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이재룡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의 시정 비전으로 공주 발전을 위해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집단이기주의라 표현되는 동종의 사고방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단체행동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인들의 공주시청 상황실 점거가 이슈화 되면서 단체행동이나 집단행동에 대한 포용범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시골마을 시설이나 개발 등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단체행동이 인정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행정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축사나 태양광 등 시설을 위한 인허가 시 해당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중요시하기 시작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사업자에게 마을 발전기금 요구 등 계속되는 민원으로 인한 개발행위 제약사태가 이어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실력행사에 단초가 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에 따른 선출직 공직자들 때문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민선 단체장들과 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 민원인들을 법의 잣대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표로 심판을 받는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의 경우 주민들의 불만이 곧 다음 선거에 치명적 결과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공무원의 입장이나 법적인 판단보다 민원인의 민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결국 귀농·귀촌 등 농촌생활을 결심하고, 농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 경제적 수요로 인한 개발 등의 제약으로 인해 결국 귀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시에서는 눈치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개발행위나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귀농·귀촌한 사람들의 집단민원이 생기면 민원인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민원의 경우 돈만 주면 해결된다는 조소 섞인 말들이 오가는 상황이지만 누구 하나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사람은 없고, 그 순간만 넘기려고 합니다. 민원인이 전부인 기초단체의 행정으로 인하여 이익단체들의 행동이 점점 더 도를 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오지만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의 해결의지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또한 마을단위의 개발행위에 대한 집단민원에 대응하는 공직자의 자세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합법적인 상황에서 집단민원에 의해 피해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 후 문제유발자의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의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개발 후 예상되는 지역의 발전과 이익 부분입니다. 집단민원에 대해 지금처럼 관대한 대응이 계속된다면 향후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과 법의 명확한 범위 내에서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한 보호와 법을 해치거나 법의 범주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시는 집단민원을 해결한다는 구실로 법적 구속력도 없는 환경저해시설의 인가·허가 행위 등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법적으로 인허가 조건이 충족하여도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목적과 기능, 주요 민원 해결사례와 위원회 결정의 법적 성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주시 환경저해시설의 인가·허가 행위 등 처리지침」 제정경위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게인 유구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박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방청객, 언론사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장 중앙무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상옥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재룡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목적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공주시에 접수된 민원사안 중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 및 문제점을 해소하고, 고충·다수인 관련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장기 미해결·반복·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처리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 개정,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그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시장이 회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민원해결 사례로는 신청인과 이해당사자가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조정한 결과 당사자 간 주요 민원이 해결된 사례는 없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결정의 법적 성격(구속력 여부)에 대하여는 민원처리부서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에 의거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정을 받고자 제출한 민원조정위원회 부의안건을 시민봉사과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조정합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참고하여 민원처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지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룡 의원님께서 「공주시 환경저해시설의 인가·허가 행위 등 처리지침」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리지침의 제정경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지역주민에게 불쾌감과 고통을 제공하는 축사, 태양광시설 등 환경저해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농촌 생활환경 피해발생과 귀농인의 정주여건을 열악하게 만들어 다수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환경저해시설 인·허가 절차 및 관련 분야 처리기준 등을 정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축주와 주민 간의 갈등 완화 등 공익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6년 4월 1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처리지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처리지침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르게 되어 있어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2～3개월 이상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둘째는 건축허가 불허가 시 대부분의 건축주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쟁송 수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소송비용 등의 행정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소송 결과 우리시가 패소할 경우 축사 등 건축허가를 수리하여야 됨에 따라 행정신뢰도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은 제정 당시 환경저해시설인 축사, 태양광시설 등이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민원서류가 폭주했을 뿐만 아니라 집단민원 또한 다수가 발생하여 우리시에서는 자연환경을 좀 더 보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공주시 환경저해시설 인·허가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행정쟁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 국외연수 중인 환경자원과장을 대신하여 안전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산업국장 박승구입니다. 이재룡 의원님께서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관내 수렵인협회 추천자 3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수렵인 단체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사단법인 전국수렵인참여연대, 사단법인 한국수렵관리협회, 충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충청수렵환경보호협회 등 5개 협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문제점으로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시 포획보상금을 멧돼지는 10만 원, 고라니는 3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참여수요가 증가하여 비참여 협회의 항의 및 협회 간 갈등이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도에는 현재 5개 협회로 운영하고 있는 피해방지단에 추가로 타 협회를 참여시키는 방안과 공모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안, 포획보상금 상한액을 정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김영선입니다. 이재룡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어게인 유구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으로 추진된 유구섬유역사전시관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게인 유구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2013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14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으로 추진, 2017년 준공하여 어게인 유구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 준공된 시설물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위탁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득사업이 없는 상황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구섬유역사전시관의 활성화와 섬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금요전략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전기·수도 등의 공과금과 시설물의 수선비용에 대하여는 시의 행정재산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인건비에 대하여는 지원이 어려워 지역별 특색에 맞는 해설사 등 중간조직을 양성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어게인 유구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으로 추진된 유구섬유역사전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 김일환입니다. 이재룡 의원님께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 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자 국비 70%와 지방비 3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문화, 복지, 환경개선, 도로, 상하수도, 소득기반시설 등의 개발사업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5년도부터 계룡면 양화권역종합정비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20개소에서 581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5개 지역은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사후관리는 사업지침과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고, 경비는 주민부담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완료지구에서는 재정이 열악하여 운영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으나 운영비 지원은 지침상 곤란하지만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비로 지원이 가능함으로써 향후 소득증대 사업장이 없어서 수익발생이 어려운 사업완료지구에 대하여는 전기료나 수목정리, 하수처리 비용 등의 시설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지원을 검토하고,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건축물에 대한 사후 운영관리 계획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이재룡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서울종합청사에 출장 가신다고 해서 미리 보내드렸고요. 허가과장님. 공주시 환경저해시설의 인가·허가 행위 등 처리지침은 누구의 지시로, 언제 제정되었어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6년 4월 1일 제정되었는데요. 간부회의 시간에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 지침에 나타난 것처럼 공익성의 필요로 인해서 제정된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제정된 겁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익상 제정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이 민가로부터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10가구 이상이 될 때 200m 이상 이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지침이 없으면 지금 현재 주택가에 바짝 붙어서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공익상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허가과에서는 허가를 내주는 조건을 우리 조례나 법적 판단보다 민원인들 주장에 더 동의하시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법적 판단이 우선 아닙니까?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하게 되면 행정이라는 것은 법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도 지역주민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우리시와 같은 행위를 하는 시군은 몇 개 정도 돼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지금 논산시가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논산하고 우리 공주밖에 없어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그러면 이 지침도 공무원분들은 구속력이 있는 거네요?

당연히 내부 지침이기 때문에 행정을 할 때에는 내부 지침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이 지침이라는 의의가 어떻게 되느냐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호의 지시문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실질적으로는 행정규칙으로써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하며……” 여기까지는 과장님 말씀이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내용이 “법령, 자치법규 및 공익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대로라면 구속력은 없는 것 아닌가요? 이 자체가 잘못된 지침이니까.

잘못됐다기보다도 저희들 내규로 해서 지침을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상생이나 주거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좋아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신분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이것을 지금 해석을 해 보면 나중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들어왔을 때 말이에요. 옛날 허가과 노 과장님 당했던 것 기억나세요? 이것도 같은 상황일 것 같은데? 이것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가서는 다 본인이 감수할 것인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노 국장님 관계하고 이것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사업주한테는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이나 저희 공주시의 주거환경이라든가 또 쾌적한 주민들의 살 권리를 위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보탬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법 밖에 있는 것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잖아요.

법치국가지만 저희들 행정부는 전반적으로 종합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인·허가를 접수하신 사업주라 하더라도 지역주민과의 상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허가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소신이지요?

예.

자, 여기 공주시 지침을 쭉 보면 나중에 교묘하게 합법적인 민원조정위원회로 떠넘겼어요. 그럼 과장님 생각은 민원조정위원회는 심의기구예요, 의결기구예요?

그것은 심의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려라는 핑계를 잣대로 삼아가지고 지금 계속 반려하고 있지요? 19일에 9건 전부 다 패소했지요?

그 선고는 패소했지만 아직 저희들이 확정판결은 아니라서요. 일단 그것은 대전지검에서 검사한테 지휘를 받아서 그 처리결과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유치원생도 알아요, 이게 대법원에 가도 진다는 것을. 자, 행정심판을 도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도에서 이런 공문 자주 받아보시지요? 하지 말라는 취지.

예, 받은 것 있습니다.

왜 엉뚱한 일을 벌여서 계속 도에 행정심판을 하느냐는 취지의 공문. 이것 받아보고 느끼신 점은 없어요?

그 부분은 일괄된 부분이지만 저희들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처리를 한 상황은 있습니다.

저번 달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제가 들어갔었는데 앞으로 행정소송 할 것도 많지요? 그날 9건인가 몇 건 또 처리한 것, 반려한 것 있잖아요.

8건입니다.

그 반려 통지 내보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저 소송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일단 지금 접수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접수가 되면 접수된 후에 거기에 대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저희 같은 선출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행정에서는 모양새만 멋있게 포장해서 갖다버리면 너희들 법에 가서 싸우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민민갈등을 일으키는 단초가 되는 것을 만들어놓으셨다는 것을 내가 오늘 주장하려고 여기 나왔는데 허가과의 영수라면 영수일까, 책임지는 과장 입에서 법적으로 내주지 않고 공익성으로 했다고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행정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게 저 개인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시나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침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저도……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

아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폐지를 할 수 있겠지만 존속을 할 수 있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결정하실 분은 허가과장님이 아니라 지금 시장님이 바뀌셨더라도 앞자리에 앉아 계신 김정섭 시장님이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제 이 말에 동의는 하세요?

그것은 꼭…… 시장님이 최종 결재를 하시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결재에 상신할 수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예.

정책과장님하고 농촌진흥과장님은 앉아서 그냥 제 말씀 들으세요. 정책사업과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섬유역사전시관에 운영비를 주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데 답변이 이상하게 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책과에서 하시던 일을 진흥과로 이관한 거지요, 이 사업이? 이 사업은 또 틀린 거예요? 농촌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굉장히 포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 사업별로 실과 부서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그 섬유 관계 사업은 우리 정책사업과에서 추진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들이 쭉 많은데 이것을 이제 앞으로 사업설명회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꿈에 부풀어 있다고나 할까? 유구만 해도 150억, 40억, 70억……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전국 지자제별로 전부 다 열악한 시 재정에, 약 1300여 개 중에 몇 군데 빼놓고 거의 결국 시에 부담을 지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기반시설 위주사업,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앞으로 운영비 안 들어가는 쪽으로 잘 계도하고 설명해 드려서 나중에 열악한 우리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업 좀 잘해 주세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주민 홍보하면서 충분히 그런 내용을 숙지토록 계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괴산을 한 번 가봤는데 결국은 거기도 체력단련실이라는 건물을 지어놓고, 그게 가장 잘된 데래요. 100만 원 미만 들어가는 보수비는 자기들이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도움을 다 받는다고 해요. 지금 앞으로 할 사업, 여태까지 했던 사업 보면 앞으로 시에 운영비 달라고 할 데가 거의 90% 이상 될 겁니다. 자, 이왕 벌인 사업은 그렇고 앞으로 벌어질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 점을 꼭 계도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김경수 의원님.

김경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드리려는데 지금 시민봉사과장님이 출장을 가셔가지고, 저는 민원조정위원회 그 선정규정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잘 아실까요? (응답하는 공무원 없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점심식사를 하면서 의장님하고 대화 나눈 사항인데, 사실 시정질의 일정이 잡혀 있는데 담당 과장님들이 해외여행을 가시고 또 출장이라는 핑계로 이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어제 의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서 이런 일정이 잡히면 그런 기간을 피해서 어떤 출장이든지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민봉사과장님 대신해서 답변해 줄 분이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공무원 없음) 제가 궁금한 것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선정기준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아까 이재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결정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도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이라고 오라고 해서 그 조정위원회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축사 관련해서 조정위원회가 열렸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전을 하려고 하는 농가도 지금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본인 땅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치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귀농하신 분들, 전원주택을 짓고 온 분들이 반대를 하는데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정위원회에서 결정 나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 하면 축사를 합법적으로 적법화를 만들려고 해서 자기 땅에 이전하려고 하는데 그 인근에 있는 전원주택 짓고 온 분들이 냄새가 난다 하면서 반대를 하는데도 아주 체계적으로 반대도 많이 해 보신 분들 같더라고요, 항의하고. 그때 이재룡 의원님도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저 위원들하고 싸움이 날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그 농가를 보호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전원주택 오신 분들의 어떤 편의도 도모해 드려야 될 부분도 있는 건데 일방적으로 그냥 불허 방침 결정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허가과 같은 데서도 그런 결정을 어느 정도 참고를 하셔서 어떤 결정을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정위원회의 선정기준도 어떤 편향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어라, 짓지 마라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사후대책을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런 것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정위원회가 됐으면 해서 여쭙습니다. 선정기준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은 부시장하고 안전산업국장하고 감사담당관이 당연직이고, 위촉직은 법률전문가, 거기에 또 환경이라든지 건축 이런 부분 전문가하고 또 우리 공직자 중에서 아주 민원경험이 풍부한 이런 전문가로 이렇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축사 관련이면 축산인들도 좀 들어가셔서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조정위원회에 꼭 축산뿐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있잖아요. 그쪽에 해당하는 관련돼 있는 사람들도 위원으로 들어가셔야 그 목소리를 내줄 것 같은데, 그 민원인들하고 허가신청자하고 와서 그분들하고 싸우는 모양이었을 때 보면 사실은 축사, 농사짓고 하기 바쁜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의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굉장히 어렵고 또 그런 언변도 달리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된 분들도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셔서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정위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사니 또는 관련 민원인분을 대표로 해서 조정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국장님 혹시 시골에 가셔서 농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안 나오셔도 되는데, 답변은 필요 없고요. 지금 농민들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그 땅을 팔아서 대체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돈이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아마 거의 처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수익은 두 번째고 그것을 팔아봤자 농사일을 대신해서 무슨 할 일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상 때부터 계속 연이어서 내려온 그런 농사를 짓게 되고, 논농사·밭농사 포함해서. 억지춘향격으로 그렇게 해 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습니다. 벼농사 짓는 사람들도 애로가 많이 있겠지만 특히 밭농사 짓는 사람들은 요즘 애로가 소위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를 어디다 하소연도 못 하고 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수만 있다면 막겠다고 이렇게 아주 절규,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논 쪽은 그래도 야생동물들이 와서 피해를 그렇게 많이 주는 경우가 드물어요. 산간벽지의 과수 농사라든지 콩 농사나 옥수수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게 사실은 1년 농사입니다. 그 수입 가지고 어떻게 보면 1년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야생동물 등살에 살 수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시에서 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개체수를 줄이는 데 방재단이 필수적인 요원들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게 한두 해가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 야생동물 피해방지단끼리 무슨 밥그릇 싸움을 하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지만 법의 규정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아니면 그 민원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한마디로 속수무책인 그런 행정을 펼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동물 피해방지단을 좀 활성화시켜서 농사일에 피해를 주는 이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 포획단 구성 관계가 법적으로 30명으로 딱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것 활성화라는 것은 연중 우리시에서 필요할 때, 원래는 법적으로 4월에서 11월까지지만 저희 시에서는 연중 운영을 해서 농민 피해를 최대한도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수천 번 들었어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경찰서에서는 얼마든지 포획 방지단을 늘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있을 때 경찰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지만 우리 담당 계원 한 분이 저한테 귀띔을 해 준 게 있어요. 30명 이상도 가능하다, 단 거기에 조건이 몇 가지 붙어 있다, 경찰서하고의 협업 관계입니다. 인명의 살상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치안교육 설명회 같이 할 때에 경찰서장한테 집중적으로 농촌의 의원들이 얘기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야생동물이 말이지 침범 못 하게 무슨 방책망을 공주에 전부 다 뒤집어씌우든지. 그렇다고 해서 30명 이내라고 하는 그 어떤 법을 말이지 계속 되뇌면서,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대책도 없고. 공주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삶을 보살핀다고 이야기를 입만 열면 합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리하고, 안락하게 살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부익부빈익빈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터에, 특히 공주시에서도 시골에 계신 분들은 차마 이야기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사실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년 농사를 쑥밭을 만들어놓고, 면에서나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어떤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것을 막지 못한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하십시오.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강구를 해서 절대 어려운 데다가 더 어렵게, 더 세상 살맛 안 나게 말이지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마치고,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경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수 의장님 그리고 김정섭 시장님! 동료 선·후배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첫 번째 질문인 시민의식, 공동체의식 결여라는 질문에 관련하여 이해를 돕고자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며)우리나라의 의식수준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서 참고가 될까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술에 강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좋은 곳은 모두 술판을 만드는 재주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 보시는 영상은 계곡에서 고기파티 하는 것을 단속원이 막자 술 취한 등산객은 돌을 들었다고 하고요. 그 옆에 920억을 들인 제주도 도심광장인데 노숙자나 취객의 놀이터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대 입구도 마찬가지고요. 경치가 좋은 그런 놀이터는 다 이런 쓰레기더미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이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각종 에티켓 부재인데요. 요즘 애견인이 천만 시대가 넘다 보니까 애견에 관련한 에티켓 부재도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대하는 우리의 의식도 수준이 굉장히 낮고요. 특히 스마트폰에 관련한 에티켓 매너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는 아이한테 훈육이나 교육을 하는 대신 휴대폰을 들려주는, 스몸비키즈라고 하는데요. 스몸비를 보니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인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공권력은 쿨하게 무시를 합니다. 막말, 폭행, 제복 입은 단속원이나 경찰관 이런 분들을 경시하는 그런 사회풍토가 있고요. 경찰관도 마찬가지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단속하는 단속원에게도 담뱃불로 지지려고 하고,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특히 119구급대가 출동을 해서 빨간불에 교통사고가 나면 소방관 개인 사비로까지 내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니까요, 시민의식이 높다는 선진국에서는 단속 경찰관을 때리면 미국에서는 징역 7년에 처하는데 우리나라는 벌금 200만 원 정도 취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주차단속원이 힐러리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공무집행 존중은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뉴욕 공연장에서 휴대폰 소리가 나면 최소 50달러의 벌금을 물린다고도 합니다. 리서치기업 엠브레인에서 여론조사를 한 사항인데요, 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준법정신과 시민의식에 대한 평가 여론조사인데 70.3%가 우리나라는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37.4%가 나와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운 나라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민법규나 시민의식이 결여된 상황에서 단속을 하는데요. 시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준법을 지키려고 행동을,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반 강제적인…… 신고포상 제도에 관련해서 찬성을 하느냐, 반대하느냐 의견에서는 전 연령대를 아울러서 한 90% 정도가 반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우리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를 위해 애써 주시는 시장님께 항상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의 토대인 바람직한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의 형성을 위한 공주시의 역할을 2가지의 소주제로 나누어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노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방안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역 간·주민 간 지역갈등 해소를 통한 지역사회의 건전성 강화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다수의 한국의 시민들은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말한답니다. 그들에게는 오늘날의 한국이 삶의 질 부재와 더불어 기회가 줄어든 땅, 시민의식이 부족한 나라, 정치적 혼란이 많은 나라 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공주시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공주시만이라도 자그마한 실천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종 봉사단체의 봉사활동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그나마 살맛 나는 사회를 만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새마을 공주시지회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리더(의식개혁)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받은 지도자들이 마을로 돌아가서 주민 스스로 주민들과 함께 마을과 마을주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산발적인 지원보다는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행사성과 전시성의 결과를 평가하기보다는 마을공동체의 기본과정에 충실한가를 평가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확립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반포 봉곡리와 송곡리 등 중앙경진대회 사례발표에서 전국우수마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취미로 활동하시던 도자기 만들기 및 뜨개질 등을 체험하려는 유치원생·초등학생들의 증가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더불어 마을주민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로 분위기가 젊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나누고, 배려하고, 봉사하는 등의 변화를 같이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리더교육의 확대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고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문화관광과 조관행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며)이것은 지금 계룡산인데요. 계룡면 양화리입니다. 양화리 주차장인데 지금 토요일·일요일 옹기종기 모여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역주민입니다. 제 지역구인 계룡면 양화리 신원사 주변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공주시의 입장이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셨듯 열악한 환경에서 푼돈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좌판을 벌려놓은 주민들을 보셨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이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저희 신원사 양화리는 1년이면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10만 명 정도는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계룡산이라는 브랜드를 잘 이용하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소멸위기에 있는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우리 안전산업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며)지금 이 영상은 올 여름에 유구의 들판입니다. 이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은 한 3만 평의 콩을 심었는데요. 가뭄이라서 거의 다 죽은 상황입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해마다 가뭄은 피해갈 수 없는 재난수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해결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가 가을이 되면 웬만해서는 담수시설에 거의 만수가 됩니다. 봄에 농번기가 시작되고, 봄비가 적다 싶으면 어김없이 농업용수 부족으로 관정을 파 달라, 모터를 교체해 달라는 등 민원이 폭주하는 등 매년 치러지는 연례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이고, 가뭄에 지하수가 고갈되는 상황에서 앞서 보여드린 사진처럼 물이 여유가 있을 때 흘려버리지 말고 최소한의 담수시설을 이용하여 담수해 놓고 필요할 때 사용한다면 올 여름처럼 심한 가뭄에도 어느 정도의 해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전산업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묻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수 의원님께서 계룡면 양화리 일원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신원사 주변은 계룡산과 양화저수지 등 관광자원은 많으나 관광시설이 부족하여 관광활성화가 되어오지 못 하고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2015년 신원사 주변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계룡산 중심의 숲 자연을 체험하고, 교육하는 생태문화 중심의 관광권으로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계룡산둘레길 53km와 숲 놀이터, 숲 캠핑장 등이 계획되어있습니다. 2018년 1월에 문체부에 양화저수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9월에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총 28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산책로와 공원, 주차장, 화장실을 양화저수지 주변에 조성토록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3월에 실시설계 추진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양화리 신원사주차장 주변에 농특산물판매장에 대하여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필요하다면 기찬마루 쪽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면 농정유통과와 협의해서 이전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연수중인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안전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산업국장 박승구입니다. 우리 김경수 의원님께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가뭄극복대책으로 루버댐(rubber dam) 설치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으로 인해 시행하는 대책과 후속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가뭄극복대책으로 관정 개발 및 저수지 준설 등을 통해서 용수를 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하천 내 소규모 취입보 설치 등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루버댐(rubber dam) 설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으나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취수보가 우리 관내에 60여개소가 있습니다. 이 취수보에 대해서 우리 한국농어촌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타당성도 검토하고 해서 판단해서 진행토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앞으로도 가뭄극복을 위해서 관정 개발 및 저수지 준설, 용배수로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가뭄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아무리 좋은 시설을 들여도 그 주체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계룡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2회째 올봄에 행사를 했는데 너무 성황리에 끝났고 사람이 많이 와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그 위원들의 마음가짐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돕고자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이 지금 매달 생일을 맞이하고 계신 어려운 분들을 위원들이 조를 짜서 생일케이크, 미역국을 손수 끓여서 대접하는 등 그런 사이에서 조금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의 리에 가서는 지역간 갈등도 굉장히 심하고요. 우리 복지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마을회관을 하나 짓는데도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죽자 살자 싸우고 있습니다. 진짜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이 많고요. 특히 또 공주시내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공주시에 첫 번째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첫인상이 어떨까 저는 궁금합니다. 사실은 식당을 맨 처음 맞는 그런 관광객도 계실 거고, 어떤 풍경이나 문화재를 제일 먼저 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사실은 식당을 갔을 때 그분들 첫인상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몇몇 잘하시는 식당들은 참 잘하고, 서비스도 좋고, 교육이 잘되어있는 그런 식당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식당을 가보면 진짜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어떤 서비스개념이 전혀 없는 그런 식당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또 한 가지 자기 식당 앞에 청소하는 모습이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본인이 사업하고 있는 사업장 앞에 청소를 월급을 줘서 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대신해 주고 있는 어떤 그런 현실이 이런 부분이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식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흔히 셀프라는 식당을 좀 가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셀프는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그런 것을 또 저렴하게 대접을 하려고 셀프제도가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손님도 없는 식당들도 가면 셀프입니다, 무조건. 맛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도 어떤 의식변화가 진짜 필요한 게 아닌가…… 손님이 없다고 아우성을 칠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자기 업장에 어떤 영업형태가 어떤지를 한번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제가 질문한 거 외에 다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는 건데요. 여러 의원들께서 질문하셨듯이 본 의원도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제테마거리조성안입니다. 일본 가나자와에 있는 무사의 거리가 있습니다. 다들 가보셨겠지만 거기를 걷다보면 실제 에도시대의 사무라이들이 뛰쳐나올듯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있습니다. 갑옷이나 칼 등이 잘 보존되어 전시되어있고요. 어제 임달희 의원께서도 제안하셨듯이 우리 공주의 백제유적이라든가 백제생활상을 잘 고증하고, 기획해서 실감되게 조성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부여의 백제재현단지에 대해서 어제 좀 검색을 해보니까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요. 199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4년간 부여군 합정리 일원에 329만 9000m²에 877억 원을 들여서 백제왕궁인 사비궁, 백제의 대표적 사찰인 능사, 계층별 주거문화를 보여주는 생활문화마을, 위례성, 고분공원, 백제의 숲, 국내 최초의 백제사 전문박물관인 백제역사문화관 등이 조성되어있습니다. 부여가 24년간 긴 시간을 투자했듯이 우리 공주도 공주만의 상품을 잘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열악한 환경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공사 관계로 해서 이제 이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그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함에도 어떤 그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그 종교인들 폄하하거나 비난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분들의 기본적인 거는 좀 어떤 그 역할에 맞는, 신분에 맞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공사 관계 때문에 아까 보셨던 콘테이너라든가 이런 걸 이전을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시고 그분들은 또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까지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 절땅에서 좀 나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민원인을 만나러 갔다 왔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스님은 남땅 안 밟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후의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본 의원이 느끼는 건 지금 뭐 마곡사, 갑사, 신원사 사실은 많은 예산들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 국비, 도비, 시비 포괄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난 얘기드리고 싶지 않지만 전전 시장님 때 신원사스님 1년간 도망다녔습니다, 횡령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던 자재, 어디에서 지원됐던 자재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옥 짓는 건축물 한차 싣고 나가서 본인 절을 지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찰에 지원되는 출자든 무슨 행사 문화재건립비· 보수비 같은 것도 앞으로 우리는 좀 의원들은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스님이 절땅에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참 옳은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존경받는 건 보통시민보다 똑같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속세를 떠나서 힘든 길을 가시는 거고 그런 역할을 충분히 맞도록 이렇게 행동해줬으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본 의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산을 아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관행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부분 맞습니다. 앉으세요. 지금 방금 김경수 의원님께서 신원사 그 입구에 주차장 주변에서 노점하시는 분들 그 화면을 좀 방금 띄웠습니다, 보셨습니까?

(공무원석에서)예.

계룡산이 전국의 명산인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신원사는 자주 못 가본 그런 절인데 행사가 있어서 한번 갔었습니다. 그 노점상이 말이 노점상이지, 어르신들이 앉아서 이렇게 좌판을 깔아놓고 농산물을 팔고 계시고 뒤에 보면 건물이라고 있지만 건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무슨 뭐 하코짝갖다가 갖다놓은 그런 기분이 들고 그날도 행사가 상당히 컸습니다. 줄잡아서 한 300여명에서 400명 정도 다 입구로 이렇게 통과해서 오신 분들인데 아주 굉장히 수치감을 느꼈어요, 창피한 감을 느꼈고. 계룡산이 물론 그 자연유산에 등재된 곳은 아니지만 공주라고 하는 곳이 자그만 도시에서 세 곳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그런 터에 관광객이 또 많이 올 건데 그렇게 하고 노점을 깔아놓고 장사하는 것까지야 막을 수는 없지만 당연히 소일거리도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외부인들이 방문을 했을 때 좀 조잡스럽지 않게 건물을 좀 확보를 해 준다할지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지원을 해서 깔끔하게 해가지고 장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마 수십 년쯤은 됐을 겁니다. 예전에 전 이준원 시장께서 그쪽을 대대적으로 개발을 하려다가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그때 못 했습니다.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무슨 테마 있는 그런 영화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었고 효과도 별도 없을 것 같아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찬성을 하고 그것을 설치를 했다고 그러면 정비가 아마 말끔하게 됐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쪽에 신원사에서 내려오는 하천도 그렇고, 하천 건너 그 식당도 그렇고 거기는 한번쯤 손을 좀 대야댈 건데 혹시 그런 어떤 계획이라든지 대책은 세우고 계신 건가요?

(공무원석에서)이번에 28억에 양화저수지주변에 개발을 하게 될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안이니까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테고 계획을 세워서 빨리 정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석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달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월송동의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북도서관이랑 청소년문화센터가 복합문화센터로 들어가려고 지금 완공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강북도서관하고 청소년문화센터하고 같이 있으면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시장님…… 앉아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 얘기는 들으셨나요, 혹시?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의원 정종순입니다. 이틀간의 시정질의 동안 경청하고, 성심껏 답변하고 계신 시장님 및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공주시 전반에 대한 질의를 충실히 준비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성장, 경제, 산업, 관광 등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과연 공주시에서 사는 공주시민들은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외면해 왔습니다. 숫자로만 공주시의 인구를 늘리는 데 급급하여 주소를 옮기면 10만 원씩 주겠다고,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씩 주겠다고, 오로지 공장에서 물건 찍듯 아이를 낳는 것을 목표생산량을 맞추듯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다시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의의 주제는 공주시민이 행복한 공주시에 대한 것입니다. 왜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이야기하는지, 여성친화도시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관련하여 공주시의 여성·청소년·장애인을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지금 저출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재원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2명입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평생 낳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아이의 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성의 출산율이라고 얘기를 하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은 엄마와 아빠가 같이 하는 일입니다. 부부가 상의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부가 한 가족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명 이상의 자녀를 낳기를 결정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나오는 것들은 지금까지 변화하고 온 결혼이나 가족제도, 결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취업, 경력단절, 일·생활의 균형, 자녀 양육, 교육 등에 대한 것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인구에 대한 연령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를 보시면 1세부터 젊은 세대들이 아래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보시면 종 모양입니다. 그런데 2060년 미래를 보시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저 빈 공간, 밑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노인세대를 받쳐 줄 젊은 세대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주시의 인구구조는 우리가 미래세대에 보고 있는 그 인구구조의 모양을 벌써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노인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그 노인세대를 받칠 젊은 세대가 줄어들게 되면 인구절벽은 곧 사회적자본의 과잉소비를 불러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2018년도의 지역소멸위험지수입니다. 지금 공주시를 보시면 소멸유형군에 진입해 있습니다. 우리 위에 소멸고위험군은 전국에 11곳 지자체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곧 닥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소멸위험지수는 특히 해당지역의 20에서 39세까지 여성인구수가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에서 특히 젊은 세대, 그중에서도 여성들이 없어지고 있는 현상을 봐야 합니다. 그 답 중에 하나가 지역성평등지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충남은 상중하 중에서도 최하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가장 점수가 낮은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의사결정 부분, 광역 및 기초의원 성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관리자 성비, 위원회 위원 성비. 자, 충남에서는 여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관리자급에 올라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리창이 너무 견고하다는 현실이지요. 경제활동 부분을 보겠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에 관한 성비, 성별 : 동일한 일을 했을 때 임금격차가 나는 것에 대한 성비, 상용직근로자 성비 . 기본적으로 여성은 정규직에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조차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해도 임금에 대한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충남에서 여성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일을 해도 자신이 관리자에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하기 전에도 젊은 여성들은 충남에서 살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은 고스란히 청소년에게도 그 문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갑갑한 현실, 그 현실을 보고 그리고 또 똑같이 촉박한 어른들이 아이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자살증가율은 세계 1위입니다.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4년 연속 세계 꼴찌입니다. 청소년의 흡연율이 세계 1위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과 젊은 세대만 고통 받고 있는 것인가. 아까 보셨던 인구세대, 인구구조를 보셨다시피 이제 노인세대를 부양할 젊은 세대들이 부족합니다. 노인들은 고립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을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80대, 7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2배, 3배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더 이상의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정서적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자살사망률의 충청남도를 보시면 26.2, 전국 최고입니다. 여기서 여성친화도시란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행정부서에서의 정책사업 등의 업무에 성평등 관점, 성인지적 관점,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하는 성주류화 종합전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성인지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이란 여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등 사회적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형평성, 참여, 돌봄, 소통의 가치를 지향하는 여성주도에 의한 지역사회의 지속적 성장기반 조성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는 도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진목표들이 있습니다.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의 경제적인·사회적인 참여를 확대시키고, 지역사회가 안전하도록 만들고,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며,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맨 앞장에서 봤던 저출산의 이유들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친화도시가 새로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6곳의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고, 충남에서도 9개 시군이 시작을 이미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친화도시와 기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결산제도, 기존 여성정책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것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기존의 사업이나 정책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별에게 평등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리고 예산 역시 예산이 제대로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만이 사회적약자는 아닙니다.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주도형 정책이 아니라 여성친화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다면 보시는 대로 나와서 수화를 하고 계시는 통역사분이 계십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수화통역사가 저희 청각장애인협회에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른 장애인협회와는 형평성이 어떠냐라고 따졌을 때 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비슷합니다. 다들 2명, 3명입니다. 그렇다면 공평하게 여기에도 두 분이 근무를 하셔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통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각장애인협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우리가 일종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협회 문이 닫혀 있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일반인들이랑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류상으로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차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려고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문화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통역사들을 더 양성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양성할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주시 내에서도 이 두 분 외에는 사실 수화통역사 자체를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지요. 그리고 기존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들에 관한 교육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수화를 친숙하게 느껴야 장애인을 대할 때도 본인들이 겁을 내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시면 어떤 세부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부류의 이런 사회적약자를 대변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기획담당관에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현황과 제도 정착 및 발전방안을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석순 의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그냥 첨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간단한 사진자료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아까 저희가 청소년들이 1만 7000이라고 했지요? 자, 지금 우리는 노인회관이 있지요. 노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성인여성들을 위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 1만 7000의 학생들이 있는 청소년문화센터의 건물입니다. 여기가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그냥 정말 공부하는 강의실이지요. 이런 부류의 강의실이 한 2～3개 있습니다. 딱 이 정도 인원 아니면 더 이상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게 댄스연습실입니다. 2명 정도가 팔 벌리고 서 있으면 그러면 그 옆에 더 서지도 못합니다. 비가 와서 천장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작년에 방수시설을 옥상에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반만 했다고 합니다. 옥상의 방수를 반만 하면 나머지 반 새는 것은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수가 있습니다. 저런 모니터는 저희 시청에서도 쓰지 않지요. 저런 모니터를 가진 컴퓨터 5대가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보여드렸던 탁구실, 제가 제일 경악을 했던 곳이 여기 지하실입니다. 이 지하실의 복도에서부터 정말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너무나 습기가 차 있고, 곰팡이가 가득한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뛰고, 이곳에서 음악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이 몇 개 쌓여 있는데요. 이게 습기가 많으니까 사실은 음악기구들을 가져다 놓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오는 학생들만 그럴까, 이렇게 시설들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비교화면으로 다른 수련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다르지요. 방마다 다릅니다. 창의력을 위해서 디자인이 각 교실마다 결코 같지 않습니다. 여기는 대회의실입니다. 여기는 노래방입니다. 방음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끝나고 친구들 만나고 놀 때 유해시설 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들 하시지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나눴습니다. 방음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이런 기구 정도는, 이 정도는 기본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조명기구, 촬영기구 그리고 소품들입니다, 의상 촬영 소품들. 이곳에서 자기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다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찍고 그리고 그것을 편집도 해 보고 있습니다. 드론입니다. 드론교육도 하고, 아이들이 진짜 자기들이 궁금하면 3D 프린터나 이런 것들을 언제라도 와서 보고, 만져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우리 댄스실이랑 비교가 되지요, 지하랑? 여기가 아이들이 요리연습을 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요리실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수련관 중에 여기 탁구대 있지요? 이번 주 주말에 ‘요리로 필 받았어!’라고 청소년들이 기획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떡볶이를 주제로 해서 15개의 청소년단체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여기에서 부탄가스 놓고 떡볶이를 만들 겁니다. 우리 공주시의 아이들이 받고 있는 대접이 이것입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드렸던 꿈의 오케스트라입니다. 무릎이 닿을 정도의 공간에서 지금 바이올린을 켜면 바이올린 활이 옆 사람에게 닿을 판입니다. 밑에서는 아이들이 연습할 때마다 시끄럽다고 자꾸 민원이 옵니다.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맘마북이라는 팟캐스트 방송을 하는 엄마들입니다. 그 엄마들이 어디서 녹음을 하냐 하면 저 핸드폰을 들고 시립도서관에서 그나마 녹음실을 안 쓸 때 자신들 잠깐 빌려주면 그때 아이들 데리고 저기를 들어가서 핸드폰을 아이들 입에 대고 거기다 녹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컴퓨터로 편집을 합니다. 이런 기관들이 설치가 되면 오로지 청소년만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시설들에 아이들을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을 해 놓았을 때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으면 엄마들이 끌고 다니는 아이들 유모차도 똑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지원과에는 아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시행계획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 사진자료를 같이 공유한 것은 다른 모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시고, 공감을 해 주시기를 바라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감 때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과에 장애인·임산부 전용주차장 등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과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만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입니다. 정종순 의원님께서 사회적약자를 위한 관심과 아울러서 우리시 성인지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성인지예산에 대한 개념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성인지제도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보고서 성격인 성인지예산서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기준을 준용해서 매년 작성을 하고 있고, 예산서 부속서류로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범위는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공주시에서도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춰서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질문과정에서도 밝히셨듯이 하지만 성인지예산서는 이미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지예산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발췌하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는 그러한 내용 수준으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부터 전국이 어떤 공통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기초적인 단계를 실행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의 2018년도 성인지예산 편성규모는 74개 사업에 264억 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성인지예산제도 정착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름 고민하고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착을 시켜 나가고자 하는 방안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업무추진 시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서 공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을 가급적 올 안에 마무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공주시 성평등 목표의 명확한 방향성 견지 및 적극적인 예산반영입니다. 여성에 대한 다양한 직업훈련과 교육 등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여성 취업률 제고를 위한 여성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및 여성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과 성인지예산제도 연계 추진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성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과 가족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복지서비스 전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넷째가 성인지적 관점의 정착을 위한 노력입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각종 제도와 정책 시행에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째가 모든 예산을 성인지적 관점이 녹아드는 방향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시 남녀 성차별의 개선이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성인지적 판단에 근거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도별 성인지예산 편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현조입니다. 정종순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장애인·임산부 전용주차장 등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시설에 대해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보면 「공주시 주차장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전용주차 구역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하며 또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공공시설은 의무사항으로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은 권장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임산부 전용주차장 운영현황을 보면 조사대상 공영주차장 127곳 중 장애인 주차구역은 76곳에서 운영 중인 반면, 임산부 주차구역은 18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2013년 2월부터 관련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아직은 그 성과가 이렇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새롭게 조성되는 공영 및 부설주차장의 경우 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장애인·임산부 운전자에 대하여 이용편의를 위해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정종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시정질의에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김정섭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 때도 느꼈지만 성평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오해나 아니면 억측을 나을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공주시 전체 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듣고서 그리고 또 그것들을 받아들여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인지 예산·결산제도에 대해서도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가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한 점이 또 메워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에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추가질문입니다.

예.

현재 저희가 법적으로 장애인주차장이나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을 개설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게 저희가 개설은 해 놓지만 항상 거기가 만차로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솔직히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지만 거기는 항상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만일 그런 장애인이 됐든 임산부가 됐든지 간에 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은 가능한 한 이동거리가 짧게 하고 그리고 다른 곳보다 주차구역이 좀 넓습니다. 왜냐하면 휠체어나 목발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활동보조인이 옆에서 보좌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는 기본적으로 몸이 아무래도 지금 임신기간에 따라서 운전을 하거나 차에서 타고 내릴 때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을 카시트에 태워야 하거나 아니면 앞에 매고 있거나 아니면 옆에서 뛰려고 하는 아이를 잡고 있어야 하는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장애인 등급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구역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제안사항입니다. 우리가 굳이 장애인, 임산부 이렇게 나누어서 매번 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구역을 다시 설정을 하고. 어느 곳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더 필요하고, 어느 곳에서는 임산부가 더 필요한데 법적으로만 따지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교통약자 주차구역입니다.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자, 어린이 등 그런 사람들이 타고 있는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주차구역을 조금 더 넓게 그리고 출입구와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이 노는 경우는 좀 덜할 거라고 봅니다. 현재 공주시의 장애인구가 8700명이고, 0에서 4세까지의 아이들이 2900명입니다.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6900명입니다. 이 중에는 보조인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엄마·아빠가 아이들이 2～3명 있는 가구들도 사실 있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이 정도 가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굳이 나누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김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주는 시민의식이 따를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저도. 그동안 미처 저는 생각을 못 했지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긍정적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나머지 제가 제안을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5분 발언 때 제가 말씀드렸던 미디어홍보에 관해서 미디어홍보과에서 가지고 오셨던 개선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사실은 제가 위원회의 성별 비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각 과의 과장님들께서도 그 위원회에 대한 구성을 바꾸어보려고 서로들 모여서 회의를 하시고 노력을 해 주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제 주위 사람 몇 사람을 추천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도 갑자기 공주시민에 대해서 모든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당장 바뀌기는 힘들지만 그에 더불어서 같이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제가 하나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PPT 자료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기초생활 SOC분야에서 공주시가 하위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지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코앞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그 근처의 아파트에 사는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동네에 사는 젊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침에 눈 떠서 애기 챙겨서 학교 보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우리가 통학을 시키다 보면 아이들 챙기느라고 밖에 있는 현수막도 볼 시간이 없고요. 일 하다 보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갈 일이 없습니다. 다 인터넷으로 해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주시에서 어플을 하나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어플에서는 우리가 오로지 시민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앱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읍면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관동에 산다면 신관동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보들이 교육프로그램이면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박물관 그리고 문학관 같은 공주 시내의 저희 사업소들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건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 우리 신관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열리면 나한테 앱이 뜰 수 있도록, 앱에 알림이 뜰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다른 동네의 정보도 들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면 시민들의 민원, 정책제안, 아이디어도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관광을 온 사람들이나 결혼이주여성, 홀로 사는 노인들의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 상담을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관광을 온 사람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우리가 통역이랑 컨텍센터를 바로 연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장애인인 경우나 수화통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화상 연결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사람들한테서 온누리시민과 고마나루장터를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앱을 개발하면 첫 번째로 시민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육을 보고, 앱에서 바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면 평생교육프로그램 담당자들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선택을 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개인정보를 어디서 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프로그램은 개발을 해 놓고도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전에 교육받은 사람한테 전화를 합니다. 또 교육받으러 오라고 아니면 주변에 교육받을 사람 없냐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시민대학에서도 시민대학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담당자들이 사실은 프로그램 만드는 것보다 대상자 찾는 데 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홀로 사는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신이 급박하게 아플 때…… 요즘은 핸드폰·스마트폰은 장애인들, 차상위계층,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보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긴급버튼 하나만으로 시나 경찰서, 병원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주시 축제에 온 사람들에게 손쉽게 행사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팸플릿은 들고 1시간이면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공주시에서 주말에 축제나 행사가 하루에도 서너 개씩 막 열립니다. 시민도 어디서 뭐하는지 몰라서 못 찾아가고 있습니다. 거기 보조금이 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공주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필수 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수 앱이 된다면 그들을 다시 온누리 공주시민으로 유도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공주시에 친숙함을 느낌으로써 그 사람들이 공주시에 귀농·귀촌을 하거나 이주를 하면 어떨까를 고민할 수 있을 때 그럴 때도 내가 원하는 동네가 정안이었는데 “정안에는 이런, 이런 걸 계속하고 있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시에서나 사업소에서나 교육기관에서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정보 전달한다고 문자가 1년이면 수백, 수천, 수만 건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현수막, 팸플릿 찍는 데도 수천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의 사이트 고도화 작업은 몇 년에 한 번씩 수억 원씩 들여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필수사업입니다. 이왕에 쓸 돈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자신이 필요한 것을 골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줄 수 있도록 만들고, 그것을 잘 관리해 나간다면 장차로는 더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른 여러 과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서 다음에 또 회의를 할 때 제 제안이 같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주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승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승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동료·선배 여러분! 그리고 11만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김정섭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어제부터 김정섭 시장님과 함께 공주시정 전반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양한 질문과 참신한 제안 그리고 시장님의 성심 어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5년 7월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금년에는 마곡사까지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공주시민 여러분의 자긍심은 한껏 높아졌고,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기대와 꿈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 서승열은 시민 여러분과 같은 심정으로 소통과 신바람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섭 시장님과 함께 시민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요일에도 신풍에 가셔서 직접 농기계를 운전하면서 수고하시고, 밤늦게까지 이곳저곳 두루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혹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의 소통에는 차질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제 질문은 시정담당관님과 인사담당관님께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정섭 시장님이 주안점을 두고 계신 소통과 신바람 행정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시려고 하는지, 2019년 본예산에 어떤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7기 대표 공약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제도 지역위원의 결정을 확대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공모제안을 접수하여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 결정 위원들 선정 시 상투적으로 이장님, 관변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을 다양화하여 성별·연령대별로 직업별 참여도를 고려하였을 텐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진행 중인 조직개편의 추진 배경과 향후 일정에 대하여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받아본 서면으로는 충분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이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현재 소통과 신바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교육을 하셨는지, 공무원들이 각 실과별로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지, 신바람 나게 일 할 수 있는 기반은 조성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의원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정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조중범입니다. 서승열 의원님께서 ‘신바람 소통 시정’ 구현을 위한 대표적인 시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7기 시정방향의 기본은 소통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 당선 후에 시민소통을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정인수를 위한 신바람공주 준비위원회에 ‘신바람 시민소통마당’을 개설·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1100여 건의 다양한 시민의견을 들었으며, 민선7기 주요 공약의 큰 꼭지로 시민참여, 소통시정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청 내에 개방형 브리핑실 설치, 시민소통100인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 운영, 주민자치기능 강화, 시민소통담당관실 신설 등이 있습니다. 각 공약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방형 브리핑실은 시청 본관 3층에 약 32평 규모의 브리핑실을 설치해서 8월 29일 1차 정례브리핑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10시에 정례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언론인과의 소통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소통100인위원회 운영은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통합협의체로서 2019년 2월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4월까지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으로 위원을 선정하여서 2019년 5월에 출범·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운영은 기존 소규모사업에 편중된 읍면동 지역위원회의 결정사업 분야를 지역발전사업, 경관개선사업, 소득창출사업, 특화사업 분야까지 확대하여 공모제안을 통해서 제안을 받았으며, 이를 11월에 선정하여서 2019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해서 마을리더 육성은 물론 주민자치위원과 시민들에 대한 역량교육을 확대하고, 마을가꾸기사업 지원을 통해서 공동체의식을 높이겠으며, 2019년도에는 공주형 자치모델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 조직개편 시에 마을만들기 등 공동체업무와 지방자치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올해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도 신설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각종 정책이나 사업추진 시 토론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시정에 궁금한 사항들을 SNS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항은 총 93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분과위원회와 총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주민제안사업도 48건이 접수되어서 지금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선정 관계는 물론 읍면동에 인적재원이 한정돼 있기는 하지만 다양하게 단체라든가 주민들이 각 분야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는 다소 미비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적이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김종문입니다. 서승열 의원님께서 현재 진행 중인 조직개편의 추진배경과 향후 일정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추진배경입니다. 현재 우리시조직은 2014년 8월에 설계된 조직으로 그동안 조직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고, 한시기구인 미래도시사업단의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구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개선사항반영과 현재의 조직과 정원의 범위를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다양한 행정수요 반영과 민선7기 공약사항 및 현안업무를 효율적 추진으로 시정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직개편방향입니다. 한시기구인 미래도시사업단의 업무를 기능별로 상시기구에 재배분하고, 행정수요에 맞도록 일부 부서를 통합 및 신설을 하되 담당관실 등 행정지원 및 관리부서를 최대한 축소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복지·교통 분야를 강화하는 한편, 문화관광도시로 특화발전 시키기 위하여 관련 부서를 분리·신설하고 시민의 시정참여와 소통으로 시민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한 담당부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조직 재설계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업무별 기능분석과 우리 시세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조직간 비교 등 자체조직진단을 실시하였고, 7월에는 재단법인 충남연구원과 공주시 조직진단 및 행정조직 개편용역을 계약하여 진행 중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간부공무원인터뷰, 팀장 및 직원 대상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한 후 조직개편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보고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민선7기 조직개편안을 금일 의원님께 별도로 사전설명을 드리고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11월중에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전부개정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득한 후 12월중에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를 공포하고 2019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인사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서승열 의원님께서 추가로 신바람공주, 활기찬 미래 관련해서 소통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간부님들과 전 직원이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 홈페이지에 내부통신망에 소통의 방을 마련했고 시장님께서는 정기적으로 직급별, 직렬별 대화한마당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11월중에는 전 직원이 민선7기 비전공유 및 소통교육을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서승열 의원님 보충질문…… 보충질문이 없으십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일차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총평과 몇 가지 권고의 말씀을 드린 다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제 오늘 이틀간 진행된 이번 시정질문과정에서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정의 주요현안을 큰 틀에서 짚어보고 현 상황을 진단하는 한편 시정의 지향점과 나아갈 바를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 양대축인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두 바퀴에 비교하고는 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시정질문과정에서 있었던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행정의 잘못을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칫 우리 시정이 빠지기 쉬운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주문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대안제시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기영 의원님께서는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토대로 우리시 관광활성화를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과 유무형의 자원의 진가를 재인식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제민천을 중심으로 한 남북측의 관광루트 개발도 적극 검토하여야 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한 오토캠핑장 건설 및 금강출렁다리 연계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문화도시 공주라는 이미지에만 너무 매몰되면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관광수요창출을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이고 개방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만큼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표 의원님께서 제안한 주류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에는 전통명주인 계룡백일주를 비롯해 천지인 등 여러 양조업체가 있습니다. 흔히 관광의 즐거움 중 하나로 먹거리를 꼽는데 주류테마파크는 먹거리콘텐츠 확보와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한 지역농산물 소비와도 연계시킬 수 있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의원님께서는 공예품전시판매관 철거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을 지적해 주셨는데 함께 되새겨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임달희 의원께서는 관광객들이 주요 관광명소를 하나로 연결된 코스로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순환형 관광코스 조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즉 관광명소 단절구간에 먹거리나 관광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상점가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즐기면서 둘러볼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인데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맹석 의원님께서는 공주시 문화관광시설관리비 감축방안에 대해 우리의 주위를 환기시키는 질문을 해 주었습니다. 2017년 기준 관내 문화관광시설의 운영비 적자가 무려 37억여 원에 달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방식을 고수하면 적자운영 탈피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불가능한 만큼 향후 아웃소싱 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되겠다고 역설하셨습니다. 또한 인구절벽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도시가 소멸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콤팩트시티는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의 생존과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도시계획 등 입안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이재룡 의원님께서는 공주시 환경저해시설의 인가·허가행위 등 처리지침의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하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지침은 각종 행정행위과정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집행의 동일성을 기하기 위해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침이 내용상의 한계와 범위를 벗어날 경우 이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법적효력이 문제가 되어 법적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현행 공주시 환경저해시설의 인가·허가행위 등 처리지침도 지침의 범위를 벗어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각종 행정소송의 빌미가 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폐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시의 역할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의 심화로 인해 특히 농촌지역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으며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로 인해 생활패턴의 변화로 개인주의성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시민공동체의식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전한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은 어떤 요인보다도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장기적이고도 거시적인 차원의 시책마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박석순 의원님께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법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는 시설인 만큼 교육도시 공주의 위상에 걸맞은 훌륭한 수련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정종순 의원님께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필요성과 장애인·임산부 전용주차장 등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시설현안과 문제점 및 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바로 우리의 형제자매이고 부모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역지사지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비단 주차장에 대한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각종 시책 추진 시 장애인과 약자를 배려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승열 의원님께서는 신바람소통시정의 방향에 대하여 중요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소통은 조직의 건전한 존립과 실질적 효율성을 위한 기초인 만큼 행정의 모든 측면에 전제되어야 할 필요조건임을 충분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정질의를 준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장이 시정질문에 대한 느낀 점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마를 비롯한 각종 문화관광시설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비단 고마뿐만 아니라 곳곳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많이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여 야심차게 건립된 시설들이 결국은 예산낭비 주범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매년 수십억의 적자를 발생하는 현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웃소싱 등 위탁경영이나 운영효율화방안 검토는 물론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설립 등 운영조직 개선방안을 좀 더 속도를 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조직운영에 새바람을 불어넣어주고, 신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복수직렬제 확대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우리시가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후속 인사과정에서는 보다 획기적이고도 과감하게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행정의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공백의 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과 사기를 북돋아주고 각종 범법행위로 인해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인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과정에서 공무원과 시민간의 원활한 소통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가 빈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 심지어 청사무단침입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단히 우려스럽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공사 추진 시 현장 현장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업무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이 한 팀을 구성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인과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한 후 설득이 필요한 사항은 설득하고 수용할 부분은 적극 수용하여 추후 발생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적 손실과 예산낭비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민생현장을 서민들의 애환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확인한 각종 사안을 집행부에 건의하면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곧 시민의 뜻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온전히 반영되고 나아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