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윤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0-23

회의 전체 보기 1550턴

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과 교통도로국 및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안

먼저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운영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10월 8일 제24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때 심사보류된 성남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태평4-2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단대논골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태평2·4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10월 23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추경 및 결산심사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운영 시 추가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추경 및 결산심사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운영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도시주택국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3.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4. 2018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8분

다음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필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연규옹 주택과장입니다. 서용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서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선식

마선식위원장

곽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유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명남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구명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수 과장님께 제4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하여 결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추경, 결산 같이?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일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다음은 연규옹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주택과장 연규옹입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서기원입니다. 주택사업팀장 권규영입니다. 주택시설팀장 장춘호입니다.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입니다. (팀장 인사)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

연규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4회 추경에는 우리 주택과에서 올라온 게 없는데 특별회계 관련 건으로 해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지구 주변 도로공사비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어요. 도합 해가지고 한 1억 가까이가 되는데,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김영발위원

명시이월 내역과 사고이월 내역은 각각 이월사유에 일부 표기를 했습니다만 사고이월 말고 명시이월이 어떤 주변 도로공사비가 사고와 명시인지 정확하게 구분 좀 해주시겠어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9000만 원 예산 중에서 공사비로 쓰고 남은 1600만 원을 명시이월한 겁니다. 공사비는 사고이월시키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이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아, 준공은 다 됐습니다, 2017년이니까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명시이월이 1650여만 원. 준공시기 미도래로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단 말이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김영발위원

준공이 끝났다면서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이거는 기준이 몇 년도입니까?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2017년도 기준이니까요.

김영발위원

17년도 결산승인 요약서이기 때문에 이 당시 17년도 기준으로는 이렇게 표기해서 넘어온 거다?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김영발위원

18년도 3월, 언제 끝났다고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6월쯤 끝났을 겁니다. 6월에 준공 처리했으니까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17년도 기준 사고이월 금액인 7400 정도는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아, 그게 공사금액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다 끝난 거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지금 민원 접수된 사안 혹시 알고 계시지요? 시장 인사회 때 이야기했던 CCTV 설치 건.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그 얘기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시장께서 구미1동에 인사회 때 그 이야기를 관련된 국장께서 아마 들으셨던 걸로 알고 있을 텐데 그거를 확인해가지고 이제 이 특별회계 부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영을 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4회 추경에 반영이 안 돼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 자료를 쭉 보니까 사실 도시계획과가 불용 예산율이 많기는 한데 예산이 별로 없고 주택과가 불용률이 제일 낮아요,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아, 저희들이 예비비로 다 정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뭐 칭찬을 드리려고, 불용액이 낮으니까. 그만큼 예산계획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서 칭찬드리는 거고. 문제는 지금 기금 지출현황인 것 같은데 지금 느티3단지·4단지, 한솔5단지, 무지개4단지 여기서 예산 집행잔액이 한 1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게 낙찰 차액인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아, 이거는 안전성검토는 우리가 건기법에서 정하는 그 기관에다가 하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금액을 제한 금액입니다.

이기인위원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우리가 건기법이나 거기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다 의뢰를 하면 거기서 엔지니어링 단가라든지 산출해가지고 그 내역을 통보해 줍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사전에 산출내역이나 산출계획을 안 받고 예산을 수립,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아니, 개략적으로 그 내용을 해가지고 하지요.

이기인위원

개략적으로 한다?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개략적으로 기금 산출을 해서 예산안 편성하고 거기서 집행잔액을, 어차피 또 기금으로 가는 거니까요, 다른 용도로 전용을 못 하고요.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1억 정도가 남아 있길래 한번 여쭤본 거고. 그리고 기금 전출 있지 않습니까?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2017년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조성계획이 얼마였었나요, 기금운용계획상?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100억을 기금으로 전출한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2017년 기금운용계획에서.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17년 기금계획 결산받고 있는 거잖아요. 17년 운용계획상 적립금액을 얼마로 계획을 잡았었냐고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아,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기금운용계획대로 하는 거 아니세요, 과장님?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320억으로.

이기인위원

2017년 기금운용계획상 우리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적립하는 게 320억이었어요, 계획이? 맞으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과장님, 우리 기금운용계획을 왜 세웁니까?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아, 글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가지고,

이기인위원

아니, 기금운용계획 조성금액도 모르시고 지금 기금 전출한단 말이에요? 얼마예요, 2017년 기금운용계획?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아, 326억입니다.

이기인위원

326억 맞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지금 얼마 조성, 2017년 결산상 얼마 조성돼 있습니까?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지금 340억…….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계획에 맞춰서 지금 조성되고 있는 거 맞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맞아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맞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2018년은요, 과장님?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올해 40억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올해 40억 했습니까?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2018년 기금운용계획상 적립할 운용계획 금액은 얼마였는데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집행부에서 수립한 기금운용계획대로 제대로 적립하고 있냐는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아, 좀 미흡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 확인하려고 뭘 그렇게 과장님, 아니, 기금운용계획을 세우셨으면 그걸 정확히 알고, 다달이 나가는 적금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적금 부어서 집을 사든 말든 하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웃음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2018년은 굉장히 적게 지금 적립, 우리 예산부서에다 얘기해놓으셨지요?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거 리모델링 주택기금.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아, 지금 리모델링기금을 당초에 예상했던 그 5000억보다는 지금 1000억으로 좀 변경을 해가지고,

이기인위원

1000억으로?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게 지금 최종 결정된 거예요? 시장님 뭐 결재라든지,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시장님 결재는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1000억의 그 근거가 뭡니까?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이제 우리가 연도별 집행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행계획에 안전성검토라든지 일련의 그 사업량이 나오잖아요, 몇 개 단지가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하고 또 안전성검토라든지 융자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기인위원

1000억이면 그게 충분해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이게 장기적으로 10년간 잡는 거니까요. 지금 340억이 있으니까요, 그거 갖고 융자라든지 안전성검토라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기금이 또 모자라면 추가적으로 또 하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2017년도 기금지출현황 보면 지출액이 320억을 지출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2017년도 지출액은 예비비가 300억 아닙니까?

이기인위원

예, 300억을 지금 집행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앞으로 지금 시범단지까지, 계속 리모델링 시범단지가 계속 늘어날 거고.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아니, 제가 지금,

이기인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1000억이라는 그 금액의 규모가 적정하냐는 거예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거예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이기인위원

5000억을 약속했다가 1000억으로 줄어들었는데 계속 지금 리모델링 시범단지는 늘어날 거고.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이제 공사비가 융자를 해주는 걸로 맨 처음에는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공사비의 60%를 어떤 2차보전이나 어떤 사업비 대체가 되면 충분하다는 거를 검토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 1000억 조성 방침받은, 아마 시장 방침 결재받은 그 근거가 있을 거예요. 1000억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던 그 문서들, 왜 그렇게 산출했는지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과장님.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5000억을 목표로 할 때는 아파트 리모델링하는 부분의 공사비를 저희가 한 60%까지를 지원해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국주택보증공사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거기서 직접 해주고, 공사비를 지원해 주고 저희는 거기 이자만 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5000억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1000억만,

이기인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저희도 지난 회기 때 5000억이라는 규모가 너무 터무니없어 보인다, 사실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인 공약이었기도 하고. 주민들은 그 5000억 조성 공약을 보고 믿었다가 우리시에 많은 불평불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좀 민원도 많았잖아요. 뭐 그런 규모를 조정한다는 그런 공감은 하는데 1000억이라는 규모가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 사실 그거를 제가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리고 어떻게 1000억이라는 규모를, 뭐 다른 공사와 기관에서 협의를 한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산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 어떻게 1000억 산출했는지 좀 주시고 1000억이라는 그 규모가 납득할 만한 금액인 건지를 저희 의회한테 좀 설득을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저희도 계속 기금 적립을 승인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예산을 잘 짜셔가지고 지출액이 거의 뭐 0.19%가 남는 불용사유액이 됐는데 그 판교 크린넷 유지관리비로 해서 지출이 한 7000만 원 정도 됐고 불용사유로 해서 판교 크린넷 집행잔액이 한 16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아, 이건 공동주택보조금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주실 겁니다.

정윤위원

아, 이거는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정윤위원

공동주택과예요, 이건?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저희 업무가 그 당시에 안 넘어와 있었어요, 업무분장이. 그래서 주택과에 예산이 있다가 나중에 업무분장을 하면서 공동주택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이관. 그래서 예산서에만 지금 주택과로 돼 있고 사실 그 업무는,

정윤위원

예. 그러면 크린넷에 요즘에는 거의 뭐 고장이나 이런 문제들이 없나요? 그것도 잘 아직,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정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중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제 뭐 150만 원 잡혀 있는데 그게 좀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 보면 리모델링 관련해서 간담회라든지 설명회, 홍보자료 이런 예산들이 잡혀 있었고 진행이 됐었는데 16년도나 17년도 때는 거의 집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 수요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범단지 선정된 게 몇 군데지요, 리모델링?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금년도에요?

김명수위원

아니요, 이미 돼 있는 단지가.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다섯 군데요.

김명수위원

이번에 추가로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왔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김명수위원

몇 개 단지가 들어왔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지금 다섯 개 단지가 들어와서 한 개 단지가 지금 선정됐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럼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는 조합이나 아파트 주민들이 판단을 해서 신청하는 거고 리모델링을 원하는 단지는 리모델링하는 거고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는 또 그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분당에 한 160여 개의 단지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판단을 해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는 어떠한 형태든지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그 지원을 그냥,

김명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은 재건축 도정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리모델링은 또 리모델링 지원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항상 양면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의 예산이 리모델링에 국한해서 지원되고 있는 게 아니라 재건축은 더 많은 비율로 더 많은 수가 되고 있다는 거를 여쭤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각각 예산들을 수립하실 때 재건축이나 재개발팀도 마찬가지지만 리모델링 지원사업 쪽에서도 간담회나 설명회나 홍보자료 관련된 예산들을 좀 편성하셔서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가능하시겠지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시범단지가 다섯 개 들어왔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예산 수립할 때도 그 비율을 감안해서 수립하시는 건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사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성남시는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해주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리모델링기금 관련해가지고 당초 5000억이었다가 이제 1000억으로 수정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직접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그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허그가 받아가는 수수료가 몇 % 정도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3%입니다.

김명수위원

3%지요? 그럼 그게 이제 앞으로 예산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꼭 허그를 통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이 3%의 이자가, 허그에 주는 비용이 좀 과다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성남시 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 있는지 하고 또 아니면 상위기관인 경기도에서라도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떤 이 조합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자비용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다음은 서용미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입니다. 설명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건희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정진한 임대사업등록팀장입니다. 김학삼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이명희 공동주택관리1팀장입니다. 민경두 공동주택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동주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

서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18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관 2017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성노 녹색건축팀장입니다. 남영우 건축1팀장입니다. 고성식 건축2팀장입니다. 김중열 도시경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자료에 의거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다음은 2018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참조3

선식

마선식위원장

윤남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엽 과장님께 결산과 기금, 추경을 포함하여 2018년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일찍 끝나면 좋겠지만 질의할게요. 이 범죄예방 셉테드, 늦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지금.

이기인위원

이거 도비까지 받았는데, 그렇지요? 도비 언제 받으신 거예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2017년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2017년도에 공모해서 도비를 받은 거예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공모사업 공모까지 해서 도비를 받고 시비를 약 3억 1500만 원 들여서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한 후 이 용역업체 선정을 하려고 공고했는데 계속 업체가 안 들어오나 봐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그리고 주민의견수렴 과정도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입찰이,

이기인위원

주민의견수렴은 끝나셨나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다 끝나고 실시용역 끝나고 지금은 CCTV까지 설치 다 완료하고요. 지금 마지막 단계, 전기하고 조경 부분만 계약용역 의뢰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주민의견수렴이 2017년에는 끝나지 않은 상태였었나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이게 시작을 좀 늦게 했었던 거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2017년에 주민의견수렴,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전에 다 했는데, 끝났는데 입찰이 두 번 유찰됨에 따라서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입찰은 입찰대로 유찰되면서 주민의견수렴 경과가 2017년에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던 거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이기인위원

의견수렴이 안 되고. 그러면 예산을 수립하면 안 됐지요. 2018년부터 예산을 수립해야, 그럼 명시이월액으로 넘겨버리시겠지만 어쨌든 불용액 규모만 보태는 것 아닙니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주민의견수렴이라는 게 미리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업지역이 결정된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각 동사무소 활용해서 여러 번 좀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그 과정을 사전에 계속 주민의견수렴을 먼저 거치시고 나서 예산을 수립해도 충분했을 텐데. 도비 공모,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아니, 위원님, 예산이 수립돼야 우리가 지역을 공모하고 각 동별로 지역을 공모해서 거기에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구역을 선정한 다음에 어떤 구역이 결정돼야 그쪽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미리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물론 그것은, 아니, 사전에 주민의견수렴을 하든 구역을 지정해서 중간에 주민의견수렴하든 그것은 뭐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지금 타이밍을 잃고 있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거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다음부터는 좀 그런 부분을 다시,

이기인위원

업체 유찰도 왜 유찰되는 건지, 제가 왜 유찰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격이 낮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아마 그런 이유가 가장 큽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하셨어야지요. 범죄예방디자인, 환경디자인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 수립해 놓고 업체 유찰된다고 계속 사업 지연시키면 그만큼 범죄예방으로 쓰여야 할 금액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안 되는 거고 그만큼 범죄예방이 취약해진다는 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내년부터는 늘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추경이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만약에 예산이 정말 부족하다고 하시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것 공감을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 타이밍 놓치지 않게 적재적소에 예산 투입하시면서 이렇게 사업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옥외광고발전기금. 이게 설치가 언제 됐나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2017년부터 우리가,

이기인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을 2017년부터 했다고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시작한 게요.

이기인위원

어떤 걸 시작한 게? 적립을 시작한 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옥외발전광고,

이기인위원

그전에, 이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전에 16년도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기인위원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의무적으로 적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2016년 정도 되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전에는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기금은 마련되어 있었지요? 기금 설치는 되고 있었지요? 기금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었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아니, 법적 근거 2016년도에 만들어,

이기인위원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닌데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전에는 기금이 없는 거예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이기인위원

우리 기금운용계획상 2016년 이전에 기금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표기한 것은 뭐예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2016년도 우리가 조례 개정해갖고 2016년 9월 30일에 조례 개정,

이기인위원

조례를 개정했을 때 그게 의무적으로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그렇게 개정하신 건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전에는 그냥 자율적으로 기금을 적립해도 되고?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전에는 기금이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예 없었습니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이기인위원

아니, 기금운용계획상 2017년 계획에 15, 14, 13, 12, 11 이렇게 현황을 계획상 표기했는데 기금이 없었으면 굳이 뭐 그렇게까지, 전년도 기금의 적립내용까지. 오해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좀,

이기인위원

2017년 자료를 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거 보시고 확인하셔서 2018년, 19년부터는 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연도는 굳이 표기는 안 하셔도,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부분 저 또한 질의사항인데요. 지금 2017년도 기금에 대한 설명자료 7쪽에 보면 보전지출로 해서 예치금으로 했어요. 예치금은 보전지출 맞습니다, 그렇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출잔액 사유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뿐만 아니라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보전수입 맞지요, 앞 페이지에서 설명한 대로. 맞습니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맞다고 한다면 설명자료 6쪽에 있는 2010년도부터 2016년도 상반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시군 배분수익금 적립금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기금적립 전에 이 수익금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이게 우리가 성남시 관내에 있는 고속도로변에 있는 광고판에,

김영발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행자부에서 1000만 원씩,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1억씩 기금을 받게 됐는데 그게 과거 5년 치를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2016년도에 법이 제정되면서 과거 5년 치를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이게 5억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5억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4억 7000이에요. 4억 7100 정도입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 가 있지요? 어디로 가 있는 거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어떤 돈 말씀하십니까?

김영발위원

연 1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억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5년 것을 받게 되면 5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현재 수납내역에 보면 4억 7000으로 되어 있고요. 수입증감액으로는 5000이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수입이 왜 다르냐는 거예요, 적립금 자체의 수입이.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몇 페이지 지금,

김영발위원

6쪽이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6쪽이요?

김영발위원

예.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이게 2018년 상반기,

김영발위원

17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자료 기준입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5000만 원이 2016년 하반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2017년 상반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통상적으로 언제 입금이 됩니까, 수익금이?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보통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됩니다. 이때는 법이 제정되면서 행자부가 정산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정리가 조금 어렵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나중에 저기를 한 거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2016년도에 설치연도가, 다시 말씀드려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보면 16년도에 설치가 된 거 맞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변경사유에 대한 거는, 이 자료 누가 주신 겁니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우리 집행부 쪽에서 준 겁니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아무튼 보전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기금에 대한 재정운용을 정밀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에,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해서 궁금한 점도 해소할 겸 질의를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5. 교통도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6. 교통도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7.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찬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윤철 도로과장입니다. 허인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차재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계속하여 2018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교통도로국 예비비지출 승인안 끝에 실음-참조5

교통도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차량등록사업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차재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흥복 등록팀장입니다. 이규민 검사팀장입니다. 이종찬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심은구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김정호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

차재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설명 중에 과장님이 아마 잘못 읽으셨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기본경비에서 70만 830원이라고 했는데요, 75만 830원이 맞지요? 기본경비에서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17년 결산서상에 우리 사업소에서 결손처분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결손처분이요?

이기인위원

결손처분.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세입 부분 말씀하시나요? 결손.

이기인위원

예.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세입, 그러니까 과년도 세입에 대해서는 시 세원관리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현황 파악은 못 하고 계신 건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가 과년도가 되면 시로 전부 다 이관해가지고 세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등등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현 연도를 저희가 관리하다가 과년도가 되면 이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년도는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현재 결손처분된 금액이나 2017회계연도상에서 얼마만큼 이월됐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시겠네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징수팀이 있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다가 그 팀이 시로 이관되면서 업무가 같이 넘어갔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한데요, 그래도 현황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세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사실 행정적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5년 소멸시효 이상이 되면 그리고 다른 부분도 몇 년, 적정 기간을 넘기면 세원관리과로 넘어가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그 현황은 파악하고 계셔야,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결손처분 행위를 저희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황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지금 저희가 결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2016년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결손처분한 금액이 17억 5665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2016년에는 그렇고 17년에는 그것보다 한 4배, 6배 정도가 늘어난, 아니, 5배 정도지요. 87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결손처분된 금액이.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 건지는 소장님께서 아셔야, 부과징수대상이 사실 차량등록사업소인데.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그 자세한 내역은 알 수는 없는데요, 결손처분액이 는 것은,

이기인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있겠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월액이 많이 되고 5년이 되고 그다음에 사망자도 나오고 하면서 단순한 5년보다 추가되는 요인들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기인위원

미수납액, 이 차량등록사업소 기관으로 수납하지 못한 금액이 2016년, 17년 비슷해요. 310억, 290억 정도인데 결손처분된 금액들이 한 4~5배 정도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이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가 확인하고 싶었고 또 어떤 부분들이 몇 년이 도래했는지 이런 것들 주요원인을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소장님, 다른 업무나 행정 파악하시는 데 조금 바쁘고 버거우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교통기획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다음은 김동찬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근 교통기획팀장입니다. 김건봉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민경석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김혁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성남 첨단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교통기획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님께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반회계 와서 보니까 교통기획과 보니까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웃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일반회계,

이기인위원

예,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별로 없는데,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 일반회계 사업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거의 구성합니다.

이기인위원

예, 교통특별회계가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우선은 질의를 드릴 것은 설명서상에 교통기획과인데 기회과로 오타 나셨습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오타 바로잡아주시고요. 그리고 결산서상에, 지금 결산서를 보고 있는데 교통기획과 특별회계 집행잔액 비율이 높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11%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10%가 넘어가는데 주요원인이 뭡니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우리가 예비비가 한 110억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에 우리가 6회 때, 아, 2017년도 본예산 때 예산 삭감된 게 많습니다. 거의 예산삭감액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했냐면 도시개발에서 인건비가 한 65억 삭감됐고요.

이기인위원

아,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다음에 판교 트램 차량 구입하는데 한 25억 삭감됐고 그다음에 기타 해가지고 전체가 110억이 좀 넘습니다. 그 비용이 갖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예비용으로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빼고 나면 한 1.3% 정도 우리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부분 제외하면 집행잔액이 1.3% 줄어든다고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2016년은 어떻습니까, 집행잔액이?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제가 2016년까지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저도 지금 2017년 결산만 갖고 있어서 2016년 집행잔액이, 지금 특별회계 결산자료를 보니까 명시이월된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실시계획,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건립 갈현동이나 갈현동248번지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부지매입 지급시기 미도래로 불용되는 것이 많은데 2016년에는 현황이 어땠나, 지금이랑 큰 차이가 있었나 하고.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게 이제 명시이월된 게 대부분이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하다 보면 사업비가 편성됐는데 우리가 토지매입비인데, 대부분이요. 토지매입비를 갖다가 실시설계 완료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토지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으로 연기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다음으로 사업비가 이월되게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일단 추후에 제가 2016년 집행잔액은 파악해 보기로 하고 이거 명시이월된 부분들, 특히 실시설계하고 계획인가받은 다음에 부지매입하는 거잖아요. 그거 지금 다 완료됐습니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지금 감정평가 중입니다, 다.

이기인위원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인 거네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2018년 예산에서도 아직 집행 못 했겠네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설계 끝나고 인가,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이행 중이기 때문에 이행 끝나고,

이기인위원

아직 집행 못 했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집행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올해도 여전히 특별회계에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겠어요, 2018년은?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요, 일단 본예산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굳이 2017년, 이거 언제부터 세워졌나요? 이거 이월된 사업인가요? 예를 들어 갈현동 주차장 같은 경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릴게요. 주로 토지매입비가 택지개발하면서 여수지구라든지 또는 갈현지구에 공공주차장 부지를 여러 개 해놨었습니다. 계속 민원도 많고 사줘야 하는데 못 샀다가 2017년 추경 때 대폭적으로 대량적으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가 쭉쭉 늘어나면서, 길어지면서 지금 집행중인데요,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명시이월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사고이월하면서 실제 올해 못 하면 내년 상반기에 이게 집행이 될 겁니다.

이기인위원

2017년 추경 때도 실시계획인가가 안 됐을 테고,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그때 예산을 세워준 거지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추경으로 지금 담으신 거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이기인위원

왜 아직 도래하지, 도래할지도 아직 먼 것 같은데 왜 굳이 추경으로 그때 확보를 하셨었는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본예산부터, 그 전년도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 시의 자금운영상 못 했다가 17년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해준 거지요.

이기인위원

2018년 본예산 때 했었어도 사실 늦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우리 절차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자금상태, 실태에 따라서 추경에 주신 거지요, 그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뭐 물론 사업비를, 이 사업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할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언제든지. 그럼에 따라서 굳이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결산서상에 남겨 놓으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이거는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이 나오면 안 되고요.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지금 그 당해 연도에는 명시이월을 했고 올해는 집행이 안 되면 사고이월을 하면서 그다음에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지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결산인데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이 뭐예요? 이거 경기도 기금이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여기서 차입금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53페이지고요, 결산자료. 이거 차입금 빌려서 이자까지 상환하셨고 원금도 38억 2000만 원 정도를 지금 경기도 기금에서 빼서 쓴 것 같은데,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거 뭔가요, 내용이?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냐 하면 야탑동 있잖아요. 야탑동 공영주차장 건립하면서 기금을 좀 빼 쓴 겁니다, 한 5개 공사하면서요.

이기인위원

예? 야탑동 공사하면 우리 특별회계에서 감당이 가능한데 왜 굳이 이렇게 이자까지 내면서,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거는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기금이라는 게 지역불균형개발 때문에 서로 대체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에서 빼 썼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내용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세요? 팀장님. 지역불균형 관련해서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게 지역불균형개발 해가지고 우리가,

이기인위원

이게 지금 보시면 굳이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도 충분히 전출금도 충분하게 확보가 되고 있고 야탑동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관련한 거라면 더더욱,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주차장이 그 당시에 한 5개를 했습니다. 우리 야탑동, 서현동 그리고 산성동, 상대원에도, 복정동에 5개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기 어려워서 기금을 좀 갖다가 우리가 받아서 썼습니다.

이기인위원

경기도 기금에서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자까지 6억 내면서?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이자는 우리가 연 3.5% 정도 그때 냈는데요,

이기인위원

아니, 왜요? 저희 특별회계, 저희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런데 우리가 특별회계 자체가 항상 세입관계가 교통회계특별회계가 세입이 다 안 돼서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입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효율적 운영이 안 된다면 기금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예산을, 아니, 지역마다 공영주차장 건립하고 동시다발적이라 하더라도 예산 규모가 38억밖에 안 된다면 충분히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법무과와 협의해서 예산 확보되는 건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기금인데요, 경기도 게 아니고 성남시 거에 통합기금이 있습니다. 통합기금에서 주차장을 쓰기 위해서 30억을 썼다, 이런 얘기지요.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뻔히 기금은 지금 통합기금이라고 안 적혀있고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이거 지역개발기금,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통합기금에서 쓴 거예요, 우리가. 기금이 여러 목이 있는데요, 거기서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금 중에서 우리가 복정동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30억을 갖다 쓰고 그 이자를 지금 낸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기인위원

우리시 기금에서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통합기금.

이기인위원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아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통합기금으로는 우리가 복정 5공영주차장 할 때,

이기인위원

아닌 거 같은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거예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38억을 갖다가 그거 썼는데요,

이기인위원

38억, 이거 기금 전출 지출 내용 좀 줘보세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지금 그거 아닙니까? 시군구에서 갖다가 상환한 거, 지역개발기금,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통합기금 2015년에 쓰고요, 그 이자를 당해 연도부터 5년간은 이자만 쭉 냈다가 그다음부터, 올해까지는 이자를 내고요. 내년부터는 원금부터 상환해 나가야 됩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원금 상환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직 안 내고 있지요. 이자만 내고 있는 겁니다, 5년 거치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지금 이 38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일부 원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원금 30억을 쓰고요. 그에 따라서 이자 발생량이 53억이 생긴 건데 53억은 매 연도별로, 5년 거치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지역개발기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지금 다른 얘기하시는 것 같아.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맞고요, 올해 우리가 전체 쓴 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30억 기금 쓴 거 말씀하시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우리가 전체 쓴 게 283억을 갖다가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도별로 납부를 하는데 올해 들어가는 돈이 38억 2000만 원입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통합관리기금에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차입금을 이렇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 통합기금은 아니고요, 그거는 별도로 해가지고 아래에 있다 보면 복정5공영주차장을 갖다가 건립하려고 우리가 통합기금을 썼는데 그것은 별도입니다. 밑에,

이기인위원

이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다른 내용인 거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국장님 다른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 지금 혼동이 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지금 이거 53쪽 제일 밑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기인위원

맞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게 통합기금이에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건 통합기금입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밑에 이거 말고, 5공영주차장 이거 말고 이 차입금 원금 상환된 거.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지역개발기금 맞고요.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지역개발기금?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통합관리기금 말고, 우리시 통합관리기금 말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제일 밑에 거는 통합관리기금이고요.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은 시군 거 맞고,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시군 거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만 얘기 두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공영주차장 때문에 5개 공영주차장 건립하려고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썼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왜, 왜 우리시 공영주차장 건립하는데 왜 경기도에서 이자까지 이렇게 내면서 했냐는 거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산이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좀 적고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회계가 예산이 없다 보면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갖다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일반회계 예산이 없다고 판단하신 건데,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부분 단위 거기가 운영이 좀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갖다가 써서,

이기인위원

이거 이상한데.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을 갖다가 빨리 해소하려고 급한 마음에 갖다가 썼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지금 원금 그러면 38억에 대해서만 전체 원금인 거예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니지요, 전체가 238억입니다.

이기인위원

238억 원의 예산을 지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갖다가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몇 년도에 기금 이거 차입했습니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우리가 2015년입니다. 별도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래 주시고요. 충분히 다른 기금에서도 그리고 우리 일반회계나 본예산, 추경예산 통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일반회계에 자금이 없을 때는 천상 특별회계에서는 기금도 갖다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렇게 막 되게 아주 긴급한 사안도 아닐 테고 굳이, 이 이자율이 어때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3.5%입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기금들은 어떻습니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우리 기금이 이게 한,

이기인위원

평균 금리가 어떻게 돼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3.5보다 낮을 텐데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것보다는 낮을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자율도 높은 경기도 기금에서 갖다 쓸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우선 뭐 집행부 부서에서 판단하셨으니까, 283억이라고 하셨나요, 경기도 개발기금에서 뺀 거?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거 어떻게 지출했는지 어떤 사업 위해서 이렇게 기금,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거는 사업 구체적으로 5개 보면서,

이기인위원

그리고 기금을 차입한 경위나 이런 것들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없어서 기금에서 이렇게 빼서 하셨다는 건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이신 건데 굳이 그러면서 경기도 기금에서 이렇게 차입할 필요는 없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사업이 좀 시급성이 있고 주차난 해소 문제가, 굉장히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민원도 많고 또 계획이 돼 있으니까,

이기인위원

어차피 주차장 건립은 기간 소요가 꽤 되잖아요,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마중물 예산을 넣어놓고 하면서 경기도 기금에서 말고 우리 기금이나 우리 예산에서 의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선 좀 이거는 자세한 거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이거 나중에 추후에 설명해 주시고 이 238억 차입한 것에 대해서 자료도 가져다주시면 제가 나중에 추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이런 게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2015년도에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쪽에 운중동 934번지 공영주차장, 명시이월로 이월시키셨네요, 설계용역비를?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정윤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하2층으로 변경을 하면서 또 다른 설계용역비가 추가가 될 수 있나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지하안전평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이번 명시이월 잔액하고 해서 같이 지급이 되겠네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잔액으로 집행되는 게 아니라 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윤위원

별도 예산을?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정윤위원

그래서 대략 더 추가비용은 얼마나 발생할 것 같아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추가비용은 설계를 한 5000만 원 정도 지금 필요합니다.

정윤위원

5000 정도. 물론 뭐 5000이 더 들더라도 2층으로 해주셔서 대단히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역시 다음 페이지에 보면 52페이지 쪽에 실시계획인가 후에 부지매입을 한다고 그래서 명시이월로 잔액을, 부지매입비를 이월시켰네요? 이 실시계획인가가 언제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실시계획인가는 한 6~7일 났고요. 지금 감정평가 중이거든요. 그게 작년에 4회 추경 때 예산이 성립돼가지고 그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시이월시킨 것이고요. 그 실시계획 5월 나오고 그다음에 현재 감정평가 중입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이 5월에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현재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부지매입 대금 지급해서 이 명시이월 잔액으로 집행을 해나가면 되겠네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이게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매입하면 됩니다.

정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교통기획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 건입니다. 지금 증액이 13억 8400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부담금이 14억이 있고요, 미금역 추가 부담금. 그다음에 이제 전기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1700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설명자료에 의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14억 준공에 따른 사업비 추가 부담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제4회 추가경정 건으로.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이 결산이 이제 협약할 때 우리가 미금역 경기철도, 민간 투자사업입니다. 이게 민간 투자사업인데요, 우리 협약을 할 때, 경기철도공사랑 협약 맺을 때 준공된 후에 12월 30일까지, 준공은 4월 20일에 났습니다. 나가지고 쓰다 보니까 준공 나서 마지막 정산하는 과정에서 우리 추가분을 낸다, 그 뜻입니다.

김영발위원

다시 한번이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준공이 4월 20일 났는데요, 협약서 보면 마지막에 준공 난 후에 2018년 12월 30일까지 부담금을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담금을 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우리가 미금역사 준공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위원님,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이거는 신분당선에 매년 얼마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영발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나서서 설명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해당된 과장님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상급자라고 해도 국장님께서 그렇게 나서서 설명을 하시면 안 되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지금 우리가 이게 총 납부액이 968억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연도마다 분할납부하는데 이번에 14억은 마지막 우리가 납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운영상 민자구간이기 때문에 손실보전은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경기철도하고 우리 성남시와?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손실보전에 대해서는 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손실보전 없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운영 기간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운영 기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협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거 나중에 우리가 손실보존하게 되면 계속 철도 운영하면서 그 보전비를 우리가 대야 되거든요, 손실 보면. 그런데 대부분 지하철이 적자 운영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보전해 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정자역까지는 손실보전이 되게끔 되어 있지요, 계약이?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제가 정자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보전됩니다. 경기철도하고 MOU 체결한 거 있잖아요. 그 내역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국장님께서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자세히 했을 텐데 일단 제가 시간관계상,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단축을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기획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나. 대중교통과

15시 09분

선식

마선식위원장

다음은 신서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용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상철 버스행정팀장입니다. 김종복 택시행정팀장입니다. 박균식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정책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대중교통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설명자료 11쪽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

신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서호 과장님께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4회 추경 관련 건입니다. 설명자료 11쪽에 보면 2018년도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배분이 변경됐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3월에.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는 9대 저상버스를 도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1대 추가분이 내려와서 이 저상버스는 국비가 50%이고요, 도비가 7.5%, 저희 시비가 42.5%가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제 설명자료에 국도비 보조금 배분 변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당연히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대수를 늘려서가 아니라 배분은 비율입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대분이 신설되다 보니까 그 금액도, 예를 들면 도비가,

김영발위원

워낙 몇 %였습니까? 방금 이야기하셨던 대로 국비 50에 도비 7.5%에 시비 그렇게 배분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대수가 하나 새로 증차되다 보니까 그 배분이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김영발위원

그것은 증액되는 것은 알겠는데 배분에 대한 부분들이 변경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국비가 45% 변경된 게 비율의 변경 건이에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도비에 대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예를 들면. 도비도 마찬가지 기존에 10에서 7.5% 줄었다든지, 아니면 12% 늘었다든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는 건데,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증차에 대한, 차가 1대 더 늘어남으로 인한 부분이 아니고 배분 변경이라고 하니까 물어본다는 이야기를 재차 말씀드려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교통기획과 이야기를 드렸을 때 총괄 건 일부 좀 포함을 할게요. 교통기획과 14억 추경에 세워드리기는 합니다만 원래 경기철도에서 캐노피를 미금역에 총 네 곳이 있는데 캐노피를 해주기로 했었던 사안이었어요.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핑퐁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코레일과. 그래서 이거 지출하기 전에 반드시 조율을 해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챙기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대중교통과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감사드리는 거 알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직, 취하서 넘어갔나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아직 변호사끼리 의회 변호사하고 저희 변호사하고 아직,

박호근위원

취하하는데 뭐.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답변을 못 받았는데요, 통상적으로 한 며칠 내에 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좀 서둘러서 해주시고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장애인택시 있지요. 이번에 증차가 몇 대 되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이번에 12대 증차한 거 말고 내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호근위원

아니요, 이번이 12대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이번에 12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저번에.

박호근위원

지난번에 반영이 됐잖아요. 지난번 우리 추경예산에 반영된 거잖아요. 차량은 아직 구입은 안 했고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구입 안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내년에 또 증차되는 게 있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6대를 증차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총 몇 대인가요, 그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그럼 168대에서 172대가 되겠습니다, 내년 6대를 감안하면. 저희가 20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추경분 포함하면 170%입니다.

박호근위원

170대?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170%.

박호근위원

170%.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우리 목표량의.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직 차량이 구입됐는지 안 됐는지,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특장차라 저희가 조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리잖아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제 주문하고 상당히 걸리지요. 6대는 그럼 내년에 추가로 또,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내년에 추가로.

박호근위원

이것도 추경예산에 들어오나요, 본예산에 들어오나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호근위원

6대?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추경에 지금 국도비 이거 배분 변경 통보하면서 9억 9163만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인데 저상버스 이게 추가 구입인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추가 구입이에요. 이게 저상버스는 일반버스가 한 1억 3000 가거든요. 저상버스가 한 2억 2000 정도 갑니다.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인위원

지원 대수가 이제 9대에서 10대로 변경된다는 건 10대 신규구입에서 이제 차량보조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현재 성남에서 저상버스 현황이 어떻게 몇 대,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146대입니다. 18%. 저희버스가 현재 851대가 시내버스가 있거든요. 여기에 저상버스가 146대입니다. 18%

이기인위원

그 비율이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2022년까지 3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저상버스 문제가 뭐냐 하면 버스업체에서 구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지비가 많이 들고 유류비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이기인위원

일반버스보다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상버스 단계를 넘어서 시내버스 업계에서는 전기버스 도입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상버스와 규격, 이런 모양은 똑같지만 운영방식 전기버스로,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유지비나 이런,

이기인위원

전기버스는 사실 구입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전기버스가 구입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그 대신 또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조만간 전기버스로 전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지난 저희 지방선거 때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제안 공약이라고 해서 각 31개 시군 중에 시군별로 가장 시급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민들이 제안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성남시가 마침 저상버스 보급률이 부족하다고 채택이 돼서 그 현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꾸준히 사실 계속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30% 목표라고 하면 부지런히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특별회계 결산서 60페이지에 버스승강대 이전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게 총 예산현액 4억 9100만 원 중에 2억 7600만 원을 사실 지금 명시이월시키셨는데 현장여건에 따른 작업조건 변경이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대부분 공사기간 연장된 부분도 있고요. 여건을 살펴보니까 지장물도 있고 해서 명시이월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총 개수가, 지금 2억 7600에 대한 것은 16개소 물량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늦게 잡은 것도 있고, 예산을.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버스승강대, 아, 예산을 좀 늦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늦게 편성한 것도 있고요.

이기인위원

이 예산 추경 때 확보되셨나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버스승강대 이전 설치라 하더라도 설치 공사기간이 그렇게 크게 길지 않고,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저희가 정확히 분석을 못 해서 이월된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집행해 주십시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다. 도로과

15시 25분

선식

마선식위원장

다음은 김윤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윤철입니다. 항상 성남시와 성남시민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마선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결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종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남상복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이성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장문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창희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양창모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윤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께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관련 건으로만 함축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 목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보험 가입비가 삭감 요구가 됐어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김영발위원

물론 이제 전체 금액 중에 2390여만 원은 적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만 1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자료에 보면, 17년도입니다. 3억 4000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정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세웠던 이유가 뭡니까? 3억 6000 정도를 기정예산으로 세웠던 이유.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보험이 매년 일괄 똑같은 금액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액을 조금 적게 세워놨을 때 계약과정에서 이제 이게 어느 개인 보험사하고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자전거보험은 보험사 업계에서는 손해를 보는 보험이라서 이제 보험을 안 들려다 보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여유 있게 세워놓고 이걸 중간에 추경에 정리하는 게 맞지 만약에 예산을 그게 타이트하게 세워놨을 때 계약과정에서 금액이 조금 오버되면 또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래서 전체 한 3억 4000~5000에 대해서 2300만 원 정도는 그렇게 저희는 금액이 크지 않다고 보고 추경에서 정리를,

김영발위원

그러면 보상내역이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일하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보상내역은 바뀐 건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년 동안 해왔던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 얼마 정도, 보상내역은 동일하단 말이지요. 이용자 수도 동일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9%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총액 기준으로 해서 이천 얼마밖에는 안 되지만 실은 그거를 다른 쪽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묶여 있다는 문제점도 있거든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예산 오버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관련 건입니다. 활성화 관련 건인데 지금 폐자전거 수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지금 자전거는 각 동으로 민원이 들어가거나 저희한테 방치 자전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자전거 수거하는 용역직원이 나가서 수거해서 관리하고 있다가 그걸 이제 주인이 찾아오지 않거나 하게 되면 나중에 매각절차 밟아가지고 공고 후에 매각절차 밟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그러면 폐자전거 수거 관련 건은 편성 목은 뭘로 돼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돼 있다든지.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자료 확인) 갑자기 편성 목을 질문하시니까…….

김영발위원

그러면 폐자전거 수거 관련 건으로 해서 예산 얼마 책정이 돼 있었습니까, 17년도?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2017년도요?

김영발위원

예.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통합으로 일반운영비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 전체 1억 3000 중에서 일부를 수거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지 별도로 폐자전거 수거에는 예산을 따로 이렇게 목을 편성을 하지,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어떤 목에 들어가 있냐는 거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자전거이용시설(보관대 정비공사).

김영발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물어봤던 보험 관련 건 언제 계약이 도래하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그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 아니고요, 이게 중간에 8월인가 그때 계약이 1년이 갱신됩니다, 8월 20일 기준으로.

김영발위원

예. 갱신하고 지금 몇 월이지요? 10월이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해마다 8월 20일 정도에 갱신이 된다고요, 1년씩.

김영발위원

예, 그러니까요. 자동갱신이 된 상태입니까?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아닙니다. 1년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 가지고는 또 내년에 다른 보험사하고 계약 별도로 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지금 4회 추경 때 올라왔던 부분들은, 3억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언제 겁니까?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작년 거지요, 2017년 거.

김영발위원

그래서 남았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마이너스 처리하겠다는 이야기고,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김영발위원

계약기간이 다시 한번 언제부터요? 8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8월 20일.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보니까 자전거보험을 이제 3개년 간 보험수령 금액을 한번 제가 살펴봤더니 연 1억 5000~6000이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보험이 우리 성남시에서 가입보험금이 한 3억 4000 정도 그렇게 보험금이 가입금액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게 혹시 사고가 나서 이렇게 보험금 수령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은 혹시 뭐 어떤 관리가 전혀 속수무책이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ABN을 통해서든지 우리 비전성남을 통해서든지 각 동의 동장님들이 유관단체 위원들 회의할 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당해 연도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는데 미처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거나 이래서 피해보상을 못 받으신 분들은 후유장애나 이런 게 있으면 사고일로부터 3년, 부상 정도에 따라서 몇 년까지는 보장을 해주는 그런 특약이 있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래서 보험금액보다도 이 보험수령액이 너무 좀 뭐랄까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지, 시민의 어떤 자전거에 대한 문화가 정착화가 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와 같은 대비를 본다면 우리 시민들이 더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뭐 계도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 시민이 다 보험가입에 돼 있다는 이런 것들이 지금 홍보가 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좀 더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과장님.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보면 우리 도로과에서 불용액이 2.5%로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본예산에서 지출액에 대비해서 2.5%지 실질적으로 예산 현액에 비한다면 좀 높은 이런 불용액이 퍼센티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 남한산성 순환 확장공사 등 그다음에 저감시설 등등 미도래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 현 예산에 대비해서 불용액을 더 그때그때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불용액 앞으로 최소화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저희 도로과 사업의 특성상 저희가 공사가 많다 보니까 공사 예산 확보해서 발주하게 되면 계약과정에서 낙찰 차액이 일정 부분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중간에 공사 끝나기 전에 추경에 정리를 해서 이제 결산해서 그걸 제로화시키면 좋은데 그런 부분을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계속공사를 하다가 보면 장기계속공사는 부득이하게 금년도하고 내년도 2개년에 걸쳐서 공사 계획이 되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구조적인 한계 등등 여러 그런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과 예산 현액에 있어서 이런 차이를 두고 불용액에 대한 어떤 제로화시키는 이런 방안들을 각 부처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감자료 16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이배재 확장공사 편입토지 보상금 및 수수료 집행잔액이 거의 뭐 엄청나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이게 이제 명시이월된 예산이거든요. 명시이월된 예산인데,

이기인위원

명시이월된 예산인데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그 분묘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웃음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아니, 이게 보상을 지금 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무연고 분묘라든가 또 분묘 이장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기인위원

2억 원 그대로 명시이월하셨었나요, 그 전년도에서?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그렇지요. 보상비는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게 협의보상이 안 되게 되면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해서 끝까지 보상을 안 받아가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뭐 이런 데까지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이기인위원

2억 원 명시이월 몇 년도 하셨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2016년에 세워서 명시이월시켜서 2017년에 지금 집행해가지고 이만큼 불용처리하시는 거지요? 맞아요? 아니면,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지금 2015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거라서요,

이기인위원

2015년부터 2억 원 세워놓으셨어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이기인위원

3년 명시이월시키고 지금,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아니, 예산을 3년 이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2016년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웃음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2016년에 세워가지고,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거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명시이월을 두 해나 해놓고 집행액이 반도 안 된다는 건,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위원님, 이게 보상이라는 게 그분들이 금액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도장을 안 찍으시는 거라서 어차피 이거는 이제 불용처리를 하고 나중에 협의보상이 돼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추가로 예산을 또 확보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기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은데. 모자란 부분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뭐 추가로, 그런 거야말로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굳이 뭐 이걸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이 지출원인 행위가 생겼는데 막상 지출을 하니까 이게 반도 집행이 안 됐다는 건 예산운용의 관점으로써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그런 부분 좀 안타깝기는, 아쉽기는 하지만,

이기인위원

안타깝습니다만이 아니라 안타깝습니다.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거는 좀 더 명확하게 예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서에서 워낙 뭐 바쁘고 번거롭고 예측 불가능하겠지만 최대한 좀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좀 이렇게 통으로 잡아놓지 마시고 계획했으면 좋겠고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또 성남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이월된 사업인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이것도 이월사업이고 이게 이제,

이기인위원

몇 년도부터 이월하셨어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이게 작년에 예산 세워서, 아니, 2016년에 예산 세워서 2017년으로,

이기인위원

아,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그리고 제2경인고속도로하고 성남장호원 간 때문에,

이기인위원

명시이월된 사업에서 지금 육 억 천, 아니다, 아, 사고이월시키셨군요, 또.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이거 명시이월 예산이고요.

이기인위원

명시이월 예산에서 지금 집행시기 미도래했다고 6억 1460만 원에 대해서 사고이월시키셨다는 말씀하신 거 아니세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그렇지요. 이제 사고이월이 돼야지요, 이제.

이기인위원

예.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그래서 이거 연말에 준공을 시킬 겁니다, 올 연말에.

이기인위원

연말에 준공시키신다고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용역이 현재 중지가 돼 있거든요. 중지가 돼 있는 이유가 그때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장호원 간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교통량 때문에 그 교통량 용역에다 반영을 하기 위해서 중지시켰는데 이달 말에 용역 재착수해서 준공시킬 겁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제대로 예산 치밀하게 계획 세워주시고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19페이지에 이거 태평동 급경사계단 보행환경 개선공사, 이거 예산 확보가 언제 되셨길래 통으로 다 불용처리를 하세요? 명시이월시키신 거예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이거는 작년도 4회 추경에,

이기인위원

2016년도 4회 추경에?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이기인위원

아, 2017년도 4회 추경에?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2017년도.

이기인위원

예, 그런데.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그래서 7억이 세워져가지고 연말에 이제 4회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을 못 하고 계획만 했다가 전체 넘겨가지고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제가 교통기획과에서 질의드린 부분인데 우리 도로과에서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하셨어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거 언제 하셨어요? 이거 이자가 교통기획과는 6억인 반면에 도로과에서는 11억인 걸 보니까 원금이 꽤 큰 것 같아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저희 도로과에서는 공원로 학장공사하고 사색길 확장공사, 영생관리사업소 확장공사 그다음에 남한산성 순환도로,

이기인위원

수정구 공원로 확장공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정구 공원로 확장공사?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5개 지금 확장공사 사업에 총 383억을 차입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를 지금 갚아 나가고 있고,

이기인위원

원금 얼마 남으셨습니까?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남은 금액, 잠깐만 확인 좀 하고요.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이게 2015년에 차입하신 거예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아닙니다. 그 전년도인가에도,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왜 자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이렇게, 이율도 높은데 차입해가지고 이렇게 쓰지? 확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 판교특별회계에서 1000억 차입해서 쓰셨던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어디요?

이기인위원

공원로 확장공사 판교특별회계에서 1000억 차입해가지고 예전에 썼었던 그 사업이잖아요. 같은 사업인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게, 공원로 확장공사.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그 공원,

이기인위원

아니에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판교특별회계에서 차입했지요, 공원로 확장공사 2000억.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공원로 확장공사가 2012년에 차입을 했고 그때 당시 136억을 차입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색길이 2012년도에 21억, 영생사업소 진입로가 2012년도에 16억, 남한산성 순환로 확장공사가 2012년에 144억, 성남장호원 간,

이기인위원

그거 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리셨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그래서 전체 저희가,

이기인위원

아니, 그런데 빚이 없어요? 빚이 있네. 이게 다 빚 아니에요, 지금. 이자 10억씩 내고 있는데, 매년. 지금 교통도로국에서 내는 이자만 얼마예요, 지금. 두 부서만 16억인데. 빚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경기도 개발기금에서 쓰신 거예요? 이렇게 결재하게 된, 그때 과장님 안 계셨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지금 이게 2012년도에 차입이 결정된 거라서 그때 당시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경위는 잘 파악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이기인위원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뭐 구체적으로 깊이는 아닙니다만 그 기금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일반회계의 자금이 부족할 때는 기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일반회계의 자금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원로 확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판교특별회계에서 1000억 차입했다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회의록까지 확인을 했어요. 왜 판교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하겠습니까? 금리가 낮거나 안 내거나 재정적 이익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예, 굳이 금리도 3.5%나 매년 몇십억씩 내는 이자를 감당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냐는 거지요. 물론 두 분 다, 그때도 국장님 안 계셨었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아니지요.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이기인위원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충분히 시 예산으로 감당이 가능하고 판교특별회계로도 일반회계 전입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마치 전임 시장님이 그걸 불법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렇게 지금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금리 높은 이런 기금에서 돈을 빌려가면서. 물론 뭐 두 분 다 여기 있는 부서 과장님, 공무원님들 그때 차입할 때 계시지 않았을 테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몇십억씩 이자를 감당하면서 내지 않아야 할 돈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사업을 감당한다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제 의견을 드린 거니까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추진할 때 만약에, 저희는 뭐 재정자립도가 사실상 다른 시군구보다 높은 편이잖아요. 그 말인즉 이런 사업도 우리 예산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지적을 드리고 제 말씀에 좀 동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앞으로는 돈을 쓸 때 꼭 필요하다면 가급적이면 이자가 싼 쪽으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24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조그마한 건데 이상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노점상 적치물 단속 업무추진비는 150만 원 다 썼어요, 그렇지요? 150만 원 예산 잡았다가.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노점상 기타보상금 있지요, 적치물 단속 보상금. 그거는 하나도 안 썼어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집행사유가, 그러니까 결국은 단속하는데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했다?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단속과정에서 이제 민간인하고 신체접촉 같은 거 해서 다쳤을 때 어떤 치료비 형태로 예비비 형태로 세워놓는 건데,

박호근위원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럼 잘된 거네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예전같이 그렇게 단속을 그냥 구두로 하지 몸싸움해가면서 그렇게까지 지금 안 하는 실정이니까.

박호근위원

배상금도 마찬가지고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포상금은 450만 원 다 썼어요, 이건 뭐예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3개 구청에 단속원들이 워낙 격무에 시달리고 해서 450만 원 확보해서 1등 평가를 해서 1등 한 구청에 200만 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그 예산 나눠주고 직원들 회식 한번 하라고 격려금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다 쓰고 포상금은 다 쓰고 그렇게 됐네요? 이거 잘했다 그래야 될지 잘못했다 그래야 될지를 모르겠네, 이거. 그래요, 뭐 금액보다도 정당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러시고. 또 수서간도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수동에서 작업하려고 그러는 거 있지요? 여수동에서,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거더 제작장을,

박호근위원

여수동에다 하려고 그러셨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박호근위원

지금 다른 장소 물색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잘 아시다시피 분당지역은 이미 이제 계획된 도시고 토지의 용도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더 제작장으로 사용하기에는 GB지역밖에 없는데 그것도 개인 토지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재 여수지하차도 상부에, 추가로 토목공사를 크게 하지 않아도 가능한 부지가 마땅,

박호근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거기서 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국장님 생각도 거기가 적당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적당, 이거보다도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거는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좀 배려해 주십시오. 우리가,

박호근위원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다른 데도 얼마든지 있고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찾고 있는데요, 더 찾아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얼마든지 있고 거기서 실은 제작을 해서 거기로 운반하기는 도로가 맞지를 않아요. 실제로 거기서 제작해서 그 도로로 나와서 거기로 가기에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요? 거기가 그게 가능해요, 그게?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때는 위원님 말씀을,

박호근위원

거기서 제작을 해서 그 도로로 나와서 수서간도로까지 가기는 굉장히 복잡하실 것 같아요. 외려 지금 우리 시청 건너편 쪽에 넓은 쪽에 외려 우리가 장소를 임대해서 쓰든지 다른 장소를 찾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거더 작업 해갖고 그 거더 작업 아시겠지만 도로가 굉장히 큰, 큰 적치물이잖아요. 그거 갖고 거기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게?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현장의 관계자들하고 같이 현장 답사하는 과정에서,

박호근위원

저도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박호근위원

저도 거기를 가봤거든요. 저 자주 가요, 그렇잖아요. 가서 거기서 그 도로를 통해서 나간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장담하건데 거기 주민들 요구하신 그 체육공원이나 뭐 이런 거 하기 전에는 저희가 거더 제작장 사용을 종료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

박호근위원

내년에 할 거예요, 거기. 내년에 할 건데 내년부터 시작하실 거 아니에요, 거더 작업?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내년에 어차피 거기 공원을 하려면,

박호근위원

판교 쪽에 알아보세요. 판교에 지금 우리 성남시 부지가 남아 있는 것들 있지요, 공터들? 거기서 하세요. 왜 판교기금을 갖다가 수서간도로 위에다 쓰시면서 그런 것들은 우리 본시가지에서 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하여튼 장소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박호근위원

장소 많습니다. 우리 성남시 땅 공터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판교 쪽에.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실무 쪽의 애로상항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더 찾아보겠습니다. 더 찾아보고,

박호근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왜 남이 하려고 그러는 사업을 못 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냐는 얘기예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그 사업에 지장 없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호근위원

지장이 있습니다. 저희 내년부터 예산 잡아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들어가면 그 작업이 원래 내년 1년 내에 끝납니까? 안 끝나잖아요. 지난번에는 도촌동 입구에 공원 만들려고 그랬더니 거기다 회차장 만든다고 그래갖고 그거 거의 한 1년 가까이 싸움하다가 결국은 했는데 억지로 했습니다만 남의 사업하려는 데다가 사업 못 하게 하지 마시고요, 판교 쪽에도 우리 지금 빈 공터들 있잖아요, 성남시 소유로 된 거. 그거 세 안 내고도 쓸 수 있잖아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대상지는 더 찾아보겠고 이쪽에 거더 제작장 하는 거는 거기에 또 다른 계획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는 하여튼 간에 상당히 기분이 좀 좋지 않아요. 그다음에 23페이지요. 중앙지하상가에 2019년도 시설유지비 예산편성이 혹시 얼마 정도 돼 있어요? 아직 안 잡히셨지요, 예산이?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자료 확인)

박호근위원

아니면 그거하고 리모델링 할 예산 혹시 잡아놓은 거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잡아 놓은 거.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아니요, 리모델링은 예산 지금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설계비도 안 잡았어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지금 그,

박호근위원

그럼 용역비도 안 잡았고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시장현대화과에서 지금 별도 용역을 해서 그 중앙지하상가를 비롯해서 그 주변 상권활성화까지 용역을 거기서 다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리모델링 예산은 별도로 확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시설유지비도 시장현대화과에서 합니까?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일단은 당장에 긴급을 요하는 보수보강공사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다 위탁 줘서 거기서 시설정비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투자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게요. 거기 유지, 어차피 거기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설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긴급한 것만 좀 쓰시고 리모델링 빨리 좀 해주세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라. 토지정보과

16시 01분

선식

마선식위원장

다음은 허인선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인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병탁 지적팀장입니다. 김근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규섭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이은종 공간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토지정보과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계속해서 201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

허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선 과장님께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도입 시행된 지가 2014년이던가요, 본격으로?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아니지요. 도로명은 훨씬 그 이전부터 했지요. 98년 정도.

중진

유중진위원

법이 시행된 거. 그러니까 법이 시행돼서 이게 의무적으로 시행된 게.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그게 2014년도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2014년도지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우리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후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는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지번주소를 쓰지 않았습니까? 지번주소를 저희가 한 100여 년간 토지조사사업부터 시작했던 그런 지번체계로 저희가 지번주소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100여 년 사용하다 보니까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토지이동이 벌어집니다. 예들 들어서 1번지 옆에 2번지가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번지가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좀 쉽게 찾아갈 수 있을까라고 한 것이 도로명주소체계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그런 도로명주소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진

유중진위원

상당히 편해진 거지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기존, 기성세대한테는 좀 그동안에 상이했던 지번주소체계를 쓰다가 갑자기 바뀐 도로명주소체계를 쓰다 보면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지만 저학년들, 이제 막 자라나는 이런 아이들한테는 지금 오히려 이런 도로명주소체계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정착 어느 정도 된 거지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이제 저희가 막 완성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도 도로명주소 중에 상세주소 같은 게 부여가 안 된 게 꽤 있지요, 그래도?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부여가 안 된 게?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목표 건물 수는 한 1만 5000동이 되겠고요. 1만 5000동이고 아마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연간 목표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목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목표는 저희가 연간 한 10%~15%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신청을 저희가 유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종용도 하고 안 될 때는 저희가 직권으로 또 할 수 있는,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 확인하고 가서 거기에 의해서 부여를 했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직권부여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직권부여 실적이 있나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한 90% 정도는 직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간 목표량 중에.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올해 추경예산을 이렇게 봤더니 많이, 8300만 원 정도, 이 정도를 반납하셔가지고 아마 살림을 굉장히 알뜰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좋은 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상세부여 주소 목표가 1만 5000건인데, 물론 행정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효과도 있고 그게 필요하다면 직권부여를 하든가 이런 쪽에 도로명주소 확대를 위해서 이런 비용을 써야 되지 않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상세주소는 저희가 반납하는 금액은 거의 시설비 정도를 반납하는 거고요. 상세주소 같은 것은 행정적으로 미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물을 갖다 달아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진

유중진위원

물론 동일한 어떤 항목보다 그 사업 단위로 봤을 때 도로명주소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전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전환이 됐으면 어땠었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상세주소 직권부여할 때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하시나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동사무소하고 같이, 동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기왕에 제도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올해도 하여튼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9.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10.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재생정책과 나. 도시개발과 다. 도시정비과 라. 시설공사과 12. 2018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성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도시개발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정장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진명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창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개발사업단 2017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도시개발사업단 기금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도시개발사업단 예비비지출 승인안 끝에 실음-참조9

도시개발사업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2018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참조11

선식

마선식위원장

전재성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장님께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총괄 다 하는 거지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렇지요.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단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좀 참조해 주시고. 일반회계요. 일반회계에서 업무추진비 13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지출이 600만 원 정도 하셨어,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몇 페이지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9쪽.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9쪽이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불용금액이 너무 많아요. 불용된 그 이유가 뭐지요?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이거 감안해가지고 내년에 좀 작게 예산 편성하면 되지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잠깐만요. 업무추진비. (자료 확인) 예, 좀 작게 썼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왜 작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셨나?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작년에 선거도 있고 해가지고 활동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단장님. 업무추진해서 나가는 것하고 선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1300만 원씩이나 잡아가지고 69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이거지요. 선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다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줘보세요. 답변이 없으시면 내년도 업무추진비는 한 700만 원 정도로 잡아도 되겠습니까? 우리 해당 과장님이 답변 좀 줘보세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총괄, 저희 단에 세워주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비가 한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절반이 넘는 한 1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미집행한 금액들이 좀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고 오늘 저희가 3개 구역에 대한 나름대로 활성화계획안을 상정했습니다만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저희 업무추진비들이 주민협의체가 가장 많이, 식사라든지 이렇게 차지하는 비율들이 상당히 높은데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주민분들하고 다양하게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연대감도 이렇게 가지려면 좀 필요한 금액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답변이 안 되시잖아. 일단 편성 목에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1300만 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1306만 원을. 그런데 지금 집행된 게 600만 원 정도예요. 607만 9500원.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나머지 불용된 게 69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 불용이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냐 이거예요. 이게 불용된 금액이 굉장히 많아, 여기에. 그러니까 매년, 명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무리하게끔 이렇게 편성해 놓으신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답은 2019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년 대비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올라오면 전부 삭감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삭감을 안 당하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명년도 예산 다시 의회에 보고할 때 그에 관련돼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지. 그런데 선거 때문에 그렇고, 이게 용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주로 저희가,

극수

안극수위원

잘못됐지요, 과장님?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아무튼 그건 참조해서,

극수

안극수위원

잘못된 거야, 그렇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렇게 인정하세요.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 단위사업이에요.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 해서 여기도 집행잔액이 엄청 남았어요. 5억 3400. 5억 3400이 남았어요, 단장님.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은 이유, 답변을 줘보세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극수

안극수위원

답변 주세요, 단장님.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 예산 집행잔액이 5억 34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성남세무서 지하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저녁에는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게 성남세무서에서 협의해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남은 거고. 또 하나는 재활용정거장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이건 협의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또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이 최초 계획대로 안 된 거네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주민협의가 안 돼서 몇 가지 사항들을 못 했어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실시계획 설계했던 그 계획대로 안 된 거잖아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문제잖아요, 이것도. 감사 보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현장 관리감독과 주민협의체하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결산을 보는 데에서 이렇게 5억 3000만 원이나 불용을 시켜버리면, 그러면서 현장에 가보면 벽돌 갖다 공사한 것은 본드 같은 것 갖다 붙여가지고 다 떨어져버리고. 올겨울 이제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녹으면 그거 내년 봄에 다 또 떨어질 텐데 이렇게 남는 돈 있으면 그런 자재라도 좋은 거 쓰지 부실 자재 갖다 시공하고. 이거 결산 어떻게 보실 거예요. 돈이 없어서들 난리인데 돈을 굳이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부실 자재를 쓰고. 현장에 가봤더니 소나무는 그냥 죽었다 그랬더니 밑동을 다 잘라버리고 다른 나무는 심어놓지도 않고 일부 제가 사진 찍어놓은 데만 갖다가 심어놓으시고. 저쪽에 소공원 그 조그마한 데는 소나무 큰 거 두 그루인가 세 그루 그대로 잘라버리고. 굉장히 미관상 보기 안 좋게. 이왕 심으려고 그러면 그것까지 좀 다 심지. 이것 돈 남겨서 뭐해요? 그게 옛날부터 심어져 있던 공원에 있던 그 소나무면 이렇게 남는 예산 가지고 좀 바꿔서 한다든지 그러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주세요, 과장님이 아시는 내용이 더 많으시면. 5억 3400만 원 남은 이유가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체 관련돼서 말씀주시고 그다음에 그 옆에 세무서하고 관련돼서 주시는데 이렇게 큰 게 되면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 최초로 이 사업하는 현장을 조금 더 공감대 형성할 수 있고 감성이 있는 문화가 있고 이런 거리로 만드는 데 이 돈을 갖다가 변경해서 쓰시든지 그러지 부실 자재 쓰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남겨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아무튼 앞으로는 반면교사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30 용역 수립 선금을 2억 4000 주고 나머지는, 지금 12억이 다 나간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다 안 나갔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얼마 안 나간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극수

안극수위원

단장님 질문 일문일답 안 돼, 단장님. 중요한 것들인데. 얼마 정도 남았어요, 지금?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한 80% 정도 나갔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80% 정도 지급된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12억 중에서요.

극수

안극수위원

12억 중에서. 12억 300만 원이에요, 12억 3000이에요? 얼마였어요, 총?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12억 300이요.

극수

안극수위원

12억 300이네요. 80% 나갔고 나머지 20% 안 나간 거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것은 언제 정도 나가는 거예요? 준공이 용역이 준공 완공,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완료해야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완료되면 내년 4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내년 4월이면 준공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렇게 늦어진 것은 왜 늦어진 거예요? 원래는 올 10월 아니었었어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때는 전략환경평가 대상이 아니었는데 용역 도중에 환경영향평가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관계 때문에 6개월 지연되는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그거 준공 잘하셔야 돼요, 단장님.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준공 잘하셔야 돼. 계속 그거 제가 들여다보고 있고 문제 계속 삼아나갈 겁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44쪽 봐주세요. 여기에서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너무 많이 편성을 해놓다 보니까 1368만 원을 편성해놓고 지출된 것은 360만 원, 불용된 금액이 무려 1000만 원이에요. 이유가 뭐지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 말이 안 돼. 1300만 원에서 300만 원 쓰고 나머지 이렇게 많이 불용을 해놓은 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도시재생위원회 있지요. 그거 개최 수당하고,

극수

안극수위원

도시재생위원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위원회.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일반운영비인데 도시재생 운영이 왜 들어가?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 도시재생 주민교육 미실시에 따른 강사수당을 미지급했어요. 교육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다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다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홍보를 안 한 거잖아요. 아이, 참. 자꾸 이렇게 무슨……. 결산을 볼 수가 없네, 결산을. 홍보를 하셔야지, 도시재생사업이 뭔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뭔지, 건축협정이 뭔지. 주민설명회도 주민설명회지만 수당도 42만 원만 나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초등학생들한테 돈 이만큼 주고라도 애들 정확하게 해서 해오겠네. 돈을 줘도 하지도 못하고 돈을 남겨오고 자재는 부실 자재 쓰고 광고하라고 수십 번, 수백 번 외쳐대도 광고도 안 하고 결과적으로는 불용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매년 예산은 각 과별로,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몇천억씩 되고 말이야. 이게 성남시 현실이에요. 무조건 많이 잡아놓고. 내년도에 이것도 예산 그렇게 편성 안 시켜놔도 각 동별로 다니시면서 입으로 이거 다 광고할 수 없잖아.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게 뭔가 하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위원회 활동이 많을 겁니다, 아마 위원회에서. 그래서 위원회 수당을 2017년도에는 많이 잡아놨는데 그걸 다 불용이 된 거에요. 대부분 780만 원이 불용됐거든요, 위원회 수당으로만.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단장님, 실행에 옮기지도 못할 것을 뭘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잡아놨으면 어떻게든지 일을 하셔야지. 이거 보면 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 도시재생 이 파트가 사망선고받았다고 시정질문하는 거잖아요. 일을 하겠다고 해서 돈 안 주면 안 준다 그러고, 돈을 많이 주면 줬는데도 일을 안 한 것밖에 더 되냐고요. 이렇게 일들 하시면 안 되지. 이게 뭡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 핑계지요.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대학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재공고를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재공고를 했다는 게 또 뭐예요? 지난번에 한 번 공고 내가지고 안 됐어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안 됐어요.

극수

안극수위원

왜 안 된 거예요?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기간이 좀 촉박하다고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재공고 낸다고 기간이 더 많아져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3월까지 좀 연장해서 3개월 정도 과정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3월까지 연장해서,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내년 3월까지.

극수

안극수위원

3개월 정도로 한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 사업비면 진짜, 작년에 2000만 원 더 올려준 거잖아요. 지금 5000만 원이지요? 5000만 원이면 3개월이 뭐예요. 더 내용 충실히 담아가지고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단장님 답변주셨잖아. 3개월 정도 가지고 내년까지 해서 한다고. 이미 이게 최하가 3개월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집행을 못 해가지고 올 예산을 내년도 가서 하고 그러면 내년에 도시재생사업 두 번 할 거예요? 금방 그렇게 들통 나잖아요. 지금 단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3개월 정도 해야 된다. 그럼 3개월 정도 해야 될 것을 지금부터 해도 3개월이 안 되잖아.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 한다? 왜 올해 것을 내년도에 가서 해요? 올해 했어야지. 일 안 한 거잖아. 뭐라고 계속 지적하는 사람만 계속 나쁜 사람 되고. 저도 이런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자꾸. 편파적으로 이렇게 어느 한 부서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부담스럽고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어떤 때는 이런 것을 보면서 시의원으로 앉아 있는 자리가 정말로 부담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사업을 주관하는 사업부서에서 일을 안 하시다 보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다른 말씀주시다 보니까 말하는 강도가 자꾸 세지고 자꾸 새로운 카드를 꺼내게 되고 자꾸 새로운 방어수단을 또 만들고 가게 돼야 되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편으로는 아주 굉장히 저도 마음 편치 않습니다. 도시재생, 도시재생. 지난번에 일문일답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올해 안에 다 끝난다고 그러고. 지금 오셔서 단장님 답변주시는 것은 “3개월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가지고 안 되니까 내년도에 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 같은 것은 어차피 사업이 안 됐으니까 “준비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사업부서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잘못됐습니다.” 이게 맞는 답이라고 저는 봐요. 이거를 자꾸 어떻게든지 부활시켜서 끌고 가려고 그러다 보면 본전 빠지잖아요, 본전. 단장님,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꾸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해서 그런 감정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주야장천 계속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한번 본도심에 쓰러져가는 도심을 재개발도 못 하고 재건축도 못 하고 계속해서 노후화돼가고 있고 계속 슬럼화돼가고 있는 것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재생사업이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기금도 만들어줬고. 기금도 매년 250억씩 하는 걸 그 어렵게, 어렵게 본회의장에서 조례 개정시켜놨더니 그 기금조차도 해놓지 않고.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이 성남시 도시재생사업 첫 사업이니까 제발 심혈을 기울여서 그 사업 성공을 시켜야 도시재생사업, 재건축 못 하고 재개발 못 하는 데서 그곳에 와서 방문해보고 거기 견학 오는 주민들이 이유 불문, 여러 가지 이유 달지 않고 ‘우리 도시재생사업도 괜찮다. 도시재생사업이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서 맞물려서 가줘야 되는데 무슨 구청의 건설과가 땅 파고 포클레인 데리고 가서 포장시켜 놓은 사업만큼도 못하게 해 놨으니 이걸 가지고 어떤 의원이 지적을 안 하고 그에 따른 어떠한 대안 제시를 안 하겠습니까? 도시재생을 하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남의 동네 것까지도 이렇게 보게 되고. 아무리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면 뭐해요? 이제 단장님 또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정년퇴임하시고 가시면 또 누군가는 오면 또 이런 식으로 하고. 늘 그런 식으로 해오다 보니까 저로서는 마지막 대안을 그렇게 준 거예요. 이왕이면 좀 건축이나 건설이나 토목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보다는 뭔가 그래도 다른 곳 벤치마킹 좀 하셔서 도시재생사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부시장한테 이런 대안을 줘도 부시장도 이에 따라서 뭔가 대안 주지 않고 전임 부시장, 전임 부시장 계속해 왔던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성남시 도시재생사업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들 하시는데 정말로 이런 식으로 사업부서에서 하면 문제 있습니다, 예산부터 불용처리부터 전부 다. 이제는 제가 더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고 신경 좀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은행2동, 수진2동, 도시재생 용역 이거 지금 발주 나갔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나갔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발주 나갔어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잘하셨어요. 좀 일찍 서두르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이래야 우리도 힘 좀 나고, 우리 단장님도 잘하시면 잘하시는 것에 대해서 칭찬도 좀 해드리고.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내년도 예산 올라올 때 이런 거 제가 지금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그에 따른, 또 제가 질문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지 마시고, 이렇게 그대로 가져오시려고 그러면 그에 따른 충분한 대안 좀 같이 가지고 오세요, 단장님.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남시 보편적 예산이 통상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 부서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단장님이 지금 단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됐어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랬으면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셨잖아요. 안극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을 충분히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부 안 하고 오셨지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세세하게까지는 안 봤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 물어볼 줄 알고요, 그렇지요?

웃음

선식

마선식위원장

좀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해서 오셔야 됩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입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재생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관 재생지원팀장입니다. 박채운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임근순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당초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수정사항이 있어 오늘 앞에 놓여드린 자료로 대체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주요 집행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어서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 예비비 지출조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메트로칸오피스텔 화재 소송, 이게 2013년에 일어났던 그 화재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직 배상금 지급이 다 안 됐어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소송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요, 최종적으로 아무튼 소송 끝나는 시점까지 시간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소송 모두 끝났나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전체 22건이 제기가 됐고요,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고 한 건은 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 4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2억 400만 원 여기서 예비비로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메트로칸오피스텔 배상금 소송 맡은 법무법인이 어디예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법무법인 해마루라고.

이기인위원

전 시장이랑 같은 당, 그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천정배 의원 있는. 거기서 맡았어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천정배 의원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천정배 의원 있는 데 이걸 준 거지요, 소송?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한테 소가가 16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잘 방어를 하고 최종 집행은 2억 400만 원이 집행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소송비용 배상, 우리 법무법인 맡긴 비용은 얼마인지는 아세요? 모르시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건 우리 과가 아니니까. 제가 행교체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들여다본 건데 이 법무법인을 위탁하는 과정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건 다른 부서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세출 결산자료 9페이지에 과장님, 도시분쟁위원회, 이거 지금 근거 조례가 뭔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도정법 116조에 의해서 도시분쟁, 즉,

이기인위원

저희 조례.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조례요?

이기인위원

예.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에서 근거, 116조에서 정확하게 근거를,

이기인위원

조례 없어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별도로 이것에 따른, 이것만 정해 놓은 조례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확실하십니까?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몇 번 열렸나요, 지금까지?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작년에는 60만 원 이렇게 세워졌는데 특별하게 민원제기가 없다 보니까요, 전액,

이기인위원

민원제기가 없는 겁니까, 주민들이 도시분쟁위원회를 모르는 겁니까? 도시분쟁위원회에 대한 홍보 예산이 잡혀 있어요? 도시분쟁위원회가 있다는 거 홍보하신 적은 있으세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특별하게 제가 와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홍보도 안 하고 홍보예산도 안 잡혀 있고 알려지지 않았는데 도시분쟁위원회가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 좀, 답변해 보시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결산입니다, 결산. 예산을 수립하셨을 때는 그만큼 그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일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신 거 아니세요? 그냥 예산서 복사하고 갖다 붙여 넣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것은 아니실 테고, 그렇지요? 아니, 분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분쟁위원회에서 한 건도 다루지도 않았고 분쟁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홍보도 안 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2016년에는 도시분쟁위원회 열렸어요? 과장님, 2016년에 도시분쟁위원회 열렸습니까?

웃음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만 한 건도 아직까지는,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이거 제대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 좀.

선식

마선식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2016년에 도시분쟁위원회 열렸습니까?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채운

박채운재생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생정책팀장 박채운입니다. 2016년도에 한 건 저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기인위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채운

박채운재생정책팀장

예, 있습니다. 있고요,

이기인위원

있었던 게 맞습니까?

채운

박채운재생정책팀장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채운

박채운재생정책팀장

그때 당시에 도시정비과에서,

이기인위원

모르시지요, 팀장님 정확하게?

채운

박채운재생정책팀장

신흥2구역,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기인위원

지금 이거 자료 좀 줘보세요.

채운

박채운재생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2015년에는요?

채운

박채운재생정책팀장

2015년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왜 해요?

채운

박채운재생정책팀장

갈등조정이나 위기조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갈등,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리는 위원회입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이 사업을 왜 하냐고요, 과에서. 이렇게 의지도 없는데. 분쟁위원회, 심지어 조례도 아니고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해놓은 분쟁위원회를 홍보도 안 하고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이렇게 불용처리해버리면 그만입니까?

채운

박채운재생정책팀장

이게 갈등이나 민원이 수요가 많아졌을 경우에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하는 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일단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저희가 공동주택과에서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대해서 사업 홍보도 안 하고 또 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있고 또 활성화할 의지도 없다는 것을 확인해서 이것을 시정하라고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더 심각합니다, 도시재생정책과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게 부족하다,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참 불만이 많다 등등등 여러 가지 여러 유형의 분쟁들이 많을 텐데 이런 도시분쟁위원회가 결산서에 가장 맨 앞에 위치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60만 원 세웠다가 60만 원 그대로 불용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도시분쟁위원회 이 예산과 결산 불용액이 우리 도시재생정책과 도시개발사업단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앞으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폐지하실 거면 폐지하시고요, 홍보를 하실 거면 확실하게 홍보하셔서 주민들이 몰라서 못 찾아오는, 몰라서 우리 분쟁위원회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끔 재생정책과에서 각별하게 신경 쓰십시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이기인위원

2016년 1건, 15년 없고, 17년 없고. 이게 뭡니까? 이러시면 안 되지요. 이거 위원도 외부위원들도 위촉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전체 총 위원들은 열 분으로 이렇게 외부인 위원들까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세상에 우리 도시재생정책과에서 예산이 얼마 안 돼요, 그렇지요? 예산이 지금 딱 한 장인데 정확하게 집행잔액 남김없이 모두 다 쓰신 건 업무추진비 식사 그거 하나예요. 과장님,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분쟁위원회 우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우리 도시정비와 재생, 재개발, 재건축 등등으로 파생되는 분쟁들을 주민들이 우리 분쟁위원회에 의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장훈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입니다. 도시개발과 2017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장희 택지개발팀장입니다. 김응원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조동기 재건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장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이거 마이스단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전차 용역 보완이라는 게 이제 유사 용역,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예, 유사 용역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지난 2015년부터 사업을 한 번 용역을 줬었는데요,

이기인위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 업체에 뭔가 유리하게 하려고,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유리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입찰을 다시 보는데,

이기인위원

원래 전차 용역이 그건데. 유리하게 하려고 보완,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그걸 토대로 해서 그걸 보완하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부분이 지금 보완되어야 된다고 하던가요?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그런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타당성도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민협의나 의견수렴 같은 것은 기존 영역에서 충분히 커버, 감당이 가능한 거고.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을 못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기인위원

왜요? 최초에 용역 발주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최초에 한 것이 4억 7800만 원 용역비를 줬었습니다.

이기인위원

4억 7800만 원을 줬는데 그 반에 가까운 금액을 더 달랍니까, 업체에서?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다 준공이 됐고요.

이기인위원

외부로 또 별도의 용역을 지금 보완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용역에서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뭐뭐가 빠져 있기에 지금,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지금 타당성조사가 3년이 경과돼서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공람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계기관 협의 그런 협의한 용역을 별도로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용역이 이렇게 3년마다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그때 뭐냐면 개발방식에 의해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그것이 계속 부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행을 못 하고 있었지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용역을 중단시키셨어야지요, 해당 용역을. 최초에 과업을 넣을 때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작년에 이걸 이제 정산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정산이라면 무슨 말씀이세요?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진행한 것까지는 용역비를 지출하고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켜가지고 정산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타당성조사가 3년 단위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아니지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올해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3년 이내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3년 이내에 사업 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아니, 일단은 지금 전차 용역 보완이 최초 용역에서, 즉 부실이 빠진 것이 많아서 1억 9400만 원을 더 들여가지고 용역을 다시 한번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제 타당성이라든지 기본구상을 우리가 어떻게 진행해야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거고요. 지난번에 했던 것을 토대로 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미 용역 정산을 어떤 과업에 대한 것은 이미 발주가 돼가지고 그 내용을 자료로 받았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아니, 지금 뭐가 빠진 건지, 뭐가 부실해서 보완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세요.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한 게 제일 중요한 것은 타당성용역입니다. 이 사업이 타당하냐, 부당하냐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기인위원

아니, 타당성조사는 이미 나왔는데 뭘.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이 3년 경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아니, 3년이 경과된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타당성이 3년이 경과되면 재조사를 해서 의뢰를, 우리가 관계기관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기인위원

그 재조사해야 한다는 그 기준은 뭐예요? 3년이 경과됐을 때 재조사해야 된다는 그 근거는 뭡니까?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타당성조사 재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11조에 심사규칙이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거기에 3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예, 3년이 경과되면 재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조항을 한번 제가 세세히 살펴볼 텐데, 아니, 중간에 문제가 생겼으면 용역을 중단시키고 중간에 과업지시를 바꿔서 충분히,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게 백현마이스산업단지 개발은 저희들이 2017년도 6월 2일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을 얻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백현동 마이스산업단지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 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은 원형보존하고, 지금 2등급 지역 중에서도 훼손이 된 부분은 개발해도 좋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역을 다시 시작하는데 전차 용역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그때 4억 7000만 원 주고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용역에서 개발규모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1억 94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새로운 용역에 담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보완하려고.

이기인위원

가급적 최초 용역에서 그런 부분, 바뀌는 부분까지 담을 수는 없었나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이제 뭔가 하면 우리가 저번 2015년도에 용역 했을 때는 도시기본계획 상위 계획을 보완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받다 보니까 이런 조건부 사항이 내려온 거예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내려온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완하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든지 추경 때 이렇게 1억 9000, 2억 상임위에 딱 올려가지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전차 용역 보완이라고 저희한테 예산 심의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할 때 세 가지 조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 주체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재원조달방법 그다음에 전시컨벤션센터 관련돼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심의하는 게 있습니다. 사전심의하는 게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사전심의하는 거는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저희들이 이행을 못 한 거지요. 제일 큰 것은,

이기인위원

아니, 과장님, 사전에 이거 마이스단지 기본구상 전차 용역 보완 관련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설명자료를 주셨나요?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 자료를 못 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기인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것만 보고 어떤 부분이 초기 용역에서 빠져있고 어떤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을 줘야 되는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야지요. 어떻게 압니까? 지금 벌써부터 판교나 수내동 가보면 우리 도의회에서 정책설명회한다고,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시 집행부에서는 지금 바뀌어 있는 부분, 경기도에서 달라진 부분들을 담아가지고 용역 다시 준다는데 위원들한테 설명도 없고 추경에 딱 올려가지고 심의해달라? 사전에 충분히 이렇게 규모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바삐 위원들 찾아다니시면서, 특히 판교나 우리 수내동, 정자동 위원님들한테라도 찾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용역을 진행 다시 하고자 합니다.’라고 사전에 설명을 해주세요.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편성 목을 했네요, 그렇지요?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재건축 정비하는 곳이 몇 군데 되지요? 세 군데인가요?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재건축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두 군데?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어디 신흥,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세 군데 했다가 한 군데 건우는 끝났고 신흥주공하고 금광3구역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금광3구역 하고. 돈 쓰시는 거는 아주 그냥 X표시로 다 깔끔하게 잘 쓰셨네. 이게 한 세 군데 게 보니까 한 530여만 원 정도 돼요, 업무추진비가?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주로 이게 업무추진비 어디다가 쓰시는 거예요? 뭐하시는 데 쓰세요, 주로?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민원인들도 오면 이렇게 대화를 하고요. 또 거기 현장 갔을 때도 만나고 이렇게 할 때 또 민원인 만났을 때 차라든지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민원도 제대로 해결도 안 하시면서. 금광3구역 민원이 잘되고 있습니까, 은행주공 민원이 잘되고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그렇게 차도 한잔씩 하면 주민들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민원 해결 좀 잘하시고 그래서 기분 좋아서, 팀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웃음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거기 지금 팀장까지 3명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3명이 530만 원 다 쓰신 거예요?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아니, 이게 이제 판교특별회계도 있고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세 분이잖아, 직원은. 세 분이,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재건축에는 3명이고요. 또 전략개발팀에도 3명 또 택지개발팀에는 5명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여기서 주는 이 메시지는 저는 이거예요. 뭐 이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최선을 다해서 민원들 해결해 주시고 민원인들 진짜 차 접대할 일 있으면 따뜻한 커피라도 이렇게 한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사서 해주시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돈 쓰시는 거는 아주,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는 싹 깨끗하게 제로예요, 제로. 그리고 현장에 나가면 밤낮 지역에서 민원이들 와가지고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물론 현장 사정상 어려운 점이 있으시지. 어쨌든 이런 부분 신경 좀 쓰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택지개발하는 거 관련돼가지고 지방채 지금 얼마,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이게 지금 지방채 총 얼마 발행한 거예요?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230억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230억 발행해서 지금 얼마 상환했어요?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지금 올해까지 92억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언제 상환한 겁니까?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3년인가 이렇게,

극수

안극수위원

2013년인가가 아니고 정확하게, 팀장님 계시니까 언제예요?

응원

김응원전략개발팀장

도시개발과 전략개발팀장 김응원입니다. 2013년도에 최초 발행을 해가지고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이자가 2.95%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까지 이자가 어느 정도 상환됐습니까?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40억 정도요. 아니,

극수

안극수위원

아주 그냥 큰일이네, 큰일. 이거 3년 거치, 5년 상환이요?

응원

김응원전략개발팀장

예,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거 지금 몇 년도에 전부 다 지방채 빚 갚을 거예요?

응원

김응원전략개발팀장

2021년도 최종 상환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2021년도?

응원

김응원전략개발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때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예요, 이자로 나가는 돈이?

장훈

정장훈도시개발과장

4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75%로 하니까 한 40억 정도,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조성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업부서는 아니시지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응원

김응원전략개발팀장

지금 해지돼가지고 주택과에서 임대주택단지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추진,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모르겠네요? 가보니까 그냥 땅이에요, 그렇지요? 아무것도,

응원

김응원전략개발팀장

지금 타당성 기본용역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3년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될 일이냐고요. 돈은, 이자는 계속, 지금 몇 % 내는 거예요? 지금 1% 내는 거예요, 우리시가 이자?

응원

김응원전략개발팀장

2.95%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2.95%?

응원

김응원전략개발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참 심각하네요. 지방채 발행은 2013년도에 해가지고 2021년까지 하고 사업은 아직도 그냥 지금 답보상태로 있고.

응원

김응원전략개발팀장

동원동 산업단지 해지돼가지고 주택과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요. 변경이 됐든 어쨌든. 처음부터 무리하게끔 사업하다 보니까 계속 혈세만 지금 몇십억씩 나가잖아요. 이거 뭐 빨리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응원

김응원전략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돈도 없고?

응원

김응원전략개발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명래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진명래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17년 결산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섭 재개발1팀장입니다. 김광병 재개발2팀장입니다. 최은희 주거환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

진명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는 예산을 워낙 아껴 썼네요, 물어볼 것도 없이.

웃음소리

이기인위원

예산이 너무 없어.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산도 없고.

극수

안극수위원

한 개만 물어볼게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재개발1팀, 2팀이 있고 그다음에 주거환경팀?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주거환경팀은 어떤 일하시지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현재 도환 중1, 도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은행2동 예전에 했었던 그 사업 이제 뒷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뭐 마무리가 뭐가 있어.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지금도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이제 시공사라든지 LH,

극수

안극수위원

도완구역 지금 뭐 할 거 없잖아요, 지금 이제.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도완1구역은 현재 그 사업,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도완2지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2는 현재 조합설립,

극수

안극수위원

된 거고.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주거환경팀에 뭐 좀 업무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지금 이제 시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아마 어떤 개편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도 그에 맞춰서 팀 명칭부터 시작해서, 저도 계속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사업단에 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업무가 과다한 데, 그런 데는 인원보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곳은 조직이 대폭 개편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인정하시지?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저희 과 내부적으로도,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팀 간 인원조정을 제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뭘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 있었어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지금 이제 신규자가, 지금 결원인데 그래서 신규자 오는 그 부분을 2팀으로, 2팀이 지금 또 이제 저희가 약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빠지면서,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부서가 재개발 관련돼가지고 지금 몇 군데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현장에 민원들 많이 발생되고 그러시니까 애 많이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특히 중1구역, 금광1구역 같은 데는 우리 마선식 위원장님이 늘 현장순회하시고 이러시면서 지적도 많이 해주시는데 안전사고에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점점 갈수록 흉물이 되어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 번 들어가버리면 나올 수가 없어요. 미로의 길이 됐어요. 가면 막혀있고. 그래서 폐쇄해야 될 데는 폐쇄 좀 하고 조합 측하고 빨리 협의해가지고 일이 이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시고. 내년도에, 여기 올해 오니까 업무추진비 보니까 돈이 부족한 것 같아. 이런 거는 내년에 사업 많이 해야 되니까 좀 더 올리고 또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잖아요. 또 일이 없는 곳은 좀 줄이고, 올렸다가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많이 써야 될 곳은 조금 많이 편성 좀 해주시고 필요 없는 곳은 줄여주시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유기적으로 하세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참고적으로 위원장님, 아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건이 이제 작년까지 도시재생정책과 업무였었는데 이제 업무분장이 되면서 저희 과로 넘어왔고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넘어왔지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이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소관 과장이다 보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이거는 도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조례에 법에서 시도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시도 조례에 지금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물론 저희가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을 더 홍보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지금 사실 분쟁조정 대상 자체가 법에서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그다음에 공동주택을 배분하는데 평형 배정방법에 불만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건축물이나 토지의 명도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그다음에 손실보상, 보상받을 때 이제 보상액 분쟁에 대한 거, 기타 총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상당히 당사자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이상은 어려운 그런 조정대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저희가 홍보를 덜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하여튼 금년에도 저희 과에 지금 60만 원이 역시 마찬가지로 수립돼 있는데 아마 운영은 될 것 같지 않고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60만 원 그대로 불용처리될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지금 그 말씀주시니까, 말을 꺼냈으니까. 그러면 금광1동 같은 경우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어요. 분쟁조정을 해서 해줘야지. 그 60만 원 폼으로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와서 데모하고 시장 만나달라고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 열어가지고,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원칙이.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를 모르니까 홍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집행부의 의지예요. 그런 답변, 묻지 않는 답변해가지고 굳이 질의 또 나오게끔 만드실 필요 뭐 있어요. 세워놨으면 집행을 해야 되고 그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분쟁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신청해야 된다고 이런 답변을 주시면 안 되지. 할 줄 모르면 집행부에서 나서서 그런 분쟁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그거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지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혹시 도시정비과가 조직개편 통해서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어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 1월 1일 자로 이제 도시정비과가,

이기인위원

만들어졌지요, 그렇지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리가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얼마 안 됐지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예.

이기인위원

지금 관련 담당 예산도 너무 적고,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저희 과 업무가 이제 구역지정이 다 된 지역에 대해서만 사업시행자가 LH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가 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크게 필요치 않고요, 다만 내년도에 만약에 2030 도정 기본계획이 완료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서 1단계가 어느 구역이 될지 몰라도 그 1단계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다는 지금 약 40억 정도가 예산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도정 기본계획이 약 4월~6월 사이에 만약에 고시가 된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40억을 세워놓기는 너무 예산이 비효율적,

이기인위원

지금 과가 몇 명이에요, 총 우리 직원들까지?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현재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입니다.

이기인위원

예산도 그렇고 하는 결산 현황을 보니까 물론 출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일반 수용비 예산이나 이렇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정도 그런 예산만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우리 조직진단하는, 조직 담당하는 부서에서 도시정비과를 다른 과에 흡수를 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이게 지금 도정 기본계획이 현재는 재생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조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 과로 넘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예산 수반이 또 될 거고요. 하여튼 정비계획 수립하게 되면 또 이제 예산 수반이 내년부터 되게 될 겁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래

진명래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다음은 최창규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입니다. 결산자료 설명에 앞서서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혜열 시설1팀장입니다. 백북일 시설2팀장입니다. 이용길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

최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속기하지 마세요.

17시 38분 기록중지

17시 38분 기록계속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태평4-2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계속)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성남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태평4-2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입니다. 태평4-2지역 성남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4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자료 참조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성남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태평4-2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용역사에서 설명해 주셔야지요?

중진

유중진위원

아니요, 물어본 것만.

김명수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했으니까 지난번 용역에서 부실했던 부분하고 변한 부분 위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답변은 용역사에서 해주시지요.

그러면 단장님 자리를 양보해 주시든지, 아니면 천상 서서 하셔야 되겠네. 그렇게 해주시지요. 저희 용역사 지난번에 설명은 현재 나눠드린 PPT 자료 있습니다. PPT 자료 태평4-2 먼저 하겠습니다. 태평4-2지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태평4-2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난번에 1차 설명을 해주셨고 그때 지적사항이나 오류가 있었던 것, 변경된 부분 위주로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4-2지역.

위원장님, 제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김명수위원

지금 지난번에 보류가 돼서 다시 해오셨는데 뭐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보니까.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4-2지역에 지금 신동아아파트하고 선경아파트 있지요?

여기는 의견들이 어때요?

여기는 이제 뭐 그럼 아예 검토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파트들이 몇 년 됐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선경아파트는 시영아파트기 때문에 한 30년 가까이 됐고요, 신동아아파트는 한 10년 가까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 구역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세대수도 많고 연한도 한 30년 넘었는데 이쪽 주민들 의견을 청취 안 했다는 게 좀 의아스러운데요.

그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보통 아파트가 빌라나 연립이나 30년이 넘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의견들이 나올 텐데 전혀 없다는 게 좀 상당히 의아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태평4-2지역에 그래도 한 20~30%가 신동아하고 선경아파트인데 그리고 태평아파트도 있네요.

이런 데 의견이 전혀 없이 그냥 20평짜리 연립만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민원도 있을 거고 여기에 요구사항들도 있을 텐데 이게 같은 구역 내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가 세 개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게 좀 의아스럽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말씀하시는 거에서 느껴지는 게 그냥 우리는 요식행위대로 공고했고 주민들이 협의체에 안 나타났고 의견이 별로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좀 찾아가서 여기 입주자대표회도 있을 거고 관리단도 있을 텐데 가서 우리가 이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 있느냐. 나중에 사업할 때 같이 동참을 할지. 뭐 적극적인 반대의 민원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이게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특별법에 대한 주요 내용들은 단독주택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주입니다, 주 계획 내용이. 그래서 태평2·4나 단대논골도 이렇게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경아파트나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의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서 주변지역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참고로 들을 수는 있겠지만 직접 당사자가 되기에는 법상으로도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그러면 이제, 면적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가로정비사업도 해당되는 지역 아니에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적어서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것만 한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게 좀 의아스러워서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구역 범위가 다른 세 개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좀 협소한 그런 부분들이 좀 일부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 와서도 지금 많이 노력하고 고민하는 게 협의체의 구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협의체가 상당히 저조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16개 사업에 대해 이렇게 국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다면 최종 결정고시 전까지는 사업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고려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상무님, 여기 4-2지역 지금 용역비 얼마 책정돼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분율이나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2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2억이나 되는 거예요.

2억이나 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 과업기간이 얼마 동안이지요, 용역하시는 게?

그러니까 6월에 시작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1년 반 정도인데 실제 투입돼서 하시는 거는 그보다 상당히 작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용역이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그냥 일반적으로 돼버리면 그냥 정부 예산하고 시 예산 태우고 끝날 확률이 높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를 해도 좀 제대로 하자는 게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대표님이 수십 년째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하고요. 제가 보는 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류하고 다시 하자고 했던 거는 조금 더 새롭거나 고민한 흔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이제 뭐 요식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냥 우리가 어떤 가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보고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세 개 용역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고 지금 완료가 안 됐으니까 좀 더 그런 목소리들을 들어서 진행이 돼야 될 거라는 의견이에요.

지금 의견을 청취하는 거니까 제가 말을 많이 해도 되지요?

여기 지금 차로 관련해가지고 일방통행은 검토를 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일방통행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쪽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주차하고 차량이동 문제라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지금 이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예산에 맞춰서 진행했는데 이렇게 한번 꾸며놓으면 몇 년 정도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업에서 지금 책정된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 예산 이후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놓은 이후에 해마다 또 추가적인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지.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21억을 이제 다 썼어요, 진행하면서 2~3년 동안. 그 이후에 돈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개선이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돈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의견인데 이거는 어찌 됐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해서만 움직이긴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가로정비사업 부분이 한두 마디는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도시재생활성화 하는 거 좋은데요, 여기에서 가로정비사업을 반드시 1~2개를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 이번 용역에 좀 포함을 시켜주셔서, 그럼 뭐 다른 사업을 정부에서나 뭐 도비나 받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된 모습, 그러니까 20평 정도의 필지가 아닌 뭐 10개의 필지를 합쳐서 주민들에게 7층 이하, 6층 이하의 빌라를 짓고 1층에는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제시되고 실현이 된다면 아마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쾌적한 주거공간을 원하는 거지 담장에 꽃 있는 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새 건물 새 시설에서 안정된 주거복지 누리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업 범위도 있지만 또 어떤 대안제시 부분에서 반드시 그 부분이 포함돼서 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략적인 대안을 하나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필지를 합쳤을 때 그 소유주, 집주인들이 몇 명이 합쳐지는 거고 세대가 몇 개가 나오고 일반분양은 몇 개가 나오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일반분양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분들은 몇 평을 받게 되고 그런 비용까지 한번 추계를 해서,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이렇게 도시재생활성화 해가지고 일반적인 거 정비해놔도 주민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작은 20평의 필지 가지고 뭐 재건축을 할 수도 없고 뭘 할 수 있는 게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이기인위원

예. 4-2구역 재생사업들의 어떤 기본구상들을 좀 살펴봤어요. 주제가 뭐예요? 이 4-2구역의 어떤 도시재생에 대한 주제?

그러니까 제가 이 PPT를 보면서 느낀 건 서울시의 사례를 좀 제가 면밀히 살펴봤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딱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도시의 어떤 물리적 건조 환경을 바꾸는 데만 그치는 것 같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 전통, 인문적 가치, 역사적 의미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살려내려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계단조명이나 메시지조명, 바닥조명, 벽화 이런 것들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에요. 기존에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 정비 수준에 그친다고요. 과연 태평4-2에서 어떤 전통이 있고 어떤 것을 가꾸어 나가야 되고 이런 주제들을 선정하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 나가야 좀 더 의미 있는 도시재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이 태평동으로 칭해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심 걱정 없는 태평한 지역을 만들자고 처음에 성남시청자문회의에서 그렇게 태평동이 탄생했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어떤 유구한 역사적 전통의 이런 뭐, 그런 것들이,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그 부분에서 위원님 제가 좀 부연설명을 이렇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뭐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재생에만 국한돼 있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저 와서 지금 도시재생위원회를 새로 꾸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토목이나 도시계획이나 건축이나 전문가들 위주로 도시재생위원회를 꾸렸는데요, 지금 최근에 저희 단장님하고 저하고 와서 오늘 이제 시장님 최종 방침이 이제 났습니다만 도시재생 위원 중에 마을전문가들을 좀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재생부분을 맡아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마중물사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태평4동은 복지관장님을 좀 영입을 했고요, 단대논골 같은 경우는 도서관장님을 마을에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시는 분들을 영입해서 아예 한 개 구역들을 본격적으로 줘서 저희가 실시설계 하면서 내용을 물리적인 것을 좀 담으면 그거에 대한 운영,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도새재생, 즉 마을전문가들이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하시는 마을공동체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태평동4-2구역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어떤 주제하에 이런 소소한 사업들, 예를 들어서 가로환경정비나 지중화, 공중선 정비 이런 것들이, 그리고 무인택배보관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도시재생사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시에서, 각 부서에서 하는 일개 사업일 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각각의 의미를 가지려면 정말 이 구역에서 우리가 살려내어야 하는 어떤 가치나 어떤 무형의 재산들, 자산들 이런 것들을 사실 발굴하고 찾아내라고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거고 도시재생을 하는 건데 지금은 그냥 그저 이런 물리적 건조 환경만 계속 바꾸고 좀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만 추구하는 성향이라서 이러면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타이틀이 붙여지기가 좀 과하지요. 그리고 스왓(SWOT)분석만 해도 이 태평4-2구역의 강점을 지역의 어떤 유례나 이런 것들에 근거한 그런 강점이나 어떤 주민들이 살고 있고 어떤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나 이런 것들이 분석되지 않은 채 그냥 ‘주민센터와 연계사업이 가능하다. 시 소유 소규모 토지활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 정말 경영학적으로만 되게 건조하게 분석되는 것 같아서 영혼이 없는 도시재생으로 전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고작 해봐야 주변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문화재가 얼마나 있나 뭐 이정도만 파악했을 뿐 진짜 태평동만의 어떤 이런 주제, 뭐 유례 이런 것들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추진되는 것 같아서 그게 다만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추진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용역사분들은?

하드웨어를 바꿔 놓고 소프트웨어를 맞춰나가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으로 달려야 할지 고민해보고 그거에 따른 형형색색 하드웨어를 맞춰나가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그냥 편리한 동선만 바꿔놓고 그냥 뭐 그리고 가파른 경사만 다시 조절해놓고 뭐 이 정도로만 그치는 것 같아서 그게 다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고민을 해주시고 용역사도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펼치고 있나도 좀 살펴봐주십시오.

웃음

율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성남시 종합관광개발용역을 수립하면서 율동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지도를 습득해서 율동 뒷산에 어떤 지점에 어떤 나물이 자라고 있나 등을 확보해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관광용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지역에 반딧불이가 많이 나와서 그거에 맞춰서 이 개발용역 과업지시를 넣기도 했거든요.

예,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상호

이상호위원

다 이렇게 건건이 분리해서 할 건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하나씩 다 다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오래 걸릴 텐데.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빨리 할게요. 자, 빨리 질의해 주시지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수정구청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도 가보고 또 저희들도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의견도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하시면서, 용역 실행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재생사업이 어떤 재생사업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주민들은 어떤 재생사업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재생사업이 재개발을 원합니까, 재건축을 원합니까, 이렇게 구역구역 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원합니까?

저희들도 철거재개발은 사업성이 결여되고 다들 인지를 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끝까지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때도 마이크 잡고 하시던 분 얘기도 지금 산성동은 20평 분양지가 6억씩 간다. 우리는 2억~2억 5000밖에 안 간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철거재재발이 사업성도 결여되고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도시재생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재생사업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하고 이 갭이 너무 큰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이 큰 차이 나는 갭을 주민들 설명회나 모든 주민협의체나 주민들하고 만나는 장소에서 계속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일단 이 갭을 줄여야지 사업이 가능해요.

주민들은 저쪽 방향을 보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가자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 갭이 있어야지 이건 너무 큰 갭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 용역을 실행하면서 그걸 느끼셨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부터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주민협의체나 주민들 의견을 100% 반영은 할 수 없지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하는 게 또 사업의 성공성을 또 갈음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들 의견을 좀 많이 듣고 반영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우선 좀 저 앞에 있는 거저 뭡니까, 저거. 좀 치우세요. 얼굴이 안 보이시네, 과장님. 저거 뭐 작아가지고 해 오시려면 좀 크게 해서 거기다 세워놓고 좀 보여주시든지 그거 뭐 역할도 못하는 거. 먼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단장님한테 제가 좀 하나 물어볼게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업무청취든 우리 감사든 아니면 업무보고든 자료가 오면 일단 갖다 세팅해 줘야 돼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세팅 왜 안 해주신 거예요? 안 해주신 이유가 뭐예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저번에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 그래도 이거 보고 해야 되잖아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거 안 갖다놔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일찍 와가지고 여기서 한 1시간 이상씩 이거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업무 다음번에 받는 걸로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요구해가지고 오늘 급히 또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갖다 줘야 되는데 왜 안 깔아주셨냐, 이거예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의 과장 책임입니다, 그거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책임이 아니고 과장님은 다 깔려고 그랬는데, 깔려고 어저께 가져 왔었어요. 이 자료를 깔려고 가져왔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어디 계셔? 전문위원님 이리 오시라고 그래. 전문위원님이 도로, 쉽게 얘기해서 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아무튼 저희가 좀 늦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뭐가 늦어요, 늦기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여기 지금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내가 꼭 건의하고 넘어갈 건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런, 전문위원님의 이런 어떤 역할은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의원들을 정말로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 의원들이 챙기지 못하는 거를 전문위원님이 챙기는 거예요. 지금 성남시 4개 상임위원회가 있어. 4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 다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문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챙기지 못하는 거를 전문위원님들이 챙겨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지.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 의회에서 전문위원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오는 전문위원들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전문가들을 모시든지, 외부에서 모시든지 그런 분들이 여기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 가져갔으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다시 갖다가 세팅을 시켜서 해줘야 우리가, 원래는 이틀 전, 3일 전, 4일 전 모든 자료는 그렇게 우리 위원회실로 보내주셔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에라도 갖다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 자기네 부서 할 때 그때 갖다 세팅해 주려고 그러는 것은 너무 의도적이고 문제가 그건 심각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쨌든 뭐 정말 그렇게들 일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쨌든 뭐 제가 이제 그 용역사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대동 사업한 곳을 혹시 우리 상무님 가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사업이 다 끝났는데, 준공이 돼서.

한번 혹시 좀 기회가 되시면 어차피 이제 용역을 하시는 그런 책임자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

가보셔서 거기랑 비슷하게 할 건지 거기보다 더 낫게 할 건지. 우선 용역을 하시는 그러한 사측에서 반드시 거기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그런 주문을 먼저 좀 내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PPT 자료를 보고 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태평4-2가 면적이 지금 한 15만㎡, 그렇지요?

인구는 약 7500명 정도고 사업비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21억이네요?

21억. 그런데 태평2·4동 보니까, 지금 태평2·4동 이거 사업비 얼마예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전체 517억인데요, 그중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빼면 사실상은 179억입니다. 그런데 단 거기에서 50억을 국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태평2·4구역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총 얼마냐고요, 여기서.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전체 517억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태평2·4?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4-2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4-2는 지금 21억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면적은? 면적 거의 비슷하잖아요. 왜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면적이 비슷한데 금액은 몇 배씩이나 차이가 나고. 이게 용역 정상적으로 되는 거 맞아요, 과장님?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저 와서 계속 이렇게 단도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야, 그런데 지금 이게 그렇게 답변주실 게 아니고 태평2·4는,

바로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재생사업 하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주셨지만 관심들이 없으신 거예요, 주민들이. 그럼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PPT자료에 나와 있듯이 담장벽화, 계단, 오르막길, 골목길, 주차 공간 부족, 공영주차장 관련 기타 등등 이제 이런 거 위주로 이 사업을 할 건데 이건 그냥 옛날같이 마을길 개선하는 이 정도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어차피 이 용역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돈이 투자되는 거고 돈이 투자가 되면 이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핸들링을 하기에는 그 사업비가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해서 중간중간에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공원도 좀 만들어주고 그런 걸 좀 확보를 해서 해놔야지만이 뭔가 색다른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되잖아요. 그런데 21억 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그럼 예산을 어디서 갖다 쓰냐? 성남에 도시재생기금 매년 250억씩 적립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거는 우리 상무님, 추가로 해야 될 얘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돈이 지금 성남시에 있어요, 재생사업 하라고. 매년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쓰지 않으니까 이렇게 20억씩 들여서 또 부실 이런 쪽으로 저기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같이 그렇게 하면 그런 짝 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을 집행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금이라도 좀 용역을 새롭게 해야지만 시민들의 그런 어떤 주거공간 이런 게 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런 걸 좀 주문해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PPT자료 6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하다고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한 몇 차례 정도나 만나셨어요? 이게 지금 지역주민공동체가 활동이 활발합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몇 차례 정도 만난 거 가지고는 이게 사실 부족해요. 지역주민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지금 그렇게 몇 차례 정도 만났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엇을 사업 방향으로 제시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용도 없어. 26페이지에 보면 뭡니까, 이거 도대체?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지금 그거는 아무튼 준공 전에 좋은 지적 해주셨고 저희가 이게 다양한 주민협의체는 조금 구성에 한계가 있어서 이런 어떤 마을 공동체들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직접 나서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사업체 방향이, 뭐 방향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나서서라도 이렇게 좀 의견을 많이 듣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이나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기타 추가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좀 더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용역 굉장히 지금 부실해요. 지금 의회 업무청취 들어오시는데 방안도 안 나와 있지. 이거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25쪽도 좀 한번 살펴봐주세요. 지금 다목적회관이 위치가 어디쯤 있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자료 확인) 다목적회관 어디 말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디 블록에 있어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거기 선경아파트 밑에 쪽에 있거든요, 보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선경아파트 그 밑에 그쪽에 있네요, C블록 쪽에. 이렇게 많이 부각은 시켜놓고 이것도 내용도 없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건지.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거기에 이제 OOO 복지관장님이라고요, 마을전문가가 사시는데 그래서 그분 좀 자문을 우리 도시재생위원으로 위촉도 했습니다만 자문을 많이 받아서 마을 살리기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예산은 왜 없어요, 여기?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단대논골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내부 예산으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이거 용역 다시 좀 채워서 합시다, 태평4-2. 많이 부족해요. 좀 어느 정도 핸들링해서 이렇게 좀 들여다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갖춰놓고 소프트 찾고 하드 찾고 이러셔야지.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좀 보완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많이 부족해요, 과장님. 그리고 용역 자체가 지금 이것만 봐가지고서는, 이게 오늘 하면 이제 끝이잖아.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추가적으로 보완해서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이제 하면 여기서 아무 얘기 없으면 끝이잖아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정고시 하기 전에 별도로 용역사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를, 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결정고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부각은 시켜놓고 예산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용역 자체를. 사업비는 그 큰 면적에 21억으로 해놓고.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가야 될 그런 사업이지. 그래서 좀 예산, 가서 우리 재생기금도 갖다 좀 써서 구역들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중간중간에 뭔가 그래도 커뮤니티공간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놓고 뭔가 기존보다는 많이 변화가 된 재생사업이 돼야 되지 마을길 포장해놓고 전선지중화 시켜놓고 도색이나 해놓고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같이 그렇게 부실 자재나 써놓고. 이게 사업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돈만 낭비예요. 이거 해놓는 순간에 계속 보수해야 되고. 조금 더 그런 거를 용역에 좀 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태평2·4 건은 일단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결정내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이렇게 업무청취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꼭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거 채택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회사 쪽하고 조금 더 보완을 시켜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줘보세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저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중진 위원님.

중진

유중진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참 재생이 어려워요. 그 말대로 한다면 죽어가는 걸 살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표어는 쇠퇴한 것을 다시 새롭게 이제 일으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공통된 사항인데 저도 보고 이게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에 상당히 공감을 같이 합니다. 우선 쇠퇴의 원인분석을 잘 분석해 놓으셨어요, 8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대상지 쇠퇴 원인이라고 해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한 20평짜리. 그다음에 도로폭이 한 6m, 다른 대상지는 3m도 있더라고요. 협소하다. 이런 등등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쇠퇴하는 것을 다시 살리려면 이 원인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살아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단지 몇 가지 치장을 해가지고 이게 도시재생이다? 이게 가능하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아마 용역을 준 범위가 있을 거예요. 용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단순한 겉모습 치장을 해서는 도시재생 안 된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앞서 말씀 여러 가지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 그 대상지 아파트가 있으면 당연히 그걸 전체 마을을 통틀어서 도시재생을 통으로 봐서 어떻게 재생을 할 거냐 봐야지, 아까 말씀대로 단독주택만 해당되는 어떤 계획으로 하면 이건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그 마을 자체를 재생해야 되는 것이지 단독주택만 재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분석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것 당연히 재건축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을하고 이 계획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건 그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또 이건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게 다시 또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단기적인 처방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용역 범위상 담지는 못할지언정 결국은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는 안 돼요. 주민참여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재생사업이 성공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민참여를 끌어내려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동기 유인을 하는 인센티브, 정책적인 제안이라든가. 지금 얼른 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해야만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내놓으신 안 중에. 그러면 이건 용역사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때 현재 도로라든지 주차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주택 매입해가지고 주차장 1면 만드는 데 1억 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하면서 주차장 확보하고 도로도 일부 기부채납 하면 주차장 우리가 사들인 비용 가지고도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하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것을 어떤 용역 내용에 포함시켜서, 용역사에서 못 하면 그런 제언이라도 이 내용에 담아서 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뭔가 완성된 용역이 돼야지 단지 몇 가지 겉모습만 바꿔서는 이게 절대 성공 못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니까 공통된 사항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좀 정말로 근본적으로 다시 어떤 도시재생활성화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용역이 수행돼야 된다.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주민들의 여러 가지 희망사항 내지는 원하는 바를 수요조사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단순한 하나의 사업이라기보다도 어떤 민원사항에 해당되는데 그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성공하려면 정말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정말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등등의 실효성 있는 것, 거기서 수행 못 하면 같이 정책적인 제언을 하든지 뭔가 해서라도 이게 좀 완성된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태평4-2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으로, 반대로,

김명수위원

찬반 의결사항은 아니잖아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의결사항은 아닌데.

이기인위원

보류나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여기서 채택을,

상호

이상호위원

시기가 급하다니까 해주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이건 급한 게 아니잖아요, 태평2·4 게 급하지.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위원님들 오늘 말씀하신 사항은 담아서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다만 국토부에서 저희들 성남시 재생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많이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대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청취, 의원들이 의견 내주신 것은 다시 한번 더 할 테니까 이거 의결 좀 해주시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용역 자체가 불안하고 이런데 이거에서 어느 정도나 더 보완을 하셔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건 급한 게 아니잖아요, 태평2·4 게 급한 거지.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태평2·4도 그렇지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주시면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김명수위원

이게 과업지시 자체가 정부에서 내려온 도시재생기금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여기 용역 자체를 캔슬하지 않는 한 이대로 가는 것은 맞는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금 재개발이 아닌 가로주택정비사업 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보류하면 어차피 정부 예산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고 저희가 나중에라도 위원회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 좀 스터디도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빨리 안 하면 예산이 없어진다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현재 이거 태평2·4 지역은 아직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계획 수립하는 거잖아요. 용역 하는 거지 중앙정부 예산 나오고 그런 거 없잖아. 앞으로 공모를 해야 될 거지.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아무튼 약속을 드리고요. 저희가 단 주민분들이 왔을 때 답변하기가 상당히 궁색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벌써 1년 반 이상 용역을 진행했는데 된 게 뭐냐, 솔직히 주민들한테. 그래서 주민들한테 좀 보여줄 필요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해 주시고요. 단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결정고시 전에 분명히 의회에 보고하고 결정고시 하겠다는 말씀 진짜 약속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위원님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할까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것은 현재 제가 봐서는 용역 자체가 굉장히 부실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실,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자료를 보고. 이 정도 어느 정도는 이거 해서 다시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아직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 지금 태평2·4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어서 지금 당장 다급하니까 그런 말씀주실지 몰라도 이것은 제가 봐서는 그렇게 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는 따라가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

4-2는 그럼 급한 거 아니고 예산 없으면, 여기 특히 아파트들도 있고 이러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쪽에 봤던 이 차로가 4m밖에 안 되는데 차 1대밖에 못 다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20평 노후빌라가 그냥 신축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 지역은 앞으로 30~40년 동안 계속 4m 도로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럼 이거 보류시켜요, 보류?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사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재생 진짜 어렵습니다. 모든 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항은 저희들이 한 발짝을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주민협의체에 가서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이 1년 6개월 정도까지 온 것도 뭔가 하면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쌈지공원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자기 개인 땅을 저희들이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주민들은, 그 토지 소유자는 팔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가고 가고 설득하고 설득하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그 사항들은 분명히 한 번 더 보고를 드릴게요. 가로주택정비사업, 태평4-2지역에 그것을 분명히 검토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로 받아주시고 제시를 하시면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보고해서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용역내용이 바뀐 게 없는데 뭘,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진짜 담기에 어렵습니다, 주민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김명수 위원님이 결정하세요. 김명수 위원대로 따라갑니다.

김명수위원

저한테 이렇게 큰,

웃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까 지적을 잘해 주셔서 그게 맞는 얘기예요, 김명수 위원님 얘기가 맞으니까.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진행하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

이건 용역을 보류해도 더 나올 게 없어.

김명수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진행하고, 이게 5년, 10년짜리가 되는 거 뻔히 알지만 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은 다시 우리가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보류시키자는 얘기예요?

김명수위원

아니, 진행, 통과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통과시키자고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김명수위원

저한테 이렇게 큰 짐을 주시면,

웃음

이기인위원

문제가 있는 용역을 지금 통과시키는 것도 저희한테 부담이에요, 사실. 주민들도 이걸 당장 보면 바뀐 것도 없을 거고 주민들도 당장 민원 제기할 텐데 이런 의회에서, 아주 무겁게 저희가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용역을 저희가 통과시키는 것은 의회에 굉장히 부담이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잘하시라고 잘하시라고 그러시는 건데. 어렵지만 도시재생은 무조건 결과로 말해야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김명수 위원님도 아까 반대의견 하신 거고 또 이기인 위원님도 그렇게 나온 거니까 집행부에서 수고스럽지만 보류시키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시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21억.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중앙정부 예산 좀 공모해 봐야 되잖아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지금 받아놓은 것 없이 시비 21억이면 좀 재검토를 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깊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보류해서 일단 그걸 담아오라고 그래요?

김명수위원

예, 이 건은 저희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신 것 같아요. 성남시 도시주택활성화계획 수립 태평4-2 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김명수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태평4-2 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단대논골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계속)

18시 43분

다음은 성남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단대논골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다음은 단대논골 지역의 성남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4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자료 참조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단대논골 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어떤 것들 지적되고 어떻게 보완됐는지 정확하게.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단대논골 지역 담당하고 있는 경호엔지니어링 신민호 차장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의견 중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그 부분을 산책로 정비 및 어린이물놀이장 놀이터로 계획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세대 밀집지역에 옥상조경을 고려해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2월 6일에 주민협의체 회의가 있는데 그때 같이 상정을 해서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판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간판정비 예산과 연계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예산집행 관련사항을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인위원

그 세 가지인가요?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예, 그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작업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경호엔지니어링 신민호 차장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신민호 차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PPT자료를 보고, 5쪽에. 이게 지금 단대논골 주민협의체 관련돼가지고 공모사업 한 번 했다가 잘못됐지요?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게 언제였었어요, 주민협의체 공모사업 했던 그 시기가?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금년 8월 6일 자였습니다.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7월 6일에 공모사업 제출을 했고요. 8월 6일에 발표했는데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주민협의체나 뭐 이런 게 지금 잘 안 돼서 그런 현상이 생긴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이것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어야지. 그럼 지금 주민협의체는 잘 되고 있습니까?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예, 현재까지 6회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6회요?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예, 주민협의체 위원분들은 24명이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여기 이쪽은 주민설명회는 좀 했어요?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저번에 공청회도 했고요, 주민협의체도 했고 작년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설문조사는 해봤어요, 그럼?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예, 주민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설문조사했어요?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예,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떻게 나오던가요, 결과가?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담고 있는 안에 대해서 설문조사했었던 부분인데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주민들이 뭘 요구하던가요?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주차장. 지금 주차장에 대한 보완은 가지고 계세요?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원여중 지하주차장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은 현재 저희 구역 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뉴딜공모사업을 다시 재도전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청취 들어오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한 번 또 그 학교 측이랑 협의를 했다든지 그래본 적 없지요?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그건 아닌데 내년도 뉴딜공모사업 제안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게 내년 상반기 2/4분기 정도에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전까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것도 전혀 급하신 게 없는 거야. 의회에 지난번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민원이 나오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질의를 드렸을 때 한번 가서 뭔가 그래도 시하고, 아니면 우리 용역회사에서 가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도 해보시고 이러셔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도 그렇고 용역사도 그렇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 지금 급하신 게 없는 것 같아요.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당초에 협의를 교장선생님이랑 했을 때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요. 그 이후에 학생운영위원회도 회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그걸 가지고 교육청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학교 측에 찾아가서 한 번 더 타진을 해보셨냐 이런 얘기지요. 그걸 안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주문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PPT자료 7쪽. 단대논골 이쪽 상원여중 일대가 당초에 우리가 의회에 보고했을 때하고 구역계가 좀 변동이 된 것 같네요, 그렇지요?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뉴딜공모사업 제안에, 처음에 그 구역계였었는데 원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 현재 구역계가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맞아요?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축소된 거 아니에요, 이거?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용역 발주는 도시재생전략계획에 현재 있는 구역계대로 진행했었던 부분이고요, 중간에 뉴딜공모사업 제안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상원여중과 민방위안전체험센터 등을 포함해서 확대해서 제안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다시 기존 구역계대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허위보고했네, 허위보고.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전략계획 때 구역계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말씀주세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뉴딜공모사업은 경기도시공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요, 저 와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민방위교육체험센터에 나름대로 거기에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그냥 와서, 그 사람들이 이문을 남기지 않고 그냥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행복주택같이 108세대를 계획하고 그래서, 도시재생 잘못하면 이게 도시 망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대단위 매스가 들어가는 어떤 규모 있는 것들은 도시공사를 위한 사업이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어차피 떨어진 마당이기 때문에 근본으로 돌아가서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채워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구역계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헷갈리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건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PPT자료 35쪽. 여기에 보니까 안전한 생활환경 해가지고 방범초소 및 마을관리소. 예산이 지금 3000만 원이에요.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방범초소하고 마을관리소를 어떻게 하기에 이게 30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들어가요? 뭐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냥 조립식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 갖다 놓으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일단 방범초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컨테이너를 활용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컨테이너 갖다 놓고,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컨테이너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럼 관리소는요? 관리도도 같이?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통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컨테이너 갖다 놔가지고 되겠어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아닙니다. 마을관리사무소는 34페이지에 보시면 논골 거점공간으로 해가지고 논골드림하우스 내에 마을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용역사에서 조금 착각을 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용역사가 더 잘 알고 계시지 뭘 과장님이 더 잘 알아요. 용역을 하는 사람이 더 잘 알지.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저도 공부를 했는데 내용이, 그 안에 드림하우스에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떻게 보더라도 방범초소하고 마을관리소 해가지고 3000만 원 되는데, 그리고 방범초소 이 컨테이너로 갖다 놓는 것도, 이게 컨테이너 하면 혐오시설인데, 그것도 보완 좀 시켜주세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그것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다음에 35쪽에 모텔거리 미화사업한다고 했는데 그쪽에 모텔이 굉장히 많아요, 골목골목에. 저도 거기 가끔씩 지나만 가봐, 지나만 가보는데. 모텔이 굉장히 많은데 이쪽에 모텔, 말하기가 좀 민망하네. 모텔 사장님들하고 좀 만나보셨어요?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한 번 정도?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예.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분들하고 약간 마찰이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보통 마찰이 아니에요, 거기.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협의체 회의랑 할 때 같이 좀 모여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대안은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계획한 내용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 계획한 게 어떤 내용이신지.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간판 선전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교체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그 안에 있는 내부도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걷고 싶은 거리처럼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모텔거리가 아무리 걷고 싶은 거리로 해놓는다고 그래도 그게,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적인 공간으로 만들게 되면 그래도 미화는 좀 돼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 단대논골도 굉장히 미진하고 미약해요. 많이 좀 채워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주시고. 지금 다 그래요, 전체적인 게. 그런 게 굉장히 좀 미진해 보이는데 저도 하도 이런 말씀드리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뭐라고 제가 말 열기가 사실 부담스럽네. 단장님, 모텔거리 사장님들하고 좀 협의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주 진짜 고민해야 돼요, 거기.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저희들 주민협의체가 가장 잘 되는 데가 단대논골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가장 원하는 게 목욕탕이더라고요. 목욕탕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할 겁니다.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이 용역도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한 부분은 더 토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주시지요.

김명수위원

단대논골 지역은 상대적으로 건물노후화도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빌라나 연립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1993년~1994년도에 일괄적으로 지어진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완전 소위 얘기하는 달동네, 산동네보다는 조금 양호한 것 같지요.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일단 법적으로는 아직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도로폭도 일부는 없지만 그래도 2차로 이상 있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 지역별 특징이 반드시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할 때 지금은 그냥 콘크리트 바닥으로 하는데 친환경주차장 하는 것은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통으로.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조성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일반적인 콘크리트보다는 좀 더 들어가는데 그 밑에 투수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투수성 하더라도 그래도 친환경으로 하면 잔디라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녹화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관련해서는 반드시 친환경주차장으로 가이드를 해주셨으면 해요.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앞으로도 하시는 용역이나 성남시에서 발주되는 용역을 할 때 그 지역의 인구수하고 세대수가 있는데 세대 구성원의 비율하고 그다음에 소유주하고 세입자 비율을 반드시 조사하셔야 돼요.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부산의 감천마을인가요? 거기 같은 경우는 원주민 비율이 한 70%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생을 해도 원주민에게 혜택이 갔는데 이런 지역들은 원주민 비율하고 실제 외부 투자자들 비율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문자 오고 여러 가지 민원 들어오는 게, 물론 주민들도 있지만 외부 투자자들 민원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비율까지 분석을 해서 우리시 예산, 국가 예산이 들어갈 때 누구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들어가는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민호

신민호경호엔지니어링차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단대논골 지역은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좀 낮기 때문에 일단 재생 쪽으로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런데 이거 단대논골도 이거 공모사업 좀 우리가 신경 써서 하셔야 돼, 단장님.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공모사업 나오는 거 저희 의회에 언제 어떻게 나오는 건지, 금액은 얼마짜리가 나오는 건지 보고 좀 해주세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것도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보류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단장님?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 내년에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단대논골 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단대논골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태평2·4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9분

다음은 성남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태평2·4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회의중지

19시 0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다음은 태평2·4지역의 성남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4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자료 참조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태평2·4지역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태평2·4동 이 용역을 시행하면서 많이 나가보셨지요, 지역?

경훈

조경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예, 많이 나갔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지역현황을 아직도 잘 모르고 계세요.

경훈

조경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어떤 부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 눈에는 이런 게 왜 이렇게 잘 보이지. 7쪽 지역현황에 보면 주요보행로를 이렇게 표시해 주셨는데 오거리 사선으로 된 주요보행로는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길게 태평2동에서 4동으로 길게 넘어가는 보행로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이쪽으로는, 이 중간이 굉장히 언덕이 커요, 그렇지요? 주민들이 이리로 다닐 수가 없어. 영장공원, 봉국사 쪽에서 옛날 구시청 방향으로 내려오는 보행통로를 쓰지,

경훈

조경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예, 빗금길이라 불리고 있는 길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이렇게는 안 써요, 그렇지요? 이 현황도 잘못된 것 같고. 또 17쪽에 보면 C4 시립어린이집 조성사업 이거 맞아요?

경훈

조경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예, 현재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현재 공공주차장 2개 부지를,

상호

이상호위원

어디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경훈

조경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지금 저희가 계획에서 담아서 하고 이제 관계부서랑 의견수렴 조회 중에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 자리는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려고 몇 년 전부터 해서 지금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무슨 시립의료원을 건립해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단 지난번, 엊그제 행감 때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그걸 가져와서 나름대로 복합시설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들어갔는데요,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 지역은 놀이터 자리이고, 그 지역은 맞춤형정비사업 그 밑에 희미한 지역 그게 놀이터 자리이고 지금 C4 이 자리는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려고 몇 년 전부터 해서 지금 토지매입이 거의 다 끝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용역을 하시면서 지역현안을 전혀 모르고 큰 것까지 놓쳐가면서 용역을 하십니까?

경훈

조경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약간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 사업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개 부지고요. 태평동 2990, 2939 공영주차장 매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마중물 재원이 약 30억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에. 그래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그런데 엄연히 사회복지관이 들어올 자리에다가 시립어린이 조성사업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경훈

조경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에 연계사업으로 저희가 마중물로 받은 사업을 연계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 이해보다도 지금 지역현안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 아니, 일단 용역사에서는 그 지역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뭐가 들어가야 될지 그거 하는 게 용역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 지역현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이게 용역을 완수할 수 있습니까?

경훈

조경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제가 2015년 이제 일반지역 공모 선정 때부터 저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사업계획서 제안서를 쓸 때부터 참여를 하면서 지금 한 3년째 이 현장에서 계속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그렇게 현장에서 하시면 지금 지역, 태평2·4동 큰 사업들이 뭐뭐가 추진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경훈

조경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예, 아까 시립어린이집 그 부지에,

상호

이상호위원

시립의료원이 아니라니까요.

경훈

조경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그 건도 저희들이 부서를 통해서 다 정보들을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아놓은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거는 종합사회복지관 자리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금 11필지 중에 9필지 매입이 끝났고 3필지만 남아있어요.

경훈

조경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그 부분은 중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후에 또 관계부서와 추가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상호

이상호위원

하여튼 그걸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하시면 지역현안을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안을 하나 낼게요. 17쪽에 보면 A2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역,

경훈

조경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예, 후보지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제 생각에는 아이템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건축코디네이터 제도도 좋다고 보고 여기 맨 밑에 보면 건축협정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역이 꽤 크네요, 그렇지요?

경훈

조경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 지역을 과장님, 어차피 이렇게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정해놓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축협정, 2필지 합쳐서 지었을 때, 4필지 합쳐서 지었을 때, 8필지 합쳐서 지었을 때, 이런 지역에다가 시범적으로 한번 건립해보는 게 어때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아무튼 그 내용을 담으려고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이 안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한 가지 더 안을 내는 건데,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뭔가 아무튼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도.

상호

이상호위원

시범사업이 갈 수 있도록 그것 좀 한번 추진해 주시고. 과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태평2·4동은 맞춤형정비사업도 있고 또 국토부 일반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오늘 의견청취 하는 이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차피 예산이라든지 법적근거가 달라서 사업을 같이 하기는 힘들지요, 그렇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같이 하기 힘들면 지난번에 제가 안을 냈던 재생팀하고 사업팀하고 지금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한 팀에서 하는 건 어때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아무튼 그것도 고민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제가 볼 때 한 팀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이게.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사업단계가 이번에 해주면 활성화계획이 잘해야 금년 12월에 끝나는데요, 2·4는. 그거는 지금 실시설계가 태평2·4구역 맞춤형은 내년 1월, 5월이면 끝나버리거든요, 실시설계까지. 그래서 약간 그런 용역,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이게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같은 지역에서 주민협의체도 따로 있고 다른 팀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같은 지역에는 의견도 거의 같이 나와요. 주민의견도 거의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나오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하면 지역주민들의 이질감도 생기고 이게 사업 자체가 주관하는 팀도 그렇고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었고 제 생각에는 이게 법적근거가 달라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없으면 팀이라도 한 팀에서 두 사업을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어차피 활성화구역이 결정되면 실시설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팀에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역사 대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경훈

조경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저는 본 과제에 대한국토도시계획확회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조경훈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조경훈 이사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가서,

경훈

조경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사전설명, 10월 2일에 한 번 뵀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먼저 지금 이게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서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훈

조경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대상지가 전략계획에 잡혀있는 대상지에서 지난번 이제 이상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구역계 부분이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맞춤형정비사업으로 저희 코너 부지가 별도의 계획으로 확정이 되면서 조정이 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전략계획에 따라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요?

경훈

조경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전략계획상 단기 추진시기가 2017년부터 2020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016년부터 2020으로 되어 있어요.

경훈

조경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게 일반지역 국토부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면서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일정이 지금 2020년까지 주어져서 변경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럼 지금 답변하신 것은 안 맞잖아. 전략계획에 따라서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는 그 일정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경훈

조경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약간의 전략계획 때하고 일반지역 공모가 약간 시차가 있어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게 의회에 업무청취 들어오는 거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다 보거든, 이런 것을. 그럼 이렇게 보면 ‘이거 뭐지? 전략계획에 따라서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거 맞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 그런 거 사전에 설명도 없고. 이런 게 굉장히 얼른 보더라도 ‘되게 참 성의가 없다.’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경훈

조경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그것보다는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시에 전략계획을,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국비를 벌써 받아온 지가 언제인데,

경훈

조경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1년 정도 사업계획기간이 단축이 돼서 목표로 조정이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글쎄요, 그렇게 이해는 가는데요, 이게 벌써 추진을 해서 했어야 될 사업이라고.

경훈

조경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예, 좀 많이,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제 활성화계획 용역을 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될 얘기예요, 관에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갈 일이지. 그러니까 항상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받는 거지요. 그런 거 하나 하나, 숫자 하나 하나도 매사에 신경을 써서 사전에 보고도 해주시고 그러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경훈

조경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주민설문조사 했네요?

경훈

조경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예, 지금 4000세대 중 약 1000세대 정도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1000세대 해가지고, 1000세대 했네, 예?

경훈

조경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1077세대가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 25% 정도.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한 27%,

경훈

조경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25% 정도의 응답률 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단장님, 주민설명조사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분당같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당. 설문조사 지금 다 하고 계세요, 이렇게. 법적사항 아니라 내가 잘못 알고 그때 시정질의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요즘은 주민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대수 대비해가지고 퍼센트까지 이렇게 잘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선지중화 팔십육 점, 노후 상수도 정비 96% 이렇게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그런데 분당 같은 건 법적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법적사항이에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법적사항 아닙니다.

경훈

조경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국토부에 가이드라인은 있고 행정부서에서 저희한테 용역설계를 해주실 때 비용을 이렇게 산정해 주셔서 저희가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을 주는 거는 그만큼 주민의견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역주민들, 공동체고 주민들 의견이 무조건 반영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과업지시서에 1억 5000만 원까지 딱 잡아서 해놨는데 중간에 중지시킨 게 법적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누가 맞는 건지 이제 그거는 조사해 보면 다 나오겠지만 이렇게 주민설문조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우리 단장님한테 저쪽 분당지역 거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잘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 나머지는 PPT 자료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속가능한 공동체 회복 해가지고 태평터전사업이요. 여기서 마을건축, 목공 교육 이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세부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은 나와 있어요?

경훈

조경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예, 저희가 그 부분이 예산으로는 36쪽에 예산표가 있는데요, 여기에 건축코디네이터 제도로 저희가 한 4억 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8월부터 저희 코디네이터 한 분이 들어가서 상담을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그거를 이제 확장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들을 건축학교, 마을학교로 진화시키는 계획을 저희가 잡아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약 4억 정도니까 내년, 내후년 하면 연간 한 2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런 교육사업들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동떨어진 이런 느낌 받잖아요. 지금 우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데 마을에 건축학교, 목공교육 이런 게 피부에 얼른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분들한테 서민들이 먹고살기 힘들고 이러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교육사업이나 하는 거지, 교육사업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교육사업. 뭔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이렇게 얼른 오잖아요. 공동체 회복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경훈

조경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저희가 교육의 수요는 상당히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저희 주민협의체 중에 한 분 위원이 시에서 이제 한글 문해교육, 노인분들 대상으로 여러 문해교육을 하고 계신데 이런 교육들이 이제 이 현장에서 같이 담았으면 하는 추가 제안도 있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마을 건축학교하고 목공교육에 대한 그런 걸로 국한을 해놓다 보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교육사업이고 공동체 회복사업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지요. 이것도 한 번 더 설문을 받아봐야 되고 더 연구를 해야 되고 노력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훈

조경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예, 주민들의 다양한 제안들을 더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다음에 21쪽에, 시간관계상 빨리 진행할게요. 이거 소단위 정비사업만을 위해서 이게 주민설명회 몇 차례나 했습니까, 이거?

경훈

조경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저희가 작년에도 LH랑 같이 이런 설명회를 열어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저희 연구팀에서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런 자리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거 지금 사업성 자체도 안 나와 있잖아요.

경훈

조경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지금 저희가 아까 태평2·4지역이 한 2개 정도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건축 구상과 분담금 추정을 포함한 사업성 분석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사업성 정도는 이미 나와서 여기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또 이것도 보면 굉장히 용역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또 한 번 그런 메시지를 금방 내가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경훈

조경훈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

그러니까 어디를 할지에 대해서 고심이 많았고요. 이제 좀 그게 후보지들이 정리가 돼서 구체적인 안을,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지금 그 고심했던 게 다 나와 있어야 되지요. 아직까지도 이게 안 나오면 언제까지 고심만 하느냐고 제가 또 질의를 드리면, 그러니까 용역이 자꾸 부실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래가지고 이거 오늘 여기서 찬성채택 받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 이 부분은 지금 LH나 이런 데서 시행할 거잖아요. 이거는 보면 단장님, 이거 관련된 거는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좀 사용해야 돼요, 이런 데는. 여기 지금 9쪽에 보면 아주 표기 잘해놓으셨어.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도시재생법 제28조 및 시 도시재생조례 32조에 따라, 빨간 글씨로, 매년 250억씩 적립 추진. 자랑스럽게만 이렇게 해놓으면 뭐해요, 이거. 아직도 적립도 제대로 안 해놓고 있고 이런 게 적립이 돼야 이런 데, 소단위 정비사업 할 때, 가로주택 정비할 때 그런 데서 예산 갖다가 끌어서 제대로 하지. 사업성 정도는 최소한 나오고 예산 부분도 아끼지 말고, 어쨌든 부실해요. 이거 자꾸 제가 지적만 해서 죄송한데 그렇게 자꾸 비춰지고 이거 태평2·4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네요.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 의견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수 위원님. 얼른 하세요.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이거는 정말 꼭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이거 지금 봐봐요.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다 어느 정도 거시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문제가 되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왜 이러세요.

이기인위원

노코멘트.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정윤 위원님. 뭐 그냥 하나 물어보실 거 있으면.

정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완할 점이 사실은 많아요, 누가 봐도.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진행발언을 한다면 이번 부분은 조건부 통과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조건부 어떤 조건을 거시게?

정윤위원

즉, 우리 태평에 있어서는 이상호 위원님 계시고, 마선식 위원장님 그다음에 안극수 대표님 계시는데, 재생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통과를 하면서 귀담아들어서 통과를 하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게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제안 설명이나 그에 따른 배경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이거 굉장히 문제 많아요, 이거. 이거 지금 통과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아무튼 좋은 지적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비를 자그마치 2015년도에 공모 시작을 해서 2016년도, 17년도, 18년도까지 진행돼 왔는데 지금 활성화계획까지 담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 나름대로 국비를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이게 통과가 이번에 안 되면 성남시 도시재생 전체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정고시 전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다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하여튼 꼭 이렇게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과장님 그런 말씀은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마치 의회의 책임이다, 이렇게 들려요. 왜 그동안에 이 사업이 이렇게 됐는지에 따른 배경설명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먼저 주셔야지.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하지 못한 그 결과가 오늘 이러한 사태를 유발하게 된 거고, 그에 따라서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지체가 되고 연기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용역 자체가 저희가 지금까지 질의를 해보고 답변을 듣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절대 해주면 안 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마치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 저희의 책임인 듯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저희 책임이 큽니다. 시의 책임이 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단 사업의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마지막 끝에 다다라 왔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통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말씀주시지요.

김명수위원

이거 태평2·4동 이렇게 해서 통과되면 향후에 우리 재개발 지구지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나름대로 각 지역별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유형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역별로 이렇게 담을 수 있고 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단장님이나 저나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주민분들의 의견 자체는 저희가 도시재생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즉, 재개발에 그런 희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을 100% 다 담지 못하더라도 작은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도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꼭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각 지역별로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아까 정윤 위원님이 조건부 얘기했는데 저도 사정을 하나 달게요. 반드시 이 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 한 개는 꼭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이유든지.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성공되는 모델을 보여줘야 주민들이 지금 재개발과 도시재생활성화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다른 대안이 있다는 모습을 눈으로 보셔야 믿거든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지금 창업인큐베이터 해가지고 섹션들을 B1으로 나눠놨는데 위치지정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청년들이 창업하거나 활동을 하려면 이 구역의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도로가 쪽에 확보를 해놓으셔야 차량이동이라든지 외부 활동하는 데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섹션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서 세 군데 지정은 해놨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위치 조정을 해서 대로변 위주나 교통 편한 데로,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은 차 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주차도 안 되는 지역에다가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이니 청년주택이니 해놓으면 못 써요, 실제로.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빈집이 아무튼 도로가 쪽에 확보가 되면 저희도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도로가, 그래서 보니까 C2지역 뭐로 잡아놨지요, 지금?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C2가 지금 도로폭 확보 및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바꿔가지고 할 수 있으면 바꿔주시고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친환경주차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예산도 반영돼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잠깐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지금 김명수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답변하시는데 태평2·4동 지역은 2030 기본정비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거를 물어봤잖아요, 지금.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아니, 가로주택정비사업 아까 말씀하셨고요. 지금 임대주택사업,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한 구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태평2·4동은 해지지역이라서 2030 정비계획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것을 아까 여쭤봤는데 그거 대답을 피하고 다른 대답을 하고 계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이 면적에 시유지 면적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낮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이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한 49개 정도의 빈집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공적인 사업비나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빈집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을 산발적으로 지역에서 매입하는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거점화해서 재생에 대한 핵심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향후 도시의 팽창을, 과거에 배어왔던 것처럼 자연스레 재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까지 빈집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노후 불량주택에 대해서만 매입을 해서 하게 되면 재정의 한계 있지 않겠습니까? 수요는 일부 분산시킬 수 있겠다 하지만 또다시 이런 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들,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게끔 돼 있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너무 거시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겠지만 노후 불량주택 나온다고 그래서 다 사들여서는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재정의 한계도 있겠지만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까 김명수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던 부분 그리고 이상호 전 부의장께서도 이야기하셨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잘 담아서 정책적으로 만들어내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거듭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박호근 대표님.

박호근위원

이거는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저도 총괄적으로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지금 위원님들, 구시가지 본시가지에 계신 위원님들은 이 지역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분당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그 지역의 현안문제를 그렇게 자세하게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의 현안은 잘 알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 동네가. 그렇지요? 성남이 만들어지면서 최초로 만들어진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그런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성남시에서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국비지원도 됐고 주민들 동의가 또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많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태평4-2지역하고는 위치적으로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요? 4-2지역은 좀 그래도 이 대로나 평지 쪽이 좀 있고 태평2·4는 굉장히 그 지역 자체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태평2·4동하고는 좀 다르게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는 위원님들이 많이 좀 더 생각을 깊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인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단장님, 저희한테 이 재생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실 때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국비공모사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4-2지역이든 2·4동 지역이든 단대논골 지역이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해놓고 공중선 정리사업, 무인택배보관함, 건축코디네이터. 편리한 보행환경이라고 해놓고 오름길 정비사업, 쌈지공원. 똑같아요. 지역만 다를 뿐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난번 의견청취 때 지적해드린 것들이 시원하게 해소가 됐는지 대안을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인상도 안 받고요. 2·4동 같은 지역에는 이 주변에 정말 삐까뻔쩍 한 아파트들이 다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도새재생이 도시재생다워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이 ‘아, 저렇게 우리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에서 헤어 나올 수 있도록 그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재생 커리큘럼들이 따라와 줘야지요. 그렇지 못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게 통과를 시켜야겠지요. 통과시킬 겁니다. 통과가 될 거고요, 아마. 내용은 부실하고 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부서에서 하는 사업들 갖다 붙여놓고 그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그런다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너무 궁색해져요. 그만큼 집행부서에서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진짜 우리 태평2·4동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고 발굴해내야 됩니다. 결과로 말해줘야 돼요. 박호근 대표께서 말씀 정말 잘해 주셨어요. 진짜 가장 성남에서 생긴 최초의 동네이고 그렇다면 더더욱 중요하게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잘 해나가야지요. 이게 뭡니까? 늦지 않았으니 앞으로라도 조금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하나 인테리어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여러 사례 찾아가보면서 의원들도 수시로 만나가면서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도 아주 바짓가랑이를 붙잡아가면서 설득하고 그렇게 조금, 정말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어쨌든 세 곳의 태평2·4, 태평4-2, 단대논골에 대한 설명을 이제 다 들으셨고 이거 지금 제일 마지막에 태평4-2 건은 사실 이게 여기서 찬성으로 채택되면 안 될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걱정 또 국토부에서 예산 관련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호소를 하고 계신데 이게 뭐 그런 어떤 호소에 또 그런 사업을 갖다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라도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는 마음을 담아야 되고 땀을 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재생사업 정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이거 통과시켜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한번 뼈아픈 아픔이 낫지 이렇게 해서 한번 통과돼가지고 또 어떤 이렇게 부실이라는 그런 게 또 쫓아다니면 굉장히 또 길게 갈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특히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부서에서 뭐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라도 이런 어떠한 부분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 기회를 빌려서 정말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성남시도시재생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했고 관심도 많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이제 도시재생사업은 이렇게 건설직, 토목직 어떤 이런 분들보다는 뭔가 정말 그 분야의 전문적인 분들이 앞으로 좀 이렇게 도시재생을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예산 관련돼서 처음 시작하는 것만큼 뭔가 하나 그래도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자세가 좀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으로 이렇게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태평2·4지역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결산, 추경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9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