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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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를 24일부터 26일까지는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24일은 행정관리국,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재단, 구로문화원. 25일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26일은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안건은 본위원장이 대표발의자가 되기 때문에 사회를 정형주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사회석으로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박평길, 부위원장 정형주 사회교대)

정형주부위원장

부위원장 정형주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평길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평길 의원입니다. 본위원외 3명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의 시설관리공단 사무 감독 사항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규정”을 추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원을 구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본 조례개정 취지를 생각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의원님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먼저 구로구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좋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의 중요규정을 제정, 개정, 폐지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독조항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규정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사항입니다. 기존에도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이라 하여 일일이 열거되지 않은 중요규정을 제정, 개정, 폐지 시에도 구청장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임원추천의 경우 공단의 균형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역할을 하므로 본 규정을 명시하여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이며 추후 공단의 사무 등을 감독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박종여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하게 돼서 잘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는 왜 이 조례와 관련돼서 그런 것이 없었는지 왜 이제까지 지적사항이 안됐고 이런 조례를 다시 이렇게 개정할 생각을 안했는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과장님?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별도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있다가 감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이것까지도 넣자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박종여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구성원은 그때그때 틀립니다. 원래 규정사항에는…….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몇 명으로 보통 돼있나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이사장이나 상임이사나 이렇게 임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2명, 그 다음에 공단에서 2명, 의회에서 3명 그래서 7명으로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종여위원

구분돼서 추천하는 건 괜찮은데 그 추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그동안에 전 지금 임기가 언제에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이달 말까지입니다.

이달

이달박종여위원

말까지예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박종여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나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발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평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맞게끔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고로

참고로박평길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찌 보면 이 조례의 틈새를 교묘하게 시설관리공단이 약간 이용하는 측면이 있었지요. 예를 들면 그게 이번에 공교롭게도 시설관리공단이사단을 다시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알다시피 구로구 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두 분, 구청에서 두 분을 추천하시는데 그중에 구청에서 추천하신 분 중에 한분은 본인의 자녀가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해주신 분 중에 한분은 또 구청과 연관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추천이 돼서 그러면 그분들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갖다가 직접 심사하고 면접을 하고 뽑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있는 회사에 이사장을 뽑는데 잘못하면 이게 나중에 이사장이 되신 분은 어떤 그런 관계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과 연관이 있는 이런 분들은 임원으로 추천될 수 없다라는 그런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주관적이지 않고 좀 객관성을 띌 수 있고 이 조례로 인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어차피 개정할 때 그 인원을 같이 귀속시키면 안 되나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이게 규정이 포함된 조례에 포함됐기 때문에요.

래도

그래도최숙자위원

몇 명 구의회에서 이렇게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건 규정사항에 다 돼 있습니다.

되어

되어최숙자위원

있어요? 제가 이 뒤를 살펴보니까 없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여기 규정에는 시설관리공단 규정…….

에다

여기에다최숙자위원

줬어야지. 지금 저는 참고자료하고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이다라고 어디 어디 누구누구가 추천된다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이 안에는 다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다 들어있어야지 그런 건.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아니 이 조례안은 이런 규정을 감독하는 조례에 명시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넣은 사항입니다.

것만

이것만최숙자위원

보고 있는데 여기 있었다면 됐습니다. 그런 사항을 여기에도 명시를 했으면 하는 얘기였습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최숙자위원

사항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임원에 속한 거는 아까 정확한 답이 없었거든요. 임원에 속한 사람은 몇 명인 거예요? 이사장하고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비상임이사요?

숙자

최숙자위원

두 명이에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아니 비상임이사는 세 분이거든요. 세 분 그중에 한 분이라도 사표를 내시면 임원추천의회 구성을 해서 다시 뽑는 사항입니다.

래요

그래요최숙자위원

. 그것은 왜냐하면 저는 참고자료에 이것만 지금보고 있고 이게 있다고 하니까 그게 있었다면 잠시 읽어서라도 제가 유추를 하면 될 텐데 그런 사항을 지금 질문 드린 거예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최숙자위원

박평길 위원님 조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를 안 켜고 했네요.

정형주부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평길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박평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여기 옴부즈맨에 대해서 지금 조례개정까지 했는데 지금 여기서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불편한 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올 초에 인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인권 제안이 들어오기를 인권 센터를 설치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인권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인력도 2명이상 새로 채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도 새로 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인권 옴부즈맨 제도를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제1조에서부터 행정처분 및 인권침해, 차별행위 즉 예를 들어 포괄적으로 상당히 포괄적이고 확대시켜서 강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나름대로 좀 효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잘했다고 보고 한 가지 질문인데 종전에 제13조 2항이라고 보는데 지금 12조거든요. 그런데 제가 위원장을 포함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 성별을 고려하는 이유는 뭐지요? 3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자문위원입니다. 자문위원인데요.

숙자

최숙자위원

자문위원을 고려할 때 몇 명을 하되 거기서 남녀를 …….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성별을 여성 위원들을 많이 자문위원을 추천을 받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지금 옴부즈맨 현황에서 문봉호님만 지금 재직 중이고 나머지는 퇴직하셨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이분이 2019년 4월 30일까지 근무기간으로 지금 잡혀있고요. 그런데 옴부즈맨이 지금 임기제 공무원에서 위촉직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언제부터 위촉직으로 바뀌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것은 내년 4월 말일까지는 지금 계약이 돼 있으니까 임기제 공무원직을 유지하다가 내년 4월 말 돼가지고 다시 위촉직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제7장에 추가되었는데 혹시 구로구에서도 인권침해라든가 차별행위로 신고 들어온 건이 있었습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명숙위원

없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옴부즈맨의 신분을 지방임기제 공무원에서 지금 위촉직으로 변경하고 겸직금지조항을 삭제하였다고 지금 나왔는데 겸직금지를 삭제한 이유가 있으세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아무래도 임기제 공무원은 겸직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위촉직으로 되면 주3일 근무에다가 고용보험이나 산재, 의료보험 이런 혜택이 안주어집니다. 안주어지니까 위촉직은 다른 직을 유지하면서도 옴부즈맨 민원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별한

특별한이명숙위원

이유는 없고요. 위촉직으로 바뀌면서……. 그러면 지금 구로구에서도 지금 다른 사람을 우리구민을 대변하고 후견하는 이런 옴부즈맨 제도가 조금 더 옴부즈맨의 내용에 맞게 좀 더 본래의 취지대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안녕하세요? 조미향 위원입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좀 하셨는데 지방임기제 공무원에서 위촉직으로 변경되면 그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임기제 공무원은 연봉이 나가는 연봉제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공무원하고 똑같은 직을 유지하면서 산재보험이나 의료보험, 고용보험,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 다 인건비가 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위촉직은 수당만 그러니까 주3일 근무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루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만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인건비가 절감도 됩니다. 또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퇴직공무원들이 연금법 개정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있으면. 그래서 위촉직으로 하면 퇴직공무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퇴직공무원이 들어와서 장점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향위원

아까 인권침해 전문가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이신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구로구 인권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지금 성공회대 조효제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신데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분들 추천으로 인권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인권활동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용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이사업을 잘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를 살펴보면 자격요건 완화인 것 같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박종여위원

옴부즈맨의 본질이 권리보호이므로 인권이나 차별행위에 대한 그 부분은 같은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성 청장님께서 야심차게 옴부즈맨을 실행을 했는데 옴부즈맨에 대해서는 그래도 성공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태한 옴부즈맨은 여기에 2015년부터 2018년도 9월 6일 임기인데 그 이전에도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몇 년도부터 있었던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처음 제도 도입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종여위원

? 그러니까 몇 년 되셨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2010년부터 되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꽤 된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아름답게 마무리 못한 것에 대해서 물론 좋은 곳으로 이직하신 것 같지만 구로구로서는 좀 아쉬움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여기에 보면 3조 2항 5호에 보면 그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 및 인권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민단체 부분은 어떤 단체로 명확하게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규라도 있는 것인지요. 이 부분이 좀…….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게 인권분야의 전문가이다 보니까 시민단체가 아무래도 인권활동을 하신 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영역을 표시해놓은 겁니다.

박종여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위촉이니까 하면 되는데 시민단체를 이렇게 여기에 명시해놓은 것은 이 부분이 그래도 또 그쪽에만 치우칠 수도 있고 때로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종여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우려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은.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위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은 다만 그 범위를 설정해놓았을 뿐이지 꼭 그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게 좀 명시가 돼 있는 것은 그것에 좀 한정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인권분야에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많이 좋은 분도 많이 계시고 깨끗하신 분도 많이 계신 줄로 알지만 요즘에는 또 시민단체가 또 안 그러신 분도 좀 많이 계세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에는

옛날에는박종여위원

무조건 시민단체하면 아마 거의 묻지 않아도 인격적인 면이라니까 여러 가지로 의심을 안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장님께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만약에 이것도 좀 전에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조례를 했는데 그 조례랑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추천해서 심의하시는 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어떠한 사람을 정해놓고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의회에서 위원들이 바라볼 때 “이번에는 투명하고 이런 걸 잘하고 계시는 구나. 정말 옴부즈맨 제도에 인권이나 이런 걸로 해서 확대돼서 우리구민들한테 굉장히 역할을 잘하는 구나.”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근무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건 주 3일 근무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주3일. 그러면 위촉직으로 되면 그것도 3일이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주 3일입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런데 아까 이명숙 위원님이 질의한대로 겸직금지조항이 없어지면 그분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요. 어쨌든 옴부즈맨 제도는 이성 구청장님의 초기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공과가 있지요. 공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공과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부분인데 현 시점에 와서 보면 상당히 좀 약화된 느낌, 후퇴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구민들께 많이 또 홍보도 되어있고 나름대로 좀 존속할 필요성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제 그동안에 잘 추진해왔던 분들이 다 다른 곳으로 간 마당에 이게 위촉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공무원 출신들의 천국이 될 소지가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왜? 어차피 옴부즈맨에 대해서는 관료출신들이 공무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의 영역에서 새로운 각도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접근하자는 방식이기 때문에 차후에 의회에서 이 안이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가급적이면 공무원 출신들은 아주 특별하게 좀 제한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방안을 말씀드려야 될 것이다. 만에 하나 전부를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이 옴부즈맨 제도는 말 그대로 옥상옥 중에 옥상옥이 되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세 명 중에 어차피 인권옴부즈맨은 공무원 출신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봉호위원 같은 경우는 건축사입니다. 건축사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세 분 중에 한분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공무원 출신이 있어야 좀 조화를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전부 다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럼 앞으로 건축직 중에서 건축사보다도 건축직 중에서 또 뽑을 수 있는 계기도 생기는 거예요. 이 조례가 위촉직으로 이렇게 가면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는 구청장이 또 그렇게 임명을 해버리면 저희들도 의회가 또 한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점을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감사실장님 이후라도 그런 것들이 좀 지켜져서 이왕이면 옴부즈맨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무과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연도별 일괄상정한 후에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궁동어린이집 취득 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치매안심센터 취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궁동어린이집 부지취득의 건,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치매안심센터취득의 건 이상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관입니다. 행정기획위원장 박평길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인 궁동어린이집 부지취득 및 치매안심센터 취득의 건에 대해서 각각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재산취득 추진부서인 여성정책과 보육지원팀장님과 지역보건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치매안심센터는 지난번에 우리가 많이 논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재산평가액은 아마 단위가 잘못된 것 같고 34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34억 4,000만 원입니다.

지요

그렇지요박동웅위원

? 아마 단위가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2개 업체 감정평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신축건물 아닙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해당업체가 분양가가 있을 것이고 분양가대로 산 것 아닌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분양가대로 샀는데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감정평가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두 군데 감정평가의뢰를 해서…….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감정평가업체 2개 업체를 어차피 분양가대로 살 것 같으면 감정평가를 했던 감정평가비용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한 업체당 한 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800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우리가 분양상가를 사는 거잖아요, 그것도 신축으로 돼있는 것을. 재임대라든가 오래 됐다고 하면 감정평가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사례도 분석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노후도라든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감정평가를 내는 것인데 신규 같은 경우는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들긴 드는데 아무튼 했다고 하니까 97%의 적정가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어차피 안심센터를 갖다가 취득을 할 것인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고척동으로 걸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차량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차량을 통해서 치매안심센터에 오시는 건가요? 고척동에서 운영은 지금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고척동에는 교통이 상당히 돔구장 쪽에는 원활하게 버스운행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역에서도 좀 가까운 편인데 지금 디지털…….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자발적으로 거기까지 오시는 건가요, 그분이 가족들과 동반해서?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동반해서 오시게 되는데 디지털단지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약간 교통이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셔틀을 봉고차라든지 해서 역까지 지금 운행하는 걸로 했고요. 또 마을버스를 좀 연장해서 운행하는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이거를 옮길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대책까지도 함께 어우러져도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디지털단지 쪽으로 오다보면 깨끗한 환경 그다음에 교통여건 그 단지 내에서 굉장히 좋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고척동에 있는 분들은 고척동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또 효율적으로 이용을 했을 거예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불편했겠지만.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오다보면 또 한편으로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불편한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교통대책이라든가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이동하는데 지금 현재 고척동 주변에서 계신 분들도 원활하게 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다. 여기까지 함께 해줘야 만이 나중에 이분들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 있다. 제가 만약에 치매환자라고 하면 당연히 고척동 개봉동에서 고척동 왔다 갔다 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을 것인데 디지털단지로 움직이면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을 호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동에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임대공간이 아니고 소유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유 때문에 이것을 인수를 했다. 단 지금 현재 있는 그 주변에서 이용하시는 특히 구로갑 쪽에 치매환자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셔틀버스라든가 아니면 마을버스를 연장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것까지 같이 해당 동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아니면 홍보지를 통해서 계도를 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의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편익에 대해서 그것도 심층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더 심도있게 해서 그분들을 회원제로 받아서 그분들이 센터에 연락을 하면 몇 분이 타고 오니까 셔틀버스를 조율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8시에 가는데 꽉 찬다고 하면 조금 30분 정도 늦게 와서 같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한 번 대책을 잘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담당하시지요? 개봉2동 주민센터 예를 하나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인데 2019년도 관리계획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관리계획이니까 상관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종여위원

많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난번에 논의할 때도 접근성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치매안심센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박동웅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앞으로라도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것을 결정하기까지는 얼마나 수많은 고민을 했고 얼마나 많이 다녀봤겠어요. 그렇지만 유비무환 미리미리 더 안정적이고 접근성도 좋은 앞으로 이렇게 큰 국가적인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이런 거라든지 그 외에 다른 문제라도 좀 더 미리미리 더 준비를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바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서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라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이정도면 더 이상 최적의 장소가 없다.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에

접근성에최숙자위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건물이 2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이런 것 다 말씀을 했고 차량까지도 이야기했는데 이 건물 2층이거든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몇 층 건물이에요 모두가?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게 19층이고 지하 3층입니다. 2층에 올라오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고 두 군데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또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접근성에는 상당히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평수로 계산보다 좀 쾌적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지금?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예전에 면적이 136평이었습니다. 지금 160평이면 지금 24평 정도가 더 확보가 돼서 거기에 치매안심센터의 설치기준엔 환자쉼터, 보호자카페 이것도 같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쾌적할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접근성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을버스라든지 셔틀을 활용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간은

공간은최숙자위원

쾌적하나 지금 접근성 문제 이런 것이고 공기자체는 사실은 저쪽 갑쪽이 아무래도 낫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지금 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많이 고심했을 거라 전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세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님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참 고민스럽네요. 이게 위치가 완전 가리봉동 쪽인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구로3동하고 가리봉동 경계지역에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구로구 지도로 따지면 완전히 구로갑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많이 불편한 점이 있을 텐데 사실 많이 염려가 됩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사실 그것 때문에 6개월 정도를 지금 알아봤습니다. 금년 초부터 시작해서 마땅한 지역을 봤는데 이렇게 큰 면적이 분양건물로 해서 나오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어쨌든 지금 센터보다는 시설이나 모든 게 좋아지겠지요, 많이?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좋아져서 또 그런 분들이 와서 좀 거리가 제한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오니까 많이 좋아졌구나.”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리고 보육지원팀장님 지금 궁동어린이집 위탁업체는 어디에요?

용훈

박용훈보육지원팀장

오류1동 새마을금고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새마을금고인가요? 그동안에 이렇게 남의 땅위에다가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있는 줄 몰랐네요. 깜짝 놀랐네요. 그렇게 부담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용훈

박용훈보육지원팀장

부담은 한 게 없고요. 그냥 사용만 해왔던 겁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냥 변상금 부과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집행은 안하는 건가요?

용훈

박용훈보육지원팀장

저희가 납부를 안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박평길위원장

납부를 안했는데 그러면 이걸 매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훈

박용훈보육지원팀장

매입하면 10월에 한 번 냈거든요. 1,600만 원. 그것 납부해야 매각을 한다고 그래서 처음 한 번 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앞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밀려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훈

박용훈보육지원팀장

이것 사면 안냅니다.

박평길위원장

안내도 되는 거예요?

용훈

박용훈보육지원팀장

예, 예.

박평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궁동어린이집 부지 취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치매안심센터취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과장님하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봉2동주민센터 신축 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항동주민센터 건립 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미디어아트센터 건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개봉2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항동주민센터 건립 사업의 건,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미디어아트센터 건립의 건 이상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어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인 개봉2동 주민센터신축, 항동주민센터 건립 및 구로미디어아트센터 건립 건에 대해 각각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과 함께 재산취득 추진부서인 자치행정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구로미디어아트센터 건립이 거의 10년 정도의 경과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어려울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중간 중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게 미디어아트센터가 건립이 돼서 주민들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10년 정도가 경과가 된 거지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200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당시에 계획했던 그런 내용들 하고 지금 현재의 상태하고는 우리가 계획한 내용들을 좀 바꿀 필요성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환경하고 지금의 환경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환경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건축을 하고 다양한 용도의 청소년미디어아트센터라든가 복합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층은

층은박동웅위원

몇 층 정도로 구성하고 있나 알 수 있을까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2008년도 계획 당시에는 한 7층 규모로 그때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7층 규모는 그 안에 문화원이 이사 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문화원이 오류문화센터에 입주돼있기 때문에 규모를 한 4층 규모로 낮추어서…….

모를

규모를박동웅위원

낮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용적률, 건폐율에 따라서 낮아지는 건 아니고 그냥 구로문화원이 이전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낮춘다는 건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맞춘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꼭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당초 규모대로 하고 지금 다양한청소년 활동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래세대의 활동공간을 찾으면 가능할 것 같도 같은데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주시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옳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 다음에 예산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6:4로 아마 건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200억이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또 복잡해집니다. 국투심까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로구도 예산확보에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4층 규모로 전체 예산은 200억 이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개인적인 즉흥적인 생각으로는 뭐냐면 당초에는 7층으로 했다가 문화원이 오류동으로 갔기 때문에 4층 규모라도 충분하고 예산, 규모 이런 것들 때문에 검토를 했다고 하면 또 향후 미래 10년 후에는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번에 설계할 때 증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그래서 향후에 5년, 10년 후에는 분명히 새로운 요구조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해당부지에 분명히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검토를 했을 경우에 3층 규모는 더 올릴 수 있겠다. 그러면 아예 처음에 기초설계부터 할 때 향후에 우리가 한 5년, 10년 후에 할지도 안할지도 모르겠지만 증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초라든가 아니면 지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견고하게 건축할 때 그런 것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감안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개봉2동하고 오류동 두 군데 동주민센터를 신축하게 되는데 개봉2동 주민센터는 지금 특교는 지금 다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서울시 투심이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내년에 신청하면 바로 교부가 가능합니다.

전에

예전에박동웅위원

국비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국비는 안 들어가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국비는 이제 내년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가

국비가박동웅위원

들어와야 만이 가능합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구비로 지금 건축비로 지금 30몇 억 정도가 지금 잡혀있는데 그걸 이제 국비에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하면 구비가 부담률이 그만큼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마

아마박동웅위원

국비를 받아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예산 국회는 조만간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빨리 해서 올해 안에 그러면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년도

내년도박동웅위원

내년 연말예산에 확보한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어차피 내년 9월에 신축을 해서 2020년까지 가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안에 올해는 우리가 설계비라든가 시비·구비로 충분하고 내년 정도에는 국비가 들어와야 만이 원활하게 …….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신청을 해서 구비부담을 …….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미리미리 내용을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청장님께서 양쪽 국회의원님 예를 들어 저쪽 갑쪽이면 이인영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국비가 들어와야 만이 오류동과 개봉2동 동주민센터 신축하는데 원활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오류2동이 아마 분동이 된다는 전제조건하에 하시는 것 같은데 2020년도에 분동을 예측하는 거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현재 좀 분동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몇 동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분동을 현재 한다고 하면.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분동을 가칭으로 항동주민센터로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오류1동 법정행정동은 오류1동, 2동, 항동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항동만 분리해서 하는 게 구청에서 나름대로 그 안을 가지고 지금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행정동 범위를 오류동 일부를 더 흡수를 해서 인구를 맞출 건지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동웅위원

대략적으로 위치도를 보니까 오류2동을 갖다가 구분을 좀 지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2020년도에 항동이 지금 SH에서 공사하는 게 다 입주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인구는 예를 들어서 항동 인구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입주가 됐을 때 1만 7,000명 정도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만 7,000명 정도면 개봉3동 정도 규모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정도로 출발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 토지는 SH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제공하는 게 아니고 조성원가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동웅

박동웅위원

조성원가대로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이고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매입비가 지금 35억 정도 되는데 그걸 5년 분납으로 지금 저희가 매입을 하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건축은 우리 자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건축을 할 것이고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봉2동과 오류동의 분구를 통해서 청사가 매입이 되고 또 건축이 될 것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당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항동주민센터 관련해서 방금 박동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센터 규모를 인구 1만 7,000명 기준으로 지금 설계하는 겁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번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항동을 분동한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분동범위를 오류동 일부를 포함시켜서 할 건지 아니면 항동만 할 것인지 그것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항동만 했을 때는 오류동 인구는 그대로 4만 명이 넘는 수준이니까 그걸 검토를 하고 또 항동 쪽으로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 그쪽에 있는 오류2동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11월에 설명회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오류2동의 일부까지를 확대를 했을 때 그때는 몇 명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오류2동하고 항동하고 인구가 저쪽 광명으로 넘어가는 길로 해서 오류2동 쪽에 항동하고 거기 경계 수목원하고 서해그랑블이라든가 서울가든이 항동 쪽으로 오게 되면 인구비는 오류2동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분들이 지금 거리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약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걸 종합적으로 한 번 의견 수렴을 더 해서 최종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니까 현재는 1만 7,000명으로 예상을 하고 건립을 하는 거잖아요? 계획이.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2만 4~5,000명까지 구역에 따라서는 그렇게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러면 증축을 하게 됩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청사규모는 충분합니다. 면적도 넓고 청사규모는 충분하고요. 지금 개봉2동은 1,800인데 여기는 2,300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일부 주민들이 확실한 정보는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심하게 표현하면 코딱지만 한 주민센터 거기다 해놓고 얼마나 행정서비스가 되겠느냐 문화공간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규모가 적지 않다는 것은 용도별로 설명을 주민들한테 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당하게 보지는 않지만 위치에 대해서도 지금 기존에 그린빌라 지역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신규단지에 쏠려있지 않느냐? 그래서 적어도 큰 도로 안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 그런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어떻게 잘 하시겠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항동에 공공청사 부지위치가 항동 전체적으로 보면 중심지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단지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서 사거리 쪽에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데 주민들 입장은 항상 자기 편의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에서야 많은 인구가 있는 쪽에다가 위치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주민센터를 옮길 가능성은 없는 거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불가능한 게 공공주택 사업을 하면서 거기가 복합커뮤니티 부지라고 해서 별도로 빼놓은 부지입니다, 그곳이.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동주민센터를 신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용도별로 세부적인 규모가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개략적으로 건축규모만 나와 있지 나중에 설계단계에서 세부적으로 기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어느 구역까지를 항동으로 새로운 분동 범위로 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이 빨리 확정이 되어야 예측이 가능한 그런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개봉2동 지역구 의원님 두 분이 계시고 또 항동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구로1동, 2동 지역구의원으로서 그냥 부러울 뿐입니다. 개봉2동 주민센터 가면 너무 열악해서 늘 걱정하고 마음속으로 다른 지역구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개봉교회 교육관을 매입하게 돼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에 차질 없게 추후에 어떠한 뭐가 잘못돼서 이것을 다시 공사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 그런 것 없이 퍼펙트하게 주민센터 잘 지어서 주민들, 지역구 의원님들이 만족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더불어서 구로1동, 2동에 신경 쓸 일이 있거나 차후에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구로미디어센터건립 관련해서 갑지역에 이런 좋은 시설이 생기는 게 저도 부럽기도 한데요. 지금 갑지역에 턱없이 부족한 문화시설 충족이나 또 건립위치도 매우 적합하고 좋은 것 같은데 재원조달에는 시비나 구비나 문제가 없을까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시비가 60%고요. 구비가 40%인데 또 부지자체도 지금 서울시에서 이미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비는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조미향위원

?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2개 년도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예.

제가

문제가조미향위원

없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하시는 거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구비는 그렇게 해서 확보하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서울시 투심이 있습니다, 이 미디어아트센터하고 관련해서. 내일 준비를 잘해서 투심이 적합하게 나오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걸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운

반가운조미향위원

소식이네요. 어쨌든 간에 우리 갑지역에 숙원사업과 같은 건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최숙자위원

많습니다.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진짜 부러운 사람이 저예요. 2007년도, 2008년도부터 지금 2017년도부터 추진했다고 그랬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구로5동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구로5동은 제가 할 이야기고 지금 항동하고 개봉동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이제 청사신축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너무 아이러니하게 사실 25번지 팔 때도 구로5동을, 제가 이제 구로5동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동 주민자치센터를 염두에 두면서 팔자말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는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아무튼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나 저기나 상관이 없지만 부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너무 협조를 잘해 주셔가지고 위원장이 조금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문화관광과장님, 박동웅 위원님 말씀대로 참 좋은 땅이잖아요. 앞으로도 딱 구로구의 센터입니다, 그곳이. 역시 도시공학박사답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후에 분명히 증축하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그것 감안해서 설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걸 감안한 설계를 반드시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항동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알다시피 오류동, 천왕동, 항동, 오류동 사시는 분들은 또 오류동의 동의 고유명칭을 지키고 싶을 것이고, 천왕동은 천왕동대로 또 천왕동이라는 동의 명칭을 고수하고 싶을 것이고, 항동은 항동대로 또 그분들의 그런 뜻이 있을 텐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그러면 저쪽에 현대아파트 쪽 유한·성공회대학교 쪽 아닙니까, 위치가?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계수대로 가시다 보면 항동수목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박평길위원장

항동어린이집 있는 곳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쪽 말고 저쪽에 매화빌라하고 사거리 쪽이 있습니다. 사거리 그 귀퉁이에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매화빌라가 약간 부천하고 경계지점 아닙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부천하고 경계 맞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경계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예.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그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큰 도로변 계수대로의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기는 하지요? 그러니까 그게 경계인데 매화빌라 물론 부지를 아마 구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심이 깊었을 텐데 주민들이 자꾸 문제제기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위치면?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제일 큰문제가 오류동을 항동으로 일부를 편입을 했을 때 동명칭 갖고 또 상당히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저는 궁극적으로 법정 동별로 오류2동, 천왕동, 항동 쪽으로 분류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다보면요.

박평길위원장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생활권으로 봐서 그런데 이제 천왕동쪽이 인구가 지금 한 1만 3,000명밖에 안됩니다, 천왕동쪽만 이렇게 빼면. 그래서 그게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법정 동별로 해서 분동하는 게 제일 좋은 안 같습니다. 지금 오류동 일부를 편입했을 때 아마 명칭 그다음에 오류동에 있는 분들이 기존에 오류동주민센터가 훨씬 가깝거든요. 금강수목원 아파트나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또 분동에 반대할 그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안을 확정을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일단 주민들의 입장을 제일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고려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지역구도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인구 기준으로 나누거나 또는 면적가지고 논하게 되면 잘못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힘드실 텐데 어쨌든 또 과거에 다녀갔던 과장님들 중에는 그런 주민과의 대화나 설득이나 입장을 고려해서 잘하신 과장님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신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그 자리가 칭찬 듣기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다 갈등의 소지가 있는 곳이고 우리 개봉2동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주민들께 설명을 많이 하세요. 일단 많이 들으면 거기에 답이 나와요 거기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들께 설명회 같은 걸 과감하게 많이 하시고 의원들께도 여러 가지 설명도 자주 해주시고 그래야 자치행정과 업무는 원활하게 그 과 업무를 추진해나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측면을 잘 감안하셔서 그게 또 구청장을 위하는 길이고 또 구로구청을 위하는 길이고 구로구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유념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쨌든 항동주민자치센터든 개봉2동 주민자치센터든 간에 최우선 고려해야 될 것이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알다시피 앞으로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지금 바뀌어가는 과정이고 이제 관치중심에서 민치중심으로 전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어지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공간, 접근하기 좋은 공간 또 이용하기 좋은 공간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됩니다. 그냥 지금의 기존 개념대로 지어놓으면 안되고요. 여러 가지 주민들이 다양한 레크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음장치를 포함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중심에서 주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개봉2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항동주민센터 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미디어아트센터 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재순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징수과를 우수부서로 선정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 세입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562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금

출연금한국지방세연구원

동의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평길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연금

출연금한국지방세연구원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면 의결도 없이 그냥 진행을 했던 거예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매년 했습니다.

어떤

어떤최숙자위원

사람들로 돼 있어요? 지금 이걸 18조 3항에 의해서 구위원들 의결을 받고자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그전에도 지금과 같이 말씀드리고 동의 받아서 출연했습니다. 2012년부터 계속.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의결자가 누구입니까?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의원님들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의원들이었어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네, 구의원님들이었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최숙자위원

이것 바꾸는 것은 뭐예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아니 금액이 매년 전전년도 결산액의 만분의 1. 5를 적용하게 돼서 결산액이 조금 올라가면 약간의 상승, 변동 이런 게 있어서 매년 출연을 하려면 매년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매년

매년최숙자위원

해야 되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예, 예. 의무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방세 연구원이 어디 있어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지금은 서초구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 지방세연구원이라는 것은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고 기초단체 전체가 다 하는 건가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243개 전국 전체가 다 합니다.

민국

대한민국박동웅위원

전체가 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정도 출연을 해서 연구원이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가 1년 단위로 어떤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 받는 건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결산서가 옵니다, 매년 책자로 해서.

산서

결산서박동웅위원

말고요. 결산서는 비용에 대한 쓴 것을 얘기할 것이고 연구원이란 단체는 이 비용을 가지고 연구원들이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활동을 하면 지방세 세출을 위해서 아니면 건전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낼 것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 맞는 구로구만 판단하지 않겠지만 서울시 전체의 흐름을 봐서 지방세정의 건전을 위해서 어떤 보고서가 있다든가 이런 것 있으면 주는 게 있나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네, 매월 책자로 줍니다.

매월

매월박동웅위원

책자로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네,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 가져 왔는데요. 판례 같은 것 수시로 많아서 거의 반 정도는 그런 정보제공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방세에 대한 법률자문이 없습니다. 법률자문 역할도 하고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게 나가면 저희가 TV나 라디오에 홍보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TV에 나오는 게 다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한 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건의 안건은 총무과 소관 안건으로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안건으로써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재입니다. 항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개정 건은 두 건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선7기 2단계 조직개편을 통해서 현안업무, 분동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인원이 47명으로 증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인원을 이 업무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지금 47명인데 말씀드리면 한시기구해서 미래발전기획단 11명이고요. 분동추진반이 9명에서 20명이고요. 그 다음에 27명은 민선7기 공약사항하고 중앙부처나 시에서 세부업무에 따라 그것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시기구가 끝나면 부서별 결원이 생기면 그 한시기구 인원을 먼저 채우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원이

인원이이명숙위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증원이 되는 것 같은데 가용금액이 지금 100억 원 정도가 여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2019년도에 32억 9,200만 원이 지금 비용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이 금액이상 계속 해마다 발생할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비용 부분에서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고요. 구로구가 25개 구청에서 평균에 비해서 46명이 이제까지 부족했습니다.

구에

타구에이명숙위원

비해서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중하위입니다. 14위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47명을 증원했을 때 다른 구에 비해서 적절하다는 의견이시네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이제 평균치가 됩니다.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미래발전기획단을 한시기구로 둔 이유는 뭐지요? 예를 들어서 녹색도시과 같은 경우는 이게 한시과는 아니잖아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동웅

박동웅위원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고 스마트도시과도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갈 그런 과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미래발전기획단이라는 한시조직을 한시기구로서 조직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한 번 해주실래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 취지는 한시기구라 하면 기존에 팀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한 인원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스마트도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물인터넷도 했고요. 지금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2017년도에는 1억을 땄는데 작년에는 22억을 따올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조기에 여러 가지 구축하고 싶어서 스마트도시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도 가리봉동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랬고, 녹색성장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3개를 해서 시랑 협의해서 승인을 빨리 받게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조직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지속가능한 기구로 가야지 왜 한시기구라고 표현을 하고 기간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미래발전기획단이 존속이 되고 이후에는 미래발전기획단을 해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 한시기구의 관련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대통령…….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이게 국장급의 인원을 받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 밑에 있는 과들은 제가 보면 절대적으로 한시 기간을 두고 할 수 있는 과는 아닌 것 같고, 녹색도시과는 지금 영원히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도시재생과도 이게 도시가 어떤 시간이 흘러감으로써 지속적인 재생 기능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가 새롭게 활력을 리사이클을 통해서 활력을 찾는 건데 그러면 도시재생과도 역시 한시기관이라 지속가능한 과가 될 것이고 스마트도시과도 지금 관제팀도 있고 팀들을 해서 스마트도시화 하겠다는 그런 것은 좋고 과를 만든 건데 이런 것들이 일정부문 스마트도시하고 스마트도시가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야 될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2021년도까지만 하고 해체를 한다는 것은 그 이유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것은 한시기구가 위원님 말씀처럼 한시기구가 …….

동웅

박동웅위원

잘 몰라서요. 설명 한 번 자세히 해주세요. 아마 우리 다 이해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집중으로 추진한 업무를 단기간 내에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다면

그렇다면박동웅위원

이해가 갑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어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녹색도시과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나중에 한시기구가 끝나면 최대 3년이 끝나면 다시 원상태로 그것은 가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예를 들어서 녹색도시과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공원정책, 관리, 조경, 자연생태, 하천, 녹지 이게 기존하고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요.

의삼

황의삼인사팀장

녹지과가 지금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안양천도 지금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게 예산하고 접목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의삼

황의삼인사팀장

집중적으로 많이 집중적으로 한군데로 모아놓은 겁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것을 또 탄력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요.

무슨

무슨박동웅위원

말씀이신지 이해는 가는데 객관적으로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경우에 이게 한시적으로 물론 집중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성과를 이루어내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한시적인 그런 단에 밑에 과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게 제3자가 봤을 경우에는 이게 21년도까지 하고 22년도까지 해체가 되는 것인지? 물론 다른 곳으로 또 붙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1년 이후에는 미래발전기획단장 자리는 없어지는 겁니까?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나 TO를 받는 것이고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이게 서울시 연계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단장을 하면 단기간 내에 일을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건

그건박동웅위원

맞나요?

의삼

황의삼인사팀장

범위 내에서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한 번하고 또 한 번 더 연장 가능하다. 그때까지만 서울시에서 이 4급 상당의 단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TO를 받은 것이고 승인해 준 것이고요?

박평길위원장

인사팀장님 보고석에 앉으셔가지고 말씀하시지요. 같이 앉아계세요.

리가

우리가박동웅위원

이해를 하고 설명을 이 조직기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해를 하는 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대표로 얘기하는 건데 아마 제 말씀을 듣고 모든 분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저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 단위로 일단 이 단장급을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하면 한 번 더 연장가능하다. 그러면 6년 후에는 완전히 단장자리는 없어지는 것이고요?

사팀

인사팀

황의삼 이기구로는 없어지는 겁니다.

구가

이기구가박동웅위원

없어지니까 이 과는 또 다시 본연의 과로 흩어질 수도 있다?

사팀

인사팀

황의삼 맞습니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와중에서 보면 그러면 단은 그렇게 되더라도 과가 또 새롭게 스마트도시과가 생긴 거 아니에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동웅

박동웅위원

도시재생과나 녹색도시과는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팀은 그 밑에 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스마트도시과는 그러면 과가 하나 더 생겨서 나중에 도시관리국이든 안전건설국이든 이런 쪽으로 가겠네요. 그렇지요? 그 과는 없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단이 생김으로써 과를 하나 더 늘리고 2개 과를 합쳐서 3개과로 단을 운영하고 이게 목표달성이 끝나면 다 흩어지는데 그 과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생활복지국에 아동친화팀이 있었지요? 어르신 청소년과에.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터

당초부터박동웅위원

아동친화팀이 생긴 지가 한 2년 됐습니까? 본위원이 도시관리국에 있을 때 생활복지국을 담당했을 때는 없었는데 아동팀이 언제생긴 거예요? 아동친화팀.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것은 한 1년 됐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년 정도 그러니까 얼마 안됐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아동청소년친화팀, 아동에서 청소년이 붙는 겁니까?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게 어르신 청소년과가 있는데 거기 그 팀 중에 청소년 자가 하나도 없어서 청소년이 말이 들어가면 더 구민들이 효율적일 것 같다고 그래서 청소년을 거기에다 그래서 원해서 넣은 겁니다.

하는

일하는박동웅위원

내용들은 같을 것인데요.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과가 어르신 청소년과잖아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어르신이 위로가고 청소년이 밑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동이 먼저 가고 청소년이 뒤로 갔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르신 청소년과는 어르신이 위로가고 해당 밑에 청소년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아동을 먼저 쓰고 청소년이 뒤로 갔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혹시 고민은 안하셨습니까? 혹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타 구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도를 보면 어감상 그렇게 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박동웅위원

이런 퀘스천마크를 찍었잖아요? 하셔야 돼요. 이 논리가 통해야 한단 말이에요. 어르신이 위로가고 그 다음이 청소년이 뒤로 갔는데 그러면 이런 객관적인 모든 명칭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상위 그룹이 위에 가고 하위 그룹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조직 연령대로 봤을 때는. 그러면 무조건 청소년 자를 하나 집어넣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청소년과 아동은 청소년이 위에 더 나이가 있는 것이고 아동이 더 밑인데 그러면 중요도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청소년 자나 집어넣었다는 것은 고민을 안 한 것이고 그러면 아동분야가 훨씬 더 방대하고 청소년 분야가 작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로 갔습니다. 이런 논리가 해당과나 팀장님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해당과라고 하면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해당과에서 어르신이 위로 가고 어르신청소년과 청소년어르신과 해도 상관없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논리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흐름과 논리가 일맥상통해야 하는데 그런 논리에서는 아동청소년친화팀 위에 보니까 어르신청소년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청소년 하나 딱 집어넣었다는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법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요. 우리는 조례를 심의하고 논리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에서는 아동분야가 굉장히 크고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아동을 먼저 넣었습니다, 라고 하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식으로 논리를 해당과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최숙자위원

많습니다. 저도 간단히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부서가 늘어남에 따라서 단장하고 반장이 늘어나는 거지요 지금?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 단장이 늘어나고요. 반장도 늘어납니다, 오류2동 추진반장.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실장도 있고 담당자 다 있는데 과장도 있는데 단장, 반장 일단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다가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실장,반장 이걸 장자로 뺀 거예요? 개정안에 네 번째 줄 보면요.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그건 외우실 수 있잖아요. 국장, 단장, 실장, 담당관, 반장, 과장 있고 그 다음에 실·담당관·반 이것. 실장·장·반장이에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직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최숙자위원

되는 거예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

것은

그것은최숙자위원

내가 조금 의문스러워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부칙에 보면 지금 여기서 한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행정4급이 한명인데 거기에서는 직급이 무엇으로 돼있는 거지요? 국장이에요, 4급이?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 국장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국장이지요? 거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고 4급은, 5급은 2020년이거든요. 그것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오류2동 추진반은 분동이 조기 완료되면 우리가 1년 6개월을 부칙조항에 넣었는데요. 더 빨리 되면 그때 폐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오류2동 분동은 좀 빨리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리 규정한 겁니다.

렇게

그렇게최숙자위원

이해하면 돼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오류동이 분동이 되는데 항동이랑 그러면 오류동이랑 인구수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4만 3,000에서 거기가 1만 6,000정도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그러면 항동은 앞으로 한 1만 6,000정도 예상하네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 예. 5,211세대니까요.

래도

그래도이명숙위원

오류동이 인원수가 인구수가 더 많고 그리고 지금 2018년도 가용재원이 100억 원 중에서 지금 32억 9,200만 원을 인건비로 사용하는데 앞으로 2020년 가용재원은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지금 47명을 현재 증원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연 한 32억 정도 되는데요. 그건 이제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현재 이렇게 되더라도 25개구 평균이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로도

앞으로도이명숙위원

가용재원은 100억 정도로 유지하시는 거지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공원녹지과를 녹색도시과로 변경을 해서 이관하는데 부서의 업무범위나 업무분장, 담당 업무가 변화가 있습니까?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지금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지금 정부나 녹색도시성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녹색도시과로 바꿨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이 더 보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명칭만 바뀐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지금 푸른수목원처럼 여러 가지 안양천이나 또 도림천이나 여러 가지를 단기간 내에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명칭도 바꾼 겁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제가 오해인지는 모르지만 미래발전기획단을 신설하면서 4급을 증원하게 되니까 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혹시 녹색도시과를 이관시킨 거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25개구 중에서 11개구가 한시기구로 했고요. 이것은 시에서 서울시 지역협조의 기본에 따른 요청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됐으면 승인이 안됐을 것인데 단기간 내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0월 2일자로 승인난거거든요. 물론 이제 부수적으로 승진 요인도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시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 보면 분동추진반, 분동추진팀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9명입니다.

쪽에

이쪽에박종여위원

미래발전기획단이라든지 이쪽에 공원녹지과도 말하자면 녹색도시과 굳이 안 해도 그냥 이끌고 가도 될 텐데 더 멋지게 일을 더 많이 하려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새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만 3년이에요, 만 3년. 그런데 여기 분동은 1년 6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3년 후에는 구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추진하는 직원들 경우에도 퇴직하는 분도 정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겠지만 여기 1넌 6개월에 9명이 투입되면 1년 6개월 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이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1년 6개월로 해놓은 거고요. 만약에 분동이 더 빨리 이루어지면 1년만 해도 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박종여위원

이 인원을 보충은 어디에 필요하면…….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분동이 되면 동이 발생되니까 그쪽으로 흡수가 됩니다. 동이 발생하니까 항동이 예를 들어서 가칭 항동이 발생하니까요. 투입되니까요.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이 부분은 그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1년 6개월에는 주민센터에 직원으로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맞습니다. 거기다 더 충원시켜서 추가해서 가는 겁니다, 9명이.

박종여위원

아, 추가인원으로? 그러면 이상이 없네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추가로 분동에는 예를 들면 9명 갖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러니까 추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최소인력만 투입하는 거고요.

박종여위원

최소인원만 우선 투입하고 그 이외에는 추가로.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분동 같은 경우에는 급하니까 지난번에 아까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그것이 2021년도에 완공이 되나요? 그때가 적당히 맞는 시점이 맞는 거거든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동청사요?

박종여위원

예, 동청사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자치행정과에서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한 1년 내에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혹시나 그래서요.

것은

이것은박종여위원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한 3년 정도 만약에 걸린다면 인원이 여러 가지 이쪽 인원이나 매치가 되면 참으로 좋겠는데 1년 6개월 그다음에 완공이 돼서 인원이 필요하고 이쪽에는 3년 기간이라서 아쉬운 점이 좀 있네요. 이렇게 같이 그렇다면 좀 인원배치가 우리가 인원걱정을 할 리가 좀 없는데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의삼

황의삼인사팀장

한시기구하고 분동하고는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한시기구는 추진단은 한시기구고요. 나머지 분동추진반은 분동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종여위원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이쪽에는 만약에 지금 현재 40 몇 명이 구로구가 공무원이 부족해서 지금도 적정한 선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 예.

데도

그런데도박종여위원

그 이후에 그것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의삼

황의삼인사팀장

각 부서별로 조금씩 한명씩 두 명씩 부족한 걸 반영해주다 보니까 47명이 된 겁니다.

그런

그런박종여위원

거예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27명은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아까 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늘어난 거예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크게 걱정할 것은 없는데 부서가 일하다가 흩어지고 잘 해서 물론 균형발전, 도시재생 이런 것을 해서 구로구에 그동안에 못다 이룬 것 청장님께서 민선7기 끝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루어졌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성 청장님께서 3선 구청장님이 되시고 또 4년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동안에 한 3개월 됐나요? 지금 3개월이 좀 지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고민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미래발전기획단 나름대로 인사적인 숨통도 트고 나름대로 또 좋은 기능을 하게 되면 구로구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요. 그래서 의회가 구청장이 또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것을 발목잡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가가 또 좋아될 텐데 총무과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겠지만 평가 역시 좋아질 수 있도록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최숙자위원

많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자료에서 출산장려보다 개인에 대해서 산후조리비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출산장려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증가나 출산장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로구가 해마다 신생아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구로구 출산율이 작년까지 1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진구에 뺏겨서 2등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에서 보면 구로가 상당히 출산율이 높은데 작년에 3,73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139명으로 한 600여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정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한 2,600명 정도 잡았는데 거기에 82%정도 2,000명을 지금 산정을 했습니다. 30만 원씩이니까 연간 6억. 만약 이것보다 높게 되면 이 익월 다음 연도 초에 예산을 더 받아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안을 잡아봤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이 제가 여쭤보기 전에 이미 연간까지 그냥 돈 예산까지 다 나오네요. 아무튼 잘하셨고요. 일단 그래도 출산율이 구로구가 높다고 하니까 좋고, 이걸로 인해서 인구증가나 출산율이 더 장려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첫째는 우리가 조례만 만들어 놓을 게 아니라 홍보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를 해놓고 나면 얼마나 더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홍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복지에 다 나름대로 복지에 신경을 쓰는데 일단 인구가 늘어나야 거기에 대해서 복지든 뭐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든지 간에 홍보에 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홍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연말까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지역주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나면 그 효과는 한 2년 뒤에 나타나겠지요. 그렇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조미향위원

많으십니다. 지금 출산산후조리비용 30만 원 지원하는 게 타 자치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고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고요. 지금 송파 같은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 초기에 투자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또 인력도 필요하게 되고요. 서비스질도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관리하다보면 시설이 노후되고 서비스의 질이 타 민간보다 낮아지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은 돈이지만 출산장려로 3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게 더욱더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장려

출산장려조미향위원

효과 그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30만 원씩을 준다고 해서 출생률이 얼마나 높아질 거라고 가정하세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구로구가 그나마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조미향위원

네, 다행입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10만 명당 합계출산율이 0. 94 서울시로 봐서는 0. 83으로 좀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출산율에 대해서는 높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도 할아버지가 된지 99일째입니다. 내일 100일인데요.

조미향위원

축하드립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키우다 보니까 친정아버지, 친정엄마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산모도우미 열흘 이렇게 지원을 받고 산후조리원 이용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친정엄마 아니면 본인 산모들한테 30만 원이지만 힘내서 열심히 키워달라는 그런 의미도 복합돼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우리나라가 태어나면서부터 산후조리원비용부터 엄청나게 지금 비싸잖아요. 여러 가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부담을 사실 갖는 건데 저희 출산율이 높은 것은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라고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임여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좋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면 출산율 지금 2위지만 서울에서 1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다시 탈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에

초읽기에박종여위원

들어간 것 같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마지막까지 불사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출산율만 놓고 보면 아프리카 재난국가 수준인 것 아시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아이들은 산후조리비용 구보다도 국가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될 때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박종여위원

출산비용을 30만 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0명을 잡았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2,000명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3,733명이라고 그러셨어요, 600명이 줄어서. 한 3,000명.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3,118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3,000명을 놓고 봤을 때에는 예산을 9억을 잡아야 되는 것 맞지 않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거기서 또 낮아질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5~600명 낮아졌을 때 2,600명 잡고 거기에 또 전부 다 신청을 안 할 걸로 보고 한 2,000명 잡고 하는데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한 11월, 12월에 부족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을 그 다음 연도 초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시나

혹시나박종여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단 한건도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우리 구청장님 슬로건이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인데 아이가 태어나야 그것도 경험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있는 아이들은 계속 줄고 있고 그동안에 1위로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광진구한테 1위를 뺐겼다고 하니까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면 출산율은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으면 출산율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요. 노인하고 출산율은 함께 또 해결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좋은 생각이지만 우리가 몸에서 물이 필요로 할 때 먹으면 그것은 이미 늦다고 합니다. 늦지 않겠지만 물을 몸에서 필요로 하기 이전에 물은 미리 먹어줘야 되는데 지금 잘하셨지만 이게 사실 늦은 거예요 국가적으로나 구. 먼저 이것을 생각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구로구에서 자체적으로 구 예산으로 우리가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출산율 1위 뺏긴 부분도 조금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저출산이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으로 크게 많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것으로 초석이 돼서 구로구의 출산율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로구의 출산율 가지고는 지역보건과에서 고민들 많이 해야 됩니다. 국가에 중앙에도 많이 건의 좀 해서 국가적으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울시에 찾아가는 산모도우미 제도 있는 거 아시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이랑

그것이랑이명숙위원

이것이랑 별도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서울아기첫걸음해가지고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그 서비스도 별도로 이용할 수 있고 구로구청에 산모도우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산모도우미 관리는 구로구에서 합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관내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것은 총괄을 하게 됐고요. 구별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산후도우미가 3분이 활동하고 계시는 건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산모도우미는 아니고요. 관리하시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왜 말씀 드리냐면 산모도우미는 구로구에서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일단 질문 드렸습니다. 과장님 모르시면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산모도우미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게 올해부터 시행을 했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서울아기첫걸음은 2015년 이후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도우미는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도우미는 …….

이명숙위원

올해부터지요? 아니에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팀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영유아모성팀장

안녕하십니까? 영유아 모성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과는 별개로 원래 산모도우미를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만 7월부터 원래는 저희가 소득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만 이게 원래 복지부사업인데 서울시만 11월 예산에 내려와서 소득기준 없이 전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저희가 산모도우미 신청하신 분이 현재까지 한 700분 정도 신청을 하셨고요. 그분들은 첫째 아이든 둘째 아이든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해서 신청 받고 있는데 이것과 별개로 산모도우미는 지원받으시고 저희는 별개로 구민이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산후조리비 비용으로 산모님들한테 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 그 조례가 안착이 되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게 전 산모들이 시행하는 것은 7월 1일부터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산모도우미를 신청해서 산모들이 얼마만큼의 만족도를 얻으시는지 이런 건 파악 못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그 산모도우미들이 서비스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그분들은 지금 산모만 케어를 하고 애기만 케어를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것이 서울시에서 5만 원, 본인이 5만 원 부담을 해서 첫째 아이일 때는 10일, 둘째 아이일 때는 15일 이렇게 지금 서비스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파악한 것의 문제는 그 산모도우미들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파출부를 부르는 게 훨씬 더 내 마음대로 쓰는데 결국 10만 원을 주는 그 도우미가 서울시에서 5만 원주고 산모가 5만 원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산모도우미들의 받아들이는 부분이 별로 그렇게 산모들한테 적극적으로 해주지 못하고 가정에 신랑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 달라 하면 추가요금을 계속 부른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구청에서 판단을 하셔서 정말로 산모도우미들은 결국은 그분들이 추가요금이 발생하면 서울시에서 5만 원 보조해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산모입장에서는. 그래서 10일 신청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며칠하고 취소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참 좋은 조례인데 이 조례가 정말 산모들이 필요를 느껴서 정말 내가 아이를 낳고 살기 좋은 구로구에 산다는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산모도우미들의 교육, 관리감독도 구로구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산모도우미를 관리, 감독을 어디에서 하시는지 제가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로구가 관할한다면 그분들에게 교육을 다시 한 번 시켜서 산모도우미들이 필요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구로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조례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는 이런 조례가 없는 것이고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접지원과 간접비용이 있는데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주 만족도는 높을 거예요. 최고의 만족도일거예요. 간접지원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저런 부정적인 요소가 나와서 그것을 개선하는데 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간접지원방식의 문제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만족도는 최고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잘한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현금을 통해서 직접 지원한다는 이런 방법은 효과는 단타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평균 1인당 얼마정도를 예측하세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출산장려금은 …….

동웅

박동웅위원

출산산후조리비용이 1인당 얼마정도 되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산모도우미제도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그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제가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그러면 산후조리비용으로 얼마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은 여성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산후조리비용이 한 500만 원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3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몇%를 지원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의도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혹시 그것을 파악해보셨나요? 지금 아이들을 출산해서 통상적으로 산후조리비용이라고 명칭을 두는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것 혹시 파악한 것 있습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제가 친정아버지가 돼서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처음에 병원에서 출산하게 되면 일단 병원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무시를 못하겠고요. 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산후조리원 비용이 평균 잡아서 300에서 한 500정도 사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한 10%를 갖다가 지급하는 건데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통상적으로 산후조리비용이 얼마냐. 그 정의부터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논리부터 필요하고 이런 것 저런 것 객관적으로 누구나 여성이 인정할 수 있는 산후조리비용이 평균적으로 한 400정도 들어간다. 예를 들어 300정도. 그러면 구로구에서는 3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직접 지원을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산후조리비용의 10%를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가 목표가 가져갈 때는 100% 다주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주 효과가 최고로 극대화 되는 것인데 그런 데이터가 필요해서 우리는 100% 지원하는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고 그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에서 해줄 일을 선도적으로 구로구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50%까지 달성하는데 목표를 가져간다.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30만 원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하셨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600명 정도가 저출산이 되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5년, 10년을 추계해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아이들이 줄어들 것이고 그때 당시는 물가 상승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추계한 내용이 달라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올려가야 한다고 봐요. 10%만 준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물론 30만 원이란 직접지원을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20, 30에서 목표를 우리가 50%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주도록 만족도를 높이겠다. 이런 중장기적인 처음 조례를 만드니까요. 그런 목표를 하나 더 집어넣어줬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당연히 지극한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30만 원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50%, 100%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굉장히 좋아요. 직접지원방식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이방식인데 큰 그림을 아마 고민은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평균적으로 300에서 500정도가 산후조리비용이다. 그중에서 30만 원을 구로구는 준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10%를 갖다가 지원해준다. 그러면 아이들이 한 600명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드니까 그러면 5년을 봤을 경우에는 우리는 높이는 쪽으로 계속 가겠지만 자연발생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그러면 3억이라는 비용을 추계했는데 이게 더 줄어들 수도 있겠다. 지금 6억 정도를 추계를 했는데 그러면 더 줘야 되잖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나중에 몇 년 후에는 이것을 갖다가 30만 원이 아닌 40만 원, 50만 원으로 높여서 적어도 50%를 우리가 주는 목표를 잡고 가겠다. 이런 큰 틀의 방향을 정했겠지만 그런 것들도 같이 명시를 해주면 구로구의 비전이 뭐다. 그냥 구로구에 큰 틀에 30만 원만 주는 게 아니라 큰 틀의 비전은 구로구에 있으면 산후조리비용은 다 해결된다. 이런 느낌을 갖게 끔 해주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행정의 효과에요. 미래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작이 좋은데 그런 것들도 같이 제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다음에 조례개정을 좀 해서 50%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례는

조례는박동웅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도 포함되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외국인인데 여기에 등록이 돼있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산모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6개월만 거주하는 사람이면 외국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구로구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더군다나 이런 행정서비스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대책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조례 5조에 지원기준에서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쌍둥이도 2명으로 본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명으로 본다는 건가요? 한명으로 보는 겁니까?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한 번 출산할 때 기준입니다.

무슨

무슨박동웅위원

말인지 이해 갔습니다. 제가 애를 안 낳아봐서요. 아무튼 좀 더 주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쌍둥이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쌍둥이 출산율은 몇 %인지 혹시 아세요, 구로구에? 통계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뒤에 팀장님들 가지고 있습니까? 몇 %인지 작년기준으로요. 왜 그러냐면 통계로 어차피 출산을 해서 보니까 아까 전체 출산아이들 숫자가 몇 명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는 3,139명이면 이중에서 쌍둥이가 몇 명이다 하면 쌍둥이 비율이 몇% 나와요. 그 통계는 아마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좀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꼭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애국자입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박종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통계청에 2018년도 2분기에 0. 97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알기로는 0. 75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정확한 통계인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0. 97이 맞습니다.

박종여위원

0. 97이 맞습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0. 75까지는 아직 안 내려 갔습니다.

박종여위원

전 0.75로 알았는데 보니까 0. 97이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신청을 해야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절차상으로.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어차피 출생신고 다 들어오는데 신고 들어왔을 때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한테 계좌번호만 확인해서 바로 지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래서 동주민센터 어차피 출생신고 하러 갈 때 거기에 출산서비스 동의서가 있습니다. 이것 같이 한 장만 그냥 작성해주시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어차피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 갔을 때 그냥 작성을 해주시면 그게 보건소로 넘어와서 보건소에서 지급해주는 걸로 그렇게 아주 간소화시켰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신청서자체를 없앨 수는 없냐 이런 말씀입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서류가 또 확인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부서가 달라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출생신고를 하면 다 기록이 되는 것이고 자격조건만 6개월 이상 됐다든지 그렇게 됐으면 그냥 계좌번호만 확인해가지고 입금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애 낳고 힘든 분한테 와서 또 작성시키고 번거롭게 꼭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냥 원스톱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 갔을 때 가능 이것만 작성해주면 따로 확인하는 것 없이 바로 서류는 저희 보건소로 넘어오게 돼 있으니까요.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지원안내에도 불구하고 미처 신청이 안 될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산모가 보름이나 한 달 동안에 산후조리기일이 지났을 경우에 소급적용은 가능한건 없지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소급적용은 좀 가능할까요? 그것에 대한 규정은 좀 없더라고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60일 이내 이렇게 신청하도록 돼 있거든요.

렇게

그렇게이재만위원

돼 있는데 만약에 지금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생겨서 산후조리원에 갔다 나왔어요. 그런데 신청은 못했고 그럴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발생이 안 될까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만위원

될 수 있지요. 좀 억울한 부분이니까요. 그렇지요? 남들은 30만 원 받는데 차후에 오늘은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한 번 살펴보시고 소급적용과 관련돼서도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챙겨서 나중에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처음에 질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릴 때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산후조리비용이에요. 산후조리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너무 숙지를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고무줄 늘어나듯이 자꾸 늘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면 그것도 규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았을 때 며칠 넘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와서 발생하는데 조례라는 것은 고무줄 늘어나듯이 나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지금 60일로 잡아놓은 게 산후조리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합적으로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네요. 과장님 말년에 마지막 불후의 명작을 남기고 가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 최초의 조례라고 하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사실은 염려도 됩니다. 이게 전액구비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전액 구비로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 정도 여력이 있습니까, 예산여력이 있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예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내년도에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 9억 정도 올렸습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6억을 신청해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6억 정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박평길위원장

아까 박동웅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외국인은 외국인이면 되는 게 아니고 한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에 한하는 것이지요? 또는 한국인하고 결혼을 했거나.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평길위원장

그게 해당이 될 것이고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본위원은 물론 산모에게 가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본위원이 질의 하려고 했던 건데 쌍태아일 경우에는 고생하셨는데 좀 더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산모한테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모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이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무튼 뭐 이게 8조에 지원절차를 잘 봤습니다만 10조에 환수조치. 예를 들면 틀림없이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구로구에 위장전입을 했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 이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조례내용을 보면 약간 틈새가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개정을 한들 그렇다고 완벽하지는 않을 텐데 좌우지간 그런 부분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입일자, 미리 전입을 했다가 동장이 나가서 아무리 체크한다고 하지만 살고 있다고 그러면 각박하게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야박하게 할 수 없으니까 또 그렇고요. 혹시 또 아이를 낳고 나서 이런 걸 받고 나서는 또 떠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대한 경우의 대비가 이 조례에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당부서에서는 좀 유념하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해주시고, 말년에 마지막으로 조례하나 하셨는데 이게 또 잘 정착되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동웅 위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동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평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조 지급대상을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변경하고 안 제8조에 조국 근대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장학생의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각동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챙기는 통장님들 사기진작과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발의하게 된 본 조례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입니다. 먼저 통장모집 활성화를 위해 좋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신 박동웅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통장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을 고등학생으로 규정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통장 평균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자녀의 연령대도 높아지고 또한 자녀수도 감소하고 있어 장학금 지급대상이 점차 적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조례개정은 시기적절하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2017년도 57%이고 혹시 2018년 10월 현재는 지금 몇% 정도 장학금이 지급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50%가 안 넘을 것 같은데요. 저희 예산편성이 3,900만 원인데 지금 한 1,8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50%밖에 소화를 못했네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생 자녀까지 혜택이 돌아가면 앞으로 몇%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행 잔액에 대해서 대학생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내부적으로 집행률 이런 걸 전반적으로 따져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이명숙위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대학생은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150까지요? 여기는 100만 원까지라고 돼있는 데 150까지도 지금 가능한 거네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집행 잔액에 대한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조금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박종여위원

위원님, 통장님 늘 사랑하시더니 통장님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조례 발의하셔서 큰 건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남은 것을 대학생으로 활용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상하고 조사를 해서 대학생 자녀가 나머지 47% 정도 소진이 되면 제 의견입니다. 그냥 100만 원으로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대학생에서 150만 원 하시지 말고 이것은 예산편성된 것을 모두 통장님들한테 모두 돌려주는 취지니까요. 대학생이라고 해서 150만 원 이런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도 대학생을 했는데도 예산이 남는다 하면 그때 생각해볼 문제지 미리 150만 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각동에 어느 동에는 젊은 통장님들이 좀 계시는 경우도 있고, 어느 동에는 나이 드신 통장들이 계셔서 이쪽에서는 고등학생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고등학생 장학금이 없으면 이쪽에 동시에 대학생이 있으면 고등학생 자녀 없는데서 선별을 해서 공평하게 동별로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간혹 보면 예기치 못하는 가정형편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때로는 방송통신대학을 다닐 경우도 있고 때로는 사이버대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혹시나 그것가지고 이렇게 당황하거나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도 다 함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통장님들이 늘 수고하시고 동사무소에 그런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14년 동안 통장수당도 동결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통장수당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될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반장들 보상품 주는 것이 예산이 얼마지요? 2억? 반장들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반장들 전체예산이 …….

박종여위원

2억, 3억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장들 수도 많이 줄여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통장들은 그런 보상품을 못줘서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행자부 지침으로 우리가 주고 싶어도 못주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박동웅 위원님께서 장학금이라도 배정된 예산을 다 쓸 수 있어서 참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것에

이것에박동웅위원

대해서는 박종여 위원님께서 저 보다 더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고 활동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박평길 위원장님과도 같이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최초로 구로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요. 물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에서는 더러 시행하는 기초단체가 있고 서울시 25개 중에는 최초인데 왜 이게 선도적으로 필요하냐? 고등학교 자녀 장학금을 지급을 못해 가지고 50%이하로 지급률이 밑도는데 그러면 계속 불용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의원들 입장에서는요. 요즘에 젊은 층들은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장수가 결원이 생겨서 비어있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근거가 발생하다보니까 그러면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도 적극적으로 통장으로 지원함으로서 오히려 해당각동에서 통장들 결원을 갖다가 100%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 본위원이 고민을 했던 부분은 뭐냐면 얼마 전에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취임을 하고 나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2019년부터는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을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25개구가 전체 조례를 다 우리를 따라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대학생 쪽으로 확대를 하든 아니면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하나도 못주든 이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타임에 우리가 개정을 통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아직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으로 아직 지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지정해주는 것이 우리가 미래적으로 선도적으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위원님 조례발의를 했을 때 제안 설명에서 그 말씀 다해야지 지금 위원들이 해야 될 말을 본인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동웅

박동웅위원

이 내용은 박평길 위원장님하고 항상 같이 공유를 개봉2,3동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할 말을 본인이 먼저 해버리니까 그래서 좋은 발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본인이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좋은 발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학금 돈에 대해서 100만 원이나 150만 원이나 이랬는데 우리가 솔직히 주는 거 안 좋아하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다 좋아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도 예산에 맞고 또 상대방 지금 고등학생들도 이 수준은 100% 줄 수도 있고 또 돈에 맞춰줄 수도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형평성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 100만 원선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처음이고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재정이 많이 남으면 그다음에 또 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대로 결원된 통장들도 혹시 그런 분이 또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요. 좋은 발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조미향위원

말씀드릴 걸 박동웅 의원님께서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유은혜장관이 전면적으로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2020년도로 계획하고 있지만 그때까지 갈 것이 아니라 2019년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는 게 옳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선도적인 의원발의를 하신 것 같고요. 더 많은 통장님들이 아마 장학금의 혜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이 잘 통과되길 바라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정형주 위원입니다. 혹시 통장 자녀들 중에 대학생 숫자가 파악이 돼 있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파악이 아직 안 돼 있는데요. 통장연령이 상당히 높다보니까 어느 정도 수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숫자에 따라서 정해진 예산이니까 지원 폭이 좀 달라지겠지요, 대상자가?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예산에 따라서 그 숫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역안배나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급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동웅

박동웅위원

발의자로서 좀 염려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저도 8년, 9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개봉2,3동 문제는 아닌데 장학금을 고등학교 학부형을 둔 장학금을 받는 분들이 통장연령층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장학금을 받으면 그 받은 비용의 일정부분을 떼어가지고 통친회라든가 이런 데서 음식으로 사먹는다든가 이렇게 내놓는다든가 이런 경우 이런 관례들이 있는 그런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봉 2,3동은 절대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없애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당과에서. 장학금을 순수하게 장학금으로 받았는데 그분이 어리다 보니까 해당 통친회에 일정부분을 갖다가 다시 도네이션을 한다든가 이것은 그 학생한테 직접 지원하는 자금인 것이지 그걸 갖다가 통친회에 일정 부분 내놓고 떡을 돌리고 무엇을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잘못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없을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향후에 각 동에 그런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과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쭐게요. 중·고등학교 자녀분들을 둔 분들은 전 통장님들이 매년 장학금을 받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학금 한 번 받으면 3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2년 동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연속해서 받다가 1년 쉬었다가 또 다시 대상자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또 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좋은 취지로 잘 되신 것 같고요. 박동웅 위원님 말씀대로 덧붙여서 이렇게 되면 또 약간의 통장님들 인솔하는 과정에서 지금 6년 임기가 지나고 많이 교체가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이게 과열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동장님을 통해서 통장님들 인선과정에도 인선과정도 또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좀 만전을 기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9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재)구로구 장학회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구로구 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2019년도 (재)구로구 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지금 장학사업을 하고 계신데 1년에 수혜받는 학생 수는 지금 몇 명 정도 되나요? 대학생, 중·고등학생 구별이 있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성적 우수장학생이 135명이고요. 그다음에 지정장학생이 국제고학생하고 영어장학생해서 3명해서 138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138명 지원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저소득층이 되어야만 됩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저소득층이 아니고요. 중학교 졸업성적이 상위 3% 이내에 드는 학생들을 3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아, 3년 동안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성적우수자에게만 지급하는 학생으로서 1년에 138명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생 장학금은 없다는 거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내용은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로구 장학회를 아주 심도있게 그동안 과정을 다 들여다봤고요. 서울시 25개구를 다 들여다본 상태에서 사실은 행정기획위원회 건의사항으로 본위원이 제출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영등포구가 지금 장학금 기금에 기본자산이 얼마입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290억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80억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290억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90억. 금천구가 얼마입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금천구가 324억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324억. 구로구는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구로구는 14억 5,000입니다, 기본 자산만.

동웅

박동웅위원

기본자산이. 290억, 324억. 맞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장학금을 기본 재산으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재산을 갖다가 운영해서 이자수익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인데 기본자산은 손을 못 대게 돼 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을 주는 것인데 14억 가지고 주는 장학생수가 구로구에서는 몇 명되지 않겠지요. 구로구하고 영등포하고 분구가 된 게 1980년도에 영등포에서 분구가 됐고, 금천구가 1995년도에 구로구에서 떨어져나갔어요. 최고 마지막이 금천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금천구조차도 300억이 넘는 장학기금을 기본재산을 모아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아이들한테 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는데 구로구는 어떤 학생들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특구라든가 이런 것을 두 번씩이나 지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정도 차이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라고 본위원이 판단을 해서 그때 당시에 아주 심도있게 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 두 번째로 출연금 기본자산에서 이자 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데 그 이자수입의 일정부분을 운영비로 또 빼간다. 소진을 한다. 이러면 더군다나 아이들한테 가는 혜택이 없고 구로구가 서울시 25개구에서 가장 문제가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아까 성적우수학생들한테 혜택을 안주는 그런 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데는 여건상 재정상 되지도 않고 단계적으로 높일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자는 100% 장학금 지급을 주고 아이들한테 나가는 비용과 별개로 분류해서 운영비는 구로구에서 출연금으로 주자. 이런 내용으로 된 것이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영등포구가 290억, 금천구가 324억, 구로구가 14억 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주셔가지고 이 출연동의안이 원안대로 돼서 하루빨리 적어도 서울시 25개 구 중에 중간 정도 가는 수준이 돼야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자존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년 전, 9년 전에 구장학금이 5억이었지요, 아시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2016년 이전에는 한 8억 5,000정도 됐습니다.

음에

처음에박종여위원

금리가 상당히 좋을 때 그 정도 됐는데 구장학회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다시 출연금을 하게 된 거잖아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그동안에 이성 청장님이 구장학회에 대해서는 열악한 것도 물론 있지만 관심이 좀 덜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7대 의회에서 출연금을 시작을 해서 지금이라도 14억이 된 것은 그나마 참으로 다행이다. 바늘허리에 매서 못쓴다는 것처럼 다른데 금천이나 영등포 참으로 부럽네요, 그렇지요? 이정도 되는 것. 그렇지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뚜벅뚜벅 우리도 구로구장학회를 위해서 열심히, 너무 심하게 따라 오면 가랑이 찢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듯이

그렇듯이박종여위원

이것은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출연금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지금 동장학회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장학회에서 도움을 받는 부분 때문에 예전에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번에

지난번에박종여위원

했는데 안 받는다고 했는데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2018년도에는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안 받았다는 얘기는 2018년도에 중학교 졸업해서 고등학교 입학하는 해 거기는 안 받았고 지금 동장학회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만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박종여위원

. 구장학회에 동장학회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동장학회에서 지원해주는 게 지금 1학년들은 지금 없고요.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동장학회에서는 지난번에 지원을 안 받고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아, 예. 2학년, 3학년은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종여위원

저는 그 부분까지 구장학회에서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원래 취지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고 저 부분은 저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저는 당연히 동에서 이번에는 아마 구장학회에서 손을 벌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나 봐요, 고1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2018년도에 신규 처음 된 1학년들한테 안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만약에 3학년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경우에는 끝났으니까 안주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빠져버리고요.

지요

그렇지요박종여위원

. 그러면 그렇게 설득을 시켜야지 저는 당연히 동장학회에서 도움을 안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부분에서는 1년에 두 번에서…….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저한테 질문을 그것을 한 번도 안했었던 것 같은데요.

니요

아니요박종여위원

. 저는 받았습니다. 누구라고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팀장님 말씀하셨지요?

정희

곽정희동행정팀장

답변을 잘 못 했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장학회에서 저한테 궁금해서 묻길래 그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곳에는 3개가 걸려있는 동이 있고 3개면 450이에요. 그리고 한명 주는 것은 75만 원씩 150만 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 이야기했다가 좀 미안한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짚고 싶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네요. 고3을 줬던 동장학회는 이제 끝났고 고2 준 경우 그러면 고1을 줬을 경우에는 한 번이 더 남았다는 경우네요. 그렇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2학년, 3학년은 아직도 동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종여위원

? 그러니까 만약에 1학년을 줬든 장학회는 한 번이 더 남은 거예요, 2019년도가. 그렇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관철이 우선 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동장학회에 손 절대 벌리시지 말고 동장학회는 장학회 나름대로 열심히 장학회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자유롭게 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종여위원

더 응원하고 구장학회가 더 발전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검토보고서에 참고자료에 눈에 안 띄어서 그러는데요. 경상경비 출연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있는 거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장학회 조례하고요.

례에

조례에이재만위원

이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딱 경상경비 가능하다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조례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2020년도에도 그러면 동의안이 또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매년 올라갑니다.

매년

매년이재만위원

올라오는 것이었습니까? 작년에도 올라왔고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올라간 것이지요. 세 번째 올라왔고 올해가 네 번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출연에 대해서 한 번 여쭙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이 출연이 필히 필요하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 지금 출연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작년까지 올해 출연을 할 때는 기본자산 2억만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출연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사항은 기본자산에다가 그 다음에 운영비 한 5,000정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차피

어차피최숙자위원

우리가 여기서 협조를 받아야 출연이 되는 거잖아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최숙자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영등포하고 금천하고 먼저 우리가 여기서 분리된 사정까지도 사실 우리가 그래도 중간에 들어있는 사정인데도 지금 우리가 꼴찌잖아요. 그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에 와서는 정치적으로도 출연 잘못하다가 감옥에 가고 하는데 제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출연하려고 하냐, 어떤 분들한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기본자산은 기본자산으로 장학회 기본자산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운영비는 거기 지금 장학회 사무실에서 두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예. 보니까 소비되는 것이 직원들 인건비하고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인건비하고 기타 공공요금 등 운영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한 분당 지금 받고 있는 게 1인당 한 150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300만 원정도해서 1년이면 3,600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전기요금 등 기타운영비로 사용할 그런 예정입니다.

적은

적은최숙자위원

돈에 사실은 살림하시기 힘들 것이고 장학금 저도 구의원 5년째 되어오는데 벌써 한 2년째 이렇게 돼 오니까 장학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의하는 학부모들이 많더라고요. 상당히 고심이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철두철미하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열악한 건 인정하고요. 구로구 장학회가 열악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좀 이사장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지금 그나마 좀 활성화가 되어가는 단계인거지요? 그전에 비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많이 활성화가 됐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런 단계이고요.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된 단계에서 사무국장도 있고 직원도 한명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좀 많이 필요할 테고 그럴 텐데 어찌됐든 간에 구청장님께서 아까 다른 부서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3선 구청장이 되시고 나서 첫 출범하는 단계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을 고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잘해달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장학회가 됐든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내려가실 때 잘 내려가셔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학회도 마찬가지고 자꾸 이렇게 덩치만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잘 고려하셔서 심도있게 고민하면서 구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재)구로구 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제277회 임시회 중에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계속심사로 남긴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다시 한 번 검토하고자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방금 이재만 위원으로부터 지난 회기 때 계속심사로 남긴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만 위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만 위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14.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의사일정 제14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여위원

위원장님.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요에

필요에박종여위원

의해서 계속심사를 상정한 것이겠지만 아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모든 분들이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부위원장님 위원들 다 숙지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이고 최후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는 부분도 다 알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 상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뜻이 있겠지만 이것이 이번 상정을 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도 있고 다음 달도 있고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쉽다. 절차적으로 위원장님이 하신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동의가 그래도 대부분 일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사일정변경 건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말씀은 굳이 이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신 거지요?

박종여위원

반대는 아닙니다.

박평길위원장

예,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재만 위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14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눠주시지요.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로 남아 있었으나 위원여러분의 의사일정변경 동의에 따라 금일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되 지금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의견과 여기 같이 자료로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이런 내용들을 다 검토하셔서 최종적으로 수정한 대비표를 보시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가 보고를 한 것으로 하고 차후에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는 부분은 추후 다시 보완을 해서 재차 설명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지난번에최숙자위원

일단 계속심사로 가기로 했는데 지금 또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상정을 한 걸로 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그때 그냥 계속심사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심사숙고한 것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저는 동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하고 의견을 주고 받을 때는 아직까지 구로구에서는 이게 조금 시기상조다. 물론 아까 위의 상위법으로 인해서 특별법으로 인해서 조례가 제정이 될 경우도 있겠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시 하는 걸로 저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이 조례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검토도 많이 했을 것 같고 또 질타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 임원진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도 많았고 그런데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 조례내용이 지금 논의된 겁니까? 몇 년도부터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이 조례는 저희가 2단계 자치구로 선정이 돼서 금년 초부터 이렇게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례는

조례는박동웅위원

아마 금년 초부터 하는 걸로…….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3월에 입법예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갈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시범동 사업을 2개동 했지요? 그 2개 동이 어디어디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개봉1동하고 오류1동인데요. 주민자치회를 가겠다는 게 아니고 마을계획동 마을계획시범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회가 마을계획까지 같이 통합해서 하는 거니까 그 2개동은 자연스럽게 시범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장님 플러스 위원님들이 각동을 돌아다니면서 주민자치회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고 주민자치회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이다, 라는 교육을 했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난 7월 20일부터 계속해서 가리봉동만 안했고요. 각동별로 돌아가면서 주민자치아카데미를 해왔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아카데미를 계속 해 왔던것이고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1개동만 아직 못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동웅위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회가 미래에 어떤 식으로 갈 것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주민자치위원장님 플러스 위원들 그 다음에 구위원님들, 구청관계자들은 아마 다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게 조례라는 게 그냥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계속심사로 넘겼던 그런 기간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충분히 시범동도 2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재만 위원님께서도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토론회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올라온 내용들이 있었는데 해당과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노력은 했다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심사를 끝내고 나서 행정기획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저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그 다음에 또 해당과에 어떤 주무관님하고 팀장님해서 협의한 날짜가 언제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10월 4일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0월 4일날 그러면 그때 당시 조례 1조부터 해가지고 다 검토를 끝냈었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끝내가지고 사실적으로 조례에 대한 어떤 문제보다는 나중에 우리가 위탁동의안 할 때 그때가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아니라 그때 좀 더 디테일하게 위원들이 집행부가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의견일치를 봤었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동웅위원

하면 나름대로 이 조례는 사실 어차피 가야 할 방향인 것 같고 그 대신 이 조례내용을 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검토를 해보면 몇 가지 우리가 안전장치를 두기 위해서 개정하는 그런 내용들만 포함된다고 하면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행정기획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갖다가 정확하게 노력을 좀 덜했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더군다나 모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10월 4일 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한 번 주선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전체위원 간담회를 하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간담회에 참석 안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좀 제가 몰랐던 부분이 계속심사를 하게 되면 10월에 자동적으로 안건이 상정이 돼서 심의가 되는 걸로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15일이라는 이 기간을 나중에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 내가 좀 이건에 대해서 소홀했구나. 내가 사전에 그런 사항을 알았으면 만약에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찾아뵙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했을 걸.’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지금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행기위원님들 간에도 약간 논란이 있고 또 의장님이하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고 아직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디테일하게 보고를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은 해당과장님과 과에서 노력을 통해서 국장님 때로는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다 모든 분들 노력해서 이 조례안이 정확한 의미와 그다음에 현재의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2차적으로 출연위탁동의안이 또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좀 더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오늘 사실은 여기에 상정을 해준 것도 행기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에 다시 직권상정으로 올라왔는데 물론 이재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좀 더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나 이재만 위원님이나 행기위원님들은 어느 정도 아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합의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설명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상정이 못되는 이런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박평길 위원장님께서 결정하는 대로 위원회는 같이 가겠지만 해당집행부에서는 이게 혹시나 예를 들어서 계속심사로 가고 다음 11월에 정기회 전까지 만약에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이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안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준비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저도 이번에 진행과정을 쭉 되돌아보면 제가 반성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챙겨서 다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동웅위원

?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설명을 열여섯 분한테 다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행기위원장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간담회 시간도 한 번 지난번에 행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번 잡아서 참석할 수 있는 위원들은 최대한 참석을 하셔가지고 현재 처음 당초조례 그다음에 수정안 조례 이것을 갖다가 비교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에 이어서 염려가 되는 출연위탁동의안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건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질타도 많이 받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마지막까지 잘하셔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닐 텐데 계속심사는 “당연히 자동상정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에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지만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의도는 아닌데 왜냐하면 계속심사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조례가 이런 경우에는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15일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15일부터 지난주지요? 지난 주 일주일 정도는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상정 자체가 나름대로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 부분은 가보지 않았던 길, 처음 가는 길 이런 경우에도 요즘 현대시대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인터넷 검색해보는 사람, 주위사람한테 수시로 기가 막히게 그렇게 안 물어도 되는데 저 사람은 돌다리를 너무 많이 두들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 무작정 하나도 안 알아보고 그냥 내가 닥쳐서 가면 되지 하고 그 두려움이 있는 길도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경로로 봤을 때 구로구 의회는 꼼꼼하게 공부를 많이 하고 돌다리를 너무 많이 두들기는 심정으로 위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가야 할길 저희가 좀 시행착오나 이런 것을 덜 하기 위한 위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열여섯 명 의원,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행정기획위원들한테 “아, 저 정도면 최기배 과장님 최선을 다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빚어질 때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이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앞으로 이 조례를 어떻게 좋은 조례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시행착오가 없는 이런 것이 되도록 아마 다 노력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최기배조미향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셨다고 자성을 하셔서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자치회 조례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구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서요. 지난번에 파악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작성해서 지난번 10월 4일 모임 할 때 제출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향위원

제가 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조례하고 주민자치회 조례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또 위원장들이 바라는 그런 제출의견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교육받는 것 6시간 이수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은 교육감면을 좀 해 달라. 시간감면이라도. 그 요구사항도 있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수정안을 만들 때 기존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회위원으로 참여를 할 때 교육시간 6시간 말고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는 부칙에다 경과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향위원

단 최초 구성 시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신청서를 내면 100% 선정을 해 달라. 그런데 제가 타 자치구 25개구 지금 주민자치회를 진행하고 있는 데를 파악해보면 거의 50명 주민자치위원회가 신청한 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단 최초 구성 시 기존주민자치위원들은 100% 선 선정을 해 달라.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제가 그 사항과 관련해서 어제 서울시에 담당팀장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 자체는 그 주민자치회 조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또 그걸 여기다 적용을 해서 조례 제정하는데도 전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동 15개동 위원장님들한테 주민자치사업이 전환사업을 하는데 어떠한 면이 달라지고 같은 건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몇몇 지금 각동 위원장님들 몇 몇 분이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동을 찾아가셔가지고 좀 성의있게 충분히 설득을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의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수정했던 수정을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건의를 구의회에다가 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했는데요. 그분들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좀 강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 설명자체가 필요 없고, 이 주민자치회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더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니고 이 자체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로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한 이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반대하는 분들도 분명히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반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간에 2,000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시작해서 현장에서 지금 20여 년 동안 다 고생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좀 더 과장님께서 성의 있게 찾아가셔서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수정안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온 수정안은 결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이제 이 수정안을 보시고 행정기획위원회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보시고 이런 내용이 좀 보완될 부분이 있다면 자치행정과나 전문위원을 통해서 다 전달이 자치행정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원수는 50명 이내로 하는 그런 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것은 35명 이내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50명이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는 행정기획위원회 지난번 논의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이 다 포함돼있는 거니까 여기에 혹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또는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 여기 들어오지 않은 여덟 분의 위원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혹시 새로운 게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저한테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내용으로 인해서 위원들 간에도 찬반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 간에도 찬반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시대적인 대세이기도 하고 행정기획위원회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의 어떤 구청이든 의원이든 주민자치위원장이든 시민단체이든 간에 이러한 갈등을 좀 최소화를 위해서 의견수렴을 좀 제대로 하자, 좀 더디게 가더라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꼼꼼하게 가자. 이런 취지가 강한 것입니다. 어찌됐든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고 그동안에 점프구로 축제 여러 가지 큰 행사를 치르다보니 자치행정과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바빴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또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게 어떤 게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최숙자위원

좀 부정적인 면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문제도 물론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대로 다른 위원님들 말씀대로 대세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겠지만 대세는 구로구 대세는 15개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나 주민들 다 반대입니다. 그것 분명히 인정을 하시고 말씀하셔야지 지금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거기에 과장님께서나 직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자꾸 대화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라고 하는 뜻이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다른 구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숙고를 정말로 열심히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2단계인데 지금 조례가 2단계 13개구인데요. 지금 조례가 통과가 확정까지 되는 게 11개가 됐고요. 지금 영등포가 부결됐고 우리가 계속심사 2개구만 남아있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들 임기가 올해 12월 말입니다. 전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임기 말에 이게 같이 이렇게 안가면 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정되고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시작되는데 이 사람들을 주민자치회하니까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라. 그러면 또 다른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최숙자위원

면도 있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일단 각동에나 구로구를 위해서 지금 그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최숙자위원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물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동에서까지도 반대의견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항인데 이걸 무조건 다른 구가 다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야 된다. 나는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제 입장은 지금 임기가 새로 시작되고 새로운 집행부가 …….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그 말뜻 저는 충분히 알아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제가 추가로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또 색다른 내용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런 말씀을 제가 쭉 좀 드리려고 했던 사안인데요. 좋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민감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나 전혀 어느 쪽이 옳고 나쁜 게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자치행정과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이나 담당직원들도 잘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너무 이건이 꼭 통과돼야만 일을 잘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회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 다음에 집행부도 고민하라는 점, 그리고 최숙자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현재 그것도 20년 가까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해 오셨던 분들의 여러 가지 입장도 고려하라는 점. 이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이 조례는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한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금 주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다 생각하시고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을 잘 고려하셔서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장들 하고 간담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내용을 들었다라고 말해줄 때까지 행정기획위원회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어렵습니다. 그 점을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도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달라. 그리고 위원님들부터 잘 이해를 시켜야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처리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 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하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본위원장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장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10월 29일 월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