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아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후 금일 첫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전반기 남은 임기동안 화성시의회가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유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행정기구 신설도 되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일부 많이 바뀌었고요. 집행부에 따라서 저희도 바뀌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지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간사가 부위원장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이지요? 전체 다 바뀌는 것이지요? 상임위도 다 바뀌는 것입니까? 상임위, 의회운영위원회 현재 간사의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은 다 부위원장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네.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계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경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의 결과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두 번째 지방의회 체험교실 활성화에서 관내 학교에 136개 공문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의회에 체험활동을 한 횟수가 대략적으로 몇 번 정도 되나요?

두 번 했습니다.

합이요? 1년에 두 번했습니까?

2017년 11월에 조례가 제정되면서요. 어린이,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실적은 2회고 기타 체험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다 합하면 9회에 247명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전체 체험 겸해서 9회에 247명이 방문했다.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이런 체험활동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도 소견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른 지자체는 얼마 정도 체험활동을 하는지 파악해 보시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 활성화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 그다음에 각 의원들께서도 학교나 관련된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해서 의회의 위상을 알리고 지방자치에 관한 사안들을 학생들한테 널리 홍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9회 했다고 하니까 한 달에 한 번꼴도 안 한 것 같아요. 완료라고는 해 놨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보강해서 의회사무국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서 학생들이 와서 지겹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본회의 할 때 학생들이 참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조금 더 덧붙이자면 어제 본회의를 했는데 민간인분들이, 시민들이 오신 것을 봤어요. 우리 주민들도 본회의나 조금 더 나아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도 우리 주민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시민들이 시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으면 하고 홍보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한 가지 더 어제 있었던 일인데, 어쨌든 이것도 의회사무국 일인데 어제 아시다시피 11시 반 경에 일반 주민들이 오셔서 의회사무국 앞에서 소동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3번의 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의원들 다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나 다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원경찰이라도, 제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알게 되면 미리 사전에 뭐라 그럴까? 준비하셔서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방지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들이 그렇다고 주민들이 오셔서 욕을 하고 주먹질 하는데 같이 맞대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사안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제처럼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사안들을 보통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럴 때는 미리 준비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커지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간사입니다. 의회에 민원인 접수처리 관련돼서 전화가 보통 어디로 오게 되나요?

전화 민원보다도 서면 민원입니다. 대부분 안 되는 것 진정, 집행부하고 잘 안 되고 지역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이슈화돼서 이런 데 넣으면 의회만 넣는 것이 아니라 의회 더 위의 라인까지 같이 동시에 들어오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의장한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장한테도 보낸다든지 도지사한테도 보낸다든지 그런 민원 위주로 나오고 건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청원 비슷하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꼭 우리 시 관할 아닌 곳도 예를 들어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건도 요구 들어오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

저희도 민원 전화를 받는데 경로가 혼란스러운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시청에 전화하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하든가, 저는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 소속에 관련된 것이 맞는 것인지 저도 헷갈리긴 하거든요.

민원인들에 따라서 민원인 나름 지역구 의원들하고 뭐라 그러나요? 서로 안면이 있다고 그럴까요. 편하신 분들은 지역 의원한테 얘기하시고 그렇지 않고 해당 상임위하고 직접 해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 분들은 상임위에 직접 얘기, 위원장한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의회 홈페이지 같은데 보면 민원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 세 분이나 계신데, 어떤 데는 두 분 계시기도 하지만 민원인들이 누구한테 얘기해야 할지 혼란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민원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고 누가 요청할 때 가장 해결이 쉬운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가 의원 부분만 있으니까 많이 혼동을 느끼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접수하고 완료된 32건을 말씀하셨는데 보통 어떤 사안이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32건을 파악해 봤는데 이런 것이에요. 무송리 레미콘공장 허가 철회요청이라든지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관련 이런 것, 분진, 소음에 따른 처리요구, 공사장 처리를 잘해 달라는 것, 도시계획도로 관련이라든지 어디 특정되어 있는 분야는 없고 총망라해서, 화성 서부지역에 소방서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라든지 총망라해 있습니다.

접수라는 것이 의회에 접수된 것인가요?

의회에 접수된 것입니다.

아니면 집행부에 연계돼서 한 것인가요?

아니, 의회에 접수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만 접수시키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동시로 가요. 우리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는 차원이지요. 의회에서 민원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한테 더 촉구하고 민원인 안내를 잘하고 설명을 잘해서 이해시켜라. 이런 용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홈페이지지만 의회 홈페이지에다가, 의회에 따로 민원전화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안내해 주는 것이 전혀 없거든요. 의회 홈페이지에 있으면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내가 과연 민원이 있는데 뭘 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의회사무국에 민원전용 전화기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민원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를 안내한다든지 그런 것도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저는 배정수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어제 로비에서 다른 분들이 그런 행위를 했는데, 주민 행위인데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와서 2층, 3층을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계속 로비에도 있었고 2층에 앉아 있었고 몇 명이서 한 열 명 가까이 일고여덟 명 왔다 갔다 한 것을 봤는데 그중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분들하고 어떤 대화라도 시도해 봤나? 그것이 너무 황당해서 녹음기까지 들이대면서 의원을 모욕하는 것은 진짜 모욕죄예요. 언행이나 고함이 로비에서 그렇게 크게 들릴 정도로, 의원들이 다 나올 정도로 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도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국장님이나 팀장님, 이런 문제는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다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입니다. 저도 배정수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회 체험교실 활성화 관련해서 어린이들한테 줄 수 있는 기념품 제공이나 아니면 이런 것이 선거법에 걸리는지, 기념품을 우리가 의회를 방문한 어린이들한테 소정의 조그마한 것이라도 의회를 방문했다는 기념품 제공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지방의회를 체험할 수 있는 교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의회를 오면 구경할 것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든 상임위원회 활동이든 본회의든 의원총회든 동영상을 통해서 이런 것도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재밌게 뭔가 내용을, 그리고 또 의회 마당 앞에 나와서 마지막에는 기념 촬영해 주고 사진 한 장이라도 준다든가 아니면 파일로 준다든가 해서 비용측면에서 파일 같은 것 요즘에 다 스마트폰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소란도 있었지만, 그분들이 일정을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고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회 본회의장을 참석하게 되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서 신청해야 되지 않나요?

본회의장은 그렇지요.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신청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사전에 의회에 참관하겠다는 승인을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직원 분이 뒤쪽에라도 오셔서 문을 닫고 오신 분들에게 사전에 양식을 받아야 되지만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고, 인적사항을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행동을 본인이 노출됐기 때문에 양식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것이 들어갔는지 몰라도 최소한 그런 것이라도 해 놓고 거기서 막말하면 나중에 조오순 위원님 말씀대로 모욕죄가 성립되면 그 사람 인적사항 가지고 조서 받을 때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별안간에 들어와서 어떤 모의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처한다는 것은, 로비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명록 내지는 신청서 양식을 철저히 해 주시고, 본회의장은 있는 것 같지만 본회의장도 마찬가지고 로비도 CCTV 같은 것이 여러 의원들이나 의회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 CCTV 정도라도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가끔 제가 예전에도 보면 뒤에 관람하시는 분이 박수를 치거나 야유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에 대한 제재도 강력하게 없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조차도 신청서 양식이 있으면, 동영상 필요하면 CCTV 같은 것으로 해서 의원들과 의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CCTV 같은 경우 사생활 침해나 여러 가지 있으니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어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건물 안에서만큼은, 바깥에서는 약간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안에서만큼은 조금 더 안전을 챙길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민원 관련해서는 시에 민원 넣으면 콜센터 같은데 전화하면 안내해 주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쪽으로 해도 연결해 줍니다.

콜센터 운영되는 것이지요?

네.

시 홈페이지의 민원 관련해서 요즘에 하도 우모씨가 악질적으로 써서 재미가 없어서 요즘에 안 들어가 보는데 시 홈페이지에는 민원을 게시할 수 있나요?

있지요.

꼭 본인 실명 들어가야 하나요?

실명 들어가야지요.

실명 들어가고 그런 민원 넣는 장치가 있는데 주민들이 아직 잘 몰라서 안 되는 것 의회에 넣는데 의회에는 아직 민원 청취하는 홈페이지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콜센터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오면…….

시 홈페이지에 적어서 분류하면 해당 분류를 해 줘요. 부서별로 할 적에 의회 것은 의회로 분류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받을 수 있지요.

그런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구혁모 위원님 말씀대로 대표 전화번호라도 배너나 내지는 밑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악질적인 민원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실명으로 안 하다가 다시 실명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말씀드린 기념품 부분이나 CCTV 여러 가지 어제 있었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완 연구를 더, 제가 말씀드린 것에 해 주시면 여러 가지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왔을 때 연필이라든지 메모장이라든지 공책이라든지 얼마 안 가지만 기념품 주고 있고요. 본회의장 끝나고 나면 기념 촬영합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아이들 오면 의회를 설명해야 되는데 의회가 지방자치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동영상으로 아이들 선에 맞게 동영상도 보여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촬영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파일도 대표자한테 전달해 주고요.

송선영 위원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제가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여러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제 의회의 모습은 여러 안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의회가 의원님들의 위상을 떨어뜨리지 않고 뭔가 모르게 의원님들이 그런 압박에서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보호 차원의 의회가 되게끔 해 주십사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께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건에 대해서 처리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청소년들의 의회 방문은 의회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장 아니겠습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소양을 충분히 배워갈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내용이고요. 사실 초ㆍ중ㆍ고 청소년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다녀온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예비유권자들이고 하니까 우리 의회의 모습을 아니면 의원님들의 위상을 조금 더 높이 높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발전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화성시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회사무국장 김계순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세 번째 조례 69건, 예산 4건, 동의 6건, 기타 2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활동하다 보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된 업무에 대한 조례안이나 수정, 제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첫 회기에 아홉 건 정도를 통과하려다 보니까 각 상임위에서 상당히 힘든 것들이 많았어요. 의장님한테도 이야기했고 집행부에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로는 집행부에서 안건이나 조례를 가지고 올 때 의회사무국에서는 무조건 다 받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의원들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많이 해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꼼꼼히 보고 자세히 보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나 양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갖다 주니까 보기가 사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올 때 의회사무국에서 조절해서 다음 차수에 이월하더라도 의원들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을 적절하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2019년 주요사업 목록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연구모임을 만들고 싶다, 비용은 어디에서 처리되느냐, 어떤 항목에 들어가 있느냐고 질문을 상당히 의회운영위원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증액됐습니까? 당연히 의원님 수가 늘었으니까 인건비나 기본적인 것은 다 늘었을 것이고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증액됐어요? 증액합니까?

총액한도라는 것이 있어요. 총액한도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보면 5,6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회역량개발비 이렇게 딱 4개 항목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임의로 못하게끔 명시해서 산출기초까지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 가지고 앞으로 쭉 이 예산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런 것을 사전에 얘기했어요. 내년도 의원님들이 연구를 한다든지 포럼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의정공통경비라든지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실무진에서도 그런 것은 알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항목이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네 가지 항목 중에 정해져 있는 금액에서 의원님들께서 연구모임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네 가지 항목 아무데서나 빼서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거기서 대개 쓰는 것이지요.

여기서 보통 많이 쓰는 것이에요?

네, 거기서 쓰는 것이지요. 나머지는 대부분 역량개발비도 있고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 항목대로 쓰고요.

그 항목에서 전용은 안 되나요?

예산이 남는다는…….

남는 것이 없어요?

남는 것이 거의, 물론 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공통경비가 2018년 대비해서 2019년도에 어느 정도 증액됐어요?

네, 공통경비 1억 3,650만 원을 편성했어요. 2018년도에는 1억 1,70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의원님 수가 벌써 세 분이나 늘었잖아요. 작년대비해서요.

1,950만 원이 적다면 적고 그런 금액인데 의정활동 하는데 크게, 총액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올해 확 늘릴 수도 없어요. 올해 다 써 버리고 내년에는 적게 쓰고 그다음에 더 적게 쓰고 이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욕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해서 증액해서 활동하는데 자유롭게 해 달라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오는데 어쨌든 만약에 앞으로 2019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연구모임이나 자체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하시겠다하면 적극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실 다른 지자체 의회 홈페이지 수원이나 이런 데 보면 연구모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아서 연구모임 결과도 다 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내놓은 것 보니까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보고서 정도를 올려놓았더라고요. 저희들이 직접 가서 프로세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는데 조만간 저도 수원시의회에 가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항목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지원되는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의원님들 하시는 활동에 전혀 문제가 안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개개인이 될 수도 있고 상임위 별로 할 수 도 있고 몇 분이 그룹을 짜서 할 수 있는데 그때그때 말씀하시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가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약간 줄었어요.

올해는 8대 의원 개원이 됐잖아요. 개원 관련 4,5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것을 빼다 보니까 그렇게, 홍보영상.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간사입니다. 2019년 주요사업 목록을 보면, 5번 보니까 다 반복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새롭게 하는 것이 여기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예를 들자면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영상 같은 것이 저장을 안 하고 있잖아요. 조례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활동사항?

네, 국회나 이런 데 보면 상임위원회나 국정감사 같은 것 보면 그런 것이 동영상도 그렇고 다 영상으로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고 회의록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 상임위원회 영상 저장이나 그런 것이 제한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역대 선배 의원님들이 하지 말자고 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불출석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발언 안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본회의는 하는데, 상임위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확인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를 전체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해야 하는 것이 더 맞는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저희의 좋은 모습보다는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나간다는 취지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홍보 같은 것이 많이 했다고 하는데 사실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분들이 질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 정도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한 의정 홍보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솔직히 만들어지는 것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동영상이라든지 촬영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강화되면 그 자체가 많이 홍보되거든요. 의회 홈페이지의 본회의에 들어가는 동영상 같은 것 보면 지금 2018년, 2019년도가 다 와 가는데 동영상을 보면 1990년대 거의 몇 십 년 전에 찍은 동영상처럼 굉장히 화질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주도 갔을 때 제주도의회 생방송하는 것이 지역 케이블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국감 보는 줄 알았어요. 일반적으로 방송하는 것처럼 거의 똑같이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화성시가 100만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의회의 다른 홍보보다도 실질적으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사안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보시면 회의록 자체를 지역 홈페이지 같은데 캡처해서 올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정도로 관심도 많고 하는데 너무 이런 시스템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회 청사 확장 관련된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2019년도에 이런 관련된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사업 목록에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있는 카메라는 처음으로 언제 설치한 것이지요? 몇 년 된 것이지요?

올해 했다고 합니다. 2018년도 5월에.

그런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은 왜 이렇게 화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코딩이 늦어서 그런 것이에요? 카메라가 2018년도에 구입했다면 거의 HD급인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영상들은 보면 굉장히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요.

실무진하고 화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화질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원회도 사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어떤 개인적인 소견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의총 때라든지 전체 의원님한테 의견을 구해서 방향을 잡아보는 쪽으로.

각 상임위에 있는 카메라 화질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상임위도 그렇고 본회의 동영상 자체도 굉장히 화질이 거의 480p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320p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의정홍보에 관련된 동영상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들도 의원들한테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파일 자체를요. 저희도 SNS를 하고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올리게 되면 서로 홍보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보면 광고도 많고 그런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공유해서 저희도 활용할 수 있게끔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들 주셨는데 연구모임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도가 상당하거든요. 저희가 의정활동 시작한지 4개월 정도 들어서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꼬를 터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가고, 화성시의회 예전에 연구모임 하셨던 예가 있나요?

있지요.

예산 비중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례도 공유해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구혁모 간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의회 건물이 상당히 화성시 100만 시대를 앞두고 많이 협소한 부분이고 준비해야 할 단계라는 목소리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 금액 확보하실 때도 진짜 용역단계까지라도 우리 대에서 마무리될 수 있게끔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계속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장님도 말씀을 아끼신다고 그럴까 말씀하셨고 건물을 짓고 용역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요. 그런데 첫 번째 의회에서 할 일은 위치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용역보고서에 다 들어가지 않나요?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의총이 됐든 비공개가 됐든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이 모인 자리에서 서로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얘기 잠깐 하셨는데 사실 타 시군에는 행정사무감사 제보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홈페이지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정말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팀장 이용범입니다.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8회 정례회 일정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33일간 개회할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제17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7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9년도 예산관련 시정연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 2019년부터 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시정질문, 일반안건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