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7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1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결산심사에앞서위원여러분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몇가지당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결산이란한회계연도내의수익과지출내역을확정적인계수로표현한것으로예산집행의확인이란뜻에서집행부가의회의심의를거쳐성립한예산범위에서법령과회계절차에따라재정활동을충실히하였는가를집행이완료된후에의회의의결을거쳐집행의타당성을확인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예산이얼마나효율적으로충실하게집행되었는지를승인하여우리구의건전한재정을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할수있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이점을참작하셔서2017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내역을꼼꼼하게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공무원께서도결산검사의취지를충분히인식하여위원님들의질의사항에성실한자세로답변하여주시고지적되는사항에대해서는내년도예산편성시에적극반영할것을당부드립니다. 더불어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17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에의거일부부서의의견을조율하여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순으로심사하되심사방법은국,과단위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예비비사용내역에대해심사하고위원님들질의에대한답변은해당부서장이하고필요시소관국장의답변을듣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2017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201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결산심사에들어가기전에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과심사시참석토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심사부서인홍보담당관직원을제외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홍보담당관소관2017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서인석입니다. 늘구정홍보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지도해주시고격려해주심에감사드립니다. 먼저2017회계연도홍보담당관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승인안제안설명에앞서양해의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지난10월1일자로조직개편되어일부업무가타부서로이관됨에따라배포해드린유인물은조직개편전작성된자료이므로별도로배부해드린자료를기준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2017회계연도홍보담당관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1,003만4,000원이며수납액도1,003만4,000원으로100％징수하였습니다. 주요수납액은기타사용료수입으로중랑구소식지광고료996만4,000원이며7만원은임시적세외수입으로수당반납분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9억6,563만8,000원으로이중98.9％인9억5,542만원이지출되었고집행잔액은1.1％인1,021만7,00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중랑구소식지발간으로2억3,158만1,000원,신문구독료4억909만4,000원,인터넷방송국운영3,062만1,000원,신문광고료2,805만원이며멀티비전유지보수비1,149만5,000원,기타사무실운영등기본경비로1억8,21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변경사항입니다. 변경사업은총1건으로멀티비전시스템보수가부족하여중랑구소식지낙찰차액중760만원을공공운영비로변경사용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2017회계연도결산서및집행잔액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홍보담당관소관2017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본안이원안대로통과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홍보담당관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44쪽과46쪽,결산서48쪽,146쪽과150쪽,151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또감사끝나고이렇게결산을하네요. 홍보담당관이신설부서이기때문에지난연도사업비결산을가지고뭐라고좀말씀을해드려야다음연도예산편성에도움이되실까싶어서고민을좀했는데우선은가장큰사업이소식지발간과더불어서홍보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소식지이외에다음연도홍보목적에어떠한예산편성이이제더있을것이라고짐작은합니다만일단은결산이니까이홍보에서보면좀전에보고에서와마찬가지로소식지제작에낙찰차액에서공공운영비가좀부족한걸로변경해서사용하셨다고보고하셨잖아요? 저희가결산을하면서늘당부말씀을드리는것은전년도에일어났던예산의변경이나전용이나기타등등을보고잔액을미루어짐작해서다음연도예산에반영해주십사하고늘권고를합니다. 제가좀살펴봤는데다양한매체별홍보에사무관리비가변경으로다른쪽으로760을빼주시고도잔액이410만원이에요. 그럼이게1,000만원이넘는다는겁니다. 전체적으로봤을때1,000만원정도가다소식지낙찰차액이었습니까?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그게부연설명을잠깐드리면이게입찰로하기때문에예전가격의87.745％로낙찰되기때문에낙찰차액이발생안될수는없습니다. 그걸원칙적으로는불용을시켜야마땅하나불요불급한경우에는방침을받아서사용하게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약1,200정도되는금액이소식지낙찰차액의잔액,지금사무관리비가소식지부분만이아니라뭐일간신문이나이렇게여러가지사업이다들어있는사업비거든요. 그런데여기잔액이대부분이소식지낙찰차액이었는지아니면다른사무관리비에서도잔액이발생된건지소식지낙찰차액이라그러면방금과장님표현대로내년에도또금년에도그부분은일정부분남을수밖에는없지만편성을하고가셔야되는것이고요,그렇지않고다른부분에서도일반적으로약1,000여만원이상남는부분이면좀더절감될수있는부분이있는지좀살펴봐주십사당부를드려야되는데제가세부이사업의사무관리비만자료받아서보기에는참그렇습니다. 그래서해당과장님한테여쭤보는거예요. 소식지낙찰차액이거의대부분이었습니까?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그게홍보예산으로7억정도가잡혀있는데요,신문구독료가한4억정도되고그다음에소식지가2억8,000정도됩니다. 그리고나머지는입찰보는게없고입찰봐서낙찰자를선정하는게소식지입니다. 인쇄부분이라서금액이일정부분오버되기때문에수의계약은불가능하고요,입찰로해서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래서공공운영비는부족해서다음년도증액편성을했는데사무관리비는이렇게많이남았는데도동일액으로편성을하셨길래조금줄여볼수없나싶었는데과장님답변듣고보니까또그만큼보유를하고가셔야되는부분인것같네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현재회계법상어쩔수가없는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내년도예산편성하셔야될텐데요,꼼꼼히필요한것잘살펴서심사받으실때삭감되는일없이산출잘세우셔서그렇게편성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홍보담당관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담당관소관2017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김동익입니다. 연일계속되는상임위원회활동과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는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과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감사담당관소관2017년회계연도결산승인에따른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감사담당관소관일반회계총예산액은2억1,857만4,000원이며이중2억913만2,790원을집행하였고총예산대비95.7%를집행한바있습니다. 총집행잔액은944만1,210원으로총예산대비4.3%에해당됩니다. 집행잔액의세부내용을보고드리면청렴도향상추진에서감사자문위원회참석수당등92만5,200원과신규자공렴아카데미42만3,000원등145만2,82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공직자재산등록에서는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수당28만원과금융정보제공사실통보서발송에따른발송비219만8,070원등247만8,07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조사업무수행에서는공직자부조리신고보상금50만원등51만7,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주민불편사항에서는민원처리용휴대폰사용료집행잔액등8만9,58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민원관리의체계적운영에서민원조정위원회참석수당등83만5,8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생활불편현장기동대운영에서는휴대용전화기사용료48만4,7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행정운영경비에서는급량비37만6,000원국내여비295만원등358만3,24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회계연도감사담당관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감사담당관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2쪽,13쪽과결산서39쪽,106쪽에서109쪽까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전년도대비의예산이전년도에비해서조금예산이증액이되어있는데증액된부분에보면어떻게업무추진비는시책업무추진비는다제로인데나머지사업들은조금씩남아있는데그만큼업무를보면서업무추진비를다소진했다는얘기인가요,이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업무추진비는사실업무를수행하는데꼭필요한경비인데요,거기는일하는과정에서사용되는일반적인제경비가되겠습니다. 주로이제직원들이수고하는데따른급량비라든지아니면거기에쓰는제반경비가추진되겠습니다. 그래서업무추진비는대부분넉넉하게잡지를않은상태에서항상보면어느기관에서나업무추진비는항상남지않게돼있더라고요,규정상. 그래서저희도물론아껴쓴다고아껴썼습니다만업무추진비는좀여유가없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12쪽에보면조사업무수행에보면사무관리비에보면62만5,000원예산을편성해서집행은60만8,000원잔액이많지는않습니다,1만7,000원남았는데일상감사책자구입비집행잔액이라고했는데일상감사책자가무슨책자를구입을했는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가감사를하려면기본정보가필요합니다. 기본정보에서는종합물가지라든지유통물가지라든지거래가격표그다음에물가자료같은자료를저희가구입을하는책자구입비가60만8,000원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게여러권을구입을했나보죠,여러가지제품에따라서다양하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게한분야에분야별로나와있는것도있지만저희가하는분야가전기라든지토목이라든지임업이라든지여러분야가있기때문에종합적으로다갖춰놓고저희가활용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밑에보면기타보상금에대해서예산액이50만원책정됐는데집행을안하고잔액이그냥그대로남아있는데이것은부조리신고가없어서이렇게남아있는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부조리신고자에게주는보상금이기때문에신고가들어오면거기에따른응당한보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또안들어왔다고안잡아놓으면나중에한건이라도들어왔을경우에대체가어려워서적절한금액을유지를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어쨌든그래도좋은현상이라고보여지네요. 중랑구에공직자부조리신고가안들어온것은그만큼우리직원들이청렴하게일을잘했다고평가가되는데그래서이렇게또신고가안들어와서보상금이지급이안됐네요,그럼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13쪽에보면잔액은몇푼남지않았습니다. 그런데주민불편사항처리에보면사무관리비에보면1,100원정도집행잔액이남아있는데예산액은259만5,000원예산편성이돼서한1,100원정도남아있는데표창장및홍보물품구입비집행잔액이라고했는데표창장및홍보물은뭐를했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예를들어서응답소현장민원우수직원이라든지또고객만족도화면같은교체하는비용이라든지나찾소같은홍보물제작구입이런내용들이고요,표창장은저희가서울시전체표창장에대해서단가계약이되어있기때문에그비용은일정하게나가는겁니다. 표창이나위촉장이나이런내용들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단가계약할때이것은낙찰같은것이런것안하나요? 그럼그냥단가계약을하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단가계약은서울시전체하고25개구청이같이한꺼번에단가계약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반적으로지금저희가쓰는표창장이라든지위촉장이나이런비용은단가계약된금액에의해서서울시가동일하게나간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밑에보면민원관리의체계적운영에보면시책업무추진비가500만원예산편성을했는데다소진했는데그위에사무관리비에보면주요내역을보면민원조정위원회참석수당집행잔액이라고되어있는데민원조정위원회가전년도에몇번이나열려서참석수당을이렇게지불하고나머지가남았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는사실좀어려운민원이라든지복합민원이럴경우에그분들의고견을듣기위해서조정위원회를했었는데작년같은경우는그만한민원이없어서그런지민원조정위원회개최실적이없었습니다. 그래서지급을못했고요,올해같은경우는11월달에민원조정위원회를개최를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조정위원회가안열렸으면그럼시책업무추진비도남아있어야되는데어떻게시책업무추진비는다쓰고제로인데조정위원회는한번도안열렸다고합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는민원조사관련되는일반적인전체업무에대한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조정위원회만쓰는것이아니고요. 그래서시책업무추진비는사용이된상태고요. 그래서민원조정위원회는따로열지는않았지만민원업무취급에따른시책업무추진비가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민원조정위원회가열리지않았어도혹시모르니까조정위원회를만약에운영을하게되면시책업무추진비는좀놔둬야되는거아니에요? 그걸그냥,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올해같은경우,
김영숙위원
그것을민원조정위원회가없었다고해서시책업무추진비를이렇게다소진해버리면어떻게합니까? 혹시만약있으면어떡합니까? 민원조정위원회가만약에생겨서회의를하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래서금년같은경우는한번조정할것을대비해서저희가예산을남겨놓고있고요,작년같은경우는개최가안됐기때문에아마소진이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그밑에보면포상금은무슨포상금을했나요?
최경보위원장
13쪽그자리에서바로밑에민원관리체계운영그것말씀하시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포상금은지금고충민원우수부서에대한반기별포상하고요,그다음에부서하고개인에대한직원에대한포상이고전화친절점검우수부서와직원에대해서포상금을지급한겁니다. 그분들의선정방법은예를들어서친절하게맞이하는태도라든지상담하는태도,환경이라든지배웅하는인사등등으로해서저희가일부점검도하고또비노출로점검하고해서우수부서를정합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우수부서에대해서5개부서두번에걸쳐서포상금을지급한내용입니다.
김영숙위원
우수부서는어느부서에포상을했나요? 부서를몇군데포상을했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우수부서는전화친절도는한개부서고요,그다음에고충민원처리우수부서는한개부서인데상ㆍ하반기로해서두번이됐고요,그다음에전화친절도점검도반기별에한번씩포상을하고있습니다. 선정방법은아까말씀드린대로선정기준에정한신속추진,첫번째인사,종료상태,연결태도등종합적인것으로해서점검을하고있고요. 최우수부서한개부서그다음에우수부서두개,장려부서세개,우수직원세명에대해서포상을상ㆍ하반기로나눠서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최우수부서는어느부서가받았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최우수부서는고충민원은도시개발과가최우수부서였고하반기에는건축디자인과가선정이됐고요. 응답소는상반기는청소행정과,우수부서는교통지도과,장려는면목5동사무소가되겠습니다. 전화친절도는우수부서가여성가족과,일자리정책과,맑은환경과,안전총괄담당관,의약과,묵2동이렇게되겠습니다,상반기에.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포상금은그러면어떻게지급하나요? 현금으로주나요아니면격려차원에서그부서에다가얼마를줘서회식을한다든지그렇게하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부서시상때같이주는데형식으로주고실제로는계좌입금해서주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이런포상금제도는직원들이업무하는데업무를얼마큼잘하느냐,사기앙양도되고또직원들이일하면서보람도느낄수있는부분이고그래서포상금은더줄수있으면더줬으면좋겠는데예산이풍족하지못해서많다면많고적다면적은데이렇게포상을해서직원들이즐겁게업무를볼수있게해서좋은그런제도인데혹시내년에도예산이된다면이것좀올려서직원들의사기앙양도돋워주고일할수있는분위기도만들어서스트레스좀덜받게,받았던스트레스도이런계기로해서풀어지게좀내년도예산에편성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건제가뭐어떻게할수는없지만위원님들하고같이상의해서좋은방안으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포상금을지급하는부서가저희부서만있는것이아니라다른부서에도있기때문에형평성이라든가확인해서직원들에게도움이될수있는방향으로건의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담당관님,저는세입쪽을먼저좀보면요,39쪽입니다. 결산서39쪽,우리감사담당관은사업수입이없기때문에항상보면임시적세외수입쪽에서그외수입이들어오는데요,일정치가않은부분이기때문에항상당초예산편성할때는세입추계는하지를않습니다. 그래서또저희가결산을보면금액이그렇게뭐많은금액이나중에결산후에기타수입으로잡히지는않는데유독17년도에는금액이좀많습니다. 665만3,000원.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665만3,000원.
은승희위원
17년도에특별히그외수입이이렇게발생하게된이유를좀제가내역을봤더니소송비용확정에따른부과금이라는세외수입이들어온것같은데이게어떤사업이었는지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소송을하게되면원고와피고라든가청구와피청구인이있는데요,경중에따라아니면책임도에따라서법원에서소송비용을확정을해줍니다. 그소송비용을확정해준걸갖다가선고를해서법원으로부터찾아오는방법입니다. 이것은저희가노력을해서승소를하는데따른소송비용을회수받은겁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이게감사담당관에서그전에어떤소송에있어서하신업무에대한겁니까아니면중랑구청의소송에관한것을관할한겁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것이저희과에서된것은직원징계에관한건인데이분이1심에불복을해서소송을해서,징계결의에불복을해서소송을해서했는데저희가승소한상태입니다. 저희과에서직접승소해서받아낸사건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맨처음에이소송비용으로저희는얼마를가서공탁을걸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여기서말하는소송비용은주로변호사비용이대부분입니다. 변호사비용하고증지대이런정도인데요,저희같은경우는아까보고드렸듯이소송비용이확정되는건판결에같이내려집니다. 나중에판결이끝나고나면소송비용액을요청을하면거기서소송비용에얼마를지급하라고나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비용을넣었다가이겨서받아온게아니라저희가승소를했기때문에,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소송이사실은들어간거나마찬가지죠. 증지대같은것도들어가고그다음에,
은승희위원
그러니까그러면제가궁금한것은그증지대랑우리가얼마처음에납부를했었냐는거죠,어느비용에서. 왜냐하면제기억으로는감사담당관에서그소송비용으로예산을편성해서납부를하셨던기억이제가없어서그렇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변호사같은비용같은것은저희가나중에추후에청구를대는수가있고요,그래서아마그비용을정산을받은것입니다. 처음에할적에일반소송하고달라서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이라든지이런데서는변호사비용이일반당사자소송하고좀다르게결정이되더라고요. 그래서그것은법원에서결정을해줍니다,판결과동시에.
은승희위원
아니,제가그건알겠는데요,그럼처음소송들어갈때저희가증지대나기타소송에관계된것을돈을냈을것아닙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증지대도때에따라서는면제되는경우도있고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그돈은제기억으로는감사담당관에서세출예산편성을하신적이없다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것은기획예산과에서,
은승희위원
아,법제팀에있는금액으로그러면해서했는데승소를하고반환금은해당과로온다는건가요? 지출은기획예산과법제팀에서했는데반환금은해당과로지금입금처리된다는건가봐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게어차피저희가들어와도세입조치를하기때문에과에대한것은사실큰문제는없습니다. 중랑구청장한테들어오는겁니다.
은승희위원
네,그것은그렇게생각하시면안되고요,모든예산은세입이있으면세출이있어야지되는거거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감사담당관에서이사업을하기위한세출예산을편성하신적이없는데반환금을받으시는것은원래통틀어서예산을보시면맞지않는거예요. 돈이없었는데돈이들어온거거든요. 원래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반환이되려면기획예산과법제팀포괄예산에서지출을했으니까그쪽으로반환금이들어가야되는게정식으로는맞죠. 그런데지금감사담당관으로2017년도에는이과에관한업무이기때문에아마세입이들어왔을때감사담당관으로세입처리를하셨나봐요,그외수입이다보니까. 그런데원칙적으로는세출된쪽의세입으로다시반환으로처리하시는게맞습니다. 물론이게다른데로가는건아니지만구비로들어오지만우리가감사담당관에서이러한건으로인해서저희한테세출요구를받으시고인정을받아서세출을하셨다그러면제가이런질문을드릴게없는데제기억에이런사업비로세출예산이나간적이없는데부과금반환이들어와서질의드린것이고요,앞으로우리서무담당분께서는세무과하고이건에대해서논의를하실때는과에서세출하신적이,지출하신적이없으면당초지출하신과로반납을하시는게맞습니다,법제팀으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말씀중에죄송하지만소송사무규칙에소관부서에서비용회수관련내용이있습니다. 그래서실제로전체총괄은법제팀에서구전체총괄은하지만세부적인사항에서는소송해당부서로입금되는쪽으로현재규정되어있습니다,소송사무규칙에.
은승희위원
규정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법규정은그런데예산규정에는맞지않거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위원님.
은승희위원
네,그건저도한번확인을해보겠지만자주보지못하는내용이있고금액도좀620만원이라많습니다,이부분이. 그래서제가질의를드렸던부분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12쪽보시면이부분도혹시개선이될수있는지한번건의를드리는차원인데요. 청렴도향상추진에서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를저희가출연하는건가요아니면자본보조금으로지급하는겁니까,어떻게지출하십니까,대행사업비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게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지불하는건데요. 청백e시스템이라는프로그램이있습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저희가민간단체보조금같은경우에도가능하면해당과에뭐라고얘기를하냐면이렇게지원을한후에결산을반드시봐야되는사업같은경우에는결산서상에잔액이이렇게0으로나오면실은안되는거거든요. 그런데감사담당관을통해서많은부서들이지금좀전에말씀드린세입부분에서감사담당관에늘항상그외수입으로생기는데이게어디에서생기냐면대부분금방말씀하신이청백e시스템집행잔액으로이게오는데이게당해연도말쯤잔액이얼마발생되는지파악하기가어렵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시스템이일반분담금이라그래가지고요,예산편성할적에분담금액을명시를해서내려옵니다,전체지방자치단체의분담을정해서. 중랑구에해당되는금액이이금액이었고요,이금액은그래서남을수가없습니다. 그대로예산편성해서그대로지출하는건입니다.
은승희위원
담당관님,조금잘못알고계시는데요,항상여기서해서1월달에정산비가들어와요,저희한테. 저희한테세입처리가언제되냐면2016년도에는1월22일자로세입처리됐고요,2017년도에는1월13일자로세입처리가됐어요,잔액이. 저는이정도이날짜에다시반환액이반환을받을만한금액이들어오면저희가충분히얼마잔액이남는다는게파악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다시한번저희가확인해보고요,아까원론적인말씀을드렸는데요,지방공무원수에따라서자치단체별지수라는게있어서그걸했던거거든요. 위원님께서지금좋은말씀하셨기때문에더한번확인해보고혹시라도그런경우가있으면잔액이0이남는일이왜생겼는지확인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물론이제까지해오시던시스템이아니어서다소어렵다고느끼실수도있겠지만조금만발맞추어서살펴보시면어떤보조금이든어떤살림이든그래서무리하게카드결제를하다보면어떤민간단체같은경우아니면보조금지원하는같은하는경우,운영비지원하는경우에는원단위까지카드를결제를해요,제로를만들려고. 이것은참안좋은행태거든요. 그런데본위원이꾸준히살펴본바에의하면감사담당관의청백e시스템사업비정산은꼭해서반환액이들어오는데이게잡수입처리될게아니고요,저는실은집행잔액으로남아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혹시살펴보셔서어려움이있다그러면나중에저희한테또한번설명할기회를드릴테니까하시고만약에잡수입처리하지않고사업금액에집행잔액이발생되는부분이맞다고동의를하시면이것공기관에문의를하셔서미리사전에잔액을아신다음에이곳에집행잔액으로나와야지이게원래정상적인사업이지,그냥대행사업비니까줬고알아서나머지줄거야,그러면잡수입으로해,이건정상이아니거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은작은거라서뭐그냥간과할수도있겠지만이거말고다른모든사업들이공기관대행사업비가대부분잔액이제로로나와요. 이렇게사업이나올수가없는데그래서말씀드리는것이니까한번살펴봐주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위원님.
은승희위원
제가잠깐자리이석했을때저희동료위원님이질의하셨으면제가차후로듣겠고요,혹시안하신부분이면공직자재산등록의공공운영비가유독17년도에잔액이좀많이남았습니다. 집행액이아주조금해당되고요. 이것은저희가공직자재산등록은거의정해져있는데필요한금액만큼편성을받으셨을텐데왜이렇게17년도에는잔액이많이발생하게된겁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법이’16년도6월30일에개정이되어서수시신고에도동의서를제출할때에사전금융정보제공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가능하도록. 그래서사전금융정보제도심사를활용해야되니까거기에따른금융정보제공사실대상자수가친족범위라든지이런것이감소가되어서집행잔액이발생하게된사실이고요,이게정기에한번수시두번에회의를개최하였던일인데회의개최가한번덜된적도있었고요,그다음에위촉직위원이다참석을안하시는경우에는위촉직위원에대한수당은참석안하셨기때문에수당미지급되는이런경우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다시정리를해보면공직자재산등록을할때직계나친족에대해서열람이필요하면금융정보에대한활용을하기위해서금융정보활용하기위해서돈이지급이되었는데이제법이바뀌어서그만큼안필요하시다는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사전에동의서로해주면사전에금융정보제공이미리제공이됩니다. 전에는자기가은행다니면서잔고정리하고했는데그럴필요가없기때문에정확하게할수있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이게그러면’17년도에는적용해서감액편성하신부분이군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시고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담당관님수고많으십니다. 제가개인적으로건강관리를못해서행정감사때는못뵈었습니다. 오신지저희하고아마거의같이비슷하게근무가그렇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8월10일자로임용이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결례가안된다면전근무처를조금얘기해주실수있을까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는서울시에서37년공직에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시구나. 지금제가왜어디에서근무하셨는지가궁금했냐면지금말씀하시는부분들이굉장히차분하고아주그냥내면에서상당히많은것을가지고계신분같이보였습니다,일단듣기에.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제가그것을여쭤봤고요,아무튼굉장히우리가중간중간에많이뵈었습니다만굉장히그때고생도많으셨고하여튼좋은결과가있었네요. 저는이것집행잔액에는거의다동료위원님께서저기를했는데이거하나만지금결산서보면미수납액처리문제가있습니다.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여기보면결손처분이8억8,000만원정도하고다음연도이월액이195억정도됩니다. 그렇죠? 거기에대한설명조금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전체적인세출을말씀드릴까요?
김진영위원
네,결산부분에. 결산39쪽맨끝에미수납액처리이쪽끝에부분에,거기에서결손처분이8억8,000여만원되고요,다음연도이월액이190여억원됩니다. 그것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혹시자료다른저희같은경우에는미수납액이없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거지금감사담당관39쪽인데결산서. 틀린가요,이거하고?
은승희위원
결산서저기가포맷이잘못인쇄되었네요.
김진영위원
네,이건잘못된거니까이것은그냥저기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거기하나수납액에지금거기환급금액이있습니다.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환급금액이요?
김진영위원
네,거기에대한설명조금부탁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원님그게죄송한데그칸전체가감사담당관하고상관없는거예요.
김진영위원
전체가다잘못된거예요?
은승희위원
네.
김진영위원
네,됐습니다. 하여튼앞으로지금오신지얼마안되셨고여러가지준비를많이하셔서오늘상당히많은부분을저에게상당히확신을가질수있도록답변을해주신데대해서감사를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앞으로도하여튼중랑구를위해서많은일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질의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진영위원님. 이것도우리가예산서승인하기전에우리감사담당관에서미리살펴보셨으면이런것잘못된것도발견을하셨어야될것같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앞으로는꼭,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런일이없도록더세심한주의를기울이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조금전에우리은승희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인데제가답변이충분치않아서다시확인을해야될것같습니다. 집행잔액조서에서어쨌든가장많은비율로잔액이발생한게공공운영비고금융정보제공사실통보서발송비용집행잔액이라고일단적시가되어있는데요,이게아까답변중에는금융정보제공사실통보서우송비잖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우송비가예산서에보면산출근거가2,000원곱하기200명곱하기여섯번,6건해서240만원으로책정이되었던건이거든요.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이게특별히이렇게많이남았던게결국은횟수계산을잘못했던것아닙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당초에잘못했던것말씀입니까?
이병우위원
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보니까현등록의무자가245명이랍니다. 245명입니다. 그래서거기에245명중에이런사유가있기때문에200명정도를저희가등록의무자계산해서예산에편성되었던사안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그게2,000원곱하기200명곱하기6건이어서247만원이편성된것아닙니까? 2017년도예산서에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그중에실제로는20만원정도만집행이되고나머지가잔액으로발생했던사안이거든요. 그런데아까저희동료위원님질의에답변하실때내용이충분치않아서지금다시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전에는우편으로해서발송을해드렸었는데지금은법이개정되어서우편으로안보내드리고다른수단으로보내드려서메일이라든지컴퓨터로해서알려드리는방법으로했기때문에,
이병우위원
법개정이언제됐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법이’16년6월30일날변경이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2017년예산안편성이언제되는데요? 그거시차적으로안맞지않습니까? 법개정이면어쨌든예산편성과정에법개정사실이반영이안되었다는말씀이신데답변자체가그렇지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집행잔액을말씀드리는겁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집행잔액이2017년지금저희가예산안을보고있는것이고2016년6월달에법이개정되었으면2017년예산또는2016년하반기에편성이되지않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2017년예산편성할적에조금예산이과다하게책정된것은맞습니다. 그래서그것을2018년도에는바로잡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2018년도에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바로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런데잠깐만요,2018년도에는당연히바로잡힌것으로알았어요. 알았는데제가2018년사업명세서를보니까2017년예산서랑작성근거가완전히달라요. 2018년사업명세서에보면12만원곱하기2회이렇게만되어있어요. 2017년하고작성근거를산출하는게너무달라져서이부분도설명이필요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심사할적에안내하고이런것은우편요금이들어가는부분이있어서그것은편성이되었다는것을보고드립니다.
이병우위원
이게몇명한테통보가되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1년에두번이상이고요,그때는우편발송료가필요해서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2017년도예산서에는전체발송대상명수가기재되어있는데예산서에도표기가되어있었는데사업명세서에서조차그렇게표기가안되어있어서작성근거를기재하시는게너무달라져서여쭤보는거예요. 그래서이게금액에대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런데위원님,사전정보제공을할적에은행이나금융연합회에서통보를해주는데요,간혹가다가누락이되는경우가있습니다,정보가통보가안오면. 그런것은사실저희가다시우편으로해서그분들과서명을받고하는절차가필요해서그런겁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좀납득이안돼요. 제가지금질의의맥락을잘못이해하신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산출근거가2017년하고2018년이너무달라져서그부분에대해서지금여쭤보는건데.
최경보위원장
천천히하십시오,천천히.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17년도당시에는운송료를2,000원곱하기몇명에몇건이렇게되어있었고요,’18년도에는전체금융비용을한번에통틀어서얼마2회이렇게했기때문에그렇게차이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12만원의산출근거가예컨대2017년보다후퇴한방식으로기재가되어있다고본위원은판단합니다. 그래서질의를드린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습니까?
이병우위원
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제가이제새로운연도에는그런일이없도록다시또세밀하게확인해보고하겠습니다. 큰금액이아니더라도정확하게해놓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공교롭게저희한테서처음과에이런현상이있어서그냥감사담당관에전체적으로질의드리고싶은것을질의드리는데요,저희공공운영비뒤쪽에일반기본경비에서도그렇고요,또생활불편현장기동대에서그렇고아마’17년도에처음당초본예산세울때하고집행하시면서휴대용전화기사용지원에변화가있었나봐요,정책적으로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것이,
은승희위원
모든과에다지금이렇게휴대용전화기공공요금이남는데그냥한과첫과에서제가답변을듣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제가아는범위내에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전에는일반적으로관리자분들이라든지현장요원들한테휴대전화비용을지급해줬었습니다,시에도지금실제로지급을하고있고요. 자치구는과장급이라든지이런분들한테그것이공공으로쓰는게더많기때문에지급을했었는데그것이감사원감사에서한번지적이되어서일괄적으로지급해주는것은맞지않다해서그게중단이되었던사안입니다. 그러다보니까중간에중단이되어서어정쩡하게모양이이렇게된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지금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은지급을안해주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전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저희같은경우도공무상,업무상하는일이라할지라도자기개인휴대폰가지고자기비용내고쓰는겁니다.
은승희위원
이게그러면’17년도결산에나왔으면이게’18년도예산에반영이되었어야되는사안이네요? ’17년도결산을했는데휴대폰비공무라할지라도개인한테지원하는게안되어서다잔액이발생되면현재그이후시점에는다지원이안된다는답변이시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올해는…….
은승희위원
그것감사원지적사항하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서울시감사결과에지적된것입니다,감사위에.
은승희위원
그러니까그것을좀주세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감사원지적사항과어떻게현행행정을하실때어디까지는지원이가능하고어디는지원이안되는지를저희가알아야,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예산편성에잘되었는지반영을하셨는지이것을아니까그냥다감사담당관에서첫과라,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좋은점도있고나쁜점도있는데요,첫과에서주십시오,자료를. 그러면제가전과참고를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자료는위원님제가별도로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감사담당관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국소관2017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정업무추진에많은관심과협조를아끼지않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행정국소관2017년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조직개편이후인현재부서로결산금액을합산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회계연도일반회계행정국소관세출예산규모는1,483억400만원으로써1,303억500만원을집행하였으며87.9％의집행율을보였으며48억2,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규모와결산내역을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지원과는2017회계연도세출예산762억6,900만원중95％인723억8,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주요집행잔액을말씀드리면구직원과공무직등에대한인건비및수당,연금,각종보험료등인력운용비에20억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맞춤형복지제도에서2억3,000만원,청사환경및시설운영에서2,700만원,시설관리공단구민회관위탁운영에서4,800만원,민간단체활동지원에서2,500만원,정보통신시스템관리운영에서는2,400만원,각종업무추진을위한기본경비에서8,600만원등총24억9,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마을협치과입니다. 세출예산447억3,800만원중77％인344억3,7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주요집행잔액을말씀드리면동청사유지관리를위한공공운영비,통합민원창구운영,통ㆍ반장활동지원등효율적인동행정운영경비에서3억6,700만원,자치회관시설유지를위한공공운영비,자치회관프로그램운영지원및마을공동체육성지원등주민자치기반구축경비에서2,100만원,조직개편전기획예산과주민참여예산운영경비에서는100만원,동근무직원인건비,수당,건강보험료및관서운영비등행정운영경비에서10억2,400만원총14억1,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교육지원과는세출예산76억8,400만원중97％인74억8,0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주요집행잔액으로써는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서2,800만원,친환경무상급식비지원사업에서1억6,600만원등총2억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문화관광과는세출예산74억5,600만원중88.8％인66억2,3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중랑아트센터운영사업관련집행잔액330만원,시설관리공단도서관위탁운영사업관련집행잔액1억6,200만원,문화재관리사업관련집행잔액200만원등총2억7,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체육청소년과는세출예산116억5,300만원중76,2％인88억8,2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주요집행잔액을말씀드리면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위탁운영관련집행잔액3억1,300만원,신내차량기지체육시설설치및유지관리관련집행잔액1,200만원,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집행잔액1,300만원,생활체육교실운영집행잔액2,900만원,청소년독서실인건비및운영비집행잔액4,500만원등총4억3,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민원여권과는세출예산5억400만원중98.1％인4억9,4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주요집행잔액을말씀드리면민원행정품질향상행정운영경비분야의민원서비스헌장미이행보상금,통합기록관리시스템자치구분담금,직원여비,급량비등해서총1,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2017회계연도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행정국소관2017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행정지원과를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행정지원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26쪽에서31쪽까지,44쪽에서46쪽까지,결산서43,44,48쪽과118쪽에서126쪽,146쪽에서151쪽까지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질의답변하기전에감사때도말씀드렸지만위원님들질의하는자료에관한것들이나이런서류들은뒤에서우리팀장이나주무관님들이잘보조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결산서43쪽보시겠습니다. 우리총무과세입에대해서결산이나와있는데요,총무과에서당초예산에는없던자치구조정교부금2억을지금세입처리하고계십니다. 이2억은저희가지난번업무보고때들었던특별교부금2억받아오신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제가예산과에도말씀을드려야되겠지만아마그것은예산과에서하겠습니다. 그런데보조금부분을보면요,당초세입목표가9억2,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실제수납액은2,900만원입니다. 이것은물론저는짐작이갑니다만해당과에서는어떤이유로분석하고계십니까? 이수치대로만치면세입결손이약9억원정도의세입결손이나는건데요,어떤이유에서이렇게결산서상에표기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세입처리가9억정도차이가나는데요,사회복지인건비가저희과인건비로세입처리가되었어야되는데그것이징수결의할때잘못징수결의가되어서타부서로되어서저희징수결의가안되어서부족한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을저희가어떻게받아들여야될지모르겠어요. 처음에예산편성할때사회복지요원인건비도그렇고일례를들면민원여권과에교부되는가족관계등록사무원인건비도그렇고이런것들이지금기준이없으세요. 처음편성할때는여기서하고결산할때는또다른쪽으로가있고,이게지금통일이없거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저희들이가족관계등록은대법원에서인건비가보조되고사회복지도국비,시비가보조되는데저희들이중랑구총구본청직원인건비를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세입정리를하면서전년도의회계측에서복지과는복지과로,민원여권과는다른부서로이렇게회계정리를해서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이제어떤기준을마련하셔야해요. 이게항상해마다이렇게되었다저렇게되었다그렇습니다. 그세입도민원여권과에서잡았다가나중에결산을보면총무과에와있고요. 그러면저희는결산을보기위해서몇개과것을뒤져야지이게결산확인이되는것이고. 지금이것총무과도분명히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를처음당초예산을할때는총무과에서계상을하셔놓고결산을할때는그공무원나가있는데로나눠서이렇게하시고그러면저희가예산을한눈에흐름을볼수가없습니다. 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래서저도이번에자료를보면서그런부분을발견해서추적을해보니까세무과에서보조금교부되었을때세입정리를해서부서를징수결의해야되는데타부서로해서저희부서로안하고,그래서인건비관련총무과에서관장을해야되는데다른모든인건비가다있는데그부분이잘못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국장님께제안을드리겠습니다. 내년도예산편성지금거의아마막바지이신것으로알아요. 이러한사업에사업비편성이나세출예산이나해당과가전체한자리에모여야된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그때지시만하면안돼요. 왜냐하면보직변경이있으면그때지시받았던분들이다른데로가시면새로오신분은그냥몰랐다는것으로‘잘못했습니다.’로끝납니다. 그래서매뉴얼을정확히중랑구는인건비는총총무과에서한다거나아니면정말복지직에관련된분이많이나가있으면찾동때문에어차피마을협치과에서동인건비편성하면서그러면그쪽에한다거나어떤기준이되어있어야지통일성이있지전혀그렇게되어있지않고,그것뿐만이아닙니다. 지금이결산에상당히여러가지로문제가많아요. 그것은세무과하고일선자치부서하고업무의커뮤니케이션이안되기때문에세무과는제목만보고처리를하는데실제당초로세입처리를하고관리하는주무부서는또틀리고그러면결산서는뒤죽박죽이되고지금이렇습니다. 그것알고계시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실제로그세입처리하면서세무담당공무원들이구청의업무현황을잘모르니까교부금나온대로사업목적내로그과에세입징수결의를해서그런착오가생긴것같습니다. 앞으로세무과에도구청업무돌아가는국고보조금있듯이교부금이나보조금나온부서에서는같이공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꼭그렇게되셔야됩니다. 다음연도에도정말이렇게반복이된다면그때는아마호되게정말지금까지들어보신적이없는것같은이속기를뽑아다가저화면에띄우면서까지라도제가바로잡고자합니다. 이제는바로잡으셔야해요. 이제는모든시스템이전산화되어있고이게필요해서세무과에서자꾸누락이,착오가일으킨다고답변하시기에도이제조금정착시기가지났지않습니까? 업무협조잘하셔서요,특히나이런보조금이나저희가다본예산할때간주처리하실수있는영역을조정해드리겠습니다만인정되는간주처리의세입처리,보조금이부분이세무과하고일선과하고지금통일이안돼요. 그러다보니까지금여러군데서아주큰문제아닌문제가발생이되고있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시에도국고보조금이나시비보조금교부금이가내시가내려오면그런부분도세입부서하고협의해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세무과만탓할일이아니에요. 각과에이업무를담당하는이게우리과에적절히들어왔는지타과것이잘못들어왔는지확인을하라고또그업무를담당하시는분들이계시잖아요. 그렇죠,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그런것도그때그때확인을하면수정할수있는사항인데시기가지나서수정도안되고그런부분인데각부서에혹시세입부서에서잘못해서이렇게넘어왔더라도수정할수있는기회가있습니다,그런건. 연도수정할수있는기회가있는데그런부분도유념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2018년도것집행하고있는것도또한결산할때전과에서한번살펴보라고기회를주는데그때도마찬가지예요. 그때한번더바로잡을기회가있는데그때도그냥다형식에그치다보니까결산서에이런오류가자꾸나옵니다. 이거그냥간과하셔서는안돼요. 저희가결산에외부위원경력직에위촉을하고하는것도그런것을결산은법적의무사항이지않습니까? 이게잘되어야지국가가정책을펴는데기본토대가되는건데지금죄송한얘기지만2017년도중랑구결산서는빵점짜리결산서예요. 이것으로영원히기록에남는다면글쎄저희가이거결산을승인해드려야될지참많이고민을해야되는부분이많습니다. 그정도로너무죄송합니다만너무나태해져계시고너무일을그냥쉬운얘기로설렁설렁하세요. 제가오늘기운이없는게좀다행이다라고느끼셔야될정도로결산서가아주아주잘못되어있습니다. 그런부분은제가기회를드렸고분명히기회를드렸습니다. 분명히기회를드렸고‘바로잡으십시오.’라고했는데도지금까지바로잡혀지지않은부분은어쩔수없습니다. 이제해당과가야단을맞으시고요,바로잡으시고하셔야지저희가기회를무한정으로드릴수는없고이미결산심사를해서승인을해야되는이시기에왔고요,국장님은분명하게유념하시고이제과가이관이되어서기획재정국소속으로기획예산과가갔고재무과가있습니다만저희결산검산위원위촉하실때늘하던대로하시면금년처럼또이렇게펑크납니다. 결산이얼마나중요합니까? 결산이제대로잘되어야지이것을가지고다음연도예산,금년도예산잘되었는지평가하는것인데본인들더러언젠가기회가되면이대로해서한번잘되었는지검토해보라고그러세요. 본인들이서명을하신이결산서를한번검토해보라고그러셔요. 그러면무슨얘기가나오실겁니다. 국장님꼭그렇게하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우리가10월1일자로직제개편이되어서지금기획예산과하고세입을다루고있는세무과하고이렇게같은국으로소관이되게되었습니다. 결산이라는것은말그대로한해를결산하는중요한서류인데이렇게되어서대단히죄송하고요,앞으로는이것에대해서시스템을하겠습니다. 시에서공문이내려오면접수를하고반드시공람을거쳐서인건비라든지가내시하는것이라든지거쳐서합리적으로일관성있게그렇게예산을처리하도록관계국장에게도얘기해서이번결산이끝난다음에공문화를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누가보면제일첫번째제일큰일을주관하는총무과에서이렇게보조금이9억세입결손이났다고그러면이거누구한테어떻게변명을하겠어요,일일이다.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부분은말씀하신것처럼분명히그렇게잘체계를잡아서관리해주셔야됩니다. 그리고총무과에임시적세외수입을보면그외수입으로당초목표를80만원세입을잡으셨는데실제수납액은얼마죠,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1,690만원입니다.
은승희위원
우리과장님지금핵심부서수장을하고계시지만여러과를거쳐서여기까지오셨는데우리인력관리하는총무과말고사업부서에서는정말사업을하나해보고자사업계획서를예산과에넣으면예산이없어서못한다이런얘기들로인해서좌절되는경우가많습니다. 우리가왜세입의추계를가장근접하게해야되는지가나오는거예요. 물론지금은많이전산화되어서세입이통째로어디로증발이되버린다거나그러지는않습니다. 어떻게든결산을하면기타수입으로이렇게해서다들어오죠. 그런데당초예산편성을할때세입을잘접근을최대한가깝게해서잡아야사업부서가사업을편성합니다. 전체적인살림을짜는거예요. 그런데이그외수입에서80만원예상을했었는데1,600만원이들어온다이거그러면그냥보통입장을바꿔서이것심의하는입장에서보면이것잘하셨다고할수있겠어요? 제가그래서늘해마다얘기합니다. ‘그외수입에서원래개정으로개정할수있는과목을잘찾아서다음연도에반영하십시오.’라고하면꼭검토하신다고답변을하세요. 그런데안돼요,이게. 참이게그렇게어려우신가요? 그래서금년에는한번목을몇가지만짚어드릴게요. 저희가그총무과에서재산임대수입계상하시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느어느데서재산임대수입계상하시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구청내의은행,이발소그런부분에서임대수입이있고요,구민회관에또단체사무실하고회관임대료그런것들로재산임대수입을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장소가특별히더넓어지거나줄어들지않고그하시는일들이특별히달라지않는이상은거기서발생되는공공요금도거의고정적이라고봐야합니다. 그렇죠,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이공공요금발생부분에서놓친부분이또상당해요. 재산임대수입이있으면임대해준곳에공공요금이발생되면이것계상하셔야됩니다. 그런데이것계속안하고계시거든요. 그리고꼭결산때만나와요. 따라서우리은행출장소나구내이발소나이제지하의꿈앤카페있으시죠? 이런부분다정산하셔서다음연도에는분명히목을정하셔서계상을하셔도될것같은데,왜냐하면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거의정기적으로요금이많이크게들쑥날쑥하지않고대동소이해요. 그러면평균치가나올수있을것같은데요,과장님.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다른부서나세입을추계하면서세입추계잘해야지만그다음해재정을운영하는데원활히할수있고그런것은기본입니다만지금80만원이되어있고1,600만원너무차이가많아서지금말씀하신대로공공요금이나수도요금,전기요금이런것들이세입에잡히도록내년에는세입항목을어디맞는항목을찾아서작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17년도우리총무과에지금세무과에서받은자료를보면위탁사업정산반환금세입처리라고해서총무과로그외수입으로잡힌게단일항목으로1,480만원이에요.
이거하고제가지금말씀드린기타공공수입과다른것을합하면지금결산서에나와있는그외수입금액을훨씬상회하는데,이부분은담당이어떻게보고를하셨기에총무과에서1,690만원만그외수입이잡히고이나머지부분은어떻게하셨습니까? 지금제가세무과에서받은자료에의하면행정지원과총무과의2017년도그외수입합계가3,179만7,000원이거든요. 그런데지금결산서에는1,699만원이에요. 그래서제가살펴본바에의하면지금방금말씀드린그부분이누락이된것같은데,이부분은어떻게정산을하셨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위검복입니다. 그차액이있는것은요,2016년도중앙정부에서하는공통기반유지보수전산장비노후교체정비하는유지보수사업이있습니다. 그것을연초에계약해서했는데그연말정산하고남은금액을반환받은금액입니다. 그것이1,480만원입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제가그것은알겠는데요,세무과에서는이것을지금총무과그외수입으로편입이됐는데지금총무과그외수입결산에는이게빠졌어요. 그러면지금우리구청에서는그외수입목록으로이사업이총무과로들어왔는데결산서에서는없다는말입니다. 그러면이게어디로갔냐고요. 어디로세입처리됐냐는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아,죄송합니다. 지금그내용은지난홍보전산과에아까말씀드린행안부사업으로전국공통사업으로유지보수사업비를연간계약했었는데정산하고남은금액입니다. 48쪽에있습니다,세입홍보전산과.
은승희위원
그래요,이정도예요. 저희세무과하고총무과하고각부서에일이지금이렇게되어있어요. 왜바로잡아야되는지국장님,아시겠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정식으로요구해서받은자료에행정지원과세입처리로되어있어서누계까지나와있는데결산서상에는그렇게표기가안돼있거든요. 전반적으로왜검토하셔야되는지제가예를들어드린거니까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세무과각해당부서분명히우리과장님,국장님제대로협조하셔서바로잡아갈수있도록그렇게해주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세입부분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행정감사에이어결산까지고생이많으십니다. 올해2017년도결산검사의견서를제가잠깐봤습니다. 거기보니까대체적으로중랑구가매년재정규모가커지고있다는평이나와있고요,그다음에세입ㆍ세출규모가모두증가하고있는그런추세입니다,우리중랑구전체가요. 과장님,보셨는지모르겠지만. 그리고이제결산서잉여금이런것은놔두고세출을주민수로나눠보니까1인당재정지출규모가126만4,259원정도가됩니다,현재로. 이것은결산검사총평에서나온것을제가읽어드린겁니다. 이것은우리과장님도아마보셔서아실거라고믿습니다. 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제가또그리고이것을왜이시점에서읽어드리는지도과장님도아실것이고요. 여기잔액조서보면,28쪽보십시오. 28쪽에보면인사행정업무운영관리에서국내여비나와있는것있죠? 찾았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찾았습니다.
김진영위원
국내여비보면984만3,000여원으로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여기결산서에보면2017년도에지금이게800만원으로잡혀있거든요,예산액이. 그래서이것을전용을한184만3,000원정도해서지금예산현액이984만3,000원으로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전용하게된것을설명해주시고요,우선,그것부터.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국내여비부분을184만3,000원전용하게됐습니다. 그것은지난2017년도에타구나타지역의우수사례벤치마킹이나관외출장여비가부족해서다른교육훈련,공무원교육여비에서184만3,000원을전용해서사용하게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이번에대체로보면전용이좀많이있더라고요,각부서별로.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예비비지출도좀있고요,예비비도조금쓴게있고,이번에는다른때보다그런게눈에많이띄었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그것은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제가이해하겠고요,그다음에29쪽집행잔액조서보면후생복지비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여기집행잔액이좀많이남았네요. 집행잔액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예산이2억3,300만원이남았는데요,그게대부분남은것이맞춤형복지제도를시행하고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가선택적복지있는데저희가1인당2,200포인트씩연간사용을하게되는데그포인트금액이연간1,626명을해서3억5,900만원이편성되어있었는데,이게퇴직자라든가전출자이런사정으로해서집행못하게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그액수가1억6,200만원이남았습니다,선택적복지내역이. 그래서그부분이많이잔액이발생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이것은예를들어서그해연도의퇴직자라든가이런것을예측해서예산을잡을수는없는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이선택적복지예산은예산편성그때당시에현원중심으로예산을잡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부분에퇴직자도물론예측이가능합니다만예측을벗어나는수가있고전ㆍ출입자,명예퇴직자가갑자기생길수도있고그래서그런차액이좀잔액으로발생이,
김진영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일단좀많은것같습니다. 그렇죠,집행잔액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런것은조금,이제우리과장님지금얼마안되셨고하니까,사실. 저희도지금헷갈려죽겠어요. 부서명도막바뀌고이래서,그다음에이부서께이쪽으로이관이되고막이런게많고그래서좀헷갈리는데요. 어쨌든지금전용이라든가예비비를이렇게쓴다든가. 예비비는우리가법적으로딱어떻게쓰라는게나와있기때문에그것은그범위를안벗어났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용이런게좀많으면그것은별로안좋은습관이거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하다보면이런것도있고저런것도있겠지만그런부분은내년도에는우리가조금신경써서전용해서쓰거나이런것은조금신중하게생각을해서해야된다고봅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역시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예측해서편성하는데최대한적절히쓸수있도록예측해야되는데간혹예측을벗어나서사용못하고또갑자기돌발상황이생겨서전용하는경우가있어요,정책사업간에서. 그런경우가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전부서가다마찬가지겠습니다만이번에가신지얼마안돼서행정감사부터결산까지다들준비하느라정말여러가지로부서도바뀌고새로생기고해서아무튼그런것은충분히저희도생각하거든요. 그리고저희도마찬가지로지금헷갈리고있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이걸지금사실은정말여러가지많이있는데막그렇게할수가없는거예요,사실은. 그래서지금이정도로하고말겠습니다만,총무과가상당히부서이고하니까과장님이이거내년부터,총무과부터라도최소한으로집행할수있는예산을정확하게짚어서잘좀진행이됐으면좋겠다는게본위원바람입니다. 과장님,생각말씀해보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예산을편성함에있어서금년도예산결산하는현황이라든가전년도라든가결산서를보고참고하고또내년에예측되는사업들또필요한사업들있으면적정한예산을편성해서전용하거나잔액이많이남지않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가몇억씩남는이런것은조금,그렇죠? 하나만과장님한테,과장님이총무과이기때문에. 지금보면우리가세명만민간인이합쳐서어떤사업을하면지원이나가죠,어떤형태든? 지금그렇게된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국장님이말씀하셔도됩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아,단체보조금사업이요?
김진영위원
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것은각기능부서별로새마을이라든가이런단체가있는데연초에공모해서저희가지원을,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새마을그런것은애당초나가는것이기때문에그것은이야기할것이없고요,새마을이라든가지금여러가지단체. 지금보면총무과거기는해당이안되겠습니다만어쨌든제가지금보면주민세명만모이면,세명이뭔가하면지원이나가게끔그런게있습니다. 그게문화체육과인지내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마을협치과.
김진영위원
마을협치과인가요? 하여튼그런데이제이렇게되려면우리가예산이굉장히많이필요할거란말이죠. 그래서이것을앞으로어떻게보면우리구가그런게많이있으면신바람나게돌아갈수있는하나의에너지는될수있지만이게예산이수반되어야되는것이기때문에어떤범위에서줄수있는지가사실은그게참지금많은과제가됩니다,저도지켜보는입장이고요. 그래서총무과가어쨌든전체를관장하는이런과이고마침우리국장님이계시기때문에제가그런말씀을드렸는데,그런것도과장님들끼리라도회의를하실때,국ㆍ과장님들회의하실때조금더신중을기해서지원이나갈때나가야되지않겠나싶습니다,마을협치과에별도로제가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그부분을조금우선말씀드리고여기까지만제가하겠습니다. 과장님,거기에대해서조금하실말씀있으면하셔도상관없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회단체지원이라든가지금말씀하신3인이상모이면지원행사,사업을하는데지원나가는것은구청공무원들이못미치는부분,그런부분에서민간단체들이활동을많이할필요가있는부분,그런부분에서아마지원이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꼭필요한곳에적정히사용될수있도록각부서하고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김진영위원입니다. 우리가민선7기들어오면서여러가지예산문제가많이이야기가되고있는데,상당히지금기대를많이하고있거든요. 민간단체같은것도지원이참중요하지만저는총무과에서조금신경쓸부분이,우리국장님도마찬가지지만우리직원들에대한여러가지포상도좀높여주시고직원들의사기진작에대한예산을충분히확보해서,제가지금까지살면서가장큰경험은,큰자산으로남는것은많은것을보고느끼는게제일큰자산이되더라고요. 그런것을봤을때예산을많이잡아서전부서에좀,직원들해외여행이됐든국내여행이됐든많이가서보고또본인이느끼고,본인의현재위치가어디냐에따라서보는게달라지거든요. 직원들에게줘서,여행보내서직원들이갔다오는그러한것은저는절대로낭비는아니라고봅니다. 그사람이가면반드시,현재주임이면주임대로,팀장이면팀장대로,과장님은과장님대로,국장님은국장님대로또우리는우리대로,구청장님은구청장님대로똑같은것을보더라도보는시각이달라지더라고요. 시각차가반드시있거든요. 그래서그런측면에서국장님,과장님우리전직원들에대한그러한점이올해2019년도에예산편성을충분히좀,왜냐하면예산은국회의원도두분계시고또우리구청장님도계시고여러가지조건이맞으니까. 이럴때자꾸바깥쪽만많이바라볼게아니라직원들에대한것도사실,직원들지금무지하게고생하거든요,보면. 정말애쓰는부분을저희가많이보고있어요. 특히지금얼마안된직원들이라든가지금여기다있습니다만이런부분들을저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전부서에. 그런것을주문을드리고부탁을드립니다. 우선여기까지일단하겠습니다. 국장님도그부분좀신경써주십시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위원님들께서승인만해주신다면우리직원들의복지향상을위해서이번에예산을좀많이편성토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아,승인은저혼자하는건아닙니다만어쨌든직원들이그렇게보고와서듣고하는것이결국우리구를위해서좋은아이디어가나오고여러가지가많이나온다는말이죠. 그러면결국그게구를위한하나의자산으로남는다고봅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구에서정말그게그렇게해서잘진행이된다면의회에서굳이반대할것은없다고저는그렇게바라봅니다. 그래서그것좀부탁드리고요,다른위원님하고난다음에제가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제가감사때말씀드린바가있는데요,잔액조서27쪽에있는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비가6억2,000만원인데잔액이4,800만원남았어요. 그런데여기지금과장님이,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놓치시면안되는부분이추경때경비에서1,880만원증액요청하셨는데잔액이지금이렇습니다. 공단의자금흐름과정잘살피셔야되겠죠,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추경때예산드리면서‘분명히결산때보겠습니다.이거정말살림잘해보시고부족할것같아서요구하십니까?’말씀드렸을때,‘그래서요구한겁니다.’그랬거든요. 그런데실제결산을해보고하니까,요구는1,800만원해서그만큼가져가셨는데남은건4,800만원이남았어요. 그러니저희한테서신뢰를받기가참힘드신겁니다. 아시겠습니까,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앞으로추경이나예산편성시에정확히가능하면예측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꼭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고요. 28쪽보시겠습니다. 우리동료위원님께서지금결산서상에나온전용이나변경이러한부분에서염려되는부분은참좋은말씀해주셨기때문에제가따로그것에대한당부는안드려도해당과에서심도있게살펴서예산편성하실거라고보고,가능하면정말부득이할경우에전용은앞으로해주시기바라겠고요,문제는결산하고나서전용을했거나변경해서그러고도남은잔액이발생된사업에대한다음연도예산편성이거든요. 이게다음연도에반영되지않으면결산의의미가없지않습니까? 그런데저희가결산을보고서조금말씀드리지않을수없는게,28쪽에있는교육훈련과정에서직무전문과정위탁교육에서공무원교육여비를전용해서마이너스를해주셨거든요. 다른데로돈을주셨다는말입니다,돈이좀있으셔서. 그러고도잔액이300만원이남았는데실질적으로이거18년도예산편성할때는증액편성하신것알고계시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가교육여비를좀증액한것은아까말씀드렸듯이직원들의교육이라든가견문을넓히는데수를늘려서예산을더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그런목적대로다사용하시면괜찮은데지금2017년도결산을보니까그렇잖아요. 이여비에서이게4,000만원이예산서에있는금액이아니에요. 여기서전용으로다른데로184만3,000원을빼주셨단말이에요. 그러고도남은금액이300만원이에요. 그러면이게합하면한500만원정도의잔액이남는다는겁니다. 이정도남았는데도증액을요구하셨는데,그때당시에는저희가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직원들한테그러한것을늘려주기위해서증액했습니다. 드려요. 이거결산해보면또이렇게남습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당해연도결산은못한다고하더라도내년도예산편성할때,추계는가능하시잖아요,이제. 금년도예산사업비를가지고정말이게적정했는지아니면이만큼남겠는지또우리과장님중간에오셔서전체적인예산흐름모르겠지만과에서그러면혹시내가오기전에원래이사업비에서전용해서다른데로주는게있는지한번확인하셔서,지난연도예산에서일률적으로얼마인상,얼마이렇게하지마시고잘살펴서해야잔액불용이조금된다는겁니다. 동의하시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충분히이해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우리과장님혼자다못하시거든요. 이업무는맡은분들께서도와주셔야됩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저희직원들이다함께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도와줘서하십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도와줘서잘하시기를바라겠고요,30쪽보시겠습니다. 제가지난번에자료를요구하고받는과정에30쪽에나와있는인력담당하시는직원분이저한테그냥우스갯소리로이야기하시는데좀미안도하고보람도느끼고그랬습니다. 제가행정에좀오래있다보니까늘연말에본예산편성하면그동안에많이남는결산을하고나면인력운용비에서몇십억씩남는게너무정말아까운것같아서참많이저도협조요청을하고해당과도많이노력하셔서지금이금액도절대적은금액은아닙니다,20억원.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예년에비하면,한참많이남을때는얼마씩남았는지혹시아십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40억까지,
은승희위원
네,넘은적도있어요. 물론공무원들급여나수당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부족하게편성하면안되지만이게꼭그거확실함을담보로하기위해서막사오십억원씩집행잔액이남는게너무안타까워서그동안에많이건의를드렸고일선부서에서도,특히총무과에서많이노력하셔서이만큼그나마도잡혔는데저는이결산을보고또그직원이‘위원님,고맙습니다.그렇게해서이렇게됐습니다.그런데일하는사람마음은조마조마해요.’라는이야기를해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한편으로는미안하고한편으로는보람이기도했습니다만여기서도혹여이게20억이아니라2억정도남는다면어떨까하는욕심을좀한번부려봅니다. 물론무리라는것은압니다. 그정도까지는할수없겠죠. 또직원이늘휴직자도생기고다시복직자도생기고여유분을우리총무과에서편성하고있어야되는것압니다만,예를들어서성과상여금한번보시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성과상여금은25억의예산현액을가지고집행하시고얼마가남았냐하면1억4,000만원이남았는데요,이게원래원본은아닙니다. 이게좀많아서다른인력운영비로전용해서좀쓰셨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디로주셨어요? 직급보조비로주셨거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8,9급직급보조비가부족해서줬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이제다시한번조금정확하게가능하면하셔야,그업무담당하고계시니까. 제가직급보조비가부족하다고하면추계를잘못하셨다고밖에이야기를못해요. 왜냐하면직급은정해져있는것아닙니까,그인원에서특별히달라지지않지않습니까? 아닙니까,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것이연초에국가중앙정부에서직급보조비단가인상이있었습니다. 그래서10만원에서12만원정도로2만원정도오른부분이있어서,전년도에. 1월달에바뀌어서내려와서그렇게해서,
은승희위원
몇월에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1월달에요.
은승희위원
1월에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게그런부분이좀있어서전용했고요,다른부분도성과상여금같은경우도잔액을줄이기위해서금년도에는계상률을조금낮춰서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직급보조비는지침이그렇게달라져서왔기때문에당연히드려야되고부족하면다행히다른데서여유가있어서쓰셔서다행인데요,이제는금년도에인상됐기때문에더특별히오를일은없을것이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제금년에는조금더면밀하게봐야될게성과상여금,연금부담금그렇겠네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런부분어려우신줄은압니다. 조금더여유갖고운영하고싶은것은압니다. 조금더면밀하게하셔서가능하면조금더줄여보시기를바라겠습니다. 혹시저희가먼저말씀을주셔서이해가필요한부분이있으면과장님,말씀하셔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예산을집행함에있어서항상예측해서정확할수는없지만잔액이남지않도록편성했으면사업을추진해야되는의무도있습니다,사실은. 그런데인건비같은경우는사업을추진해서할수있는부분은아니고정해져있기때문에,또전년도그때당시현원을기준으로하기때문에그런착오가조금있는것같습니다. 최대한으로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편성당시부터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혹시조심스럽게기대하면금년도에는10억단위로내려올수있나요,잔액이,10억단위대로?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을목표를잡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우리주민들이보시면그래요. 급여안나가지않습니다. 그런데잔액이막40억,50억그러면놀라시고요,지금많이애쓰셔서이만큼왔는데우리다영리하신분들이니까세밀하게잘계산하셔서가능하면불용액줄이도록애써주십시오,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우리총무과때문에제가많이시간을허비했던부분이기본경비입니다. 직원이와서저한테설명해줬기때문에저는이해가갔습니다만문제는늘제가항상거론을많이하는인센티브금액을어떻게표시가나는데서사업을쓰시면제가찾기가쉬워요. 그런데이렇게막12억이되는금액에살포시포개넣어놓으시고총무과는특히기본경비에서다른부서에인원이증원된다거나그럴때기본경비좀이체시켜주시고그러는데,그렇게변화가많은데다가인센티브금액1,400만원을끼워서집행하시니까이거얼마나제가찾기힘들었겠습니까. 뭔지아십니까,혹시과장님보고받으셨어요? 장미축제근무복1,400만원을기본경비에넣어서쓰셨더라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장미축제근무복직원들티셔츠사준예산,인센티브사업비입니다.
은승희위원
이제는인센티브를그렇게쓰시게저희가허락도안하겠지만그세출계정이총무과기본경비에서쓰실계정은아니었어요. 직원근무복계정이있습니다. 그런데왜그것을총무과기본경비에살짝묻어놓으셨어요. 그러니제가그것을찾으려고얼마나애썼겠습니까. 금액이아무리두드려도맞지않습니다. 그렇게하지마시고세출계정앞으로는정확히하셔서집행하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예산회계목에맞도록편성해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거날짜가틀리잖아.
은승희위원
네,우리동료위원님이옆에서말씀하시는데요,아마우리과장님말씀안드려도아실것으로생각합니다. 그런데우리동료위원님이공부하신것을제가헛되이하면안되니까,장미축제는이미끝났는데근무복은한참뒤에지급됐다는,이것을지금말씀하시는건데,이미아실거니까,그렇죠? 이제다시그런행정하지마십시오,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적기에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하여튼본위원이바라는것은우리중랑구에는특별회계두개를운영합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하나는주차장특별회계고하나는의료특별회계입니다. 우리너무나잘알아요,특별회계를운영하는목적에대해서. 특별회계는말그대로특별히그회계를관리해서고유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운영하는겁니다. 그런데저희지금주차장특별회계가고유목적이아닌용도로지금지출이되고있습니다. 그중에일부는저희전대,7대위원님들의도움과행정부의협조하에일부는바로잡았습니다. 그게뭐냐하면공단경영기획부의인건비를기획예산과에서50%,주차장특별회계에서50%나눠서편성하던것을이제,참많이요구해서그것은바로잡았어요. 그래서경영기획부에관한모든인건비와경비는기획예산과에서100%편성하십니다. 즉,일반회계에서편성한다는거죠. 그런데이제한가지더바로잡아주셔야되는것은우리과장님지금행정지원과에계시지만혹여또여기뒤에계신직원분들지금행정지원과에계시지만다음인사때예전교통지도과주차관리과가실지몰라요. 그러면여러분은구청소속이아니에요. 총무과에서주는인건비를못받으세요. 그게지금현실이에요,지금중랑구. 각지역에나가보세요. 지역주민들의정책간담회가시면뭐해요. 아마여기가나저기가나거의3순위안에꼽히는게주차장관련일겁니다. 그러면그사업으로들어오는세입은주차장을세울수있게그냥놔두세요. 예비비가많고뭐가많아서어떻다,고민하지마시고요. 공무원들의인건비는총무과에서편성하세요. 그리고주차장특별회계는주차장건립하는데조금적립했다가저희상봉동도주차장이없습니다. 제가꼭이런말까지해야되겠습니까? 저쪽면목동에서부터묵동까지저희모든전지역에주차장이부족해요. 그것을해결하고자주차장특별회계쓰지않습니까? 빠른시간안에바로잡히지않으면의회에서먼저주차장특별회계폐지하고일반회계로산입시키자고주장할겁니다. 그냥갖다쓰세요,일반회계로다해서. 그거뭐하러특별회계로따로관리하십니까? 동의하면서도어쩔수없다? 이제그만하세요. 이만큼의회에서지적해주셨으면,의회의지적을받았으니까재원있을때돌리시는게맞습니다. 과장님,제가이런질의드릴거라고생각은못하셨을텐데국장님도답변이혹시가능하실지아니면과장님이답변가능하실지아니면또다시제가검토해본다는답변만들어야될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여태껏전례답습적으로이렇게해왔는데다른구청하고비교를좀해보겠습니다. 다른구청은어떻게회계를짜고있는지,특별회계에서주차장특별회계에서주차장은반드시지어야되겠죠. 다른데하고비교분석을해서,이번에좀분석을해서위원님들한테한번분석서를보이고다른구청에도아마저희처럼할겁니다. 하는데저희가다른구청하고비교해서이렇게하면장단점이뭐가있는지또실익이뭐가있는지한번연구분석을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국장님답변감사하고요,저희도주차장특별회계에서우리가속칭이야기하는기간제를써서주차단속을한다거나,이런경우는당연히그고유업무를하는부분이니까거기에그인건비가편성되는것까지돌리라고는안해요. 그런데정규직공무원있잖아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정규직공무원은공무원인건비편성하는데서하시라는소리예요. 물론타공단도재정상태에따라서그렇게하고있고저희도알아요. 저희도조사해서압니다. 그런데타구에서하니까바람직하지않아도우리구도한다,이런답변은조금저희가너무많이오고갔고요. 차라리현실적으로우리일반회계에서한꺼번에하기가어려우니까차츰차츰비율을조정하다가어느정도중장기적인목표로일반회계로돌린다거나,이정도의검토를하셔야지다시지금그검토만하고그대로가면저희너무계속제자리걸음하고있는것이고다른것을떠나서고유목적을못하면,제가권하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를없애고그금액을일반회계로편입시키세요. 그러면저희한테이런이야기들으실것도없어요. 그러니까그런차원에서접근을해봐주십시오. 타구가주차장특별회계를두고거기서인건비를쓰느냐,안쓰느냐가문제가아니라,특히우리구가다른구보다주차장문제가심각하고우리는그문제를하기위해서특별회계를두고있고그러면의회에서늘특별회계에맞게끔지출하라고하고있고그러면그것에대한노력과그것에대한결과물이이제는나올때가됐다고다시한번말씀드리는거니까긍정적으로검토해봐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정말조심스럽게기대를좀하면서요,본위원은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집행조서29쪽을보시면구청직장어린이집이전조성에서요,거기에추경으로예산을받으셨는데,집행은13억을추경으로받아서집행은1억1,400만원만집행했어요. 사고이월로넘어가버렸는데이거어떻게넘어간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시설비가13억이편성돼있었는데전년도에집행액이11억8,500만원이이월돼서2018년금년4월에완료한사업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금년에다쓰였네요,그러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금년5월에집행완료해서이전을완료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조금전에나은하위원님께서말씀하신직장어린이집추경편성후에다음연도이월한부분에대해서제가추가로지적을좀해드리겠습니다. 추경에편성하고서그예산에10%도못쓰고다음연도로이월하는관행,이런예산편성,저는좀정말지양해야된다고생각하고요,이번추경에도그런일들이많이있었습니다. ‘웬만하면추경에하지마시고,3개월밖에안남았으니까내년도본예산에편성하십시오.’그러면집행부공무원들은거의녹음기틀어놓은듯이이야기합니다. ‘올해꼭하겠습니다,하겠습니다.’그리고내년에안해요. 이런식으로넘어갑니다. 그런데제가앞으로정말고민해서추경에올렸다가이월시키면그금액내지는그금액의두배정도를다음연도본예산에서삭감하는방법도고민해야되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당연한말씀이십니다. 추경에불과3,4개월,5개월남겨놓고추경을편성요구했을때는반드시꼭필요하다해서편성한예산인데그것을사업진행을못하고이월한다는것은예측도잘못됐지만그런일이있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저희가지난번추경때도많이말씀드렸습니다만분위기개선을위해서추경을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많이반영했었는데지금공사를해서금방동절기가되니까빨리완료할수있도록해서준비를많이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고요,출산휴가,육아휴직대체인력운영과관련해서제가예산서에아직익숙하지않아서못찾았는지모르겠습니다만이게예산서나결산서어디에따로되어있습니까아니면전체인력비에지금포함이되어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대체인력?
이병우위원
네,제가일일이확인하려고그러는것은아니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기타직보수에포함되어있습니다,인력운영비에.
이병우위원
네,일단알겠고요,2017년도사업계획서를보면7억3,500만원이었습니다. 7억3,500만원이업무계획에는그렇게예산이잡혀있었는데요,소요예산이. 그런데저희가행감때수감서류에포함된저거에는사업비가7억4,400만원이돼있었어요. 그리고월봉급액이업무계획에는1,290만원,그런데행감수감서류에포함된주요업무현황에는133만7,000원이렇게금액이변동된걸볼수있는데요,이것세부내역을제가좀봤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자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세부내역을좀제출해주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대체인력에대한그금액이상이한부분은사업계획서하고실제집행한금액에차이가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자료를검토,비교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2014년에도숫자이런부분이있어서어쨌든올해것하고작년것대체인력이부분을출산휴가하고육아휴직을구분을해서저희위원회에제출해주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15,16,
이병우위원
아니,17년,18년.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17,18이요?
이병우위원
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집행조서26쪽에보면요,청사환경및시설물운영에시설비에보면5억3,610만원그게예산현액인데요,집행이3억2,769만5,320원집행하고2억을이월시키셨거든요,사고이월. 그리고잔액이840만4,680원남았는데이거2억2018년도에지금10월인데얼마큼집행하셨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이월된2억원은지금6,743만원정도집행이됐고요,지금1억3,000정도남았는데그것은지난번에추경했던청사로비입구개선하는데같이포함해서할예정입니다. 그래서지난번,
오화근위원
네,저희가추경으로3억해드렸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그부분에포함시켜서같이할예정입니다.
오화근위원
올해안에다집행하실수있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지금계속해서설계단계에있어서집행할수있습니다.
오화근위원
할수있으세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추경에3억을추가로요청하셨기때문에제가이걸보면서2억이남아있는데도어떻게추경에또3억을저기하시고기간이얼마남지않았고저희가그때설명듣기에도뭐멀티비전서부터시작해서여기바닥그앞에현관이런거다하신다고하셨었는데그게올해안에다가능할까요? 그때도저희가추경에이거내드리면서도몇번씩질문했었는데올해안에가능한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것이새로운건축물을건축하는것이아니고기존시설을리모델링하는것이라서어린이집앞에도비오면미끄럽다고그래서가림막을해서미끄럽지않도록방지턱을하고새로건축하는것이아니라기존건물을보완하는것이기때문에충분히가능합니다.
오화근위원
네,차질없이하셔서다쓰시도록하셨으면좋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집행이되도록하겠습니다. 빨리로비환경을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지금도보면너무멀티비전이이것도나가고이것도나가고그래서정말보기흉한데빨리집행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멀티비전은지금계약을한상태고요,계약을해서오늘홍보과에서하겠다고했고그다음에저희가이월된1억3,000만원하고지난번에추경하고했던3억,4억3,000에대해서는지금설계를여러군데를빼가지고비교분석을해서지금입찰을해서이렇게볼예정에있습니다. 그단계가어느정도수위에올라왔다이렇게보셔도됩니다. 이게빨리하려그래도절차가있기때문에비교분석을해서보다싸고질좋고다른데에서비교를많이해서견적서를다받은상태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입찰을봐서올해안으로소진토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새로운집행부가들어서면서정말새롭게바뀌었구나하는게그런눈으로비치는것말고도많이있지만그래도좀지저분한환경이개선된다고보면좋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29쪽에보면후생복지예산이52억정도예산을세웠는데집행액이38억정도집행을하고이월액이한11억정도이월되었고집행잔액이2억3,300만원정도잔액이남았는데전년도에2016년도의예산은36억정도예산이편성되어있었어요. 그런데2017년도에는52억을예산편성을했는데보면사고이월도시키고집행잔액도이렇게많이남았는데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을왜이렇게많이편성을했는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52억7,400만원이편성이됐었는데그예산은어린이집이전비용13억이추가로계상이됐었고요,그래서그부분이전년도에못쓰고2018년도에이월이돼서금년4월달에완료해서이전을한바있습니다. 그다음에또2억정도남은예산인데요,맞춤형후생복지가있는데저희들직원이나모든직원들에대해서복지포인트가제공이되는데그복지포인트가퇴직이나전출이런사유로인해서30억5,900만원에서16억2,214만원이집행이되고남은금액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부위원장님,아까다른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이어서요,중복된질의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예산편성은직원들복지포인트같은것은예측을할거라고보여지는데그런것을예측을안하고그냥복지포인트를책정을했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든가위원님들을포함해서청원경찰모두해서그전년도에예산편성당시에현원기준으로해서편성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현원을정해서나름대로예산편성을했는데그러면직원들이많이안써서집행잔액이남은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안쓴것이아니고요,중간에전출을하거나퇴직뭐그런사유가있어서휴직하거나육아휴직그런휴직자가생기면남은기간집행을못하게됩니다. 그래서일할계산으로하기때문에그잔액이발생하게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휴직같은것은그때마다틀리겠지만정년퇴직하는분들은정해져있지않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정년퇴직은충분히예측할수있습니다. 상ㆍ하반기해서예측할수있고요,중간에명예퇴직하시는분들도있고시전출이나그런분들이또계십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그런분을감안을해서또예산을편성을해야되는데육아휴직이야그때마다틀리겠지만퇴직자들은그래도나름대로예측이되어있을텐데그런부분도보면집행잔액이많이남아서많다면많거든요,2억2,500만원정도집행잔액이남았는데그것도본위원이보기에는좀과다하게예산을측정해서집행잔액이이렇게남은것으로생각이되는데혹여내년에도예산편성을할때이런것도좀감안을해서퇴직자를조사를해서내년도에퇴직자가몇명이나되는지그것도한번잘편성좀하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최대한예측가능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보면또총무과가우리구청의예산부서에있는것만큼예산도많이책정이되어있지만집행잔액도타과에비해서많이잔액이남아있습니다. 구체적으로들어가보면여러가지사항이있겠죠,아니면인건비라든지아니면이런부분에많이휴직자들이생기고하기때문에집행잔액이많이남아있으리라고보여지는데그런데도불구하고어쨌든예산편성을할때그런것도다감안을해서예산편성을좀하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적정한예산을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영숙위원
잠깐만하나질의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31쪽에보면궁금해서그러는데,세번째칸에보면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5,528만원예산으로잡혔는데집행액이4,563만원정도,어쨌든예산액이지금한965만원집행잔액이남았는데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이게뭡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저희들직원숫자에비례해서편성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직원격려라든가체육대회이런행사할때,직원들행사할때나가는지원금입니다. 그런부분이좀잔액이발생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런것도예산이나름대로책정할때예산편성을할때이것도예산편성할수있잖아요,집행잔액이안남도록? 체육대회라든지이런것은정해져있는것아닙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체련대회같은것도예산편성할때현원위주로편성을하고있는데요,또그때업무추진관계로참석을못하는경우그런경우는출장여비를받을수없기때문에그런부분이좀잔액이발생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어쨌든그런체육대회할때직원들이100%다참석은못하리라고보여집니다,이런저런사정으로인해서. 그러면그런것도또감안을해서도예산편성을하셔야지,많다면많지만적다면적은금액이지만965만원정도남은것은많이예산이남은것으로보여지는데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편성할때잘좀책정을해서예산편성을하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요즘갱년기라깜빡깜빡하는데요,우리동료위원님말씀하셔서생각이나서다끝났는데발언기회를다시한번얻었습니다. 저희가예산편성을하려면행정안전부거기서내려오는운영지침서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지침서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정원가산금기관별로편성하게되어있다고제가누차얘기합니다,본청,보건소,구의회사무국. 구의회사무국것총무과에서갖고계시지마세요. 예산서를한번확인해드릴게요. 제가확인해드릴까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구청,보건소,동사무소,구의회까지다포함된,
은승희위원
네,그러면과장님,동사무소것예산어디서편성해요,인건비?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마을협치과에편성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마을협치과로그것도가야되겠죠? 보건소것어디서편성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보건행정과에서,
은승희위원
그것도보건소로가야돼요. 의회사무국직원어디서편성합니까? 사무국자체편성이에요. 그거총무과에서틀어쥐고무슨일있을때보너스주듯이이렇게하시면안돼요. 지침보세요. 저도금년다시한번확인할게요. 거기에분명히콤마찍혀있습니다. 본청,보건소,구의회사무국. 그러면별도로편성하라는겁니다. 그렇게좀정정해주십시오. 저희가구의회사무국에하라고얘기를하는데요,왜그러는지총무과눈치를봐서못해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은승희위원
네,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정원가산금은예를들어서우리가캠핑을간다든지,
은승희위원
알아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러는데그러면그럴때마다구의회것정원가산금얼마줘라,보건소얼마달라,동사무소얼마달라,그러면회계가굉장히복잡합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죠,사무국은사무국에서알아서쓰게해야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전체적으로갈때말입니다. 우리구전체직원들이갈때.
은승희위원
그러면총무과에서사기진작차원에서그건쓰세요. 그건예산편성목을그렇게따로편성해서쓰라고되어있는것을왜안주십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그것은그러면정원가산금에대해서는각기관별로부서별로다,
은승희위원
왜냐하면예산편성지침에그렇게나와있어요. 지침을한번보셔요,필요하시면제가쪽수알려드릴게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는데이제편리상다른25개구청이아마도그렇게한데는한군데도없을것같은데요,의회에서지적사항으로해서,
은승희위원
다른것은다지침에의해서하시면서왜그건안하시는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제가말씀드렸잖아요,우리가어떠한행사를할때1,000만원이든다,그러면1,000만원나누기의회는50명이다그러면나누기50그다음에그렇게달라고하기가그래서총계정원장의미에서여태껏그렇게써왔었고또다른구청이나전국에있는자치단체가다그렇게씁니다,정원가산금에대해서는.
은승희위원
그런데국장님,정원가산금의의미가뭔데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정원가산금의의미가그부서에대해서무슨행사를하든지,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걸하는건데사실상정원가산금업무추진비는우리가통틀어서전체적인행사를할때하는겁니다.
은승희위원
네,어려움도이해해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굉장히어렵습니다,그건사실.
은승희위원
그래서저희가의회의독립성을자꾸요구하는겁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의회만정원가산금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뭐저희의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니,왜냐하면저희가,
은승희위원
의회사무국직원이정규직원에서담을쌓고분리를시키려고하는게아니고요,예산의편성지침에의해서연말이되면예산팀에서그책이아주닳도록들고다닙니다. 왜냐하면금년도지침하고내년도하고뭐가달라졌는지거기에실질적으로공무원들받는일숙직비부터여비기타등등이다나와있는거잖아요. 그래서저희가‘이렇게좀편성하시면어떻습니까?’하고할때들이미는게그책이에요,‘여기서이렇게편성하라고합니다.’하고. 그런데유독안지키시는게그건데물론행정을하시는분입장에서그런답변이나오시기때문에사무국에서요구를못하시는거예요. 그렇지않아도그동안에의회사무국오면꼭한직인것같고도태되는것같고그러는데행정국장님이‘그러면의회사무국만따로하겠습니다.’그러면어떻게사무국에서예산편성할때우리만도태되는것같은데그렇게하겠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니,왜냐하면요,사실그렇습니다. 직원이라는것은의회에있든보건소에있든본청에있든동사무소에있든간에다전체적인직원인데특히정원가산금같은경우는직원들의화합차원도있고해서그걸따로따로하면요,그부서에서굉장히싫어합니다.
은승희위원
한번물어보세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래요,물어봐가지고그러면직원들수요조사를좀해서요,정원가산금을따로분류해서할것이냐해서내년에,
은승희위원
어차피그래도본청본과하고보건소하고같이안가잖아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같이갑니다.
은승희위원
드물죠,그돈으로가는것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돈으로다가죠.
은승희위원
네,그돈으로가는건다과체련대회나갈때격려비주시고이러시잖아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러는데그런의미도좀주세요. 왜냐하면청장,부구청장이라든지행정국장이라든지화합하는의미에서돈내려주는것도사람의그것이기때문에다른구청도그런의미에서좀많이있는것같은데직원들이원하면해줘야죠. 구의회에나왔던얘기니까시정토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것은검토해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과장님이나국장님도여기계시지만우리위원들이예산의전용부터시작해서예산의효율성,낭비,여러가지지적했습니다. 그래서정말2018년도우리가결산승인할때는정말되도록이면스마트하게좀됐으면좋겠습니다. 더얘기하실분도많이계실텐데여기까지이렇게마무리를하신것같아요. 그래서결산은실제로지난년도집행했던예산을얼마나우리가효율적,효과적으로집행하고썼느냐,특히위원들이많이지적하시는게집행잔액,그러면집행잔액이많이남았다는건실제로적재적소에써야할부분에못쓸수도있다는얘기죠. 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내년에는정말로2017년을거울삼아서2018년도뭐스마트하게나오지는않을것같아요,이게무슨약간과도기가있어서. 그렇지만예산을정말절약해서지난것을되돌아보는것은절약하는거거든요. 어떻게하면절약해서쓸수있을까,제대로쓸수있는곳에쓸수있을까,이두가지인것같아요. 그래서이렇게쓰일수있도록국장님이나과장님도예산편성할때잘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마지막으로하실말씀있으면한번해주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예산이불용액이최대한남지않도록해서다른예산사업에지장을주지않도록하고잘예측해서편성을해서내년에는불용액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지원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3차회의는10월24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