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 전문위원님! 조례가 없을 때 추경에 세울 수 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청 대강당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강당을 빌려 행사를 치를 경우에는 공공의 목적을 우선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나쁜 목적으로 시민을 저기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무슨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것은 대여자체도 안되거니와 이렇게 대강당을 빌릴 정도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차라리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굳이 시대적으로 이게, 당연히 기본베이스가 되어있는 거잖아요. 대강당을 사용할 정도면 공공의 목적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 지금 3번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행사 사실 지역주민들의 우리가 17만 시민들 중에서 인구의 거의 3분의 2,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신앙을 안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행사도 사실은 종교인들을 위한 행사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음악회 라든지 조찬기도회 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할 것인데 이것을 꼭 그렇게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한하는 것도 저는, 그렇다고 우리가 500명 이상, 1천명 이상이 들어가는 강당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지금 필요한 게 4번도 그렇고, 4번도 지금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도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당인들이 마땅하게 행사를 치를만한 공공기관 빼놓고는 많은 다수인이 할 때도 없어요. 이런 경우 이렇게 세분화해서 제한을 시켜놓으면 굉장히 이것은 너무 한정적이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4번 정치적인 행위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정당인들한테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보고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당인들은 홍보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소속된 정당인이고 당원이기 때문에 이 수많은 당원들을 모시고 우리가 의정보고회 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특정한 장소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을 해두면. 그렇다고 이런 시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당진시 관내에.

그런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정치적인 행위잖아요.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결국은 행정에서는 행정적인, 당진시에 해당하는 것 아니면 허락을 안 하겠다는 이유잖아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장님의 판단 하에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조례에 또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조례에는 이렇게 명시해놓고 정당인들이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에는 또 이것은 맞지 않고 이런 괴리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이것을 차라리 정말 정당회 의를 진짜 어떻게 하나의 기준을 내용을 보시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당을 홍보하거나 우리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당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강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 이상은, 이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3번도 그렇고, 1번도 그렇고 저는 여기 까지 질문마치겠습니다.

문예의 전당은 강좌 다 차단을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 공연 외에는 일체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진시에서 500석 이상 대규모 강좌를 할 수 있는 곳은 시청대강당 밖에 현재 없는 상태이고요. 아까 5조에 보시면 시장님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제재사항이 많다보니까 대강당을 대관하려면 다 시장님을 쫓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정의에 “이용이란” 내용을 보시면 교육하고 강연회 , 지역회 의로 제한해놓으니까 다른 행사를 하려면 다 시장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조에도 보시면 이용예정 10일전까지 또 2항에 보시면 3일전까지 인데 670석, 500석 이상의 대규모행사는 사전에 다 준비가 되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10일전까지, 3일전까지 통보해 주면 행사를 준비할 수가 없겠죠. 이건 작은 세미나실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7조 사항은 우리 최연숙 위원님이 다 하셨으니까, 정치적인 같은 경우도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사는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좀 바꾸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9조 2항도 보시면 어떤 행사에 따라서 설치하는 사유가 틀리지만 동시에 철거를 하고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이것을 시장님의 확인까지 받아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3항도 “이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징수한다” 보다는 “징수할 수 있다”로 바꿔줘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관신청을 조례로 제정하는데 지금 10조2항도 보면 모든 사건사고 그리고 이용자준수사항도 보면 민형사상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요. 시민들이 이것 강당 쓸 수 있겠습니까? 준수사항에도 보면 여기는 전문기관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사회 단체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두협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사당일 협의는 절대 불가합니다. 이런 문구도 너무 강제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하거나 좀 바꾸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대강당을 조례가 없더라도 운영이 되어왔잖습니까? 되어 왔기 때문에 관리조례안이 따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이왕 조례 만들 때 사용료도 부과하고 또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고 해야 될까 기구 같은 것도 교체해야 되고 나름대로 물론 당진시의 공공적인 자산이긴 합니다마는 또 시민의 자산이기도 하고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조례까지 만드는 마당에 사용료를 좀 부과해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중에 큰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준비 좀 했으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저는 당연 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그래야만이 그쪽 사용자의 과실에 의해서 무슨 기구를 원상 복구해야 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저것도 있잖습니까? 이용신청서에도 이런 특이사항 같은 것 이런 것을 다 적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한다는 어떤 그런 조항까지 넣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우리 당진시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건물이고 공공의 시설물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공공적인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그런 원상복구나 이런 쪽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될 의무도 본인들도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가 행사한 것은 몇 회 죠? 2018년도 18번 중에서.

지금 보면 시행사가 가장 많을 거예요. 이용횟수가...

서영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도 참 좋지만 이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시민단체가 사용을 할 경우나 시민들이 사용할 때는 행사도 굉장히 버겁게, 경제적인 비용 면에서 버겁게 하는데 이용료까지 있다면 굉장히 부담이 가중되어서 하고 싶은 행사를 좀 제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양구 8조 5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런데 저희도 여기하나가 차라리 이 필요한 말로 이것을 대치를 해버리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어디냐면 7조 1, 3, 4항을 차라리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제한 한다.” 이렇게 이것을 하나 넣고 나머지 3개를...

그걸로 대치를 해서 이것은 빼도 무방하다고...

이 문구를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하면 어떨 까요?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하기 전에 질의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부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청 대강당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만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가지고 과연, 또 보조적인 같이 심의를 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회 설치는 아니더라도 뭔가 구성이 되어서...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혁신교육지구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제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이미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선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혁신교육지구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