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재난안전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3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부서별 요구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사항 첫 번째 항목, 관리번호 1번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등록시장 4개와 기타시장 2개 총 6개 전통시장이 관리되고 있고, 전 통시장들이 대부분 오래 되어서 시설개선 및 노후시설 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삼척중앙시장 신관동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 2억 4,700만원, 2,3층 리모델링 철거 이 창호설치가 6억 5,700만원, 중앙시장 신관동 변압기 증설공사가 2억 8,400만원으로 이 주요사업들은 12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도계전두시장 상인교육장 리모델링과 중앙시장 비가림 소방전기시설과 번개시장 공중화장실 수세식 교체공사 등 소규모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설을 개선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두 번째입니다. 전통시장 운영실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저희 전통시장 운영실적 활성화로써는 삼척중앙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이 지난해부터 올해 2년차 사업까지 15억 8,000만원이 투입돼서 진행 중에 있고, 삼척중앙시장 신관동 활성화사업은 좀 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고,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행사와 주말야시장 운영, 전직원 온누리상품권 구매 및 전통시장 이용하기 등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문광형 시장사업은 2년차에 지금 7억 8,000만원, 국비 3억 9,000만원인데 저희들이 홍보영상물 제작과 시장상인교육장, 야시장, 문어축제, 또 거리 시설환경 개선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 삼척사랑상품권 판매실적 및 성과입니다. 저희 삼척사랑상품권은 총 27회에 268만 4,000매를 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총 판매실적은 지금 293억 3,500만원이 누적판매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16년까지는 구권으로 현장에 판매금액을 바로 시에서 매년 정산하다가 지금 2017년 지난해부터 신권을 발행함으로써 은행에서 바로 발행하고 은행에서 회수하는 이런 체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척사랑상품권 판매 및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네 번째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지원내역 및 결산보고서입니다. 저희 삼척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총 5,76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2018년도에는 지난해보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조금 인상된 5,76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무국운영 결산보고서를 보면 2018년도 노사민정사무국은 3,300만원의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결산보고서입니다. 2018년도는 국비 1,048만원과 시비 1,412만원을 더해서 2,460만원으로 협의회 운영과 노사민정 통합워크샵, 실천대회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소상공인은 총 6,900개 업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융자액을, 융자액 중에 3%를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회, 2회 추경 때 2,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융자추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추천규모는 총 60억원에 200개 업소를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웠다가, 100억원 300개 업소로 지금 변경하였는데 10월 현재 226개 업소 80억 7,000만원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저희들은 관내에 29개 업소에 착한업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착한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별 종량제봉투들 지원되고 옥외가격표지판, 표찰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맞춤형 인센티브로 연 업소당 한 70만원 정도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매출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저희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는 도계농공단지 7개, 근덕농공단지 28개 총 35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올해 6개 업체에 14억원을 강원도지원금으로 출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융자지원을 한 바 있고 농공단지 기반시설은 총 9,000만원을 들여서 2018년도 근덕농공단지 주차장 조성과 근덕농공단지 주변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물류비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 25개 업체에 2억 9,100만원의 물류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희 물류비는 재무제표상의 전년도 운반비 규모별 한도액에서 총 운반비의 50%를 지원하도록 지원조례에 정하여져 있고, 조례를 기준하여 관내업체 25개 업체가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33페이지 입주업체 생산실적 및 근로자현황은 근로자는 지금 총 281명으로 2018년도 생산실적은 27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여덟 번째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육성지원현황입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지원사업으로 3개 분야에 지원하고 있고,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영상물 제작지원사업과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등 주요사업에 저희 시비와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에 추진실적은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육성지원내역도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는 사회적기업이 주식유한회사 해맑은환경 등 3개 업소가 인정되어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4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 업체별 일자리창출 사회보험료 지원과 사업개발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이 지원사업은 3년차까지 지원하는 게 있고 총 이제 예비지원까지 5년차까지 지원이 최종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으로는 지금 삼방벤처 떡마을이 올해 개발사업비 3,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전부다 강원도공모에 의해서 공모가 신청된 기업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역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지역 직접 일자리사업추진은 30억 6,300만원을 확보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은 총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행정인턴, 탄광지역공동체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올해 561명이 참여해서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매년 급여인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3억 5,000만원씩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관리번호 11번, 도시가스 보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시내권역 4개 동지역과 원덕읍은 주민자부담으로서 진행한 사업으로써 시내권은 2020년까지 117억 6,000만원의 총 사업비를, 추정예산입니다. 이건 사업비는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도에 2.9㎞ 15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코아루타워, 청솔2차 구간 2,120m와 시청 앞에서 홈플러스 구간 779m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8년 9월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은 저희시가 13.3%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가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2019년 예산확보 및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및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 금속배관과 타이머콕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4,388만 3,000원을 2018년 사업비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가스시설 금속배관사업은 가구당 24만 5,000원이 투입되겠고, 콕 교체공사는 5만 4,500원씩 지원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보다 더 많은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광산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등입니다. 저희 광산업체는 22개 광산업종으로써, 석탄이 2개 광산, 석회석이 13개 광산, 고령토가 2개 등 총 22개 광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산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광업법에 따라서 강원도가 광산 지도권한을 갖고 있으나, 실제적인 도에서 실제점검을 하기 어려워서 각 자치단체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반기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월중에 저희들이 또 실시한 점검결과는 지금 실무선에서 취합을 하고 있어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광산 환원사업 현황은 뒤에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네 번째입니다. 삼척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 및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제2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남는 그 예산으로 제1주차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2019년도에는 제1주차장 쪽에 주차타워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은 국도비 보조 18억 6,000만원 등 총 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신광동 2층과 신관동 3층에 청년몰을 조성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년몰조성 추진사업단이 결성돼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지금 최종 사업계획을 마무리해서 중기부 승인을 받고자 지금 하는 단계에 있고, 이를 위하여 저희들 신관동 2,3층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정이 한 12월쯤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기본실시설계 및 9월부터 시작하는 그 4개 사업은 중기부 사업계획승인이 11월초로 지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되는 이후에, 사업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청년몰을 조성 완료하는 쪽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청장년은 총 18세에서 34세 청년과 55세에서 64세 이하 장년,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6개월간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9개 업체에 19명이 선정되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별 지원현황은 지금 현재까지 이제 지원한 현황이고, 향후에 마무리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체별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6번, 한국폴리텍대학 삼척 이동기술교육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삼척 동해 지역에 전기내선공사, 전기특수용접 등 수요가 있어서 올해부터 삼척 동해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업은 전기용접 및 내선전기사업 등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지난해 교육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총 24명이 입학을 해서 수료가 21명이 됐고 시험에 11명이 합격되는 등 52.4%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 이들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삼척중앙시장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입점추진현황입니다. 중앙시장 신관동 2층에 매장면적 396㎡ 약 한 12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N라운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이마트 사업으로 약 고용인원이 지역유발인원이 약 한 6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마트 노브랜드 운영실태 견학을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공무원은 물론 관계시장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삼척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이 입점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입점설명회를 지난 3월에 개최했고,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사업설명회를 주민으로 대상해서 2018년 8월에 남양동 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노브랜드 상생협력을 10월중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향후 추진은 상생협약을 강원도 삼척시 상인회 이마트가 체결을 하고, 그 이후에 신관동 2층 빈집철거 및 기본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이 돼서 저희들은 내년 1월 설날 전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겨울 오픈은 비수기로 오픈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해서 아마 내년 5월쯤 전에는 오픈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네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담배소매인 있죠?

네.

담배소매인 기존에, 담배소매인과 소매인의 그 거리제한은 얼마죠? 몇 미터입니까?

50m가 되겠습니다.

50m입니까?

네네.

그러면 그게 앞에 도로가 차선도로 건널목으로 다 따라 갑니까? 아니면 직선거리로 따라 갑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도로에 중앙선이 없으면.

없으면.

네네, 중앙선이 없는 이제 소로 같은 경우는 직선거리로 바로 가고, 중앙선이 있는 데는 그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돌아서 가게 돼있습니다.

중앙선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까?

네.

도로가?

네, 횡단을 못하는 데는 그걸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면 사고에 나중에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규칙에 그렇게 아주 정해져있습니다.

정해져있어요?

네네.

규약에 있어요?

네네.

저기 마달리, 그죠? 마달리 같은 경우는 직선거리가 아니네요? 그러면?

네,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중앙선이 있어서?

네네.

그 인도로 따라가서 건널목으로 돌아서 그렇게 가는 거죠?

네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건지주공아파트 아세요? 건지?

네, 건지주공아파트는 알고 있습니다.

건지주공아파트에 상가 보면 그 편의점이 하나 기존에 들어가 잇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앞에 코아루플러스, 코아루플러스아파트 상가 아세요?

네네.

거기하고 거리제한은 얼마예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그 단지에.

많은 분쟁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 지금 확인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담배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 다시 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담배소매인 허가내는 거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죠?

네, 담배소매인은 저희들이 지정제도입니다. 지정, 그러니까 담배소매인 지정은 소매인 신청이 들어온 분이 자격을 갖추고 법적제한이 없는 그런 자격을 갖춘 개인의 자격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 가격을 갖추고 점포의 거리제한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네네.

만약에 담배 소매인 허가를 가지고 있다가 명의가 바뀌면서, 명의가 바뀌면 명의가 담배소매인 허가가 명의가 따라가지는 않죠?

네네, 그거는 개인지정입니다.

개인지정이죠?

네네.

따라가지 않고 그러면 그게 만약에 명의가 변경될 때는 우리시 일자리경제과에 신고를 해서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죠?

네, 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1주일 하게 돼있습니다.

그 1주일 공고를 하게 돼있어요?

네네.

그러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네네.

그러면 기존에 하던 그 담배허가는, 주인은 허가를 당연히 받는 다는 거는 없죠?

당연히 받는 건 없습니다.

네, 그 주위에 상가가 또.

경쟁.

경쟁신청을 하면, 그럼 그럴 때는 추첨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만약에 2개 업체가.

그렇죠, 동일기간 내 들어오면 추첨을 하게 돼있습니다.

1주일 있다가?

네네.

기간이 만료되면?

네.

하여튼 그 허가가 사업자로 그냥 따라가는 건 아니죠?

네,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기 저 마달리 완료됐습니까?

네, 그 민원이.

민원에 대해서는.

네,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몇 분 더하고 이분이 또 다른 상급기관에다가.

이의를 신청한 거 같은데?

네네, 그렇게 다 했는데 종결이 됐습니다.

결과가 좋게 됐어요?

네, 저희들이 뭐 규칙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이 됐어요?

네.

과장님, 저도 24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그죠? 과장님 잘 아시니까 저 보셔도 될 거 같아요.

네.

우리 그 개장식을 6월 29일 했잖아요? 그죠?

네, 6월 29일 했습니다.

문어의 거리 개장식을 화려하게 한 거 같아요, 그죠?

네.

이게 연면적이 543평에 우리 그 어물전 2층에 하는, 그죠? 총 사업비가 10억 5,000만원이라 그랬는데, 그냥 저 한번 보세요, 과장님.

네.

그게 2017년도 8월 25일자로 교부세가 4억 5,000만원인가 내려왔다 그랬죠?

그거는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그럼 누구 사업이예요?

사회복지과에서 아이맘 통통.

아, 사회복지과 통통사업이였어요?

네네.

2층.

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SOS통통사업이였어요?

네.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6월 29일 개장식을 화력하게 하고 그죠? 문라이트.

네.

그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매주 금요일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저희들이 그 야시장이 오래 이제 준비를 해서 했는데, 지금 주변상인들 좀 옆에 분들이 더 참석을 하면 좋겠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소 이게 시민들의 의식이 그게 안 돼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게 들어오고 그 주변상가들은 매출이 뭐 많게는 한 2,3배 오른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가면 한 2배 정도 매출이 올랐다 그러고 지금 거기에 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지난번에 태풍 때도 그렇고 또 폭설일 때 저희들이 스톱을 하니까 오히려 계속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정도의 이제 요구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긍정적인 지금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그쪽에 지금 환경보호과 쪽에서 공모사업이 들어왔는데, 여름에 하도 더우니까 올해처럼 더워서 여름에 중앙시장 쪽이 이제 덜 들어왔는데 내년 아마 거기 안개시설 같은 거 하면 한 4,5도 내려간답니다. 지금 전국에 다른 지역 구미인가? 어디인가 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아서 관광객들을 좀 시장에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데, 지금 뭐 효과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환경도 깨끗해졌고, 주변이.

깨끗해지고 변하는 거 같아요? 과장님?

네.

지난 6월 29일, 그리고 지난달 그죠? 9월 21일인가? 우리 그 시장님이.

네, 문축제했습니다.

문축제하셨죠?

네네.

시장님이 가셔서 또 축사도 인사말도 하시고 그죠?

네.

인사말 하실 때 잘 들었는데, 우리 재래시장 중앙시장이 활성화되겠다고 확신한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과장님도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그래 돼야 되겠죠? 과장님, 우리 그 중앙시장에 이번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 그 당초에 6월 29일 지금 개장식을 할 때도 그렇고, 강원도에 그 여자분 특보 있죠? 계시죠?

네.

그분이 오셔가지고 계속 160억원을 쏟아붓는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얼마예요? 우리 중앙시장.

아, 지금 그거 160억원은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부터 시장 그 매입부터 시작해서 중앙시장에 투자하는 총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지금 조성사업비가 한 70억원 됩니다. 68억원 정도 되고.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네.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총 사업비는 지난번에 한 162억원이라 그랬는데 그게 조금 변수가 많습니다. 지금 조금 있고, 도에서는 이제 또 그...

도비는 얼마 내려왔어요?

도비는 지금, 도비나 국비가 지금.

국비가 얼마예요?

국비가 한 60억원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50억원에서 60억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시비예요?

도비도 또 내려왔습니다. 도비 내려오고 이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짬뽕이 돼서 지금 현황을 제가 정리를 안 했는데.

전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총 우리 시비까지 포함해서 160억원에서 162억원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뭐 크게 보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없나요? 그게?

총 사업비는 제가 지금 각각의 사업비가 저희들이, 이 사업이 뭐 시설개선, 그 다음에 노후환경정비해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가 전체적으로 지금 누적이 돼서 각 사업이 뭐 2단계사업도 있고 종료된 사업도 있고 변동된 사업이 있어서, 제가 그거는 일괄로 지금 정리는 한번 다시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총 사업비가 우리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화장실사업, 화장실 뭐 하는데 얼마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업비가 화장실 같은 경우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올해 한 2억 4,300만원을 세웠다가 지금 또 모자라서 또 돈이 또 해갖고 지금 2층하고 지금 화장실 한 3개를 또 추가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이 변수가 많고 워낙 사업들의 종류가 많아서 제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계속 변동이 되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한데 그거는 한번 정리를 해서.

그래도 사업비는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바뀝니다. 그게, 계속.

바뀌어요?

네네, 저희들이 국비 뭐 지금 청년몰사업도 바뀔 수 있고, 지금 문광형 시장 사업비도 총 이제 저희들이 20억원 사업에서 18억 얼마로 또 사업비가 조정이 됐고, 이게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저희들이 주차장조성사업비도 지금 68억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내년에 사업비가 추가 1주차장까지 사업비가 또 떨어지면 그 사업규모가 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게 사업비가 보조금이예요? 항목이 정해져있는 보조금이예요? 아니면 교부금이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보조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이죠?

네네.

우리가 막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런 사업은 아니고 당해목적사업으로만 쓰고.

당해목적사업이죠?

네, 쓰고 저희들이 변경이 되면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네, 과장님 그거 한번 이렇게.

네, 정리를 한번 해서.

과에서 한번 정리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장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은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아까 쭉 설명하시는 걸 저도 들었는데 화장실 그렇게 시설을 잘 갖추어 넣어도 청소가 안 되면, 그죠? 무용지물이예요? 그죠?

네네.

아무리 깨끗하면 뭐해요, 청소가 안 되면.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아까 두 분이 여자분이, 연령대도 많은 두 분이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너무 인건비 등이 열악하니까 이렇게 화장실이 평일은 뭐 근무하실 때는 조금 깨끗하다가도 퇴근하시도 난 다음, 그 다음에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화장실 청소를 안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중앙시장 재래시장은 토요일 일요일에 아마 많이 오실 거 같은데, 주말에는 화장실 청소가 아예 없는 거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교체로 해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주말에는 그 자체적으로 중앙시장의 인력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원하는 건 안 하죠. 하여튼 화장실은 우리 여기 국장님들도 다 계십니다만, 이 종합운동장 같은 데는 우리시가 직영으로 하니까 우리시가 직영으로 하니까 너무 깨끗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공공화장실만큼은 우리시가 직접 직영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한다든가 관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좀 그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중앙시장 위치가 시내 중심부에 있고, 또 시장만 찾아오는 분들이 아니라 뭐 주변에 다른 상가들 찾아오는 분들 모든 분들이 중앙시장에서 이제 해결을 하고 가시는데, 이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뭐 주취자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이래서 시설을, 뭐 청소를 해놓고 돌아서면 또 망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확 시설개선을 싹 했습니다. 내년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화장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화장실이 우리 중앙시장뿐만 아니고 관광지, 그죠?

그런 부분도 하나 하나를 이렇게 화장실 곳곳에 어디 화장실 다 해서, 우리 국장님들 좀 들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공공화장실만큼은, 저기 우리 하장면 댓재 그 정상에도 지금 철이면 단풍철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형편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인상을 찌푸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화장실만큼은 우리시가 업체를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5페이지 우리 삼척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삼척사랑상품권은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상품권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상품권을 이렇게 가맹점들 있잖아요? 과장님?

네.

가맹점들은 상품권을 받아서, 소비자한테 받아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서 신청하면 통장에다 입금하고 이런 제도에서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은행에 맡겼어요.

네네.

어디 은행에 맡겼어요?

각 그 판매점이 농협하고 신협, 뭐 새마을금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새마을금고? 어디 한 군데는 이제 판매만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시스템이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그 교환이 됩니다. 현금으로. 신청을 하면 바로 입금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먼저 과장님, 판매는 어디에서 해요?

농협중앙회가 지금 총괄을 하고 각 지점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점이라면?

근덕농협, 원덕농협, 뭐 도계농협, 도계출장소.

그러니까 농협만?

농협만 아니고 새마을금고도 있고, 저희들이 그 지정 신청.

새마을금고, 또?

거기 저희들이... 관내에 하여튼 그 은행은 거의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도저히 못하는 데만 빼고는 다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라, 사직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16개 금융기관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뭔 뜻이예요?

그게 16개라는 게 저희 관내 그 농협을 기준으로 해서 지점 뭐 이게 전부다 포함돼있습니다. 축협도 있고.

그러면 그 16개 농협이라든가 축협 각 단위별로, 그죠?

네네.

거기서 이제 판매는 하고, 삼척사랑상품권을 판매를 하고?

네, 교환도.

교환도 그 자리에서 다 돼요?

아니, 교환은 이제 환급신청을.

안 되잖아요?

해주면, 그 신청을 하면 거기 팩스로 이제 농협지부로 들어갑니다. 그럼 농협지부에서 바로 개인계좌로 돈이 다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교환을, 가맹점이 소비자한테 받아서 가맹점이 어디로 가서.

사업자등록증.

기존에는 일자리경제과 가서 신청을 해가지고 통장으로 입금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각 은행에 가서 환급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는 바로 그냥.

각 은행이라면?

지금 판매점.

판매점 다 돼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팩스로 농협중앙회 지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가 그걸 체크를 해서 확인하고 돈을 업소, 업체들 계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가맹점이 가져가면 그 16개 기관에서 다 받는다 이거예요?

네, 거의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인가 2개인가는, 한 군데만 빼고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판매점이, 판매점에서 환급을 안 하는 데가 한 군데인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걸로.

아닌 거 같아요, 과장님.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시 확인하세요.

네.

26페이지 보면, 그냥 계속 넘어가나? 노사민정 그죠? 노사민정 이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상근 있고 비상근이 있죠?

노사민정사무실에.

사무실에.

네네.

상근 한 사람, 비상근 한 사람 있죠?

네네, 상근근로자는.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말씀하신 건데?

네.

상근 하나, 비상근 한명 있다고.

네, 그 간사가 상근입니다.

그죠?

네네.

또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근로자회관에 있습니다. 저기 사직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됐어요? 노사정협의회가?

시작한 정확한 연도는 몰라도 한 2000...

2014년?

2014년.

2014년 3월에 시작한 거 같은데.

네네, 그정도 된 거 같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도 9월에 씨스포빌에서, 9월 28일 씨스포빌 그 리조트에서 노사정회의를 하신 거 같은데, 맞죠?

네, 했습니다.

노사정, 노는 대표가 누가 참가합니까?

노는 각 그 관내에.

노동계 말이예요, 노동계.

그러니까 노동계는 지금 한노총 쪽에.

한국노총?

네네.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도 없고 한국노총에서 그냥?

사무실은 지금 노사민정 그 사무실 밑에.

아까 사직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밑에 이제 민주노총 사무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 노사민정협력사업은 초기에 하면서 우리가 민주노총 쪽이 전에 이제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지금 이 노사민정 여기에 지금 같이 함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는? 노동자 쪽의 대표는 한국노총 쪽에서 참가를 하고?

그렇죠.

민주노총 쪽에서는 참가를 안 하고?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네.

가보셨을 거 아니예요? 그 회의에, 과장님.

네네, 저희들은 뭐 노 쪽은 무슨 그 노동조합대표 이렇게 돼있지, 한국노총인지 민주노총인지 그건 제가 그 안에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는데, 그게.

그래도.

한국노총은.

노사민정 하면 그래도 노측이 누가 참석하는지, 사측은 경영자 쪽은 누가 참석하는지 또 민간단체는 누가 참여하는지 과장님이 아셔야지.

아니, 그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은 이제 거기 회의에 참석하는지 제가 아는데.

그건 뭐 회의리스트도 없어요?

아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무슨 노동조합, 경동노동조합 또는 뭐 한국석공노동조합 이렇게만 돼있지, 민노총인지 그거는 지금 구분이 안 돼가지고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개별 개별의 그거는 미처 정확하게는, 제가 봐서는 거의 한국노총 쪽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민노총은 참여를 안 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우리 그 정부에서도 가장 민감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시도 지금 뭐 활발하게 잘 홍보도 하고 선전 많이 하던데 이거 여기 27페이지 보시면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도 2,400만원이나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것도 파악이 돼야 될 거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는 우리 담당, 우리 과장님, 우리과에서는.

아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그 기관의 노동조합은 지금 다 참석하고 있지...

그런데 왜 민노총은 참석 안 해요?

그건 뭐 처음에 그 초기단계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변을 잘 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참여를 안 했다 그렇더라고요.

그럼 이 주체가 어디예요? 주체가?

무슨 주체말입니까?

이거 협의회 구성하고 하는 주체가?

위원장은 시장님으로 돼있고, 노사민정협의회 이제 4개.

그러니까, 그러면 시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셔야지.

지금 이제 노사민정을 한국도계석공노동조합하고 경동노동조합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그럼 누구라 하지 말고 과장님이.

네, 동양.

그러면 노측에서는 어디 삼표가 참석했어요? 어디가 참석했어요?

아, 그래 삼표.

내가 보니까 뭐.

삼표, 경동.

삼표가 참석한 거 같은데.

네, 삼표, 경동, 그 다음에 대한석공, 그 다음에 택시 이쪽에서 다 참석.

석탄공사 노조위원장도, 지부장도 참석한 거 같고.

네네, 다 참석합니다.

그거 파악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아니, 그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민노총이냐 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는 게.

경영자 쪽에서는 누가 참석해요? 경영자?

거기 관련된 기관에 본부장이나 뭐 노동 그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민 쪽은 누가 참석해요?

민은 지금 뭐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등 거기에 관계된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번영회장이 참석한 거 같은데요?

네, 번영회장도 참석했습니다.

시 번영회장.

네네, 시 번영회장도 참석했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게 단순한 협력차원을 넘어서 노사민정이 함께 공감하는 당면과제를 발굴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과장님이 얘기 안 하셨어요?

언제 말입니까?

그 협력하고 나서, 9월 며칠이나? 9월 28일 씨스포빌에서 회의를 하시고 나서, 협력회의를 하시고 나서. 아이, 그거 뭐 중요합니까?

네.

그거 좀 파악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가 담당하면, 담당 안 하시면 몰라도 담당하시면 세부적인 것까지도.

아니, 위원하고 참여기구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한국노총만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각 개별 기업에 민주노총인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제가 잘못 답변 드리면 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답변 못드린 거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는 뭐 오해 그런 거 없습니다. 정확하게 있는 거 팩트를 다 말씀을 하셔야지요.

네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저희들이 질의를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강조를 드리면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우리시에서도 이제 그걸 하는 게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드는 건 목적은, 취지는 뭡니까? 과장님?

이 정부가 이제 노사민정의 관계를 좀 잘 갖게 하기 위해서 법률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법률로 만들어놓고 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정부평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이런 정부의 목적이나 법령취지에 맞게 이런 걸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각지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도도 하고 있고요.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다시 한번 파악해주십시오.

네.

28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있어요, 그죠?

네.

당초에 그 본예산에서는 2억 5,000만원, 과장님 그죠? 2억 5,000만원 본예산에서.

네, 이자보전.

이거 이자보전이 2억 5,000만원이었고, 추경에 2,000만원 더 확보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이죠?

네.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209개 업소에서 약 한 74억원 정도가 융자금이였죠? 이게 융자를 받은 금액이죠?

네, 9월 10일 현재.

현재가,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는 더 많나요? 이게 2억 7,000만원이 다 나갔나요? 어땠나요?

지금 이거는 현재 이차보전이 10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끝났어요?

네?

다 끝났어요?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뭐 저희들이 기업지원신청이 들어오면 추천을 해주고, 또 추천을 해주고 거기 이자가 발생하면.

뭐 과장님 얼마든지 해요? 그게 본예산에서 2억 5,000만원에서 다 끝나서 추경으로.

다 그 돈은.

2,000만원을 추경으로,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한없이 그걸 다.

아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처음에 그 600개 업소 60억원을 했다가 이제 100억원에 300개 업소를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추경에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라는 거는 이자금액이 추가로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했고, 저희들이 그 분기별로.

아니, 아닌데. 당초예산에서 우리 그 소상공인들에게 융자를 받으면 이자를 3%를 보전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다 끝났다 그랬어요, 그때.

아, 저기.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더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 여기 보니까 당초에 2억 5,000만원이였는데 지금 2억 7,000만원으로 돼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추경에 2,0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된 거 아니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끝났냐? 안 끝났냐고요?

그거 좀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금 300개 업소를 추천을 하겠다는, 그런 추천을 한다 해갖고 이자가 바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 분기별로 이자가 들어옵니다. 총괄해가지고 저희들이 은행에서 이자청구가 들어오면 그 각 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200개 업소에서 300개 업소로 하려면 혹시 저희들이 예산이 2억 5,000만원 가지고 모자를 거 같아서 2,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올해 목표는 300개 업소를 추천해주려고 하는데, 10월 10일 현재 지금 226개 업소가 추천이 돼 나갔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한 7~80개 없소가 더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자금액은 은행에 이제 그 청구가 들어오는 거에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2억 7,000만원이면 충분하고 남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월에 추천을 저희들이 해주면 내년도에 이자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저희는 말씀드린 겁니다.

맞아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그죠? 이렇게 융자를 받는 그 금액을 시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A라는 사람이 5,000만원을 신청을 했어요, 그죠? 5,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3%를 최대 2년까지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이제 충분합니다. 내년에는 또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을 올려놨고, 네.

그래요, 그러면 끝으로 소상공인 그 이자보전에 대해서 과장님 그거 좀 잘 좀 보시고, 추가로 지금 3%에서 한 6%, 7%까지 이렇게 뭐 물론 그 대출받는 사람들이 개인 신용도 아마 따라갈 거고,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은행에서는 이자를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좀 더 받을 거고.

네.

그렇게 안정적 담보가 안정적이면, 아마 이자율도 조금 대우해주는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해보니까 한 3%에서 6% 정도, 6,7%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은, 제가 보니까 농협이 가장 커요? 농협으로 가는 게, 그죠? 금액이?

네네.

그죠? 최대 5,000만원이죠?

네, 최대 5,000만원.

그죠? 그러니까 농협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 소상공인들의 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협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좀 협조해달라고 하는 것도.

네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실 거죠?

네네.

31페이지, 위원장님 너무 길게 하나요?

네.

빨리 할게요. 31페이지 우리 농공단지,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우리 지원조례에 보면 농공단지를 우리시 지원조례에 50%를 물류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가 있죠?

네네, 맞습니다.

있다 그러는 거 같더라고.

네.

그리고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분들을 육성자금이라 해가지고 융자를 또 하고 있죠? 도비 40%, 시비 60% 해서 금액이 내려왔어요? 있어요? 농공단지 기업체에다가.

도에서 하는 도비육성, 중소기업육성자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해주는 거.

네, 그거는 저희들이 도에다가 이 관련기금이 지금 2,000억원 정도 기금이 적립이 돼있습니다. 각 시군에. 그래서 돈은 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자지원을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네네, 이차보전지원을 하면서 시비출현을 지난해까지는, 올해까지는 했는데 내년 이후에는 뭐 기금이 워낙 많이 쌓여서 각 시군에 기금을 잠정적으로 부담금을 안시키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과장님, 이거는 그러면 6개 업체는 이게 뭐예요? 이 지원금은?

이게 올해 저희들이 지금 융자신청을 한 업체가 6개예요.

그거 같은데?

네?

지금 말씀,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 아니예요?

네네, 이거는 그 뭐 도비 40, 시비 60 그런 게 아니고 이자지원하는 부분에서, 그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로 출자를 계속 해오다가 지금 2,060억원인가 지금 적립이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워낙 많이 적립돼가지고 거기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여기도 보니까 5억원, 최고 많이 나간 게 5억원이네요? 그죠?

네, 5억원입니다.

5억원이잖아요? 그죠? 최고 많은 게?

네.

최고 많은 게 명성종합산업? 그죠?

네네.

이 이자가 얼마예요? 2.5에서 3.5인데 뭐 유동이예요? 고정이예요? 변동이예요?

이거는 이자는 기업 그 전체적인 기업평가에 따라서 여성기업이면 우대하고 뭐 이런 점수에 의해서 이자율.

2.5에서 3.5인데.

네, 지원해줍니다.

변동된다 이거죠? 그 안에서?

그렇죠, 신청을 할 때 그렇게 이제 이자율이 결정이 됩니다. 도에서 심사를 할 때.

아, 도에서?

네네, 그건 저희들이 그 도의 출현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과장님.

네.

우리 그 이런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전부 이게 수의계약 한 거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사, 이게 근덕농공단지 실적.

아, 실적은 이게 다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그 회사의 매출 전체를 잡은 겁니다.

매출 전체를 잡은 거예요?

네네.

회계과에서 할 때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더라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우리 농공단지에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걸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사업자가 여성이면 우대도 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제도가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주차장은 완료됐어요?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 4,2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한다 그랬는데, 확보 다 됐어요?

네, 다 완료됐습니다.

다 완료됐어요?

그건 뭐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좋은 평가 받아요?

네, 뭐 한 군데 다 20몇 대를 쭉 대놓으니까 지금 도로 혼잡이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네네.

잘 하셨네요? 그죠? 이게 우리 농공단지에서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우수제품을 만들고 이러면 우리시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뭐 판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 사업은 중소기업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이 만들은 제품을 뭐 시제품 만드는데, 그 다음에 홍보물 만드는데 저희들이 그 하는데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앞에 제가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던 거 각종 사업들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소기업제품이, 중소기업이 자기 제품을 만들어서 박람회도 참가하고 뭐 디자인이라든가 하여튼 우수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판로가 안 되는 거는 우리 그 중소기업들 활성화를 위해서 판로도 좀 판로사업도 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네, 저희들 박람회 참가하면 박람회 뭐 행사비, 참가비도 있고.

과장님 지금 없는 거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뭐 농업기업도 그렇고 다 지금 사회적기업도 참여시키고 다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2농공단지라고 아까 우리.

근덕.

근덕 얘기했죠?

네네.

저도 그거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농공단지가 그렇게 다 찼어요?

네, 근덕농공단지를 지금 꽉 찼습니다. 뭐 지금 들어갈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유가 없고?

네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제2농공단지를 하자면 우리 근덕농공단지 그 주변에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검토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덕에는 지금 뭐 제2농공단지가 이제 지금 조금 저희들이 이제 수요가 원덕을 하고 나면 아마 또 수요가 생기면 근덕 쪽에도, 그 주변에 하는 게 제일 나을 거 같습니다. 저희는.

농공단지가 포화상태라니까 좋네요, 그죠? 많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지원 받기 위해서 저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부 기업은 조금 이제 그런 경향들은 또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활성화되고 있고 또 최근 경기가 좀 워낙, 국제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대규모 공장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도시가스예요, 그죠?

네.

과장님, 우리 도시가스는 우리 그 호산에 한국가스공사가 들어오면서 우리지역에 뭐 당장 LNG, 즉 도시가스를 가정마다 바로 공급하는 줄 알았어요? 그죠? 시에서도 그래 홍보하고 또 시민들도 그래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가스공사는 벌써 준공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13%예요? 그죠?

네, 지금 공정 저희들이.

여기 보면 보급률이 13%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네.

이게 참빛영동도시가스라고, 이분들한테 이 업체한테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까?

지금 이거는 가스공급자를 지정이 돼있습니다. 강원도지사가 어느 어느 지역에서 어떤 가스공사가, 어느 업체가 해가지고 지정이 돼있어 거기가 지금 그 참빛영동도시가스가 강릉 동해 삼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 고성 속초 양양은 뭐 참빛도시가스라고 또 다른 이름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이거는 이제.

강원도지사가 뭔 자격으로 이 업체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 가스공사하고 그거 공급권을 받지 않으면 누구나 그거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꼭 가스공사에서 공급을 일단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투자를 자기들 50%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격이 갖추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자격이야 있어야 되겠죠?

네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않고 일단 이 참빛영동가스가 사업비를 댔잖아요? 지금? 뭐예요? 이게 7억 7,400만원을 대잖아요?

네네.

이 사업자가 대는 거 아니예요?

50% 댑니다. 50%.

50%?

네.

그러면 도시 시비 다 해서 50%입니까?

네.

이 사람들이 50%를 대면서 지금 딱 1구간, 2구간 이렇게 지금 코아루에서 청솔2차 이 부분밖에 못들어갔죠? 지금 2018년도?

2018년도 사업은 그렇습니다. 2017년도 사업도 있고, 네.

2017년도 뭐 얼마 안 되는데, 코아루타워하고 청솔2차아파트 공급이 됐어요? 들어갔어요?

이거는 코아루타워에서 청솔2차에 그 아파트 말고 이외에 우리 세대들 쭉 가면서.

단독주택들 말이죠?

네, 그쪽을 공급하고 저기 위에 안 들어간 기존 아파트들 쪽으로 하기 위한 선로이고, 저희들이 교동 코아루타워, 지웰아티움, 이편한, 뭐 세영리첼, 혜진1, 2, 3차 여기는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네, 저희들이 가스 다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이게 들어가면서 이게 지금 참빛영동가스 이 업체가 들어갈 거 아니예요? 그죠? 돈을 받을 거 아니예요? 보급했으니까? 여기서 돈을 받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네네 여기에서 이제 가스를.

가정마다 받을 거 아니예요?

네네, 가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네.

루베당 얼마예요? 이 사람들이 받아가는 게?

저희들이 그 ㎥당에 저희 평균공급비용이 동해 삼척 강릉은 똑같습니다. 197원이고, 예를 들어 이제 하나 드리면 원주는 108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동권이 지금 보급률도 낮고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지금 현재 가스값이 거의 한 배나 높습니다.

비싸네요?

네네.

지금 우리 한국가스공사에서 기준가격이 얼마예요?

기준가격이.

이 사람들이 기준가격에서 자기네들이 투자에 대비해서 기준가격에다가 추가로 플러스, 더해서 세대 다 공급을 할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기준가격은 지금, 기준가격이 변동은 됩니다만 지금 현재 얼마예요??

지금 그 기준가격은 지금.

왜 기준가격을 여쭤보냐 하면 과장님, 저 보세요. 기준가격이 얼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준가격이 100원이면.

네.

기준가격이 100원이예요, 100원에서 가스가 와요, 가스가. 그런데 가정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100원에 받을 수는 없잖아요? 업자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지금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가스관, 배관을 설치하는데 50%를 업자가 부담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 부담하는 만큼 자기네들이 그 투자대비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기준가격은 일정하게 정해져있지 않고, 통상자원부에서 그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가지고 계속 수시로 변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갭을 여기 공급업체가 부담을 감당을 하면서, 여기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8년 7월 1일자 이제 이 가스가격 공급비용이 고시가 된 겁니다. 지금 평균가격이 197원인데, 이게 뭐 주택용, 취사용, 난방, 중앙난방, 뭐 이 산업용 연료가 다 단가가 틀립니다.

틀리죠?

네네,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뭐 개별적으로 제가 하나 하나 이거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조금 어렵고, 나중에 뭐 이런 자료표는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사람들이, 과장님도 기준가격은 얼마인지 우리들이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스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기준가격은 얼만데 이 업체들이 얼마만큼 이익을 취하는지, 폭리를 취하는지 아니면 적정한 가격을 가지고 가는지도 좀 아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지금 가스값이 결정이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투자비까지 다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마진율은 그냥 단순하게 계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에서도 이 공급비용 조정을 수시로 하고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108원에서 우리가 197원까지이고, 134원 지역도 있고 154원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단순히 그냥 가스공급선 니들 100원에 납품한다 이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해요. 이게 한국가스공사에서 이 기준가격을 뭐 2,3일에 변동사항은 그런 건 없어요. 반드시 변동되면 반드시 국민들한테 고시하기로 돼있어요. 그게 기준가격은. 그거는 개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 가스업자가 한 5개, 6개 업체가 될 거예요. 정부에서 그 인정한 가스공급하는 업체, 그 업체는 기준가격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변동은 돼요. 변동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가스가 변동이 되기는 하면 그거는 반드시 공지를 하기로 돼있어요, 국민들한테. 그리고 그 다음에 기준가격에서... 그러면 이분들 지금 가스공급 50%하고 이 사람들은 몇 년간 계약을 했어요? 계약은 없어요? 계약기간은?

어떤 계약기간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우리가 참빛영동가스인가요? 거기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그 공급자가 투자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공급자가 지금 본인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50% 뭐 이렇게 투자를 한 그걸 몇 년간 하고는 당신들이 그만둬라 이런 상황은 제가 봐서는 뭐 아직까지는 정해져 있는 건 저도 그거 확인 안 했는데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기업이 그런.

그러면 나중에 그 가격을 올려도 우리는 뭐 말할.

가격을 그냥 못 올립니다. 이게 강원도하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게 다 분석을 해서 이 도에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본인들이 올리지는 못합니다.

우리 삼척은 참빛영동가스밖에 안 들어옵니까? 그러면?

그렇죠, 다른 게 못들어오죠. 이 사람들이 설치한 시설을 이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독접인데 왜 이렇게 흐지부지해요?

지금 저희들 삼척시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하는 지금 이 라인입니다. 그리고 원주나 지금 이쪽은 기존에 그 기본라인을 다 깔고 지금은 그 공급세대에 많이 되다보니까 가스공급이나 판매량이 많습니다. 그러니 판매량이 많아야 애들이 수입이 나는데 저희지역은 지금 현재 시설투자 대비해서 수익이 안 나니까, 그리고 이 업체가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50%를 부담하잖습니까? 한 지금 내년 같은 경우로 한 10억원 가까이 부담을 하는데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속초 강릉 동해지역을 다들 이제 거기 부담을 해야 되니까 한 업체가 이게 자기 자본금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이거 전지역에 깔아라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시비도 부담해야 되는 부분 이런데 이분들은 조금 수익성이 나고 신청이 들어오는 데를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직은 지금 뭐 보급률이 좀 떨어지는데 기본적인 망만 좀 깔리고 또 가격이 좀 낮아지면 뭐 보급률이 갑자기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197원 강원도에서 정해놨는데.

아, 그건 매년 고시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익을 더 많은 데를 먼저 한다는 게 뭐예요?

네?

이익이 더 많은 쪽으로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도로망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다 그냥 일방적으로 깔 수 없고 아파트가 밀집돼있다든가 거기에 그 뭐 원룸촌이 밀집돼있어서 본인들이 신청이 좀 들어오는 이런 데를 이제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들어가는 거는, 이제 삼척시 관내아파트는 어디 어디 들어갔어요?

아파트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아루타워, 지웰, 이편한, 세영리첼, 혜진1, 3차, 그리고 구 남양동에 이제 현대백조 이쪽에 일반주택인데 뭐 아파트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는데 한 5개 정도에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원덕까지 포함해서 4,500만원이고 시내권이 한 2,500만원 정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뭐 신규분양아파트 빼면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개별세대는 지금.

신규분양아파트는 뭐 그냥 자기네들이 아파트 들어갈 때 다 넣었을 거고.

네네.

나머지는 얼마 안 되네요? 그죠?

그렇죠, 지금 뭐 그렇습니다. 남양동에 작년에 이제 저희들 관망을 깔아가지고 올해 연결시켜서 남양동 지역에 한 4군데 지역에 100세대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스 못써요? 도시가스?

무슨 돈 없는 사람들...

저기 관로, 원덕 같은 데는 뭐 자부담했다면서요?

네, 원덕은 그렇습니다. 사업성이 없는 데는.

원덕에 얼마를 투자했어요?

그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50%를 아마, 50% 자부담분을 원덕에서 다 투자를 했습니다.

원덕에서 투자했나요? 원덕 가스공사나 남부발전에서 투자를 해줬나요?

지원금을 받아서 투자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 마을의 지원금을, 마을에 받아가지고 그때 뭐 보상금으로 이래 받은 건데 그 시내권 호산지역, 뭐 옥원지역 이런데.

과장님, 나머지 이런 미로나 뭐 다른데 지원해주는 업체도 없고 이런데는 아주 평생에 못들어가겠네요? 그죠?

실제적으로는 들어가긴 힘듭니다. 워낙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평생 해도 그 가스값을 못빼냅니다.

웃을 게 아니네요? 그죠? 그거 언제 한번 우리 호산에 가스공사 그 주민들이 반대하면서도 들어왔는데, 그 에너지도시에서 LNG 그거 한번 쓴다고 그렇게 어렵네요, 그죠?

시설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네, 김희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전통시장에 투자가 많은데, 그 스타상가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상가?

스타상가.

네네.

여기에 대한 혹시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금 그 문광형시장사업 구역 내에 뭐 일부 수제돈까스, 햄버거, 그 다음에 닭강정집들하고 이렇게 조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청년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지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찾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2층에 그 청년몰을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육성을 시키고 중앙시장 안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마트 노브랜드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노하우를 좀 저희들한테 접목을 시키겠다 이런 그런 게 있어서, 삼척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추첨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매스컴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네네.

왜냐면 이 스타상가로 이제 쏠림현상이 벌어져서 주민상가로 점차 확대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스타상가 그 발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겟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226개 업소가.

네네, 10월말.

추천을 받았네요?

네, 10월 10일에. 80억원 정도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 이차보전 받은 자영업자는 몇 년 뒤에 재신청이 가능합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하면 이분들이 한번 받은 분들이 계속 하기 때문에 2년까지, 시설투자자금은 2년, 운영자금은 1년 하되 그 다음에 1년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 2년을 해주고 1년 쉬고 또 그 다음에 2년 또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1년은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지금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자영업자가 6,900개 된다는데 이게 받을 분들이 이제 이런데 그 연도제한에 묶여서 좀 못받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 횟수제한을 조금 완화시켜주시고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좀 시름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농협에서도 플랜카드 걸어놓고 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가라고.

그리고 29페이지 착한업소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착한업소 올해 예산이 3,100만원인데, 3,100만원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됐네요?

이건 연말에 집행할 겁니다.

연말예요?

네네, 연말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점검한 후에 지금.

착한업소도 좀 적극적으로 매년 많은 업소가 좀 참여할 수 있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이거 보니까 지원품목을 뭐 쓰레기봉투나 뭐 이런 개선자금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좀 더 그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게 지원방법도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다변하여 주시고, 그게 그 이 업소가 선정됨으로 해서 좀 자부심을 갖고 또 생업에도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까 농공단지 여기도 겹치는 부분 빼고, 농공단지에 대한 혜택이 그래도 꽤 되네요? 뭐 수의계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금융지원 같은 거 있는 거 같은데, 물론 여기에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더 많은 업체가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계 내국인면세점에 대해서, 이건 아마 경제건설국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될 텐데.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그 도계주민들 최대 관심사이고 또 삼척시민들도 최대 관심사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면세점 저도 보고를 통해서 이제 들었고요.

네네.

그 구체적인 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도계시내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도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위치까지는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그 준비사항을 좀 파악해서 발빠르게 좀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어떤 그 당을 떠나가지고 지역의 현안사항이니까 이거 대처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네, 질의에 앞서서 어제부터 이래 행감 보니까 여기 핸드폰을 받는다고 이 자리이석률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산만하고, 또 우리 대답하는 실과장님이 실실 웃으면서 대답하고 이걸 민원실이나 시에 바로 중계가 됐을 경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이 과다하다 할 때는 좀 제재해주시고 하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계 그 무연탄 비축 사용 이래 방향에 그 하나로 남부발전하고 혼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기 대책을 그렇게 세워놓으셨네요? 지난번 지적사항에?

이 비축무연탄은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비축무연탄 쪽은 그런데 올해 그 발전소 쪽 업무가 분장이 확실히 돼가지고 에너지 쪽으로 지금.

에너지전략실로 갔죠?

네네.

우리 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왁자지껄 행사를 하는 건 아시잖습니까?

네.

이게 제가 알기에는 도비 시비에서 약 한 5,000만원 정도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통시장은 지금 삼척중앙시장을 제외하고는 상시 그 시장방문객이 막 차고 이런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삼척중앙시장은 거의 낮에 가도 그런데 어쨌든 도계 전두시장이 폐광지역에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걸 한번 살려보겠다 하는 취지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날 행사에는 뭐 만족하는데 전체적인 효과는.

그 취지는 제가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괜히 뭐 가수들한테 매년 그 사람들 수입만 잡아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단 이렇고요.

네.

도계전두시장 같은 경우는 가수들이 와서 노래 몇 곡 하고 간다 해서 이거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나 유동인구가 와서 그 상품을 구매를 하거나 이래야 거기 좀 활성화가 되는데 너무 저변확대가 어렵습니다. 사실, 맞죠?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 왁자지껄 행사는 뭐 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방법은 없겠지만, 좀 심도있게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수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한국노총 삼척지역본부에 보면 무료법률상담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 4,2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게 인건비입니까?

네,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무료법률상담소에 이거 상담하시는 분이 뭐 법률전문가가 나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 임혜정 소장이 그런 어떤 상담 쪽인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뭐하시는 분이죠?

네?

뭐하시는 분이예요?

그 동양, 옛날 구 동양에 뭐 근무하다가 나왔다고 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일단 자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니까 이미 이 상담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월 상담건수가 극히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건수는 제가 지금 체크를.

네, 아니 뭐 파악은 안 돼도 괜찮은데 제가 이게 이제 질문한 취지가 뭐냐면 물론 뭐 그분들은 그게 아니라 하지만 어떤 회사에서 임원을 맡고 있다가 은혜적인 차원에서 그 자리에 가고 이런 경우가 있을까봐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체크해주시고, 과연 자격을 가진 분이 거기서 상담을 하고 있는지 좀 확인하셔서 그 질적으로도 경제적인 자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서 LNG 그 초기 배관망사업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까?

우리시내 시가지 말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도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LNG 배관망 작업자체가 안 돼 있잖습니까?

네네.

그럼 여기 이전에 역대 우리 시장님 후보들 나오실 때마다 LNG 배관망을 깔겠다 이래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도계 LNG 배관망 작업을 하실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공급시설이 다 돼야 되는데, 도계 쪽에는 아직 그런 공급시설이 안 돼 있어서.

아니, 향후에도 공급할 계획이 돼있는지 그 계획이 아직 없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안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5년 안에 지금 117억원 투자하는 거기 안에는 시내권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그럼 도계는 지금 5년 안에는 배관망 할 계획이 없다 이 말씀이죠?

네네.

알았어요. 도계농공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계농공단지 7개 업체가 입주한 걸로 돼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양전력은 기존에 도계에 있던 업체가 장소가 변경해서 거기로 입주해간 건 아시죠? 시내에 있다가.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토담주택, 그린바이오매스 이런 회사들 제가 알기에는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토담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매출을 보시면 한 50억원 정도 하는데 이분들이 강릉에도 자기 일반공장이 있고 농공단지에 입주해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에는 이제 목재야적 같은 이런 부분이나 제조공정을 여기서 다 했는데, 지금 아마.

지금 거의 뭐 안 하고 있고 그린바이오매스도 지금 60억원에 매각을 하려고 나와 있고.

네, 그린바이오매스는 지금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이 봉황산업이나 뮤온시스템 이건 아예 활동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거 제가 왜 질문을 던지냐면 그 자세한 것은 제가 뭐 알지는 못하지만, 도계 우리읍민들은 이런 분들이 삼척시에 지원과 보조금만 받고 먹튀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보조금 된 게 제대로 집행이 돼서 이 사람들이 돈을 다 쓰고 가는지, 뭐 예를 들어 10억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5억원만 투자하는 흉내를 내고 5억원은 갖고 튀는 건지 이걸 좀 철저히 확인하셔서 시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일자리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뽑고자 하는 분들보다는 많으시죠?

네, 엄청 많습니다.

네, 엄청 많죠?

특히 도계가 많습니다.

네, 그걸 뽑을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생활환경이나 장애가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점수화가 돼 있습니다. 연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반복횟수 이런 게 제한을 받고 있어서 점수화시켜서 이제 순위별로 뽑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좀 객관성이 좀 담보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떨어지신 분들은 자기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뭐 빽이 없어 떨어졌다 온갖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없겠죠, 그러니 이 공공일자리 그 진짜 힘없는 데까지 그게 빽이 미치고 어떤 주관적인 게 관여가 된다면 뭐 진짜 힘없는 서민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단순근로를 하는 우리 여기 공공근로직도 진짜 어려운 분, 선정되어야 할 분들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좀 투명성 있게 이 제도를 운영해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시민들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좀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안심부스가 있잖습니까?

네네.

그 스마트 안심부스를 설치한 후에 혹시 이용하는 그 실적이 있습니까?

직접 그 방범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고요, 주취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수로 눌러가지고 출동된 사례는 몇 건 있었습니다.

그 이용실적이 없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시민들이 저게 뭔지 어떨 때는 물어보더라고요. 자꾸 궁금해 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이게 그 홍보예방효과가 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속적인 홍보를 하기 바라고 홍보 자체가 예방이니까 그 홍보를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안전보도블록, 횡단보호 LED 보도블록도 이것도 시민들이 반응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뭡니까?

단점은 아무래도 이렇게 눈의 피로도를 조금 줄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 고장은 잘 안 납니까?

현재까지는 뭐 고장난 게 아직은 없습니다. 금년에 이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니까 중간에 불이 나간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건 뭐 제때 제때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저히 좀 관리하시고 이거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도 우리 남부발전 그 화재 합동훈련하셨죠?

네.

저도 거기서 봤는데, 저희들 그 합동훈련할 때도 항상 그렇게 실전처럼 같이 그렇게 합니까? 지휘부가 우리 삼척시 안전재난과입니까? 합동훈련할 때?

합동훈련은 이제 저희들은 안전한국훈련은 우리 삼척시가 주관을 하고, 지난번에 한 것은 소방서가 주관으로 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주관하고?

네.

22페이지 보시면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입니다. 그죠?

네네.

지금 2,000만원은 이게 종합운동장에서 소방대회하고 소방기술대회, 경연대회할 때 2,000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4월 7일 근덕중학교 운동장에서 우리시 자체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지원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의용소방대 지원하는 게 우리시에서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지원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세워놓아가지고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도 하고 필요물품도 조금씩 이제 구입해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워놓으셨어요?

네네.

예산을?

네네.

우리 뭐 의용소방대에 지원할 수 있는 시 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현재 우리시에는 의용소방대 지원조례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원도는 있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있고 우리시에는 지원조례가 없죠?

네, 현재 없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의용소방대는 재난시, 그죠? 가장 선두로 이렇게 항상 출동하고 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있습니까?

아직 기본적으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소방서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 관련조례가 제정되면 좀 더 많은 지원과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래봐서 의용소방대가 이렇게 물품지원이라든가 또 각 읍면동의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다 있죠?

네네, 있습니다.

어떤 곳은 또 읍면단위로 열악한 데가 있고, 그죠?

네네.

한번 이렇게 과장님 챙겨보시기 바라고, 31페이지 아까 민방위시설 각종 뭐 시설 우리 방독면이라든가, 그죠? 많이 이렇게 갖추고 있는데, 여기 우리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 관내?

비상급수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 그죠? 도계, 원덕, 우리 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정상동.

네.

교동 구름다리는 어디예요? 구름다리식당 앞에?

교동택지 그 앞에 보면 공원이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교동택지에.

여기 증산에, 증산 이사부사자공원.

네.

그 다음에 성내동에 도경리?

네, 도경동 292번지에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 비상급수시설은 언제 사용해요? 과장님?

비상급수시설은 뭐 말 그대로 어떤 그 우리 상수도급수시설이 이제.

유사시에.

유사시에 쓸 수 있는데, 전부다 그 음용수는 아닙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음용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용수로 쓰는 것도 있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유사시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죠? 사용하는데 식수도 되고 생활용수도 되고.

네.

그거 검사 다 하고 있죠?

네, 검사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 다 하고?

네네.

분기에? 분기에 한번씩?

네, 그렇습니다.

뭐 이상이 있습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적어도 음용수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 옆에 거기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거기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를 했으면 이 수질검사한 표를 여기다가 뭐 부착하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식수를 뭐 할 수 있도록, 그죠?

네네, 여기 정수장비 설치 1개소 한 게 우리시 종합운동장에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네네.

과장님, 비상급수잖아요? 그죠?

네.

상시 철저히 항상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과장님, 도계에 보면 절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유로 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절골 쪽에 아마 폐경석을 많이 쌓아 놔가지고 그 폐경석 무게 때문에 그 사면이 이렇게 좀 내려 앉는다 이런 영향이 있다고 해서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가 현지실사를 거쳐가지고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상당량의 경석을 이제 들어냈습니다. 들어냈는데, 행안부 쪽에서는 그걸 좀 100% 다 들어내야지 된다 하는 입장이였고 석공 쪽에서는 그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단계 정도면 이제 안전하다 이런 걸 제출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심사하는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다 들어내라 그런 또 의견이 한번 있었고요. 석공 측에서는 다시 전문용역을 통해가지고 이걸 좀 뭐 다른 거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안전성이 있다는 걸 한번 보고를 더 하겠다 지금 그런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또 시비에서 66억원이 투자됐는데 거기 전에도 1차적으로 살던 그 가구를 철거한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뭐 우리 시비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 원인제공을 석탄공사에서 폐경석을 잔뜩 쌓아서 거기 밀릴 가능성이 있고 이래서 그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원인제공업체는 안 하고 우리 국도시비로 그걸 광해사업을 해준다는 게.

그 폐경석을 들어내고 또 자체적으로 광해관리공단하고 석공이 추진은 하고 있는 부분은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지금 이제 그 석공 쪽에서도 폐경석을 들어내고 기본적인 그 더 이상 물러앉지 않게 하는 시설은 광해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다하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여기서 주로 한 거는.

배수로 내부.

배수로 내부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는 더 이상 거기 광해사업 쪽에 우리 시비가 투입이 돼서 원인을 제공한 업체에서는 안 하고 우리 시비로 다 한다니 좀 문제점이 있어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비로 다 하는 건 아니고.

다 하는 건 아닌데, 향후에도 만약 이런 일로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다 투입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는.

네, 저희들이 석공하고 온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이거는 광해방지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광해방지사업 쪽으로 가야지.

네.

우리 시비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도계3리 붕괴위험지역이라 하면 거기 새롬아파트 옆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닦아놓은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그 도계3리, 그렇습니다. 도계읍사무소 바로 뒤에 거기 한번 올해 그 주차장이 금이 가면서 약간 물러앉은 걸 또 보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붕괴위험지구로 분류된 게 뭐 지하 공동이 있어 그런 겁니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예요?

글쎄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에 시작해서 2017년에 완료가 되고 제가 이제 금년 1월에 와서 봄에 거기가 하자보수가 생겼다 해가지고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하자보수 난 거는 이제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뭐 건물 D등급 이하일 때는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거기 사는 주민들이 우리 동네 좀 철거해달라 이래서 보상받고 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요점은 도계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철거해달라면 다 철거해갖고 삼척시에 거주를 안 하고 다른 데로 떠나가고 보상받고 이런 악순환이.

그런 부작용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있어서 무조건 뭐 동네 사람들이 이 철거해달라고 철거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 그거도 뭐 건물이 D등급이라서 도저히 붕괴위험이 있다거나 이래서 뭐 철거하는 건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을 뭐 철거를 해서 보상해주고 그냥 지금 같은 경우 가보셨지만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주차장식으로 이래 닦아놓고 말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효용가치도 없고 그걸 뭐 보상을 해주고 그 땅에다가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의 뭐 주차장을 해서도 잘 주차도 안 하고 유지처럼 지금 돼있는데,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도계지역에는 그렇잖아도 이거 유출 심각한데, 집을 철거하고 뜯어내고 보상해주는 것은 꼭 필요한 지역은 해야겠지만 도계읍민들은 거의가 지금 보상을 받고 떠나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고향이지만. 그래서 이런 걸 잘 좀 면밀히 살피셔갖고 불필요한 곳에 이거 시비가 투입돼서 건물이 철거되고 그 후에 뭐 개발행위가 안 되고 이런 좀 악순환이 안 되도록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뭐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는.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 좀 재난에 관계돼서 이런 민원이 오거나 이럴 때 정밀 좀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꼭 좀 대책을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걸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쪽에요, 소방의용대는 지역에 있는 분들 읍면동 주민들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소방공무원은 우리시하고 전혀 뭐 지원을 받는 거 이런 건 없습니까? 소방공무원들?

소방공무원은 이제 강원도지사 직속으로 돼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급여나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강원도 공무원이니까 거기에서 나가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에서도 소방파출소를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지원을 해줍니까?

제가 와서 이제 소방서에다가 직접...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어떤 그 행사할 때 소방훈련하면서, 사실 소방서 쪽에서는 예산이 조금 이제 많이 열악한 편입니다. 소방서의 예산은 도지사가 책임지게 돼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도 예산이 전부 100%로 활용해서 일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행사비의 일부를 저희들이 같이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가요?

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 뭐 행사하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 자체지만, 삼척에 계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들의 이제 처우, 환경문제 혹시 이들이 갖고 있는 방화장감, 또 아니면 방화장화, 방화의복 이런 것이 너무 낡아서 이들이 소방 내지는 이런 현장에 투입이 됐을 때 다치는 경우가 없는지, 이런 거를 제가 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건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소방서 공무원의 장비는 이제 도에서 그거는 확보해야 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러다 필요하다 이러면 뭐 어떤 시장님하고 시의회하고 뭐 하면, 지금 뉴스에도 그런 게 난 적이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자기 돈으로 뭐 장화를 사고 장갑을 산다 이런 경우.

글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보고되는 것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솔직한 얘기지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런 건 당연히 이제 국가가 예산을 세워줘야 되고,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이게 10명 중에 한명이 이런 화재현장이나 이런 데서 오는 트라우마 이런 거 때문에 자살생각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들을 위한 뭐 힐링프로그램 이런 것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척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너무 열악하지 않도록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31쪽에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있잖습니까? 그죠?

네.

그 옆에 안전 이거는 뭐 다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공공용 주민대피시설이 25개 있다 이러는데 아파트에는 거의 뭐 지하로 돼있다 이러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이런 안전에 대한 불감증에 있어서 이거 자체를 잘 망각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재난대피시설에 대한 지도를 그려서 주민들한테 조금 나눠주는 거, 그리고 또 지금 주변에서 지진이 뭐 경지진이라도 계속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이게 발생할 지는 우리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화재진압훈련을 원덕에서 했잖습니까? 그죠?

네.

또 뭐 태풍 콩레이로 주민들이 또 불안했다든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분기별로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마다 다 있기 때문에 아니면 통장님들도 계시니까 연 몇 회라도 이들을 그 대피시설로 이렇게 이동하는 통로 내지는 이런 것을 몇 번 민방위훈련하든지 조금 구체적으로 훈련을 해서 이들이 무슨 재난이 왔다든가 이럴 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로만 이런 시설이 있다 이거 아니고,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무슨 특별한 이런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안전한 대피소로 옮겨가야 되는 거 이런 거, 우선 저부터라도 우리 동네에 뭐 재난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거의 이런 수준으로 있다고 봐도 아마 좋을 거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훈련을 좀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실천을 해야죠, 그죠?

네.

그리고 32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에 지난번에 저도 가보고 ‘아 이렇게 잘 돼있구나’ 이런 거 보고 저도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 이것을 아동들, 청소년들, 또 성인들도 누구나 거기 관제센터에 들어와서 그런 시스템을 본다 이러면 애들 도덕성도 내지는 내가 시민의식 이런 것이 다 고취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좀 방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가령 아동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오게 되면 학교수업 때문에 안 되니까 주말에 가령 온다 이렇게 되면 그게 주말에 그런 것이 가능한지 이거 한번 좀.

네,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일단 24시간 근무를 하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뭐 공문 이런 거를 보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CCTV 관제센터 견학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유치원 쪽으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언제든지 견학을, 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건 물론 이제 평일입니다. ‘평일 견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좀 많이 참여주세요’하는 공문이 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