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송선영입니다. 시장님의 의중을 받아들이는 분들마다 정도가 약간씩 다른 것 같고요. 저희가 판단하는 시장님 말씀하신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사업이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려고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맞지만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지 않나,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학금 본래의 기능, 목적과 부합되게 가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봐서는 과연 인재육성재단이 시의 출연금에만 의지해서 오로지 돈을 주면 뭘 하겠다, 100억 원, 1,000억 원 주면 몇 명한테 혜택을 주겠다, 잘 하겠다, 하는데 인재육성재단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준 100억 원 가지고 운영을 잘 하지도 못했는데 앞으로 900억 원을 더 줘서 1,000억 원 운영을 잘하겠다, 지금 못하는데 나중에 잘하겠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오로지 시의 출연에 의한 기금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운영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금을 은행이나 이런 데에 넣어놨는데 관련 자료를 보니까 가입자가 조명순, 노영래, 이민석,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문제가 없겠지만 가입자가 조명순이 누구이고 노영래 누구이고, 이민석 이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이런 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것이 해당 시기가 물론 예전에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가입자를 바꿀 수 없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만약 문제가 생겨서 사망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이것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노력을 했는가, 바꾸려고 했는지 아니면 관련 약관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 봤는지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로지 우리 시의 출연금에만 의지한다는 생각이 드는 건, 기금을 출연하는 분들 회원이 몇 명이죠?

167명이면 다섯 명이 늘었네요. 홈페이지에는 몇 명으로 게시해 놓으셨죠? 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우리는 후원 회원이 몇 명입니다.’ 해 놨어요.

조명순, 노영래, 이민석 상임이사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계약해도 되는 건지, 꼭 자연인인 사람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사업자 내지는 고유번호 이런 게 있는데, 명칭도 있는데 꼭 사람으로만 해야 되는 건지.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어디어디죠?

서화성농협은 어디에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후원하시는 분이 167명이라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몇 명이 되어있는지 모르고 계시고 게시를 하셨고 후원회원에 대한 관리도 162명에서 5명이 늘어서 167명인데 여태까지 자료를 보면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후원해 달라고 적극적인 홍보 내지는 소극적인 홍보, 적극적인 홍보라고 하면 법률적으로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 말씀하지만 홈페이지에 배너를 띄워서 클릭해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후원회원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07년도부터 2008년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들어 왔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2명, 2012년도 2명, 2013년도 2명, 2014년도 1명, 2016년도에 5명, 2017년도에 4명, 2018년도에 2명, 제가 받은 자료에는 2명입니다. 뭐를 말씀드리고 싶다면 이런 회원 관리조차 안 되고 있는 사항에서 홍보도 안 되고 있고 오로지 시에서 주는 출연금만 가지고 운영하면 지나가는 누구한테도, 인재육성재단 아니고 다른 분한테 줘도 1,000억 원 주는데 이자가지고 나눠주는 것을 못합니까? 이런 식의 운영하는 데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100억 원만 가지고도 여태까지 해 왔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전에 왔던 장학금에 대한 여러 가지를 세분화돼서, 물론 자체 평가에서는 복잡하다고 해서 이번에 아예 2개로 줄였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전에 주던 장학금이 저소득층도 주고 무슨 장학금, 무슨 장학금해서 준 장학제도가 오히려 나았던 것 같고 이것에 따라서 좋은 시스템이고 좋은 운영 방안인데 이것보다는 지금 시장님이 저소득층에 말씀을 하시니까 방향을 확 바꿔서 가고 기존에 잘 되던, 괜찮은 장학제도라고 제가, 다른 시군도 이렇게 보니까 저희처럼 6, 7개 나눠서 장학금을 주고 잘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시장님께서 저소득층 말씀하셔서 그런지 1,000억 원 정도 되면 얼마 정도 주고 저소득층 준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 대학교를 진학하기 전까지의 초, 중, 고등학교부터 어려운 생활을 겪고 그야말로 쉽지 않은 기준을 통과해서 장학금을 받게 되는 훌륭한 분들도 현재 예전의 시스템 가지고 분명히 장학금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아는데 굳이 이걸 2개로 단순화해서 준다는 것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재육성재단은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 이것도 운영 못하는데 잘하고 있는 것도 뭐라고 그런다고 흔들리고 그러는 것도 문제이고 오로지 시의 기금만 가지고 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장학금 운영을 잘했는가를 봤을 때 장학금 언론에 나온 1억 원 관련돼서 잘못 지급됐다, 뭐 했다, 어쨌든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온 다는 것 자체는 현재 100억 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장학금 운영이 원만하지 못했다는 결론이고요. 그다음에 후원회 활동 관련해서도 2명, 3명하는 해도 있고 여태까지 이런 1년의 자료가 보여주듯이 2008년, 2009년도는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서 후원하겠다고 해서 작게는 3천 원부터 몇만 원씩이라도 했는데, 큰돈도 아니잖아요. 5천 원, 3천 원, 휴대폰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적극적인 홍보는 뒷전이고 오로지 기금 400억 원 주면 250억 원해서 1,000억 원 만들어 주면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의 장학금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아닌 것 같다, 신뢰를 보여주고 조직을 재진단해서 과연 장학금 지급을 하는 것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장학금이나 회원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지급 후에 관리는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지, 물론 최근 2년 전부터는 어느 정도 하신다고 했지만 여태 그전부터 줬던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도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러면서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되어 있고 무조건 퍼주기식으로만 줬는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학금 4년 동안 줄만큼 충분히 주고 나중에 졸업하게 되면 화성시에서 고용해서 1년이고 2년이고 무조건 여기에서 취업하고 그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뭔가 줬으면 그분들을 관리해서 화성 관내에서 직장을 1년이고 2년이라도 다니게 하고, 예를 들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그런 사항에서 오로지 기금 주면 이것 하겠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출연 동의안을 승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보험도 보면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보험을 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조직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있는 인원들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다시 재진단해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1,000억 원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몇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영입니다. 봄사랑 가을축제 있죠?

하루하는 건가요?

하루하는 데 1억 9,000만 원 들어가요?

다채롭게 준비하시면서 들어가겠죠. 그런데 하루 내지 이틀에 이렇게 끝나는 축제들이 또 있나요?

하루 내지는 이틀에 끝나면서 2억 원, 3억 원씩 하는 축제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하루에 많은 인원이 와서 즐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까도 비슷한 말씀하셨지만 상설 공연장 같은 게 있어서 1억 9,000만 원을 여러 번, 많은 사람들한테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 되는데 꼭 한꺼번에 모든 축제들이 하루 이틀에 2억 원, 5억 원, 몇억 원씩 갖다가 이렇게 돈으로만, 돈만 있으면 이거 하는 거지 특별한 게 없잖아요. 특별한 재주가 필요한 것이 뭐가 있나요?

반응도 중요하겠지만 문화적 가치, 별거 아닌 것 같은 조그마한 길거리 공연이 됐든 이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 과나 재단은 많은 사람이 와서 대규모로 행복하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 이런 것을 아까처럼 공모사업을 통해서든 더 다양한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치가 더 중요하지, 저한테 몇억 원만 주면 종합경기타운 3만 5천 석에 저도 2만 명은 채울 자신 있어요. 돈만 주고 유명한 가수 부르면 누구나 모집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행사에 조금 더 다양하고 가치가 있는, 동탄에서는 무슨 행사하더라도, 5천만 원 줘도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동탄은 인적 자원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인원이 중요하지만 최소한 재단에서는 일부 그런 것도 하지만 많은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예술인 단체들이 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 이런 것들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뭐만 하면 행사가 다 1억 9,000만 원, 2억 원이에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1억 9,000만 원 줘도 이거 못하겠어요? 돈만 주면 기획사 불러서 세 군데 견적 받아서 좋은데 주면 되는 것 말고 그야말로 돈 줘도 못하는 지역에 있는 자원을 끄집어내든지 조금 더 고민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출연 동의안도 마찬가지로 돈만 있으면 이자가지고 하겠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얘기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시도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가지만, 이런 답변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궁평항에 상설 공연장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린다고, 기간은 어느 정도 하나요?

아까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융건릉 행사 저번 주에 보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좋았다.” “괜찮았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상설공연장처럼 주말마다 외부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비용으로 짧은 시간 안에 계획된 시간 안에 보여주고 지역 문화예술 단체들이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하면, 국악협회가 이번 주에 하면 다음에는 무용협회가 한다든가 순회를 하면 프로그램도 좋아질 것 같고 단체들도 약간의 공연비 정도는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주문 드리고 싶은 건 돈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발품을 팔고 고민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여기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든 뭐든지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예술인단체가 우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자꾸 재능기부 이렇게 하고 일부 축제 1억 9,000만 원, 2억 원, 3억 원, 제가 약간 올라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동네에 있는 분들이 언제까지 재능기부를 원하시는 건지, 그들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기에 합당하지는 않아도 약간의 거마비 정도는 주고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재능기부 요구하고 유명 연예인들 불러놓고 내지는 그렇지 않아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2억 원씩 들여서 축제하는 건 아무렇지 않고 동네에 있는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나이 드셨어도 연습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는 분들한테는 재능기부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외부 기획사 불러서 돈 3억 원, 2억 원 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거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발전이나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적정하지는 않아도, 최소한 30, 40명이 출연하고, 저는 이번 주에 국악협회에서 하는 행사에 갔다 왔는데 1,500만 원짜리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출연진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아요. 100명 가까이 되는 출연진이 나와서 주민들하고 하는데 사실 도심 한복판에서 시끄럽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큰 민원 없이 잘 끝났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최소한의 행사비 정도는 충분하지는 않아도, 무대가 없어서 바닥에 매트 깔고 하는 이런 행사를 하고 동탄 쪽에 보면 2억 원짜리 행사하고, 물론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행사가 인원이 많고 동원이 잘되니까 동탄 쪽에 많은 행사가 가지만 조그마한 거라도 서남부권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 다양한, 동탄 쪽에 액수가 2억 원씩 들어가면 이쪽에는 1,000만 원짜리라도,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에 대한 기회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이고 또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주문하는 겁니다. 재능기부 당연하고 자원봉사 이것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한테도, 공모사업도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몇백 만 원짜리 할 때에도 거기에 그걸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거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돈을 벌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분들이 기름 값 내지 식대, 그분들의 활동비, 아까 존경하는 김효상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총액의 몇 %를 넘지 않은 선에서 일당은 아니지만 그분들에게 회의수당이나 어떤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 걸리지 않은 선에서 검토해 주시고 총액의 몇 %만 넘지 않으면 그래도 그것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교부 신청할 때 수위를 조절하면 그것도 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송선영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2020년도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전에는 왜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그냥 왔는지.

불편함은 없었지만 재단이 설립됐을 때는 먼저 생긴 재단에 운영 시스템이나 운영한 사례들이 있는데 불편함이, 그분들도 그런 것 생각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경산재단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정남보건지소에 있는 데도 제가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그쪽에 활동하는 모습도 보고 여러 가지 보고도 받은 적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되고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스마트폰이나 마약 이런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스마트폰 중독은 많지만 마약 같은 것은 아직 그렇게 많은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주신 자료에 보면 실적은 수치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대상자가 약간 줄어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서 내려가는 것도 있고 동탄 쪽하고 서부 쪽하고의 비율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선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경기도 지자체 7개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중독 관련한 실태보고서 발표하는 날 공교롭게도 못 가봤는데 어쨌든 자료를 보니까 서쪽에는 알콜중독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도 말하셨지만 센터에 대한 인원이나 규모를 더, 1백만 명 화성시를 대비한다고 그러면 현재는 알코올 중독이지만 조만간 마약 중독도 있을 테고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가 있는 분들 범죄로 인한 사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경산에서 두 번 했지만 노하우를 가지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던 것 매일하니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과에서 지도 점검 내지는 중간 중간 짚어주시면 아마 여기에서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중독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좋은 결과가, 엊그제 실태보고조사회나 이런 발표회 같은 것이 많은 사람이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발표회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중독에 대한 관심과 수준이 화성시가 그래도 보건행정 쪽에서 앞서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보건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메르스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김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센터라는 개념처럼 2명 외에 조금 더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복지 쪽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예산이나 수치가 매일 듣는 액수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보건소 쪽에 사업이 대부분 액수가 적어서 규모도 필요하면 키워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잘한다고 보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재위탁하게 되면 한 번 더 짚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이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