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 발언

고광민위원입니다. 우선은 저희 서초구 공유재산 양재2동을 비롯한 3건에 대해서 지금 이 제안이유만 가지고는 저희 의회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질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는 이런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저희 구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구비가 적은 돈이 아니죠. 시비를 포함해도 큰돈이고 적지 않은 이 양재2동 한 건만 봐도 17억 정도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안이유에 1300명 중에 597명만 보육시설을 이용 이런 것도 사실 이게 정확한 데이터도 아니고요. 양재 R&CD 특구지정에 따른 특구지정 아직 되지도 않았고 이 부분으로 인해 인구 유입되는 부분도 없고 지금 특구지정이 어떻게 될지 사실 명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뜬구름 잡는 내용들로 해서 이것을 올려서 저희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해야지 자료를 하나씩 하나씩 저희한테 주시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저희 의회측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고 같이 고민을 해서 문제 사항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본 건만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건들도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구하고 조정을 통해서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일방적으로 저희 쪽에 주시고 저희가 하나하나 마치 수수깨끼 풀듯이 물어봐서 찾아나가는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보육과에서 더 앞장서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R&CD 최원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R&CD 깜깜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이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상승했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가격으로 꼭지점을 찍고 있는 이런 사항으로 저희 의회에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가격적으로 과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해 나가실 생각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시지요?

지금 그 부분으로 인해서 기대감이라는 부분, 폭등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가격이 거품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최원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김익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데에 있어서 저희 구가 꼭지점을 찍어줌으로 인해서 다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반포4동 서래아파트 어린이집 건 같은 경우에 전체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잖아요. 아파트 매입건에 있어서는 가격적인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고 양재2동 같은 경우 이런 거품적인 부분들 또 이것을 진행하시는 과정상의 어떤 오류들 지금 데이터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 어떻게 되었건 이런 수요에 대해서 구간조정을 통해서 하려는 노력이 선순위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조정을 안 될 때에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드는 부분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구간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양재2동을 봐도 사실 정원이 592명이 정원인데 현원 508명으로 84명이 지금 현재 미달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현원이 서초구 전체를 봤을 때도 정원이 1만 599명에서 현원은 9117명이에요. 1482명의 자리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구간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린이집을 확충해서 아이키우는데 문제를 해소하자는 점에 있어서 어떤 위원도 반대하는 의원은 없어요. 저희가 바라보는 부분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데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요청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있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도 다른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이시지만 어린이집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 아까 반포4동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문제제시하지 않고 질의도 별로 드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얘기지요. 수요가 있어서 정상적인 절차로 하는 부분은 그런데 양재2동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고 꼭지점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의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집행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이 가격적인 부분이 사실 깜깜한 상태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상당히 상승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을 조정하고 중간에 부동산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저희도 전문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부분까지도 좀 더 면밀하게 보시고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을 절약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리면 지금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연장선상이지만 저희 각 동별 보급률이라든지 정원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순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동산 물건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공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이 많이 들건 어떤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선순위를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일을 하시다 보면 먼저 다른 것이 먼저 진행될 수 있지만 저는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낮은 지역 같은 경우들은 정말 우선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사업성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앞에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기준을 빨리 수립하셔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 우선이 아닌 순서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꼭 좀 그렇게 진행하셔서 우선순위에 따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폐원되는 어린이집들 이런 경우들도 사실 정원이 차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이지 않습니까? 정원이 차지 않아서 임대료 상승으로 민간어린이집은 폐업을 하고 저희 구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시설을 땅을 매입해서 진행하는 이것이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범형 어린이집 진행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부분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이 저희 구입장에서 출구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산을 하다 보니까 민간 모범형 어린이집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더 줄어들었더라고요. 줄어들었는데 사업을 더 많이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모범형 어린이집 사업을 통해서 이런 예산적인 부분과 민간과 국공립이 상생하면서 운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지난번 조례 제출하신 내역하고 저희가 보류돼서 그 사이에 비용추계 외에 조례안이 수정된 사항은 없으신 건가요?

지금 2018년도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 지원이 새로 들어갔고 그리고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내년도에 계획이 있으신 거고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에 계획을 넣으셨나요?

아니, 본예산에 넣으실 수 있도록 지금 예산편성 하셨나요?

그러면 지난번에 없었던 위생용품 지원 3100만원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나요, 어떤 내용으로?

모범업소요?

지금 새롭게 저희가 지정을 통해서 영업장, 조리장 및 간판 등 시설 개선 사업에 비용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100㎡ 이하 업소 중 조리장 환경개선 업소는 100개소, 노후화 및 비위생적인 화장실 주방, 객실 등 시설개선비용 지원 역시 100㎡ 이하 업소중 50개소 지금 위생업소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모범업소라든지 대형업소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어려운 업체를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비용추계 내용들은 소형 업체들에 대한 지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 되고 있는 큰 대형업소들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쪽을 다 지원하는 조례입니까? 이 부분이 ······.

그러면 그 부분들은 모범업소 몇 군데 정도 칼, 도마, 행주 이런 것을 지원하신다는 건가요?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서초구 관내에서 우리 최원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지금 여기 목적부분도 경기침체 및 소비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에 대한 지원을 포괄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위원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것이 부익부빈익빈이 발생될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거지요. 외식업 아카데미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자꾸 문제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연 이런 100㎡ 미만의 이런 업소들이 이 아카데미에 참석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느냐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경기침체라든지 소비위축을 극복하는데 과연 이것이 적정한 것이냐 이런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허락되어야 되는 특정 대상만을 위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경기침체로 정말 힘든 그런 업소들 위주로 지원이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런 작은 업소들이 많이 살아나야 골목경제도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기조자체가 아카데미도 구청에서 하지 않아도 다른 최고위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잘 되고 이런 데는 칼이나 도마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되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업소들 이런 경기침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이런 서민들이 운영하는 업소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진짜 어려움을 겪는 업체 위주로 될 수 있도록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조례안에 보면 아카데미라는 부분이 많이 녹여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조례안에 아카데미라는 표현은 없지만 제5조를 보면 위생업소를 창업할 계획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아까 저희 사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생업소를 창업할 계획 이것은 아카데미를 기준으로 조례안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같은 제5조에 있는 제4조 제1호에 따른 시설개선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지원을 한다 이것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부분을 구에서 지원해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저는 의회에 등원하면서 아카데미가 진행되는 것을 엘리베이터 앞에 광고를 통해서 보았고 그 이후에 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또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시고 이것이 순서가 상당히 잘못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의회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 과나 해당 국에서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절차상의 오류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의회와의 어떤 협력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만요. 서초구에 창업할 계획이 있는 사람도 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송파구에서 영업장을 하면 송파구에 있는 사업장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대상이 ······.

지원대상이 아카데미로 한정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 조항을 ······.

이 조례 자체가 아카데미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생업소를 창업할 계획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업할 계획이 있는 우리 구민은 서울이든 대전이든 부산이든 아무데나 가서 창업하면 영업장 조리장 및 간판 등 시설개선도 해주고 위생용품도 지원해주고 하나요? 이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

제가 모범업소에 지원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범업소의 어떤 상위법에 있어서 지원하실 부분은 지원을 하시되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 자체가 경기침체 및 소비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 경영주이지 않습니까? 그 쪽에 포커스를 맞춰달라는 얘기이지 지원되고 있는 모범업소의 지원을 줄여라 이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에서는 그 대상이 이런 부분이 반영된 부분의 업소들 위주로 나가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컨설팅 비용 2000만원을 3개년간으로 쪼개서 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는 건가요?

매년 컨설팅을 새로 해야 돼요?

컨설팅 비용이라는 것이 어떤 컨설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부업체 용역주어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

그러면 새로운 업체가 생길 때마다 컨설팅회사가 가서 진단을 해주는 건가요?

전수 컨설팅을 하시나요? 매년 ······.

그러면 이 컨설팅은 어디에 의뢰해서 하시나요?

어떤 회사에 ······.

공공기관에 의뢰해서 하나요? 아니면 개인 민간 기업에 의뢰해서 하나요?

그러니까 업체가 몇 개인지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어디에 컨설팅을 하실 것인지 ······.

민간업체 푸드 어디요?

푸드원텍요? 계속 답변해주시지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의 차이고요. 콘텐츠 안에 커리큘럼 차이니까요.

못 하신 것은 아니고 저희 원구성이라든지 등원 전에 급하게 이것을 기금으로 진행하셔서 먼저 사업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고요.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푸드원텍이라는 데에 컨설팅비 나가는 부분 계약하셨나요?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어떤 계약인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현재까지 올해 2018년도에 집행된 기금으로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도 지금 이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책정되어서 운영하고 계신 것이 7100만원이잖아요.

기금으로 사용해서 지출하신 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 그리고 푸드원텍이라는 컨설팅업체 발주해서 하고 계신 계약내용에 대해서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서면으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