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부서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윤양현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교육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황희민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소윤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준희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순 광명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희 소하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615억1,395만원 대비 1.6%인 9억8,476만원 증액된 624억9,8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중·고교 신입생 교육비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의 집행잔액,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국도비 내시 변경 사항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여 총 351억8,81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억3,7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원은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아시아권역 마을학습공동체 조성 지원 및 교류 외 4개 사업의 감액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여 총 134억4,90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3,92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하안도서관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도비 확보, 도서관 시설 유지관리비와 도서관 상호대차 용역비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총 68억4,11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9,95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광명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지원 협력 집행잔액 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여 총 27억9,86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하도서관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여 총 26억8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쪽을 보시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355억여원에서 3억3,700만여원이 삭감되었어요. 그 감액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등 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 취소 건이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지금 1억여원씩 감액되었잖아요. 단가 때문에 감액된 건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단가보다는 저희가 예산 책정할 때는 전년도, 중학교 1학년 신입생은 지난해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람 수를 책정합니다. 그런데 관외로 빠져나가는 친구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국기초 수급자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일부 저희 계획했던 명수보다 줄어든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학생수가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원래 1인당 지원금은 얼마씩 들어갔어요? 중학교는 얼마 들어가고 고등학교는 얼마, 1인당 얼마인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에는 1인당 각각 30만원씩 잡았는데 이것이 교육부 교복 공동구매 상한가 금액에 따라서 29만6,130원을 각각 중학교 신입생, 고등학교 신입생한테 지원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번에 현금으로 지급했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현금으로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만족하던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학부모님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경기도의 보도 자료를 본 일이 있는데 2019년부터는 현금보다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현물로 지급하겠다, 제가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우리도 또 거기에 따라서 현물로 지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하는데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방법에 따라서 중학생은 현물로 지원하게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시에서는 교육청의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아직은 조례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내년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일단은 저희 고등학교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내년에도요? 그러면 현금으로 우리가 그 교복 지원비를 했을 때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장점은, 누구든 현금으로 받는 것은 아마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편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의 공공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 내용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지원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금을 받고도 이것을 교복 구입비로 안 쓸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따져보면 현물로 지원하는 것이 종합적인 틀에서는 맞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교복 구입비로 안 쓸 수도 있나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쓰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간담회 같은 것을 보면 학부모들은 현금으로 주기를 굉장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그렇게 맞아 보이지는 않는다 하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목적은 교복을 구입하는 데 100%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부가 정한 현물 지원이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것이 반드시 교복으로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런 쪽보다는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스마트나 또 아이비 이런 것을 구입하는 학생도 있고 또 준메이커를 구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의복에서 다시 계층 간 그런 것이 약간 구분되는 것 같아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하고 또 여기서 교복 지원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차이가 나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른 분 일단 질문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주원위원님께서 설명했는데 보충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예요.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지금 우리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하려고 하면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년도 6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3,055명을 예산에 잡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예산을 잡은 것과 학생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차이가 나는 이유는, 관외로 빠져나가는, 우리가 초등학교까지 여기서 다니다 전학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로 나가는 학생들도 포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교육 급여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고등학생 교복 지원도 똑같이 관외든 내든 학생들에게는 다 지급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광명시에 주소만 두면 학교를 관외에 다니든 관내에 다니든 다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아예 주소를 옮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서울로 이사를 나간다거나 아니면 부모의 직장에 따라서 지방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예 주소를, 광명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억10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정원수 통계도 나왔고 학생수가 아무래도 주소를 옮겨서 아니면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그만큼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생각 외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디에서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솔직히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 2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 쓰더라도 쓸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의 경우를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책정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학생수는 정확하게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통계에 의해서 진행한다면 이런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안전 수영 배우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학생수에 비해 수영장은 충분한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안전교육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의무교육인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경기도는 공통으로 전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수영장이 부족해서 예산도 반납하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수영장 여건이 확보된다면 4학년까지도 확대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5개 수영장밖에 지금 사용할 수 없는데 그 5개 수영장조차도 학생들이 가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놀이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들이 꽤 많이 일어나는데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만, 이런 안전사고에 충분히 노출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대안은 생각하고 계세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이 수영 교육을 할 때는 저희가 학급, 수영장에 안전교사가, 수영강사가 있고 또 보조강사가 있고 학부모 자원봉사자도 같이 참석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더 이렇게 다져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수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수영을 충분하게 습득해서 본인들이 밖에 나가서 안전하게, 노출되지 않고 수영을 할 수 있나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기본기를 익히는 정도입니다. 저희가 한 15차시에서 16차시 정도의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완전히 어떤 기능을 습득하기보다는 자기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충분히 배양된다고 판단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부분은 다 무료죠? 자부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 무료인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전액 다 시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일규
이일규위원
시급한 대안은, 지금 반납할 정도면 수영장이 부족해서, 학생수는 넘치나, 수요는 많은데 수영장이 부족해서 못 배우고 있다,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대안을 좀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지역의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경영하시는 분들이 좀 더 아이들을 생각하는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한번 저희들도 좀 고민해 보고 대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유치원 친환경 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국·공립, 사립 공급은 함께 다 되고 있는 거죠? 아니면 편차를 두고 진행하나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사립까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만큼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쌀을 잘 안 먹나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에요? 생각 외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반납하는 돈이 이렇게 있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것이 집행잔액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잔액이 남고 하니까 우유급식이나 다른 곳에 쓸 수 있게끔 좀 알뜰하게 살림을 챙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편성할 때 한 번 더 고민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와 있으니까 꽉 차 있기도 합니다. 아까 교복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충 질의입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인원이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대체적으로 관내에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지금 중·고 합쳐서 한 700여 명 가까이 예산 했던 내용과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를 위해서 외지로 나가는 부분이 많은데 초등학생들도 중학교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동이 많나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가 약 337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인데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확인을 저희가 하고,
이형덕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것까지 미리, 아니면 조사를 하지 않고 예견으로 하는 것인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기준을 마련할 때는 전년도, 바로 직전 년도 학년의 학생수를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요. 여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비도 약 341명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인데 이 내용은 아직 저희가 관외 학교로 나간 친구들에 대해서는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12월까지도 저희가 받을 계획이고요.
이형덕위원
그 친구들도 결국 지금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관외 학생들은 개인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라서 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삭감되는, 지금 대부분이, 3분의 2 정도가 교육지원비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155쪽에 보면 지금 우리 국외 교육 협력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7,000만원 세워 있다가 전체적으로 다 삭감한 내용이에요. 혹시 이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교육협력 ODA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서 취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액 사업비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예산을 세웠다가 이것을 취소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ODA 사업은 전체적인 그런 어떤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ODA 사업이 이제 전면 다시 재검토하는 사항으로 이것도 그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합니다.
이형덕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다시 할 건가요? 아니면 아예 앞으로는 진행을 안 하실 건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는 사실 필요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각 부서마다 따로따로, 각각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적인 요인도 있고 어떤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재검토한 후에는 다시 진행될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다음 같은 경우는 예산을 다시 세우려면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다시 진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을 좀 깊게 들여다보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이번처럼 예산을 세웠다가 전면 그냥 바로 삭감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 다시 한 번 효율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부서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과장님한테 이것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학교를 가보니까 교복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엄마들이 예민한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체 학교들을 조사도 좀 하고 그런 것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조금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교복 관련해서요? 사실 교복 관련해서는 경기도에 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침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좀,
박덕수위원
신입생 엄마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조끼가 필요하니, 우리는 뭐가 필요하니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많이 학교하고 타협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유 안 먹는 아이들이 많은데 자꾸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 증가해서 나왔는데 추경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우유급식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안 먹는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관내 31개 학교에서 우유급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우유 소비가 안 되고 있으니 그럼 소비 확대를 위해서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해서 하반기 때부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박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평생교육사업소, 160쪽,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감액도 할 수 있고 증액도 할 수 있는데요. 외빈 초빙 여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3,380만원을 예산 편성했었는데 자체 사업을 하지 않고 전액 지금 삭감했어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광명시 평생학습원은 6년 전부터 해외에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업이 출발하게 되었던 배경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모습에 focus를 줬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의 양상을 봤을 때 교류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작년 특구 진행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시민들 교류하는 쪽으로 좀 고민하자고 해서 올해 초청 사업으로 마을을 같이 만들어가는 부분들을 준비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민선 7기 들어서 전반적인 사업 방향, 아까 교육청소년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정말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이고 그 안에서 일방적이 아니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어떤 일방적인 정책을 가져가기보다는 시민의 의견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전환하는 시점에 있어서 급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 의견들을 조금, 담론들을 담아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초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우리보다는 조금 어려운 곳에 있는 분들을 모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이 아마 7,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시정 방침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담는 과정에서 약간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와 연결해서 진행했던 평생학습 관련된 사업들을 전면 접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2019년도에도 예산 편성을 하실 건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편성을 2019년을 했을 때 명확하게 나온 부분들은 예산 편성되었고요.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담론들을 더 담아서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였어요. 그런 시기적 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2019년도에는 사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우선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 초등학교 안전 수영 교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본교육을 주로 가르치신다고 하셨고 예산이 아까 3,400만원 정도 감액되었거든요. 수영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영장에서 좀 시간을 늘려서라도 더 하실 의향은 있었는지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시간 늘리기가 일반인 강습자들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학생들이 거기 가게 되면 일반인들을 못 받고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으로서는 사실 많은 희생을 감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학급당 5만 원 지원을 주고 아이들이 강습을 받는데 5만 원 갖고는 사실 많이 ‘적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주로 기본 교육이라고 하면 무엇을 배우는 거죠?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들어가기 전에 기본 운동하고 그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물에 뜨는 것과 일부 좀 헤엄쳐 나오는 그런 동작들을 배우게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런 기본 교육의 기준은 경기도에서 지침이, 이 정도를 해야 된다 하는 건가요? 광명시에서 정한 건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지 못 하고 반납하니까 좀 안타까운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4학년, 5학년, 6학년 미처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도 받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내년부터는 그 학년을 3학년에서 1, 2학년으로 낮춰보는 방법과 좀 확대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함께 교육청과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친환경 154쪽, 우리가 급식을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정말 양질의 식품을 먹이기 위해서 HACCP 제품을 먹인다든가 친환경 쌀 또는 무농약 쌀 이런 좋은 제품을 구입하게 해서 아이들 급식에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잔반량 같은 것은 체크해 보셨습니까? 금액도 많이 남고 이렇게는 했는데 잔반량 같은 것 체크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잔반량은 저희가 따로 체크한 것은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잔반량 체크는 왜 안 하신 걸까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을 학교에서는 상당히 꺼려합니다. 사실 저희가 전에는 푸드뱅크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회수해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전체 일몰이 되면서 음식물쓰레기봉지조차 사용하는 것들을 서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학교 안에서는 잔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점검하거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내용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꺼리거나 부담스러워 하면 서로 관계를 위해서 잔반량 체크는 안 하시는 겁니까?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잔반량까지 체크하는 것은 저희 업무,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저희 인력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잔반량을 체크한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왜 잔반량 체크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드리냐 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으로 요리를 해 놨더라도 그것이 맛이 없어서 안 먹는다면 정말 좋은 제품들이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잖아요. 아이들은 오면 ‘엄마, 먹을 거 없어?’ 이런 식으로 냉장고부터 열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학교에서 충분히 제공한다고 했는데도 맛이 없어서 그것을 먹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 예산안하고 약간 다른 질문인데, 혹시 과장님께서 맛을 내기 위한 조리사들 간담회 같은 것도 시도해 보셨는지요?
희민
황희민교육청소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생활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영양사를 대상으로도 교육하고 있어서 사실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맛과 영양에 대해서는 전국 최고의 그런 품질과 그런 것이 보장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꼭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체크하고 아이들이 좋은 식품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159쪽, 평생학습원의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 것을 보면 아마 평생학습원에서 학점은행제가 폐지될 모양입니다. 그렇습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지금 다양한 의견들을 담고 있고요. 시정혁신단하고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담고 있고 저희가 11월 정도에 평생교육협의회의 얘기도 좀 들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대의 변화 흐름에 맞췄을 때 지금 학습자 수라는 부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너무 현저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관내보다는 관외가 76%까지, 이번 학기까지 오면서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물론 학습도시 1호답게 학점은행제라는 좋은 제도를 관외 시민들한테도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는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학점은행제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 충돌에 의해서 바깥의 다른 좋은 학습 프로그램들이라든지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학점은행제 단위사업보다는 평생학습 전반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큰 틀 안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학점은행제를 원하는 그런 시민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원하던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심리동호회에서 심리학을 주로 학습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도시 1호인데 꼭 관내의 시민만이 아닌 관외 시민들한테도 좀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학습을 좀, 전공을 다양하게 개설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도적으로 저희가 이것 전공 하나 개설하려면 2년간의 실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공도 달리 변하고 있는데 2년 동안 비학위 과정으로 신청했을 때 좀 어려움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 학기 들어서 9개 과목을 개설했는데 3과목이 폐강되었고 학습자 수도 많이 적은 상태라 순수 학습자 수가 46명이고 그중에 지금 22명 정도가 과대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시민이, 학점은행제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어떤 대안 마련 같은 것을 해 주신 일이 있습니까? 보완책을 갖고 계십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바깥에 있는 유관의 좋은 대학 부설의 평생학습원이라든지 사이버대라든지 학점을 딸 수 있는 많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을 거리라는 부분과 인지도를 좀 고민해서 필요하다면 MOU를 통해서 좀 더, 가장 큰 문제가 수업의 질하고 학습비용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고민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요. 이것 말고도 학점이 아닌 일반 지식을 습득하거나 소양을 쌓는 부분에 대한 니즈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에서의 저희 학습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주원
한주원위원
저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다고 하시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성인 학습자라는 것이 우리가 경제 논리를 대거나 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그렇게 마땅한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 정말 그것이 꼭 필요한, 우리 시민이 그것을 꼭 원한다면 어떻게 그런 부분도 구제할 수 있을까. 우리 평생학습원 소장님께서는 꼭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관련된 것들을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하안도서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66쪽에 보니까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하안도서관에서, 그 금액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지금 경기도에서는 올해부터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도서관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안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93년도에 개관해서 올해로 26년 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해 신청해서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에서 총 4개 시군을 선정하게 되었는데 부천, 안산, 고양 그리고 우리 시 해서 5억원씩 편성하게 되었고요. 시비에 대해서는 공사 진행 일정에 따라서 내년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박덕수위원
거기 하안도서관에 들어갈 비용이 많습니까?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저희가 총 공사 금액은 한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5억 가지고는 힘든 것 아닙니까?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매칭 비율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 17억은 세워야 되는데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면적도 넓고 또 보수해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20억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기에 이것이 하안도서관의 지금 어떤, 건물이 좀 잘못 되었는가 해서 말씀드렸는데, 경기도에서 몇 개가 되었어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이번에 4개 시군에 지원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5억씩 받았습니까?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5억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좀 돈이 많이 들어가야겠네요? 잘 준비하셔서 리모델링 하는 데 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앞으로 다시 좀 되돌아가겠습니다. 161쪽 평생학습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운영 수당을 보니까 수당 지급이 저희 예산을 볼 때는 다섯 번 정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네 번을 다시 삭감하고 한 번만 지급했는데요. 혹시 안건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절약했다고 칭찬을 드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채찍을 드려야 될 것인지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다시 삭감하시게 되었는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사실 이 부분은 여성비전센터가 새일하기센터와 같이 일자리창출과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번 조직 개편 이후로 평생학습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일하기센터와 관련된 내용이라 제가 듣기로는 그쪽의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것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과 쪽의 업무이고 저희가 조직 개편에 의해서 분리되면서 저희 쪽에 우선 예산이 편성되었던 부분이어서 논의 끝에 이렇게 반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그쪽에 물어봐야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려도 되겠죠? 165쪽, 하안도서관입니다. 자산 취득하시면서 우리 지금 도난방지게이트나 아니면 사서용 데스크톱을 했던 것이 전부 다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결국은 삭감했어요. 혹시 이렇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위원님, 이것은 사업비 삭감이 아니고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 변경을 하면서 시비 부분을 삭감하고 도비를 포함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고요.
이형덕위원
시비 삭감이고 도비 쪽으로 돌리는 것이라고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도비 1,700만원을 포함해서 5,670만원을 세웠고요.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4회 추경에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서관 시설유지비에서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시작하게 되잖아요.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공조기 에어필터나 이런 자동 에어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삭감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리모델링 사업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공조설비가 저희 93년도에 개관했을 때 설치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공조설비를 거의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 에어필터는 올해 설치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고요.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면적으로 공조설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더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66쪽, 뒤쪽의 행정 운영 경비를 봤더니 굉장히 많은 2,300만원이라는 금액을, 2,400만원 가까이 줄었네요. 혹시 이것이 특별한, 이렇게 예산을 했다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다시 지금 삭감하셨는데 혹시 절감이신가요? 아니면 예산상의 잘못이었던가요?
준희
서준희하안도서관장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상하수도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있는데 저희가 결산심사도 하고 제가 한 3년간의 통계를 봤습니다. 봤는데 상하수도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을 여태까지 냈던 것을 적정하게 해서 삭감 처리하고 내년부터는 이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학점은행제가 대학과 연계할 수 없다는 이유가 어떤 이유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학점은행제의 관리·감독은 교육부 산하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학점은행 기관 간의 어떤 연계 부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공 부분을 빨리 가져오거나 기존의 인프라를 좀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 자체에서 개설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시대 흐름에 빠르게 맞춰서 빨리 과정을 세팅하는 것은 대학에 많이 있습니다. 대학 부설의 사회교육원이나 평생학습원에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연결하거나 바깥,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또 좋은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직영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만약에 위탁을 운영한다면 다르게 접근할 수 있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아니요, 그것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위탁을 해도 그 관리는 교육부 산하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학교 자체가, 위탁해서 학교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그것이 학교 안에서 가능하지 않나요?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예산과 관련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학점은행제 홍보 리플랫이 이것이 돈이 삭감되어서, 많이 홍보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홍보를 안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인원수 대비 좀 적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삭감 비용으로 넣은 것이고 또 추가로 개설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정평가 부분도 넣었는데 올해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적은 사람, 희망하는 시민들한테 열려서 드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도 저희가 고민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빨리 진행하지 못한 또 다른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규
이일규위원
원장님께서 충분하게 고민해서, 이것이 지금 삭감되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년에는 학점은행제도 자체를 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예산 결산 심사를 또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감액 부분보다 증액되는 부분, 왜 추경에 하는지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이 그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액되는 부분은 우리가 결산 심사 때 왜 감액되었는지 그때 우리가 충분하게 또 질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감액된 부분이 많아서 감액된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제창록위원장
감액은 우리가 결산심사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결산심사 때 얘기를,
이형덕위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부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69쪽에, 광명도서관 쪽이에요. 작은도서관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 가까이, 시민 가까이, 가장 근처에서 책을 가까이 하자는 취지에서 아마 널리 홍보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작은도서관 지원 협력사업에서 일단 예산 대비 한 50% 정도도 사용을 하지 않고 한 60여% 이상을 전체적으로 삭감한 내용이에요. 작은도서관 운영사업 지원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작은도서관의 도서 구입 자금도 역시 삭감되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립 작은도서관은 37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도 평가를 통해서 A～C등급을 받으면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D등급 이하라든지 아니면 준비가 덜 되어서 아니면 요원이 없어서 도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대상으로 저희들이 시비 100% 해서 지원하려고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요. 저희가 한 10개 정도 도서관이 공모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5개 도서관만 공모에 참여해서 그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참여를 하지 않아서 못 한 경우가 되네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작은도서관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우리 교육도 같이 좀 시켜줘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대복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종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계근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8년도 기획조정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120억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군조정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35억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217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요구액은 기존 예산 366억9,416만6,000원 대비 89.33% 증가한 694억7,344만8,000원으로 327억7,92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329억1,73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패소가 예상되는 소송에서의 배상금을 확보하고 세출예산으로 미편성된 재원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컴퓨터 및 사무기기 구입 등을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는 4.142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자치분권과 신설로 인한 사무환경개선 관련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및 각종 위원회 속기료 증액, 2018년 외국교환공무원 파견 예산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총 6,006만8,000운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서는, 정원 증가에 따른 월액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 반영 및 철산4동, 하안3동 환경개선사업비 등입니다. 정보통신과는 9,6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에 따른 낙찰 차액으로 인한 감액 및 인터넷전화기, 컴퓨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시정백서를 보면 2,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했어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시정백서는 저희들이 시정 전반에 대해서 2년마다 작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4년 주기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2016년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3년간 계획으로 해서 계획 변경에 의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시민에게 이런 시정백서는 또 얼마큼 어떻게 배포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시민들이 열람은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시민들한테는, 이것은 전국 시·군·구 그쪽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시민은 열람은 할 수 있지만 주로 전국에 배포하는 그런 책으로,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에도 비치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다가 4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었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소송 배상금 등으로 해서 우리가 기정액 1억5,000을 세웠다가 한꺼번에 17억이 늘어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떤 행정을 잘 못 했기에 이렇게 한꺼번에 17억이 늘어났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행정소송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에서,
주원
한주원위원
배상금.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배상금인데요. 어떤 개인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 그런 것 위주, 민사소송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가 예상되는 7건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개인 땅을 우리 시가 사용한 것에 대한 배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부당이득금 위주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알겠습니다. 또 어떤 행정소송을 잘못해서 그랬는지, 어떤 배상인지 궁금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소송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 밑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이렇게 330억을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뭡니까? 재난이라 하면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본예산에 잡아야 될 것인데 추경에 이렇게 330억이 들어온 이유는 뭐죠? 설명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나뉘어 있는데요.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2015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생겼고요.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예산의 1%를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요.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그런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가 지금 현재 내려오는 부분에서 아직 반영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을 이번에 목적예비비에 넣어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쓰려고 하는 가용 재원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가용 재원인데 주로 재난 어떤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330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잡아놓으신 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까지는 일반예비비로 사용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한다면 두 가지를 다 똑같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가용 재원을 일반예비비보다는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그렇게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예산을 잘 뒀다가 또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잘 대처해서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전체적인 예산을 봤더니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크게 늘어난 예산이 2018년도 본예산에 보면 236억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금 제가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338억 가까이 늘어난 143% 정도 증액했어요. 보니까 지금 목적예비비 편성이 주를 이루었고 지금 소송배상금 등이 되어 있다고 지금 질의 내용에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큰 금액을 목적예비비로 바로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가용 자원으로 해서 지금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비비를 미리 가용 재원으로 끌어다놓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국비가 내려와서, 아직 사업에 반영 안 되는 국비나 도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놨다가 그 사업 편성할 때 , 본예산에 반영할 때 그렇게 쓰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내려왔을 때 그러면 도비, 시비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내려온 것을 이렇게 가용 재원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대로 자치분권과 여쭤보겠습니다. 발간 속기록 금액이 더 늘어났어요.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속기사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이 얼마만큼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방법론이 옛날 과거에는 속기사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했다고 했는데 많이 운영하지 않다 보니 우리가 할 때마다 해서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 보셨나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일단 현재 진행 상황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본예산에 3,600만원 편성했는데요. 현재 저희 위원회 수는 33개 실과에서 106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르면 이런 회의록을 작성해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현재 속기 전문 업체의 단가 계약을 통해서 시간당 18만1,000원 지급하고 있고요. 9월 말 현재 99.3% 집행되고 앞으로 11월, 12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액 1,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이런 수지 분석을 통해서 속기사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총무과와 협의해서 채용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꼭 한번 확인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꼭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요. 우리 위원회가 몇 분이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횟수가, 자치분권과가 신설되면서 11월, 12월 이것이 남은 횟수도 있는데 지금 560만원이 감액되었잖아요. 위원회의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요. 지금 횟수가 몇 번이나 있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광명시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난 4월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측에서 이것은 선거법과 관련되고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업무 시달 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조금 보류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11월에 다시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고 있고요. 당초 예산은 위원회 횟수를 5회로 하고자 했는데 11월에 구성하면 11월 중순이나 12월경에 1회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감액한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소송배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남의 땅을 잘못 사용하여 그 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보통 개인 사유지를 대부분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우리가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잘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지적도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미리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남의 땅을 잘못 사용해서 지급하는지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최근에 그런 것이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현황도로로, 도로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한 수십 년간을 주민들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일반 땅을 도시계획 선을 긋잖아요. 도시계획 선의, 도로부지를 그어놓으면 그 안에 시에서 다 사서 도로부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사유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소유자는 임대료를 달라고 지금 청구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선 도로, 지금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의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것이 저희가 좀 많이 있는데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해서 하면 저희가 요즘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가 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반대로 저희가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으면 시유지를 일반 개인이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또 요청하나요? 그 부분을 충분하게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패소당하고 금액이 생각 외로 늘어나고 있으면 매년마다 이 금액이, 이만큼 비용이 늘어나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소송 건수의 면적의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비슷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금액이 매년 이 정도 금액이 올라오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부당이득금은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사전에, 물론 지적과나 과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과가 있으면 사전에 검토해서 진행하면 오히려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워낙 그것이 면적도 많고 소유자도 많고 또 금액도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몇천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시에 그것을 어떻게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 남의 개인 땅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용하고 있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사전에 미리 예방해서 준비하자는 이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미 정보통신과나 지적과나 과가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확인하면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7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자치분권과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81쪽이에요. 시민소통 활성화 쪽에서 국내외 도시 교류 추진,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일반운영비라든지 연이어서 전체적으로 일반보상금, 우리가 초청에 대한 비용들 같은 것이 대체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전체 삭감한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 이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현재 국내외 교류, 국외 교류는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 랴오청시하고 교류 관계, 공무원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4일자로 그런 교류 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후에 선거도 있고 해서 공무원들 파견 업무가 조금 진척이 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또 각 부서의 파견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되면 내년도부터는 또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들이 금년 4월 4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지금 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대체적으로 선거로 인해서 중지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선거 때문이 아니고 중국 랴오청시에서 6개월만 하고 6개월은 중단을 좀 하자고 요청이 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내년에 또 같이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시 세우시겠네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내년도니까, 금년에는 6개월만 하고 6개월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고 내년은 내년도로 다시 계상할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몇 명 정도를 대체적으로 이렇게 교류하시는지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파견 직원은 지금 1명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랴오청시에 1명 가고 랴오청시에서 1명 오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비용이 한 사람에 대한 왕복 교류 비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보통 예비비가 한 3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쪽, 그 외 수입이 한 42억 정도 있어요. 그 외 수입이 뭡니까?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이 42억이나 되어서 그 기타의 그 외 수입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입 부분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잡수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잡수입 치고 42억이라는 것은 금액이 좀 크지 않나요? 물론 내용이, 어떤 부분의 잡수입이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잡수입 치고 42억 정도면 적은 수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소송을 하다 보면 승소해서 환수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송에 이겨서 환수된 금액, 그런 부분들을 모아놓은 것이 그 외 수입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지방교부세 지금 한 100억 정도 되잖아요. 그것 언제 내려왔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방교부세는 어떤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청해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중앙에서 결정되면 그때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100억 정도가 저희가 요청해서 언제 내려왔냐는 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상반기부터 계속 진행된 사항이거든요.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상반기부터 진행해 왔는데 지금 추경에 100억 정도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그 부분이 언제 저희한테 내려왔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100억이 지금 왔으니까 세입에 추계를 하는 거잖아요. 시기가 언제냐는 얘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9월 말쯤 잡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3차 추경을 했을 때 그 이후라는 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리고 또 그 시기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다음에 잉여금이 지금 한 100억 정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17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을 일을 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잉여금이 100억 정도라고 하면 정말 제가 각 부서별로 현장에서 우리가 많은 요구들을 합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우리가 그 어떤 필요한 부분 얘기를 했을 때 사업비가 없어서 추진을 못 하고 진행을 못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잉여금이 100억 정도라고 하면 각 부서별로 사업비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그 기획예산과의 역할 아니겠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해 줘야겠지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 시기라든지 어떤 사업 범위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올해가 지금 4차 추경이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12월 달에 말 추를 한 번 해야 됩니다.
제창록위원장
마지막 추경을 더 하신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2018년도 4/4분기 말이잖아요. 이 예산이 그대로 19년도로 넘어가는 예산 아니겠어요? 330억이라는 돈이, 지금 2018년도에 정말로 각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돈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부분이 300억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이것이 330억은 목적예비비에 편성한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온 부분을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다 편성하게 됩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2018년도의 이 많은 돈을 2019년도에 넘겨야 되느냐, 제가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이런 잉여금이나 이 부분이 다음 년도에, 정말 이런 돈이 일을 잘해서 남았다고 하면 칭찬받을 일이지만 기획예산과에서는 많은 예산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반대로 역할을, 일을 못 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일단 2019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4차 추경이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정보통신과에 여쭤보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 서버를 운영하고 있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회사는 어디 사용하고 있죠? 서버에 통신 연결하는 회사는 SK나 LG나, 저희가 사용하는 회사는 어디 쪽에 있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 회사는 특별히 없고 저희는 경기도청하고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구축망을 설치했는데 1억이나 넘게 돈이 남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남은 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약 심사라는 것을 하거든요. 저희가 계약 심사는 경기도청에서 했는데 거기서 5,000만원 삭감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낙찰차액이 5,000만원 생겼습니다. 그래서 1억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계약을 해서 5,000만원 진행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밑에, 인터넷전화기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노후 관계로 인해서 구입하는 건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 조직 개편되면서 정원이 늘었습니다. 직원이 늘다 보니까 저희가 전화기를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새로운 부서가 늘어났기 때문에 설치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예산 총칙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본예산을 좀 보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그동안에 본예산에는 도시재생이라는 항목이 사실은 나오지 않아서, 지금 70억을 편성해서 도시재생 항목 예산 총칙에 들어와 있어요. 아마 저희 같은 경우도 조례에 대한 그런 내용도 사실은 좀 다뤘다가 멈춰 있는,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 아마 내년에 사업이 어떻게 될까, 조금 걱정스럽기도 한데 내년에도 이 금액 이상의 도시재생에 대한 예산이 총칙 부분에 올라오겠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너부대 씨앗사업 같은 것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형덕위원
시작으로 했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계속적으로 필요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이형덕위원
작년에 특별히 너부대가 시작되어서, 도시재생이 시작되었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광명시가 도시재생에 대한 욕구랄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고 해야 될 사업들이 많다고 보이기는 해요. 우리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점차 늘어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할 때 확보 방안이나 이런 부분도 갖고 계시는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너부대사업도 그렇지만 도시재생 사업은 국가와 지방이 함께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 저희들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시비도 같이 매칭이 되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자치분권과에 대해서 잠깐 81쪽이요. 과장님,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발간 속기료 있잖아요. 이것이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현재 33개 부서, 106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 결과를 속기로 해서 회의록을 다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박덕수위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현재 주최 과가 경관심의나 또 도시계획심의, 주택심의, 그런 부분들에서 약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제창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런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시 쓰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쌓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번 예산 편성할 때, 저희도 좀 들여다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해서 편성할 때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께서는 행정재정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행정재정국장
행정재정국장 박충서입니다.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재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권경식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준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행정재정국 제4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수입으로 재산세 38억 증액, 자동차세 20억 증액, 지방소득세 20억 증액, 세외수입으로 취득세 1억4,016만원 증액, 등록면허세로 4,995만원 증액, 레저세 1억5,165만원 감액,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원 증액 등 총 81억3,859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행정재정국 2018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요구액은, 기존 예산 996억6,702만9,000원 대비 1.28% 증가한 1,009억3,831만6,000원으로 12억7,12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115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6억4,43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발간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신규 편성,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증액 및 직원 어울림한마당 행사 감액입니다. 회계과는 6억3,76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물품구입비 풀 비용 증액, 본관 1층 로비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 자치분권과 환경개선 공사비, 청사 외곽사무실 운영설치공사비, 이사비용, 연간 임대료, 임대중개수수료, 전세권 설정 등기료 및 임대보증금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386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사무관리비 감액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6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개발부담금 검증 용역 및 수수료 감액 및 사무관리비 증액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행정재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115쪽 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직원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취소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삭감하고 하지 못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직원 한마당어울림 행사는 저희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근무 분위기 개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민선 7기가 되어 가면서 4, 5급 간부 워크숍도 개최했고 또 최근에 6급들에 대해서 2차에 걸쳐서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이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복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절감을 해도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조직 개편이 하반기에 이루어져서 이럴 수 있는 실질적으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던 것 아닌가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의회라든가 저희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준비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좀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119쪽 회계과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시설공사 부분이에요. 119쪽에 보면, 본관 1층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용역을 주었어요. 기존 예산에 안 들어있던, 새로 편성하셨는데 이런 설치 공사까지 같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지금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본관 로비가 전체적으로 휑하고 전혀 시설 이용하는 측면이 없어서 이것을 앞으로 새롭게 방풍실도 실시하고 안내실 위치도 변경해서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홍보물 재배치 그리고 수장공사 등 설계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아직 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네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이형덕위원
공사비까지 다 책정을 하셔서요. 지금 설치공사, 환경개선공사 이것까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혹시 공사 기간을 연말 안에 다 끝내실 예정으로 이렇게 세우신 건가요? 용역이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같이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1층 리모델링 공사비는 이번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이형덕위원
환경개선공사.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그것은 자치분권과 환경개선공사인데 그것은 2층 시장님실 옆의 비서실하고 열린시장실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그쪽의 공사 내용입니다. 이 1층 리모델링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형덕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연말까지 공사가 다 마무리되는 것이겠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리모델링은 내년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설계에 따라서 공사비는 그때 추경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형덕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뒷페이지입니다, 120쪽에 보면 청사 외곽사무실 임대보증금이라든지 그 제반적인 청사 관련 업무에 대한 예산이 새로 편성되어 있어요. 일반 운영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2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뒷페이지까지 청사 외곽 임대보증금까지 총괄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본청 사무실이 기존에도 많이 부족했는데 지난 9월에 저희가 조직 개편하면서 3개 과, 15개 팀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좁아서 근무에 굉장히 지장을 받을 정도로 비좁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부서를 외곽으로 사무실 임차를 얻어서 내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구체적인 것을 여쭤보면 말씀하시기 그런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지금 잠정적으로는 한 3개 과 정도, 환경수도사업소 산하 3개 과 정도를 내보내고 그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좀 다시 재배치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임대보증금이 들어있어서, 혹시 외부로 나가나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외부 민간 사무실 임차할 생각입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총무과장님한테, 115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5급하고 과장님들하고 워크숍을 시장님하고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6급 계장님들도 또 워크숍 할 예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밑의 직원들 워크숍은 없습니까?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7급 이하도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7급 이하는 내년에 계획을 잡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10월 15일부터 전 직원들에 대해서 체육주간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굳이 전 직원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서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시의 살림을 다 맡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1,000여 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사기 증진을 위해서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또 계장님들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의 민선 7기 시장님으로부터 사기를 북돋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만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주지해 주시고요. 119쪽의, 아까 이형덕위원님 보충 설명을 조금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 외곽사무소 임대중개수수료, 청사 외곽사무실 연간 임대료 이 문제와 아까도 우리 청사 외곽사무실 임대보증금이라고 그러는데요. 과장님, 저희들이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외곽의 임대료 나가고 또 우리 청사가 어디 어디 쓰고 있다는 것이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임차할 계획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 어느 부서가 갈 것입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지금 잠정적으로는 환경관리과하고 자원순환과, 기후에너지과 정도 이렇게 내보내고,
박덕수위원
그러면 3개 부서가 청사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밖으로 나가고 그 자리를 다시 재배치해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는데요. 116쪽에, 6억6,000을 추경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인데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왜 추경에 이렇게 하셨는지, 사유가 있나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7명에 대해서 1억500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9월 21일자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전에는 시간선택제 직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공무원연금에 포함시킨다고 그래서,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현재 88명이 있습니다. 88명 중에서 1년 미만자가 20명이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전환할 것이냐, 이렇게 의견을 물어봤을 때 한 50% 정도가 국민연금을 해제하고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겠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퇴직금을 신청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그래서 44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44명이 아니고 51명이에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51명인데 그것은 전에 7명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임기제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에 저촉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공무원연금이 아닌, 그러니까 일반 근로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퇴직금 적립을 해 놓잖아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그러니까 시간선택제는 1년 단위로 계약해서 5년까지 장기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퇴직을 해서 바로 적립을,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적립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임기제에 대해서는 적립을 안 해 놓고 그 당시에 나갈 인원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면, 작년에 우리가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해 줬던 인원이 78명이죠? 그 대상자 아닙니까?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예를 들어 한 주에 35시간 근무로 해서 저희가 채용한 직원들입니다. 공무직은 별도로,
제창록위원장
이 직원들은 시기가, 언제 채용한 거죠?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수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채용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직렬, 직종에 대해서 저희가 채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51명을 시기적으로, 시기 시기마다 채용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4차 추경이거든요. 그러면 2차도 있고 3차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반영하지 않고 한꺼번에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건가요?
경식
권경식총무과장
제가 44명이라고 말씀드렸고 본예산에 7명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함해서 산출 기초를 51명으로 잡았던 것이고요. 저희가 금년 말에 7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해서 7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신청할 부분들을 파악해 보니까 한 44명 정도가 퇴직금 신청하고 공무원연금으로 전환하겠다, 이래서 제가 44명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를 해서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세정과장님, 우리 세입 부분에 보면, 15쪽에 보면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지방세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증가 보면 자동차세, 재산세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물론 소득세 부분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좀 생각을 하겠지만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38억, 20억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감이 어떤 사유로 증가한 내용이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바는 있는데 사실 저희가 보수적으로 좀 잡아놓은 감이 있었고 38억 재산세가 지금 증가된 것은 광명 역세권에 아파트가 대단지로 신축되었습니다. 그래서 4,800여 세대인데 호반이나,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개가 있었고 또 공시지가가 3.04%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도 공동주택은 7.89%로 상승되었고 개별은 4.52% 상승되어서 그렇게 해서 재산세 증가분이 되겠고 이번이 정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유류소비량 증가로 이것은 자동차세 주행분 그것이 증가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소하동 역세권에 기업체 입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조금 더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입 부분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이 개별공시지가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때 지적과에서 하죠? 그 이후에 우리가 과세 시가표준액을 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죠? 그런데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에 의한 재산세가 38억 늘어났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을 지금 편성하듯이 작년 연말에 이것을 편성하다 보니까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초에 그렇게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측해서 정리하는, 이번이 마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이것을 추계한 것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왜 38억의 증가한 부분을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가 기본, 본예산에 우리 세정과에서 분석이 잘못되었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에 의한 증액 부분이라고 얘기하시는데 38억을 감안한다고 할 때 이 액수로 봤을 때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잖아요. 그것을 감안한다고 할 때도 38억이나 자동차세 20억이라는 부분은 좀 뭔가 본예산 편성, 세입 잡았을 때 좀 잘못 잡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당초의 재산세만 본다면 585억을 저희가 본예산에 잡았는데 거기서 총 38억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좀 더 분석을 잘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아무리 보수적이라고 그러지만 이 갭을 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4차 이런 돈이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우리 각 사업부서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4차 추경 때 이런 어떤 부분이 온다고 하면 이것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부분은 우리 2018년도에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 사업 부분을 지원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도 좀 세정과에서 충분하게 좀 잘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도 16쪽을 보면서 세정과에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맨 위, 상단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증감률이 17%예요. 어떤 부분에서 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저희들이 전년도, 금년도의 이자로 이자율을 계산하는데 이자가 변동이자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 시금고 농협에서 그런 부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년보다는 올해 이자율이, 예금이자가 좀 상승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회계과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9페이지 중간 부분에, 광명동 주민복합시설 건립추진단 참석 수당이 원래 책정되어 있다가 삭감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광명2, 3, 4동 쪽에 주민센터를 주민복합시설로 건립하기 위해서 그 추진단 구성을 2015년도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그것이 광명2, 3동은 주택재개발4구역의 건립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잠정적으로 확정되었고요. 광명4동도 주택재개발11구역 조합 측하고 지금 거의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진단 회의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운영을 안 했고요. 그 수당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 청사 외곽사무실을 이전한다고 아까 말씀, 4개 과가 이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4개 과를 충분하게 검토는 하셨나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고요. 나가는 부서가 좀 서로 업무의 연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수도사업소 산하 부서를 이번에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4개 과라고 그 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만약 임대를 한다고 하면 4개 과가 함께 다 들어갈 것인가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요 면적을 한 150평 잡고 있는데요. 1개 부서당 한 50평씩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산동 쪽에는 그만한 규모의 빌딩이 없어서 부득이 하안동이나 소하동 쪽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4개 과가 가면 민원인이, 우리 시민들이 차량이나 대중교통으로,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혹시 자리는 어디쯤에 계획을, 아까 하안동이나 소하동 말씀하셨는데 그만한 땅이 있고 주차할 공간이 있나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일단 대중교통이 우선되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에서 가까운 쪽으로는 좀 어렵게 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어 서 일단 대중교통 쪽으로 우선 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하안사거리 쪽이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그쪽 건물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물론 세부적으로 실과에서 검토도 하고 논의도 하셨겠지만 실제 이것이 옮기게 되면 불편은 시민들한테 갈 것이고 이 비용도 계속 발생해서, 그 외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일단 임대료는 2억5,000이고 매달 나가는 비용도 1,500만원씩 4개 과에서 이렇게 다 세워놨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 이 계획이 앞으로 4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보셨어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길게는 제2청사까지 고려해서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저히 현재 상태에서 근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나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홍보와 더불어서 빨리 시행할 수 있게끔 제2청사도 고민을 해야겠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이런 거예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실제로 시민 불편이 가장 우려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 대안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입총괄표를 보고 있습니다. 15쪽이에요. 17년도에서 넘어올 때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 편성할 때 그때도 전년 대비 한 14% 증액해서 세입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결산할 때 보면 3억5,000 정도를 14%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결산을 보면 7,471억 정도가 결산에도 나와서 증액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예산보다도 결산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제창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나 대체적으로 지금 예산 내용을 보면 더 늘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14%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반영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죠? 실질적으로 좀 과소 세입을 잡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2019년 예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좀 예산 반영해서 너무 적지 않은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소 예산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민병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재정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 위원님들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장현택 시민보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봉자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 세출 예산은 총 149억5,088만7,000원으로 기정액 150억5,417만7,000원 대비 0.68%인 1억3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시민보건과 예산은 1억212만4,000원 감액된 89억6,49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과 예산은 116만6,000원 감액된 59억8,59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주요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과는 예방접종의 예산 중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 지원사업비 450만원, 어린이집, 초등학생 예방접종 사업비 5억2,500만원을 감액하여 어린이예방접종 5억2,9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 내시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및 치매공공후견인 사업비 등이 추가 교부되어 1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문간호사 2명의 의원면직,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1억3,1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 및 통계목 정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일단 139쪽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에 민간위탁금, 지금 이 예산을 보면 4,500만원이 삭감되어 있잖아요. 17년도 예산에 3억1,300만원 그다음에 18년도 3억6,500으로 한 5,000 정도 증액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3억2,000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4,500을 재삭감 했어요. 증액을 한 5,000 정도 편성했다가 다시 4,500 정도, 증액한 금액보다 조금 적기는 하지만 다시 삭감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 편성했다가 다시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그것이 경기도의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와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이것이 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것이 시군별로, 이른바 출생아 수가 좀 줄어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우리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형덕위원
처음에는 증액 편성하셨잖아요. 17년도보다 18년도가 한 5,000 정도 증액했다가 다시 그 금액 정도를 삭감해서, 왜냐하면 그때는 증액했을 경우는 그나마 또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증액했을 것 아니에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은 도에서 부담 지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우리가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도 감액 편성이 내려와서 우리가 또 변경 내시대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일단 예정대로 증액했다가 도에서 삭감하라고 그러니까 다시 삭감하는 일련의 도 연관성, 관계되는 내용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그다음 밑에 보니까 출생 축하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금 한 300여만원 정도 삭감되어 있는데요. 인원을 보니까 지금 3,300명을 예상했다가 2,500명으로 인원을 줄였더라고요. 한 800명 정도 줄었는데 일단 단가는 올랐어요. 그래서 금액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출산 인원 때문에 이렇게 줄인 건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네, 출산율이 좀 저조해서 같이 예산이 준 겁니다.
이형덕위원
연관되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40쪽,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서 초등학생 예방접종 부분이 전체적으로 전액 삭감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는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2018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 세운 금액은 다시 전액 삭감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예산만 세웠다가 다시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도에서 어린이예방접종, 그 밑에 보시면 어린이집, 초등학생 예방접종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에 의해서 통합 운영한다 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경기도 변경 내시에서 같이 조정된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초등학생 예방접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초등학생은 만12세 이하 어린이 대상으로 연간 13만1,795건을 접종하는데요. 백신비하고 시행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서 예방접종 하는 것인데요. 연간 13만1,795건을 계획하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위탁기관이 77개소가 있습니다. 그 위탁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백신비랑 그다음에 시행비, 약값이랑 의료 처치비, 그 시행비를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금 초등학생 예방접종으로 항목이 나오지 않고 예산 편성 시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지원하게 되나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예산 편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경기도가 성인 예방접종은 빼고,
이형덕위원
어린이 예방접종비로, 여기서는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삭감이 된다고 한다면 어린이 예방접종비로 들어가는지, 총괄이 되는지,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항목들이 다른 데는 편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지금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위에 보시면 어린이 예방접종 해서 당초에 32억을 세웠다가 본예산에 37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이쪽으로, 통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감으로 계산하면 제로가 되는 거죠.
이형덕위원
그러니까 한쪽에서 없어졌으니 당연히 한쪽에서 증가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요청 드렸던 부분이고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그런데 구분적으로 어린이 예방접종이라는 이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경기도가 처음에,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 구분, 구분을 했던 것을 이번에 통합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이번, 저희들도 예산을 같이 통합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 부분하고 증액 부분이 일치하는 거죠.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저는 145쪽을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인건비 부분 보면 공무직 보수 방문 간호사 해서 8,9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보수가 우리가 지금 현재 육아휴직을 1명이 갔고요. 그다음에 한 분이 그만두셨어요, 이직을 하고, 다른 데로 취직을 해서 갔기 때문에 2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삭감한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언제부터 그만두고 이랬습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지금 1년치를 삭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1년치를 삭감할 정도로 그러면 그 업무에 차질은 없었습니까? 방문 간호사인 것 같은데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지금 그래서 작은 동들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별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은, 그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잘 극복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렇게 되면 다른 분을 빨리 채용하든가 그래야 될 텐데 이렇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그래서 간호사들은 시간선택임기제도 여기 있어서 저희가 채용 공고를 내면 바로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회, 3회 이렇게 계속 재공고를 내고 있어요. 그래도 잘 들어오지 않아서 채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좀 적은 부분,
주원
한주원위원
급여 문제 때문에 바로바로 채용이 안 되는 건가요? 인건비가 좀 낮아서 채용이 바로 안 되는 건가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아무래도 높으면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인건비가 좀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적정 평균 일반적인 인건비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가 보네요. 일반적으로 간호사들이 생각하는, 보건소에 이렇게 내가 근무했을 때 이 정도는 받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금액보다 낮은가 본데 그런 것은 좀 상향해서 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저희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워서 잘 안 되고 있나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예산계 쪽에 요구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관철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계속 조금 더 상향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부분을 좀 요구를 잘하셔서 이런, 업무의 공백 기간이 없는 것이 바로 시민에게 또 다가가는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한 분이 여러 명의 일을 잘해낸다, 이것보다는 적정한 인원이 적당한 시간을 가지고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방문간호사하고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이 부분도 좀 삭감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경로당 방문간호사하고 어린이집 방문간호사는 저희가 당초에는 2명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올려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제 간호사들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채용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명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광명동의 시민건강증진센터에 어린이체험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체험관에서 교육도 시키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삭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행할 수 있어서, 우리는 가서 교육을 시키기만 했지만 그 체험관은 체험을 할 수 있어서 굳이 두 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지난번에 분소를 한번 찾아간 일이 있었어요. 거기 한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또 계신 것 같아요. 거기서는 주로 한방을 방문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기간제로, 11개월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적응할 만하면 가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기 지금 총체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임금 부분에서 적당한 임금이 되지 않고 있어서 또 좋은 전문가들이 오시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다시 말씀을 잘하셔서 전문가가 적정한 임금을 받고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147쪽입니다. 일반 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2,600만 증액, 이것이 어떤 보상금일까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금연지도원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연, 흡연알림벨 설치 그 위의 사무관리비에 흡연알림벨 설치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 금연해야 되는 장소들이 1,200개소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1,200개소 정도 늘어난 것을 지도·점검하려고 흡연알림벨 설치 사업에서 그것을 삭감해서 금연지도원활동수당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자 이렇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상금이라는 것이 수당을 말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 질문에서 하나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분은 임기제로 계약을 하고 있죠? 몇 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임기제는 5년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분소의 한의사는 몇 년 단위로 하고 있죠?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분소의 한의사는 임기제가 아니고 기간제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월.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이쪽도 한의사, 이쪽도 한의사인데 왜 분소는 11개월 기간제로 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그것이 아무래도 우리가 분소니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4시간입니다. 이쪽 보건소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처럼 8시간 근무하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의 측면에서 그렇게 기간제, 임기제 그렇게 나누어서 급여를 주고,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방문해 보니까 약 78개 정도 경로당을 이분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순회를 하시면서 한방 치료 서비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단기간 1, 2개월만 한방치료를 하고 멈출 것입니까? 어떤 생각이신지요?
현택
장현택시민보건과장
보건분소가 있는 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다면 이런 계속사업을 하시겠다면 우리 소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이 요구를 하세요. 이것 계속사업인데 11개월 하고 정 들면 떠나고 11개월 하고 업무 파악하면 끝나고, 이러다 보면 이 계속사업이 양질의 서비스가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기간제나 임기제로 왜 이렇게 차별성을 둬야 되는지에 대한 또 의문을 가져보시고 계속사업이라면 증액을 좀 해서라도 그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야 침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또 안심하고 그 사람을 또 잘 파악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그것이 진정한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분소도 임기제로 계약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또 우리 광명시 건강을 위해서 책임지고 계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147쪽을 보니까 금연지도원활동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의 것 증액을 해서 같이 수당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금연이 120군데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죠? 금연하는 장소가 120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형덕위원
금연알리미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흡연알림벨 설치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400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이 수당을 드리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활동할 때 어떤 어려운 문제들 없습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아무래도 단속을 하면 그분들은 과태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또 우리가 직원도 같이 나가고 또 그런 지도점검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직원한테 와서 얘기하면 직원이랑 계장님이랑 같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단속원들도 참 고생이 많지만 그 상대방들이 어떤, 그분들한테 말, 언어 자체나 이런 행동을 보여줬을 때 굉장히 서로 기분 나쁜 것이 많을 텐데요. 단속하시는 분들도 좀 그런, 시민들과 접촉이 없도록 유의하시고요. 수당을 드리는 것도, 이것이 적합한 수당이, 한 분당 얼마씩 나갑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4시간에 4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것이 합법적인 수당입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우리 지침에 의해서,
박덕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