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 발언신청)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적경제지원팀이 있는 것인가요?

예정인 것이죠?

그러면 현재 지금 다양한 사회적경제네트워크(network)나 그런 부분들이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로 간다는 거예요?

알아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왜 이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름만 바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정이었는데 결국은 못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직표를 보면 마을만들기팀을 만든다고 하면 지금 사회적경제네트워크(network)나 이런 부분이 나름 잘 되고 있는데 그 팀이 이리 흡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안에 별도의 마을만들기팀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이 마을만들기 각종 프로그램(program)이나 이런 것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어마어마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과 하나 단위로 가도 다 소화를 시키지 못할 정도의 업무 양이에요, 제대로만 한다면.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마을만들기팀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 이것이 뭐가 다르겠느냐, 현장의 자원이나 현장의 단체는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제 센터장님이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마을만들기를 여기도 마을만들기, 거기도 마을만들기 자꾸 헷갈리니 저는 이번 기회에, 마을만들기는 사실 자치분권이 조금 약화되면서 주민자치과에 그렇게 또 일이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마을만들기를 당초에 주민자치과에 있었으니 거기에서 조금 더 강화를 하더라도 하고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원도심은 정말로 가로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경기도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의 이런 어떤 소통이나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를 하다 보니까 되게 한 번 만나기 어렵더라고, 그러다 보면 또한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면 다 해 주는 줄 알아요, 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면 증원하는 것은 좋다. 다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원도심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주자주 전문인력이 투입이 돼서 컨설팅(consulting)을 하고 교육을 해 주고 하는 것이 훨씬 이 센터가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쓰긴 했으나 제대로 기능이 안 돌아간 것이죠?

있었으니까 연명 유지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무엇인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쭉 슈퍼마켓(supermarket)식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좀 과감하게 통합을 시킬 것은 시키고 또 선택과 집중해서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야지 센터에서도 무엇인가 방향을 잡고 가지 그냥 가짓수만 많아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면 사실은 결과물이 없는 것이고 예산 심의할 때마다 "센터 뭐 했느냐?"라고 맨날 할 거예요, 현장은 맨날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회나 행정에서 좀 정리를 해 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대로 가는 것이죠?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이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백날 떠들어 봤자 동의안이 통과가 됐을 때 그렇게 간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동의안의 마을만들기팀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조건부 동의안을 통과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

어디요? 집행부하고요?

없었는데요.

네.

그냥 갔으면 합니다.

저는 일단 의원 발의는 사실,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냥 예의상 의견을 달지 않은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받아들여서 같이 좀 더 고민을 하자고 했던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의원님들 개개인하고는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집행부는 저한테 (청취불능) 않았고,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를, 제가 이 조례를 사실 만들기 위해서 「주택법」부터 여러 가지를 저는 사실 통합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너무 조례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이 사회주택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이 상위법이고 주택의 호수로 갔을 때 저는 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그것을 늘려간다는 취지라면 저는 본 조례가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희 위원입니다. 제2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흥에코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에코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이 제안하는 운영사업 및 프로그램(program)을 연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므로 향후 수탁기관의 사업제안서를 검토한 후 추가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예산 부분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노용수 위원 외 1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햇살 가득 한울타리 마을과 소래산 첫마을 모두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드시 그 결과가 활성화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주민이 의견 개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마을만들기 업무는 행정조직으로 다시 업무를 이관하고 센터는 도시재생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며, 2018년 대비 증액된 사업 예산 및 인력에 대한 부분은 2019년 본예산 심사 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오니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심사에 대비해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중 중간지원조직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안 제4조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대상 시설인 축사 등에 사육장이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는 의견이 개진되어 성훈창 위원 외 1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희 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동안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함으로써 시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8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안전교통국, 환경국, 도시주택국, 스마스시티사업단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창수 위원장을 감사 위원장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 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사무보조 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 첫날인 11월 22일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11월 23일은 안전교통국, 11월 26일은 환경국, 11월 27일은 도시주택국, 11월 28일은 스마트시티사업단의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11월 29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대상은 총 20건으로 계획서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시 본청 안전교통국장,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하 관련 부서장 등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