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9회 제3차 본회의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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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가. 총무위원회 1) 기획예산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소관 부서별 답변중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이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종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진후진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진후진 의원님께서 문경관광진흥공단의 전출금 등 관리감독의 허술한 부분이 있어 공단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과 전문성이 있는 이사장 채용 등으로 책임경영강화 문제 그리고 조직진단을 통한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통합전담부서 지정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조에 의거 지방 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마다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대행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 관리자와 협조하여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관광진흥공단의 관리 운영을 총괄하여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로 평가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공인회 계사의 회 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작성과 종합감사 실시를 통해서 기업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경영 강화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의 인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와 공직자윤리위원회 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에 의해 임명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명 후에는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투명한 윤리경영과 책임경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조직구조조정입니다.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따라 3년마다 정기적인 조직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인력운영실태 등을 분석하고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기능개편, 업무프로세스개선,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는 등 조직‧인력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수지급 시 업무의 중요도, 책임도 및 생산성을 연계하여 적정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공단 경영쇄신에 대하여 진후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진후진의원

예.

김인호의장

진후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예, 김인호 의장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보충질의를 주셔가지고...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진후진입니다. 우리 관광공단은 순수 시비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광공단에 대해서 경영을 잘 해 오셨지만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확인해본 결과 공단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차출되어 가지고 공단에 대해서 개선방향이라든가 운영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요청했는데 감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필

이종필기획예산실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직원 채용절차의 투명성이라든가 아울러 공단 적자 개선노력을 강화해라, 그다음에 근무자의 친절만족도를 제고하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치결과를 지금 공단하고 같이 계속해서 논의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의회 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11월말에 저희들이 공단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예년과 다르게 강도 높게 감사를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후진의원

예, 공단은 우리 문경에서 최고의 직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중소도시에 있는 기업들에 비하면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연봉도... 죄송하지만 이사장님 연봉이 얼마 되지요.

종필

이종필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사장님 연봉이 지난번에 근무하던 이사장님은 한 7,9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이사장 연봉이 좀 높지 않느냐, 해서 요번에 새로운 이사장은 324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7,6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진후진의원

근데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주신 거는 9,000만원이 넘던데...

종필

이종필기획예산실장

그 당시에는 성과금이 포함되었던 사항입니다.

진후진의원

예, 선망의 대상인 직장에서 우리 문경관광진흥공단이 시설공단에서 관광공단으로 바뀌었던 건 아마 거기에 계약직 직원부터 해가지고 본청직원까지 우리 문경관광의 전도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필

이종필기획예산실장

예.

진후진의원

제가 몇 군데를 가봤지만 교육이 안 되었는지 그분들이 해가지고 개인별로 능력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만약에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우리철로자전거라든가 청소년 수련관, 썰매장... 유통농산물판매장 갔을 때 그분들이... 문경의 이미지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정말로 이분들이 공단직원 맞는가 할 정도로 해가지고 어쩌면 일반 상인보다 못한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 모르지만 채용되어서 들어오게 되면 최소한 공단에 대한 이미지를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부심이 아니고 난 여기 들어왔으면 이제 짤릴 일도 없고 만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함 가지고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백으로 들어왔던 줄로 들어왔던 들어오게 되면 공단의 룰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근무해야할 자세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울 뿐이라 가지고 정말 우리 관리자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얘기가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서로 소통이 잘 안 된다 하면서 자기가 누구 백으로 왔다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백을 넣어 준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질타를 하게 되면 질타를 못하도록 그런 근무형태가 이루어져 가지고 어떻게 공단에서.... 시민들이 혈세로 월급을 주는데 자부심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리고 무기계약 전직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에서 무기 계약된 분들이 16년도에 무기계약직... 17년도에 40명이었는데 18년도에 66명이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까지 해 준거 까진 좋습니다, 23명이 무기계약직이 전환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가고 공단이 시민들에게 복지향상... 제가 봤을 때는 수영장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성과를 받아야 됩니다, 수익을 내야 됩니다, 10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10개의 사업장 중에서 제가 다 확인한 결과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수영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18만 6천명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3억 정도가 손실이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감안합니다.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다 수익이 가능한데도 수익이 인건비로 가져가고 기타 운영비로 가져간 돈이... 사용한 돈이... 전부다 일부 태반이고요. 또 경영지원 본부팀에서 인건비가 15억 정도가 나가는데 여기에 인원이 과다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 인원을 진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제대로 된 용역연구를 줘 가지고 우리가 사업장 10개에 대해서 몇 분이 필요한지 정말로 이 사업장에서는 몇 시간 일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해야 되는데 지금 133명입니다, 계약직 포함해가지고, 무기계약직 전직 된 사람 해가지고 74명에서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계약직이 32명 남아있는데 많은 임금을 가져가는 사람이 그 정도 해가지고 우리 문경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좀 안타깝고 무기계약직 중에서 징계를 받거나 횡령사건에 뭐 하다못해 과오가 있었던 부분도 무기계약으로 된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해가지고 누군가 옆에서 백으로 어쩌면 누구 힘으로 채용하기 보다는 정말로 성실하게 문경공단을 위해서 잘하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채용해 줘야지요, 계약직에서 고생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된 부분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문경영인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진들도 전직 퇴직 공무원들로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을 운영하자면 최소한 이사분들이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운영을 방향을 한번쯤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짚어 나갈 건데 전부다 공직자 퇴직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도 아, 뭐, 안전하게 사고 없이 그래, 횡령안하고 매출에 상관없이...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앞으로는 이사진마저도 공단을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 줄 수 있는 전문지식 있는 분들이 이사가 편정된 것 같으면 그 분야에 조금 더 철로자전거 경영이라든가 농산물판매장이든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부분 호텔이든 유스호텔이든 아마 그런 부분이 더 질 좋은 경영이라든가 우리문경을 찾는 관광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임금에 대해서 한번 결정은 누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건비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종필

이종필기획예산실장

저희 공단의 인건비 상승은 저희들 공무원 보수표하고 동일한데 저희들이 공단의 5급이라 그러면 공무원보다 두 급이 낮습니다, 5급이라 그러면 공단의 5급이면 문경시의 7급이 되고 공단의 7급은 우리시의 9급, 공단의 6급은 8급 이런 식으로 돼서 조견표에 따라서 매년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군 경력인정을 해서 그러고 봉급인상률은 공무원봉급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후진의원

예, 그래야 되는데요.

종필

이종필기획예산실장

예.

진후진의원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때 준 자료가 공단의 직원들이 해가지고 년에 작게는 1년에 480만원 6급 기준입니다, 많게는 700만원 가져갔습니다, 700만원이면 월 평균 나누면 58만원씩 가져갔더라고요, 한 달에요.

종필

이종필기획예산실장

예.

진후진의원

그럼 월급이 공단 6급이 여기에 공무원 7급 준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르는 상승폭이 공무원이 200만 원정도 채 안 된다 들었는데...

종필

이종필기획예산실장

1.8% 상승폭이...

진후진의원

예, 이렇게 월급을 임금을 해가지고 노사관계해가지고 누구하고 정하는지 모르지만 700만원씩, 500만원씩 상승되는 부분이 요인이 성과가 많아가지고 성과급으로 더 가져 간 것 같으면 괜찮지만 성과도 없는 늘 마이너스인데 5년간 38억 정도 손실 났습니다, 제가 확인 해 보니까요.

종필

이종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36억 8,900만원정도...

진후진의원

5년간 그래 됐는데 그런 손실 나고 해가지고 났는데 성과도 없는 상황에 월급이 해가지고 매년 작게는 500만원이고 70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해가지고 인원도 마찬가지지만 임금에 대해서도 공무원조례에는 공무원 기준해가지고 상승한다고 돼 있는데 공무원보다도 아마 배도 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번 더 해가지고 우리 실장님 알아보시고 내년에는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조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필

이종필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의장

예,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2) 미래전략기획단

김인호의장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전광진미래전략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입니다. 이어서 박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요양병원 및 대형종합병원 분점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병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고령층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으로 다시 말하면 노인들이 입원하고 치료하는 곳으로 우리 문경시는 2017년 1월 의료법인 동춘의료재단에서 운영하던 제일노인요양병원이 수익부진으로 폐업한 이후 현재 우리시에는 2007년 개원한 문경읍에 있는 시립문경요양병원 1개소만 대구한의대학교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일반병원은 기본진료와 입원병동 운영만으로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례식장, 건강검진센터운영, 비보험 수술 등 이익창출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요양병원은 치매‧혈관질환 등 소위 노환이라고 불리는 장기입원을 요하는 고질병을 앓고 계신 노인층을 대상으로 함으로 일반병원의 이익창출 구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과 서비스의 고급화로 부유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병원의 규모와 병상을 늘려 수익대비 고정비 비율을 줄여야 흑자 경영이 가능합니다. 지역과 의료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노인요양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익성과 노령층 의료복지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관내 외 벤치마킹 및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대형종합병원 분원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대형종합병원이라고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총 42개 기관이 있으며 그 중 단 2개 기관만 인구수 30만 이하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개 기관 중 화순 전남대학병원은 광주 전남대병원본원과 16km, 칠곡 경북대학병원은 대구 경북대학병원본원과 15km 떨어져 있습니다, 즉 동일 생활권역 안에 분원을 조성한 것입니다. 우리시에 중앙병원, 제일병원 등 중형급 병원 2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시민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2016년 10월 경희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문경시민 진료비 우대 및 의료관광 기반조성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시유지 부지제공 및 행정지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경희대의료원 문경분원 건립을 건의한 바 있으나 아쉽게도 실질적인 유치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치노력으로 지역민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 계 신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사업이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 특정 실버타운, 병원 등의 조성이 결정되면 특별회 계 신설을 예산부서와 검토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폐광지역 진흥지구는 문경, 가은, 마성, 호계, 점촌 4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민간기업 합작투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은 (주) 형태의 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료인, 비영리법인, 공공단체로 제한되어 있으며 현재 모든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따라서 시민주주 형태의 영리의료법인은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산업 투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나라의 산업정책이 제조업 육성을 중심으로 지속되어 서비스 산업 분야는 경쟁력과 생산성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즉 노동 인구는 많지만 대다수가 저임금인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은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큽니다.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 율은 제조업의 두 배 가량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신성장 서비스사업을 발굴하고 저임금 구조를 혁신하고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노인관련 사업도 서비스산업의 유망 시장입니다. 4차 산업 시대의 유망 시장이기도 합니다. 노인 돌봄이나 원격진료 등에서 ICT 융‧복합 기술이 연계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급한 시도는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조사검토한 후 사업을 기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발 빠른 대응으로 중소도시의 제약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예,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병원 및 대형종합병원 분점유치에 대하여 박춘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