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동웅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박동웅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웅 의원님과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동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 제6조에 재향군인회의 조직 및 운영의 활동 사업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재향군인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과 복지향상 도모를 위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한중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상위법이 개정되고 모든 것을 검토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민방위 관련된 게 도시안전과에서 하나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지정책과에 있는 것도 있고 자치안전과에 있는 것도 있고 3분의1정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청장님과 얘기하셔가지고 복지쪽으로 옮기면 어떠냐 하는 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다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신설이잖아요.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활동사업, 그러면 범주를 혹시 예측하고 계신 건가요? 활동사업은 수익사업 한다는 건가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수익사업보다는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임금이라든가 행사에 약간 필요한······
영은
운영은정대근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현재는 운영비는 안 하고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비
사업비정대근위원
매년 자료내용에 1,300만원, 60만원 이 내용이 주로 지출되는 내용이 어디예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행사하는······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운영비가 1,300만원가지고 행사가 안 되고 결국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데 예측 추정 금액은 있어요? 어느 정도?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각 자치구를 해보니까 300~1,000만원정도 대충 하더라고요.
영비
운영비정대근위원
말고 보조금 형식으로······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운영비로 기획예산과에 조례개정이 되면 타진을 해가지고 그게 맞는다고 하면 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사용하고 있는 것도 운영비 내에서 행사비로 쓰고 있는 게 아닙니까?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비목이 뭐예요? 1,300만원 나가는 비목은?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단체
민간단체정대근위원
보조금 내역에는 보조금이라고 하면 포괄비 형태로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운영비를 쓰든 인건비를 쓰든 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쓰는 건데 그 금액을 추가적으로 500만원에서 천만원 정도 더 추계해 주면 재향군인회가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문제 없냐는 거예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전부 다 운영에 관련한 사항만?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재향군인회가 국가단체죠?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국가보훈단체인데요.
기서
거기서정대근위원
사업도 하고 있죠?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자세한 사항은······
대근
정대근위원
팀장님! 무슨 사업 하는지 아세요?
제가
제가박동웅의원
설명드릴게요. 구로구 재향군인회에서 사업하는 건 없고요. 서울시 재향군인회에 본의원이 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재향군인회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체는 서울시에서 기획한 대로 움직여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고요. 지금 현재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개정이 된다고 하면 1,350만원은 그 동안 포괄적으로 사업비로 나가는 부분이고 별도로 운영비가 타구와 비교해 보니까 천만원정도 추계하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분들의 시설보수라든가, 지금 현재 구로구 재향군인회는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건물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사업을 진행할 때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으로 추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추계를 의원님 설명처럼 그정도로 매년 증액이 되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지 향후 최소한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더 증액을 하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에 국한해서 운영비를 줄건지 향후 사무실, 인원 이렇게 되잖아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물가변동하면 추가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천만원 이내에서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금액이 보조금으로 주는 건데 금액을 산정해 놓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은 왜 그러냐면 16조 1항에 보면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 그 밖에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돼 있어요. 구로구의 여건을 감안해서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면 기초단체에 들어와 있는 재향군인회 운영이 어렵다 이건 이해한단말이에요. 그러면 시나 중앙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전혀 없어요?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재향군인회는 회비가 없고요.
니다
없습니다박동웅의원
. 재향군인회에 회비를 내는 것은 재향군인회에 들어가서 서울시의 인원으로 해가지고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서울시에서 구로구로 일정부분 지원하는 구조이지 본의원이 재향군인회 회원이라고 하면 한달에 만원이나 1년에 만원을 내면 그게 구로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향군인회로 들어가서 하부로 내려오는 구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검토자료에도 보면 보조금 교부가 매년 똑같이 나갔어요. 대략 1,360만원, 그 이유가 있나요? 전혀 증액을 안 했어요. 예산이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통상적으로 예산을 보면 항상 전년도 대비 예산을 책정합니다.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향후 올라가지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산도
예산도박동웅의원
보면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360만원, 새마을에는 2,500, 바르게 살기는 1,650만원 이렇게 차등적으로 매년 일괄적으로 10년정도 지급하는 현황이 구로구 재향군인회도 1,350만원이 일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보조금정대근위원
내역이라고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에 맞게 지원이 되고 협력이 돼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동안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가 잘 안 돼 있어서 늦게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얘기라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존경하는 정대근 부의장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박동웅 전 부의장님께서는 ROTC 출신이죠?
니다
아닙니다박동웅의원
. 그 얘기는 사적인 얘기는······
호연
서호연위원
재향군인회에 대한 관심이 큰 의원 중에·····
원도
본의원도박동웅의원
서울시 재향군인회 이사로 한 때 활동을 했었습니다.
희는
저희는서호연위원
육군 병장 출신이기 때문에 저도 재향군인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회원이기 때문에 사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런박동웅의원
면은 아니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좀 민감한데요.
원이
본의원이박동웅의원
발의한 것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표로 발의하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동료위원님들께서 같이 함께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본의원이 서울시 재향군인회 이사로 한 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조직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어느서호연위원
의원이라도 발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작년 대비 얼마, 그런 것보다도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2017년도, 2018년도에 무슨 행사를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디테일한 부분에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재향군인회가 안보교육이라든지 지역사회 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보조금을 줘야 겠구나, 이런 위원들의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상위법에 의거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맹목적인 자료는, 국장님! 집행부에서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왜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 부분은 더 향상시키고 재향군인회를 향상시켜서 해야 되겠다, 법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무슨 사업을 수행할 수 없냐, 이것도 제시해 줄 것은 제시해 주고 제시하려면 일단 재향군인회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사업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디테일 하게 해가지고 와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본위원이 알기로 재향군인회가 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안보교육을 고취시키는데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안보교육, 이런 부분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적인 내용을 상세히 부탁드릴게요. 늦게라도 위원들한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재향군인회에 서울시에서 얼마 예산이 내려오고 운영비가 1년 동안 얼마나 들어가고 거기에서 몇 분이 근무하고 회원들 회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는데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호연
서호연박동웅의원
전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중요한 건 안보단체라는 게 산발적으로 어떤 행사가, 국가에 대한 안보의 위기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중앙에서 동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간다든가 이럴 때도 동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6·25 행사라든가 아니면 남북간에 열악한 사정에 의해서 동원되는 산발적인 행사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회를 통해서 원활하게 회원들간에 활동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단체에서 지원하는 회비는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비용하고 별개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서호연위원
부분을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해주면, 참고로 저희 집사람이 재향군인회 총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재향군인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상위법이 2016년도에 개정된 거죠?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그 개정에 따라서 양천구가 2016년도에 제일 먼저 조례를 만든 거고 그쵸?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서울특별시도 2017년도에 만들고 최근에 중랑구에서 통과됐고요. 우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 네 번째로 하는 거네요. 박동웅 의원님이 잘 챙겨가지고 이 부분을 개정하셔서 저는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집행하고 지원하는 곳에 필요부분들을 주무과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보훈단체는 복지정책과에 있고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렇게 지원을 받는 단체들은 자치행정과에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보조금은 단체들마다 있단말입니다. 운영비 지원을 하는 건데 이런 케이스가 다른 단체들에 이런 케이스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광복회에서 운영비로 432만원······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는 사회단체보조금 얼마 받고 운영비 따로 얼마 받고 이렇게.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사업비가 368만원, 상이군경회가 746만원인데 운영비는 1,454만원.
희서
김희서위원장
운영비가 따로 없는 데는 사업비를 인건비나 운영비로 쓸 수 없는 거죠?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건 딱 정해진 사업으로만, 그러면 이것은 도시안전과장님이 다 알지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정리를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와 협력하셔가지고 사업비만 받고 있는 단체, 그리고 사업비·운영비를 같이 받고 있는 데, 왜냐하면 재향군인회는 사업비만 받다가 운영비까지 같이 받는 것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단체들 내지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정리하셔가지고 보훈단체들,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4개 단체인가요? 자치행정과에 있는 단체들을 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단체들도 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하려면 해야 되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만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의원님과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재만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통학차량에 어린이 갇힘 및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차확인장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인 슬리핑차일드체크시스템에 관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여름 통학차량에 어린이가 7시간 방치돼 목숨을 잃는 등의 사고로 어린이 통학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통해 차량에 방치된 어린이 갇힘 및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는 통학차량에 대한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9호 신설 및 제16조 운전자 및 동승자가 차량 운전이 종료된 후 어린이 하차장치를 통해 하차 확인하여야 한다는 의무 추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존경하는 위원여러분께서 본 조례 개정취지에 대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으로 법령에 부합하고 통학차량 내에 어린이가 방치되어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이므로 별도의 의견이 없으며 조례개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사료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수고하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만 의원님이 직접 발의한 구로구 어린이 안전조례, 질의하겠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조례사항이고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에 따라서 근거해서 조례에 개정을 요청하는 건데요. 53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한 내용 중에 시행이 언제부터예요?
무국
무국의회사
서현수 2019년 4월 17일이요.
대근
정대근위원
2019년 4월 17일이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장치가 당연히 필요한데 범위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영유아 어린이라고 하면 어린이가 몇 살까지예요? 아세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성정책과에서 해야 될 것을 제가 오니까 도시안전과로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합의를 보려고 갔더니 저희는 13세 이하로 해서 거기는 어린이가 유치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고요. 여성정책과장님도 앞으로 나와서 필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안전조례에는 0세부터 만 13세로 돼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13세 이하가 어린이인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 해당이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은 어린이집과 유치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초등학교도 운영하는 스쿨버스도 많이 있고 관내에 어린이들이 탑승하거나 동승할 수 있는 것이 여건들이 굉장히 많을텐데 광범위하게 규정해 놓은 게 아닌가, 53조 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53조 5항에 따른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교통법에서 지원할 근거가 있느냐, 근거조항을 어디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제가이재만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은 영유아 대상입니다. 관내에 해당 관련된 통학버스 차량이 약 53대가 있고요. 급박하게 진행이 되면 2주 전에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비용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번에 하차 확인장치는 시비로 지원할 계획인가요?
이재만의원
예,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아직
아직정대근위원
예산수립이 안 됐는데 어떻게 확정됐다고 해요?
으로
공문으로이재만의원
그렇게 하겠다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저희과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업무보고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국·시비로 해서 지난 번 추경에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그런데 그 와중에 시에서 공문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별도로 차량 NFC방식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돈이 내려와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조례
조례정대근위원
발의하신 이재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차량의 전수조사가 돼 있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52대로 다 돼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현재까지 예산이 시에서 금년에 한해서 보조해 주겠다,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아직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대당 비용은 이미 추계로 해서 시비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정대근위원
계속 기술이 발달하면 하차 확인하는 장치가 지금은 고정형, 부착형 여러 가지 형태가 돼 있기는 할텐데 지극히 당연하게 어린이 보호 관련한 통학버스만 하고, 의견은 어린이 통학버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조례 내용에도 제안사유는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해놨는데 여기에만 해당해서 사업을 하시는 걸로 근거로 하시는 겁니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조례
조례정대근위원
내용에는 여기 수정안에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에서 어린이집으로 다 돼 있어요. 만약에 요청이 학교 내에 유치원도 있잖아요. 유치원은 어떻게 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이라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대근
정대근위원
교육청은 서울시 산하 아닌가요? 똑같잖아요. 논의가 계속 전개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린이집 통학버스만 국한해서 우선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구로구에 어린이집이 몇 개 있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330개 중에 차량 운영되는데 53군데인데 한 군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 설치가 되는 걸로 보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53대는 통학버스만 얘기하는 거예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어린이들 등하교시에서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보통
보통정대근위원
보면 아파트 내에 아이들 모여서 태우고 가고 태워다 주고 하는 버스도 있지만 그 버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차후 그걸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체육시설의 통학버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도 다 어린이라고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운 얘기가 저희가 관할할 수 있는 게 취학 전 어린이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취학
취학정대근위원
전이면 태권도 학원은 어떻게 할 거냐요. 거기도 어린이잖아요. 1차년도에는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하지만 2차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보호해야 될 대상인 어린이에 관련한 단체나 거기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태권도 도장 아이들도 매일 통학버스를 엄청나게 타고 다니는데요. 그런 아이들에 대한 것을 검토 안 하냐고요.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조례내용은 지극히 당연한데 거기에 따른 추계로, 지금 시비가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해결해 줄 수 있다, 향후 국가가 평등해야지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지원해서 안전장치를 해주고 태권도 도장이나 미술학원 다니는 아이들 다 학교 내에 있는 아이들인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구가 고민을 같이 하면서 점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가이재만의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는요. 태권도나 이런 차량은 아니고 어린이가 장시간 차에 방치돼서 갇혀 있어서 사망하기 때문에 주로 영유아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사항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도 영유아 어린이집 차량에 대해서만 돼 있고요. 미국의 예를 살펴보면 20년 간 한 500명의 사망사고를 당했습니다. 다 영유아거든요. 우리나라는 지난 7월에 경기도 동두천에서 한 명이 사망하고 그 이후에 또 같은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전에 국회에서 5, 6월에 계속 계류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처리가 안 되는 바람에 또 사고가 나서 개정조례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상은 영유아어린이집 차량 대상이었고요. 금년 내에 설치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약간 잘못된 거고요. 도로교통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해당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비로 학원에서 설치해야 되고요. 만약에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 20만원, 그렇게 통과된 법안에 명시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요.
대근
정대근위원
위원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조례의 제안이유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에서 영유아 부분만 제안이유로 내셨어요. 그런데 정작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들어오면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이렇게 해놨어요. 어린이집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이러면. 여기 9조에 보시면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란 어린이 통학차량이 정차한 후,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아니에요. 범위는 조례 내용에는 엄청나게 크게 해놨는데 제안은 어린이집 통학차량으로 해놨다고요.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한 번 정리가 되면 어린이집만 국한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지원이나 시설을 할 때, 그리고 16조 2항에서도 운전자 및 동승자, 보호자는 차량운행을 마친 후 차량에 설치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에서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된다, 조례가 이렇게 명기가 돼 있다니까요. 어린이집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재만의원
이 부분이 최초에는 영유아 어린이집 통학차량과 관련된 알람시스템이었는데요. 권칠승 국회의원이 제정하면서 수정가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어린이통학차량, 어린이하차확인장치 이렇게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지막에 올리면서 거기에 맞춰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상위법하고 똑같이 맞췄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명칭이 그렇게 돼 있는데 대상은 영유아 어린이집 차량, 왜냐하면 사망사고가 영유아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큰 아이들은 갇혀 있거나 졸다가 사망사고가 나지 않거든요.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구로구 어린이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제목이 들어왔고요. 수정안에 신구조문대비표 이렇게 정확히 있어요. 여기 대비표에 신설하는 항이 9항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어린이 통학차량이 정차한 후, 여기는 어린이 통학차량이라고 그랬지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만의원
말씀드렸듯이 존경하는 정대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초에 했었습니다. 상위법이 도로교통법에 맞추느라고 수정을 한 겁니다.
원님
의원님정대근위원
잘 아시다시피 상위법과 여타 법률과 충돌하지 않으면 조례는 좀 더 하위 법률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실현 가능한 법조문을 만드는 거지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다고 상위법 대로 어린이 통학차량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영유아만 할 겁니다, 이것은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만 지원해 주고 시건확인장치를 해줬는데 태권도 도장이나 여타 단체나 이런 그룹에서 지원요청할 때 우리가 피해갈 방법이 없다는 거죠.
기는
거기는이재만의원
해당되지 않습니다.
떻게
어떻게정대근위원
해당이 안 되냐고.
이재만의원
이 취지가 차량 내에서 장시간 방치되어 있을 때 사망사고가 나는 아이들이 영유아지 초등학교 1, 2학년 이런 아이들이 차에 오랫 동안 갇혀가지고 스스로 나오지 못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는
이유는정대근위원
알겠는데 조례를 제정하거나 할 때는 심도 있게 논의가 더 필요하고 운영을 잘 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사회적 이슈가 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정대근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설치하고 있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곽윤희위원
종류가 여러 가지였는데 벨도 있었고 핸드폰으로 앱을 깔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지난 번에 업무보고 드렸고 내일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NFC방식으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는 벨식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원장님들 학부모 대표들하고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논쟁이 많았습니다. 벨식으로 하자는 분도 있었고 NFC방식으로 하자는 분도 있었고 동의를 구한 결과 NFC방식이 좋다고 해서 저희구는 NFC방식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지역을 검토해 보니까 벨방식이 많았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갑론을박이 많아가지고 2시간 동안 토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했습니다.
아의
영유아의곽윤희위원
사고가 어쩌다 한 번씩 나고 해서 제가 조례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동료의원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료의원님이 초선 의원이시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니까, 저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전문위원님과도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찬반으로 해서 나눈 거네요? 다른 구는 어느 정도예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NFC방식으로 하는 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높습니다. 왜냐하면 벨식은 장치만 설치가 돼 있지만 NFC방식은 학부모들이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본인의 앱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보니까 NFC방식이 선호가 높았습니다.
저도
저도곽윤희위원
선진국을 보니까 영유아 쪽은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관심이 많은데 대표발의라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신경을 많이 썼었거든요. 하여튼 지금 설치하고 계시고 추경에서 잡았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정대근위원님이 얘기하듯이 13세 미만의 아동들이 다니는 태권도장이나 미술학원이나 속셈학원 차에도 부착하면 좋죠. 이번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위원님!
린이
어린이서호연위원
하차확인장치에서 더 플러스를 한다면 본위원이 저번에 설명 때도 얘기했지만 투명유리 선팅문제 있지 않습니까? 투명했을 때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내일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는데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권고안으로 확인장치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권고안이 됐습니다. 전부 찬성이 됐기 대문에 차량에 설치하면서 이번에 공문과 같이 도로교통법 70호로 돼 있습니다. 앞에 선팅이, 저희는 완화시킬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위원님!
혹시
혹시노경숙위원
한 대에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2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만원은 설치비이고 10만원은 앱 사용료로 해서 2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해만
올해만노경숙위원
해 주시고 내년에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내년에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안 해 주신다고 해서 금액이 많으면 구에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정대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설치의무이기 때문에 만약에 설치를 안 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 설치하게 돼 있고 구로구는 영유아차량에 대해서 100% 설치가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도
관리도노경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추가로 해주십시오.
가로
추가로정대근위원
질의를 드리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에 53조 5항에 신설된 내용을 보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서, 여기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유아라는 것은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해당이 될텐데 우리구 조례에는 영유아라는 조항이 없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영유아부분에 대해서 삽입할 의지가 없는 건지요?
초에
최초에이재만의원
말씀드렸듯이 실제 제출한 것에는 영유아가 들어갔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어린이로 바꾸어서 내려왔어요. 이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전문위원님! 도로교통법 53조 5항에 정확히 영유아라고 명기된 상위법이 있는데 왜 우리 구로구는 어린이부분만 표기를 해놨거든요. 검토하신 의견이 있으신가요? 검토하는 중에 법이 나중에 바뀌었다고? 그러면 바뀐 내용으로 수정해서 들어와야지.
그럼
그럼이재만의원
이게 언제 바뀌었지요? 그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나
어린이나정대근위원
영유아로 확정이 돼 있는데······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럼 수정해서······
이재만의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는 15일자 저녁 7시까지 했었습니다. 거기에 맞춘거라서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수정발의를 해서 어린이나 영유아차량으로 돼 있거든요. 도로교통법 상위법에도 본위원이 제기한 그런 문제가 일소에 해결되는 거죠. 집중으로 영유아 어린이 보호부터 시작을 한다, 이러면 근거가 생겨버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상위법에 어린이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 자료검토에 의견 주세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관련해서 의견은 알겠고요. 수정안을 내주시고요. 다른 질의부터 하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안을 내주시고요. 수정안 성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근
정대근위원
이의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위원님 이의 있으시고요.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동의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으나 부결의 취지가 이 내용을 더 적절한 방향으로 조례를 준비하고 다시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였음을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 2항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과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의원입니다. 금번 제출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점검업무 위탁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이번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주거환경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다른
다른김영곤위원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는 금천구 다음으로 저희가 두 번째네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네 개 구 금천·광진·노원·도봉하고요. 저희가 다섯 번째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왜 자료를 이렇게 줬죠?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받은 자료에는 전국적으로 다섯 군데로 돼 있고요. 서울시에서 금천구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 자료에는 네 군데? 어딘가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금천·광진·노원·도봉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김영곤위원
만들었나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올해 7월에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요
아니에요김영곤위원
. 과장님이 죄송할 건 없고요. 예산 조치에 있어서 별도 조치가 필요없다고 돼 있는데요. 어쨌든 예산이 들어갈 거잖아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기 시행되고 있는 예산의 범위를 설명해 주세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전체로 2016년도에 4,372만 7천원을 냈는데 시에서 2,772만 7천원으로 63% 되고요. 저희가 1,600만원정도 했고요. 2018년도에는 4,039만 7천원인데요. 시비가 55% 줄었네요. 2,239만 7천원, 저희가 1,800만원 올해 시행해 가지고 재난 취약지구 타이머콕, 화재감지기 이런 것들 전기안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례가 없어서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주무과 의견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들어온 조례안이라는 거죠?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위원님!
택을
혜택을노경숙위원
받고 있는 가구는 몇 가구나 되나요? 취약계층에 관리되는 가구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올해 924가구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구체적으로 타이머콕이나 소화기를 설치······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소방에서는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하고요. 그게 210가구고요. 전기점검 및 화재감지기 설치는 404가구, 타이머콕은 310가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계속 그 분들을 발굴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2016년도에 해가지고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차상위계층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동에 의뢰하는데 별도 못 하시더라고요. 확보를, 그래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역에
지역에노경숙위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챙겨주시고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요. 차상위계층 이쪽으로······
노경숙위원
네, 차상위계층,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55~65세 혼자 계시는 분들도 꽤 위험하게 방치돼 있는 것 같아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제가 동장시절에도 교육을 받아서 센서를 설치하는 부분을 고민 했었어요. 시행을 하려다가 직원들이 너무 앞에 나간다고 해서 말았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으로 복지쪽에서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많이
많이노경숙위원
발굴해 주셔서 안전하게 관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조 정의 부분에 보면 8항·9항·10항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에 저소득자, 평균 생계비 얼마정도의 대상자로 현황이 있나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현황은 현재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9항에 질병·실직·불의의 사고·사업실패·결손가정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현재 그것도······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수해·화재 등 각종 재해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그것도 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마나
얼마나정대근위원
대상자를 지원해야 될지, 보통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생활수급대상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통상적으로 900가구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평균적으로요. 그 분들이 확실하게는 안 되고요. 그정도 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분들은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니까 이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여러 가지 정의에 다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대상이 계속 늘어났잖아요. 지금 보면 실직자·사업실패·결손가정 갑자기 이렇게 됐을 때도 이걸 지원할 수 있다는데 이런 근거나 부부합산 얼마 아니면 총 가계 수입 얼마, 국가에서 지정한 내용대로 집행을 하시는 건가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우선 사회복지과에서 취약계층으로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추후 더 확대가 되면 그 때 가서 다시 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정대근위원
5조 보겠습니다. 5조에 지원대상자 선정에는 자산 상황, 지원 필요성, 시급성 이런 매뉴얼이 있냐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위법령에 다 하면 되는데 문제는 8항·9항·10항에 있는 분들은 갑작스럽게 실직을 한다든지 사업실패를 한다든지 결국 사회복지과에서 현황을 주기 전까지는 도시안전과에서 내용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어차피 동이나 사회복지과나 복지쪽의 협조를 받아서 내용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협의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일의
일의정대근위원
순서를 거꾸로 얘기하지 말고 거기에서 결정된 수해대상자 명단 받으면 우리가 집행하면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도시안전과에서 자산상황, 지원 필요성, 시급성 이런 것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이니까 도시안전과가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타워로, 각 과에 분산돼 있잖아요.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그 과가 현안이나 요구가 없으면 도시안전과가 집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도시안전과가 컨트롤타워로서 수시로 분기면 분기, 연간 협의를 통해서라도 도시안전과가 그런 계획을 짜고 거기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를 정하고 그렇게 하면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할 수 있지 대부분 다른 업무쪽하고 중첩된 과인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어르신청소년과 그런 과들은 분산돼 있는 범위의 하나지 주도적으로 안 한다는 거죠.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연초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내려오면 필요한 부분을 각 과나 동 주민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산이
예산이정대근위원
얼마정도예요? 지금 집행하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연간 4천만원정도 입니다. 시비가 50~60% 저희가 40~45%정도 됩니다.
현황
지원현황정대근위원
최근 3년 정도 주시고 지금 적정한가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어느 정도 할 때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적
보편적정대근위원
복지를 하려면 900세대 필요한 분들은 수시로 필요하면 순위결정하지 마시고 예산을 확충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원래 조례 취지가 그런 거니까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위원님!
로구
구로구서호연위원
조례 2조를 보니까 국민기초 생활보장·장애인복지·다문화·한부모·아동복지·기초연금·독립유공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대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5일 전에 가리봉에서 화재 사망사건 알고 계세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제가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떻게
어떻게서호연위원
된 거예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질식사 한 것 같더라고요. 내부 화재만 났고 외부 흔적은 없더라고요.
재로
화재로서호연위원
인한 질식사로 봐야지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가리봉이라든지 구로2동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힘들겠지만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의 생활이 현장에 갔다가 와서 술 한 잔 드시고 자고 촛불 켜놓고 부르스타 켜놓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신호가······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소방서로 바로 연결돼서 현장 지휘는 소방서에서 모든 걸 합니다.
리봉
가리봉서호연위원
, 구로2동 같은 경우에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종입니다. 「2019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재단 근무 종사자가 몇 분이에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네 명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사장님은 명예직입니까?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 과장, 일반 직원 두 명 해서 총 네 명이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급여현황은 알려 줄 수 있나요? 운영비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4,600만원, 과장 4,080만원, 4급과 5급이 있는데요. 4급이 3,430정도고 5급이 2,980만원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정대근위원
작년에도 출연하고 운영비 지원할 때 똑같은 내용으로 이번에도 요청을 하신 건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자수입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면 사업규모를 축소하든가 내부 구조조정도 같이 가줘야지, 본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사회 각계각층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도 중복되고 있고 사랑나눔도 중복되고 있고 여기 사업내용에 열거한 거 보면 거의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복지사업하는데 재단이나 복지 관련 부서에서 사업시행하는데 중복사업이 있는 편이 사실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5년도 9월 1일자로 동 협의체가 구성돼서 2016년도 초기단계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점차적으로 많이 위원이라든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움직일 수 있는 지역에서 활동이 있는 분들이 많이 위촉돼서 발전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동 지역사회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 활동이 저조하지 않나, 대부분 구성원들이 여타 단체에 다 속해 있는 분들이고, 여기가 후발단체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데.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는 각 동에 수시로 지역에서 활발히 봉사활동할 수 있는 분들······
대근
정대근위원
동 지역사회를 구 지역사회협의체로 통합해서 제대로 봉사해도 자원이 있고 봉사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동의 현황은 알고 계시죠? 10명 넘는 단체가 몇 개 있어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200 여 명 위원님들이······
대근
정대근위원
200 여 명 위원인데 여기 저기 단체 다 빼고 나면 100명도 안 되잖아요. 보여주기식의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많지 않냐.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매월 협의체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매월 활동실적과 계획이라든가 그 계획을 갖고 동의 위원장님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타 지역에서 실적을 가지고 활동했던 것을 공유해 가면서 인근 동으로 전파해 가면서 지역사회보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정대근위원
3억 얼마 출연하겠다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기본재산이 3억이고요. 지난 번에 1억 3,800인데 인건비 물가상승률을 대비해서 1억 4,400 포함해서 총 4억 4,400으로 요청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내역이 있어요. 재단출연동의안이니까 동의만 해주시고 상세한 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하실 거예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정대근위원
출연할 자료가 별도로 있어요? 저는 없는데요. 금액이나 상세내역은 업무보고 때 하고 오늘은 동의안만, 그러면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설명자료가 들어와야지 업무보고도 하지 출연할 거니까 동의안 내면 동의 안 하면 나쁜 의원이 될텐데······
선완
구선완생활복지국장
오늘은 동의할 거냐 안 할 거냐만 해주시고······
의를
동의를정대근위원
할 건지 안 할 건지 내역이 있어야 뭘 근거로 해서 동의를 할지 말지 얘기를 해줘야지.
선완
구선완생활복지국장
금액에 대한 부분은 예산심의 때 하시게 됩니다. 어차피 예산심의 때 예산에 대한 것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내용을 가지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위탁할 거냐, 안 할 거냐만 동의해 주시면 나중에 위탁여부는 자체 심의를 해가지고 위탁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대근
정대근위원
국장님! 충분히 취지는 아는데 관행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도 의회에 와서 예산이 수반되는 출연동의를 하든 사업범위를 결정하든 위탁동의를 하든 거기에 세부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니 이걸 동의해 달라고 하는 거하고 동의해 주시면 이렇게 할테니 이거 하고는, 여러 번 과에 얘기했는데 보조자료 설명자료를 넣어주시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나중에 예산을 가서 이중 삼중으로 똑같이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선완
구선완생활복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위탁동의를 하든 출연동의를 하든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같이 넣어서 이왕 한 번 결의했으면 다음에 가서 예산 때 두 번 세 번 얘기 안 해도 되는 걸.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정대근위원
동의 안 하면 안 할 거냐고, 또 예산이 들어올 거잖아요. 이중일이니까 의회에 정상적으로 절차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이정도로 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해주고 싶은데 항상 설명자료들이 미비하니까 궁금해 지는 거죠. 얼마를 어떻게 할지.
선완
구선완생활복지국장
예산이 저희구에서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성은
필요성은정대근위원
인정하고 어차피 구로구가 희망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여러 가지 경기 상황 때문에 이자율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 출연을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려면 그런 설명자료가 같이 들어오면 우리가 훨씬 더 수월하게 하고 나중에 예산 다룰 때도 그런 입장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위원님!
대근
정대근서호연위원
부의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이 구선완 국장님이시잖아요. 항상 얘기했듯이 생활복지국부터 자료 준비를 잘 해 주세요. 형식적으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가지고 동의해달라고 하는데 생활복지국부터 꼼꼼하게 해주세요. 각 과마다 이런 안이 올라오면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광형입니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수고하십니다. 구로구에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잘 되고 있습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부서 담당 과장으로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호연
서호연위원
평생학습관이 개봉동에 KBS송신소하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본관 2층에 있습니다. 양쪽에 있습니다.
삶의
삶의서호연위원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동의안이 온다든가 했을 때, 국장님! 상세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껴요. 최소한 이정도는 작성해 와야지요. 교육지원과장님! 아주 잘 했어요. 이런 표준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안건만 가지고 와가지고는 위원들이 알지도 못 하고 한 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님이 자료를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참고로 해서 다음 과장님도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관내용을 보니까 회원하고 임원 자격에 자치단체장이나 교육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회장이 이사장직을 겸할 수 있는데 이사장은 별도로 어떻게 합니까? 선거를 통해서 합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 하기 때문에요.
에서
서울에서정대근위원
다 참여하지 않았네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이 되어야만 가입할 수 있어요. 서울에서 반정도 자치구만 가입돼 있는 거고요. 사무국 소재지는 동대문구 왕산로에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회장 직무대행으로 서대문구청장님이 하고 있고요.
비가
회비가정대근위원
많네요. 사무국 인건비 쓰는 건데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사업비는 별도로······
것을
이것을정대근위원
하면 구로구가 어떤 이득이 있나요? 외부적으로 이미지가 상향되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별도로 받아요. 별도로 공모를 해서 예산을······
어떤
어떤정대근위원
사업을 하실 수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올해 지정이 됐으니까 내년 사업을 검토해서 신청하고 노력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지요.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2003년부터 있었던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평생교육법이 만들어지면서 회가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전국정대근위원
평생 학습도시 협의회 가입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럼요.
답이
대답이정대근위원
빨리 나오는데요? 본위원이 여러 번 거기 수강을 하고 있거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해
수고해정대근위원
주시고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언제 지정이 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난 5월에 신청을 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신청 자격이 있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자치단체는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전에는 없고 올해 없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했는데 계속 떨어졌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심의는 어디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국평원에서 하는 거예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이 있다고 하면 평생학습도시로 뽑히는 거죠? 1년에 몇 개정도?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올해는 5~6개정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격을 갖추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다? 서울시에서 몇 개 구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25개 구 중에서 17개 구가 올해 까지······
희서
김희서위원장
우리가 늦은 편이네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평균정도 가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약간 늦은 편인데 우리가 평생학습에 대한 각 구마다 있잖아요. 이게 시작이 조금 늦었나요? 투자는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5개 구중에 열 일곱 번째로 했다고 하면 시작이 늦은 건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어차피 평생교육법이 2000년도부터 진행이 됐는데 저희들이 200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진행이 투자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가 만들어지면서 평생교육팀이 만들어졌으니까요. 2005년이나 2006년도정도 제가 추정하기로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평생교육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수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간 이상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순서도 그렇고 늦은 것 같으니까 시작부터 늦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건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시작이 조금 늦기도 했고 의회에는 2015년도부터 여기에 계속 참여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때부터 의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했습니다. 올해 결국 채택이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평생학습도시로 올해 구로구가 지정이 됐는데 협의회 가입 안 한 곳도 있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자격요건이 갖춰지면 협의회에 무조건 가입하는 형국이네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회에
협의회에김영곤위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1차적으로는 협의회에서 가입된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공고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협의회 가입 안 할 이유가 없네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활동을 하면 여러 가지 도시적으로도 학습도시에 대한 위상이 올라간다고 할까요?
좋은
좋은김영곤위원
취지인 것 같은데 가입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교육지원과와 관련 없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구로구가 각종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가입된 곳이 열 한 군데예요. 거기에 연회비를 내잖아요. 평생학습도시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인데 200만원부터 해서 협의회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유사한 것들을 모아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어서요. 평생학습도시협의회 가입에 참여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잘 된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동의안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구로구가 너무 많은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조사를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광형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사항에 지방자치법 제152조하고 제158조 하고 예산은 아까 500만원 말씀하셨잖아요. 협의회에는 다 내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협의회에서 정관이 결정이 되면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회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들이
회원들이곽윤희위원
전체적으로 내는 거예요? 회장이 내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현재는 도봉구청장이 회장으로 있습니다.
의회
협의회곽윤희위원
규약이요. 협력에 관해서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같이 협의해서 그쪽 지역에 사례가 있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장은
단체장은곽윤희위원
어떻게 구성을 해요? 구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윤희
곽윤희위원
사무총장이 있고 각 구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구는 없어요. 중앙조직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중앙에서만 있고 지역에서는 없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거기에서만 대표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조직한다는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결국 자치단체 안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려온
내려온곽윤희위원
공문 가지고 일을 하네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했다는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만약에 가입이 안 되면 가입을 못 하는 거죠.
규약
운영규약김영곤위원
동의안으로 나와 가지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운영규약 속에 결국 회원구로 들어갈 거냐, 말 거냐가 결정하게 돼 있으니까요.
목을
제목을김영곤위원
이렇게 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가입 및 운영규약 동의안으로 들어와야지요. 참여 및 운영규약 동의안으로 들어오든지요. 그렇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마치
마치김영곤위원
가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운영규약동의안이 추후에 들어오는 형국이 됐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운영규약이 10월 10일에 최종 의결이 되면서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입여부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일단 운영규약안 10월 10일에 확정이 되면서 운영 동의안을 먼저 넣었습니다.
립이
설립이김영곤위원
2018년 3월 31일에 설립했다고 했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임시총회를 한 거예요. 10월 10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가입 동의안은 구로구의회에서 절차를 밟지 않은 거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동의가 아직 가입되지 않은 거죠.
가입
가입김영곤위원
동의안은 절차를 안 밟은 거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런김영곤위원
내용이 없잖아요. 운영규약동의안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기존에 운영규약이 있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가입을 하고 운영규약 동의안이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닌데 이번에 신설되다 보니까 운영규약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제목 자체가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참여 및 운영규약 동의안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위원님들은 참여와 동시에 운영규약동의안의 가부를 묻는 안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정리를 해야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아까김영곤위원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포함해서 연회비 내는 게 13개로 늘었어요. 이건 500만원이고 아까 통과한 것은 400만원으로 연회비 안 내는 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요. 연회비 안 내는 것도 어떤 사안이 생기면 부담금이 생겨요. 교육지원과하고 관련된 협의회가 두 개가 추가되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회비 내는 것은 구로구에 13개로 늘었다, 동의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영곤위원님 지적이 아주 합당하다고 봐요. 여기 참가현황이 42개 지방자치단체 2018년 10월 현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구로구가 명기가 돼 있는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구로구를 포함해서 22개가 들어가는 거죠.
대근
정대근위원
참가현황이나 참여현황이나 가입현황이나 말이 뭐가 달라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 구로구는 김영곤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가입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여기에 넣어서 자료를 만든 것으로.
대근
정대근위원
152조 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의를 구하는데 검토의견에도 2018년 3월 31일에 설립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는 2018년 10월 1일 기준 42개, 정확하잖아요. 앞에 참가현황이나 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었으며 우리 구로구는 2018년 9월 14일 본 협의회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였음, 동의서 냈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동의서는 제출을 했지요.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가입 한 거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가입 아직 안 된 거예요. 의회의 동의가 안 떨어졌는데 어떻게 가입을 해요?
대근
정대근위원
3월부터 발기인대회를 하고 임시총회를 했으면 초기에 의사가 있었던 것이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총회를 할 때 임시 발기인 할 때 발기인으로 참여를 요청했었는데 저희는 참여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참가현황에는 구로구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전국 42개 구 10월 현재, 그러면 이미 여기는 발기인으로 명기해서 들어갔으면 구로구가 하고 있는 거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발기인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안 했어요. 이번 10월 10일에 총회하면서 만약에 참여를 하겠느냐고 물어서 문서로 만약에 한다면 하겠다고 문서를 보낸 것이지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발기인 총회부터 금천구청에서 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은 공문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운영규약이 만들어져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 하면 결국 참여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제안사유도 지방정부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방정부가 있어요? 법적인 용어로 지방정부가 있냐고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야지 지방정부가 없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라고 명칭이 왔잖아요. 이것은 다른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안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되지만 여기는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라고 별도로 기구를 만든 거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대근
정대근위원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규약에 1조부터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지적한 대로 이미 가입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가입 여부도 안 물어보고 운영규약동의안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렇다고 운영규약동의안을 우리가 임의대로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못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입동의안이 중요한 것이지 운영규약은 거기에 전제돼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존경하는 김영곤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및 규약동의안 이렇게 하든지 가입동의안을 받으면 운영규약은 별도의 참가자료를 넣어주면 되지 운영 동의안을 우리가 왜 해요? 이미 단체에 정관이 있고 회칙이 있으면 거기 가입 할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하면 되지 운영규약동의안을 나열해서 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김영곤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지방자치법 제152조도 보고 있는데 행정협의회 구성으로 국한이 돼 있는데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가 여기에 관련한 건지도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협의회하고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하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단체에 공식 이름이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정식 이름이에요.
다시
다시정대근위원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의회가 규약을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가입여부가 더 중요한데 오히려 규약을 전혀 건드릴 수도 없는 거, 우리하고 전혀 상관 없는 거잖아요.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가 만든 거고 그 분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여기 내용이 상이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주무과에서 의회에 안을 제출할 때 좀 더 신중하지 못 한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정대근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의회가 집행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건 맞고요. 도와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지방정부 협의회 참여 및 운영규약 동의안으로 해서 제목을 바꿔서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건 수정안이 나오면 정식적으로 발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물어봤는데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가 그 단체의 이름이라는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혁신교육 지구에 있는데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자치단체에서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울에서 하고 있는 혁신교육하고 상관 없이?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내년에 25개 구가 다 합니다. 먼저 혁신교육을 서울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과장님! 이걸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걸 가면 우리가 어떻게 도움이 되고 구로구의 혁신교육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구로구 직접적 도움부분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게 태동이 된 동기가 혁신교육을 보편적 교육복지냐 교육에 여러 가지 보지 않습니까? 청장님하고 제가 알기로는 금천구청장님하고 조 교육감님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나왔고 이 사업이 6년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년에는 25개 구가 다 혁신교육을 참여하게 됐어요. 올 3월에 금천구청장님께서 전국적으로 좋은 사업이니까 체결을 해서 만들어서 같이 고민하고 참여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발기인 총회 할 때 저희쪽에 참여할 거냐는 문제는 5월 선거 임박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차후 저희들이 가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교육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으니까 서로 공유하는 과정에서는 좋은 패러다임이 나와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앞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교육지원과에서 가져온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참여동의안하고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동의안 같은 경우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지원과의 여러 부서 업무들 중에서도 평생교육하고 혁신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얘기를 듣고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해당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을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도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들께도 없었을텐데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건이면 다 설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충분히 필요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께서 가입 안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직 동의가 안 됐으니까 가입 안 된 거.
자료
업무자료정대근위원
맨 뒷장 보세요. 가입현황에 구로구가 정확히 명기가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가입예정현황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다른정대근위원
구도 다 그런 거예요? 의회에 완전히 대충 서류 내면 위원들이 통과시켜주는 그런 사례 이제 8대에서 안 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사전에 설명도 한 번 없으시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난 번에 그 건에 대해서 김영곤 위원장님께도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좀 더 과장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가입여부나 본위원은 좀 더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어요. 우리구가 교육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많이 하는데 이제는 구에서 안 하고 전국적으로 나가겠다고 자꾸 그런 것 같은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 거지 저희들이 나가고······
비도
회비도정대근위원
500만원씩이고 서울시에서 이미 교육혁신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전국 단위로 해서 회비내고 이제 생성되는데 거기에 구로구가 앞장서서 회비 500만원씩 내고 효과가 없잖아요. 이것을 냈을 때 회원 자격이 되면, 이것은 협의회예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끼리 모여서 혁신교육 잘 해보자고 하는 것이지 특별한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고 조금 더 설명이나 의견교환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계속심사안이든 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또 질의하실 분?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이 혁신·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혁신교육 지방정부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10월달인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10월 10일날.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과연 중앙정부나 교육부라든지 지방의 교육청이라든지 그 분들이 바라보는 지방정부 협의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현재 지방정부 협의회를 하면서 총회를 할 때는 장관님하고 교육관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개혁을 하고 교육을 혁신을 하려면 지방정부 협의회 본부에 근무하는 분들이 회장, 사무총장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자치단체장이 회장을 맡고 이렇게.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조심스럽게 보는 부분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 박사님이라든지 전문가가 구성이 돼 가지고 자문팀이랄까 이런 것이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게 구성이 되면 회비를 내고 관련 사업들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자 주요 협의회 사업과정도 여기에 있었지만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겠지요.
호연
서호연위원
자문위원 팀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정말 교육의 혁신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지자체에서 올라온 우수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토탈해서 교육청이나 중앙정부에 상정도 하고 얘기도 하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법률 개정을 건의도 하고요.
랬을
그랬을서호연위원
때 교육의 혁신이 기대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호연
서호연위원
혁신교육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같이 하는 거예요. 교육청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하는
혼자하는서호연위원
게 아니고 뭉쳐가지고 목소리를 내가지고 정부에 교육청에 반영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교육행정은 자치단체 사무가 고유사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장들이.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구로구의 교육혁신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의사절차로 진행할텐데요. 찾아보니까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은 가능하고요. 다만 의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동의안을 제출한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과가 그런 식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동의해야 저희가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수정안은 그렇고요. 계속심사는 다른 건이니까요. 김영곤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견을
의견을김영곤위원
내겠습니다. 주무과에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고요. 지방자치법을 살펴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문항을 읽어드릴게요. 152조 2항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과정이 있었던 거고 규약을 만들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하기에 달려서 운영규약 동의안이 참여 동의안이 포함된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참여한 것 아니냐고 의견을 내신 위원님도 계신데 제가 각종 협의회 참여하고 있는 자료를 2018년 10월 22일자로 현재 가입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이야기 한 것은 확실하게 참여한 건 아니고 운영규약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가입절차를 밟는 걸로 준해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처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조금 이견을 갖는 건 운영규약 동의안이 들어오면서 자료상에는 이미 지방자치단체 가입현황에 구로구가 명기가 정확히 돼 있는데 오기이고 명기 잘못이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에
사전에정대근위원
이런 것이 충분히 되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제152조 2항 근거에 전혀 부합이 안 되잖아요. 절차적으로 미리 구성을 하고 싶으면 규약을 정했으면 사전 설명도 하고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논란이 없을텐데 그냥 훅 들어와 가지고 이미 가입 전제로 하는 것이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계속심사안을 내시나요?
대근
정대근위원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계속심사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계속심사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의견김영곤위원
내겠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의견이 무리한 의견은 아니라고 봐요. 상임위에 설득되지 않는 위원님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계속심사 가는 게 맞고요. 표결방식은 최종방식이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판단하셔서 저도 계속심사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위원님께서 계속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대근위원님 계속심사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대근위원님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심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심사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계속심사 하기로 하고요. 이 안의 제목이 어떻게 수정돼야 될지 이런 것은 협의를 통해서 준비하셔가지고 다음에 제출하거나 할 때 잘 맞춰서 하고 사전에 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까지 진행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근식입니다.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드디어 2020년도에 구로동에 아파트가 들어서겠습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진행속도로는······
들의
주민들의서호연위원
조합원의 참여라든지 이런 건 큰 문제가 없습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의회가 끝나고 서울시에 올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주민의 찬반여부는 묻지 않습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금은 동의율 요건이 3분의2만 충족이 되면 되기 때문에 그 요건은 충족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사업 할 때 요건 묻는 게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하는데는 안 물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관리처분까지 들어갔을 때 그 전에 한 두 번정도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바로
바로서호연위원
그게 문제란말이에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하나가 되가지고 해야 계획한 대로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그 문제를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있는 그대로 구청에서는 설명을 잘 드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했던 역세권 개발 말고 재개발 건 하나 있어가지고 부결된 게 있었잖아요. 막판에.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가리봉동.
니요
아니요서호연위원
. 구로2동에 행정소송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중이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그런서호연위원
문제를 구청측에서 잘 다듬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이
역세권이서호연위원
500m인데 250m인가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25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250m까지는 1차 역세권이라고 하고 251~500m 까지는 2차 역세권이라고 해가지고 1차 역세권은 준주거까지 상향을 시켜주고요. 2차 역세권은 3종까지 상향을 시켜주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남구로역세권 거기는 250m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기도
거기도서호연위원
500m 하면 좋을텐데.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500m까지는 서울시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을 지정을 안 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역세권 개발이 됨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구로동로란말이에요. 도로가 아까 보고할 때 3m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도로 6m에서 이면도로가 6m구요. 건축하는 거기에서 3m를 쎄빽을 합니다. 그래서 3m를 쎄빽한 중에서 1m는 도로로 이용하고 2m는 보도로 이용해서 총 9m가 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3m가 늘어나네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역상
지역상서호연위원
봤을 때 구로동길은 보상을 해서 도로를 넓힐 수 없어요. 개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도로를 넓혀가지고 다시 뉴타운을 만들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구청측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거환경을 바꾸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전에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오셔서 설명을 잘 들었고 충분히 이해하는데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이 한시적으로 끝난 건가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2월 8일까지 주민공람을 한 경우에는 유효했었는데 명칭이 재개발로 합쳐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건이 되면 하는데 재개발 명칭으로 사업이 되는 겁니다.
으로
앞으로정대근위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프트사업은 그 동안 한시적으로 용적률이나 도시기반 인프라 혜택을 많이 줬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사업지 내에 국공유지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가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 구역 안에 있는 것은 소유자가 매입을 해서 택지로 개발하는 겁니다.
것도
이것도정대근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 안 하고 사업지에 사업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첨부자료에 보면 국토교통부 땅이 있고 기획재정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캠코에서 만약에 두 군데를 다 관리한다고 하면 거기하고 협상해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가
협의가정대근위원
돼 있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하고
청취하고정대근위원
나서?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서 처리해 주시고 그러면 일이 굉장히 많으신 건데 어찌됐든 수고를 해주시고 여기가 주거 2종 일반지역이었잖아요.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해서 3종지로 종 상향을 해주는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그 사업요건이 그런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서 종상향을 하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비율을 15% 이상만 하면 되는데······
세권
역세권정대근위원
개발에 관련한 혜택으로 준다는 게 요건이에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종 상향 시켜서 사업을 용이하게끔 하고 기부채납비율만 15% 잘 맞춰주면 이 사업을 요구대로, 진행하게 하는 요건,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전에 업무 얘기 하실 때 개봉 역세권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시기를 놓친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도시계획상 보면 건축부분 평형별 306세대 하고 주변 지형 고도에 맞춰서 했다고 팀장님이 와서 설명해 주셨는데 세대가 작은 세대도 있어요? 임대비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페이지 14페이지 밑에 평형별 건립규모가 있거든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공공임대 주택 같은 경우에 전용면적 비율로 해서 45평방미터 이하를 60~80% 내외 45평방미터 초과하는 경우를 20~40% 내외로 못을 박아놨어요.
해져
정해져정대근위원
있어요? 건립규모가?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구로동쪽도 사업을 잘 하셔야 되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연
서호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하다 보면 개인분담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분담금을 논의하기에는 때가 아닙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제쯤
언제쯤서호연위원
분담금이 나와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관리처분하면서 감정평가가 다 끝나고 나야 종전 자산이 확정이 되고 종후 자산이 나와야 그걸 비교해서 분담금이 나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그게 문제란말이에요. 지금까지 해놓고 나서 분담금이 많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재개발·재건축이나 시프트나 이런 부분이 잘 나가다가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다가 분담금이 많아버리면 분담금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때 분위기가 반전이 된단말이에요. 그게 걱정입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2종지역에서도 가능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종상향이 됐기 때문에 일반재개발 같지 않게 분담금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성별을 고려한다고 바뀐다고 하셨잖아요. 성별을 고려해서 위촉한다고 내용이 바뀌잖아요. 지금 성별이 어느 정도 비율로 돼 있는지요? 위원회 위원들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 분이 많습니다. 일반 성비도 거의 6대 4정도로 성비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원은
유치원은노경숙위원
아무래도 여자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쪽을 배려하시면, 제가 봐도 행사에 가면 거의 여자분이시더라고요. 뒤에 위탁이나 그런 것에 관해서 보니까 여기 내용하고 상관 없지만 어린이집 국공립에서 위탁하는 것,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5년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한 번 더 하고 공개경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심의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위탁하는 게 아니고요.
러고
그러고노경숙위원
나서 그 위탁업체가 또 할 수 있죠? 신청할 수 있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공개경쟁을 하니까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지도·점검이 과도하게 중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정한다? 지금 어쨌든 어린이집 지도·점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복지부에서 보육사업 지침서 안내가 있습니다. 지침서에도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합리화를 위해서 과도한 점검이 많다고 해서, 그런 사항도 복지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권고사항 중에 일부를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330개가 됩니다. 이 시스템 말고도 매년 정기적으로 130개정도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평가인증도 받았고 과도하게 하는 면이 있어서 이번에 보육사업안내 지침서를 인용을 해서, 꼭 뺀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도·점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넣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점검을 받거나 예정돼 있는 경우까지 넣었는데요. 예정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지도·점검 실시 시기가 언제예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1년 연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각 어린이집에 1년치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투명성 있게.
영곤
김영곤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부모 모니터링 점검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나눠가지고 매년마다 저희처럼 50개나 60개를 추출해서 거기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국김영곤위원
지도·점검을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나눠서 한다는 형국이 되잖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시스템 자체가 틀립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회계가 아니고 일반 아동급식이라든가 주로 보면 그런 개념으로.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다른데 점검했다거나 예정돼 있다고 해서 제외시켜준다? 점검 시스템 자체가 다르잖아요.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구청에서 할 때는 종합적으로 합니다. 구청은 하게 되면 급식·회계·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 하는 거고.
다시
다시김영곤위원
정리하면 과장님! 평가인증 점검은 또 다를 것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의 점검내용은 다를 것이고 구청의 지도·점검 내용도 다르잖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구청에서는 총괄해서 하고 있어요.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총괄이 필요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점검항목이? 그렇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거를
그거를김영곤위원
한다는 이유로 제외시키는 게 맞냐는 거죠. 과다한 중복점검이 아닌 거 같은데요. 제가 판단할 때, 점검은 자주 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저희도 점검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대방에서는 받는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엊그제 점검을 했었는데 같은 내용을 구청에서도 점검하고 평가인증에서도 점검을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은 맞습니다만 중복되는 게 산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침서상 적합하고, 그런다고 해서 지도·점검을 등한시한다는 개념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이 발언하셨듯이 점검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지 완전히 다르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또 말이 바뀌셨는데 구청에서는 종합적인 점검을 한다고 얘기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점검은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과도한 중복점검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는다, 주무과에서 어린이집 관련된 분들의 편의, 이런 거에 집중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례 개정 내용이 그런 거 같은데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나
정년이나김영곤위원
연령관계도 그렇고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정년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구로구 보육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는데요. 보육정책위원회 관련해서 조례를 보면 타구나 서울시 조례를 보면 제척·회피 이런 내용들이 명시돼 있는데 구로구에는 빠져 있고 제척·회피 관련해서 강화해야 되는데 이런 거 손 볼 생각을 안 하고 어린이집의 편리를 도와주는 개념을 더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필요 없는 규제들을 완화하는 것은 맞는데요. 주무과에서 고민할 것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든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든지 중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네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현재로서 2년에 한 번 씩 하기 때문에 지도는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우리직원이 6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0개라는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증
평가인증김영곤위원
점검할 때 항목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점검하는 항목하고 주무과에서 하는 항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비교할 수 있잖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재척·회피 이 항목이 빠져 있는 것은 확인하셨어요? 우리 조례에? 정년 관련해서 몇 년도에 조례에 들어와 있었나요? 처음에 만들때 부터 들어와 있었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몇 년도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2012년도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동안 개정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던 건가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집
어린이집김영곤위원
원장님들간에 의견제시가 있었나요? 민원이 있었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아니요. 제가 근무했을 때만 해도 이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추후에 시에서, 다른 데에서 민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공문이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건 아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권고사항이 언제 내려왔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2017년 3월에 그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작에
진작에김영곤위원
내려왔는데 지금 반영하는 거예요? 주무부서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고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미룬 건 아니고 그 동안 하려고 보니까 여러 법조항이 개정돼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65세 정년이 도래하는 원장이 누가 있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내년 12월 연말에 다향하고 항동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분들이 민원이 있었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저는
저는김영곤위원
지도·감독 관련해서 이 조항을 안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평가인증 점검항목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점검항목하고 주무부서에서 점검항목하고 비교할 수 있는 뭐라도 주셔야지 판단을 하죠. 자료를 더 주셔야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개정안에 동의하지 안 그러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곤위원님 말씀에 이어서요. 부모 모니터링 이 분들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네.
노경숙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년에 130여 개정도 점검을 한다고 하셨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머지
나머지노경숙위원
200개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우리 직원이 330개를 1년에 하루에 한 개씩 한다고 해도 365일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할 때 평가인증이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부분은 빼고 그 다음 연도에 지도·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도
지도노경숙위원
·점검 받았을 때 가장 심한 경우가 어떤 경우였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주로 현재까지는 시정 지시사항이 많습니다. 시설 개선명령이라든가 크게 적발한 내용은 큰 내용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부모
부모노경숙위원
모니터링에 이 분들은 대상을 어떻게 하시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적정하게 해서 각 어린이집에 통보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만한
믿을만한노경숙위원
거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럼요.
노경숙위원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잘 보기는 하겠지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부모님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고 저희도 지도·점검하지만 부모님들이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지금 뉴스도 크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건 얘기를 안 해도.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교육 프로그램을 보기는 봤습니다. 어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네.
저도
저도노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를 교육하는 곳의 점검에 대해서는 많고 적음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 대목은 저도.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완화한 거라고 저희과에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130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섯 명이 130개 시설을 점검한다는 것은 다른 일을 모든 걸 제쳐두고 현실적으로 지도·점검에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또 그 반면에 평가인증이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공인된 기관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5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 1, 2번 그런 등수라는 말은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은 상당히 상위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나 평가인증은 충분히 공공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회피목적으로 해서 되는 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위는
상위는노경숙위원
아니지만 중상위권에······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상당히 상위권입니다.
노경숙위원
평가인증을 받았다고 센터장님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며칠 사이로 다시 가서 하면 물론 원장님 입장에서는 불편하시겠지요. 그러면 그런 방법은 있지 않겠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차피 1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올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받았으면 내년에 받는 식으로 하면.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네,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한다고 해서 빼는 게 아니고 단지 금년에 평가인증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도·검검 받은 부분을,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수립 중에 이번에 뺀다는 거지 다음 연도에는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수를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전혀 점검 안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 모니터링을 받았으면 거기는 내년에 받으면 올해 평가인증을 받으면 겹치는 부분이 없어서 같이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렇게 받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아까 표현을 적절하지 못 했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뺀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데는 또 나가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조례에서 빼는 건 좀.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런 분들도 자꾸 왜 그러냐고 이의가 있다고 약간에 걸쳐서 그런 게 있으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원이
본위원이노경숙위원
생각할 때는 관에서는 관리는 조금 회피하고 싶고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노경숙위원
어린이집에서 원해서요. 구청 과에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 분들 입장에서 의무는 하지 않고 혜택은 받고 싶은 그런 편안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느슨하게 해주는 것보다 조금 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수고스럽지만 그냥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곤
김영곤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떤 의견이십니까?
영곤
김영곤위원
김영곤위원입니다. 이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점검, 지도·감독에 대한 과도한 중복점검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 내용을 넣겠다, 인증 점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점검하고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을 빼겠다는 조례에는 동의할 수 없어서 이견을 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럼 수정안을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겠습니까?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볼 때 아까도 자료요구를 했지만 충분한 자료첨부가 안 됐고요. 평가인증 점검 시스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스템하고 주무과의 종합적인 점검시스템하고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심사로 가기를 원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김영곤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곤위원님의 계속심사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곤위원님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계속심사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9. 구립(가칭)고척2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립(가칭)고척2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하시기 전에요.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5건이잖아요. 일괄상정해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회의규칙상 일괄 상정을 하려면 회의 안이 처음 나왔을 때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안는 그러면 번안동의를 해야 되는데요. 다 동의하면 번안동의를 해도 되고요.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대로 진행하되 취지를 살려서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여성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구립(가칭)고척2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
구립
(가칭)고척2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고척
고척김영곤위원
2동에 신규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기는
여기는김영곤위원
공사가 완벽하게 완료됐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2018년 9월에 준공됐고 사용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1월에 구로구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11월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중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례
보육조례김영곤위원
개정된 이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회의일정이 어떻게 돼 있죠? 11월에?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11월 27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3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선정되면 자체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원아모집할 수 있는, 신학기이기 때문에.
영곤
김영곤위원
보육정책위원회 현황을 갖고 있어요. 지금. 임기가 도래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학부모 대표라고 하면 학부모 대표의 자격이 상실되면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파악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학부모 대표······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 연임된 분이 지금 현재
영곤
김영곤위원
제 말 끊지 마시고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5년도에 보육정책위원으로 선임된 학부모도 있고 2016년도에 선임된 분도 세 분이 계신데 이 분들이 현재 학부모 자격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혹시?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이가
아이가김영곤위원
계속 여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는 얘기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가
정례회가김영곤위원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되는데 보육조례 관련된 안건이 통과된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시간상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신규위탁은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3월에 개원하기 때문에 원아를 모집하려면 1~2월에는 해야 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통과가 빨리 되면 빨리 앞당길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격
자격김영곤위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위원 그래서 결원이 생길 경우에도 보완을 하실 생각을 하시고 점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가칭)고척2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립연초롱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의사일정 제10항 「구립연초롱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유병철입니다. 「구립연초롱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연초롱어린이집이 몇 년도에 개설됐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2014년 3월 2일에 개원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만들어지자마자 대한 불교 천태종에서 위탁한 거네요? 5년간?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재위탁 심의를 통과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내년 1월 31일까지인데 그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사건이 발생이 돼 가지고 보육교사가 경찰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집행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위탁업체에 대해서 위탁취소를 하고 이번에 재위탁 공개경쟁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대
아동학대김영곤위원
건이 발생이 돼서 부적격 판정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귀책사유가 대한불교 천태종에 있는 것이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저희가 있어가지고 행정처분을.
형을
실형을김영곤위원
받았나요? 어떤 실형을 받았죠? 아동학대 관련해 가지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보육교사가.
이런
이런김영곤위원
경우에 공람, 공지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든지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게 10월 12일 바로 저번주에 했기 때문에 바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대한불교 천태종이 귀책사유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청문을 한 결과 청문을 해가지고 통보를 했는데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들도 억울한 면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달이 됐고 행정심판이라든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처분이 과하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하고
그거하고김영곤위원
별개로 아동학대가 발생이 됐고요. 지금 상황에서 부적격 판정이 났고 위탁기관을 새로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불교 천태종이 귀책사유가 있는 게 분명하고 혹시 다른 어린이집 대한불교 천태종에서 위탁한 데가 있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구로구는 없습니다.
하게
유일하게김영곤위원
연초롱 하나 였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네.
으로
앞으로김영곤위원
구로구에서 대한불교 천태종이 10년간 위탁 못 하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5년간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못 들어오게 돼 있는 거 인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것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아까김영곤위원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나중에 전국 시·도에 각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제재를 가한다고 공문을 보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육교사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위탁업체도 공지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쉽게 볼 일이 아니에요. 대한불교 천태종에 귀책사유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복지사업내지 위탁사업 하는데 엄청난 타격을 입어요. 구로구에서 확실하게 해주라고요. 그래야지 다른 위탁업체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위원님!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보육교사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원장님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혀 원장님한테 행정처분이 없습니다. 단지 위탁업체에 대해서만요. 많은 법률검토도 받았습니다만 원장님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노경숙위원
그 원장이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원장은 교체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이 돼 가지고 새로 원장님이
노경숙위원
자진사퇴를 하신 거예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새로
새로노경숙위원
오신 분은 어떤 경력이 있으신가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새로 오신 분은 61년생으로 그 동안 경력도 많고, 근데 이 위탁업체가 어차피 재위탁 하게 되면 내년 1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같이 그만 두게 되는 거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위원님!
에서
구립에서정대근위원
사고가 나서 중간에 바뀔 경우에 이유나 귀책사유가 결정되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할 수 있는 절차는 있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이 분들이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시설에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운영할 수 있는 경쟁이 되기 때문에요.
회적
사회적정대근위원
상식에 이 분들이 위탁을 하면서 7억정도씩 투자를 해서 어린이집 위탁사무를 맡겼다면 이 분들이 위탁관리하는 기간 내에 도덕적인 거나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없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법적으로 그런 건 없고요.
배상
손해배상정대근위원
청구도 못 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김영곤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 다른 위탁업무는 못 하죠.
그건
그건정대근위원
사후제재인데.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사전에 저희들도 그것도 검토해봤습니다. 그런 내용은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아무도 책임을 안 지면 그 사이에 공백기간이 생기든지 아니면 사고 후에 학부모들의 피해가 정신적으로든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어린이집에서 아이 구타문제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이미지 추락도 있고 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인데 이미지 추락도 있고 명예적인 것도 있을텐데 그렇게 따지면 구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선정을 잘못한 거잖아요. 사후 결과적인 거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발할 경우에 우리구가 구립을 위탁받은 기관에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껏해봐야 5년 동안 구로구에 못 들어온다는 건데.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구로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못 들어갑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외에는 다른 조치는 할 수 없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어떤 횡령을 했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것도 상위법에 그렇게밖에 안 돼 있습니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구립이 총 몇 개예요? 직영은 없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직영은 없습니다.
립만
구립만정대근위원
몇 개예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46개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어린이집이나 기관 시설들이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니까 구로구의 내규든 절차적인 것을 해서 청문을 다 해보니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저희들도 추후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보조금 일정부분을 제한을 둔다든가 이번에 국공립 사건이 불미스럽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민간위탁을 하면 협의서 내지 계약서를 쓰잖아요. 공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공증은 안 받고요. 서로 쌍방간에 협약을······
증을
공증을김영곤위원
받으셔야지요. 만약에 그 동안 공증을 안 받으셨으면요. 앞으로 무조건 공증을 받으십시오. 협약서 있다고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약서
협약서김영곤위원
사본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협약서 내용을 살펴볼게요. 복지관 같은 데 민간위탁할 때 협약서가 있어요. 거기에 구상권 청구하게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살펴볼 테니까요. 앞으로 협약서를 체결하면 반드시 공증을 받는 절차를 별도로 해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영곤위원
그것을 조례에 명기해야 된다고 하면 명기해서라도 공증을 받는 걸로.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다음부터 협약을 공증받도록 하겠습니다.
약서
협약서김영곤위원
사본 부탁합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게 사고 난게 언제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2017년 9월 29일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위원들한테 복지건설위원회에 이 내용 보고했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분명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속기록 확인하면 되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나거나 경미하더라도 사고가 나거나 경찰이 출동해서 가거나 할 때는 반드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제가 기억이 없어서요. 팀장님!
용훈
박용훈보육지원팀장
죄송합니다. 보고드린 바는 없고요. 앞으로 보고를 잘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경미한 사건이라도 아동 학대에 관련된 것들은 보고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예전에 신도림에서 발생한 게 언제였죠? 그 때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서로 공유를 하고 공개적으로 보고되는 게 일 잘하시는 거예요. 숨기고 얘기 안 하고 이래야 될 일 아닙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제가 앞으로 조그마한 사건이라도.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일들은 바로 바로 해당 지역 의원들과 복지건설위원회 해당 위원회에 바로 바로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학대
아동학대김영곤위원
사건 발생일이 2017년 9월 29일이라고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벌써
벌써김영곤위원
1년이 넘은 사건이네요. 의회에서는 전혀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었구요. 그러면 최종 판결이 난 게 언제라고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금년 7월 18일에 판결이 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어쨌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1년 넘게 위탁기관이 유지된 상태에서 간거네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법원의 판결이 없기 때문에 무죄추정의원칙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계속 조사중에 있는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7월 18일 확정 판결 났으면 그 이후에 잔여기간이 몇 개월 남았더라도 바로 취소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청문도 절차가 있습니다. 7월 18일에 판결이 났지만 우리한테 오려고 하면 공문도 보내고 관공서 절차가 있습니다.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최대한 10월에 청문을 실시하고 바로 조치한 겁니다. 판결이 난다고 판결문이 바로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공문도 보내고 그 쪽 법원에서 우리한테 판결이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2017년 9월 29일에 이 일이 발생한 이후에 주무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죠? 연초롱어린집에 대해서?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건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도·점검도 나가보고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경찰서에서 수사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처벌을 하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영곤위원
그 즉시 보고를 했어야 되고요. 이 사안을 가지고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무과에서 얼마나 대처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오늘은 민간위탁동의안이니까 이정도 하는데요. 제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도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명히 제가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도 비슷한 사항이었거든요. 경찰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렇다, 근데 그 내용을 보고하는 거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앞으로 제가 있는 한까지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과장님이 있는 한이 아니라 과장님이 없다고 바뀌고 그러면 안 되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그마한 사건이라도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연초롱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립연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립연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유병철입니다. 「구립연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1회에 한하여서 재위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심사를 해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재위탁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1회에 한해서만 그렇고 그 이후에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다시 공개경쟁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 분들도 또 참여해서 할 수 있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추후에 참여해서······
위탁
위탁김영곤위원
기간을 보면 말입니다. 2018년 12월 31일로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도 학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월에 졸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맞춘다고 하면 거기까지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탁기간 조정이 가능한지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린이집 설립연도가 다 틀립니다. 5월에 한 어린이집도 있고 아까 마을회관 고척2동처럼 3월에 개관하는 데가 있고 일률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부터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영곤
김영곤위원
위탁기간이 바뀐 다음에 졸업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5년으로 못 박아 있나요? 5년 이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6월에 개관하면 4년 6개월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 날짜의 5년으로 딱······
그거
그거김영곤위원
확인하고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5년으로 못이 박혀 있는지 아니면 5년 이내로 위탁하게 되어 있는지 만약에 5년 이내로 돼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학기에 맞춰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1회겠죠. 상식적으로.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5년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5년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검토한 바로는 4년 6개월로 되기도 하더라고요. 시기에 따라서. 위탁 기간 선정하는 것이 연말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요. 어쨌든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검토해 보시죠. 왜냐하면 학기제에 맞출 필요도 있어요. 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하시죠.
용훈
박용훈보육지원팀장
지금 현재 구립이 마흔 여섯 개가 있습니다. 업무처리상 학기 마치는 의견도 좋으신데 나중에 위탁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위탁심사를 미리 당겨서 하면 되죠. 회계상에 문제가 있나요?
용훈
박용훈보육지원팀장
원장을 임용해야 되는데 원장이 그 기간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원장은 경력이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세한
자세한김영곤위원
내용은 따로 얘기 나누어야겠는데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오늘 일이 많으셔 가지고, 구립 연지는 개인이에요? 개인으로 위탁 받은 사례가 몇 군데 정도 돼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과거에는 없었는데요. 요즘에는 왕왕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을 때도 개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추세는.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종교단체가 됐든 위탁 동의안 들어올 때 간단하게 약력 소개라든지 기관소개를 같이 해 주시면 신규야 어쩔 수 없겠지만 기존에 하시던 분들 한 번 더 위탁을 해야 된다면 보도자료가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라든지 불교 이런 데가 있으면 우리구의 다른 기관하고도 민간이든 구립이든 기관하고 관련업무를 보고 있다면 잘하는 데는 계속 잘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다음부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경숙위원님!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궁금한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개인과 기관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위탁받았을 때 장단점이 있다면.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기관 같은데는 커리어도 많고 경험도 많으니까 노하우가 있다, 그래서 어린이를 더 많이 케어할 수 있다는 측면을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고 개인을 봤을 때는 좁은 범위로 생각되지 않느냐 실제로 운영해 보면 약간 차이도 있습니다만 아까 천태종처럼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 보면 일반 개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보통 생각할 때 큰 단체에 가면 노하우도 많고 시설이 좋지 않느냐,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런 차이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탁과
위탁과노경숙위원
원장을 겸하면 지시를 받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통솔을 본인의 판단하에서 할 수 있어서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일장일단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그게 궁금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물어본 게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개인이 하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가 기관이나 종교단체보다 작아서 책임소재도 줄어든다는 느낌도 들고 약간 약하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개인이 많이 받으신다고 하니까 잘 하시는 분들은 훨씬 잘 하시겠죠. 그렇지만 개인보다는 종교나 기관·단체는 체면, 사회적인 위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책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어차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구립연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립 영서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영서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구립 영서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
구립
영서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 영서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립아나율장애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의사일정 제13항 「구립아나율장애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구립아나율장애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구로
구로서호연위원
아나율 위치가?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구로3동 동사무소 바로 밑에 1층에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원이
정원이서호연위원
24명인데 현재 21명이란말이에요. 보육교사는 몇 명이에요? 다시 질의할게요. 영유아 장애인법에 의하면 장애아이들을 교사 한 명이 몇 명······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세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
그것서호연위원
지키고 있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여기는 장애아시설이기 때문에요.
호연
서호연위원
3명으로 돼 있는데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겠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저희들도 장애시설에 대해서 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별히
특별히서호연위원
신경을 쓰시고, 여기에 보육교사가 장애어린이에 대해서 자격이 필요한 사항이 없어요? 일반 보육교사면 다 하는 거예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특수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분들은 월급 자체도 틀릴 거 아니에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수당이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서호연위원
체크하고 있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아나율장애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0월 29일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산회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