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안건 심의를 위해 잠시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미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학교급식법 상의 학교를 포함하여 더 나아가 공공적 성격을 띤 급식을 실시하는 모든 단체 기관 등에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하여 지역 농업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향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12조에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는 공공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21조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부터 26조는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ㆍ방법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상의 학교를 포함하여 더 나아가 공공적 성격을 띤 급식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하여 지역 농업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공공 및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ㆍ방법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인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15명에 대한 근거 내용이 어디서 갖고 오신 것이에요? 상위법에서 갖고 오신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조례안을 만들 때 타 조례안에 들어있는 심의위원들을 어느 정도 참고했습니다. 보통 타 조례안에서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기에, 그리고 학교급식법 상의 조례안을 거의 80% 이상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조례안에 기존 위원도 15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 위원을 가져왔습니다.

15명이 적절하다는 것인가요?

네, 적절한 인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학교급식이면 초ㆍ중ㆍ고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초등학교는 거의 다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아직까지 전부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공공급식 안으로 포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심의위원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적인 일하기 전에 어떤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전부 다 끝나고 나서 이것에 대한 결과치도 같이 심의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 담고 있는 것들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무상교육이 해당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요. 고등학교는 일정 부분 신청 들어온 것을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공공급식에 대한 상위법,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유치원하고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복지관까지는 담아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아까 말한 상위법에서 일정 부분 공공적인 목적이 더 추가되면 이 안에서 지원하려고 지금 현재 근거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공공급식 지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지원인가요? 아니면 퍼센트가 있나요?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는 차액 지원되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의하면 학교급식에서 학교라는 법인은 주로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예산이 수립됩니다. 그것 이외의 부분을 차액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기 같은 경우에 화성시 고기를 먹겠다는 학교에 타 지자체랑 차이나는 금액을 지원한다든지 내지는 여기 담고 있는 화성시 로컬푸드하고 타 지자체하고 가격 차이나는 것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상품이 떨어지는 것을 우수하게 올릴 때, 학교급식에 기본적으로 1인당 금액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 이상의 농산물을 지원할 때 이 법에 의해서 조금 더 나은 농산물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급식 조례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중점적으로 지역 농산물 위주로 하시는 것이지요?

네.

우리가 현물 및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떤 예외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들 때 거의 대부분 참여했고요. 그래서 같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외워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성시 로컬푸드에서 나가는 것은 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현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공공적인 곳은 쓰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물량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성 측면에서 화성시에서 안 나오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인근 지자체에서 하고 그 인근에서도 없을 경우에는 조금 더 확대돼서 올 수 있는데, 그때는 현금으로 차액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급식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차액이 500원 정도 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구입비하고 실구입비하고요. 연차적으로 점점 폭이 줄어들까요? 차이가 늘어날까요?

제가 알기로는 평균적으로 학교에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 특정하게 더 많이 지원되기는 힘들어서…….

아니, 그것이 아니라 실구입비하고 보육료에서 구입비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요? 금액 현재 앞으로…….

점점 격차가 날까요? 아니면 점점 줄어들까요?

GAP나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확률이 많다. 왜냐하면 지금도 34억 원 이렇게 늘어나는데 여기 200원만 차이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앞으로 정부 보조금은 점점 더 많아지겠지요?

인원수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용이라든지 생산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값을 더 쳐서 매입가격에 포함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준은 학교급식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가격결정을 거기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아무리 가격을 맞춰도 친환경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 텐데 고가로 받으려고 할 텐데.

그런데 대부분 친환경이나 GAP 받은 것은 거의 쌀에 치중되어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일반 추청이나 고시히카리나 추청 들어가는 것보다 약 1만 원 정도 더 쳐줬거든요. 그것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의 그 선에서는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앞으로 채소나 육류 이런 것도 점점 친환경 쪽으로 학부모들께서 요구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예산의 범위가 많이 차이날 것이라는 예견이 들어서요.

그것은 운영하면서 수준을 맞춰가야 하고요. 너무 터무니없이, 친환경에 지금 1만 원 정도 더 주는 것도 사실 적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균형 맞춰가면서 가는 것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운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상원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한상원입니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고정수입 보장, 지역주민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사업, 공공급식 사업, 농산물 판로 개척 사업, 로컬푸드 복합센터 운영에 따른 6차 산업의 육성 등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조 및 11조에 따라 출연하고자 합니다. 재단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재단의 이익 창출이 아닌 농업인 환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형성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2019년도까지 로컬푸드 직매장 9호점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기존 오프라인 직매장 판매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과 주민 커뮤니티를 연계하여 화성형 로컬푸드 유통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초ㆍ중ㆍ고 170여 개의 학교 9만여 명에게 지원하고 있는 학교급식을 공공급식으로 영역을 확대 운영하여 관내 농가와 시민의 선순환 경제구조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복합센터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양질의 농산물을 연중 기획 생산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조직화 및 가공식품 생산, 농어촌 체험마을 연계 등 농업6차 산업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계획임에 따라 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 교부가 필수적입니다. 출연 예정액은 인건비 약 31억 원, 운영비 11억 원, 사업비 35억 원으로 2019년도 추정 수입액 21억 원을 제외하여 2018년도 대비 약 10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재단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와 민선7기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공약사업 시행 및 공공급식 확대로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화성시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학교급식, 농산물 판로 확대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도 로컬푸드나 손익분기점이라는 개념은 있습니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농업인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주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연간 보면 거기에서도 수수료라든지 기타 등등 사업으로 인해서 약 10억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을 다시 내년도 사업에 투입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소비자한테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민들한테 소득증대도 충분히 되겠다 싶기도 한데 그래도 손익분기점의 개념도 갖고 서로 생산성 있는 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무제한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지원하면서, 거기 계속 직원도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개념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익분기점 말씀 잠깐 해 주셨는데 사업 수입을 2018년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2019년도에 21억 원 잡으셨는데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

2018년도에 15억 원 정도입니다.

내년도에는 배로 예상하시는…….

21억 원 해서 6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의 수익증대를 위해서 로컬푸드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 사업을 해서 수익 발생은 이해가 되는데 로컬푸드 매장 안에서의 운영수익은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 것인가요?

카드수수료하고 해서 10%를 수수료로 받고 있거든요. 카드수수료나 운영에 따른 비용, 약간의 수리비라든지 쓰고 남는 부분들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카드수수료를…….

카드수수료가 2.3%를 내거든요. 그러면 10% 수수료 받은 것에서…….

공급자한테 받으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그러게요. 손익분기점이 이렇게 안 나오는 데는, 로컬푸드 9호점으로 마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소개에서 지금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비는 결국 11억 1천만 원을 잡은 것은 1년에 10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인 것이지요. 10%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네.

자료 받아보는 김에 매장별 매출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 드리고요. 매장이 오픈한 시기도 같이 해 주시면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농특산물 홍보기획 활성화 2018년도에 9억 원 정도 잡히고 2019년도에 10억 원 정도 잡아놓으셨거든요. 전체 예산의 5억 원인가?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에요? 농특산물 홍보기획 활성화, 농특산물 홍보기획 활성화에 잡아놓은 금액은…….

경기도 농축산물 대축전이라든지 이런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산포도축제라든지 이런 데 시식용 나가고 이런 것들 홍보용으로 각종 행사 때 홍보하는 홍보 부스 운영 및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학교급식 유통시스템 안전성 강화에도 잡아놓으신 금액은 내년에 12억 원을 잡아놓으셨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시는 것인가요? 세출예산 내역에…….

이것은 고등학교나 어린이집 배송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집 공공급식이 다 들어가고 사립유치원도 들어갈 경우에 배송장에 따른 장비라든지, 농산물 급식 확대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토록 선포합니다. 3.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입니다. 우리시의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에 대하여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하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감면혜택을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사회적 소외계층 및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감면혜택을 추가하여 문화ㆍ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키 위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익시설 이용하시는 계층이, 어느 계층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여기 지원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활용을 안 하고요. 잘하시지 않아서 감면혜택을 줘서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취지가 확대시키고자 하니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면 조금 더 이용객들이 확대될 것 같은 취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냥 일반인들조차도 잘 활용을 안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일반인들 지금 현재 2018년도 9월까지 14만 9천 명이 이용했습니다. 평균 1일 550명 정도 이용해서 아침, 저녁으로 주차가 힘들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대방안으로 이 안을 내놓으신 것이군요?

네, 소외계층에 대해서 확대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입니다. 물론 다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가족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저렴하게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그래도 그쪽 지역주민들은 님비현상을 극복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분들 우선적으로 하고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성홍모입니다. 의안번호 제4항 화성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낮은 신용등급 등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보증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2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14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 신용보증 재원으로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출연금의 4배수까지, 소상공인의 경우 10배수까지 보증지원하게 됩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과 경영난을 해소하며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으로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튼튼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보력 부족 등으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하여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하고 나면 잔고가 어떻게 되나요? 남아 있지 않나요?

만약 올해 예산을 세워서 사업하고 남는 것은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되는 누적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중소기업 특례지원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이 213억 원 출연했고요. 보증금액은 1,840억 원 보증했습니다.

213억 원이 기존에 기금 있는 것이지요? 출연금으로 누적되어 있는 것이지요?

전체 지원된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자꾸 누적시키고 금액을 올려놔야지만 지역 내의 소상공인 내지는 중소기업에서 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출연 누적된 금액에서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이것이 충분한 금액인가요?

매년 지원되고 남는 것을 예상하고 다음 연도에 지출할 것을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특별히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채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증 서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소멸이 됩니까?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10배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10억 원을 세우면 100억 원까지 보증을 세워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손실되는 부분이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4배수까지 하는데 부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에서 보증을 서주면 차후에 책임은 없는 것이지요?

책임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은 200 몇 억 원 했지만 보증액수는 1,500억 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이지요?

네, 없습니다.

매년 소멸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소멸된다고 봐야지요.

기금이 소멸되는 것이지요?

네.

화성지역에 어디, 동탄 쪽에 있다고요?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것에 사무실이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품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구체적인 것은…….

아직은 모르고요?

네, 아직 확정 안 되어 있고요. 사무실 공간하고…….

여기 보니까 인건비 6천만 원에 기업지원비, 간접비 이렇게 해서 2억 5천만 원 올해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상주하는 직원의 인건비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협약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구체적인 것인 인건비가 6천만 원 정도 산정되어 있고 연구 활동비라고 해서 기업지원, 홍보, 벤치마킹, 연구과제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 2억 5천만 원 되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다 출연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저희가 당선돼서 동탄에 유치하면서 관련 기관들이 협약을 맺어서 지원 나가는 부분입니다.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특별한 케이스, 우리 화성시가 됐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큰 혜택인가요?

그렇지요. 기업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가까이 있으면 큰 혜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공공종합인증기관이 화성시에 들어와 있으면 공장이 많은 화성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들어온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8항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신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주관 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중소기업을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활용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환경 시장 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안전ㆍ건강분야 융합제품의 사용자경험 평가와 시장출시 인증 지원을 위한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제품인증, 서비스 지원 및 기술 컨설팅 등 맞춤형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기 출연된 6억 6천만 원을 포함하여 우리시 출연금은 5년간 총 16억 1천만 원이며 2019년 출연금으로는 5억 5천만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관내 생활안전ㆍ건강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능안전 및 사용자경험 평가, 성능, 신뢰성, 전문 기술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지원시스템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신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 기반구축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전ㆍ건강분야 관련 기업의 우수 신개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품질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업지원과에서 각종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한국생산기술원에도 출연하시고 한국산업기술연구원 등등해서 출연하시는데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요?

운영하면서 화성시 관내 기업들은 할인혜택이라든지 운영 전반에 관해서 같이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에서 조정을 운영하면서 할 것입니다.

협의사항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네.

향후 출연 계획에 보면 내년도 계획을 상당히 많이 내리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협약할 때 총 금액을 가지고 5년 동안 나눠서 얼마씩 들어가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조정된 것입니다.

내년, 후년에는 이 정도만 출연해도 된다. 이렇게 계획이 나온 것인가요?

네, 2021년까지 출연하면 출연금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신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 기반구축사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작된 연도가 2017년부터면 어느 분야에 지원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중간 결과 보고나 아니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도 동탄에 짓는 것에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라 아직 구축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사업내용에 보시면 기반구축하고 기업지원이 있습니다. 기반구축은 건물이 지어지면 장비하고 구축될 것이고요. 기업지원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전문 인력이 같이 합류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관은 독립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따로따로 있습니다. 독립기관입니다.

인증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전적으로 이해했는데, 연구원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에 5억 5천만 원이 출연되는데요. 인건비도 전체 인건비 중에서 저희가 1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문적인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상담, 워크숍, 기술인증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돼서 5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하겠는데요. 서비스 실증 리빙랩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빙랩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인데 용어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바일 등을 생활영역에 접목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TV 같은 경우 우리 생활하고 밀접해 있는데 전자파라든지 안전검사 이런 부분도 전부 여기서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의 사용자 참여형 프로그램에 리빙랩이 주로 이용되거든요. 지금 북촌 같은 경우도 이 사업에 의해서 쓰레기 문제도 해결하고, 분명히 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가 있어야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전분야ㆍ건강 중소기업 이 분야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것이라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구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구축사업 하는데 저희가 내년에 5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2021년까지 저희가 16억 1천만 원 하는 것으로 협약돼서 연도별로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2021년도 되어야 완전히 구축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운영도 안 하고 있는데 구축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동탄에는 아직 구축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운영은 일부 전문가들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협약에 의해서 지원 나가는 것이고요.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