희망찾기 부스 등 노동자, 시민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노동 문화축제를 철저히 준비해서 노동자의 사기진작과 노사관계 화합 조성으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릴 6건 신규사업은 청년 및 취ㆍ창업과 관련된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 공모사업입니다. 단위사업 보고에 앞서 외환위기 후 최악의 청년 실업률이 거듭되면서 정부에서도 청년 취ㆍ창업에 많은 재정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공공기관 등 각각의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자리 로드맵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을 시행해야 할 일선 시군에서는 통합적 시스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각 부처마다 사업의 독창성과 고유성이 담겨 있음을 일선 시군에 공문으로 시달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의 혼란이 없도록 정보제공센터를 일원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년 정책 단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기업과 청년일자리 매칭을 통해 청년의 직무 개발과 경력을 형성하고 지역정책을 유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사회적기업 10개, 마을기업 4개, 사회적협동조합 3개, 협동조합 67개, 자율기업 6개로 총 90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올해 7월 공모를 통해 10개 기업에 17명의 청년을 채용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10개 기업에 19명의 청년을 추가 채용해서 인건비와 지역정착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구미시 청년창업 랩 구축 사업입니다. 올해 정부 추경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지역의 청년들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혁신관 1층에 300평(990㎡) 규모의 제품 제작공간, 창업자 입주공간, 창업융합 카페 및 기타 편의시설 등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창업공간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매년 청년창업가 30명을 육성을 목표로 창업단계별 맞춤형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 생존력을 강화시키고 지역 고용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청년 괴짜방 설치 사업입니다. 청년 괴짜방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들이 사회적기업가로 새롭게 도전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당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청년이 창의적 문화활동 경험을 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조성 사업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운영 프로그램 지원 사업,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수익사업 등 괴짜청년들을 사회적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육성에 기여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청년활동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 문화ㆍ복지 등 기타 다양한 청년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청년카페, 청년역량 강화 교육, 청년정책 발굴 등 주요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거버넌스의 한 중심축으로써 시설구축 계획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구축과는 별도로 기 재정된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청년역량 강화 교육, 청년 시정 참여기회 확대 등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5쪽입니다. 구미형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단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 제정된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해서 일방적 정책수립이 아닌 청년 수요자인 청년들이 직접 그들의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사회보장과 함께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통해 청년 권익증진과 청년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정책위원회는 5명 이상의 청년 위원을 위촉하고 청년정책참여단을 관내 대학교 회장단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청년정책 제안 소통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입니다. 당초 본 사업은 청년인구 유출, 노령인구 증가로 소멸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일부 시군에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 국가 추경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도비가 확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특히 농촌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공모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39세 이하 전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정되며 일인당 사업화 자금 3,000만 원을 지원하며 특히 관내 청년은 관내 청년과 연합하여 참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사업 아이템과 사업 지역은 읍면 단위 시골마을에 한하여 추진하며 9월 말까지 사업 공모한 결과 반려동물 사진촬영 스튜디오 및 펫카페 운영 사업 등 8개 사업에 16명이 접수하였습니다. 이 중 우선적으로 2개 사업을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동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동복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예.

거기 이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여기 보면 이제 운영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든지 문화공간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이래 자립기반을 구축을 해 가지고 무슨 이래 수익금에 팔 수 있는, 그런 자기들이

예.

(웃으며)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39세 이하, 15세부터 39세

예.

15세에서 3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그래 이제 말씀 그대로 이게 이제 역발상, 쉽게 말하면 역발상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 못했는 그런 사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웃으며) 그 신규사업인데 이제 그런 사업을 있는 거 선정을 해 가지고 청년들을 추진, 사업에 지원을 하겠다는

예.

자, 우리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또 한 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질의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메모해 놨다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윤종호 위원 얘기했는 선상에서 한 번만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농공단지 한마음 축제 추경 때 올라왔을 때 저한테 설명 어떻게 했습니까? 고아는 크고 해평하고 산동이 작기 때문에 해평하고 산동 사람들이 고아 와서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 말씀했죠, 그죠?

예, 예.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해 1,000만 원 더 한다고, 그죠? 그런데 금방 우리 윤종호 위원한테 얘기할 때는 해평하고 산동은 작으니까 못 하니까 고아만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니, 지금 거기에 산동하고 해평도 운영위원회에 저걸 해 가지고 근로자들을 같이 하도록 그래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필요할 때 필요한 대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맞게 답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사업비가 정확하게 뭡니까? 그 사업비 몫이 뭐죠? 농공단지 정확하게 사업비 목 얘기해 줘 봐요.

농공단지 한마음 축제입니다. 근로자

예.

예, 거기 맞습니다.

예, 예.

예,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제 공동 그거 이제 대량으로 공급하고 그러니까 매일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촌에 사시는데 탱크 뭐 전화하고 저 탱크 시켜 보면 또 시키는 업체마다 가격도 뭐 이래 편차가 있고 이런데 딱 고마 이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조건입니다, 그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작년까지는 한 40억 정도 해 줬는데 올해는 150억 정도 신보하고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여기 우리 제가 보고는 10억 출연하면 100억 해 준다 했는데 내면적으로는 우리가 150억 해 달라고 해 놨습니다. 10억 출연하면 150억 그런 식으로 이제 추진

그렇죠, 이제 우리가

예, 예, 예, 150억을 이제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40억 했었는데 150억 한 3배 정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또 설명을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예, 권재욱입니다.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하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서 지역화폐 발행, 이 공통점이 좀 있는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총체적으로. 저는 이제 집에 제사가 좀 많습니다. 제사가 좀 많아가지고 오래전부터 전통시장을 좀 많이 가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이제 아쉬움이 뭐냐 하면 안타깝고 아쉬움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정찰제가 안 되더라고요. 정찰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라든가 우리 그래도 우리 60대 이하의 세대들은 정찰제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저도 이제 물건을 사보면 오징어를 한 마리 산다 그러면 5,000원 그러면 5,000원 주고 그냥 사요. 사는데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가서 살 때 에누리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에누리를 할 줄 모르거든요. 사가 와가지고 다음에 딴 데 어떤 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뭐 물건의 질은 모르지만도 가격이 좀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아, 내가 전통시장을 다음에 가야 되나? 저도 그런 갈등을 많이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도를 해야 될 부분이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시키고 하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안에서 축제도 중요하지만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상인들이 자기 물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정찰제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데 그걸 안 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계도해 가지고

예, 계도

정찰제를 해야만이 될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계도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은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69페이지에 있는 마을 단위 LPG 보급망 사업은 우리 농촌 LPG 보급망에서 좀 더 확대했는 거다, 그죠?

예, 그런데 전번에 또 위원님들이 좀 하면 안 좋겠나 해서 우리가 또 이제 그래가 한번

예, 예,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시가스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이니까

예, 예.

이 부분이 많은 가구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신청하는 이런 마을들이 많도록 잘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입니다. 2019년도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사업은 주요사업 8건, 신규사업 5건 해서 총 13건에 대해서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 확대입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으로 연말 기준으로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11대, 저상버스 25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내년에는 6억 원의 사업비로 특별교통수단 6대, 저상버스 3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하여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시내버스의 효율적 관리로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확립하여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95억 4,700만 원의 사업비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33개 벽지노선, 158개 비수익 노선의 손실보상과 시민 교통카드 이용 시 요금할인 및 무료 환승료 지원 등 다양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효율적 노선 관리로 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스마트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입니다.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편리한 대중교통시설을 구축코자 사업비 3억 6,000만 원으로 BIS 안내단말기 확장구축 8개소, BIS 안내단말기 시인성 개선사업 10대,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18개소 등 편리한 대중교통의 구축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화물차 주차 해소를 위한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구미시 오태동 산 27-3번지 일원에 19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300대의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시관리 변경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2020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에게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의 사업구역 변경 및 편입에 대한 반대로 도시관리 변경 용역 등 사업진행이 일시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편입도시에 제외된 잔여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부지 경계조정 등의 소유자와 협의 설득을 지속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교통 소외지역 수요응답형 행복택시 운행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행복택시를 지난 9월 1일부터 3개 면, 6개 마을에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운행거리는 마을에서 가까운 버스승강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로 기본요금이 500원이며 2명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마을별 월 36회 운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1억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로 진행 운행되며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3개에서 5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으로써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불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과 시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서 교통신호기, 교통안전 표지판, 차선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물류 및 시민들의 교통안전 시설정비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9년에는 20억 원 정도를 투입하여 노후화 된 교통신호기, 교통안전 표지판, 차선을 정비하고 시민들의 민원신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행복주차장 조성입니다. 주택 밀집지역 및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의 공유지 또는 사유지를 시민 행복주차장으로 조성하여 교통난 해소 및 공유지 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지역 내 무료 주차공간 제공을 통한 시민들의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19개소 780면 정도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무료개방 중에 있으며 내년에 1억 원의 예산으로 시민 행복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6쪽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단속 위주에서 소통적이며 능동적 주정차 관리로 전환해서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고정식 카메라 33대와 주행차량 3대, 단속반 5명으로 단속과 계도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위주의 주차질서에서 좀 벗어나서 시민 참여 주정차 질서확립 문화를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07쪽 시민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체계 효율적 개편입니다. 2015년에 노선을 개편한 바 있지만 대규모 도시개발 등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서 시내버스 운행여건도 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함 호소가 있어 사업비 2억 원을 좀 투입해서 도시특성과 이용 수요를 고려한 노선개편, 노선과 효율적인 환승 연계체계 구축, 배차지 휴게시설 및 화장실 설치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수준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8쪽 신 교통수단(트램)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버스 노선 신설,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우리 시에 트램 등 새로운 대중교통수단 도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약 2억 원으로 관련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토록 하겠으며 사업비, 이용자 수요, 도로 및 재정여건 등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기술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입 가능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입 여부가 결정되면 2020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2021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9쪽 구미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란 첨단 IT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해서 신속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8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9월 평가를 통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로는 35억 원으로 국비 14억, 도비 6억 3,000, 시비 14억 7,000 정도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교통신호를 센터에서 원격으로 제어하는 온라인 교통신호 제어시스템과 교통량, 통행속도 등을 수집 제어하는 교통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실시간 최적의 교통신호 체계 관리, 교통정체를 완화시켜 주요 도로의 통행속도가 약 20% 정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자율주행차량 보급과 같은 4차 산업 스마트 시대에 교통 부문의 선도적 대처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교통 정주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0쪽 지역산업과 관광자원의 가치창출을 위한 대중교통 택시 이용 공익광고입니다. 구미의 유무형 자산 및 정보를 택시 공익광고에 활용해서 국가5공단 분양 및 제101회 전국체전, 문화관광 자원 등을 홍보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1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전체 택시의 10% 180대를 시범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신흥 개발지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신도시 지구인 산동면 확장단지와 고아읍 문성지구 주변 불법 주정차와 도심지역 진출 시 야기되는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서 2억 원의 사업비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원활한 통행로를 확보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우리 김재상 위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촌에 사람 하나 안 태우고 커다란 대형버스가 왔다 갔다 하면 저 기름 닳아갖고 저거 뭐가 되겠노, 뭐 다 저도 그래 교통행정과장 올 때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작은 버스 그래 마을버스를 운행하면, 마을버스를 운행하나 대형버스를 운행하나 기름 차이는 별로 없답니다. 없고 안전성이 대형버스가 안전성이 더 좋답니다, 저게 대형버스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 우리가 공단에 다니는 마을버스 그거, 그거 하는 거랑 이거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고 시민들로부터 안전성은 큰 차가 안전성이 더 있다 이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보완책으로 행복택시를 이제 올해 했는데 국토부에서도 행복택시가 성공을 하게 되면 벽지노선은 정말 행복택시로 전환할 생각을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우리 부의장님이나 저나 국토부나 다 똑같은 그런 생각을 상식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길 샛길, 예.

예, 예.

그리로 샛길로 다니는 대중교통은 없습니다.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 뒤로 가는 (김덕종 교통행정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뒤로 가는 대중교통 있나?

뒷길 없지? 그 뒷길은

많죠, 예, 그 아파트도 많고 많습니다, 예.

예, 그것도 뭐 버스회사에서 가까운 데 거기 버스가 다닐 만한

예,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직원도 계장도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보다 더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저 그리로 지나는 버스 못 봤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일선교통 그 사무실이 그 위에 있고 구미버스 사무실이 그 위에 있는데

선기동 맹 그리로 내려와서 그리로 샛길로 나와도 되는데

거기는 오래전부터가 없는데 제가 뭐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없는지를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왜 그렇죠? 오래전부터 그랬는데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뭐 대충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권재욱 우리 부위원장이 얘기한 화물주차장 문제

예, 예.

우리가 사실 3년에서 5년, 길게는 6년 걸리거든요.

예.

우리 1차 하는 걸 완료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쯤 그다음 단계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아마 미연에 예방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태동 문제 마무리되기 전에 다른 데도 같이 선정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자, 저는 108페이지 여기 트램에 대해서 잠깐, 누가 물어보면 안 물어보려 했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 제가 잠깐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트램 사업비가 용역이 되면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예상 사업비.

트램 저 사업은 천차만층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램의 용도에 따라서 또 트램의 어떤 트램으로, 레일로 운행할 것이냐 안 그러면 그냥 버스 저상버스로 운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우리가 간략적으로 봤을 때는 (김덕종 교통행정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1킬로당 얼마 보고 있어?

예, 계장님 말씀

그건 아직 구상된 거 없고요.

아니, 예를 들자면 해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설명하시소, 예.

킬로당 270억 내지 50억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예, 적자가 많으니까요.

많이, 많이 안 타는데 또 트램을 만들어서 더 큰 차를 운행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트램을 만드는 기본적인 각은 모든 대중교통을 트램으로 일원화해서 지금 현재 수송력이 지금 현재 버스가 또 택시 수송력의 분담률을 갖다가 트램으로 증가시키는 효과만 크다면 트램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도 또 우리 용역을 시켜서 들어봐야 될 사항입니다. 자가용 인원들이 트램을 이용한다든가 또 버스 타는 사람이 트램을 이용한다든가 또 택시 타는 사람들이 또 트램으로 많이 온다는 그런 어떤 조건이 있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고 교통비를 절약할 수는 있죠. 그것도 용역을 한번 들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미 교통시스템이 몰라요, 우리 집행부에서 우예 생각하고 지금 트램을 용역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원화 된 시스템이 아니거든, 지금요. 우리 도시가,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