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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7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0-23

박연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한 건, 동의안 두 건,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랑 사회적공동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적공동체과장 박미랑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기금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운용사항을 정비하고 2018년 12월 31일자로 기금의 존속기간이 도래함에 따라서 기한을 연장하여 사회적경제조직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마중물 역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탄력성과 적기지원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용어의 정의에 사회적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삽입하고 기금의 용도에 사회적금융기관의 협력사업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규정 중에서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과장을 실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해촉 조항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해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없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미랑 사회적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용과 기금운용의 탄력성과 적기지원을 위해 사회적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 추가 등 운용사항을 정비하고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사회적경제조직들의 경영안정과 성장 기틀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사회적금융기관 용어의 정의 신설, 기금의 용도에 사회적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 규정 신설,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을 실국장으로 변경, 위원회 위원의 해촉 조항 신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등 운용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오늘 올라온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사회적금융기관 협력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정확하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쉽게 말해서 저희들 사회적 기금을 어디에 투자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사회적금융기관 협력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투자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기금운용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당사자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기간에 접수를 해서 저희가 현장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기금심의위원들이 다시 또 확인하고 점검해서 대출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절차를 거치고 현장실사하고 기금심의위원회 날짜를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위원회 개최를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못하는 사항이라 적기에 탄력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 운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역의 금융기관이랑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그런 금융기관에 우리 시에서 대여를 해 주고요. 융자죠. 그쪽도 융자를 해 주고 그 융자자금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사회적경제기관들한테 융자를 실행을 해 주는, 그래서 금융하는 금액은 3% 이하로 해서 저희한테 하고, 그러면 탄력적으로 적기에 기금에 대한 운용을 할 수 있게끔 협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저희들 일을, 쉽게 말해서 위원회의 일을 대행해 주는 일을 하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올해 2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기금위원회의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많이 경직되어 있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금사업을 취급할 수 있는 취급기관인 중개기관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고 심사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대손에 대한 책임도 금융기관이 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금융기관에 맡기는 금액은 저희들 이자 부분만 맡기는 거예요? 전체를 다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아니요. 전체는 아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보고는 드리겠지만 20억 원 정도.
정수

배정수위원

20억 원 정도를, 어쨌든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개최가 안 되니까 필요시에 적시적소에 혜택을 못 주니까 그 업무를 사회적금융기관과 협력을 해서 해 주겠다는 말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사회적금융기관은 어디 금융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나 기재부하고 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협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래서 신협이라든가 다른 사회적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금융기관이 저희가 공모절차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절차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위원회에서는 전혀 집행을 안 하고 여기 금융기관에다 거의 다 맡기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 20억 원 규모로 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기금 운용 계획을 60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억 원 중에서 40억 원은 저희가 현재대로 직접 금융을 하고 20억 원은 이렇게 간접 금융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금융기관에 저희들이 주는 혜택은 뭐예요? 일부 수수료를 주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지금 무이자로 저희가 주는 거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금융기관도 대행을 해 주면 거기도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수수료를 원래 주고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무이자로 주기 때문에 3년간 무이자로 운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운용을 하면서 하는데 저희 기금 금리는 1%에서 1.5%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

다시 말해서 저희들은 무이자로 주고 거기에서는 3% 이내로 대출을 해 준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렇죠.
정수

배정수위원

그 일을 대행을 해 준다는 그 말이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밑에 해촉할 수 있다는 사유를 네 가지 조항을 신설을 했어요. 처음 위원회를 만들 때 해촉 사유가 없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없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위원회 조례를 만들다 보면 해촉 사유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어디든지 다 들어가 있는 사유인데 이걸 안 넣었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벌써 체크를 해서 들어왔어야지 이제 와서 이걸 올린다는 건 완전히 업무태만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 기존 조례에는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만 해촉할 수 있게끔…….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히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조례든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기존 조례에는 그렇게만 되어 있는 부분을 일반적인 해촉 사유에 맞춰서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운용기금 조례를 다 뒤져 봤는데 이 내용은 다 있어요. 1, 2, 3, 4번 항목 다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기금만 없다는 게 업무의 미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2월 31일자로 끝나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승인을 받겠다는 거죠? 운용을 연장하겠다는 건데 그 뒤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결산보고 작성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하셨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료는 말에 나오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결산보고 2017년도 것은 결산서와 같이 해서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기금운용 방안에 대한 사항은 조금 더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보니까 기금 계획은 매년 작성하여 이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 존속을 위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성과를 파악하고 하는 것들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기금이 630억 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3개 기금 중에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적 기금이. 어쨌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제일 심각한 게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제일 심각한 사회적 대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지자체가 어쨌든 자립도 1위라고 해서 겉은 좋습니다. 플래카드도 붙여 놓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사회적경제가 우리 지역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지표로 봐서는 그냥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활동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좀 더 사업체도 희망 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있다면 잘 되어 있는 업체에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앞으로 가망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셔서 그 업체들이 앞으로 더 커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기금 운용을 잘하셔서 화성시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가 전년도 2017년도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을 했을 때 매출액이 14% 정도 향상이 됐고요. 신규고용이 한 146명이 창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의 효과는 이런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하는 사람이라든가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연장이 도래됐잖아요. 현재 사회적경제기금이 여기 적혀 있는 게 630억 원 정도가 되네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원금은 608억 원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자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기금 연장을 하는 이유가 소기업, 사회적경제단체에 대한 경영안정과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입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로 인한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나왔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사회적경제가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기금은 너무 방만하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의 방법에 신협중앙회가 됐든 어떤 공모 절차를 통해서 선정을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안 들어가지만 우리는 무이자로 주고 거기는 3%의 대출을 해 주는 거라고 하면 그것도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안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있는데 그로 인한 통합이나, 여기 보면 해지에 관한 내용은 따로 명시가 안 되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기금관리법에서 존속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존속기간이 도래되면 그 기금은 폐지가 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자동 폐지가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5년 단위로 계속 작성을 하고 계시고 이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야 되고 이것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러한 절차에서 보면 조례를 개정해서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심의를 거친 게 해마다 하신 것에 대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것은 좀 다르고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존속을 할 때, 연장을 할 때 재투자가 되는 걸로 보고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투자 절차를 이행을 해서 심의를 받고서 올라온 거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기금에 대한 성과라든가 결산은 거기에 대한 보고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계속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연숙

박연숙위원

보고된 자료가 지금 없어서.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따로, 기금심의위원회를 하고요.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의 결과보고는 의회에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하면서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는 거고요.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에 이 내용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조례안이 올라 왔을 때는 물론 저희가 초선이기도 하지만 재선이든 위원님들에 대해,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조례 대비표 있죠? 대비표에 현행을, 이렇게 올려 주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다 찾아서 알아서 보라는 건지, 지금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현행에 대한 내용을 다 생략하셨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이것은 구문표가 표준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력을 하면 조례에 구문표가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구문표가 물론 이렇게 나올지라도 현행의 내용을 알려서 뭐가 바뀌었고 개정안에 대한 것을 표기해 주면 저희가 보기에 어떻게 진행이 됐고 뭐 때문에 이 개정안이 이루어 졌고 이런 것을 보기에 훨씬 숙지하기가 좋고 질의도 또한 생략이 될 부분이고 시간절약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조례의 전문을 참고자료로 더 드릴 것을…….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엊그제 보면서…….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조례 전문까지 같이…….
연숙

박연숙위원

개정안이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정안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개정에 따른 구문표하는 게 일괄적인 표준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작성을 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상위법하고 현행 자치법규 전문을 첨부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제출을 언제 하셨죠? 그게 언제 하셨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연숙

박연숙위원

받은 적이 없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는 드렸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언제 주셨냐고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다음부터는 전문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준 자료 같으면…….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 결과를, 사실 봐도 모르겠어요.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비용추계가, 사실 지금 기금 용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운용계획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가 기금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했을 때 400억 원 정도가 수요가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매년 기업체의 증가율을 반영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금액을 추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융자금 한 350억 원을 매년 저희가 50억 원 정도 융자가 실행이 되는 걸로 추정을 한 추정치고요. 그리고 민간이전 부분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자산취득은 뭐에 대한 자산취득인가요? 250억 원.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운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간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고요. 부동산, 그러니까 영업 공간에 대한 지원을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조사에서도 나타났고 또 소상공인 같은 경우하고 거의 유사한데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해서 거기에서 영업을 못하고 밖으로 빠져 나가게 돼서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그게 자산취득이 되나요? 지원하는 게, 우리 자산이 아니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우리 시 자산이죠.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시 자산으로 취득하면서.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우리 시 자산으로 취득해서 그들한테 임대를 해 주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임대해 주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수요조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수요조사에 대한, 이 250억 원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지금 있는 것은 자료를 드리고요. 250억 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추정액으로 추계 부분인데…….
연숙

박연숙위원

말이 왜 이렇게 왔다갔다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있습니다. 설문조사해서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한 250억 원이 반드시 250억 원이라는 건 아니고 기금에 대한 비용을 추계하면서 추정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경제 지원할 때 자산취득에 대해 혹시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거나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알겠는데 그 이외에 지원하는 게 뭐가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지금 운영비하고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로지원을 위해서 디자인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이런 디자인 지원사업들이 있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결국은 운영비 외에 지원하는 것들이 어떤 명칭이 따로 있느냐는 얘기예요. 운영비 아니면 건축비, 토지매입비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것은 토지매입비라든가 지금 얘기하시는 시설비, 시설 자금으로 해서 우리가 기금사업에서 융자사업을 실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운전자금이라든가 운영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비로 해서 경영개선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금사업의 종류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자산취득은 넘어가고 민간이전에 대한 것은 뭐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민간이전은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협력한 사업이라든가 경영개선이라든가 R&D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창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보조금 사업을 한 1억 원 정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민간이전 부분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5년간 5억 원이에요, 1억 원이 아니라.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1억 원씩은 계속 했었던 부분이라 그 부분을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세입에 대한 게 어떻게 나온 계산인지를 잘 몰라서, 융자금 회수가 2019년도의 6억 원에 대한 이자수익이 아닐 거란 말이죠, 10억 원이라는 게. 그렇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개선자금이나 시설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거치기간이랑 회수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자가 들어오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거치기간이 끝나고 나서 원금을 납부하면 융자금으로 회수가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개괄적인 추정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회적경제가 지금 몇 년 됐죠? 이제 5년 된 거네요? 한 번 개정이, 연장이 되는 시점인 거 보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실제로 기금이 조성이 된 것은 당초에는 5억 원, 10억 원 이렇게 조성이 되다가 2014년도에 추가적으로 쭉 되면서 608억 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을 시작한 것은 2016년도에 처음 운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작년에 하고 올해 3년차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 기금에 대한 사항은.
연숙

박연숙위원

사업에 비해 기금을 너무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왜 기금으로 가지고 있을까, 물론 정부의 기조는 사회적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기금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이런 대여사업이나 융자사업은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이 규모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금 수요조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자료는 별도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기금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 이용을 하고 결국은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좀 더 많이 확산이 돼서 사회적경제조직에 스며들어가야 되는데 스며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는 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염려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박미랑 과장님께서는 잘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산취득에 대한 자료, 그 부분을 자료로 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을 보면 담당하시는 직책이 실국장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러면 다음부터는 실장님께서 이런 업무의 모든 총괄 업무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게 아니고요.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과장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은 실무를 관장을 하고 신청을 받고 이런 업무를 하는데 과장이 거기에 따른 심의까지 진행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보통의 다른 심의위원회들이 실국장님 위주로 당연직은 편제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실국장님은 심의위원으로, 과장은 간사로 이렇게 위원회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심의 업무만 따로, 그러면 심의 업무 때문에 바뀌는 건가요? 다른 건 아니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여기 보면 신설하는 내용에서는 심의에 해당되는 것만 따로 보이는 게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바뀌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적어야 되지 않을까요? 업무를,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관에 대한 업무는 실국장으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안 하시는 건지해서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는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간사로 되어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앞으로 실장님께서 이 심의위에 관련된 업무를 준비를 하는 건가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기금심의회가 열렸을 때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까지는 과장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를 했지만 그게 실장으로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기금심의회를 할 때마다 들어가서 심의위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사회적경제가 지금 5년 지났다고 했는데 그때도 비용추계에 관련된 것들을 준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기금이 당초에…….

구혁모위원

비용추계를 지금처럼, 5년 전이면 2014년도 그때도 이런 식으로 비용추계를 했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적경제조직이 당초에 2013년도에 설치됐을 때하고는 조직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습니다. 한 4배, 5배 이상 늘어난 사항이거든요. 그때는 한 40여 개 정도 됐는데 지금은 200여 개 정도가 됐고요. 그때 당시에 기금이 꼭 사회적경제지원기금으로만이 아니라 화성시 재정에 대한, 그러니까 재정 같은 경우는 매년 세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단년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거에 나머지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돼서 유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재정의 안정성, 매년 추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금이나 재난안전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여기에 재정부분을 투입을 해 놓고 저희가 통합기금으로 사용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융통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도 전체 600억 원 중에서 한 340억 원은 통합기금으로 지금 융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비용추계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세출 세입에 관한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600억 원이 조성이 됐는데 어쨌든 총 비용을 따졌을 때 2023년도까지 했을 때 569억 원 정도가 비용이 되니 아까 원금이 609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선에서 지금 다 해소가 된다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렇죠.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금 600억 원이 560억 원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게 처음에는 4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40개에서 200개로 늘어나는데 그러면 앞으로 200개에서 더 늘어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렇죠. 성장 추세를 보면 매년 30개 정도씩 계속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 비용추계도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되고 예측을 한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그런 증가율을 반영해서 저희가 추계치를 잡았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기금이 소비가 되는 게, 저희가 기금에 대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기금이 잘 집행이 안 돼서 계속 해서, 실질적으로 재정에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결산 때 기금은 따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을 안 쓰다 보니까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600억 원이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35억 원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예정인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50억 원 정도로, 지금 저희가 추계치는 이 정도로 잡은 거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은 이 정도에서, 60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추계표가 2019년도에는 총 비용이 35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51억 5,000만 원으로…….

구혁모위원

51억 5,000만 원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세입을 보신 것 같아요, 35억 원이. 세입은 그렇고 세출이…….

구혁모위원

세출은 51억 원인 거예요? 그러면 51억 원이 2019년도에는 세출이 될 예정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렇죠.

구혁모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조직이 200개에서 앞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연간 민간이전에 일반운영비 같은 게 계속 똑같거든요. 약간 계산이 안 맞지 않을까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걸 잡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상황에 따라서 이건 추계이기 때문에 더 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똑같이 집행이 되는데 이것은 조직이 늘어나면, 지난 자료를 보게 되면 운영비가 매년 다를 거 아니에요. 처음 때보다 지금 확실히.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가 자문료라든가 현장심사라든가 기금 운용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동일 수준으로 일단 잡았던 겁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추계표가 디테일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직이 늘어나고 하는데 운영비도 계속 똑같고 민간이전비라든지 그런 것도, 융자금도 지금 봤을 때 2019년이랑 2013년도와 대비했을 때 차이가 100%도 안 되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은 최초에 40개에서 200개면 거의 500%가 상승이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어떤 조직이 더 크게 됐을 때 목표가 100%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계를 잡을 때 융자금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융자금 잡았을 때 조직이 200개인데 앞으로 향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향상하는 게 비용추계에 덜 반영되지 않았나.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가 이 비용추계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했었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630억 원을 다 쓸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추계에 의한 추계를, 일단 일차적으로 저희가 조례안 존속이 먼저이기 때문에 먼저 제출이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의 운용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운용계획에 630억 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계획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수요조사도 하고 있고 운용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사항이 나오는 대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구혁모위원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장님, 제가 요청드릴 게 있는데요. 이 비용추계에 대한 것을 자세히 보고 싶어서,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이것과 똑같은, 이건 추계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점심시간이 오니까 정회를 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그것을 보고 싶어요. 그걸 보면서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회를 한 다음에 비용추계에 관한 것을 의논하고 싶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자료 제출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얼마나 걸릴까요?

구혁모위원

이게 오래 걸리나요? 표가 그렇게 복잡한 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저번에 배정수 위원님이 요청을 하셔서 제출했던 자료가 있거든요.

구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비용추계표가 되게 단순하잖아요. 지금 항목이 많지가 않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지금 조례에 대해서는 일단 존속에 대한 여부를 결정을 하고 기금의 금액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기금운용계획을 다루면서 조정하거나 정리가 가능한 부분이라 그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청하신 자료들은 저희가 모아서 정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단순한 건데도 자료 맞추는 게 힘든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바로 제출할 정도의 시간은, 조금 찾아봐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작성하는 시간을 좀 주시라는 거죠.

구혁모위원

융자금, 자산취득비, 민간이전,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융자금회수, 이자수익 6개 항목밖에 안 되는데 이게 그렇게 힘든가요? 자료를 찾는 게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실제로 집행한 내역을 제출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추계했던 것하고 실제로 제출했던 것하고 대비표를 작성을 하시라고 하면 옛날 자료를 다 찾아야 돼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연도별 집행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제출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세한 내역을 알고 싶으신 거잖아요.

구혁모위원

자세한 내역보다는 이 추계표 자체를 봤을 때 박연숙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러프하게 올린 것 같아서, 그러면 지난 2014년도에서 2019년도의 이것과 똑같은 항목의 목록을 찾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봤을 때 비용추계가 어떻게 작성이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렇게 정리하죠. 지금 조례가 조례 개정에 관련된 의결을 해야 되는 게 남아 있는 거고 이 내용은, 지금 박미랑 과장님이 어디 다른 데에 가실 것 아니니까요. 오후에 준비를 잘하셔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걸로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 다음의 안건 하나 정도는 더 다뤄야 하는 게 있어서, 조례 개정 여부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 모르겠는데, 저도 요청할 게 있기는 있습니다. 자료요청은 몇 가지 더 할 게 있어서요. 그렇게 정리하고 개정 여부의 의결만 다루고 그다음에 자료는 오후에 추가로 받는 걸로, 구혁모 위원님 괜찮으실까요?

구혁모위원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 사회적금융기관이 어디라고 했죠? 새마을신용금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신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가 될 수도 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아니죠. 내년에…….
정수

배정수위원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만약에 선정이 되면 사회적공동체과에서는 돈만 주고, 20억 원 주고 그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관리는 당해 사회적금융기관이 하고요. 지도 관리감독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정수

배정수위원

말마따나 3%이내의 융자를 해 주게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협이 됐든 새마을금고가 됐든 2%를 줄 수도 있고 3%를 줄 수도 있고 자기 능력껏 하겠죠. 자기 능력껏 대출을 해 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 대출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좀 더 사회적공동체과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골고루, 이걸 아시는 분들만 보통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융자를 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느 누구나 쉽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도 같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조례안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 대한 서류도, 5년간 심의했던 자료도 좀 주시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회의록 없어요?
연숙

박연숙위원

1년에 두 번씩 모이신 거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심의위원회 개최했던 부분은 있는데 심의했던 사항을 공개하는 부분은 관련돼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확인이 필요하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확인해 본다는 게 줘야 되는지를…….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의사록 발언했던 내용은 제공을 못해 드리고요. 다른 결과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결과를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제출 관련해서는 제가 중언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로 요청드리는 게 아까 자산취득 관련한 내용이 나오다가 들었던 건데 현재 공간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내에 인큐베이팅 공간이나 이러한 공간들을 처음 출발하는 사회적경제 새내기 기업인들한테 제공하는 공간이 있는데 인큐베이팅 공간 입주내용과 지원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내용 관련해서는 민간이전 1억 원에 관련된 내역은 같이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더 정리하고요. 보면 전반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지원, 사회적경제라는 용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낯설다 이런 게 많습니다. 시민들한테 인식 확산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전략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 활동가 양성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의 안배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사회적경제는 남들이 볼 적에는 일자리 창출이나 개수의 확대로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에 다른 담당자들이 오더라도 그 부분을 수치적으로만 평가하지 마시고, 이게 가치의 확산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경제기금은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게 저희가 아직은 초창기가 아니고 조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상태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오점을 남기지 않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박연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자료 받고 결과 보고하시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오후쯤에 자료를 받고 가결 여부는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후에 다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2.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열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병열입니다. 아산국가산업단지 유보지 조성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아산국가산업단지 유보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화성도시공사가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의 자본금 총 50억 원 중 35%에 상당하는 17억 5천만 원을 출자하여 산업입지법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자로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출자동의안을 상정하는 사항이며 출자금은 전액 화성도시공사 자체재원입니다. 해당 사업의 위치는 우리시 우정읍 이화리 기아자동차 동측부지 446,740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약 1,265억 원으로 건설경제연구원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 재무성, 경제성이 모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17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유를 이번 제177회 임시회에 상정하면서 모두 보완하였음으로 도시공사에서 아산국가산업단지 유보지를 개발하는데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병열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간 미개발 상태인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화성도시공사의 사업 추진 및 출자계획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현금출자의 방식으로 SPC자본금의 35%인 17억 5,000만 원을 출자하여 공공사업 시행자로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동의안은 제17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의시 부결됐던 사안으로 당시 부결사유에 대한 조치가 적정히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되어 있는데 분양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성 완료까지 잡고 있는데…….
정수

배정수위원

토지 조성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분양이 끝나야 사업이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성이 끝나면 사업이 끝나는데요. 사업은 조성 완료되는 공사시점에서 끝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분양이 나왔을 때는 미분양을 털기 위해서 사업기간에 상관없이 분양은 계속 가는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

사업기간은 토지조성 끝나는 게, 사업조성이 2023년까지 된다는 그 말씀이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수용해서 하는 것을 대략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민간사업자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아닙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SPC에 지분을 50억 원 지분 중에 17억 5,000만 원 출자를 해서 가는 거고 저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설명을 드렸다시피 거기에서 저희가 가안으로 잡은 사업 공모 방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미진한 것을 보완해서 조치하는 식으로 해서 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사항이 여기에서 의결이 되면 신임 사장님이 오시면 같이 진행을 할 건데 거기에 투자심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화성도시공사에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거쳐서 공모를 어떻게 하는지 그 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지침서 용역을 외부기관에 별도로 줍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공모 지침서대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침서 공모대로 공모를 하는데 이 추진은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 여쭤본 게 그겁니다. 도시공사에서 어쨌든 민간사업자 공모까지는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 공모가 끝나고 나면 SPC 설립을 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도 있어야 되고 투자 회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화성시하고 3개 기관이 거의 주축이 되는 거잖아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화성도시공사, 민간사업자 그다음에 금융기관 정도는 보통 하나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세 개의 기관이 통합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심의위원회는 도시공사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외부전문위원으로…….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회계사, 투자 관련 부동산학과 교수님, 금융사에 있는 분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분들은 상시 도시공사 소속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필요할 때마다 모셔서 하시는 건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투자심의위원회는 확정돼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소집을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소집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공모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공정성을 얼마만큼 기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본 겁니다. 공정성 이런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난번에 부결이 한번 돼서 많은 것을 보완을 해서 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사업을 한 두 건 정도 실패를 했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재정자립도라든지 많이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돈은 안 되겠지만 지역사회발전이나 민원 해결적인 측면에서 이번 사업은, 여기 보니까 프로젝트에 직원 파견도 있고 관리 감독 수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 다시 또 실패를 하게 되면 차후로는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간쯤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만큼은 정말 최대한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끝까지 완료해서 잘 분양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명심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부결된 건에 대해서 다시 올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마음을 돌리셨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바 있을 텐데요. 부결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안 추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셨던 것 같고요. 위원님들하고 잘 소통하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염려돼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저는 SPC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출자한 자본금 17억 5,000만 원에 대한 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 지는데 PF대출을 발생시키는 거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자를 공모할 때 저번에 드린 지침서 초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건을 금융사를 포함해서 사업자를 모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다 들어오는 거고 말씀하셨듯이 잘못되면 출자한 17억 5,000만 원이라도 떼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염려되는 바도 알겠는데 그것은 리스크가 없을 수는 없지만 잘못됐을 때 최우선적으로, 모든 채권보다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겁니다. 넣고 그것도 여러 가지 보안장치를 할 건데 저희가 외부자금을 끌어 들이면서 저희 명의나 아니면 저희가 지급 보증하는 행위는 절대 없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실패를 했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절대 안 할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PF발생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채무 보증도 없습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35%에 대한 채무 보증도 없는 게 맞습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없습니다. 채무 보증 행위를 피해가기 위해서 SPC를 설립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전에 전곡항도 SPC사업 아니었나요? 그때는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됐던 거였나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전곡항이 아니라 조암아파트 말씀하시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한라 비발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암아파트하고 이것을 하는 구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710억 원이 필요조달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1,620억 원 중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35%만큼을 채무부담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안자가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1,62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이상으로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상치를 해 놓으신 거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상비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비가 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정확하게 사업자가 공모된 이후로 제안서에 따라서 이것을 국토부에 올려서 산단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다 끝난 이후로 해서 사업비가 아마 확정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의 채무 부담이 없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고 하면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17억 5,000만 원의 문제는 아니었고 그것을 못 받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한 공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부분들도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남양호 준설로 인한 산업 폐기물, 45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폐기물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염려하는 얘기들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공사하는데 있어서 거기가 갯벌이죠? 그 부지가.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지금 반 이상이 논이고요. 그다음에 임야가 한 25%, 그다음에 나머지 전하고 잡종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흙은 어디에서 가져올 계획이에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위원님 말씀대로 옆에 들어가는 지국도 레벨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2, 3미터가 복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체 내에서 임야 쪽에서 흙을 운반하고 나머지는 외부토 반입인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준설토를 가지고 매립한다든가 그다음에 일부 펄을 매립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지금 화성호 준설하고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항간에는 그러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 흙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나중에 가라앉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요. 환경오염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변에서의 문제가, 지역주민들이 고통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리고 입주하는 업체에서 거기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지반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비용도 무척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비용 부분이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더 많이 추가로 될 텐데 이게 1,600억 원이 아니라 하다못해 5,000억 원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도 우리 화성시에 채무가 없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채무 없습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맞습니다. 외부토 반입은 충분한 금액으로 사토장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추정한 금액이고요. 만약에 이 사항이 금액이 오른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추정한 것에서 미미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움직이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책임이 없다는 얘기신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오직 17억 5,000만 원에 대한, 자본금에 대한 그 부분만 회수 부분의 방안 장치를 하셨다는 얘기시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중식 및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논을 종합한 결과 본 동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이 있어 금일 의결을 보류하고 2018년 10월 29일 월요일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하며 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준모 세정1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성준모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화성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1과 소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립 운영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지방세정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시가 출연할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만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출연금은 2017년도의 보통세 세입결산액 9,049억 7,528만 9천 원의 1만분의1.5에 해당하는 1억 3,574만 6천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출연금입니다. 이상 세정1과 소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성준모 세정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2019년도 화성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3,574만 원을 2019년도에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법령에 보면 1만분의1.5라고 했는데 이 수치는 유동성이 있는 건가요? 딱 정해지는 건가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딱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그 이하로 되면 안 되는 거고 무조건 1.5가 딱 되어야 되는 건가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금액 비율을 정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2011년도, 2012년도는 1만분의1을 출연했고 2013년 이후에는 1.5인데…….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법이 개정되면서 1만분의1이었던 게 1만분의1.5로 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저희가 이것을 출연했을 때 교육을 받는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육 같은 것들이 있었나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지방세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본교육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법규라든지 그다음에 사례 같은 것을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면 지방세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도록 성과를 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한 1억 3,000만 원 정도로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정도인데 1억 3,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맞는 혜택이 있나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전체적으로는 지방세 제도 개편에 따른 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제개편이라든지 지방세 세수 확충에 여러 가지로 기여되는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직접적으로 받는 건 교육인가요? 지금 화성시에서 그것을 출연했을 때 실질적으로,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세제제도 개선이나 그런 게 있긴 한데 우리 시에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은 직접적으로는 교육에 관련된 것, 그 부분인가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비중도가 교육 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그 교육이 수시로 교육을 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이 문서를 받았을 때 저희가 출연하는 과정에서 너무 법령에만 치우친 설명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검토를 했을 때 이건 마치 법이 이러니까 출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느껴서 혹시 이것에 대한 다른 필요성이, 단순히 법령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그런 것들이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2011년도에 이 법이 제정이 되어서 2011년, 2012년, 2018년까지 3,300만 원부터 1억 2,400만 원까지 이렇게 출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기금을 관리하는 데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는 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 지자체의 돈을 다 걷어서 여기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전부다 출연을 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전 지자체가 저희들처럼 1만분의1.5를 내서 지방세연구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세수 증대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진두지휘를 하는 거예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설립목적상 운영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 전국이 전부다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방세연구원을 처음에 책정한 것은 국가에서 한 건가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출연금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거의 지방세수의 증대, 증대하는데 무엇을 기여해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지방세 전문교육이나 지방세수 증대라고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놨는데요. 실질적으로 화성시에서 출연을 해서 실적이라고 그럴까, 아까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긴 한데요. 혹시 정리가 된 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지표로 나타난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지방세제 개편에 관련된 정책 대안을 연구원을 통해서 제시가 됐습니다. 2014년도에 했던 지방소득세가 있거든요. 지방소득세 독립세로 전환이 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에 대해서도 세율이나 세수보전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출자 동의안을 이 시기에 받는 거예요? 동의를 다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8대 때는 한번만 동의를 받고 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동의를 또 받는 거예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저희가 그래서 방침 결재를 받을 때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통해서 매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지만 아주 정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8대 때에 한해서, 세입 자체는 금액이 다를 수 있지만…….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히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차피 상위법에 따라서 출자 동의를 해야 된다면 꼭 1년에 한 번씩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 번 받든 그렇지 않으면 저희 8대 때 처음에 한 번만 받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어차피 동의를 해야 되는, 출연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데.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논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의견을 상임위에 주시면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내는 비용이 아니라 임기 내인가요? 지금 8대에 대한 비용인가요? 1억 3,500만 원이.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2019년도에 출연할 금액이고요. 다음 년도에는 어차피 다음 년도의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세입 자체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1년씩 내야 되는 거냐는 얘기를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1년에 한 번씩 금액은 산정을 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여기에 8대 의원 임기 내로 되어 있으니 우리 임기 내에 내야 되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연숙

박연숙위원

그 내용이죠? 그렇게 이해하고요. 이게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건가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법정 출연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임옥규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임옥규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10억 이상 취득 처분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및 2,000제곱미터 이상 토지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수립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농정과 소관의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 등 총 취득 3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의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 안건은 화성시 2030푸드플랜 추진 및 농업회의소 설치,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안정적인 공급시스템 구축 등 화성푸드 통합기능의 정립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노후 본관 및 부속시설 철거 후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건축연면적 2,475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청사 건립 계획으로 총 사업비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의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공사 변경 안건은 우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 2015년 7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나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363억 9,200만 원으로 부지면적 115,870제곱미터, 건축연면적 8,448제곱미터의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병점복합타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안건은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병점 역세권의 각종 개발사업 진행으로 인한 주변여건 변화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교통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공영주차장 2개소를 조성하여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취득할 토지 면적은 9,324제곱미터, 부지매입비, 건축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60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임옥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먼저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의 건은 화성푸드 통합기능의 정립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노후된 본관 및 부속시설을 철거하고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후화된 기존 청사의 유지보수 예산 절감 및 학교급식ㆍ공공급식의 안정적인 공급시스템 구축, 상시 농업정책 지원을 통한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변경의 건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계획안 대비 건물연면적 2,901.23제곱미터, 사업비 126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체험교육관 및 유리온실 등을 추가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농업 경쟁력 향상 및 농업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체험교육을 통한 미래농업 활성화 및 도농교류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적절한 변경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병점복합타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병점 역세권 주변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인하여 일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교통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공영주차장 2개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에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는 적절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되나 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의 비교 검토 등 부지매입비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기준으로 작성한 최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병점복합타운 주차장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불합리한 점이나 궁금한 점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혹시 여기 두 필지에 대해서 감정가, 쉽게 말해서 금액을 산정하실 때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 토지가가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공식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게 아니고 저희 자문을 해 주시는 평가사님을 통해서 가감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갭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에는 LH에서 나온 감정가를 가져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에는 또 가감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가감정 좋습니다. 가감정하실 때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부지에 근생이 30%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가감정평가를 하실 때 근생 30%를 넣어서 평가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전용 주차장 부지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신 거예요?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현재는 30%가 포함된…….
정수

배정수위원

포함된 가격이죠?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한다면 근생이 필요할까요?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현재로서는 필요없다고 봐서 저희도 지구단위계획에 이걸 반영해서 그 부분을 빼고 전용 주차장으로만 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히 전용 주차장으로 하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것은 감안을 하시고 이 서류를 작성하시고 올렸어야죠. 그것도 감안 안 하시고 올리시면…….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아직 계획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240억 원이라는 돈이 수반되어 있는데 이걸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대충해서 올린다는 건, 이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대충 올린 건 아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말마따나 대충 하신 거잖아요. 대충 가감정했고 이것은 살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아니죠.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어차피 살 때는 공식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진도가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그러면 조성원가, LH가 이 땅을 매입을 하실 때 대략 얼마 정도에 매입을 하셨는지는 아세요?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현재 그쪽이 제곱미터당 65만 원, 약 200만 원대의 용지보상비가 평당 나갔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현재 있는 땅이.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LH가 매입을 할 때 평당 200만 원에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618억 원인데요. 용지비가 2,448억 원, 조성비가 1,170억 원 이렇게…….
정수

배정수위원

조성비라고 그러면 아무 것도 조성한 게 없던데 지금 가보면 맨 땅인데…….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전체적인 사업비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조성비가 거기에 들어갔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지난번에 가봤다시피 그냥 흙 깔아서 평평하게 골라 놓은 상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당 20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한 걸로 파악이 되네요. 현재로서는요.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0만 원이면 현재 가감정한 내용이 대략적으로 한 8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801만 6천 원 정도.
정수

배정수위원

800만 원 정도의 가감정가가 나왔는데 어쨌든 LH는 땅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LH가 지구단위계획을 조성을 해서 상업용지를 자기네들이 팔고 하면 주차장은 대부분 그냥 지어주거든요. 남광장, 북광장 아시잖아요. 지하하고 지상 다 지어서 기부채납한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다 상업시설이 들어오잖아요. 상업시설을 보고 주차장이 제가 볼 때는 서는 것 같아요. 물론 병점역하고 환승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두 개 중에 한 개 정도는, 최소 두 개 중에 한 개 정도는 LH에서 이네들이 땅을 팔기 위해서는 주차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건 맞거든요. 주차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두 개 다 저희들이 사겠다고 이렇게 한다는 건,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 LH에 기부채납을 해라, 만들어서 해라 마라할 그런 입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서는 LH에서 이 땅을 팔기 위해서는 너네들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 옆에 있는 제1부지인가?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주4부지요.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는 어쨌든 공원도 옆에 있고 또 병점역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지조성비, 토지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더 면밀하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신력 있는 기관에 감정평가를 다시 하셔서, LH가 수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감정평가를 다시 하셔서 가격이 800만 원 같으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기에 비교표를 보니까 향남, 동탄, 봉담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인 것 같은데 이것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해서 부지매입비 산정을 해서 LH하고 협상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별도로 감정평가를 공식기관에 요청해서 그때 면밀히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해 주셔서, 아까 매입비라는 게 수용, 여기가 수용됐을 거 아니에요. 그 땅주인들한테 수용된 가격이 2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평균, 그 쪽이 전철역과 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또 전답 대지가 많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금오전기라는 큰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됐고 과다하게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해당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수용 보상금이 얼마나 나왔나요?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거기 부분을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체 것을 확인했고요.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바로 지하철, 전철 옆의 부지라서 계속 똑같은 부지였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수용 보상 금액이 평균 2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보다는 많이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퍼센트로 따지면 400%정도의 어떤 수익을 보고 있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면 저는 딱 드는 생각이 사실은 LH가 이런 근린생활용지를 분양했을 때 분양이 빨리 이루어지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에서 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면 분양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LH한테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어떤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퍼센티지가 거의 100%이상 나는 수익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분양 시에 원활하게 분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받는 베네핏은 어떤 게 있을까요? LH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혜택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지금 LH에서는 화성시가 제발 안 사가기를 오히려 애원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안 사가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네, 사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한테 포기를 해 버리면 자기들은 이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때 그 공원 부지인가요? 그건 기부채납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네, 그건 기부채납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LH에서 거의 다 시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지자체에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기부채납 할 수 있는 한계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라든지 공원부지 이런 정도는 당연히 기부채납이 가능한데 그 이외에 어린이집 부지라든지 우리가 공공시설로 쓸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은 전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처음 얘기를 듣는 게 LH에서는 이 땅을 가지고 화성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주 확고하더라고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저희가 협상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네요?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그때는 이런 말씀을 전혀 안 하셔서요.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그 이후로 저희가 한번, 오늘 의회에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별도로 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진솔한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거기에 입점할 수도 있고요. 지금 800만 원 이상 1,200만 원의 가격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굳이 매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저희가 이 땅을 가지고 너무 시기상조다, 앞으로 땅이 조성이 되고 분양이 되려면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굳이 이 땅을 왜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느냐, 그러면 그 안에 30% 근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업체에서 어쨌든 분양을 해서 하는 것은 그 민간의 몫인 거고 어차피 주차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저희가 이것을 매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주1하고 주4인데요. 주4 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끼고 있고 유앤아이센터하고도 인접했고 또 개인과 공영주차장의 차이점은 자기네 손님 받기가 바빠요. 예를 들어서 매장을 가지고 1, 2층을 두고 나머지 층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했을 때 자기네 영업적인 손님을 받기도 바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써의 가치를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구혁모위원

그 넓은 주차장이 손님 위주로 된다고요?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네, 손님 위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요금 체계가 비싸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혁모위원

오히려 그게 손님 위주라고 하면 시민들한테 더 혜택이 가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남광장이나 북광장은 저희가 차를 댔을 때, 그것에 대한 주변 상권을 이용했을 때 어떤 혜택이 없거든요. 주차권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요금 체계가 아무래도 저렴하고요. 실례로 동탄2신도시 11자 상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어요.

구혁모위원

11자 상가에요?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네, 있는 것조차도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마트를 하면서 자기네 영업적으로 주차장을 오는 손님들한테는 저렴하게…….

구혁모위원

그 마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네, 거기가 주차장입니다. 시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개인이 매입해서 마트도 하면서 주차장 운영도 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저희가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11자 상가랑 그게 비교가 되나요? 저는 11자 상가 어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마트의 건물 내부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지하하고 지상.

구혁모위원

그건 너무 소규모인데요. 차가 거의, 업체용으로 쓰는 걸로 제가 거기에 살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업체용으로 거의 쓰는 거예요.

구혁모위원

그런데 그 부지와 이 부지와는 거의 단순 비교했을 때도 몇 십 배가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약 450대를 저희가 예상하고 하는 데이고요. 지금 예를 든 마트 주차장은 한 70면, 80면 정도.

구혁모위원

비교 대상이 너무 안 맞다고 보는데요. 이게 민간으로 갔을 때 시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가지 않는다, 이건 서로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제가 딱 들었을 때 LH에서 이걸 화성시에 판매를 원치 않는다 그게 공식적인 LH의 답변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문의를 해서 얻은 답변인가요?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너무 턱없이 비싸지 않느냐, “당신네들이 지주들한테 살 때는 200만 원에 산 걸 갖다가 800만 원에 지금 4배 비싸게 판다는 게 얘기가 되느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접근성이 좋은 요지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자기들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평가금액에 의해서 자기들도 매매금액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매입을 못하고 그냥 계속 유보시켜 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한계점에는 민간위탁을 매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접근하는 사람이 많겠느냐 했더니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시에서는.

구혁모위원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LH에서 그런 의사표현을 할지는 저희도 짐작을 못했고 사실 그 땅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하철 소음이 되게 심한 땅이었는데 LH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저는 조금 납득이 어렵거든요.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지구단위에 30% 근생을 제외하는 게 가능하다고 얘기가 돼서 저희가 LH에 변경안을 가지고 요구를 해서 LH에서 받아준다고 그러면 이걸 다시 국토부에 제출을 하거든요. 그런 절차가 만약에 이행이 된다고 하면 약 30%는 다운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우선적으로 위원님 주4부지는 매입을 해 주셔야 공원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가거든요. 그런 점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주차장과 관련해서, 국장단 회의도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느냐, 어차피 LH에서 주차장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주차장으로밖에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한테 매각하면 1층에 근생을 넣을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주차장으로의 효용가치를 상당히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가능하면 사지 맙시다.” 어차피 주차장인데 누가 운영하든 하면 되는 거지 이용하는 사람이 비용대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가 매입을 해서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사결정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탄2 같은 경우에 주차장 부지 전체를 사려면 7,000억 원 어치를 사야 됩니다. 다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6,000억 원 나오는데 7,000억 원 주고 주차장을 매입한다고 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사선택을 해야 되겠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차타워도 세우고 일반주택지에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분양해서 거기에서 주차타워로 해서 수익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가는 걸로 해서 상업지역이나 이렇게 규모가 커다란 것은 우리가 매입을 하고 작은 것은 포기하는 걸로 갔고 주차장을 우리가 매입 안 하면, 준공이 되면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매각을 해요. 우리가 나중에 사려고 해도, 지금 사나 나중에 사나 우리가 늦게 사면 이득 되는 게 없거든요. 그만큼 돈을 더 주고 사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일반인한테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 입찰 매각이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는 거고 우리가 하면 조성원가 내지 감정평가로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LH입장에서는 다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은근히 그렇게 바라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나와 있어서 딱히 주차장을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의사결정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택지개발을 하기 전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수원시처럼 역주변에 환승 주차장을 만들어서, 얘기도 한참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못 산 게 지금 와서 한스러운 거죠. 그때 했으면 100만 원, 150만 원 주면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800만 원 주고, LH가 먼저 선점해 버려서 800만 원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역주변만은, 다른 데보다는 역주변은 환승 주차장으로 역할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병점역 주변이 활성화되고 주민들도 편하게 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안 해서 민간이 매입해서 주차타워하면 단가가 우리보다 월등히 세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 차를 두고 서울이나 이렇게 간다는 건 불가능할 정도로 단가가 세질 수가 있거든요. 환승 주차장 개념해서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도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걸로 봐서 승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주차장을 만약에 포기해서 민간에서 매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걸 가지고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석우동 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벌써 석우동이 1신도시가 들어선지 10년이 됐는데도 주차장 건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나대지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차난은 말도 못하는 거고요. 또한 지금 생각이 났는데 동탄2신도시 11자 상가가 하모니마트인데 예를 들어서 하모니마트에서 자기 손님만 받기를 원하면 요금 체계를 갖다가 높여도 저희가 제재할 게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체계가 저희는 30분에 650원을 받는데 그런 데는 자기 손님만 10시까지만 받고 문을 닫아 버려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손님들이나 주민들은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로 민간에 넘어가게 되면 첫 번째는 건설을 안 하고 나대지로 계속 제3자한테 팔아넘기고 해서 실제 공영주차장으로써의 순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자기 손님만 받기 위해서 요금체계를 높인다든지 편법을 써서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영에서 가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주차장을 두 군데를 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번하고 4번 중에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면 4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4번이 병점역과 접근성이 제일 가깝고요. 또 공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꼭 반드시 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은 금년도 12월 말까지가 토목공사 준공인데 1년 늦춰져서 내년도 2019년도 12월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LH하고 같이 맞아 떨어집니다. 저희가 주차장 지하화를 다 해 놓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1년 후에 LH에서 공원을 그 위에 조성하고 이런 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4번은, 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고 그리고 또한 근생을 빼고 하게 되면 가격이 3분의1이 다운이 된다, 그 정도는 협의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지금 LH에서는 아마도 고수를 할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저희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변경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LH야 당연히 민간한테 파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 사주는 게 고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또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나름의 공공의 영역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국장님 말씀에 사실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1번은 미련이 별로 없으신 것 같네요?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1번은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텀을 두고 진행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상밖의 답변이 나와서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배정수위원

심도 있는 상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도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질의하고 정회하겠습니다. 만약에 주차장 1부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매각한다는 거잖아요, LH에서. 노른자땅이라는 거잖아요, LH입장은.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희는 누구도 안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조성원가가 지역주민한테 물어보니까 평당 128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 아니고 128만 원인데 지금 8배까지 뛰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공공기관과의 협의 안에서 감정가액을 거기에서 책정했다고 하면 너무 비싸다, 우리가 아무리 노른자땅일지라도 그만큼 투자가치가 있느냐, 거꾸로 제가 여쭤 볼게요. 근생 30%면 근생 30%에 대한 이용방안이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공공기관에서는 근생을 둘 수는 없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주차장 부지잖아요.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근생 부분을 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희가 다른 데 사례를 알아보면서 인근 역들에 대한 분석은 혹시 해 보셨나요? 성균관대역, 수원역, 오산대역 비슷한 구조 안에서, 수원역까지는 쳐다도 안 보겠습니다. 수원역은 환승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수원대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수원역.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수원역이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환승차량 대수가 몇 대예요? 환승 주차장으로 쓰는, 상가 말고요.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인근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역들의 이용방안이나 이것을 구입하는 효율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해가 안 가니까, 저희가 이쪽 분야의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겁니다. 결정은 내려야 되겠는데 그걸 심의요구를 해 오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한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에서 내용을 듣기로 성균관대역 같은 경우는 코레일하고 7대3으로 유통상가를 만들어서 다른 수익을 올리는 형태를 취했다거나 이용방안이 있는 것에 대한 다른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도 다각도로, 지금 450명 가지고 정말로 부족한 건가, 지금 450대를 대는 거잖아요. 또 하나를 더 구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450대 자리를 또 만드는 거잖아요. 두 개 합쳐서 900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정말 필요한 건지 1만 대를 대도 그 공간이 가능한 건지 이후에 계속 주차장을 늘리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주차장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저희가 과연 주차장이 안 부족할까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관련된 환승 주차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형성하는 게 타당하고 무조건 다 수용해야 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병점역 와서 다 전철타고 가는 거 아니고 기차 타고 가는 거 아닌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야지 저희도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할 텐데요. 그런 것들이 좀 걱정입니다. 지금 4부지는 저희도 현장 가서 봤지만 4부지의 타당성은 있습니다. 공원도 있고 당연히 그런 것들은 환승주차장으로써 450면이라도 일단 급한 대로 조성하는 게 맞겠다, 그런데 나머지 부지는 그 나대지가 너무 비싸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저희한테도 굉장히 부담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첨언하실 게 있으면 말씀주시죠.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병점복합타운이 들어서면서 과연 주차장 면수가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학술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얘기해야 된다면 저희가 사실상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쪽 병점역 주변에 주차장이 동측 도로변에 일부 있는 거하고요. 지금 사실은 전무하거든요, 거기 이외에는. 그러면 이런 한 개의 주차장에 대한 매입 여부를 놓고 저희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공영주차장을 매입할 때는 다 용역에 의한 검토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검증하기가 어려운 건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마따나 오산이라든지 성균관대역이라든지 수원역에 현재 이용사항을 저희가 조만간 바로 체크해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이것만 저희가 보는 게 아니고요. 병점역 앞쪽 출구 있잖아요. 이후에 앞쪽 출구에 도시개발계획이 있잖아요. 그 상가에 관련된 계획들이 있는데 지금 1번 국도 노선 안에서 지하보도를 넓히겠다, 없애겠다 이런 논의들을 오가고 있거든요. 그 단위 안에서, 그쪽에서도 주차장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사안만 보고 병점역을 이 사안으로 다 커버하겠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거고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종합되게 조사된 내용들에 근거해서 저희한테 판단의 내용을 주셔야지 저희도 지금 모험을 벌이는 건지 LH하고 우리가 땅 가지고 우리가 아까워서 이걸 사야 되는 건지, 오늘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과장님 LH에서 땅 팔러 나온 느낌이고 저희는 억지로 이것을 안 사면 손해 볼 것 같은 느낌을 자꾸 주셔 가지고 헷갈리는 겁니다. 정확한 근거하고 타당성을 가지고 이후의 사용목적을 맞춰서 그런 것들이 자료가 수반됐으면 좋겠습니다.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구혁모 위원님 수정동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제출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 병점복합타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을 4주차장 용지의 경우 인근 공원과 병점역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취득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 추진되었던 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비교 검토해 볼 때 부지매입비 단가가 너무 높고 1주차장 용지까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주차장 용지를 제외한 4주차장 용지만을 취득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웅선

이웅선교통정책과장

4를 매입해야 되고 1을 보류…….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병점복합타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을 1주차장 용지의 경우 인근 공원과 병점역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취득의 필요성을 인정되나 기 추진되었던 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비교 검토해 볼 때 부지매입비 단가가 너무 높고 1주차장 용지까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주차장 용지를 제외한 4주차장 용지만을 취득하는 것으로 구혁모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재청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구혁모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구혁모 위원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오전 심의 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자료 제출 및 추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하였던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드렸던 비용추계에 관련돼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로우데이터를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민간이전이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변동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희한테 지금 올려 주신 추계를 봤을 때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이 일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추계할 때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추계 부분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좀 더 반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2016년도에 2017년, 2018년도를 대입했을 때 2016년에서 2017년도에는 4배, 2017년에서 2018년도에는 거의 6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밑에 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는 이런 게 전혀 없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2017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추계가 딱 봤을 때 조직이 더 커지고 실질적으로 발전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기금 운용이 앞으로 잘 될지 많이 걱정입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일차적으로 기금의 존속에 관한 부분 조례개정을 요청을 드리면서 기금운용계획을 앞으로 좀 더 개선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좀 더 확대하고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새로이 기금의 용도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보완할 사항이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앞으로 운용계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저희 위원들이 이러한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올려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데이터를 주시는 것은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의 통과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자료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 보완을 해서 다시 올리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두 번째 장에 융자대상 기업현황을 보면 2016년, 17년, 18년 지금 3년째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요. 뒤에 상호를 다 이어놨으면 하는 이유가 2016년, 17년, 18년도 3년에 걸쳐서, 제가 볼 때 한 회사는 다 3년 동안 융자 혜택을 받아요. 앞에 ‘코’자로 써져 있는 회사가, 제가 정확하게 상호는 현재 점을 찍어놔서 잘 모르겠지만, 3년 동안 다른 회사는 모르겠지만 이 한 회사는 다 수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혜택을 받더라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앞에 나머지 회사들도 주식회사가 3년 동안 다 같이 혜택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앞으로 융자를 하실 때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도록 많이 보완을 해 주십사하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대출한도를 한 개 기업이 시설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그리고 경영개선자금은 1억 원으로 됐는데 아까 얘기하신 ‘코’로 시작하는 데는 저희가 공공프로젝트로 해서 별도로 진행을 했었는데, 앞으로 지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공공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일반회계나 별도의 다른 부분으로 하는 걸로 지금 권고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향후에는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금액이 보통 5억 원씩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일시상환한 것도 있고 또 상환을 다 한 것도 있는데 5억 원이 꼭 안 되더라도 사실 돈 몇 천만 원이 필요로 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인데도 어려워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립이 되어 있는 회사는 조금 뒤로 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좀 더 투자를 하셔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융자대상 기업현황에 대해서 법인명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져오실 수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내역이 상당히 많아서 그 부분은…….
연숙

박연숙위원

많지 않은데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조금 이따가 바로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가 보고 싶었던 게 중복으로 지원이 되는 것도 보고 싶고 또 받는 데만 받는 거냐,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저도 똑같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중복 지원이 지금 두 개 업체가 있었던 걸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중복지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역시 건실하게 가는 과정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랬을 때 좀 더 고르게 갈 수 있는 방법, 그게 좀 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가 기금의 대출까지 선정되기까지 신청은 많이 하는데 선정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재무제표라든가 사업계획 이런 내역들을 작성하시는 게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대출 사업자 선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저희가 지금 용역하고 있는 도중에 얘기가 나온 것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을 해서 중앙정부에서는 한국사회진흥원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를 개발을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하는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도입을 해서 재무제표라든가 사업계획 이런 부분이 취약하더라도 컨설팅해 주고 모니터링해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계층들이 다만 몇 천만 원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자료를 많이 준비하라고 해서, 식사는 하셨습니까? 사실은 기금, 특히 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깐깐하게 얘기하는 이유도 역시 우리가 말하는, 제 돈 같으면 제 마음대로 쓰면 돼요. 그렇지만 세금이다 보니까, 시민이 낸 세금이다 보니 좀 더 살펴봐야 되고 진짜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되고 이런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입주기업에 관련한 현황은 여기에 주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지금 그 부분은 작성 중에 있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내용을 연이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위원

이의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구혁모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계 관련된 부분을 수정을 해서, 왜냐하면 620억 원을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건데 이건 계획이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다시 보완을 해서 올려 주시면 저희가…….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급해서 페이지 넘버링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그래프 있고 그 뒤편에 추정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몇 페이지인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여섯 번째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 뒤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융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융자사업과 융자협력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출한 산출기초를 이렇게 작성을 해 놨던 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앞 부분을 작성했던 겁니다, 기금의 추정 부분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세밀히 조직이 증가하는 추세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더 잡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점 양해를 드리고요. 저희가 하는 보조사업이나 협력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그때마다의 약간씩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가 있어서 탄력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일단 추정액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가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2019년에서 2024년까지 연 4회 실시해서 예상 금액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앞에 저희한테 최초에 주신 거랑 이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가 작성해서 드린 조례안에 붙임 부분은…….

구혁모위원

결국 총액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 한 건데 그러면 차이점이 없는 거 아닌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융자사업이라든가 관내 금융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350억 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어 왔던 수요라든가 앞으로 있을 것을 저희가 대충 추정을 해서 추정사업비로 산출기초를 잡은 거고요. 민간이전은 당초에 자료를 낼 때 1억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5억 원 정도로 기술을 했던 거고 자산취득은 센터도 지금 팔탄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래 된 건물에 있고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서 센터라든가 동부권에 대한 거점 공간이라든가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할 수 있게 인프라 용역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반영이 될 건데 추계치로 일단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 심의를 받아야 돼서 그 부분을 250억 원으로 추정해서 반영을 한 거고요.

구혁모위원

제가 지금 부결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처음에 주신 자료가 있는데 비용추계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분명히 변동이 심하게 있잖아요. 한두 배도 아니고 거의 6배, 8배까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 부분을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연숙 위원님께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2016년도나 2017년도에 운영을 했던 부분은 당초에 기금운용을 해서 저희가 이자수익이 발생한 부분을 가지고 그것만큼만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아주 최소한의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기금을 운용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라는 말씀처럼 2016년이나 2017년은 너무 적게 보수적으로 조금밖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을 시작한 것은 올해 처음 시작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로우데이터 시계열 쪽에 대한 걸로 평균값을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다.

구혁모위원

지금 일반운영비를 보면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사업, 이게 400만 원에 5년, 4회 실시되어 있잖아요. 400만 원에 대한 기준이 왜 동일하냐라는 거죠, 제 말은.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열에 따라서 조직의 증가 추세라든가 이런 반영을 조금 덜 했던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그것을 반영을 해서 다시 올리셔야 되는데.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아시겠지만 이게 추계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계를 명확하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구혁모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200개라고 하는데 2019년, 20년, 21년에 예상 목표치라든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목표는 없는 거예요? 계속 200개 기업으로 해서 그렇게 추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을 하고 실제로 가동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끔 성장육성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기업을 만들어 내고 유치하고 이러한 양적인 목표보다는 질적으로 한 개나 두 개의 기업이 생기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실제로 가동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도 그러한 자양분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취지는 좋으나 어떻든 간에 세금을 쓰는 부분인데 세금 쓰는 부분 자체가 계획이 그냥 매년 똑같이 적용이 되게 추계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부작용이라든지 계산이 많이 안 맞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심도 있게 추계를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30억 원을 쓰는 건데 단순하게 이걸 딱딱 잘라서 연도별로 해서 지금 현상에 맞게끔 한다는 건, 저는 이것도 아예 용역을…….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용역에 대한 사항을 보고회 때 참석을 드려서 같이 심도 있게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의회에도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서, 위원님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딱 봤을 때는 이러한 기금이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대출과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 대출 아시죠? 그런데 어떤 사회에 기여를 하고 기업의 목적 자체가 사회에 기여를 하는 기업에 민하고 관이 협동을 해서 그런 것들의 사업을 더 부응하고자 하는 게 저는 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200개 기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융자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10개도 안 된다는 건 조금 특혜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비용추계라든지 기금 운용에 대한 추계라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가는 혜택이 200개 기업 중에서 10개도 안 되는, 1%도 안 되는 기업들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런 다채적인 것을 봤을 때 과연 이 조례가 지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저희한테 의결을 제안하는 건지 그것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일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취약계층을 고용을 하고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고 또는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협동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지고 하는 사회적기업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이 사회적경제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제대로 안착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갈 수 있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기금이고요. 이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존속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한 조성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대로 연장이 돼서 쭉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일반 기업에 대출을 해 주거나 거기에 대해서 상환을 받고 이런 사항들은 기금으로 현재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존속은 계속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운영에 대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고민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끼리 이렇게 지금 추계한 것만으로 공무원이 한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 이걸 앞으로 제대로 된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들을 반영해서 기금 운용을 좀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걸 보는 거잖아요. 보고 심의를 하고 이것을 의결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건데 문제점이 발견이 됐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해결을 하겠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러니까 조례 개정의 취지는 존속 여부입니다. 이 기금을 존속을 시킬 것인가 아닐 것인가 존속 여부이기 때문에 일단 존속에 대한 연장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제출을 한 거고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 표를 넣지 말든가 그렇게 하셨으면 되는데 왜 지금 이걸 넣으셔서 오히려 더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조례 제정이든 개정이든 할 때 보면 비용추계를 잡거든요. 비용추계라는 게 사실은 전문가 입장에서 잡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오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용추계가 잘못됐다는 건 위원님이 지적해서 저희가 잘못했다는 걸 안 사항이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조례 개정은 기금을 가지고 앞으로 금년 말에 기금 운용이 종료가 되니까 이 기금이 앞으로 더 필요하니까 기한 연장을 가야 되기에 그 개정사항을 넣은 거거든요. 추계는 잘못된 건 인정을 하고요. 대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앞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철저히 저희가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앞으로 이런 조례라든지 첨부의 근거가 되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없게끔 신경을 써서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저희도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는 거잖아요. 이걸 그냥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연관된 게 뭐가 있는지까지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다음부터는 올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지만 결국 그 안에서 이루어 져야 되는 것들이 다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건 맞다고 보여 지고요.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가 사회적경제기금을 지원하는 것에는 시설자금이나 융자협력이나 선도자금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주식회사 컴윈 집행 예정에 부동산자산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원기준표가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보면 시설 및 인프라 구축, 경영개선, 공공프로젝트, 부동산자산화 그리고 자조기금지원사업으로 해서 5개 항목으로 기금용도에 대한 지원기준이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확보 공간하고 생산 공간들을 조성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자산화라는 항목으로 지원신청을 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부동산자산화됐다는 게 들어간 비용이 어떤 내용이냐는 얘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컴윈이 자활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현재 수촌리에 위치한 데에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따른 비용을 SK라든가, 사회 성과에 대한 가치를 창출을 많이 해서 보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돈하고 부족한 비용은 기금에서 일부 또 받아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낸, 10억 원이 나갔는데 총 사업비를 여기는 얼마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10억 원 대출을…….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총 사업비는 24억 원으로 신청이 들어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10억 원이 최대치로 해서 그때 위원회 결정이 돼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나갔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내용을 보니까 해마다 나갔던 데도 있고 신규도 있고 한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 자금을 아는 데는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컴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3년 동안 지원을 받았네요. 이 업체는 그동안 그러면 경영을 잘해서 어떻게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가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는 것 이외에도 SK에서도 그렇고 사회 성과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사회 환원이라든가 또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부분을 잘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원을 민간기업에서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선정이 될 만큼 잘하고 있고 저번에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주관 행사 때 전국 단위에서 대통령상 수상을 한 기업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수상을 한 업체입니까? 부동산 자산에 대한 내용은 기금 지원에 대한 것은 문제없다는 얘기이신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치열하게 고민을 했고 위원회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개별 기업들 자산화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보다는 앞으로는 공동의 공간들을 조성을 해서 우리 시에서 조성을 해서 입주를 시키고 임대를 해 주는 방식으로 해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이 나왔던 거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되면 다른 사회적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의 사례를 보고 요구하는 부분도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 부분은 집행이 예정인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예정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올해 집행이 되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지금 융자결정은 됐는데요. 아직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하고 융자 집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담보를 선정을 받고 이런 각종 절차들을 해야 되거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제 앞으로는 이 사업은 없는 거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현재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용역 결과를 보고서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공성이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도 계속 같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지금 이렇게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이건 그 이전에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결정은 나 있는 사항이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까 비용 추계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오류 없이 하도록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요. 개정조례안에 관련돼서는 특별한 다른 이견이 없으셔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