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화 의원 발언

내용은 동일하고 금호4가하고 옥수동이 다른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방금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질의한 것을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황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우리 교육행정이 좀더 폐쇄적이다 어떻게 보면 물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학교장서부터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같이 융합해서 나가야지 서로 상생하고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협의체가 구성돼서 그런 것도 타파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윤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구 사회적경제 조직이 성수동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구축을 위해 필요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의 존속기한을 금년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2018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금남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건은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남시장 상인 및 이용객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시장앞 도로나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는 등 시장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구에서는 지역경제는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남시장 주변에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해 3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71억 6,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초 금호동3가 294번지 등 7필지 619㎡를 매입할 예정이었으나 금호동3가 297번지, 298번지 2필지 소유주들이 완강한 매매거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안으로 바로 옆 금호동3가 308번지 소유주가 매매의사를 피력하여 1필지 199.3㎡를 올 10월 말 매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매입이 완료되면 당초 계획보다 47.6㎡가 증가하게 됩니다. 금호동3가 264번지 외 4필지 467.3㎡는 지난해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지금까지 추진한 금남시장 주차장 조정대상지 총 6필지 666.6㎡의 공시지가는 47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4개필지는 건물을 철거하여 8면의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금남시장 운영회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 필지는 세입자 계약기간 미완료로 건물을 철거하지 못한 상태이며 세입자 계약기간이 내년 6월 말경 종료되면 바로 철거하여 총 15면 규모의 평면식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남시장 상인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금남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와 세무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동법 제152조에 따라 성동구를 포함해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들의 법정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이에 내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구가 부담할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산정하며 전전년도인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852억 2,056만 6,000원의 0.015%인 1,27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래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사실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는 같이 작년에 놓친 부분을 이번에 같이 상정해서 이번 1필지에 대해서는.

예,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놓친 부분이죠. 관리계획을 했어야 했는데.

이건은 어차피 작년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 전체적으로 7필지에 대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번 것은 변경계획안을 냈어야 되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의 승인절차라든지 그런 기간을 놓쳐버리면 토지주들이 마음이 변해 버리면 안 팔수가 있어서.

유념해서.

사실 이번 1필지 산거는 시기적으로 의회가 개원되고 있어서 타이밍이 맞아서 지금 현재 같이 올라와 있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분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의회가 열리는 게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맞춰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작년에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작년에 해서 이번에는 변경안으로 왜냐하면 2필지를 못사고 1필지를 샀기 때문에 변경안으로 사실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해서 잘 업무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수 위원님이 금남시장 주차장과 관련하여 매입부지 중 뒤쪽으로 들어간 부분의 땅이 주차장 활용도가 좋은지 그리고 2필지를 안 판다고 해서 못 샀는데 옆을 굳이 샀어야 했는지 또 주차타워식 건립도 검토해보고 금액이라든지 주차장을 몇 대 할 수 있는 건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금호동3가 294번지 외 6필지 666.6㎡를 62억 5,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토지하고 건물주에 대한 설득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해서 설득이 안 된다면, 매매의사가 없다면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나 공시지가, 지역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입하게 되는데 주차장 조성 시 토지나 건물매입 비용이 수시로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매입할 때 당시 금액에 맞게 잘 사게 되면 주차면수가 계획대로 조성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차면서 6필지 중 2필지는 내년 7월 중으로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철거하게 되고 거기에 15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주차회전율이 1일 평균 40여대가 되기 때문에 15면이면 어느 정도 충분히 공급측면에서는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성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왜 2필지는 못 샀는데 옆에 필지를 샀어야 되는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1억이라는 예산을 받아놨는데 41억 정도는 5필지 사는데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30억이 지금 불용될 상황에 있다보니 인근에 있는 필지라도 가급적 사서 불용을 줄이자는 그런 취지에서 검토했는데 마침 현재 나와 있는 한 필지가 매매의사가 있어서 계약완료하고 이달 말에 잔금처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1필지가 2필지 면적보다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획했던 면적보다 47㎡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들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건립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기계식 주차장이 기계결함이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그 다음에 인명피해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서 그것을 지양하고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평면식 주차로 일단 운영해 보겠습니다. 운영해 보고 향후에 부지가 있으니까 기계식 주차장이 좋은 모델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공간을 두자는 말씀이지죠.

예, 좋은 의견 주셨는데 일단 교통지도과 쪽하고 전달해서 조성할 때 같이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