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산동, 월산4ㆍ5동, 주월1ㆍ2동, 봉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현장중심의 구민께 찾아가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 남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남구의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지방보조금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우리 남구의 보조금 지출은 2163억 원으로 전체 세출 예산액의 62.24%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엄청난 보조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 명단을 받아보고는 솔직히 아연실색하며 심의위원 선정과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니 총 15명 중 당연직 세 명을 제외한 12명을 외부에서 충원하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12명 심의위원 모두가 한결같이 재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3년 연임이 가능한 6년 동안 심의위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에 지방재정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거의 모든 심의가 서면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나마도 전체 위원15명에 대한 설명과 심의 없이 단순히 숫자만 채우자는 목적으로 과반인 8명의 서명만 받고서 종료하는 서면심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의 상식으로 볼 때 지방재정법에 따르면‘지방보조금은 사업 공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부하게 되어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 심의위원회 운영방식을 보면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짬짜미 보조금 심의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 사업이 보다 공정하고 다양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은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 보조금 사업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간 남구에서 추진해온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의 경우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이미 사업자를 지정해놓고 형식적인 공모 절차를 거친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공모로 추진함에 있어 공고기간이 1~2일밖에 안 되는 사업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자 선정에 반발한 일부 단체의 항의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남구의 지방보조금사업 추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정의 다양성과 공정성, 혁신을 위해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공모제 시행과 지방재정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선정 및 운영 방법 개선에 대한 김병내 구청장의 진실성 있고 성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2. 공무직 직원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공무직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각 부서의 현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직원들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청사관리 및 민원, 행정사무 및 비서, 공공시설 시설물관리, 의료급여관리, 하수도 시설 관리, 시설물 관리, 도로보수, 제설작업, 불법 주정차 단속, 가로청소,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위해 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임금은 총액인건비 예산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공무직 정원은 238명으로 전체 공무원 정원인 755명 대비 31.52%에 달하고 있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중 공무원 정원이 비슷한 동구가 131명 27.6%인 것에 비하면 너무 방만한 인력 운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공무직의 계속된 증가는 총액인건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 신규 공무원 등의 충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인력으로 과도한 업무에 지쳐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공무직 인력의 지속적인 증가는 새로운 공직사회의 모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인력은 충원되는데 인력은 부족하다.”밖에서 듣는다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이미 늘어난 공무직 직원들도 우리 남구청 한 식구로서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현업 업무에 무한의 노고를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다시 한 번 인력에 대한 진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가령,‘각 국·소장 부속실의 통폐합 등 업무의 부담이 적은 부분부터 차차 개선을 해서 인력이 부족한 각 부서에 근무배치를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구정장님! 공무직 직원 채용이 불가피하다면 누가 봐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통한 공개채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공정하고 합법적이며 투명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가장 공정하지 못하고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공무직이 채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김병내 구청장님은 평소 개혁적이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구정을 잘 이끄는 분이시기 때문에 공무직 채용이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면 바로 잡고 즉각 시정조치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공무직원에 대해서 복지차원의 처우 개선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직원의 투명한 공개채용 및 재배치 등 효율적 인력운영 방안 수립에 대한 성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시행 관련 질문입니다. 2018년 구정백서에 따르면 우리 남구의 2017년 주차시설은 4894개소에 68175면으로, 2016년 대비 주차시설 수는 142개소 증가하고 주차 면은 215면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남구에 등록된 차량은 총 8만 8413대이며, 그 가운데 승용차가 7만 4871대, 승합차가 2918대, 화물차가 1만 371대, 특수자동차가 253대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남구 전체 차량 수요에 비해 주차 공간 확보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과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 공간 확보 등으로 원활한 도심교통 소통을 위한 정책 도입이 시급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월산동, 주월동 일원은 광주의 대표적인 서민 주택 밀집지역으로 인근의 봉선동 등 아파트 지역보다 주차공간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공간의 문제로 주민들 간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위해 남구의 주택밀집지역 이면도로를 다녀보면 인근 거주자의 주차 공간 확보 등을 목적으로 폐타이어, 라바콘, 심지어 커다란 돌덩이 등 갖가지 불법 적치물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으며, 더욱이 퇴근시간에는 가족의 차량이 들어올 때까지 밖에 나와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불법 적치물로 인해 차량 통행이 방해됨은 물론이고,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피치 못할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차 문제도 해결할 일석이조의 해결방안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시행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울산광역시, 타 자치단체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91%가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실시를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는 사실도 인식하여 우리 남구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로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시행은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분쟁해결은 물론이고 도시미관 정비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시행에 대한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내용은 정책에 반영되어 시행되는지를 예의주시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림동·사직동·방림1ㆍ2동·백운1ㆍ2동 지역구 의원 오영순입니다. 먼저,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남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눈으로 보고, 주민의 귀로 듣고 주민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주민 여러분께 드렸던 그 약속 지키기 위해, 오늘 주민의 마음으로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아직은 미약한 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잘못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남구문화원 관련입니다. 우리 남구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남구민의 일상적인 삶이 투영되는 남구의 문화정체성을 수립해 나아가기 위해 1999년에 광주남구문화원을 설립하고, 2001년 부설 향토문화연구소를 개설하는 등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문화원 본연의 목적에 맞는 남구문화만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생활문화센터 역할에 치우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는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해온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었고 완료되어서 이번에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와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구생활문화센터와 문화원의 주요 사업이 중복되게 됩니다. 중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한 예산 낭비를 당연하게 가져오는 것이죠. 이에 본 의원은 남구문화원이 문화원 본연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남구문화원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의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더불어 남구의 문화적 자산을 발굴하고 보존?계승할 수 있는 문화정책에 대한 경륜과 남구의 문화관련 사업 등에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식견을 겸비한 전문가적 소양을 갖춘 남구문화원장이 남구 문화원을 이끌어 가는 남구문화원이 되기를 남구민의 한 사람으로 소원해봅니다. 2. 남구청소년수련관 운영관련입니다. 우리 남구는 청소년기본법 제 18조에 의하여 청소년의 건전문화 육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련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남구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여 현재 송원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수련관 공과금 미납 등 기사가 보도되고 있어 10월 1일자 광남일보에 보도된 언론기사 내용을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스크린을 보며) 신문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신문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이하 신문 내용) <;광주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 남구 문예회관)의 체납 공과금 1억 6000여만원을 둘러싸고 광주 남구청과 위탁 운영기관인 송원대학교 측이 ‘네 탓 공방’을 펼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문제는 위탁 운영기관인 송원대가 지난 2013년과 2014년 일부 시설의 공과금과 지난 4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6개월간 청소년 수련관의 전기세와 수도세, 소방검사 등의 시설 검사비용을 포함한 공과금 1억 6200만원을 체납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남구는 공과금 체납이 지속되자 미납액을 선납부한 뒤 위탁 운영기관인 송원대 측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체납금 회수를 독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태에 관련하여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수련관이 공공요금조차도 납부하지 못하여 남구에서 선납부하고 체납금의 회수를 독촉하고 있는데 위탁기관인 송원대학교는 2017년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2015년 <;위ㆍ수탁 협약서>; 제9조(비용부담)에 의거하여 체납공과금을 상회하는 6억 4383만 2,700원을 2018년 9월 21일에 청소년수련관 시설운영관련 소요비용으로 보전 신청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위 보전 신청 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수련관이 공공요금조차 체납하게 된 작금의 상황에 처하기까지 위탁운영기관인 송원대학교와 청소년수련관은 자구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집행부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이건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2015년 위ㆍ수탁 협약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의 실행율과 실행사업의 내용과 공공요금 체납까지 이어진 운영상의 난맥을 해결하기 위한 위탁기관인 청소년수련관, 송원대학교의 자구노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청소년수련관이 본연의 목적인 청소년의 건전문화 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운영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 재정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이 노후화된 시설과 저렴한 이용료, 다목적체육관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인한 수입의 저하, 인건비, 공공요금, 셔틀버스 운영비 등의 고정 지출이 증가하는 이 같은 구조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타계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이 2018년 12월에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 혹은 공모를 통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선정 시 공모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 후에는…… 선정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공모제안서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집행부는 분기별로 관리감독 또한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르는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난감도서관 운영관련입니다. 우리 남구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의거하여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장난감 도서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8년 기준 전액 국비로 1년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장난감도서관 중 방젯골장난감 도서관을 기준으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방젯골장난감 도서관은 연차적으로 회원이 감소해서 2015년 대비 220여 명이 감소하였으며, 2017년 1일 평균 5.46명에게 1일 37.8개의 장난감을 대여하는 업무를 상근 인력 2명이 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근 인력 2명에게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예산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도서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회원이 연차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 파악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설치하고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누리봄장난감도서관과 방젯골장난감도서관의 예산, 장난감보유현황, 재원조달방식, 인력운영방식, 운영시간 등을 비교ㆍ분석하여 보았습니다. 자료를 보신 후에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누리봄 장난감도서관과 비교하면 재정이 안정적이고 운영인력, 저희는 상근 인력이 2명이고요. 누리봄장난감은 상근 인력 1명에 사회복무요원이 주말에도 들어오기도 하고 야간에도 아르바이트를 쓰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보유현황도 저희가 460종이고 누리봄 480종이고요. 총 1000종, 누리봄장난감은 1200종 정도 됩니다. 200여 종 정도의 차이는 저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장난감 보유현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운영 조건이 누리봄장난감도서관보다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용회원이 연차적으로 감소하고 1일 이용자수는 누리봄장난감도서관의 1/6수준일까요? 2017년 기준으로 방젯골과 아이사랑장난감도서관의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5.28명, 1일 대여수량이 8.9점인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각 도서관마다 2명의 상근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상근인력 4명의 고정적인 인건비, 공공요금 포함한 운영비 100만 원씩 이것을 지금처럼 계속 지출하면서 이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듭니다. 이에 집행부와 구청장님께서는 다수 남구민의 관점에서 장난감도서관 사업의 지속여부와 만약 지속하시고자 하면 여기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영조례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영조례 제13조는 연회비 및 연체료의 납부와 면제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그런데 돈만 걷고 이 돈을 어떻게 쓰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 개관 당시부터 납부된 연회비와 연체료의 사용용도 및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난감도서관의 위탁기관에서 임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무하는 분들의 식비로 썼다가 필요한 물건도 샀다가 2017년에 개소한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은 10원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설치해서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누리봄장난감은 연체료와 연회비를 통해서 다시 장난감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은 개원 시부터 받은 연체료와 연회비를 한 푼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 10월 현재 방젯골 장난감도서관은 9,46만 7,420원,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은 7,812만 337원이 적립되어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운영조례 제13조에 의해 납부된 연회비의 사용 기준과 범위, 회계연도, 잉여금의 반납 등을 규정할 것과 운영조례 제15조 ②항 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 위원에 반드시 관할 동장이 참여하여서 관리감독을 함께할 것, 위탁기관 관계자의 위원회 참여는 1/3 이하로 하여 위탁기관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하는 운영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과 함께,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시간, 휴관 등의 변경은 꼭 운영위원회 심의 후 남구에 보고하는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집행부와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남구민의 눈으로 남구민이 낸 예산으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내 돈 같으면 하겠냐?”고요. 그런 생각으로 사업을 집행해주시면 좋겠고요. 모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남구민의 입장과 마음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1동, 주월1ㆍ2동, 월산동, 월산5ㆍ4동을 지역구로 둔 황도영 의원입니다.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남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이 자리를 대신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우리 남구의 효율적인 환경업무 관리 체계를 위해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지만 언제나 구청장실이 열려있고 각 실·과에 방문해서 또는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를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CCTV를 제목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CCTV로 인해 현재 쓰레기가 많이 발견되고 있고 폐기처리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법 쓰레기로 인하여 폐기물 수거를 하고 거기에 정비 비용 수 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림동에는 CCTV가 4개밖에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양림동이 어떤 곳입니까? 관광지로써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와서 쓰레기를 보고 남구의 얼굴은 이것밖에 안 되냐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나로 한 것을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제발 받아들이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현황을 보면 2016년 30개, 2017년 18개, 2018년에 13개로 기존 CCTV수를 포함하면 총 10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CCTV의 사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니터에 연결된 모니터링 방식의 CCTV는 불과 14곳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카메라 내부 칩을 수거하여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칩을 수거하여 확인하는 방식의 카메라의 경우 구매 발주 시 최저가 단가를 맞춰 구입ㆍ설치하다보니 제조회사가 10곳 가량으로 전부 다르게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관리자는 현재 각 동의 직원 1명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관리를 맡기고 있으나, 담당자 또한 급한 현안 업무 처리로 인해 정기적인 CCTV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확인 결과, 각 동의 불법투기 단속카메라에 대한 관리체계가 매뉴얼화 되어있지 않고,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또는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녹화된 CCTV 내용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CCTV 관리자 비밀번호 해제를 통해 업체 직원과 동 담당자가 열람 할 수 있는데, 업체와 동 담당자간 비밀번호 설정이 일원화 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담당자가 휴일이거나 급한 일을 보면 다른 직원이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칩 방식의 CCTV 경우, 카메라 작동여부를 몇 개월에 한번 또는 몇 년에 한 번밖에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오류입니다. 또한 불법투기 단속카메라의 실효성이 있으려면 카메라 화소수가 200만 이상이 되어야 얼굴 등의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남구 관내에 설치된 카메라의 대부분은 200만 화소 미만입니다. CCTV가 설치된 장소를 보면 오르막길인데도 불구하고 땅이 아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카메라도 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블루투스 전송방식 같은 스마트 CCTV가 이미 시중에 나와 있어 주민 누구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도 가능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 구에는 단 1대도 설치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구민의 피 같은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 본 의원은 지금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싼 예산으로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의 정상작동 여부가 내부 칩을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설정이기에, 본 의원은 제안 드립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관리를 각 동에 맡기지 말고, 16개 동 전체를 관리하는 조직을 개설하여 상시적인 통합 관리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어봅니다. 해마다 CCTV는 설치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으로 조직된 관리팀 개설을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기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김광수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 황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은 모두 7건으로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지방보조금 사업 관련 등 3건을, 오영순 의원님께서는 남구문화원 운영 관련 등 3건을, 황도영 의원님께서는 CCTV 운영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보조금 사업 관련하여 남구 구정의 다양성과 공정성, 혁신을 위해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공모제 시행과 지방재정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법 개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방보조금사업 시행은 광주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의해 매년 1월에 구보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지방보조금 사업자 신청을 접수 받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등을 심의하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후, 사업비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전남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와 남구새마을회 등 매년 정기적으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보조금 사업의 공정성 등은 보다 적극적으로 공모제를 시행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사업계획 심의, 보조사업 현실성 등도 강도 있는 개선을 위해 관련조례개정을 검토하는 등 지방보조금 사업이 한층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직 직원 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직 직원 채용 및 재배치 등 효율적 인력운영 방안 수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구의 공무직 정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2012년 고용노동부가 추진했던‘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상시ㆍ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대비 공무직 비율은 31.5%로 광주 5개 자치구 중 동구, 북구 다음으로 비교적 낮은 비율이지만, 공무직의 무분별한 증원은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겠으며 공무직 직원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공개채용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직 인력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향후에도 공무직 사용 부서의 인력 및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시행 관련하여 주택 밀집지역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분쟁해결과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이면도로 등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제안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밀집지역이나 상가지역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일각에서는 지정 주차선에 타 차량이 임시주차도 못하여 주차난을 더욱 부채질하는 원인이 되었고,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과태료 부과 또는 견인이 되는 등 역민원이 발생하여 시행 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구도 2002년에 봉선동 일부구간에 시행하였으나 오히려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6개월 만에 폐지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차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그에 맞게 주차 공간도 늘어나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노상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 법 시행 규칙 제4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제7조에 의거, 6m 이상 20m 이상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방차 진입에 지장이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도로폭이 좁은 주택밀집지역에서는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서울시 및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본따르기하여‘거주자 우선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 파악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는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약 5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효덕동 등 6개 지역에 공용주차장, 노상주차장, 공한지 주차장 등 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구문화원 운영 관련하여 남구문화원이 문화원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보다는 생활문화센터 역할에 치우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문화원 본연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남구문화원의 역할과 정책 방향의 재정립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문화원은 지역사회문화의 개발과 함께 향토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향토문화를 계승ㆍ보존ㆍ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문화 복합센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토문화의 발굴과 보존, 연구 활동 등의 고유한 문화원의 업무가 대학, 연구소, 문화예술단체 등의 업무와 중복되면서 지역문화원이 과거의 영역에서 탈피해서 수요자가 많은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원의 운영방향은 사회가 변화되면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남구 생활문화센터 사업과 예산의 중복이 우려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향토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전승하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화원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지도ㆍ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구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하여 9월 21일 보전 신청 건에 대한 견해와 대책, 운영 정상화를 위한 수탁기관의 자구노력과 청소년수련관의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개선방안,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공모추진 시 적격자 선정 및 사업계획 이행여부 확인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9월 21일자 보전 신청 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수탁기관인 송원대학교에서 지난 9월 21일자로 셔틀버스 운영비 등에 대한 손실분 6억 4383만 2700원을 보전하여 줄 것을 우리 구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은 2005년 이후 수영장 이용료 동결과 2013년도 이용료 감면 등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수탁기관의 수입금이 다소 감소되어 적자운영이 되었다고 판단될 수는 있으나, 그 결과로 공공요금을 체납한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셔틀버스 운영비 등은 협약서상 수탁업체의 의무사항으로 보전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업체에서 일정 부분을 책임지겠다는 자구 노력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와 협의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정상화를 위한 수탁기관의 자구노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6년에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정상화와 위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원가산정 및 운영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위탁사무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국ㆍ시비를 확보하였고, 운영비를 감축하는 등 운영비와 공공요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나 노후시설에 따른 보수비용, 그리고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 등의 요인 외에도 이용료 동결 및 감면 확대 등 우리구의 구민편익우선 정책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일정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운영인력을 줄이고, 공공요금을 절약하는 등 수탁기관이 자구책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수련관의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2003년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이 점진적으로 노후화 되고, 최근에 다목적체육관 수영장이 개관하면서 이용자도 줄어들고, 수영장 수입금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지속적인 독립채산제 운영방안 보다 수탁기관에게 적정한 운영비를 보전하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공모추진 시 적격자 선정 및 사업계획 이행여부 확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광주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격자 선정은 청소년육성사업에 관한 경험, 실적,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정된 수탁자의 사업계획은 협약체결 시, 공증절차를 거쳐 운영 중에도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수탁자의 의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난감도서관 운영 관련하여 장난감도서관 사업의 지속여부와 자구노력, 조례 등 운영개선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사업은 아동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부모의 장난감 구입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구 장난감도서관 사업은 3대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3개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운영예산이 구비로 계속 지출되는 반면에 이용자는 감소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탁기관이 당초 제출한 계획에 의해 성실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지도?점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회원제 모집 확대 등을 통해 아이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개선을 요구하신 광주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연회비 및 연체료와 제15조 위원회 구성,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이용시간과 휴관 등은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등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개선하겠습니다. 끝으로 황도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운영 관련하여, CCTV 단속의 실효성 문제, 관리문제 등을 언급하시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문운영팀 개설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운영하고 있는 CCTV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합니다. 단속카메라 관리체계 매뉴얼을 만들고, 인사이동시 담당자간 인계인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등 불법투기 단속카메라에 대한 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녹화된 CCTV 내용 열람 관련해서는 업체와 동 담당자간 관리자 비밀번호 설정을 일원화하여 담당자가 CCTV 열람이 불가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쓰레기 불법투기 CCTV의 정상 작동 여부 등 확인을 위해 분기 1회 이상 정기 점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카메라 화질과 관련하여 최근 2017년 이후에는 200만 화소 이상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에 설치된 CCTV 중 화소가 낮은 CCTV는 우선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CCTV 1대당 매월 약 2만 4000원의 인터넷 요금을 별도로 통신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령, 50대의 CCTV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실시간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도입할 경우, 3년간 4300만 원의 인터넷요금을 구청에서 부담하여야 하므로, 각 방식별 장ㆍ단점을 검토 후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관리팀 개설은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관리팀을 별도로 만들 경우 최소 2명 이상의 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 소요인력, 재원, 업무의 범위 등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수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 황도영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ㆍ소장과 실·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의원이 되어서 첫 구정질문을 하는데 구정질문을 무엇을 할 것인지 매우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한 달반 가량 구정질문을 열심히 공부하고 꼼꼼히 자료를 살펴보면서 구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구정질문은, 제 정치적인 생각입니다만, 의원에게 있어서 꽃 중의 꽃이고 민심을 대변하고 전달하는 메신저, 전달체계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할 때 다소 겸손하게 질의를 할 것이고 여과해서 질문을 할 것이지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질문할 것인데 안전도시국 노한종 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노한종입니다.

국장님, 먼저 민선7기 들어서기 전에는 도시환경국이었죠. 조직 개편해서 안전도시국장 맞죠? (예) 축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에서‘안전도시국’으로 조직이 개편됐을 때 그 업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안전을 중요시하니까, 또한 안전이라는 게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 저희 도시국으로 배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생각하는 안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시민의 안전과 또한 저희 남구의 전체적인 안전 모든 게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안전이라는 것은 사고가 난 후에 사후약방문이 아니고 사고를 예방하고 진단하는 게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선7기 들어오셔서 김병내 청장님이 잘 정하셨다고 봅니다. ○

예, 철저히 대응하시고 열심히 뛰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제252회 임시회 개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그때 침수가 있어서, 우리 국장님과 안전과장님은 현장에 계셔서 청취 못 하셨죠? (예)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원고라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접해 보셨나요? ○

아직 못 봤습니다. 구해서 접해보겠습니다.

아직 못 보셨다는 겁니까? ○

예, 5분 발언은…… 수해가 길어서 정신이 없어서.

MBN뉴스나 연합뉴스, 기타 지방지에 제 5분 자유발언이 게재가 됐어요. ○

예, 꼭 찾아보겠습니다.

국장님,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심도 있게 연구해서 질문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를 누가 씁니까? ○

해당 과에서.

해당 과 누가 작성합니까? ○

저희 거주자우선주차 제도는 강래광 과장님이 총괄 작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국장님이 확인하시고, 청장님에게 검토하면서 사인을 받으신가요? ○

예, 청장님께 당연히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 솔직히 제 느낌으로 있잖아요. 국장님, 청장님이 검토가 되셨을까 싶어서요. ○

아, 예.

왜 그러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제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답변 작성내용을 보니까 취지나 이해도가 결여됐다고 보이거든요. ○

그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심각한 거주 주차 파리나 런던, 암스테르담, 샌프란시스코 같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도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자체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이들 지자체를 방문해서 이 제도 시행과 관련한 현황 및 장ㆍ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월산동이나 주월동 같은 주차난에 이 제도를 접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국장님께 시행계획을 묻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 제도라는 게 뭐냐 하면 교통의 흐름, 그리고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화재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구를 다녀보면 화재가 났을 때 이것 정말 큰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골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소방서에 확인해 본 결과 소방호스 길이가 50m랍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런데 연결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분사를 할 때 호스가 길다 보면 높은 고층은 분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거주자주차우선제도라고 하면 교통의 흐름을 빠르게 하고 또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부채질한다고 해요. ○

예?

주차난을 더 부채질 한다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어떻게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부채질하는 것인지. ○

그 뜻은 급한 일이 있어서 주차를 하는 차량이 주차선이 그어져 있으면 거기에 댈 수도 없거든요. 지정된 차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난을 부채질을 심각하게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질문한 가운데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만족도가 91%라는 것을 들으셨죠?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봉선동에서 `02년도에 시행하다가 시행착오가 있어서 6개월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일입니다. ○

주차인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절의 연속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차량도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행정의 시스템이 고려되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등산 좋아하신가요? ○

예, 좋아합니다.

등산길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등산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 등산길을 한번 걸었고 그 뒤에 누가 걸어서 등산길이 조성된 거예요.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하시는 동안에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너무 좋은 제도인 거예요. 성공사례가 많습니다. 서울시 모든 자치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 울산, 대구 등등 모든 구들이 시행하고 있고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어요. 제가 지역구를 다니면서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건네니까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고려하셔서 정책에 대해서 실패한 사례 말고, 물론 실패한 사례도 무엇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실패했는지 고려해야겠죠.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대해서 T/F팀을 꾸린다든지 나름대로 저도 연구하겠습니다만 제 조언을 받아주신다면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죠?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주차제도시행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

바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서 연내에 모든 것을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에 관련해서 황봉주 부구청장님 모시고 싶습니다. ○

예, 부구청장 황봉주입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나오시게 해서 실례가 안 됐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할까 밤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담당 실ㆍ국장을 불러서 대답을 들을까 하다가 제가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부구청장님 모셔서 답변을 듣는 것이 저에게도 좋겠고 우리 구정질문의 격에도 맞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모셨습니다. ○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1000여 명의 공직자뿐만 아니고 광주시 외부에서도 부구청장님을 아주 존경해하시더라고요. ○

감사합니다.

존경하는데, 부구청장님 남구청에 오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남구민들이 부구청장님을 향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어제 출석을 안 하셨는데 하주아 의원님이 지난 5분발언에 남구청렴도에 대해서 발언하셨어요. 어제도 질의하셨는데 청렴도가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예, 청렴도는 공직사회 내부에 대한 외부평가 그리고 내부평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키에 대체적으로 최근에 평가는 공직사회 내부에 대한 평가, 내부 자체 직원들에 대한 평가들이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소통이 중요한 게 아닌가. 최근에 상하간의 조직문화의 변화 이런 것들이 청렴도에 반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소통창구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직내부에 곧 저희가 공감·소통 워크숍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직의 시책이나 정책들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부구청장님께 이런 질문을 하냐면 김병내 구청장님, 황봉주 부구청님이 두 분은 아주 정직하시고 누가 봐도 자타 인격이 있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런 두 분이 재임해 계신 동안 청렴도가 낮아서야 안 되겠죠.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부구청장님, 일주일에 한 번씩 티타임하시면서 간부회의 하시죠? 그때도 말씀해 주시고요. ○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은 이 정도로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현 실장님, 답변은 이현 실장님이 하셔야겠죠? 답변서에 대한 답변 확인입니다. ○

기획실장 이현입니다.

이현 실장님은 업무추진이 아주 탁월하신데 답변서 제가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지방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회의록이나 심사위원들 서면심의라든지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고 만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심의절차와 공정성을 담보하고 적극적으로 공모제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답변 맞으시죠? ○

예, 맞습니다.

그리고 관련조례도 봤는데‘그 조례도 재개정을 해야 되겠다’생각했는데 맞죠? ○

예, 맞습니다.

반드시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것들이 시행돼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 전에 개선계획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만 조례 개정까지는 조금 더…… 올해나 내년 초 중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시 황봉주 부구청장님, 공무직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공무직에 관련해서는 부구청장님 제가 고심을 많이 했어요. 김병내 구청장님을 모셔서 22만 구민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민선7기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존경하는 부구청장님을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부구청장님, 집행부와 의회의 역학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과 균형, 견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학을 공부했거든요.‘이것을 어떻게 예로 들면 좋을까’생각해 보니까 자동차로 예를 들고 싶더라고요. 김병내 구청장님께서 힘 있는 구청장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자동차에서 중요한 부분이 엔진이지 않습니까? 집행부 청장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 의원들은 뭘까’생각해 봤더니 브레이크 제어장치더라고요. 힘이 있어서 엔진이 좋다고 과속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살짝 살짝 브레이크를 밟아주면서 좋은 행정을 펼치게 하는 게 의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구청장님, 현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사학유치원보조금과 고용문제로 시급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일어난 이슈들 가운데 국민감정이란 게 있습니다. 국민감정이 뭐냐 하면 국민들이 지극히 관대하거든요. 관용과 토레란스(torelance)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이들 먹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녀들 취업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부구청장님은 어떻습니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공무직 관련해서 제가 더 얘기하는 것보다는 답변서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인재들을 뽑아야하지 않겠습니까? ○

예, 사회전반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비리를 보면 과거에 공공기관 채용에서 많은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염려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선7기 남구라면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비교를 해 보면 다른 구에 비해 공무직 정원이 과도하거나 방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온 지 3개월 째 됐고 현재의 운영 자체가 방만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새로운 인력수요가 있어서 채용이 있어야 된다면 그 분야에 가장 전문성이나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젠가……

아니요, 2분만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하는 공무원들 자유게시판 혹시 보십니까? ○

예,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문고 같은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보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때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쓴 소리를 거부하게 되면 지도자가 안 됩니다. 리더는 어떤 비판과 쓴 소리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역량과 자질과 소양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구청장님이 그것을 잘 보면서 반영해 주시고, 부디 민선7기 김병내 청장님과 집행부가 성공적인 집행부가 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앞으로 남구민이 바라볼 때‘남구가 새로워지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

예, 의원님의 애정 어린 충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전 발언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상하간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자유토론방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풀어가면서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가면서 민선7기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봉주 부구청장님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듣고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선 과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기 전에 모두발언 하겠습니다. 7월 1일에 취임해서 오늘 날짜가 115일이더라고요. 115일이 되면서 어제 받아본 답변서를 보고 구의원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후회하게 됐습니다. 답변서를 봤을 때 ‘주민의 대표로 뽑히는 구의원이 물어본 구정질문에 이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는가’원론적이고, “어떻게 해 보겠나?”고 물어봤는데‘어떻게’는 빠지고“잘하겠습니다.”라고만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허탈하고요. 진짜 허망한 마음이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저희 구청장님의 의지인가 아니면 구청장님과 함께 남구를 운영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지인가 묻고 싶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서를 보시면, 답변서 갖고 계시나요? (예) 9쪽 보면“연구활동 등의 고유한 문화원 업무가 대학연구소 문화예술단체 등의 업무와 중복되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남구문화원에서 향토문화를 발굴보존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난 3년간. ○

향토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이종일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들이 연구자료를 토대로 금당문화에 게재를 매년 1회하고 있습니다.

‘금당문화’라는 성과물이 1건 있고요. 금당문화를 제외하고는 토론회, 학술대회, 워크숍은 전무합니다. 그리고 금당문화는 개관지로 1년 4번 출간합니다. 금당문화 67호 보셨나요? (예) 15쪽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의 향토문화를 발굴보존한 것은 이번 차에는‘필문 이선제 괘고정수 축제’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저희 남구문화원에서 발굴한건 아니고요. 보물 필문 이선제 괘고정수 묘지가 오면서 시작되거든요? 저희가 자발적으로 한 사업은 아닙니다. 나머지 6쪽 정도는 남구소식, 문화원 소식, 앞뒤 쪽 따지면…… 금당문화 사업비가 1년에 얼마씩 들어가나요? ○

금당문화는 1년에 10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해서 4번이니까 250만 원씩이죠? (예) 향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일 원장님께서 초대문화원장을 하시면서 남구문화 위상을 정립하고 발굴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죠? 그런데 따로 향토문화부설연구소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산 지원되고 있습니까? ○

문화원 밑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로 같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다? 그러면 차후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요. 이번 2018년 추경에도 문화원 예산이 삭감됐죠? (예)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문화원 관련 예산을 감액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감액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

지난 1차 추경 심의 때 기획총무위원회 의원님들께서 타구에 비해 문화원 예산이 너무 많이 세워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타구와 비교해서는 예산이 좀 더 편성돼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중에 문화예술분야에서 프로그램 비중을 약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외워크숍 200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

의석에서 ― 그렇지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예. 사업비가 삭감되면 지금 현 문화원 인력은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

지금 현재 원장은 비급여로 있고요. 사무국장으로 해서 3명이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까지 해서 3명인가요? ○

사무국장, 총무과장, 직원까지 3명입니다.

그럼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드는 업무를 동일하게 세 분이 하시는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중복성 있는 프로그램을 좀 줄이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줄이면 그분들의 업무분장이 줄어들겠죠. 업무분장이 줄어들면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그렇다고 계신 분들을 해고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운영 하려는데 그 생활문화센터 속에 남구문화원의 남는 인력 있으면 그분들을 그쪽으로 연계해서 고용이 승계되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남구문화원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남구문화원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신 적이 없나요? ○

사실 문화예술의 영역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면 많이 해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문화예술의 향유권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의 비중을 높였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점검해서 방만하게 운영했던 부분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저기서 문화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문화는 아니고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문화원 본연의 모습은 향토문화입니다. 남구문화를 발굴하고 그 남구문화가 소프트웨어가 되고 정책이 돼서, 남구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양림동 관광객 유치인데요. 거기에 기반 해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문화원이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윤석중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제 질문의 답변자로 과장님을 모시는 이유는 국장님이 들으시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가장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담당계장님을 모시는 것은 격이 맞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두 번째 질문에서 2015년 위수탁협약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의 실행률과 시행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고요. 그리고 자구노력에 대해 답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원가상정 및 운용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고 했습니다. 실시한 연구용역중에 위탁사무에 대한 개선대책이 나왔을 거예요. 그 대책의 용역과제 종류와 이것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10월 1일 남구청소년수련관 공과금 체납 관련해서 언론보도에 이르기까지 관리감독을 잘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남구청소년수련관은 2003년 9월에 개관하여 2011년까지는 사회복지시설인 인애원에서 운영해 왔고, 2012년부터 금년 12월 말까지는 송원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수영장 시설의 노후화 및 경쟁시설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2년 8월에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 자료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은 공공시설로써 수익창출에 앞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선결요건’이라고 하였습니다. ‘맞춤형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만 청소년수련시설로써 공공성과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타 자치구에 비해 우리구의 수영장은 15년 된 노후 된 시설로써 2013년부터 적자가 서서히 발생했고, 초기에 인애원에서 운영할 때만 해도 새로운 시도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자체충당금으로 운영했으나 수리비용 증가 등으로, 자체 건물이지만 구에서 지원금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201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위탁운영 적정원가 및 운영수입 지출비용 분석을 위해 지난 2016년 3월부터 6월에 걸쳐서 남구청소년수련관 비용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고려하여 제시한 적정원가를 기초로 산술평균한 위탁운영 적정원가는 연 20억 원으로 적정원가를 기준으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수입 대비 지출비용을 분석한 결과 2015년하고 2016년 결산서 기준 17억 원 정도 수입이 됐고요. 2017년도에는 18억 원 수입으로 최종수익의 2억 원에서 2억 6000만 원의 적자발생 결과가 나타나서 그동안 적정원가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2016년도에 운영비로 1억 6000만 원을 지원했고 2017년도에는 체납액 정리를 위한 추경과 본예산에서 4억 3000만 원, 2018년도에는 본예산에 2억 원을 반영해 지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정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개선대책으로 20억 원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전신청을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해주셔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2015년 당시의 위수탁협약서를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독립채산제가 나옵니다. 위수탁협약서를 하기 전에 사업제안서를 받은 것을 보면 법인전입금 1억 원이 있습니다.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기타요금을 내지 못하면 독립채산제에서 먼저 납부하여야 된다고 됐고요. 그 뒤 위수탁협약서 9조를 보면 비용부담에 단서조항으로 붙었습니다.“다만, 남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해서 계속 지원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자체법인 예산은 한 번이라도 들어온 적이 있나요? ○

수탁기관 송원대학교에서 자구노력책으로 2013년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시비 5억 5000만 원을 가져왔고요. 2014년도에는 청소년건전문화육성 지원금으로 2억 5000만 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여쭌 것은 세금으로 마련된 국시비가 아닙니다.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차익금이요. 자부담을 말씀드린 것이지 시비도 국비도 다 저희가 낸 세금입니다. ○

자부담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참고로 법인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2012년과 2013년도에는 협약서에 명기되었거든요? 2015년에서 2018년도는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고 제안서에 신청 공모를 했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과 2013년이 달라진 이유가 있겠죠. 제안서를 받고 평가기준서를 보면 가장 높은 점수를 준 항목이 뭐냐면‘법인의 재정능력’입니다. 법인의 재정능력을 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혹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자구노력을 할 수 있겠는가를 보기 위해서 저는 법인의 재정능력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12쪽을 보면“운영비를 감축하는 등 운영비와 공공요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 이것을 보고 제가 당황스러운 것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직원역량강화비로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직원 전체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중에서 해당 과나 해당 계가 통틀어서 해외연수 다녀오신 곳 계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잉여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전기세도 못 내고 있는 상황에 개관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정확하게 몇 박 며칠로 다녀오셨죠? ○

3박 4일로 알고 있습니다.

2박 3일이 됐든 3박 4일이 됐든 전체가 해외연수 다녀오셨답니다. 다녀오셔서 직원역량강화하고 직원들 사기진작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내지 못한 공공요금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자구책으로 인력운영을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력을 줄일 방안이 있으신가요? (예) 말씀을 해주십시오. ○

용역을 2016년도에 했고요. 앞으로 새로운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현재 예산하고 인력 관련해서 수탁업체와 또 상의를 해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인력감축과 고정비 절감 등 자구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력을 어떻게 줄이는데 어떻게 줄이겠다는 대답은 하지 않으셨고요. 인력을 줄이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인력한테 적정한 임무가 있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의 근태관리를 하셔야 하고요. 혹시 청소년수련관에 출근부 있나요? ○

예,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출근부가 없다고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연가신청서를 내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요. 오후 3시, 4시가 되면 퇴근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부에서 나온 소리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인력을 줄이고자하나 남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지금까지 없던 노조를 설립했습니다. 조합설립신청서를 내서 두 분인가 빼고 모두 다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인력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이게 말이 되나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분장이 맞는지 보시고요. 거기에 적정한 인원이라면 고용승계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력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중에“어떻게 해야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적정한 운영비 보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얼마를 지원해 주실 건가요? ○

예, 남구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욕구 충족,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로써 공공성과……

과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수익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은 공공요금 체납액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공공요금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금년에 조례 개정으로 수영장 수수료가 연간 5000∼6000만 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고요. 2013년 조례 개정으로 인한 감면분이 매년 8300만 원 정도 손해보고 있어요. 그 보전분으로 2800만 원, 노후 된 시설 개보수 비용 연간 2200만 원 해서 약 3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억 원을 지원을 하시겠다는 것은 2018년도 운영방식과는 다른 건가요? ○

수련관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지원금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가 보전 신청이 들어오면 보전을 해주셨잖아요?

예, 연장하겠습니다.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17, `18, `19년도에도 다 지원…… 2019년도에도 1억 6000만 원 지원해줬고요.

처음부터 지원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보전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보전 지원을 해주셨나요? ○

신청 없이 2015년에 8000만 원 해줬고요. 2016년에 1억 6000만 원, 2017년에 추경 반영해서 4억 3000만 원, 작년 본예산에 2억 원.

계속 그렇게 해주셨고 제가 적정한 답을 주시라고 하니까 지원비를 올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인가 싶습니다.‘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장이 노후화돼서 계속 수리비는 들어가고요. 솔직한 말씀으로 바로 옆의 다목적체육관에 똑같은 시설이 있는데 누가 노후된 수영장을 오려고 하겠습니까?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진단을 하시고요. 수영장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렇게 낭비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과감하게 수영장을 폐쇄한다든지, 아니면 셔틀버스 2대 운영하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 2시 40분에 오는 셔틀버스에 여섯 분이 타고 오셨어요. 꼭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 것처럼 방법을 찾으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내셔서 운영비를 절약하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위·수탁을 어디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위·수탁 하시면서 2015년 위수탁협약서에 나온 재해구조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그러나 ‘자구책을 냈을 때’라는 단서조항을 달아주십시오. 법인에 먼저 전입금이 들어왔을 때 도와주는 것이지 본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저희가 계속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듣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최현숙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최현숙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 질문에 장난감도서관이 이런 상황인데 지속하실 건지 여쭸고요. 지속하기 위한 자구노력에 답변해주시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답변내용을 보면 지속하겠다는 것은 없지만 지속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보겠다고만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이 아니고 잘해보겠다고요. 제가 알아들은 것처럼 지속하겠다고 알아들으면 되는 건가요? ○

위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이 형태로 유지하고요. 위수탁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운영되는 상황을 봐서 두 군데 장난감도서관을 합치든지 인력을 좀 더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인력을 조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예, 채용돼 있는 직원이 만약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면 그때는 생각을 해보겠지만……

생각을 해보시겠다는 것은 그 조례를 바꿔서 공고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답변서 16쪽을 보면“제출한 계획에 의해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지도점검 하겠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위수탁 할 때 제안서 받으셨나요? ○

제안서는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제안서 없죠? 없는데 이렇게 답을 해놓으면 받은 사람은 제안서가 있다고 생각하실 것 아닌가요? ○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분기별로 분명히 보고서를 받으셨을 거예요. 2018년 9월 30일자에 분기별로 받은 보고서를 보면 평균적으로 2018년도에도 5.4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운영 조례에 따르면 하루에 1인당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 수가 2가지예요. 그런데 대여하신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10가지 정도 대여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장난감도서관 사정에 의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보시고 위기감을 느끼지 않으셨는지 궁금하고요. 회원제 모집 확대를 통해서 장난감도서관이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공간, 복지시설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실 건가요? 어떻게 회원을 확충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회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제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회원 확보를 위해 관내어린이집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남구 문화 소식지를 통해서 회원을 확보하도록……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셨나요? ○

당초에는 했었는데, 요 근래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운영비, 프로그램비 주는 것을 보면 홍보비가 100만 원 있습니다. 자체에서 100만 원 해서 사용을 했더라고요. 홍보해서 리플릿을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홍보지를 가지고, 남구에서 하는, 하다못해 부모들이 많이 오는 평생학습센터 등에 홍보를 나간 것을 한 번도 본적 없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누리봄장난감도서관은 베이비페어까지 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지 않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개선방안으로, 회원은 많이 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방림동에 있는 방젯골장난감도서관은 처음에는 정말 잘 됐어요. 신문에도 나왔거든요? 지금 상황에 되지 않는 것은 출산율이 떨어졌기도 했지만 거기 주민들의 이용층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기가 이용하기에도 힘들고요. 차 댈 수도 없고요. 두 군데 도서관을 가봤는데 죄송한 말씀으로 장난감도서관의 인력 2명에게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이게 잘 지원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남구의 다른 곳에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까? ○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전)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월동 행복주택에 장난감관도서관을 설치해 줄 것을 LH에서 요구가 들어왔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

그것은 최근 일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이 됐든, 그런데 왜 못하셨어요? ○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기존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에 사용자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아까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지출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하고 있는 데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용자가 적은 곳에서 이용자가 많은 수요자 중심으로 이설하실 생각이 없나요? 방젯골장난감도서관이 이설하면 명칭은 바뀌겠죠. 그러나 진월동 행복주택 입주자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신혼부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주민들에게 섬세한 배려를 한다면 수탁기관하고 협약해서 없애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줄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장소를 이설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아이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죄송한 말씀으로 이것은 복지차원이거든요? 복지를 한다는데 예산낭비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이 솔직한 마음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복지를 예산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복지를 효율적으로 따지면 안 되거든요? 행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너무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복지와 행정은 효율적 관점으로 자로 재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나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대해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설하는 비용을 대더라도 정말로 우리 아이들한테, 남구민한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말이고요. 마지막에 조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충분히 개정을 하는 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의 개정범위를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에는 연회비와 연체료 사용용도 및 범위에 대한 규정은 없었어요. 위수탁협약서 제9조제4항에“회비 등 운영수익금은 보조금 회계와 별도회계로 관리하고 우리구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탁기관의 임의사용을 제한한다.”고 이제까지 명시했지만 이번에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연회비 및 연체료 수입금은 당해 연도에 필요한 장난감은 구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구에 반납하여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하겠고요. 또한 운영위원회 기능에 추가하여 위탁기관 관계자의 위원회 참여 요구를 1/3 이하로 제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정을 하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영위원회의 수요자, 주민들, 장난감을 빌려 가시는 분들이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대상으로 운영위원을 조금 더 열어서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운영비를 말씀드리면 운영비를 거의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해드리잖아요? 운영비가 어떤 항목으로 쓰이는지 운영비에 대한 규정을 세세하게 해주십시오. 돈 쓰는 사람은요, 쓸 때 조마조마하며 씁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칙이 없기 때문에 세금으로 운영하는 회계는 정해진 규칙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좀 더 섬세하게 주민들의 관점, 눈높이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담당과장님께 드리는 말씀들은 담당과장님들이 잘못하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닌지는 아실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 편에 서셔서 좀 더 섬세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을 집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된다면 누가 남구로 이사 오지 말라고 해도 이사 올 것입니다.“정말 나는 남구 가서 애 낳고 싶고 남구에 있는 학교에 보내고 싶어.”라는 그런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영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

환경생태과장 이혜영입니다.

답변에 스마트 CCTV 50개 가량을 설치했을 때 비용이 든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과장님, 조선시대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

답변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대화를 미뤘고 언쟁만 있다가 시기를 놓쳤죠. 지금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CCTV를 집에서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벌써 10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명절 때 고속도로에 있는 CCTV를 차 안에서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성실한 답변을 우리 의원들에게 한 것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22만 구민에게 이 비용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인당 154원밖에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남구 주민들에게 154원이 드는데 내 집 앞에 스마트CCTV 반대할 주민이 과연 있을까요? 정말로 안타깝고 스마트한 시대에서 아직도 칩을 수거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이 현실, 그리고 이 답변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을 위해서 현장을 10시간을 돌고, 이 질문을 위해서 며칠 밤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의가 없고 이런 탁상공론적인 답변을 받았기에 또 추가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좀 주민을 위해서 또 주민이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화 되는 그런 구정질문보다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발 주민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100개가 넘는 CCTV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꾸겠습니까? 지금 카메라 1대에 설치비용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언제까지 이 비용을 동네곳곳에 소모할 것입니까. 그리고 또 고장이 나있는지 작동이 되고 있는지 칩을 꺼내봐야 알 수 있는 2018년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게 느껴지십니까? 스마트CCTV를 설치하자고 하는데 비용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어떤 주민이 이것을 보고 화가 안 나겠습니까. 스마트CCTV는요. 이제 필수입니다, 필수. 도시재생과에서 사직동에 200억 원 투자한다고 지금 광고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스마트CCTV를 분명히 기입을 하셨어요. 어떤 곳은 구청이 나서서 CCTV를 장착하자고 하고 어떤 곳은 비용이 아까워서 설치 못 한다고 하고 어떤 말이 맞습니까? 이제 시대가 변했고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요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과장님,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불법쓰레기 과태료가 얼마 정도 징수됐나요? ○

과태료 징수 금액은 그러니까 저희가 부과한 금액은 2017년에 67건 565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6개 동에서 쓰레기가 그 정도밖에 발생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각 동에 통장들에게 접수된 불법쓰레기 건만 해도 한 달에 100건 가까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 부분이 더 와 닿지 않으시겠죠. ○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주말에도 나와서 불법쓰레기 때문에 생활민원이나 국민신문고 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이유가 요즘에 불법투기장을 가서 봉투를 헤쳐 봅니다. 실제로 가면 누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안 나오는 경우가 80∼90%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점을 벗어났는데 아까 제 질문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CCTV가 200만 화소가 안돼요. 주민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CCTV에 대해서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실효성 있게 바꿔나가자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17년도부터 점차 바꿔나가겠다 했는데 과연 작년과 올해 몇 대나 바꿨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나 청장님께 제발 현실감 있게 그리고 전기전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요즘 시대에 맞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답변이 물론 의원님 생각하실 때 서운하셨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하다기보다는 통신요금이 들고요. 친환경카메라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 그리고 과연 통신망을 이용했을 때의 사후관리대책 이런 것의 장ㆍ단점을 좀 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건데 답변이 소홀하게 느껴졌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전기ㆍ전자를 공부하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물론 과에 안 맞게 업무가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면서요. 아까 말씀드린 2만 5000원이 발생되죠. 그러면 와이파이 설치되면 자동으로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블루투스로 전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점을 카메라에 맞춰서 2만 5000원이라고 답변을 주실 게 아니라 공공와이파이존을 설치함으로써 플러스 스마트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카메라가 집으로 전송될 수 있다고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고 그런 답변 말 그대로 혁신적인 답변이 오기를 바랐다고요. 그런 점이 안 왔기에 제가 추가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선상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선상입니다.

지금 앞서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공무직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CCTV와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추가 소요인력, 재원, 업무범위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이 왔어요. 저는 이런 답변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까 115일 됐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은 거의 30일 간격으로 구청 전체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에서 떨어진 부서도 제가 한 번씩 가봅니다. 그 이유는 공무직들이 과연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과 똑같은 복지처우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근무와 자세가 되어 있는지 자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했을 때, 제가 메모한 것을 안 가져왔는데, 어떤 날은 17명 정도가 근무시간에 웹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101개 중에 어떤 동은 하나도 설치가 안 된 동이 있고 어떤 동은 15개 이상이 설치된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2인1조가 되어야 이 카메라 설치할 수 있죠? 왜! 사다리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사다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2명이 빠지면 동사무소에서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팀을 만들자고 했던 거예요. 팀을 만들어서 아까 답변에 있는 2인1조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많이 해 봐야 6개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해 봐야 20일 계산하고 딱 120개, 한 달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팀을 만들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답변과 제 생각이 다른 게 직원을 채용해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공무직 중에 자기 업무에 맡지 않는 공무직, 또는 해당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공무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리고 공무직에 대해서 인사관리 체계가 안 돼 있죠.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체계 구축하면서 업무에 맞지 않는 또는 불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이렇게 공수가 필요한 부분에,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무슨 답변이 전부 다 빠져나가고“성실하게 하겠습니다.”성실하게 안 하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청장님을 위하고 국장님을 위하고 과장님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모든 일입니다. 앞으로 제발 좀 디테일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만약에 이것 그대로 검토해서 모색해 주신다고 하면, 내년에 또 무슨 말씀을 여기서 하실 겁니까? 다들. 제가 똑같은 질의했을 때 내년에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하시려고 이렇게 두루뭉술한 답변을 주시는 겁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질문했을 때 피부에 와 닿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