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현재는 실제 1.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기본 2명을 하되 홍보관, 전망대에서 2명이 계속 상주하되 8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순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통 봄, 가을이 가장 많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광용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 공원과장님,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 하시는 군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의원님들과 함께 벤치마킹을 갈 수 있도록 미리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생태도시라는 순천만이 습지 중에서는 세계적인 관광지이며 그 시스템 또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공감한다고 하면 더 좋은 의견도 낼 수도 있고, 이런 비용이 거의 인건비로 쓰이는데요. 숲해설사분들도 있지만 그와 연계된 다른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많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비봉습지가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놀리고 있다고 할까, 적극 활용되지 않고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큰 틀에서 봐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시작 단계에서 부터 의회와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간 비용이 아까 6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해설사가 8명이라고 하셨지요?

네.

8명 시간당 인건비를 얼마를 산정을 하고 계시지요?

시간당 1만 원씩 해서 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총 비용과 그외 들어가는 부대비용, 프로그램 개발비, 행사진행비, 사무관리비 등등 하면 6천만 원 가지고 비용이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요?

현재 인건비를 1일 2명씩 고정 해설사로 운영을 하고 보조원 1명을 추가로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원이 1일 4시간으로 반영해서 전체 6천만 원 중에 인건비가 47백만 원을 반영 했고요. 그리고 피복비나 모니터링비 약 1백여만 원씩 들어가 있고요. 아까 황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량 강화비를 해설사분들 위주로 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역량 강화 시키는 교육비도 약 1백여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회에 한해서 가족 단위 행사를 하루 행사 개최 비용 백만 원,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나 기타 부분에서 6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올해 처음이라 우선 6천만 원으로 운영을 해 보고 결과를 심사 분석한 다음에 부족하면 추가로 더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든가 더 필요로 하신다면 산정하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하고 외부에서도 부러워 할 수 있는 생태공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비봉습지공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비봉습지공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8년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대중교통과장 장경의입니다. 2018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7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서 건의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택시 총량제 시행으로 신규면허 발급이 지난함에 따라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비용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통해 시장진입 방안을 마련코자 융자보조금 출연 및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경기도, 화성시, 경기신용보증재단, 협약은행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금” 보전을 목적으로 지원 대상자 “5년 이상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1인당 융자공급액 8천만 원의 10%인 8백만 원을 시에서 출연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융자금액의 연리 1.5%를 5년간 지원하는 사항으로 1차 공고 시 신청자가 적어 8년 무사고 경력을 3년으로 하향 조정하여 2018년도 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지원사업은 총 7명이 신청하였으며 7명에 대한 융자공급액 5억 6천만 원의 10%인 5천 6백만 원 출연하여야 함에 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 방법으로 대상자에 대한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시행하기 위해 “시”에서 “보증재단”에 본 사업의 보증용도로 사용될 금액 100%를 후출연하는 방식으로 사업대상 선정 후 대출규모를 확정하여 2019년도에 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개인택시사업자 실소득을 고려한 대출기간은 2년 거치 6년 상환을 적용하며 대출일로부터 5년간 이차보전 1.5%를 지원합니다. 또한 대출상환 완료시점까지 면허양도를 제한함과 아울러 협력은행과 원금상환 및 이자 청구를 위한 정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8년 7명을 시작으로 2019년도에 15명, 4차 택시총량제가 시작되는 2020년에는 10명 등 총 32명에게 융자금 25억 6천만 원의 10%인 2억 5천 6백만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들에게 개인택시 양수 비용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사업을 통해 민원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의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택시 총량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의 개인택시 양수 비용에 대한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민원 해소 및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대상자의 신용보증 및 저리융자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조건에 따라 융자 신청액의 10%를 출연금으로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의안 내용에 있어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의 과장님, 현재 화성시 등록된 택시가 몇 대 입니까?

1,202대입니다.

언제 기준이에요?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10월 기준이요?

네.

택시가 총량제를 하지요. 우리 화성시가 인구 74만이고 지리적 특성상 택시를 불러도 오지 않는 곳들이 많아요. 도시라고는 하지만 도심섬처럼 교통 등이 소외된 지역들이 많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대중교통과에서는 우리시의 택시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부나 경기도와 얼마나 많은 협의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총량제가 단순히 인구 비례만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인 대중교통, 특히 택시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택시가 너무 부족해서 시민들 불편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택시총량제 시행이 되는데요. 물론 정부적으로 접근해서 인구 비례해서 적용이 되어야 되지만 현 제도상으로는 용역을 줘서 실차율 조사나 내년도 4차 총량제가 2020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올 11월부터 용역 기관에서 실차율 조사나 수익금이나 가동률 등 기존 지표가 있습니다. 산식이 있어서 지난 번에 택시대표자들을 다 모아서 저도 간곡히 당부한 것이 “택시를 늘려야 여러분들도 같이 윈윈하는 사항이라” 간곡히 당부를 드렸고요. 각 지점마다 가동률을 높이려고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택시 총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시공급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그렇고, 국토교통부가 세종시에 있어요. 저와 지금은 담당과장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실무진과 직접 택시공급 실무담당관을 만나서 화성시 전반적인,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화성시가 처해 있는 현실이나 택시 부족 관련해서 대중교통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그런 전달을 해서 지난 7월 6일자 78대를 공급을 했어요. 개인택시 72대, 회사 택시가 두개 회사와 협동조합이 있어서 3개 회사로 보는데 거기에 각각 두대씩 해서 72대는 기존에 나갔고요. 금번에 각각 두대씩 6대를 이번에 공급 하는 예정에 있고, 조금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4차 총량제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에 걸쳐서 되는데 내년도에는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추후에 추가적으로 택시 공급할 수 있는 소요 대수를 판단을 해서 국토부에 올리게 되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중교통과에서 택시를 이용할 시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특정 지역에서나 외진 곳에서 부르면 택시가 안 오거든요. 화성콜이든 각 택시별로 콜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차들이 예를 들어서 외진 곳에서 부르면 거의 안 와요. 응답도 없고, “택시가 근처에 없습니다” 보통 다 이렇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방향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오지 쪽, 아주 시골 지역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지역에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 택시를 하고 있어요. 11개인가 12개 마을을 하고 있고 추가로 계속 할 것인데, 버스가 시간대 간격이 길다든지 또 노인분들이 나오고 싶어도 젊은이와 달리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교통편 해소 차원에서 행복 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시간대가 늦은 시간대라든지, 또는 날씨가 불순하다든지 이런 때는 사실 택시가 덜 다닙니다. 사고 위험 등등 있어서 덜 다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택시가 공공의 성격이 강한 업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교육도 합니다마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회사 택시는 그나마 사납금 제도가 있어서 주야나 일기에 관계없이 나름대로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개인택시의 경우 아무래도 개인사업자이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높은 악천후에는 안 다니고 밤늦은 시간에 들어가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숙제, 과제로 안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가 사업자이다 보니까 많이 늘리는 것 보다 영업용 택시를 많이 늘리는 것이 낫지 않나요? 이번에 언론에서 나왔는데 똑같은 위치에서 한번은 가까운 거리를 가자고 콜을 했고 그러니까 “주변에 택시가 없다” 라고 답장이 와서 못 갔고, 한번은 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는 먼거리를 콜을 했더니 즉각 왔어요. 이런 것은 보면 택시가 없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택시가 있는데도 택시 기사들의 어떤 인식이나 의식 구조 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대중교통과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만 융자금을 주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교육도 하고 또 개인택시들만 하면 본인이 개인사업자니까 들어가 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띠어야 되는 대중교통 성격인데, 그렇다고 하면 굳이 개인택시를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사업자형 택시를 늘려서,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사납금도 겨우 채우는 등 더 열악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목적지를 가려서 오고 안 오는 문제를 해소를 해 보려고 저희들이 “코리요택시” 라는 브랜드 콜을 해서 콜비도 지원해 주면서 목적지를 입력을 안 하는 것을 시행을 해 봤었는데요. 실패더라고요. 시장구조상 안되고, 말씀하셨듯이 개인택시 교육을 최대한 강화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희도 고민을 계속 하고 지도 단속을 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시는 것으로 법인을 늘린다는 것은 지금 기존의 법인택시 회사 종사자들도 개인택시 하나 바라보는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지도 단속에 관심을 최대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시설(공원,도로,녹지)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시설(공원,도로,녹지)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수인선 지하화에 따라 상부공간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휴식 및 여가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수인선 가칭 봉담역 조성에 따른 접근성 확보를 하고자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11,734제곱미터이고요. 사업 준공은 2020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를 보게 되면 2018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을 하여 금년 4월에 주민 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고 10월 오늘 의회 의견 청취 후 12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현황 및 입지 여건입니다. 주변 지역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산재해 있는 반면에 공원은 쌍용아파트가 입지하면서 어린이공원과 신창아파트 입지하면서 하늘어린이공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근로자 뿐 아니라 입주민들의 여가 사용할 수 있는 공원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통 현황을 보게 되면 화성-봉담간 민자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국지도 98호선 및 국지도 84호선이 지나가 있는 교통 여건 자체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으며 옛날에 수인선이 다녔을 때 당시에 협궤터널로 해서 가칭 봉담역사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사진은 쌍용예가아파트 위에서 내려 본 전경이고요. 지금 현재는 지하화 공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목 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 75필지 중에서 철도 용지 자체가 17필지, 그리고 소유별 현황을 보면 국공유지가 7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 면적은 전체 11,734제곱미터이고요.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며 상부에 있는 협궤터널 자체는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결정은 문화공원으로서 11,734제곱미터가 되겠고 그중에 철도 중복이 7,37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인선 지하에 따른 상부 공간 자체를 문화시설로 해서 시민에게 휴식 및 여가 공간을 조성하려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완충녹지는 폐지로 되어 있는데 폐지가 16,659제곱미터이며 수인선 지하에 따른 문화공간으로 완충녹지가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점 정점 및 폭원, 연장은 변경 사항이 없고요. 여기 가각 조정에 따라서 차량이 원활하게 진출입하게 하기 위해서 가각이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입니다. 11,743제곱미터 중 녹지가 5,831, 도로가 3,574, 휴식시설이 166, 교양시설이 961, 조경시설 면적이 1,091, 편익시설이 113이 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소로 1-5호선은 도로과에서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고원식교차로는 2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점멸등으로 해서 차량을 이동할 사항이고 그외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와 안전시설은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성후드텍이라고 경사가 상당히 심한 지역은 전면 미끄럼방지 포장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감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수인선 화성시 구간 지하화에 따른 상부공간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수인선 예정역으로 접근성 확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완충녹지 1만6천6백5십제곱미터를 폐지하고 공원 1만1천7백3십4제곱미터를 신설하여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도로 시점부 가각 조정을 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문화공원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터널은 협궤열차라고 해서 수인선 자체 철도가 폭 2미터 정도 되는, 일제시대 때 다녔던 열차 터널입니다. 열차 터널은 존치한 상태에서 지하철은 열차 터널 밑으로 뚫고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궤열차 터널은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보행자나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지나가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는 셉테드방식을 도입해서 조명이나 안전사항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수원시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구간과 화성구간 포함해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수원 구간 현황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관련과장님이 대신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최병주입니다. 수원과 화성 구간은 총 17.9킬로미터 구간입니다. 그 중에 화성시 구간이 9.6킬로미터에 해당하고요.

몇 킬로미터요?

전체 17.9킬로미터이고요. 화성시 구간이 9.6킬로미터입니다. 그 중에 0.5킬로미터 정도가…….

아니 공원화 시키는 부분만.

공원화 시키는 부분은 화성시 구간이 약 0.5킬로미터이고 수원시는 전체가 다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는 약16킬로미터 정도 공원이 되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이용할 것 아니에요? 화성시민이라고 해서 수원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공원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화성시에서 자전거를 타고 끝까지 갔다 올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잘 계획하고 계시지만 화장실이나 주차장이 공원에 없어요. 항상 문제가 대두돼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지역 시의원들한테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병점 구봉산공원에 15년 전에 만들어진 그 큰 공원에 주차장이 한대도 없어요. 주말만 되면 진짜 수천명이 와 있고 병점1동, 병점 2동 사회단체에서 각종 행사들을 하는데 주차 대수가 1대도 없습니다. 병점도서관 옆에도 5호 근린공원으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 또한 마찬가지예요. 화장실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손 씻을 곳도 없어요. 그러면서 족구장은 왜 만들어 놓고 배드민턴장, 어린이놀이터 흙만지게 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다 공부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뛰어 들어가요.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공원 조성을 하면서 주민들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전혀 없이 파고라, 잔디마당, 문화마당, 트랠리스, 등의자 보다는 가서 시원하게 소변보고 볼일도 보고 주차도 하고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잘 해 놨다더라, 가 보자” 고 왔을 때는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원시 공원과와 우리시 공원과와 공원승인 계획을 할 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협의 하셔서 우리 지역은 500미터라니까 화장실과 주차장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 화면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을 원래 공원화시키려다가 이 부분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변경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구간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였습니다. 자연녹지 안에 철도라는 시설이 된 것이고 완충녹지라는 시설이 되었고, 여기도 완충녹지로 있었던 것인데 그 완충녹지를 벗겨내다 보니까, 철도와 완충녹지를 벗겨내다 보니까 종전의 용도 지역이었던 자연녹지만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밑에 베이스 자체는 용도 지역, 그 위에 시설들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철도시설을 문화공원 시설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것도 원래 완충녹지였는데 여기만 해제 시킨 것이에요?

그렇지요. 완충녹지였던 것이 공원으로 간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질의인데요. 관련 업무니까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수명이 몇 년 입니까? 완충녹지나 시설로 지정을 해서,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오래된 도시를 보면 처음에는 계획에 맞게 설계가 돼서 시설 설치를 했지만 나중에 주민들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불편해서 완충녹지의 경우 골목길을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목길을 뚫어만 줘도 교통이 원활해지고 주민들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완충녹지로 막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완충녹지의 개념도 훼손되지 않고 일부 구간만 뚫어 주면 교통도 원활해지고 빙빙 돌아가야 되는 주차난이나 교통난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완충녹지가 8년인가 10년이면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자체는 10년 단위 계획을 하고 있고요. 5년 단위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시설녹지, 완충녹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목적 자체가 소음이나 진동을 차단하는 목적이 있는 시설이 있고 그 반면에 교통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해서 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례는 2020년 6월까지 이 시설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일몰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라 가급적이면 폐지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 자체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의회 보고를 할 것인데 내년 봄 정도에 보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 공원, 도로에 대한 폐지는 내년 봄 정도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꿀 때는 바꿀 수 있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네요?

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황광용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시설, 화장실 등등 주변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잘 선별을 하셔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시설(공원,도로,녹지)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시설(공원,도로,녹지)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12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12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도시재생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그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의 2항 개정사항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7조의 2 개정사항입니다. 도시재생법에 조례로 위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사용료 면제대상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공동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이 입법예고는 금년도 1월 16일에 입법예고가 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2월 14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임시회 때 3월 2일과 3월 12일 임시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그때 전문위원 검토 내용은 주민협의체 지원에 관한 사항 자체는 지방보조금 성격으로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된다고 해서 이 세개 항목이 빠진 상태에서 수정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재심의를 받아서 금년 4월 2일 조례를 공포 했고요. 금년 8월 3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위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위탁, 공기업 위탁 등 모두 가능하게 하고, 주민협의체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해 예산집행내역과 다음해 사업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공익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한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광용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2페이지에 있는 7조 5항에 신설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8조, 15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을 위탁한다는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페이지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개정해 달라고 하시는 내용 중에 7조 5항 “시장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 1항 각호” 이렇게 시작하는 조항입니다.

12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8조와 15조 내용이 뭐예요? 변경을 요하는데 자세한 세부 설명이 없어서, 그러면 다시 여쭤 볼게요. 위탁한 업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위탁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센터 역할 자체는 주민협의회에 멘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지방공기업이 있는 도시공사 있는 곳은 도시공사에서 센터 자체를 구성하는 곳도 있고요. 도시공사가 없는 곳은 시설관리공단, 또는 대학과 협업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센터가 있고 각 사업 지구마다 주민협의회와 총괄코디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황계동의 경우는 협성대학교 이상문 교수가 황계동에는 센터장으로 총괄코디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 사항이 법인이나 개인, 민간단체나 다 가능한 것인가요?

네, 그 대신 그쪽에 경험을 하고 전문성을 갖춘 경험자여야 되겠지요.

아직 결정이 많이 안 되어 있지요? 센터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전에 사전 설명 때 들은 내용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가 선도지역과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선도지역과 전략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나머지 사항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6. 화성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개요 및 현황분석, 사업 계획, 주민참여, 그간의 추진일정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개요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며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으로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황계동 뉴딜사업이 국토교통부의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 공모에 주거지지원형으로 선정되어 후속절차인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모 자체는 경기도에 6개가 선정이 되었고요. 시흥시에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자체는 화성, 고양, 일반근린형은 평택시, 안산시, 광주시가 2018년도 뉴딜공모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지원 규모 자체는 하단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요 및 현황 분석입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다시 사람을 품다”, 황계동 “낙서마을” 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유형 자체는 주거지원형으로써 위치는 황계동 159-17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약 10만제곱미터이고 용도지역은 도시 지역에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위치를 보시게 되면 황계동이 병점이나 수원지구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으로는 10전투비행장, 서쪽으로는 탄약고와 남쪽으로는 남수원 골프장이 있고 동쪽으로는 국도 1호선 및 경부선 철도, 그리고 황구지천이 흐르고 있어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지 현황 분석입니다. 건축물 용도를 보게 되면 대다수가 단독주택 용지로 되어 있고 20년 이상 노후 된 불량주택이 약 83%,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게 나와 있고 공가나 폐가 자체도 전체 합해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목별 국공유재산 토지 규모는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쇠퇴도입니다. 쇠퇴도 분석은 인구 지표, 사업체수, 노후건축물을 가지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쇠퇴도가 두개 이상이 되어야 충족하고 있는데 황계동을 따졌을 때 이 하단은 두개 정도의 충족을 갖고 있고 대상지 위쪽으로는 쇠퇴도 자체가 세개가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종합현황도입니다. 수원10전투 비행장의 군공항 소음 및 탄약고가 입지되어 있고 개인 재산권에 대한 사유권이 제약을 받고 있어서 물리적으로 봤을 때 쇠퇴가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주거 환경은 악화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은 이 지역을 떠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인해서 활력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떠난 곳은 고물상 등 기피하는 시설들이 들어와서 입지를 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사업의 비전 및 목표는 황계동 자연치유마을, 낙서마을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 전략은 4개로 해서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도시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입니다. 이 동네가 정조대왕 능행차의 마지막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자연치유마을로 만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까 네가지 큰 테마를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정조대왕 능행차길을 복원하고 그 복원하는 길에 청사초롱 뿐만 아니라 이 위에 청운제를 수변공원화 하고 구릉지에는 각종 진달래 등을 심어서 꽃동산을 조성하고 마을 안길도 꽃길 조성 뿐만 아니라 패턴을 하는 것으로 큰 틀의 그림을 그려 놨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주거지 재생으로 인해서 노후 주택 55동에 대해서는 창호와 단열재 설치 및 녹색 건축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군공항으로 인해서 소음이 상당히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소음제로존을 설치해서 음악감상실과 공부방이라든가 마을쉼터를 해서 소음으로 인해서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행복나눔청년회가 있어서 청년회에 1층에 실질적으로 공구를 비치해서 각 가구마다 일손이 필요할 때는 행복나눔청년회에서 집수리를 해줄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에너지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동네입니다. 전기는 들어오고 있는데 도시가스 등은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를 점진적으로 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태재생입니다. 산책로와 구릉지 도로변에는 진달래꽃으로 하고 수변공원 주변에도 데크를 설치를 해서 내방객들한테 편의성 뿐만 아니라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지역에 휀스나 쳐져 있던 담장들은 이런 친환경 담장을 조성할 계획이고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는 마을회관 입구에 생태주차장을 조성해서 마을 입구에 차를 세워서 투어를 할 수 있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역사재생입니다. 역사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고요. 벽화사업, 고사제나무 제례행사와 황계우물 및 연자방아 복원할 뿐만 아니라 정조대왕 능행차길을 복원하고 그 위에는 청사초롱과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능행차는 1번 국도로 해서 병점육교를 넘어서 화산동을 거쳐서 능행차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길 자체가 옛길이 복원이 되게 되면 옛길을 건너서 황계동을 거쳐서 융건릉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사초롱 뿐만 아니라 각종 패턴 자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할 계획이고요. 황계우물은 이 동네 지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정조대왕이 능행차를 할 당시에 우물터에 있는 황계가 나왔다고 해서 황계동이라는 이름이 천명되었답니다. 여기 옛 우물터가 있고 우물터는 이런 것으로 해서 복원할 계획이고요. 7월과 9월에는 여기에 고사제 나무가 있어서 아직까지 주민들이 제례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 사업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도시재생 재정보조 사업으로 14개 사업, 그리고 부처연계 사업 하나, 그리고 지자체 사업 6개 등 전체 21개 사업에 약 150억 원 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90억 원, 도비가 18억 원, 그리고 나머지 42억 원을 시비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노후주택 지붕개량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고요. 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을 조성해서 주민복지 및 문화생활 여건 자체를 조성할 계획이며, 노후 주택 뿐만 아니라 난청 치료실을 설치해서 군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교육 및 지원을 통한 주민역량을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주민이 자생적인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군안보라는 미명아래 소음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동네인데 정조대왕 능행차 마지막 마을로 도시재생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8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군공항소음 및 군사보호구역에 따른 주민이탈로 쇠퇴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화산동 159-17번지 일원 10만 7,929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150억여 원 규모로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여 도시재생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범적 효과 및 후속 사업으로의 파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군공항소음 및 군사보호구역에 따른 낙후된 지역의 자생적 재생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당위성 또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광용입니다. 혹시 용인테마파크 가 보셨어요?

에버랜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용인 처인구에 있는 것인데요. 위치는 인터넷으로 용인테마파크를 치면 나옵니다. 거기에 마을을 잘 살려서 테마로 만들었거든요. 계단식 논에 농민들한테 농사지을 때 발생하는 수익을 계산해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연꽃을 심어서 굉장히 고풍스럽고 분위기 있게, 논두렁을 살짝 넓혀서 산책로로 사람들이 거닐고,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테마파크와 비슷할 것 같아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객을 끌어 올 수 있는 문화테마파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배동에 기배역사공원이라고 조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역사공원이 아니고 그냥 파고라 설치해 놓고 생태블록 깔아 놓은 것이에요. 그게 무슨 역사 공원이에요. 사실상 역사 공원이나 역사적인 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정조대왕 능행차와 관련된 테마가 있으니까 거기에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사업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참고를 한번, 아직 가능성이 많이 있지요?

벤치마킹을 다녀오고요. 세부적인 설계는 내년도에 더 들어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지 여건이 저희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접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운제와 삼화제라는 연못이 두군데가 있는데요. 그 쪽에 연꽃을 접목 시키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는데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세부적인 사항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가 남수원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물로 농사를 짓고 있어서 농약을 골프장에서 많이 뿌려서 안 좋다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농사를 짓게 하지 말고 시에서 그런 부분을 보상을 해 주고 어차피 꾸밀 것 그렇게 비용도 많이 안 들거든요. 논에 저수지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연꽃 재배를 해서 나중에 연꽃 씨앗도 가공을 하더라고요. 그런 연계도 시킬 수 있고, 그러면 그 지역 자체가 바뀌어 버려요. 그냥 조그만 것이 아니고 그 넓은 논에 연꽃을 심어 놓으면 굉장히 멋있어요. 그 자체가 우리가 역사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이미지도 부합하고 정조대왕 행차 때 마지막 쉬는 마을이라고 하니까, 사실 기배역사공원에 역사가 없는 공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주택에 창호는 전부 다 교체를 해 줍니까?

창호 교체가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녹색 건축물이라고 해서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의 연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20%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80%를 보조를 주는 시스템인데 그 연계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의 경우 비행장 때문에 사실상 잘 꾸며 놓으면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 비행장 이전을 저기 아래로 하느니 안하느니” 그런 소리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게 우리가 보상이라면 보상일 수도 있고 주거환경 변화라면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잘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끄러우니까 창호를 바꾸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은 20%를 받을 것이 아니라 단열진공 들어간 것으로 해서 24밀리미터 더블창으로 저희가 그냥 갈아 주고, 이래야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비행장 옮기자는 소리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도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주민협의체와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바꾸어도 방안에서는 소음이 덜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차후,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차후 의회 상임위와도 그런 내용을 협의를 하시나요?

상임위는 별도로 보고 할 기회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세부적인 계획이 주민협의체가 수립이 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에게는 별도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상사업 선정은 관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협의체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민협의체에서는 이 예산을 사용할 당시에 보편적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동네 자체가 분파가 되고 협의체 결성 자체가 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혹시라도 대상 사업이 되는지는 법적 검토를 하고 주민들과 논의를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주 동안 재생대학을 하면서 본인들이 동네 안에 제일 필요한, 간절한 사업을 가지고 뉴딜공모를 한 것이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비를 사용하는데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7. 2027년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도시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7년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계획의 개요, 비전 및 목표, 재생 전략안에 대한 구성안, 그리고 쇠퇴 진단 및 활성화 지역 지정, 그리고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제와 추진 일정 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화성시는 동쪽의 신도시가 급격하게 개발되는 반면에 구도시권은 상당히 쇠퇴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과업의 범위는 화성시 전역이 되겠고요.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0년 단위 계획을 했으며 5년 단위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계획의 목표 설정 뿐만 아니라 쇠퇴진단,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상위법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 되어 있고 지금 보고 드리고 있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아까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한 말씀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담겨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단은 뉴딜 사업에 대한 큰 틀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인구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도로개설 현황, 산업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공원이나 녹지는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쇠퇴분석 여건입니다. 쇠퇴분석은 인구변화와 사업체변화, 노후주택을 가지고 변화를 따지고 있고요. 전체를 보게 되면 1등급, 2등급이 상당히 노후 된 건물들인데 동쪽은 인구 변화 뿐만 아니라 사업체수 변화, 그리고 노후건축물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 쇠퇴도 자체는 서남부권 쪽이 분포되어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SWOT분석 결과 장점으로는 화성시는 풍부한 자원이 나온 반면에 약점으로는 개발불균형적인 측면이 대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을 추진함에 있어서 낮은 순위부터 개발 및 재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및 목표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비전은 345city로 명명을 했습니다. 3세대가 어우러진 커뮤니티,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고 오감이 만족하는 문화를 구성하자는 사항이었었고요. 4대 목표 자체는 사람중심 공간 조성, 그리고 사회문화 활성화, 지역경제 특화, 도시매력 발굴을 4대 목표로 삼았습니다. 비전에 따른 4대 목표에 적합한 계획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3세대가 어우러진 커뮤니티는 사람 중심 공간을 위해서 나름대로 조성을 했고요. 4차 산업 혁명은 지역 경제 특화를 할 것이고, 오감이 만족하는 문화는 사회문화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것은 도시매력을 발굴해서 각종 문화재 시설을 강점으로 삼는 것으로 추진전략을 삼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기본 구상안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행정구역은 매우 넓기 때문에 작은 권역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동질생활권과 지역중심지를 고려하여 총6개 권역으로 구역을 세분하였습니다. 권역은 병점권역, 봉담권역, 향남, 남양, 우정권역, 송산권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기본 구상안입니다. 상위 계획과 관련해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서로 연계하겠고요. 기본계획이 있듯이 저희가 산업벨트1라인과 산업벨트2라인, 그리고 관광벨트1라인, 관광벨트2라인으로 해서 중심축을 서로 벨트를 형성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쇠퇴진단 및 활성화 지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최근 30년간 고정 대비해서 20% 이상 인구가 현격히 감소된 지역, 그리고 10년간 약 5% 정도 사업체가 감소된 지역, 그리고 20년 이상 건축비율이 50% 이상 노후 된 건축물의 증가로 전체 법적 생태 진단기준 두가지 이상 충족한 지역을 쇠퇴 진단을 하였습니다. 화성 지역 중 총 4단계로 진행하겠으며 법적 기준에 따른 정량적 분석 결과 부적합지역은 배제하였고요. 정성적인 분석은 추가 활용하여 활성화 후보지를 도출한 후 활성화 후보지별 유형을 설정하고 경계를 조정하여 최종 활성화 지역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지표에 대한 쇠퇴분석이고요. 사업체 지표에 따른 쇠퇴분석,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쇠퇴분석을 클로스한 결과가 되겠고요. 3개 이상 부합된 지역이 나타나고 2개 이상 부합된 지역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단계로 부적합 지역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앞서 분석한 쇠퇴지역 중 부적합은 비도시지역에 그린벨트, 보전산지, 농지, 그리고 기 개발되어 있는 동탄권역, 그리고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예정지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3단계로 정성적인 분석이 되겠습니다. 재생방향과 재생벨트 경유지, 중심지로 총 9개 활성화 후보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성화후보지를 도시재생법의 목적 및 화성시 특성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통해 유형을 분류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경제기반형 적합후보지는 없었으며 중심지시가지형으로 남양과 병점, 그리고 근린재생일반형으로 송산, 봉담, 화산, 향남, 우정, 조금 전에 선도지역인 황계 뿐만 아니라 매송지역이 분류로 이루어졌습니다. 최종으로 선정된 활성화후보지의 경계를 조정해서 용도지역에 맞췄고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따라서 정형화하여 활성화지역을 이렇게 구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성화지역의 우선순위 설정 방법입니다.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 화성시의 특성을 고려한 복합쇠퇴지수를 적용하여 정량적으로 순위를 분석하고 시급성, 형평성 등 정성지표에 가미하였습니다. 우선순위 설정에 따라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재생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1단계는 유형별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하고 재생체계가 완비된 후 2단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선도지역인 황계동을 빼고 병점과 송산을 내년도에 뉴딜공모로 갈 계획이고요. 2022년 이후에 나머지 지구는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별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산지역입니다. 송산은 포도가 유명한 지역으로써 사강시장과 수산시장이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공모는 근린재생일반형이고요. 면적은 12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노후 된 건축물이 약 71%가 분포되어 있고 포도 명품화를 나름대로 이 사업에 연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산지역의 비전은 지역 와이너리와 해산물의 조화로 시장의 활성화 및 아름다운 소나무거리를 조성하여 설정할 계획입니다. 포도와 공룡을 연계하여 손쉽고 편안한 스마트 관광 및 시범마을로 육성하고 식문화와 와이너리를 중심으로 해서 재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세대 커뮤니티는 송산파인마켓으로 구상을 할 계획이고요. 4차산업 선도는 스마트모빌리티, 그리고 오감만족 문화산업은 이런 와이너리를 하고 공룡테마 먹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남양지역입니다. 남양에는 남양도호부가 있었고요. 성모성지가 상당히 유명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성지와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중심지시가형으로 갈 계획이고요. 면적은 약 24제곱킬로미터, 그리고 지역 자산인 남양도호부와 남양성모성지 자체, 그리고 기존 상권이 혼재된 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 노후 된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약 50%를 자치하고 있고요. 남양성지 방문객은 각 지역별로는 이렇게 되지만 연간 방문객 자체가 약 20만 명 이상 성모성지를 방문 한답니다. 남양지역의 비전은 전통과 자연이 융합된 도시민의 힐링장소, 마을 곳곳에 깃든 심신정화요소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연구원 등 고급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한 성모성지 방문객 및 지역 상권을 연계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힐링 공간을 조성하여 전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세대 커뮤니티는 새로운 이웃문화를 창출하는 마을사랑방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차 선도사업은 청소년몰, 이것은 구로사례인데 고급 인력을 활용하여 행정지원을 지원하도록 하고요. 청년 창업을 위한 빈점포를 임대 한다든가 해서 4차 산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모성지 연계 뿐만 아니라 골목에 꽃길을 조성하여 오감이 만족하는 문화 자체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봉담지역입니다. 봉담지역은 장안대학교, 협성대학교 등 인근에 대학 자체가 상당히 많이 입지되어 있는데 대학생들이 많은 반면에 대학생들이 여기에서 즐기며 정주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없어서 지역 대학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뿐만 아니라 청소년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린재생형으로 계획하였고요. 전체 면적은 21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강점으로 해서 끌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약 60%, 그리고 인근 대학 인구가 약 36천명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봉담지역의 비전은 대학의 지역 기여 고취, 상리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특화된 공간을 조성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상리저수지를 중심으로 수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되 읍사무소, 도서관, 체육센터, 화성학사가 연계된 종합공간을 조성하여 설정할 계획입니다. 화성학사는 경기학사, 충남학사라고 해서 일종의 기숙사와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학 제도의 일환으로 학생이 기숙사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을 하고 나름대로 이 친구들이 저녁에는 방과 후 학습이나 진로 상담, 그룹 과외 등을 해서 재능기여를 하는 방안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세대 커뮤니티는 대학생 방과 후 학교, 그리고 4차 선도사업은 대학생들을 위한 창업의 요람 지원을 하는 것이고 오감만족은 상리저수지를 친수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매송지역입니다. 매송은 칠보산에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승마관련 시설이 다수 입지하여 있고 어천저수지 뿐만 아니라 허브농장이 있어서 자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근린재생일반형이고요. 면적은 24제곱킬로미터, 그리고 노후주택 건물은 약 58%, 그리고 이것은 승마장이 이렇게 입지한 입지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송지역의 비전은 자연자원과 승마산업을 활용한 마을특화 사업을 추진으로 설정하였으며 말관리산업과 AI를 접목한 방안을 말관련 창업지원 및 말 자원화를 추진전략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자연자원과 승마 트래킹을 결합한 체험 중심 공간으로 특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세대는 사랑방 조성을 통하여 기존 이웃과 유대 관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전자말관리를 적용한 4차 산업을 적용하도록 하며 승마트래킹을 해서 오감만족 문화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병점지역입니다. 병점지역은 도시개발지역과 인접하여 1일 평균 1만5천명이 이용하는 환승교통중심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심지시가형으로 가고 있고 17제곱킬로미터이며 교통여건은 국도1호선 뿐만 아니라 병점역에 1호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이나 동탄1, 2지구 뿐만 아니라 주변 개발 가용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대학생들이 지금은 화서역이나 수원역에서 환승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환승역사가 되면 활발하게 이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 건축물은 약 50%를 하고 있고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수원역이 약 39천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병점역도 현재 약 16천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점역세권이 되고 안녕뜰이 개발이 되게 되면 거의 수원이상 유발교통량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점지역의 비전은 동서연계의 구심점 뿐만 아니라 역사관광의 출발지로 설정하였습니다.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교통기반마련과 스마트한 환승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학생 창업지원과 R&D 기능을 확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동부출장소를 이전을 하게 되면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으로 해서 3세대 커뮤니티를 수립할 계획으로 병점 역사를 환승시스템으로 해서 4차 산업을 선도하고 병점 역세권에 떡전거리 뿐만 아니라 특화된 사업공간을 해서 오감을 만족하는 계획을 꾸미겠습니다. 여섯 번째,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황계동 일반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근린재생일반형으로 해서 전체 면적은 66제곱킬로미터, 일반적인 현황은 아까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소음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문화마을로 해서 3세대 커뮤니티, 그리고 실내 영농을 할 수 있는 4차 산업, 그리고 보행 환경 개선을 해서 오감 만족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화산지역입니다. 화산지역은 용주사와 융건릉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조대왕 능행차 화성구간에 속하는 지역으로 이러한 자산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근린재생일반형으로 갈 것이고 66제곱킬로미터, 지역적인 여건이나 도로 현황은 이런 상태이고 노후 건축물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융건릉 방문은 계속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산지역의 비전은 전통행사 일상인 역사가 살아있는 마을, 효심이 깃든 아름다운 꽃마을을 설정하였습니다. 노인보호와 영유아보육, 청년주거 확보를 추진하고 주택개량시 IoT스마트 홈을 적용하여 노인안심주택과 저에너지 주택들을 시범 적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3세대 커뮤니티, 그리고 IoT스마트 홈을 하는데 IoT스마트 홈은 노인분들이 주택 안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119에 자동적으로 신고하는 동적 감지장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범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빈땅에 테마 꽃밭을 조성해서 오감만족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향남지역입니다. 향남지역은 만세시장, 제암리 유적지 등 3.1운동 관련 역사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근린재생일반형으로 갈 것이고 14만제곱킬로미터입니다. 노후 된 주택으로 20년 이상 된 것은 약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발안천 자체 뿐만 아니라 향남1, 2지구에 자전거 도로 자체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남지역의 비전은 발안천 활용 및 수변 정비로 구시가지 활성화 및 신시가지 여가문화 공간을 결합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만세시장 소상공인 지원 및 대학생 골목식당 창업 지원, 근로자 및 워라밸 실현을 위한 저렴한 근로자 주택을 확충하고 발안천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안천에 벼룩시장을 해서 3세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청년주택을 설정한다든가 발안천을 위한 수변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정지역입니다. 우정지역은 시외버스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의 외부연계 중심지입니다. 조암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인구대비 근로자수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여기도 근린재생일반형이고 면적은 15제곱킬로미터, 그리고 다른 지역에 없는 시외버스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후 주택은 71%이며 권역별로 근로자 비율을 봤을 당시에 우정 권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근로자수가 높은 반면 정주하고 있는 근로자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우정지역의 비전은 보행자 중심의 새로운 환경정비로 활력이 넘치는 마을 상권으로 설정하였으며 근로자의 재능과 기술공유를 도모하여 세대간, 계층간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청년 아이디어 지원 프로그램과 창업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기술공유 뿐만 아니라 창업보육센터, 보행 도로 자체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조달방안입니다. 먼저 뉴딜공모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도비를 최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성시 자체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조성할 예정이며 이미 도시재생조례를 통해 근거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외 국가, 광역단체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계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활성화 외 지역에는 공기업이나 민간사업 참여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거버넌스 체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은 도시재생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협의체와 전담조직, 사업추진협의회가 상호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LHI 등 한국주택연구원 지원기구와 재생대학의 조력과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조기에 재생대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조직으로써 주민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와 마을기업 창업 및 운영지원, 주민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도시재생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지원 기능을 중심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에 공청회를 했고요. 오늘 화성시의회 의견 청취 뿐만 아니라 10월 중에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11월에 경기도에 재생전략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전략 계획 자체를 승인 받아서 주민들에게 열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최초로 수립하는 2027년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시 전체 도시지역에 대한 쇠퇴진단 및 여건 분석을 통해 6개 재생권역을 4개의 기능벨트로 긴밀히 연결시켜 도시 전체를 유기적으로 조직하고, 권역 내에서 파급효과가 가장 높은 지점을 우선순위 설정하여 지역별 재생전략을 수립‧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금번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해 신개발지와 개발격차를 해소하고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당위성 또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별 특색에 맞는 재생전략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과장님, 방대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하셨는데 지역별로 공청회 인원이 어느 정도나 나왔습니까?

지역별로 공청회를 한 사항은 아니고요. 뉴딜 공모되었던 황계동 뿐만 아니라 8개 전략계획 수립지역을 한꺼번에 저희 시청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패널로는 협성대 이상문 교수뿐만 아니라 시의회에는 마을만들기 관련해서는 김도근 의원님이 주제 발표를 해 주셨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 재생에 대한 사항을 시민들이 깊이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개요나 개념에 대한 사항을 설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동네에 저희가 이장님들이나 마을 대표되시는 분들한테 주민협의체 구성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틀은 정해져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자료를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통상적인, 내지는 원론적인, 이럴 것이다, 이 지역은 이런 정도, 이 지역은 저런 정도” 라고 판단을 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우리 시에서는 최초로 일어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없었던 도시재생과가 생기고 새로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패널로 참석하신 교수님들 몇 분 얘기를 듣고 이것을 각 권역별로 다 임의로 지정을 해서 중심시가지역, 근린재생일반형, 두가지 밖에 없네요? 다른 형태, 다양한 어떤 개발 형태가 없고 주로 9개가 근린시설형 7개, 중심시가지형 두개, 이것 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화성시는 어떤 문화와 환경과 특색이 다양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특화 사업도 그 지역에 맞는 특화 사업과 특화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도시인데 지금 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별 재생전략상 9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개발 형태를 보면 두가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되지 않아서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권역을 나누는 것 까지는 좋아요. 권역을 나눴으면 그 권역에서 의견을 청취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대상지 선정 자체는 지역 안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정량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뉴딜 공모는 공모의 유형 자체가 네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쇠퇴별로 분석을 해서 정량제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유형 자체는 두 가지 분류 밖에 없었고요. 그 외에 저희가 가중치를 고려를 했는데 각 지자체 가중치가 없어서 서울시가 가중치를 설정하는 가중치를 도입을 했습니다. 뉴딜이나 재생은 쇠퇴된 지역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선도 지역 자체가 쇠퇴지역과 같이 거점을 삼아서 연계 사업을 추진해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성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일부 조금 움직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대상지 자체가 8개나 나와 있었고, 그 구역은 어쨌든 도시계획시설이 되었든지 용도 지역이 되었든지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자체 수립 할 때는 저희가 비전만 제시했을 뿐이지 활성화 방안은, 우리 동네는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는 것은 재생대학 8주를 하면서 이 분들이 스티커를 붙입니다. “이 지역에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등 그때 세부적인 사업 자체는 나오고 그때 현황 분석과 커다란 비전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주민협의체가 구성 되어 있는 지역이 황계동 밖에 없지요?

황계동 밖에 없고 전략계획 자체가 수립이 되면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면서 그때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활성화 방안 수립할 당시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민협의체에서 모든 사항을 이끌어 줘야 됩니다.

이게 민원으로 발생할 소산이 많거든요.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반드시 지역구 의원들한테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도와 주십시오, 옆 동네는 했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습니다” 등 이렇게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 의회 상임위 의견 청취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임위 자체에서는 더 이상 논의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는 오늘로 끝날 것 같고요. 경기도에 전략계획이 승인이 되면 승인한 결과를 가지고 8개 동네에 이장단회의 등에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저희 상임위에 한번 더 보고를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개별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별 건이요?

네, 내년도에 병점역세권하고 송산이 가게 되면 전제 조건이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만약에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으면 뉴딜 공모에 가지 못해요.

이것은 저희 의원들도 각자가 다 관심을 갖고 보는 지역들이 있고 또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 번 챙겨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병점과 송산 쪽이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활성화가 되게 되면 세부적인 사업은 황계동 보고를 했듯이 별도 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