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남충 의원 발언
배식
조배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조배식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배식 의원 대표발의) (김남충, 이계천, 조용훈, 최정숙 의원발의)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김남충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예, 김남충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2호 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의 업무수행 과정상 불가피한 신체접촉 발생 등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에 의한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목적성 및 효과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의원 지원에 대한 법적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의원에 대한 인권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조인력 채용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자가 있는 경우 그 추천자의 보조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24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김남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대영
강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남충 의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제약을 받는 중증장애의원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조인력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의 업무수행과정상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며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에 의해 보조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사업목적성 및 효과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입법형식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26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