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보건진료부장 우연순 입니다. 보건의료원장은 공석으로 보건사업과장은 5급 승진 교육중이 어서 제가 대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공통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답변 미흡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미작성, 누락, 감사 당일 수정, 오타, 통계수치 불일치, 대상자 비실명 기재 등 자료 작성 소홀 및 업무 연찬미흡으로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지적 사항이 었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작성 시 오타, 통계수치 불일치 등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해당 소관 부서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공통2번입니다. 각종 예산 낭비성 사업추진 시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의회의 의견사항 및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나,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향후 군의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다양한 군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신중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군의회 및 주민의견수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공통3번입니다. 토목 및 건축공사 시 철근 사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셨는데요, 일반철근인 SD300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철근으로 같은 가격인 SD400의 고강도 철근 사용 및 옹벽 시공 시 기초 밑에 토우를 없애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셨는데, 향후 토목 및 건축공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항목 설계 및 시공을 반영하도록 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이셨습니다. 토목 및 건축공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항목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여 공기 단축 및 예산절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보건의료원 소관 사항 1번입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진료환경 조성을 마련하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이셨는데, 보건기관을 방문하시는 민원인에게 자세한 안내 등 진료 불편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하여 검진 시에 여성분들의 불편 여론이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민원안내 접수창고 지원 정기 및 수시 친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월 1회 이상 하도록 하겠고, 암 이동검진 시 여성분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편리한 환경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보건의료원 지적사항 2번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하자검사 이행 소홀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2회 정기검사 및 만료검사를 실시하라는 요구사항이셨습니다. 매년 상ㆍ하반기 정기 및 만료 하자검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2018년 하반기 검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부터 하자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60페이지 보건의료원 3번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ㆍ감독 철저입니다.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규정 미 준수로 기본의무를 다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가 있는 상황입니다.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규정 위반 사례가 없도록 징계 처분 및 교육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지시 사항이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을 연2회 정기적으로 하고, 연5회 이상 수시로 강화하고 복무상황 관련 직무교육을 분기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을 담당직원이 직접 결재 상신토록 하여 허위 출장 등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규정 미 준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 교육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보건의료원 4번 의약품 보급 및 관리 철저입니다. 적기에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아 주민불편 및 위험성이 발생되고 있으니 의약품 부족 등으로 인해 적기에 환자에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철저히 폐기하라는 지시사항이셨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급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수량 및 품목을 파악하여 적기 공급을 통해 의약품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폐기 시 환경사업소 및 위탁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보건의료원 5번, 업무대행의사 채용 내실 추진하라는 지시사항이셨습니다. 업무대행의사 처우개선 방안 및 전문사이트 활용 등 폭넓은 홍보를 통하여 능력 있는 의사를 채용하고 입원실 운영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 사항이셨습니다. 처리 결과는 시간이 조금 지난 관계로 현재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대행의사 채용 내실 관련해서 내과전문의는 3차 공고에서 한 명이 지원을 해서 10월 16일 날 면접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12월 1일부터 근무하기로 얘기가 돼 있고, 정형외과 전문의 같은 경우는 10월 10일 날 면접을 시행 했습니다. 전문의 세 명이 서류 제출했는데, 면접 당일에는 두 명만 응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10월 10일 날 면접을 통해 합격을 했고 어제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9월 달에 이미 면접을 봐서 합격이 됐고요, 이 분은 지금 근무하는 병원에 정리가 필요해서 11월 16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입원실 운영 관련은 입원실 리모델링 관련 간호인력 배치를 완료하였고, 전문의 채용 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는데, 거기에 주차는 몇 대 정도 확보를 할 수 있어요?

주차공간은 뒤에 길게 있는 창고도 정리를 해서 철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있는 데가 주차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료원도 전면 주차는 아예 못하게 하고 있어요. 뒤편만 주차를 하고. 거기 제일 문제가 주차공간입니다. 저희 직원들 주차하는 데만 해도 거의 꽉 차거든요. 행정차량만 해도 15대 정도 돼요. 바로 옆에 주차타워를 하려고 하다가 거기가 취소돼서 주차공간은 창고를 정리해서 철거하고, 사무실 위 공간 여유 있는 데를 정리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차 문제가 많더라고요. 주위를 뺑뺑 돌아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위까지 올라가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치매센터가 생기면 입원하시는 분들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난이……

입원은 안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거지, 거기서 중증환자들까지는 관리를 못해요.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고 저희들은 치매 초기 환자들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더 이상 진행 안 되게까지만 합니다. 중증환자들은 저희들이 거기서 관리를 못합니다.

그분들은 오전에 오셨다가 오후에 가시는 걸로요?

그렇죠. 차량으로 해서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통합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인력이 확보가 돼야겠죠.

그리고 또 입원실도 한다고 하셨는데?

입원실은 많지는 않고 12병상인데, 일반 환자가 입원할 경우에 쓸 병상이고,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노인유치원처럼 낮에만 치매안심센터는 그렇게 관리하고 노인분들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차 때문에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팀장님 설계 용역이 다 끝났다고 했죠? 그러면 나머지는 재무과에 모든 업무처리를 위임하는 건가요?

발주의뢰를 하는 겁니다.

착공부터 모든 감리까지 다 이쪽에서 하는 거죠? 의료원에서는 할 일은 다 끝난 거고?

아니죠. 저희들이 전체 업무를 하고, 감독 공무원은 군청에 건축직 공무원을 임명해서……

감리는 외부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감리는 공무원이 안 할 것 아니에요?

감리단에서……

감리단에서 와서 하는 거잖아요?

예.

총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죠?

설계비가……

예. 좋습니다. 팀장님 간단히 물어볼게요. 지금 의료원 건물 구조를 보면 상당히 밀집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차난이 대두되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 주차도 의료원에다가 못하게 하고 뒷면에 주차하게 하는데, 팀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의료원 모든 집합 건물이 현재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가 설계한 것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도 주차공간을 앞으로 전체적으로 확보했으면 한 공간 정도는 더 나올 것 같더라고요. 당초 건물을 부지 가운데로 위치가 되다 보니까 주차공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협소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저도 의료원에 진료를 받으려고 갔는데, 그날 마침 건강검진 하는 날이더라고요. 건강검진 버스 두 대가 주차라인을 다 차지하고 있다보니까, 면 단위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차를 외부에 주차하고 오니까.

건강검진 하는 날은 공무원들은 아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부공간에는 뒤편에도 민원인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건강검진 하는 날은 직원들은 아무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의료원이 밀집 건물로 있다보니까 지금 치매안심센터 뒤쪽에다가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300평이요.

총 공사비가 얼마에요?

18억원이요.

설계비가 약 30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예.

설계가 다 완료된 상태 아닙니까?

예.

차라리 이 시점에서 설계비를 다 포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물색해보면 어떡하겠느냐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장소 선정에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광암리 노인요양센터, 거기도 공간이 있어서 가봤는데, 청양에 있는 10개 읍ㆍ면에서 환자들이 오다 보니까 광암리도 한 번 생각을 했어요. 리모델링해서 처음에는 신축만이 아니라 리모델링도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방문하고 고추문화마을도 혹시 몰라서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의료원이랑 업무도 다 연계되거든요.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운영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리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업무에 연관성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너무나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본 의원 생각은 차라리 이 시점에서 3000만원 포기를 하고, 다시 한 번 넓은 공간을 찾아가지고 군수님 공약사항인 치매병동 있죠?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해봤고, 차라리 치매안심센터 지으려고 하는 데에다가 2층, 3층 주차타워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1층은 조그마한 창고하고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고 2, 3층에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층 건물이에요?

3층이요.

그러면 2, 3층은 안심센터로 활용을 하는 거고?

전체 프로그램실하고 사무실하고 같이 다요.

1층은 일부는 창고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주차공간은 의료원 인근에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지역경제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감사보고 할 때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쌈지주차장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팀장님도 어떤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안심센터를 그쪽에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신축하기까지는 물론 여기계신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의료원이 의료원답게 어느 정도의 여유 공간, 조경도 있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안 돼 있어요. 환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하는 곳이라 정서적인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너무 밀집되게 건물이 세워져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진행 상태는 그렇게 됐다는 것만 알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동선 입니다. 2018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 지역경제과 지적 사항은 공통3건, 지역경제과 5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107쪽 공통 첫 번째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소홀과 답변 미흡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감사 자료 작성 시 요구 자료에 대하여 상세하고 철저하게 자료 작성토록 하겠으며,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공통 두 번째 사항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군의회의 의견 반영과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동반자 역할을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 군의회와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과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공통 세 번째 사항입니다. 토목 및 건축 공사 시 철근사용 개선사항과 옹벽 시공 시 설계 개선 등 각종 공사 시 예산 절감과 업무연찬을 통한 철저한 사업이 되도록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시공 개선으로 예산 절감과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지역경제과 지적사항 첫 번째 사항입니다. 버스터미널 고객편의시설 확충 방안입니다. 버스터미널 냉ㆍ난방기 설치, 대합실과 화장실 청결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터미널 2개소에 냉ㆍ난방기 설치 지시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환경이 열악한 시내버스터미널 바닥과 벽체 그리고 출입문 등 전반적인 환경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대합실과 화장실 등 환경개선이 청결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지적사항 두 번째 사항으로 향토상품전시판매장 임대료 현실화 조정입니다. 임대료 산정기준 변경 등 유사 상가 시설과 같이 형평성 있게 현실적인 임대료가 되도록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향토상품전시판매장은 2008년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판매를 촉진하고 직거래와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향토상품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임대료를 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이 끝나면 2020년 수탁자 선정 시 공고에 의한 일반입찰을 추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임대료는 재감정평가를 통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지적사항 세 번째 사항입니다. 정산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청양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과 주말야시장 이벤트 등을 정산 시장에도 활성화시키고, 상인들과의 갈등 해소를 비롯한 다양한 대책마련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정산시장 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 아케이드 정비, 정비 LED 등 교체, 도색 등을 우선 추진하고 정산 시장 상인을 통하여 교육 이벤트 행사 등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지적사항 네 번째 사항입니다. 청양전통시장 운영개선 방안입니다. 5일장 노점상 사용료 징수 개선과 소방통로 확보 방안 등 화재 예방과 대형사고예방 대책 마련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노점상 사용료 징수 폐지는 현재 조례 개정 중으로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소방통로 확보 훈련은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정기 훈련과 불시 훈련을 병행 실시하겠으며, 지속적인 상인 지도ㆍ 단속으로 고객선 지키기와 소방통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지적사항 다섯 번째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 설치 검토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 설치 계획은 약 60여 평의 부지와 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충청남도 도로교통과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정산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조치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만 나왔잖아요? 그런데 상인들 간에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상황이 안 나와 있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 2차, 시장상인회와 설명회를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소유주와 임대차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점포가 59개인데, 약 40개 정도는 임대차 관계자와 소유주 관계가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15개에서 19개 정도는 현재 상인과 건물 소유자와 갈등이 있습니다. 조정은 조례와 상위법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양시장은 청양군 땅이잖아요? 그리고 청양군에서 건물을 지어준 거잖아요? 정산시장은 경우가 바뀌었잖아요?

예.

땅은 청양군 땅에다가 정산 계약자들이 집을 지어서 건설비를 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양군 땅에다가 청양군에서 집을 지었으면 아무하자가 없는데, 문제는 정산 계약자들이 돈을 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기부체납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들을 다 배제를 한다면 그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전체적으로 흩트려 놓고 어떤 점포에 대해서 가장 우선권을 주는 게 건물소유자한테 줍니다.

계약을 하고 현재 영업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건물소유자 한 사람이 두세 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건물소유자 한 사람이 전체를 갖다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임대자와 소유자의 갈등이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임대는 했으면서 사용은 안 하고 비어 있는 공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섯 가지 안을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소유자 우선, 두 번째는 임대차 우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합이 벌어지는 사항이거든요. 빈 공간에 있는 분은 우리가 공개를 해서 모집을 해야 됩니다.

가장 문제는 현재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계약자들 그분들의 갈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뭔가 차등을 줘야지만 그게 빨리 해결이 되지, 동등한 입장에서 현 영업권자를 우선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계속 합의가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계약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그것이 안 될 때는 자기들도 법적으로 가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빠른 시일 안에 잘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거기까지는 상인들이 이해를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 시장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중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준 사항이 있거든요. 감사원 감사 같은 지적사항과 조례 그 다음에 기부체납 할 당시에 계약에 근거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태양광 있죠?

그렇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먼저 서정리 같은 경우, 서정리는 한 달 전에 와서 상황을 보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처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업소가 495개소입니다. 사업비가 56억원 되고. 처음에 신청을 10가구 단위로 받았는데, 실제 현장을 가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와 할 수 없는 대상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 이상이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경우는 다섯 가구 미만일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를 가져다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한 지구가 끝나면 다음 건너에 있는 지구로 사업 대상지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사무실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하는 방향은 시간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방금 전에 차미숙 위원님이 태양광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 동네에서 10가구 이상만 해주고 있죠?

지침은 그렇습니다만, 10가구가 기준인데, 10가구가 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10가구가 안 되는 경우는요?

하고 있습니다.

최소 몇 가구 이상?

다섯 가구 이상이요. 반드시라는 개념은 없지만 태양광과 지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3㎾ 이하로 해주는 거죠?

기준은 3㎾ 기준입니다.

3㎾인데 자부담이 10%고 보조금이 90%고, 최근에 와서 전액 100%를 보조해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것은 특정업체에서 주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한국에너지공단과 계약을 해서 특정업체만이 그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100% 지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부담은 꼭 10%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90%만 가지고도 사업성이 있으니까 10%는 돌려주겠다는 의미로 현혹시키는 경우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을 하려면 자담을 10%를 받아서 세입ㆍ세출 현금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금이 우리 군에 일 년에 보통 어느 정도 돼요? 최근 통계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작년에 공모사업을 시작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작해서요?

작년에 공모를 해서 금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것은 일부 도비하고 국비, 일부만 지원했습니다. 지원 비율이 40% 지원했었고, 나머지는 자담이 컸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우리군에 지원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금년도부터입니다.

금년도부터? 아니, 그게 이번 당진 어기구 의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주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청주시한테 지원금이 34억 1000만원, 또 강원 인재군은 17억 4000만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태양광에 대한 현실성에 대해서 늦게 후발 주자로 공모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작년 7월 3일에 용인 한국에너지공단에 가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1, 2차를 거쳐서 약 56억원의 총사업비를 땄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40%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어기구 의원님 국감자료에 따르면 청주시 공공시설, 마을 개인주택에 해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보조금 90%, 자부담 10%가 아니고. 경북 영천군은 16억 9000만원, 어기구 의원 주장은 편향되게 어디는 많이 따느냐는 거예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많이 배정을 받았고, 세종시 같은 데는 7억원 밖에 못 받았고. 편향돼 있다고 질의를 하셨던데. 우리군은 최근 3년 동안에 별로 없는 거네요?

우리도 있습니다. 공공시설 기관 10개소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를 했습니다. 군청, 휴양림, 고추문화마을. 그렇게 해서 1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공사 지원금은 얼마 정도 돼요?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총 공사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군에서 노력을 하셔서 지원금을 많이 받게. 경로당, 마을 회관, 목면에 지곡리 같은데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많이 지원받도록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내ㆍ외 버스터미널에 화장실 리모델링이라든가 냉ㆍ난방기 진행 상태가 어떤 가요? 계획만 세우신 건가요? 어느 정도 하셨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행버스 터미널과 시내버스 터미널 화장실은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깨끗한 편인데, 직행버스 터미널은 벽체와 창문, 천장, 주변 환경이 개선할 사항이 있고요, 시내버스 터미널은 출입문에서부터 바닥체, 벽체와 천장, 모두 개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ㆍ난방기 예산은 없지만, 시급하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리모델링 시작을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주 한옥 마을 가면 화장실 화장지가 없는 대신에 화장실 앞에 판매하는 비치함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그런 거라도 해놓으면 잘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없더라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보편적으로 깨끗하기는 한데, 시내버스는 거기는 안 좋더라고요.

노인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흘림과 냄새가 청소를 해도 불결하게 남아 있습니다.

빨리 손 좀 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지난번 행감 중에 건의 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구봉광산 재개발계획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 적극 수용해 주고 수시 점검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별다른 변동 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환경관리부서와 저희와 그 일에 대한 추진사항이 있으면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슬러지가 나오고 있어서 지도ㆍ관리를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폐수가 나오고 나서 찌꺼기를 통에 가둔 상태에서 이것을 반출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서 이것을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가보셨나요?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관리ㆍ점검을 수시로 해서 변동 사항이 있으면 보고 해 주시고요, 어제 관광 정책에 대해서 중간보고회가 있었는데, 폐광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청양군에 있는 폐광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자료 작성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 같은 경우는 특이해서 수직 갱도가 많아서 유사한 종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활용해 볼 수 있도록 광산, 폐광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정산 쪽 특별농공단지 내에 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청양군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숙사 건립을 연구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도와 협의 중에 있고, 저희들이 40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건립 계획은 77동을 계획했는데, 정산 농공단지에서는 150세대 내지 200세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애경 관련된 분과 저희하고 도하고, 담당자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비, 군비 자부담으로 하실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의 사항으로 청양전통시장 주차타워 출입구 개선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보완이 됐나요?

출입구요?

청양전통시장 주차타워 출입구요.

예. 특히 장날 이 되면 한 쪽 면에 꽃이라든가 화환을 놔둬서 한 쪽 부분이 안 보이거든요. 장날 현지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타워 출입구가 협소하니까 개선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난번 행감 때 건의 사항으로 챙겨보라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도 내내 개선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출입구 들어가는 폭이 좁습니다. 좁은데 실질적인 검토는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서 전체적인 틀을 갖다가……

아직 안 하셨으면 빨리 하셔서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비가림 시설을 할 때도 지지용을 하지 말고 건물을 활용한 비가림 시설을 하는 걸 검토해보라고 했었거든요.

주차타워 3층 올라가는 비가림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건축법 상 한계에 있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상 비가 오면 챙겨주고 특히 눈이올 때는 통제를 하든가, 미리 얼지 않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타워를 이용하다보면 이것, 저것 불편 사항이 많이 접수가 되는데, 좋은 얘기는 사실 많이 안 합니다. 불편한 점만 얘기하지. 앞으로라도 비가림시설 하게 될 때는 지지용 공사를 하지 말고,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비가림 시설을 하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양의 주차타워가 시장에 있고 쌈지주차장이 몇 군데 조성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과장님 사진 보셨죠?

예. 봤습니다.

뭔가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쌈지주차장을 지난주에 쌈지주차장, 주차타워를 한 번 다녀와 봤어요.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장기주차를 해 놓고, 커버를 씌워놓고. 쌈지주차장, 주차타워 당초 목적이 뭐에요? 설립 취지가 뭐에요?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주차타워하고 쌈지주차장을 설치한 배경이 뭔지 답변해 주세요.

첫째는 여러 사람들이 순환적으로 이용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장기주차에 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시장주차타워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회기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번 거론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장 주차장이라든가, 주차타워는 고객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에 살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준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평당 고가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커버를 씌워놓고 장기적으로 주차하고. 보면 대부분이 지역 시장상인들이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는 거예요. 평일 날인데도 유동 인구가 없는데도 이렇게 차가 세워져 있더라니까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한다고 지난번에도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잖아요!

근거 조례를 10 월 말까지 입법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법이 끝나는 대로 하기보다는, 원래 취지가 주차장을 계속 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 목적에 맞게 운영 하셔야지! 읍내 거주하는 분들의 편의만 제공해 준 것 아니에요? 청양 장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고추 한 포대 싣고 시장 보러 오는데, 주차할 때가 없어서 멀리 주차를 하고 걸어와야 해요. 그런 불편함을 여러 번 들었어요.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실ㆍ과에서도 지역민들과 상대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본연의 업무대로 이런 것을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커버 씌워 놓고 몇 달 동안 방치할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차들로 주차장이 꽉꽉 차 있어요. 어디인지 아세요? 빈 데가 있기는 있어요. 어디인지 아세요? 주차타워 옥상은 비어있어요.

예.

당초 취지에 맞게 관리해 주시고 외지에서 오시는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장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관리를 확실히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시장 내 길거리 주차랑 도로에 주차하는 시간을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그런 의견이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10월 1일부터 30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30분으로 시간을 정했냐면, 시간을 40분이나 1시간으로 늘려도 순환에 대한 문제도 있고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을 점검해서 20분에서 10분 추가해서 현재 30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령을 가보면 선 그려놓은 데 있잖아요?

예. 주정차 단속 지점입니다.

거기는 30분에 500원이고 30분 초과하는 데는 돈이 올라가더라고요. 농협 주차장도 거기 물건 사러 오시는 분들은 영수증 확인 후 한 시간까지는 안 받더라고요. 한 시간 지나면 30분에 500원씩 받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20여 만원씩 사시는 분들은 1시간 이상을 주더라고요. 청양도 장날만이라도 아니면 노인복지회관 앞 주차타워라든가 시장 주차장을 아침 7시에서부터 저녁 7시까지 만이라도 그런 것을 시행하면 어떨까요?

우선 주차요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데, 우선 전통시장주차타워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종섭 입니다.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처리한 사항으로써 공통사항 4건과 건설도시과 2건, 총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답변 미흡인데요, 앞으로 의미와 핵심을 면밀히 파악해서 오탈자를 줄이고 자료를 발취해서 이해하기 쉽게 답변할 수 있도록 고쳐 나가겠습니다. 118쪽, 각종 예산 낭비성 사업 추진 신중한 전업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사업추진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또한 전문가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재하여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토목 및 건축 공사 시 철근 사용 개선 필요를 요구하셨습니다. 일반 철근에 대해서는 각종 철근이라든가 콘크리트, 레미콘 시행할 때 공전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표준도에 의해서 계산 설계서를 작성해서 용도에 적합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공통4, 알프스마을 불법행위 신속 조치 및 정상화 노력 추진입니다. 저희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무단 점유지 변상금 부과를 위해서 용도 폐지를 했고, 내용은 불법 및 부적절한 사업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적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도로변 물건 적치 단속 강화인데요, 지속적으로 도로변에서 적치 행위 단속을 시행하고 있고, 장날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 지도ㆍ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적재에 대해서는 수시로 강제집행이라도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읍 도시재생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청양읍 농촌 중심지 추진 위원회를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 및 공감대 조성을 위하여 사업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면서 도로업체 재선정을 통해서 사업이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알프스마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알프스마을은 국유재산인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있었는데, 그것은 조치를 완료했고, 현재는 산림 쪽에서 절대산림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서 포장이 됐어요. 포장을 원상 복구하는 걸로 위원님하고 협의가 됐어요.

건설도시과 것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

아직 포장은 원상복구를 못 했습니다. 예산도 없고 해서. 내년 봄에 협의에 의해서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2월 달이면, 알프스마을 얼음 분수 축제가 시작되는데, 그때까지 잘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또 알프스 마을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 농림과에다가 보조관정에 대해서 푯말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100% 보조관정에 대해서 건설도시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관정을 판 게 3년 동안에 200여개를 팠어요. 재배정해서 읍ㆍ면장들이 팠는데, 표기를 점검하면서 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산지 개발할 때 경사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듣기는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싶어요. 경사도 관련 조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조례 내용이 뭡니까?

저희 개발 행위에 대한 조례로 결정돼 있는데, 산림은 산림대로 조례가 결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는 20도로 기준을 해서 했는데, 정부에서 15도로 강화를 시켰더라고요.

태양광 할 때 15도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전에는 25도로 산림에서 됐고, 저희가 군 방침으로서는 20도로 돼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질문 드렸을 때 전체 면적에 40%가 경사도를 20도를 넘지 않아야 허가를 주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서, 그 당시에 확신이 서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산지 경사도를 어떻게 조절하는 게 맞는지 얘기를 더 들어봤어요. 현재로서는 청양지역은 70%가 임야고 태양광 말고 주택이라든가 휴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할 때 25도를 적용할 수 있으면 25도를 적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거기까지 할 수 있는 데 우리가 정한 것 아닙니까? 20도로?

정부 방침이 15도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20도였다가 15도로 낮춘 것도 정부방침 때문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 중간 중간에 다른 업무 보고 때 계속 말씀이 나왔는데, 정확히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때 답변 듣기로는 25도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군은 20도를 적용하고 있고, 20도 적용이 평균 40도를 넘지 말아야 나눠서 허가를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있죠?

예.

조례 정확한 이름이 뭐에요?

개발행위에 관한……

아니면, 자료를 다시 한 번, 조례 내용하고 포인트 되는 항목이랑 해서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례가 20도에 평균 40%를 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법에 설사 25도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조례는 개정할 수 있는 거니까 필요성에 따라서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임승룡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공통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및 답변 미흡입니다. 감사 자료가 소홀하고 답변이 매우 불성실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 시 정확성 및 누락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업무 연찬에 신중을 기하고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126쪽 공통 두 번째입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 신중한 사전검토 필요입니다. 간담회 등을 통해 각종 사업 추진 시 의회 의견과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으나,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해 예산 낭비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군의회 및 군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공통 세 번째입니다. 토목 및 건축 공사 시 철근 사용 개선 필요입니다. 각종 토목 및 건축공사 시 사용하는 철근 규격에 있어 SD400 고강도 철근을 써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서 SD300의 일반 철근을 혼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옹벽 시공 시 기초 밑에 토우를 설계 시공하고 있는 바, 이 또한 비경제적이므로 설계 시 토우를 없애 공기를 단축시키고 공사비를 절감하라는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정확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각종 공사 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공통 네 번째입니다. 알프스 마을 위법 행위 신속 조치 및 정상화 노력 필요입니다. 천장리 알프스 마을의 각종 위법 행위로 인해서 이미지 실추 등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십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산림 훼손지는 정산면 천장리 산31번지 외 1필지 내 수영장, 식당을 무단 설치한 사항으로 금년 7월 18일 산림 복구명령을 하였으며, 복구 설계가 제출되었으나 폐기물 처리 내역이 설계서에서 누락되어 보안조치를 하였고 신속하게 복구조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산림축산과 소관 첫 번째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꽃묘 배부 철저입니다. 꽃묘 배부 시 일부 읍ㆍ면에서는 마을에 억지로 배부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국토공원화 꽃묘 배부 시 상세한 대상지 및 수량을 읍ㆍ면에서 받아 현지 확인을 통한 수량을 확정하겠으며, 식재 완료 후 준공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30쪽 산림축산과 두 번째입니다. 가로수 식재 후 하자 보수 등 관리 철저입니다. 금년 폭염으로 인해 가로수 고사가 많이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가로수 전 구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하자보수 및 고시토록 하겠으며 칡넝쿨 제거 등 가로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산림축산과 세 번째 칠갑사니 체험마을 사후 관리 철저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한 광대리 칠갑사니 체험마을 사업추진은 부적정으로 지적되어 있음에도 금년 행정사무감사로 요구한 자료에 누락시키는 등 자료 작성이 매우 소홀하다는 지적이십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당시 사업장 위치가 용도구역 상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가축 사육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 20일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사육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마을 일부 그곳에서 사육 중에 있습니다. 칠갑사니 체험마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 사업 진행 보조금에 대해서 반납할 용의가 있다는 체험마을 측 답변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원된 예산은 3000만원이고 자담이 1442만 8천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132쪽 산림축산과 네 번째입니다. 무허가축사 양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을 보면 675개 대상 농가 중 현재 적법화 추진 완료 농가수가 84농가로 타 시ㆍ군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적이며, 해당 축산농가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적 도움을 주어서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무허가 축사 이행 계획서 제출 현황을 보면 544농가이며, 완료 농가는 21.5%인 177농가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대상 농가 427농가 중에 신고대상 미만인 곳과 폐업하겠다는 곳을 빼면 내년까지 추진해야 될 농가는 361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6%정도 남아있는데, 앞으로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해결해드리고 적법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해서 기간을 최장기간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청양군이 가장 먼저 했는데요, 태안군하고 청양군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측량비와 설계비를 농가별로 100만원 이내로 보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한까지 무허가 축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임도 개설에 대해서 여쭐게요. 금년도 예산이 6억원 정도라고 했나요?

예.

6억원이면 ｍ당 개설비가 1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죠?

일반 단가가 임야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임도개설하는 데가 도로가 있었던 데 아니에요?

임도개설은 신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신규로 개설해서 포장까지 해준다?

포장은 필요한 지역, 예를 들어 경사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부분으로 갑니다. 전체를 하지 않고.

그러면 6억원 가지고 몇 km정도 해요?

산림보호팀장 배명준 입니다. 임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간선임도가 있고, 작업임도 또 보수, 구조개량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간선 같은 경우는 km당 2억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고, 작업임도는 폭이 3 내지 4ｍ로 폭이 좁기 때문에 이것은 1억 6000만원 정도, 나머지 보수라든지 구조 변경은 기존에 있던 임도를 새로 보수를 한다든지 경사가 급한 지역을 다시 완경사로 해준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전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총 사업은 6억원 정도로 하면 간선 2km, 작업 2km, 나머지 보수, 구조 개량해서 하면 10km 정도 사업할 수 있습니다.

10km정도를 하신다? 그러면 포장을 하는 데하고 포장을 안 하는 데하고 6억원을 가지고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임도는 보통 구배가고 8%이상 될 때만 포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포장하는 구간은 전체에서 20% 미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밖에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옆에 수로는 다 해줘야죠?

일단 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빠짐이기 때문에 암거라든지 이런 수로는 현장에 맞게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할 때 두께가 8㎝라고 했죠?

아닙니다. 저희가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20cm로 타설하게 돼 있습니다.

20cm로 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임도를 나중에 사용할 때 거기 목재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야지 일반농로라든지 이런 10cm로 하게 되면 나중에 콘크리트가 금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20cm 두께로 하고 있습니다.

폭은 얼마로 해요?

폭은 3 내지 3.5ｍ 폭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이어매쉬는 몇으로 해요?

와이어매쉬는 기본적인 걸로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게 몇 번이에요?

7번, 8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로는 콘크리트로 쓰시죠?

예. 그렇습니다.

플라스틱 쓰면 안 돼요.

플라스틱은 옛날에 많이 쓰고 현재는 쓰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산림치유마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확정이 된 건가요?

광금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확정이 돼서 금년, 내년, 내후년 3년간 저희들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겁니다.

군민들이면 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산림치유마을 선정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대치면하고 정산면만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임야 비율, 평지 비율이 법에 정해져 있어서 두 군데 면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희 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답변 미흡으로 요구 자료 미작성 및 누락과 함께 수정이라든지 자료 오타, 수치 불일치, 대상자 비실명 기재 등 전반적으로 감사 자료가 소홀하고 업무 연찬 미흡으로 답변이 매우불성실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에 요구자료 미작성이라든지 누락, 오타, 수치 불일치, 감사 자료 당일 수정 등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업무연찬으로 답변을 성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6페이지 공통2, 각종 예산 낭비성 사업 추진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군의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다양한 군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조치 지시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사업 추진 시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군의회와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통3, 토목 및 건축 공사 시 철근 사용 개선 필요로 각종 토목 및 건축 공사 시에 고강도 철근을 사용 하라는 말씀과 또 옹벽 시공 시 토우 설계를 빼서 공기를 단축시키고 공사비를 절감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업무 연찬을 통해서 각종 공사 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조치 지시가 있었습니다. 각종 토목과 건축 공사 시에 고강도 철근을 사용토록 앞으로 조치를 하고, 옹벽 시공 시에 토우 설계를 제외해서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을 실현하는 등 업무 연찬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38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 편중 계약 지연인데, 지적사항으로는 계약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입찰 절차 생략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해서 각 실ㆍ과 현황을 분석해보면 일부 특정 업체에 편중된 사례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감사 자료 중에 품의금액과 계약 금액을 동일하게 작성한 부서가 있어서 수의 계약 시에 모든 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과 각 부서 회계 담당 직원들에 대한 계약 요령 등 회계직무교육을 실시해달라는 조치 지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발주 시에는 관내업체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발주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해외 담당직원 직무교육은 11월 22일 날 2시에 신규 및 회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 요령과 하자 검사 등 회계 업무 전반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재무과 두 번째는 3호 관사 신축 사업 추진 철저로 관사 노후화로 직원 후생 복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3호 관사를 신축 중에 있는데, 직원들이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면적을 반영하는 등 처음부터 제대로 신축될 수 있도록 설계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3호 관사 신축 이전 사업은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관사 노후화로 직원들이 살기가 불편해서 직원복지향상을 위해서 기존 2인 1실에서 1인 1실 원룸형 관사로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부지를 벽천리로 했다가 거기가 여의치 않아서 읍내리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9년도에는 부지매입과 실시 설계 등을 통해서 2020년까지 완벽한 3호 관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회계담당직원 직무교육 실시가 11월 중에 있다고 하셨네요? 조속한 시일 내로 교육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지적했던 것 중에서 첫 번째는 카드 지출할 때 모든 수입을 수입으로 잡고 카드사에 다시 지출하는 것이 맞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죠? 답변 받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수입을 잡는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거기서 카드 지출할 때에 공제하고 들어오면 안 되고, 모든 지출은 카드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지출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두 개 사업소가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직무교육과 관련해서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 총계주의로 봐서도 모든 수입은 수입으로 잡고 나중에 지출은 지출대로 구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카드를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카드계약회사가 계약취소 했다는 반납금이 생기거나 카드수수료가 발생하면 카드회사가 이쪽 실무팀한테 지출을 요구합니다. 이 지출이 매 시기마다 정확하게 지출이 안 되고 지출되는 시기가. 지출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결재 요구가 있으면 바로 즉시, 사회에서 말하면 지출결의인데, 여기서는 어떤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네요. 결의 받아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상당기간 누적 시켜 놓는 예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교육 때, 어떤 분이 강의를 오실지 모르겠지만 더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는 얘기고요, 기술센터에서 품의금액하고 계약금액을 같이 서류를 작성해서 지적했는데, 그것도 유일하게 기술센터만 계약을 별도로 하시죠? 공사계약이라든가 모든 계약을?

예.

재무팀에서 안 하고 거기서 별도로 하시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교육을 다시 한 번 시켜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대성체육관 자리에 3호 관사 계획 중이라고 하셨죠? 건물은 개인 것인가요? 땅만 군 거예요?

아니요. 땅도 군 거예요.

땅값만 평당 200만원이라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땅 값 200만원하고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상이 나가야죠?

예.

직원 분들 하루 종일 근무하시고 휴식하며 잠자는 곳이 여유 있고 조용한 곳으로 한 번 더 찾아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가 최적지라고 하고 직원들도 군청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원하고 있고, 또 도심 경제활성화라는 측면도 있고 그 주변에 환경정비가 같이 어우러져서 거기가 최적지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적지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근무하고 조용히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한 번 더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군정 조정 위원회에서도 조정을 받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심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쪽에서 심의를 받으면 그냥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 그냥 한 게 아니고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건의사항 있었던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2017년도에 목면에 문성초등학교 6억 6000만원에 매입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폐교 재산에 대해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생각해보셨어요?

이 사항은 저희가 실ㆍ과에 계속 주문하고 있고 공문으로도 보내고 있거든요. 군정 시책이라든지 뭔가 있을 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공문으로도 하고 연락을 저희한테 주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도로가에 폐교 학교가 있다 보니까 미관상도 보기 안 좋고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서 매입을 했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활용 방안을 조기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실ㆍ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당한 것이 있으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방치하다보니까 첫째,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요. 청양여상처럼.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니까 활용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호 관사 신축사업추진에 대해서 제가 제안 한 번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대성체육관 자리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공무원들이 사용할 공간이니까.

젊은 직원들 의견은 수렴을 했었어요. 설문조사 형식으로는 안 했지만 구두로 해 보면, 그쪽이 최적지라고 젊은 직원들은 그 쪽을 원하고 있습니다. 읍내 쪽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이 교육중이라 행정팀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 1번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미작성 및 누락, 감사 당일 수정, 오타, 수치 불일치 등 대상자 비실명 기재 등 전반적인 감사 자료가 소홀하고 업무연찬 미흡으로 답변이 매우 불성실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처리결과로서는 항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신중한 자료 작성 및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감사자료 누락 및 오타, 수치 불일치 등 자료 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담당별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2번이 되겠습니다. 매년 예산낭비성 사업추진으로써 신중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군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군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하셨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향후 각종 시책 및 사업 추진 시 간담회를 통한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효과성을 높여 예산 낭비의 요인을 사전에 신중한 검토를 하여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공통3번입니다. 각종 토목 및 건축 공사 시 철근 규격에 있어 단가가 같고, 강도가 좋은 SD400의 고강도 철근을 써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SD300의 일반 철근을 혼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옹벽 시공 시 기초 밑에 불필요한 토우 설계 시공해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과에서는 향후 각종 공사 추진 시 규격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고 공사비 절감 방안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처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되겠습니다. 군민대상위원회 위원 추천 시 양성 평등기본법 미준수 및 추천위원회 자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제25회 청양군 군민대상심의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위원을 구성하였으며, 군민대상 추천분야의 관계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읍ㆍ면장,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대상위원회는 12명으로 남자 일곱 분, 여자 다섯 분으로 구성했습니다. 행정지원과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고추ㆍ구기자축제 또 군민의 날 등 큰 행사에 본질을 흐리게 하고 참여한 군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실정이므로 간소화 방안 마련하고, 고추ㆍ구기자 축제 시 방문하는 자매결연이라든지 사절단을 환영하고 예우하는 차원에서 축제장 일원에 국기봉에 자매도시 깃발을 게시하도록 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주관 부서로서 형식과 권위에서 탈피하여 행사 본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의전행사 간소화 계획을 수립, 통보하였으며, 2017년부터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군민대상을 제외한 포상을 과감히 축소하였으며, 관내 내빈은 스크린으로 대신하고 축사는 개인당 30초 내로 짧게 행사 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고추ㆍ구기자 축제 시 축제장 국기봉에 대하여 참석한 4개 자매도시에 대해서 깃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방법 개선 사항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과 지역 사회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순찰 간식비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기 지원이 중요한데, 순찰 간식비의 경우 군에서 연합회로 지원 후 각 지대로 지급되다 보니 불만이 지연 지급에 대한 불만이 표출하고 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저희 과에서는 자율방범대 근무일지 및 영수증 금액 확인 후 군청에 제출토록 하여 이중 검수를 통한 철저한 관리 및 지급시기 단축을 추진코자 읍ㆍ면 및 자율방범대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18년 10월 자율방범대 월례모임 시 협의한 결과 기존 방식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각 순찰 간식비 적기 지원을 위하여 연합대에 서류 조기 제출 촉구 및 신속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에 폐교된 구 청양여자정보고가 오랫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해당 실ㆍ과 및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의 협의를 통한 폐교 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기 마련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저희는 충청남도 교육청 그리고 청양교육지원청, 충남도립대와 협력하여 활용 방안을 구체화 추진 중에 있으며, 충남연구원에서 현재 시ㆍ군 협력 과제로 구 청양여자정보고 활용 기본 계획을 연구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건의입니다. 주요 행사 시에, 도의원님한테 연락은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전화도 확인하고 처음에 초청장 발송을 합니다. 이번에 초청장 발송하면서 오류가 몇 가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은 수정을 해놓고.

개원한지 100일 정도 지나가도 도의원님이 늦게 참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늦게 참석하셔서 연락을 못 받아서 허둥지둥 왔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군내 주요 행사에 도의원도 초대 대상이고, 그분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도의원 의전 문제를…… 그렇다고 각별히 모시라는 게 아니라 참석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미리 연락 해주고, 주요 설명도 해주고 해서 나름대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행사가 있으면 주요 내빈들은 저희가 전화상으로 한 번 더 참석 여부를 체크를 하는데.

장소, 이런 것을 모르니까 늦게 참석하게 되고 참석하셔서 볼멘소리 하시는 것도 보기 안 좋더라고요. 잘 챙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청양여자정보고 활용 방안 처리 결과를 보니까 도 교육청에서 충청남도로 대부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나요? 향후 계획이라고 써 놓은 게 최근에 상의하신 계획인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군민대상심의위원회 임기가 몇 년 인가요?

서무팀장 유길순 입니다. 군민대상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결성되고 심의위원회가 끝나면 그해에만 하고 그냥 해촉 됩니다.

올해 구성을 보니까 읍ㆍ면장이 추천했으면 읍ㆍ면 기관단체장 위주로 선정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거의 읍ㆍ면에서 한 분씩 추천해 왔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군민대상이잖아요? 면 대상도 아니고. 면에서 단체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온다면 대부분이 지역 내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폭을 넓혀서 군 단체장으로, 군 단체장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저희가 내년에 조례를 개정할 때 위원 선정에 관해서도 손을 보려고 합니다. 읍ㆍ면장 추천의 장점도 있겠지만, 정책자문단이나 외부 인사나 이런 것들을 넣는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이 추진위원들은 읍ㆍ면장들한테 추천 받을 일이 아니고 대상자들을 읍ㆍ면장한테 추천받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서무팀장 유길순 입니다. 군민 대상 추천은 읍ㆍ면장도 할 수 있고, 기관 단체장,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팀장님 147쪽 보실까요? 주요 행사 관련해서 간소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처리결과를 보세요. 17년도가 맞아요? 18년도가 맞아요?

이건 2017년도부터 계속 시행한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구기자 축제장이라든가 군민 체육대회, 큰 행사가 지나갔고, 그때 스크린으로 내빈 소개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스크린으로 내빈소개 할 때 문제점을 느끼셨나요?

저도 끝나고 나중에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못된 사항이……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이 모르는 분은 그냥 넘어가요.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예.

여기 내용을 보면 관내 내빈석 소개는 스크린으로 대신하고, 축사는 개인당 30초 내로 일괄 실시토록 해서 시간을 단축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진행은 안 돼 있죠?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하시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개인, 개인이 하시다 보니까 조금 더……

어느 정도 시간이 딜레이 될 수는 있죠. 딱 그 시간을 지킬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준수를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 하다보면 군민들도 실증이 나서 듣다 말고 돌아가는 분도 있고, 나머지 분은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저희도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려고 기본적으로 30분으로 개막식 행사를 끝내는 걸로 진행을 하거든요. 하다보면 조금 지연 될 수 있는데, 그럴 때 축사 관련돼서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축사 하시는 분한테 항상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

사전에 내빈하고 조율을 잘 하셔서 시간 안배를 적절히 해주시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안 계신 분들을 스크린에 나타나게 하는 것은 큰 실수거든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교 관련 정책추진단이 구성돼 있죠?

문성초등학교는 군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별도로 아마……

매입했어도 활용방안을 물어보려고.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질의 시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금 조성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민선6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16년 1월 27일 대회의실에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이 2011년 출범한지 5년 만에 200억 1000만원의 장학금이 조성돼 당초 목표를 1년에 단축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수의계약현황 자료 작성 소홀에 관계 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요구한 것은 공정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부당한 사례는 없는가를 보려고 했는데, 자료 작성이 소홀하다보니까 그 지적을 못하고 작성 소홀만 지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결과 보고 받는 자리에서 당부 드리니까 자료 작성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수의계약현황을 할 때 공정하고 부당하지 않게 집행해달라는 당부를 곁들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일 하나 하나가 다 소중하죠? 신경 쓰셔서 군정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국화 열심히 잘 가꾸셨죠?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이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팀장 이수원 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 8건에 시정이 5건, 처리가 3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 1, 2, 3번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공공시설사업소 지시번호 1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칠갑산 휴양림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매년 10억원 이상 투자되는 휴양림 운영에 있어서 침구류 구입 및 인건비 등이 편성돼 있음에도 펜션에 침구류, 냄새, 청소 불량, 쓰레기 미수거로 인한 냄새로 숙박한 방문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또한 매년 시설 보수, 교체 에만 투자할 게 아니라 수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아이템 발굴로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것에 예산을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 사항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된 시설인 만큼 방문객들의 편익 증진과 특히 워크숍, 세미나 유치 등 사계절 운영이 가능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특별한 관심과 사명을 갖고 운영 및 관리 철저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앞으로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휴양림 청소 및 환경관리를 꼼꼼하게 챙겨서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칠갑산 자연휴양림 활성화 대책으로 먼저 SNS, TV방송, 시외버스, 각종 택시 운수업 등에 부착하는 차량 광고 및 대학교나 기업 등에 홍보물 배포 등을 강화하여 워크숍, 세미나 유치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휴양림을 알 릴 수 있는 숲 해설가, 숲 생태관리원을 배치하여 휴양림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양군 내 관광지와 연계하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빠른 시일 내 연구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9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 두 번째 지시사항입니다. 고추문화마을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2017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 시 온실 식물 이전 후 대책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 추진하지 않는 등 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가 매우 소홀하고 불성실하다는 점, 또한 8월 27일 현장을 둘러본 결과 온실에 남아 있는 식물 및 나무들의 잎새가 일부 고사되는 등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 사항으로써는 군에서 고가에 구입한 식물 및 나무들의 관리 소홀로 고사시키고 있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온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 계획을 수립 이행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갖고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고추마을 온실 식물 관리를 위하여 온실식물관리 직원을 지정하고 전담제를 실시하고 정기인사 시 직원 중 식물관리 유경험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온실식물 전문 강사를 초빙하고 고추문화마을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인근 주변 온식물 운영하는 기관을 분기별로 방문해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세 번째, 군민체육관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우리지역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도 단위 및 전국 단위 각종 행사를 유치하여 군민체육관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지난 8월 30일 충남생활개선회 한마음 수련대회를 실시한 후,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2일 후인 9월 1일 청양 고추ㆍ구기자축제 전국시니어 배구대회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이 쓰레기를 치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체육관 내 귀빈실이 누수가 되어 곰팡이가 생기는 등 매우 민망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같은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앞으로 군민체육관 각종 행사실시 후에 쓰레기처리 및 환경정비에 더 신경을 써서 관리토록 하겠으며, 귀빈실 누수 건은 에어컨 배수 호스가 빠져서 물이 조금씩 바닥에 흐르고 있었던 것으로 누수가 아닌 걸로 확인됐으며 , 에어컨 호수가 빠지지 않도록 연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시번호 4, 귀농인을 위한 공공시설 임대 신중한 검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인구증가 등 귀농인을 위한 자연휴양림, 고추문화마을 펜션 임대를 계약하고 18동에 1840만원의 사업비로 계량기를 설치하였으나, 규정에 어긋나 임대를 하지 못한 상황으로 결국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조치지시로써는 향후 같은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한전과 전기용량 조절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신중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하셨습니다. 그 처리결과로는 한전과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신중하게 사전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시번호 공공시설사업소 5번, 각종 시설 공공요금 등 절감방안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휴양랜드, 12개소 공공시설의 수지분석현황을 분석해보면 16년도에 수입 12억 6613만 4천원, 지출 38억 손익으로 25억원을 했고, 17년도에 수입 12억원에 지출 40억원에 손익 28억원을 냈으며, 2018년도에는 수입 67억원, 지출 75억원 손익 68억원으로 매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조치 지시로는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투자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부분들로 인하여 공공요금 등이 낭비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 등 절감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불필요한 소모품 구입 자재 및 절약, 여름ㆍ겨울철 냉ㆍ난방 가동을 줄이고 전기요금 절약 등으로 매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예산을 10%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시설관리운영에 투입되는 일시사역 및 계약직은 인원 축소를 검토하여 인건비 절약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 183쪽 지시번호 공공시설사업소 6번, 칠갑산 휴양림 침구류 등 구입 부적정 개선필요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칠갑산자연휴양림 펜션 운영함에 있어 침구류 등 사용 가능한 것은 청결한 세탁과 계속 사용되어야 함에도, 매년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 신규 구입하는 등 펜션 운영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칠갑산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칠갑산 휴양랜드, 고추문화마을 등 각 시설의 이용객들에게 지급되는 청양사랑상품권 중 휴양림의 경우 이월된 많은 양의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2017년에서 예산액 2250만원 전액을 구입하였고, 칠갑산 휴양랜드의 경우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된 상품으로 보유하고 있어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등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 향후 같은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충분한 검토와 수요 예측을 철저히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건전한 집행이 되도록 회계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앞으로 칠갑산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침구류 구입 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고 청결하게 세탁하고 관리 하는 등 펜션 운영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시설 이용객들에게 지급되는 청양사랑상품권과 예산편성 시에도 이월된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산을 감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번호 공공시설사업소 7번입니다. 칩갑산 자연휴양림 카드결재 수수료 납부 부적정 개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칠갑산 자연휴양림 이용 시 카드결재로 인해 발생되는 수수료 납부는 LG유플러스의 청구에 의해 매월 납입하여야 함에도, 2014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부정기적으로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생된 미납 수수료 1억 226만 1789원을 LG유플러스 측의 청구에 의해 17년 12월 27일 한 번에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향후 같은 사항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회계 절차를 숙지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하기 바라며 건전한 회계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지시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앞으로 자연휴양림 카드결제로 인해 발생되는 카드수수료 납부 시 매월 납부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여, 미납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지시번호 공공시설사업소 8번입니다. 공공시설 임대ㆍ위탁 등 사용수익허가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공공시설은 설치지 목적에 맞는 법적 및 행정적 인ㆍ허가 사항 등을 명확하게 이행하여 군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고, 임대 및 위탁 시에는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법적 제약이나 행정적 규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 및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청양고추문화마을의 경우에는 일반숙박업 용도에 맞는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지 않아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였고, 군과 수탁자가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시설의 용도, 목적에 맞는 인ㆍ허가 사항 등에 대하여 일제 점검 및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임대 위탁 시에도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청양고추문화마을 지구단위계획변경 완료를 2017년 8월에 하였으며, 현재 확정측량 입찰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연말까지 지적정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임대나 위탁 시에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확인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다시 한 번 몇 가지만 체크를 할게요. 휴양림 카드결제수수료 납부 공공시설사업소 전체 금액이죠? 미납수수료가?

지금 지적하신 것은 휴양림이요.

예. 금액이 숙소 예약하고 계약을 해지한 반환금까지 포함된 거죠?

예. 포함해서입니다.

카드수수료라고 하고 따지면 수입이 이렇게 많은가 하고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요. 다시 정정해 주시고, 이건 계약을 해지한 반환금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죠?

예. 순수한 카드수수료는 500만원이고 취소했거나 환불해준 금액이 9700만원으로 해서 1억 200만원입니다.

카드수수료 납부, 매월 하는 게 규정에 맞습니까?

예. 계약당시에 매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선불을 내주고 매월 정산해서 돌려줘야 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매월 내는 게 맞으니까 이 규정을 분명히 지키도록 지시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잘못된 자료를 보고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한 사업소를 제가 지정해서 거기를 특별히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보고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의원으로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특별한 사감이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주지 시켜주십시오.

예.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침구류 등 물품 구매할 때 계약 관계에서 개선해 달라, 아끼고 정확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상품권은 연말이 되면 다 사용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반환시키는 것 아닙니까?

반환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 시킵니다.

상품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월인가요?

구입을 해서 오는 이용객들에게 나눠주고 남으면 반환하지 않고 이월시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품권을 연말이 끝나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월로만 처리한다는 건가요?

예. 금고에 보관하고 다음 년도로 대장에서 이기해서……

그런데 여기 개선책으로는 전년도 쓴 것 대비해서 다음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서 초과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귀빈실이 누수가 아니라 다행이네요. 처리는 어떻게 했나요? 벽을 깔끔하게 해서 외부 손님이 오셨을 때 깨끗한 이미지를 줬으면 좋겠던데, 마무리하셨나요?

시설팀장 조성환 입니다. 누수 상황은 아니고요, 벽체 도색이 변색이 돼 있고, 현재 있는 바닥 장판 하얀 부분이 의자라든지 탁자를 옮기다 보니까 지저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내에 도색하고 장판 교체까지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자랑 건물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의자는 근사한데, 내부는 너무 초라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도색하고 장판은 금주 중으로 처리하고 그거에 맞게 검토해서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추문화마을 펜션 임대를 주기 위해서 계량기를 18동에 달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계량기 철거 계획이 있네요?

철거 계획은 아니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서 계량기 철거 및 계약 전력 조정 등을 신중하게 사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철거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한전과 정확히 분리된 상태하고 통합하는 상태하고 비용이라든가 수익을 정리해서 절약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철저히 하셔서 예산낭비가 덜 되도록 해 주세요.

예. 다음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칠갑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이 13실이죠?

예. 맞습니다.

1실에 6~7명 들어갑니까?

예. 맞습니다. 5인실부터 있습니다.

각 실별로 달라요?

5인실, 6인실, 7인실 이렇게 일정하지 않고……

5인실은 성수 기때 객실요금이 어느 정도가 돼요?

휴양림 객실요금이 5인실 인 경우 성수기에 8만원, 4인실은 7만 5천원, 6인실은 9만원, 8인실은 12만원, 12인실은 16만원, 15인실은 18만원.

몇 년 전부터 이 요금을 받고 있어요?

이 요금이 조례에……

조례가 몇 년도에?

그 때 그 때에 조례 개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요금을 언제부터 받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보면 제정 시 요금인지 아니면 다시 요금을 조례 개정을 한 건지 거기까지는 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

15인실이 18만원이면 요금이 엄청 저렴한 것 같아요. 1인당 1만 2천원인데, 이를 테면 2인실이 2만 4천원이라고 하면 5인실도 8만원이죠? 8만원이면 1인당 1만 6천원, 시설에 비해서 엄청 저렴해요. 숲속의 집 이용률이 어느 정도 돼요? 객실 이용률 아시죠?

이용률은 휴양림이 가장 많이 나와요. 30~35%, 성수기에는 40~50%고요.

성수기 때야 거의 100% 아니에요?

아니, 연중 계산해서요. 연 효율성을 계산해서 저희가 다달이 녹지과에 보고를 하거든요. 비율이 그렇게 나와요.

30% 되면 잘 되는 사업이에요.

예. 휴양림은 매번 차요.

청양군내에 13개 펜션이 있는데, 일주일에 토요일 날 하루 정도 찰까 말까 해요. 그러면 이용률이 20%도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가 넘는 다는 것은 이용률은 많은 편이고, 금년도 9개월 동안 한 달에 인건비가 2000만원씩 들어가요. 기간제 10명, 청소요원 포함해서 10명 아니에요?

정규직이 2명 있고, 나머지는 기간제죠.

8명이나요?

아주머니 7명, 야간 1명, 발매가 1명, 이렇게 해서 명수로 10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만원이 나와요? 하루 평균 12개 내지 13개 객실이 팔리는데 그 정도라면 2명만 써도 되잖아요?

인건비요?

아니, 청소요원이요. 6명~8명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수기 때, 이를 테면 7월, 8월 정도에는 5~6명 정도를 쓸 수가 있는데, 한 달 인건비가 9개월 동안 전체 수입의 53%에요. 또 전기요금이 32%, 전기요금이 32%라면 망하는 집안이에요! 팀장님, 월급이 50만원이라고 합시다. 500만원이라고 해요. 전기요금을 150만원 낸다고 하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인건비가 기간제로 2년씩 계약하는데, 의원님은 성수기 때 여름철 이런 때가 6~7명도 좋지만, 비수기 때는 2명~3명을 쓰면 절감 대책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인건비도 터무니없이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어떻게 해서 20실~30실 되는 여관들도 청소요원 한 명 내지 두 명 써요. 정규직으로 한 명 쓰고 아르바이트 한 명 쓰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열 명 인건비를 줍니까?

실질적으로는 발매 매표소 있고, 야간 아저씨들 두 명 ,근무 빼고 청소만 7명, A, B 조로 구성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수기나 비수기 수요를 해서. 제도가 2년씩 계약하는 기간제로 돼 있기 때문에 일시사역으로 일주일이나 며칠 쓰는 분은 그게 가능한데, 계약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야 하거든요. 앞으로 할 경우에 성수기나 비수기를 계산해서. 그러니까 기간제를 7명에서 몇 명을 줄여서 나머지는 성수기 여름철에 일시사역비로 쓰던가. 이런 방안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성수기에도 저번에 군정 질의할 때 평균 월별로 8명 쓴다고 해요. 매일. 그래야 2000만원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터무니없이 많고, 사무관리비, 수입에 41%에요! 사무관리비에 뭐 뭐가 들어가요?

청소 도구, 청소비용 모든 운영비, 전기료, 시설 뺀 나머지를 사무관리비 지출로 합니다.

9개월 동안에 1억 400만원을 썼어요. 금딱지 청소 걸레를 쓰나 1억 400만원이 왜 들어가요? 사업을 해본 사람은 이런 숫자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이 안 돼요. 수입에 사무관리비가 41%? 전기요금이 수입에 10%가 넘어가면 절단 나는 거죠. 사무관리비가 수입에 41%가 됩니까? 볼펜사고 A4용지 사고, 이런 게 사무관리비 아니에요? 팩스 고치고 그런 게 사무관리비잖아요.

청소도구 등 모든……

청소도구가 돈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인건비, 전기요금, 시설비 빼고는 전부 사무관리비로 지출합니다.

군수님한테도 자연휴양림, 휴양랜드, 고추문화마을을 민간업체한테 임대를 줘야 된다는 주문을 드렸고, 만약에 정말로 임대가 어렵다고 하면 청소 용역을 업체를 쓰는 것도……

전체 주는 데는 없고 일부 시설, 저수조라든지 그런 것만 주고 일 년 전체 청소 용역을 주지는 않습니다. 부분 부분만 하는 거지.

방 하나 청소하는데, 3천원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하루에 열두 개 팔았다고 하면 3만 6천원이에요. 3만 6천원 30일 해봤자 얼마 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끝난 상태고 소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관계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래 휴양림에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8명~10명으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외 질서라든가 또는 저쪽 수영장이 일시에 몰려오다 보니까. 근 한 달 정도는 현재 인력으로도 벅차죠. 나머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요가 안 맞거든요. 지금 용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1년 계약 용역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어디 업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부여에 있는 업체가 휴양림에 청소하고 보안, 용역을 하겠다고 제안했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년 치를 선정해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한테 위탁하기 전에 전 단계를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1년 씩 계약이니까. 그런 업체들과 수지 계산을 맞춰봐서 지금 현재에 있는 예산을 그대로 다 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수지를 맞춰봐야겠죠. 수지를 맞춰봐서 용역업체와 상의하면 가능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요금 문제는 상품권이 나오면서 요금이 결정된 건가요? 요금을 올리면서 상품권을 만든 거예요?

관계없이 상품권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아니요. 휴양림은 요금을 성수기 7만원을 하다가 8만 5천원으로 올리면서 그 대신 상품권을 나눠주기로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때 변경된 거니까 2013년 그 정도에 변경된 거예요. 그건 중요치 않은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그때 당시에 휴양림에 계약을 하신 분들이 장사를 하면 하루 종일 있어야 담배 두 갑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양림에 오는 분들한테 상품권을 줘서 거기 내에서만 쓰고 가라고 이렇게 도와주는 의미도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지나보니까 기왕에 그런 배려를 해줄 것 같으면 상품권 자체를 아예 없애고, 상품권이 실질적 효력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매장 내에서 쓰지도 않아요. 일부 쓰시는 거고 매점이라든가 계약자 보호해주는 차원이라면 실제 구매하는 건, 글쎄요. 침구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텐데 후라이팬이니 비누니 퐁퐁이니 칫솔이니, 경영에 필요한 그리고 손님들한테 필요한 물품들을 매점을 통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를 통해서 구입하잖아요?

예.

이걸 왜 안 고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비싼 임대료로 그 사람한테 세를 줬으면 그 업체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수익이 맞으니까 서비스도 잘 할 테고 어떤 상생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까지 어차피 공공시설 용역을 기획실에서 검토하신다고 했거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실 텐데 그런 의견들도 제시하셔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방값을 말씀드렸는데요, 군내에 있는 군에서 지어준 펜션들이 평 당 3. 3㎡당 보통 방 값을 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숲속의 집 문화 휴양관 등등의 방 값을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우리는 과연 고추문화마을이라든가 휴양랜드라든가 그쪽도 펜션 평당 군내에 있는 펜션들이 평당 만 원 정도를 받는데, 어느 정도 받는지, 면적대비 비교하셔서 본 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칠갑산 자연휴양림 카드결제 수수료를 2014년 6월부터 17년 12월까지 1억 200만원을 납부를 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팀장님 말씀하신 거는 휴양림에 국한 된 거라고 했죠?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위원장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휴양림에 월 평균 수입이 얼마나 발생되나요?

월별로 보면 연 4억원 이상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게 카드수수료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숙소를 예약하잖아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취소를 시키면 카드사를 통해서 먼저 취소된 금액을 반납해 주고 여기서 다시 주는 겁니다. 카드 수수료만 포함된 게 아니고 반환금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LG유플러스를 거쳐서 간 모든 것은 여기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수료만이 아니고, 수수료만은 500만원인가 그렇고 7만원짜리 방을 예약 했으면 10만원 넣었다가 제가 그 방을 안 쓴다고 취소를 하잖습니까? 취소를 하면 카드업체가 7만원에서 그 손님한테 반환을 해줘요. 그 돈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 돈까지 포함됐다는 게 이해는 가는데, 여기 보면 월 평균 1억 200만원을 봤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면, 평균적으로 243만원이에요. 월. LG유플러스에 납부한 금액이.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납부를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중간 중간에 납부를 했어요. 중간 중간에 납부를 했는데…… 182쪽을 보면 17년도에 12억 7800만원의 수입이 생겼단 말이에요? 16년도에도 12억 6000만원 정도가 생기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했나 해도 그게 아니고, 휴양림만 관계됐다고 봐도 계산 착오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평균 카드사 수수료율이 얼마에요?

보통 3. 8%?

지금 팀장님이 상당히 모르고 계시네요.

아니, 개인카드회사는 그보다 낮은데, LG유플러스는 종합카드를 대행해줘서 3.08%가 돼요. LG플러스가 통합해서 대납을 해주기 때문에 이율이 높아요.

아니, 그러면 3%대 넘어가는 카드수수료를 거기가 받는다는 거예요?

예. LG유플러스만 통합해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개인회사카드는 그 아래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카드수수료율이 0.5%내지 0.6%인데, 평균 수수료가! 지금 제가 환산을 해 보니까 2.2%대 나와요. LG유플러스에서 청구서 왔을 때 분석해 보셨어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위원 장님, 잠깐만 정회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서 진행을 하실까요?

그냥 진행하세요.

지금 계산 방식이 안 맞습니다. 그 방향이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를 다 해봤거든요 1억 200만원이라는 돈이 제때 지출이 안 된 겁니다.

예. 지연과태료가 생기죠.

과태료가 아니라 제때에 매월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매월 지출을 안 하고 밀려서, 그 때 그 때 지출한 것이 지적 사유고, 그 금액은 지금처럼 매출로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매출이 있으면 한 달 매출의 몇%의 카드수수료와 아까 말한 반환금에 원금이 포함된 겁니다. 돈에 원금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원금이? 수수료만이 아니고?

예. 계산하는 방식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라면 매출이 엄청나야 해요. 그래서 아까 착각할까 봐 감사 보고 수정 지적하면서 이 금액 산출방식이 이렇다고 다시 한 번 얘기한 거거든요. 7만원에서 돌려준 원금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이 큰 겁니다.

원금이 수수료에 포함이 됐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내용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1억원이란 돈은 거기서 요청한 청구 금액인 거고, 이 청구금액이 왜 이렇게까지 밀렸냐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매월 즉각 즉각 했으면 이런 금액이 안 나오는데. 이 금액이 산출된 방식은 아까 말한 대로 원금이 포함되고 매출하고 관계돼서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수료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업무처리를 잘 못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체육관 관련돼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거기 가서 느낀 점이 그것입니다. 귀빈실, 전국에서 체육회 이사가 많이 오시는데, 귀빈실이 너무 예산에 비해 보기 안 좋아요.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하셔서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도록 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누수된 것은 어떤 이유로 해서 정리가 됐다고 했는데, 일단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테리어 구상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휴양림에서 문제가 하나 있었죠? 원숭이 사건이요. 어떻게 마무리가 됐어요?

금강환경청에서 나왔었어요. 폐사나 탈출했을 때도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환경사업단에 사살로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신고 안 된 과징금을 기관으로 부여하는 게 아니고, 개인직원한테 부여해서 100만원인데 선납하면 20% 절감해준다고 해요.

그 기관이 어디라고요?

금강유역환경청이요.

금강유역환경청.

선납해서 80만원 납부 했습니다.

직원이 변상했어요?

사무실에서 직원들끼리 했습니다. 혼자 80만원은 너무 크니까.

이 원숭이가 언제 들여온 거예요?

상당히 오래 됐던 데요? 2014년?

이 원숭이 데려올 때도 비싼 금액으로 사왔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돈 주고 구입한 게 아니라, 기증자가 줬습니다. 두 마리를 받았는데, 그쪽에 한 마리가 2년 전에 탈출했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두 마리 기증받은 거 다 탈출했네요?

결국은 그런 거죠.

얼마나 관리를 부실하게 하면……

옛날에 가정에서 먹이 주다 보면 동물이 뛰쳐나가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순간 실수를 한 거죠. 문을 방치를 한 거죠. 그래서 문을 놓으면 스프링 설치해서 자동으로 닫히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원숭이 말고도 공작, 조류, 토끼 이런 게 있거든요. 지적하신대로 절감 대책으로 해서 원숭이 사료용도 600만원에서 150만원만 남기고 다 절감하고 침구류도 다 절감하고 상품권 구입료도 절감했습니다.

그 사체는 어떻게 했어요?

매장했어요.

주변에다가?

예.

지난번에 그 시점에 대전에서 퓨마가 탈출해서 사살한 게 나오더라고요. 이 원숭이도 굉장히 공격성이 크더라고요. 이런 것을 평소에 주의 깊게 관리하셨어야 하는데, 순간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불상사가 나가지고. 앞으로 위험한 동물은 없죠?

더 위험한 것은 없어요. 위험하다고 사람을 헤치고 할 그런 건 아니고, 조류 쪽에 공작이 하나가 있고. 토끼하고 나머지는 조류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공시설사업소는 잘 해도 얘기 나오고, 못 해도 얘기가 나오는데,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 관리 잘 해주세요. 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같이 오신 직원분들도 그렇고 어떤 사명감과 소속감을 갖고, 자기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업소에 수시로 출장 나가셔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세요. 관리자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직원들이 많이 움직여 주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