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훈 의원 5분자유발언
말숙
임말숙의장직무대리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사팀장
의사팀장 박현주입니다. 제23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말숙
임말숙의장직무대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영숙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임말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원영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원에 대한 구민의 신뢰 확보와 청렴 의무를 보다 강화하며, 의원의 부패 연류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등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지 위반에 대한 견제 수단을 강화하고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사항으로 위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의장직무대리
원영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7.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10시 39분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기획관광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임말숙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 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산업 추진, 공동주택관리, 지방행정 혁신 추진 등 주민 밀착형 현장 서비스 인력을 확충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구 증설 가능 통보에 따라 한시 기구의 한시 정원을 상시 정원으로 전환 반영하고자 공무원 총 정원 및 정원관리기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롭게 출범한 민선 7기 구정혁신 실현과 사람 중심 미래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한 국정 시책과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추진, 공동주택관리, 지방행정 혁신 추진 등 주민 밀착형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본청 국, 부서 명칭 및 국 산하 부서 일부를 신설, 통폐합하는 등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토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2006년 이래 가장 대대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그 범위가 양 상임위 소관 부서 모두 해당되고 주민 생활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요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회에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토의 과정 중 깊은 유감을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상황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국 소관 부서가 조정됨에 따라 ‘안전도시국’을 ‘교통안전도시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주민도시국 소관 타 부서 명칭을 감안하고 복지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노인장애인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고, 보다 체계적으로 홍보대사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지방재정법」제9조(회계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 명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9년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의장직무대리
조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전환)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8분
「예」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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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전환)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주민도시보건위원장
존경하는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김정욱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제237회 임시회 심의 중 있었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의회는 예산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정책을 결정하는 인위적 헌법기관입니다. 의회에서 결정된 정책들은 행정부에서 법안의 행정적 절차로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됩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의 정책 파트너인 지방정부는 크고 작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의회와 서로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기해야 합니다. 그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제1순위 대상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권위 있게 행사하는 대의민주주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해운대구 행정개편 조례안 상정에 대해 해운대구의회 의원님들의 강력한 의견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번 새 집행부가 그리 강조하려 하는 소통과 협력의 의지가 우리 의회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 집행부의 새로운 조직개편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행정조직 개편은 2006년 이후 가장 그 변화의 폭이 큰 개편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정책 결정의 문제에서 제일 먼저 논의하고 새로운 의견을 나누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야 할 의회에 대해 소통과 협력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였습니다. 새로운 행정부의 새로운 조직개편은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정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숙의되고 공론화되지 못한 합의와 결정은 국민의 복리에 위해를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소통과 협력의 노력이 부족하여 우리 해운대구의회 의사일정에도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잠시 평온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당신의 의정활동 일정에 큰 물의를 빚게 되었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혼란의 시간 속에서도 해운대구의회 의원 전원이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짧은 숙의의 시간을 가진 데 대해서는 아쉬움과 큰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새 집행부가 준비하고 나아가야 할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였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새 집행부의 선의를 믿고 이번 행정조직 개편 조례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의회와 소통, 협력하고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새로운 직제를 바탕으로 커다란 진전을 보기를 기원한다고 말입니다. 멋진 해운대구를 함께 그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방화장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간이화장실에 대한 설치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중화장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송 1동 및 반송 2동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한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위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된 공립어린이집의 관리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동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 2동 자이 2차 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따른 관리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동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의장직무대리
김정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모두발언이 적절치 않은 부분일지는 모르나 집행부는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의 모두발언을 잘 들어서 이런 일이 차후에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소통과 협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립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57분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 위원회별로 수립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원영숙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원영숙 의원입니다. 제238회 정례회에 대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제238회 정례회 기간 중 9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게 되며,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이 의원님들을 보좌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 실시 요령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 제출 요구, 정책 질의, 필요시 현장 확인과 관계자 증인 및 참고인 의견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 등을 감사하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사항으로 정·부구청장 이하 각 국장, 부서장 및 동장, 기타 관계인 등으로 하였으며,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별 자료제출 요구 건수는 의회운영위원회 11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367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299건 등 총 677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주요 감사 실시 내역과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을 취합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게 되며, 이 보고서가 본회의 의결로 채택되면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처리 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의장직무대리
원영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분자유발언(박기훈·김백철·김정욱 의원) 11시 02분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박기훈 의원, 김백철 의원, 김정욱 의원이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기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 주민 여러분! 그리고 해운대구의회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사람 중심 미래도시 해운대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 여러분! 해운대구의회 박기훈 의원입니다. 6.13지방선거가 끝난 지 어느덧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늦게나마 당선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의 최대 현안인 해운대구청 신청사 이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해운대구청은 열악한 환경과 직원에 대한 저복지 수준 및 노후화된 건물로 인한 현실과 동떨어진 환경 속에 있으며, 턱없이 부족한 주차 환경은 민원인의 불편과 법적 주차면 미설치로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멈춰져버린 신청사건립기금 또한 저희 해운대구 8대 의회에서 다시금 시계를 돌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이 9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면 지난해까지 모인 신청사기금 100억 원과 올해부터 신청사기금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도까지 4년간 약 400억 원 이상 적립을 하고 시비 약 150억 원, 별도 세원 발굴 150억 원, 지방채 약 200억 원을 발행한다면 지금 현 청사를 매각하지 않고도 충분히 해운대구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으며, 2021년도 초에 해운대구청 신청사의 건립에 대한 첫 삽을 뜬다면 2022년도에는 구민이 바라고 저희가 바라는, 꿈에도 그리던 해운대구 신청사에서 9대 해운대구의회를 다 같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해운대구를 사랑하는 모든 선출직 공무원 여러분! 무엇이 해운대의 발전입니까?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이야말로 해운대구의 균형 발전의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은 저희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민이 바라는 염원일 것입니다. 만약 지금 서두르지 않는다면 또다시 선거로 인한 갈림길에 서서 발목을 잡힐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말숙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가장 모범적인 해운대구의회가 아닙니까? 다 같이 손잡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시다. 또한 현 구청 인근의 상인, 주민 여러분! 현재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 후 다른 발전 방안을 제시할 전문적인 TF팀이 구성되었다고 하니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이상적이며 가장 발전적인 관계기관을 영입하여 현 구청 지역의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해운대구는 부산의 중심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말숙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운대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크나큰 사업에 동참해 주실 것을 기원드립니다. 또한 사람 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를 건설하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연구, 개발하여 진정한 해운대의... (1회 타종) 균형 발전에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비전이 이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발 앞에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다 같이 나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의장직무대리
박기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순서에 따라 김백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존경하는 임말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구 좌 1·3·4동 김백철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5분발언은 동(同) 지역구 임말숙 부의장과 같은 뜻으로 지역의 숙의된 고민을 함께 의지를 모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는 10만 이상의 인구가 하나의 동으로 시작하여 2004년부터 4개 동으로 분동되어 동주민센터가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동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분동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 각 동주민센터는 주민들의 고민 해결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주민들 간에 정을 쌓기도 한 그들의 삶과 세월의 흔적을 안고 있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주민센터 건물은 많은 이들이 찾은 만큼 손때가 묻고 외관상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건물의 상태가 점점 낙후되고 있습니다. 4개 동 중에서도 특히 좌 4동은 건물 신축 당시 디자인을 강조하다 보니 건물 효율성이 떨어져 민원실이 협소하고 공간 사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고 현재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 1층에 있는 대회의실의 경우 또한 구조적으로 습해서 연중 제습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퀴퀴한 냄새로 이곳을 찾는 이용자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나눔가게와 중대본부, 대회의실이 위치해 있어 나눔가게 이용자 및 중대본부 근무자 등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중대본부에서도 끊임없이 지하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중대본부 이전을 건의하고 있지만 공간이 협소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또한 옥상 누수로 비가 올 때마다 동주민센터가 물바다가 되고 각종 고장으로 연중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더욱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공무원의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이 자리를 빌려 신속한 좌4동주민센터 신축을 제안드립니다. 동주민센터는 공무원들의 근무지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내 집처럼 드나드는 소통과 치유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주민센터를 주민들께 돌려주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활동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동주민센터가 건강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받는 장소로 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와 삶을 지켜주는 데 직무유기적인 방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마을 어느 곳보다 동주민센터가 주민들의 포근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보시는 PPT와 같이 올 4월에는 좌4동문화센터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12월 중에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좌4동문화센터 신축에 대한 지원과 관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좌 4동 주민들 또한 문화센터 건립으로 인해 침체된 마을 분위기가 새로운 활기를 찾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문화센터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벌써부터 생동감 있게 꽃피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순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좌4동주민센터를 신축한다면 지금 이 시기가 최적의 때와 장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좌4동주민센터 준공과 함께 문화센터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동사를 임시 이전할 경우 이전에 따른 임시 동사 임대비용과 부대비용, 노력 등을 아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순헌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사람 중심 미래도시 구정 비전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좌 4동 주민들과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쾌적한 공간과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 확보에 힘써주십시오. (1회 타종) 2만 5,000명 좌 4동 주민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좌 1·3·4동 구의원 임말숙, 김백철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의장직무대리
김백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정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의원
해운대구 우 3동, 일명 마린시티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1만 세대 이상 수만 명의 구민이 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최상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죠. 그리고 전국 유일의 단독주택이 없는 동이기도 하며, 영미권 외국인 554명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천루의 스카이라인과 요트경기장, 영화의 거리 및 광안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야간명소는 연중 수많은 관광객을 넘나들게 합니다. 가히 대한민국 최고의 랜드마크(landmark) 도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주 구민과 방문 여행자들 모두에게 휴식의 역할을 해 오는 마린시티는 2016년 12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잦은 태풍의 수해가 아열대성 기후 변화로 인해 매년 10월 초순까지도 상당히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년 여름과 초가을 언론에 등장하는 단골메뉴들입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보시는 자료 화면입니다. 익히 보아왔을 장면들입니다. 마린시티의 수해 장면들입니다. 이에 정부는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마린시티 앞바다에 폭 650m의 외방파제를 설치하고 마린시티 호안 780m 구간을 7m에서 25m 가량을 매립, 정비하는 사업이 그 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790억 원이며,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며 사업은 부산시 주관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번 주에 언론 보도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 해운대 마린시티 주민들과 해운대 구민들에게 공포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18일 오전 부산MBC 시사프로그램에서 본 사업이 무기한 연기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올해 10월 19일 부산일보에서 이런 내용의 보도가 전달되었습니다. 읽어드리자면 ‘마린시티 앞바다 방파제 설치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기 어렵다.’라고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라는 내용입니다. 본 보도가 나간 후에 아직까지도 우리 해운대구청은 이렇다 할 공식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부 대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동양의 정치역사에서 치산치수[治山治水]는 국가의 가장 큰 의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전력을 구하고 있고 부산광역시는 시민 행복 해양수도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구청장님은 해상 방파제와 호안 공간 건설비가 전액 국비와 시비라고 해서 국가와 광역단체의 결정만을 기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구의 특성과 위기를 이들 상위기관에게 재빨리 호소하여 국가의 적확한 예산 집행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침착한 대응도 중요하고 정확한 방안을 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행부는 한시라도 게을리 하지 말고 민첩한 대응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비단 마린시티뿐만 아니라 해운대구 전역의 위험지역을 살피셔서 더 이상 늦여름, 초가을 태풍에 해운대구와 마린시티가 더 이상 언론의 요리거리가 되지 않기를 강력히 새 집행부에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의장직무대리
김정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17 인) 임말숙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홍순헌 부구청장 박찬민 행정관리국장 이창헌 일자리산업국장 백종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전 보건소장 조봉수 의회직원 사무국장 양성기 의사팀장 박현주 사무직원 정윤주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