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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조인호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본회의2018-10-23

조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인호

조인호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실

천종실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난 10월 16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발의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처리할 안건은 2018년도 군정 질문·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3분

인호

조인호의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8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63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우성자 의원과 이범성 의원을 선임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우성자 의원과 이범성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군정 질문·답변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군정 질문·답변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61호와 2362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04분

10시04분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361호, 2018년도 군정 질문·답변의 건과 의안번호 제2362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군정 추진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군의회에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와 건의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을 이번 회기동안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은 집행부와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군정전반을 위하여 질문·답변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 군정 질문·답변을 실시하고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과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설명드린 대로 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군정 질문·답변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군정 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은 발언시간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을 10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32조에 의하면 동일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발언과 횟수를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아울러 보충질문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되 ‘검토하겠음’, ‘서면 제출하겠음’을 지양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질문·답변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전부서 대상으로 의원님별 일괄질문을 실시 후 군수의 답변을 먼저 듣고 부군수님, 담당부서장의 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궁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부의장

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궁희 부의장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군민을 대변하고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심부름꾼으로 저를 선택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우리 군의 유례없는 폭염·가뭄과 두 번의 태풍이 지나가면서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와 생활불편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태풍피해와 가뭄에 불편을 겪은 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가뭄해결과 태풍 복구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신 신우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8대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난 선거과정에서 약속했던 농·수산물 가격안정 대책, 귀농·귀어 정책, 출산장려정책 마련과 군민들의 불편·애로사항이 있으면 어디든 찾아가 군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해결책을 마련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성실히 임해나갈 것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최근 우리 군은 신지·고금 돈사 신축과 완도 변환소 고압송전탑 설치 등 각종 민원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하루 빨리 해결되어 다시는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출범한 민선7기 완도군과 제8대 완도군의회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완도 미래를 위해 활기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 진행되는 군정 질문·답변은 군민들의 관심사항, 문제점, 제도개선 사항들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해서 군정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의 현장목소리를 토대로 관심사항과 문제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보다 더 나은 미래 완도 만들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년 연속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수상을 축하드리며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변환소, 축사, 풍력발전 등으로 행정과 주민, 주민 간 주민 등 지역갈등이 발생되어 불신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갈등요인은 무엇이며, 갈등과 관련한 행정행위와, 사회학자 짐멜은 갈등을 두려운 존재나 피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타협이나 화해라는 방법까지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요인 해소를 위한 노력 및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라는 브랜드가 지역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상에서 유입된 여러 가지 오염원 중 분뇨 또한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서지역 오폐수 처리시설이 되지 않은 일반주택 등지에서 발생되는 분뇨와, 여객선 등 선박에서 발생된 분뇨처리 실태와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맞춤형 지역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완도군 행복복지재단의 조직구성과 연도별 기금 조성액, 지금까지 지원현황, 앞으로 기금조성계획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 다문화가족 수는 13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우리는 현재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완도군도 다문화가정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 가족 현황과 이들에 대한 지원내용 및 관리와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아름다운 백사장을 지닌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은 남해안 최고의 해수욕장 중 한 곳으로 손꼽히는 곳으로 우리 군 관광산업과 연계된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러한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 블루플래그 국제 인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및 국제인증을 받게 됐을 때 얻게 되는 기대효과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에서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무허가 축사 현황과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추진상 문제점과 축산농가 측면의 대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올해 여름 무더위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고,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이 계속 오르고 있으며, 기후변화 용역결과 우리 군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담팀을 신설하여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하여 우리 군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수산, 농업, 생태계 등 분야별 적응대책, 체계적인 모니터링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 군의 당연한 의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층건물 화재 시 군민 안전을 위한 대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완도군 소화전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와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지~고금간 장보고대교는 우리 군 동부권역 교통난 해소와 도로시설 개선으로 농·수·축산물 운송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보고대교 개통 후 진입 회전교차로는 죽음의 도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내리막 곡선부에 회전교차로가 위치함으로써 시거 및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며, 교차로 접근 전 충분한 감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장보고대교 진입 회전교차로의 개선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묻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기온의 점진적인 상승으로 인해 우리 지역의 농작물 재배 품종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대규모 난대·열대작물 재배 시험연구센터를 완도에 유치하여, 농업소득과 지역관광 자원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3년간 기후변화 대응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0건의 군정 질문에 대하여 내실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허궁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완도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8대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고 계시는 조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군민의 행복한 미래 완도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우철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 전 한편으로 떨리고, 설레고, 고민스런 날들을 보냈습니다. 여러 방면의 사회활동을 해왔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자리여서, 군민을 대변하고 완도군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군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의회는 행정의 감시와 견제로 무조건 하는 일을 막고 반대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의회에 입성해 3개월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밖에서 느끼는 생각과 다르게 의회와 행정은 완도군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상생관계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회는 군민의 대변자로 군민들의 편익과 행복하고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견제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좋은 제도나 시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상호 도움을 주는 관계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군정 질문 답변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정책 및 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이 행복하고 보다 잘사는 미래완도 건설과 선진 의회상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8대 완도군 의회는 소통하고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인호 의장님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님을 모시고 부족하지만 열성을 다해 군민들의 소리를 듣고, 행정에 반영하여 군민들이 편익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행정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한 위원회 구성현황과 위촉직 위원의 성별 현황, 동법에 의한 위원회 재구성 여부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을이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으로 이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의 보완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장들에 대한 교육 및 연수실적과 선진지 견학, 체육행사 등 경비 지원내역 및 모범표창을 받은 이장 또는 10년 이상 연속해서 재직한 이장에 대한 기념패 또는 공로패 수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보화 시대에 스마트 마을 행정방송 시스템 구축은 매우 시기적절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 마을 행정방송 개요,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방자치제 이후 지자체간 경쟁은 총성 없는 전쟁이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따라 공무원들의 노동 강도는 더욱 악화되고 있어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또한 더불어 향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내역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 시대 여성들은 사회와 국가측면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으며, 사회참여와 여성권익 향상은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또한 아동들은 우리들의 미래임에도 이들에 대한 사회 관심도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 및 아동복지 주요사업 현황과 이들 사업에 대한 특수시책, 인구 늘리기 시책과 연계한 아동복지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작은 도서관 운영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읍면별 작은 도서관 시설 및 운영현황과 앞으로 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관광객을 유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토요 싱싱 콘서트와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2개년 예산 투입액과 콘서트 개최로 인한 성과와 관외 관광객 비율, 관광객 계수 신뢰 등을 포함한 관광객 유치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귀어, 귀촌, 귀농 농가가 증가추세에 있어 이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촌인 관리현황 및 이들에 대한 지원실적과 우리 군의 정책방향, 정책 추진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슬레이트는 경관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유익한 물질이 아니라고 언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슬레이트 철거현황과 제외 대상인 공장, 축사, 창고 등의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대책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읍면 응급환자 발생시 후송체계와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읍면 배치 공보의 현황 및 이들에 대한 근무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제8대 완도군 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고자 다짐한지가 엊그제 같습니다만, 시간이 참 빨리도 지나간 듯합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폭염, 가뭄, 태풍 등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대책마련과 복구에 애써주신 신우철 군수님, 기관관계 임직원 및 우리 군 관련분야 공무원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아울러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조인호 의장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동고동락해 오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의원의 본분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정립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고민했으며, 이를 위해 때로는 끌어안고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도 완도군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우리 군의 존폐 위기,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군민 생활 향상,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 등 너무 많아 모두 것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 또한 산재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우리 군민들의 삶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체험했던 사항들을 군정에 반영하여 완도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포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제 취지를 이해해주시고 올바른 대안과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 질문 드립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모사업에는 물론, 좋은 취지와 사업목적이 있겠습니다만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나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우리 지역의 현실과 잘 맞는 효율적인 공모사업만 선별하여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문 드립니다.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주요 공모사업 신청 현황 및 선정 현황, 관련된 용역비의 사용 내역. 그리고 공모사업 선정 후 포기한 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공모사업 유치와 관련되어 파악하고 계신 문제점과 문제점을 개선한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된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입니다. 연구, 학술, 정책 용역을 통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한 사업성 검토 등을 이유로 외부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용역 현황과 그 결과물에 대한 활용실태 및 성과분석 결과를 적용한 사례와 함께 세부 단위별로 설명 부탁드리며, 합리적이고 수용성이 높은 용역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완도군 공무원 신규임용자 총 33명 중 19명이 완도소재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참 고민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러한 결과물을 볼 때 장학 기금의 향후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 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장보고 장학기금의 사용과 관련되어 투입된 군비, 기탁금, 그리고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의 5년간 변화 추이 및 최근 3년간의 기탁금 사용 내역을 답변해주시고. 장학기금 운영시 기탁금, 이자수입 감소로 인한 재원부족 상황에 대한 대비책과 지역 출신의 인재들이 완도를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장학재단 측의 추진 중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완도군 공유재산 현황 및 확보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 현황과 군유재산 대부계약 용도별 현황, 보존 부적합 재산의 사유별 매각현황 및 올해 군유재산 관리계획의 용도별 반영현황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 중 2,000제곱미터 이상 토지현황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확보계획, 폐교를 포함한 미활용 시설물에 대한 조치계획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래해양사업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수산업과 관련 산업이 주요 소득원 중 하나로써 수산업을 통한 소득 증대는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그 소득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어촌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어촌계 인가 현황과 설립시 인가자격 및 어촌계원 자격. 그리고 어촌계의 운영실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조류 효능입증을 위한 연구 개발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이 잦아지면서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수산양식 재해보험의 개요를 설명해주시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연안어장 조사 추진과 어장 재배치와 관련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3년간의 어장 재배치 추진 실적과 아직까지 재배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꾀하고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재적소의 탐방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읍면별 탐방로 현황과 향후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화흥포 연안항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현황과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현재 화흥포항 개발이 지연되는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도서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배가 결항되거나 출항이 어려울 때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게 됩니다. 특히 정기적인 혈액 투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나 영유아 및 응급환자의 진료 가능 여부가 해당 지역의 거주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며,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 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이유로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건의료원에 집중된 전문의 및 치료 설비의 도서지역 재배치 및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완도군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조인호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잘사는 희망 미래 완도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방자치시대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완도군 의회 의원으로 선출 되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의정 활동을 펼쳐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생각해볼 때 어깨가 무겁습니다.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이해와 협력, 양보와 견제. 그리고 조화로운 질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원만한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지방화 시대, 진정한 자치 실현이라는 알찬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8대 군의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하는 군정 질문이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이 제시대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중 궁금한 사항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행정국장님께 완도군 장사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도 장사문화 변화에 맞는 자연친화적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공원화로 장사문화를 조기에 정착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추모공원 시설현황 및 사용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사업 추진 현황, 앞으로 운영방법과 향후 운영비 부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해양사업단장께 새우표 완도물산 세척수 확보와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군민 생활현장 방문 시 약산면민들의 민원 사항으로 새우표 완도물산 건립에 따른 지하수 관련 문제입니다. 새우표 완도물산 지원 현황, 김 가공시 세척수 확보현황과 사용량, 인근마을 지하수 고갈에 따른 민원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조류 산업의 활력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 성공개최에 따른 청정바다 수도 완도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이어가기 위한 해조류 산업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 군 해조류 산업의 현황과 해조류산업 활력화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완도 명품광어산업 경쟁력 지속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부터 추진한 우리 군 광어산업에 대하여 완도명품광어로 브랜드화한 결과 광어 양식산업의 경쟁력이 점차 확보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완도 명품광어 산업현황과 추진실적, 경쟁력 지속 확보를 위한 완도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께 농업 6차산업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6차산업은 1차 산업인 농업과 2차산업인 식품 제조·가공, 3차산업인 유통·판매·체험·관광을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6차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 6차산업화 추진현황과 주요성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완도쌀 고급화를 위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 쌀 고급화를 위한 RPC 시설 지원 현황과 문제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원내역, 친환경 쌀 생산량과 유통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도해 일출공원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며, 관광명소인 다도해 일출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른 일출공원 명품화 사업 추진 현황과, 유지관리 사업현황, 수목관리 전문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외 원동항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외면은 우리 군의 관문으로써 좋은 숲과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곳입니다. 군외 원동항을 수변공원을 반영한 아름다운 항으로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따른 군외 원동 지방어항 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외 달도 테마공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외 달도 테마공원은 국도13호선인 완도대교 완공으로 접근성이 저하되어 주민과 관광객들이 찾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군의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며 테마공원과 연계 가능한 사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세·고령 농가의 영농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박인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제8대 완도군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그새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믿고 지지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태풍과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애쓰시는 조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항상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제7대에 이어 제8대 의원을 하면서 군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되도록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다소 부족함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군민의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을 차츰 채워나갈 계획이니, 지켜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군정 질문에서는 제가 7대, 8대 의정활동 하면서 여러 차례 집행부에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나 추진이 미흡했던 부문, 아쉬웠던 부문과 군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저의 질문취지를 이해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의 군정 질문이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에 조금이라도 기여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7기 군정 운영방향과 공약사항 이행계획 및 예산 확보계획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민선6기, 민선7기 공약사업 중 소안~노화 연도교 사업, 완도 구도심 활성화사업, 수산대학교 유치 사업 등 미흡한 사업 현황과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7기 군정 운영방향 및 핵심전략과 공약사항 이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의 핵심전략 추진 및 공약사항 이행에 따른 예산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해상풍력 추진현황과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금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상풍력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 있는지와 이에 따른 공익상 지장유무 등을 검토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검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산업과 공존방법이 있는지, 어떤 부대시설 설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계통연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7기 완도군 인사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공직에 있어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매년 인사철만 되면 시내에서 잘된 인사니, 잘못된 인사니 하는 무성한 소문들이 난무합니다. 이에 따른 민선7기 완도군 인사운영 방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읍면, 직렬별 정·현원 현황과 6급 직렬별 팀장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 정·현원 직렬 불·부합 현황 및 해소 대책과 6급 무보직 직원 현황 및 해소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광, 유통, 도시계획, 축제, 기상 등 특수 업무에 대한 전문직 채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MOU·MOA 협약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2014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MOU·MOA 체결 현황과 이후 진행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MOU·MOA 체결 후 미추진 사유와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 대책 관련 사항입니다. 본의원은 공직자의 청렴은 어느 기관이나 단체보다도 최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 청렴도 측정결과와 비위관련 공무원 현황 및 조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과 비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 등 강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인 교육센터 완도유치 관련 사항입니다. 체육인 교육센터가 완도에 유치된다면 우리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지자체에서도 지역만의 타당성과 인맥을 활용한 유치경쟁을 하고 있어 우리 군 유치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체육인교육센터 완도유치에 따른 위치, 면적, 소요 사업비 등 지금까지 추진 현황과 타지자체의 신청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에 꼭 유치되어야 한다는 타당성과, 어떤 유치전략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해양사업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2021년에 개최 예정인 해조류박람회 개최 필요성 및 개요와 지금까지 추진상황,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나 박람회 종료 후 시설물을 철거하고 있어 예산낭비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시설비 최소화 대책 및 시설물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국제행사 승인신청을 준비 중인 지자체 현황과 국제행사 미승인시 박람회 개최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해양치유산업이 우리 군으로 확정되어 우리 군민이 미래 100년을 먹고 살만큼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 주민들은 금방이라도 발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해양치유산업 개요 및 종합계획과 선도 지자체 선정이후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연도별 추진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 관련 사항입니다. 최근 국내 시장 불황으로 인하여 농수산물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외시장 개척은 제조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최근 5년간 해외시장 개척 현황과 출장목적, 출장기간, 소요경비, 동행인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 체결 후 수출 현황과 업체, 금액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출계약 체결 후 미 이행 현황 및 사유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해외시장 개척 방법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완도군 슬로시티 종합계획 관련 사항입니다. 2007년 청산도 슬로시티 지정 후 청산도에 대한 자체평가와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10주년에 대한 성과 분석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슬로시티 권역 확대에 따른 종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도 자연그대로 농업 추진상황 관련 사항입니다. 완도 자연그대로 농업 추진실적과 성과분석, 금후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시설현황과 시설규모, 매립지 잔여면적, 향후 사용가능기간, 침출수 발생량 및 처리방법, 재활용 선별량 등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보고유적관리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해양생태전시관 운영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해양생태전시관 현황과 월별 방문인원 및 수입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 완공 후 하자발생에 대한 조치 결과 및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사회단체 경험을 밑바탕으로 군민의 대변자로 군민의 목소리를 바로 듣고 군정에 반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대 의회를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완도군의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조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을 위하여 군민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8대 의회가 시작한지도 벌써 3개월의 시작이 흘렀습니다. 개인 시각에서 우리 군을 바라보는 시각과 의원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잘사는 완도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이 있어야 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군민들과의 소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경제의 현실 속에서 어민들은 어민들대로,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상인은 상인들대로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들 합니다. 물론 경제적 여건들은 우리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8대 완도군의회와 민선7기 완도군은 공통된 시대적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 군을 발전시키고 정착시켜야할 과제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손잡고 활기차게 도약해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에 의문스럽고 궁금했던 점과 또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서 얻은 각종 군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구축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순신, 진린장군 선양사업 추진실적과 묘당도의 최근 3년간 관광객 현황, 연도별 사업목표 등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보고대교 개통은 동부권 주민 및 우리 군을 찾는 완도군 관광객들의 이동편익 확대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장보고대교 개통과 연계한 동부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 주민들의 주소득원은 농·수협 등 1차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여기에 관광산업이 보탬을 주고 있는 사업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사업은 접근성 개입 및 인프라 부족, 경제 침제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관광객 현황과 대표관광객 현황 추이, 케이블카 설치사업, 완도수목원 관광해상상품 개발 등 완도군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재정주체로써 수입과 지출간의 수지균형을 유지해야 되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도록 조정해야 하고 예산의 경비구성과 수익구성은 적정한 균형을 맞춰야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세입을 확보해야 하며, 자기 책임 하에 재정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며 각종 행정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선7기 예산편성 방침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또한 국도비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하반기 인사시 각 읍면에 맞춤형복지허브팀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 밖으로 표출되지 않아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한 대상, 즉 복지 사각지대 대상을 최대한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써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읍면별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황 및 이들에 대한 지원실적과 우수사례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우리 지역의 뜨거운 현황이자 지역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신지~고금면의 가축 사육과 관련하여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본의원 또한 해당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우리 군의 가축사육에 따른 인허가 처분현황, 시설 허가현황 및 사유 시설에 따른 피해 허가자의 대응 및 우리 군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여건 개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육시설은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고, 특히 진행여건상 문화적 수요가 부족한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체육시설이라 하면 생활의 활력소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 조성한 체육시설 현황 및 이용상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확충계획과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해양사업단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용도구역으로 지정한 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업이 지역경제의 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군의 지리적 여건상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대책, 해제, 관리 등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 관리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과 확대 및 축소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외, 고금, 약산, 금일, 금당면과 해남, 강진, 장흥, 고흥 사이의 해역은 수산동물의 주요 산란장이며 육상오염을 저감시켜주는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수역입니다. 이러한…… 이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수역에 강진만 사내호와 만덕호에서 방류되는 담수로 인하여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우리 지역 어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진만 사내호, 만덕호 권역 및 우리 군 해역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장기간 경기침체 등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에는 한시적으로 혁신 일자리 창출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등 일자리 창출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 군 또한 마찬가지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일자리 창출 실적과 우리 군의 특성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새로운 사업 발굴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라남도 시책사업 일환으로 시작된 가고 싶은 섬 사업은 섬으로 형성된 우리 군 지리적 여건상 최적의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주변 환경을 감안하고 편리한 이동수단, 인프라를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고 싶은 섬 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그리고 본사업과 연계한 주민소득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서개발사업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 입장에서 그동안 각종 인프라 구축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서개발 사업지구 대상이 아닌 읍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는지 않았는가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과 금년부터 도서개발 사업비가 대폭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도서개발 대상이 아닌 신지, 고금, 약산 등 3개 면의 개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고금면에서 완도읍을 자동차로 오다보면 불안하고 위험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읍면별 위험도로 지정현황과 위험도로 개선계획, 그리고 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청정바다 수도 완도’ 선포를 통하여 지역 이미지와 브랜드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하수관거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중요하고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읍면 하수관거사업 추진현황과 추진시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완도군의회 이범성 의원입니다. 먼저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군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하루 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그동안 저를 6.13 선거시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집행부의 감시기관인 제8대 완도군의회 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군민 곁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에 담아 군민 여러분들께 약속했던 완도사랑 작은 실천과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에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저의 각오를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민선7기 국·내외적 여건은 안정보다도 변화가 주류를 이루는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본 의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남북관계와 지방분권이라는 소용돌이와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 등 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세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여건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는 전복산업은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손실이 가중되고 있고 가격하락, 소비한계 등으로 양식 이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조류 또한 생산증대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제값을 못 받는 등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 감소, 장기간 지속되는 국내경기 침체 등은 우리 지역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263회 임시회에 진행되고 있는 군정 질문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현상을 타개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현실성 있는 실태파악과 생산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식량이 부족해 사람을 입으로만 생각하던 시대에는 인구가 짐이 됐지만 이젠 인구는 짐이 아닌 국력이며, 미래의 희망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1.3명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이미 인구 소멸위험 진입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써, 최근 10년간 인구 변화추이와 유형별 인구 감소요인, 그동안 추진실적 및 우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인구 늘리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공직자는 공복으로서의 봉사의무가 있으며 친절은 공직자들이 가져야할 최우선 덕목으로 행정의 품격을 결정하는 기준이자 가치라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완도군 공직자 친절도에 대하여 자체평가는 어느 수준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인센티브와 네거티브 적용 등 시스템에 의한 공직자 친절운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빈집현황과 최근 3년간 정비사업 실적 및 정비 후 활용실적과 빈집을 정비하여 귀촌정책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 65세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30.3%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분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땅과 우리들을 지키고 길러 왔고, 이분들이 흘렸던 땀과 정열은 후손인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맞춤형 노인복지 지원현황과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 및 운영비 확대 지원방안,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해양사업단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여름철 고수온 및 적조에 의한 전복피해가 2015년도부터 매년 상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어업인 경제적 손실과 함께 국가적·사회적 손실도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고수온 및 적조 피해현황과 피해예방 및 저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5년 5월 1일 선포한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는 외형적으로는 지역 이미지 향상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봅니다만, 내형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영역이 많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 선포 이후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군민 및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산물 수출 확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산물 수출 물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개요, 지금까지 진행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 등 수출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군 수산물의 미래 차별화 전략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국제인증인 ASC 및 MSC 인증실적과 확대계획 및 ASC 선점에 따른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연근해 조업선단의 완도항 입항은 완도읍 지역경제 주요소비원으로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업선단 완도항 입항은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연근해 어선들의 완도항 유치현황과 이들에 대한 지원현황, 그리고 이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수화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완도읍 해변공원, 완도타워, 완도 수목원, 청산도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정완도 가을빛 여행은 우리 군 3대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외부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예산 투입액 및 가을빛 여행 추진으로 인한 관광객 유치 실적 등 계수화된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안구도와 소안 간을 연결하는 연도교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개요, 지금까지 진행상황, 향후 일정 등 종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완도군의회 의원으로 선출하여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군민 여러분과 약속했던 사회적 약자지원과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군민들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올 한해는 극심한 가뭄과 최근 우리 지역에 솔릭과 콩레이 태풍으로 인한 공공시설과 전복, 김 등 수산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전복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위기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복피해가 발생하여 전복양식 어가의 한숨소리는 날로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이고. 전복양식으로 잘살아 보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고향을 찾았던 청년들은 태풍·고수온 등 악순환의 연속으로 갈 길을 잃어 방황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하루라도 빨리 치유되고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강구되어 지역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되살아나 청년들이 되돌아오는 ‘모두가 잘사는 미래완도’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뭄과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제8대 의원을 하면서 군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아직은 미비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비록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군민들의 관심사항과 불편사항, 그리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를 중심으로 이번 군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군정 질문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군정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 및 운영현황과 운영 관리상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촌민속전시관을 이전, 통·폐합, 민간위탁 등 의향은 있는지와 금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완도군 장애인 복지현황 및 활성화 대책 관련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관련 보조금 지원내역과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년 완도군 장애인 단체별 운영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보고대사 선양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장보고대사 선양사업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금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도 법화사지 정밀 발굴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활성화 대책으로 선양사업 종합계획 수립여부와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일본, 중국 등 견학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경주 골프장 조성 관련 사항입니다. 최경주 골프장 조성 계획과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후 추진계획 및 기대 효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해정 건물 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청해정이 농공단지 내에 신축되어, 이전을 완료하여 2010년 이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구)청해정 건물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구)청해정 건물에 대한 재활용방안 등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영장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관련 사항입니다. 완도 초등학교 내에 건립 중인 수영장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현황과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체육관 준공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방안과 운영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해양사업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어민들이 분신하고 있는 완도전복주식회사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완도전복주식회사 설립 근거법령을 포함한 현황과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유형별 매출실적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최근 2년간 재무재표, 최근 2년간 출자한 어업인 원물구매현황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유형별 가공제품 및 판매실적,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가공품 제고 현황, 1일 현물 제고에 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1일 폐사에 따른 거래처별 처리 및 제고를 포함한 현황,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별, 제품별 수출실적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실채권 발생현황 및 회수계획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완도전복주식회사 설립취지 이행여부와 유통 효율화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전복 양식산업 활성화 대책 관련 사항입니다. 전복산업의 종자, 생산, 가공, 유통, 수출현황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전복산업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완도 수산물유통공사 화신산업 출연금 회수에 대한 경위 전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완도 해양생물 특화단지 관리 및 분양대책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완도읍 죽청리 일원에 조성 중인 특화단지 조성현황과 지금까지 유형별 분양실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분양 토지에 대한 분양계획과 향후 농공단지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공단지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종합대책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특성상 3D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최근 들어 외국이 근로자가 많이 상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외국인 관리주체 및 관리현황과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종사현황, 군민과 융합할 수 있는 정책 등 외국인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읍면별 특색 식단 개발계획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농수산물을 활용한 타시군과 차별화된 읍면별 특색 있는 식단을 개발하여 전국 홍보 및 브랜드화하여 완도군을 찾고, 관광객들이 완도군을 방문하면 꼭 먹고 싶은 대표음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군 읍면별 특색 식단을 운영하고 있는 식당 현황과 활용 및 관리실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군 다도해 일출공원, 해변공원, 빙그레 공원, 신지대교 조망쉼터, 신지·완도 해안경관 등 전 읍면에 아름다운 경관이 많으나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완도군 경관관리 근거법령 및 조례, 경광관리의 주체의 종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유형별 실태와 개선대책으로 제도적인 측면과, 구조적인 측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일괄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군수 ○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허궁희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군수님께서도 쭉 말씀하신 답변 내용대로 우리 행정과 주민, 주민과 주민 갈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저도 이런 질문을 드릴 때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지역에 좋은 일만 있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변환소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책의 집행기관인 완도군과 군수님께서 산자부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변환소 건설에 대하여 의견 및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예, 군수님.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본의회에서도 군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반대성명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는 반대와 찬성은 별론으로 하고, 공론화를 통해서 갈등의 요인을 해소해야 될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저의 의견과 다르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시면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그래서 본의원은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최근 담양군 같은 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갈등조정위원회 같은 이런 기구를 통해서 군민들로부터 조직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공론화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예, 신중히 검토하셔서 지역의 갈등들을 하루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지 풍력발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년도 9월에 전라남도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부라는 것은 민원해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쭉 이렇게…… 우리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해 오다가 금년 8월말부터 갑자기 이런 민원해결은 하질 않고, 도로를 전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왜 이렇게 갑자기 민원해결은 뒷전이 되고 개발행위를 하는지…… (종이를 들며) 제가 이런 그…… 우리 군에서 해줬던 이 확인서도 있습니다. 영상실, 자료 좀 한번 올려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확인서를 받아놨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인서에 보면 이때 이런 서류를 받을 때만 해도 상당히 기대를 가졌었어요. ‘군에서도 참 지역민의 그 여론을 수렴하는구나.’ 이렇게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금년 8월말부터 그 어느도, 누구도 모르게 강독에서부터 동고리 고개까지 일주도로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왜 갑자기 이런 지역민의 민원해결은 뒷전이 되고 개발행위를 하는지. 혹시 군수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예, 그러면 지금 왜 이 대목이 저희 신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냐면요. 이런 확인서를 받고 주민들은 이 확인서를 믿고 여태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그 의견이 무시당하고 아일랜드라는 사업자는 아주 기세가 등등합니다, 아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해놨어요, 우리 신지 그 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조금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 아닌가. 왜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느냐, 그동안에 민원해결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만큼 행정과…… 행정이 가운데에 서서 아일랜드라는 사업 업체하고 우리 반대추진위원회라면 위원회고, 우리 주민들하고 이런 관계를 좀 연결을 잘해서 이 민원을 해결할 연구는 안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어느 분이 와서 어떤 분들한테도 이 설명회 한번 없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도로를 파헤치고. 지금 뭐 평생을 살아온 우리 주민들이 오히려 피해자 같은 그런 지금 모습들이 되어 있어요.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 이런 참 수모를 겪으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겪으면서 이게 우리 완도군이 행하고 있는 행정인가, 정말 안타깝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그래도 의원이랍시고 저한테 그럽니다. “그런 것도 모르냐?”, “그것도 해결 못하냐?” 저는 누구한테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저도 군수님께 이런 그 질문을 할 때 제 마음인들 가볍겠습니까. 저도 한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그러면 “민원이라는 해결을 해라.”라고 조건부로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하고. 지금 현재 개발행위를 허가를 하고 안 있습니까, 도로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민원해결은 하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왜 우리 행정이 필요하냐면요.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가서 그 업체한테 얘기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가운데 역할을 잘해주면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행정에서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작년 4월 달만 하더라도 그게 잘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종이를 들며)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확인서에도 작년 7월 달에, 4월…… `17년 4월 10일자입니다. 이럴 때만 해도 우리 지역민들이 아주 행정을 그렇게 믿고 있다가 갑자기 금년에 이렇게 변해버리니까, 주민들은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수님이야 우리 참…… 담당국에서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행정이 나서서 업체와 지역민들 간의 좀 원활한 그런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이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군수님 생각은…… ○
예, 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신지~고금간 돈사 관련 문제는 이제 충분히 군수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그 지역민들이 행정을 그렇게 못 믿기 시작하다보니까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돈사 부분도. 과연 믿어야 되느냐, 풍력도 이렇게 우리가 못 믿었는데 지금 4개사업소가 있는데 이 해결책을 아까도 잠깐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금년에…… 저는 3개월 남았습니다, 금년을 넘기려면. 이 3개월 안에 마무리가 잘되어서 내년 `19년도에는 정말 우리 참 완도군민들을 위하고 완도발전을 위한 그런 곳에 우리 그 군과 민이 함께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려면 이런 부분이 마무리 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행정은 행정대로 민은 민대로 이렇게 가다보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더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됩니다. 물론 외부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지역을 관리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불신이 쌓이겠죠. 그래서 이 마무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4개…… 그 4개 업체에 앞으로 해결책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
예, 적극 대응해서 우리 군에 손실이 발생되지 않고 지역민들의 갈등이 더 이상은 확대되지 않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각 실·국에서는 참고하여 민원해결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군수님, 오늘은 군수님과 군의원으로서 군정 질문답변이며 지금부터 군수님께 질문은 추호도 지적과 탓을…… 또는 인기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질문과정에 서운한 점이 있어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변환소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질문을…… 본의원의 질문을 통해 완도에 난무한 유언비어 및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수님을 비롯한 행정의 신뢰를 되찾아 변환소 현안문제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간추려서 네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군에서 군민께 사과를 해야 된다. 두 번째, 한전이 우리 완도군민께 공개사과를 해야 된다. 세 번째, 변환소 문제와 관련된 군수님의 확고한 생각과 의지를 듣고 싶다. 네 번째, 본의원이 대안제시를 한번 해 보는 것으로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 한전에 우리 군이 속았다고, 이런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 보자면 “제주에서 남은 전력을 완도, 우리 부족한 전력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렇게 완도군에 와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
모르는 사항입니까. 그런데 그 회의록…… 우리 군 관계자의 설명들이,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도 그런 내용을 제가…… 속기록을 좀 봤거든요. 그렇게 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군을 그것도 한전이 와서, 공기업이 그렇게 속이려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이것은…… 거기에 대한 속았다고 한다고 하면 책임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어떤 우리 군민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으신지. ○
예, 군수님. 저는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들, 의원들로서 지역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각종…… 약간의 유언비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돌아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군이 그것을 모를 수가 있느냐.”, “한전이 말한 대로 따라갈 수가 있느냐.”, “그것 뭐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런 유언비어도…… ○
그러면 제가 회의록을 그러면 읽어야 되겠네요. 아니, 속기록을. 이제 그 속기록을 보면 정관범 의원님…… 아니, 저기 의장…… 박종연 의장님이 “김갑덕 실장님 설명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범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에서 완도까지 3연계선을 시설해서 제주도에서 남아도는 전력을 완도에 공급하겠다, 이런 것이 목적이었습니다.”라는 이 내용하고. 우리가 간담회 때 서길수 과장님이었을 거예요. “한번 불러서 그 내용을 해봐라.”라고 그러니까 서길수 과장도 “이런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들었습니다.”라고 분명히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
아니, 그러니까요. 한전이 그렇게 한 대로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믿고…… ○
서길수 의원이…… 아니, 과장이 그때 우리 간담회 때 와서 대답을 했다니까요. ○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는 처음에 제주도에서…… 완도에서 제주를 위한 전기가 아닌, 제주에서 완도를 위한 설명으로 알고 우리는 추진을 했다…… ○
예, 이제 군수님. 뭐 누차 이야기한 군수님의 의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다만, 이런 것이 해결이 되어야 만이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또 잘잘못이…… 어떤 사업은 두 번째죠. 어떤 신뢰와 자존심간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자꾸 이런 말들이 나와서 본의원은 여론을 듣고 ‘아, 이런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해서 마지막에 대안제시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한 것입니다마는…… ○
그렇죠, 한전이 잘못됐죠. 저는 이제 그게 제일 나쁜 것이죠, 사실은. 우리 군도, 아마 관계자들도 한전이 공기업이니까 와서 말하니까 그대로 들었겠죠. 사실 사기업체가 와서 그랬다고 하면 그렇게 철저히…… 그냥 대강 넘기지는 않았겠죠. 나도 이것을 이해는 합니다. 공기업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들었겠죠. 원래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오면 설명회를 반드시 해야 맞죠, 우리 군에 와서.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으니까 공기업이다 보니까 나는 믿고 갔다고, 나는 그것을 이해를 해요. 그러나 나 역시도 군의원이 되기 전에 ‘과연 어떻게 우리 군이 한전 말 한 마디를 믿고 저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도 다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
이제…… 어쨌든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사과의 어떤 의지는 없네요? ○
예, 저도 결론은 그것입니다. 저도. 그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어차피 꼭 못하겠다면 저도 뭐 거기에 대해 더 강요는 할 수 없으니까요. 다만, 두 번째로 그러면 한전이 방금 말한 대로 그렇게 와서 우리한테 했어요. 했는데 한전한테 우리가 공개사과를 받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군을 속였다는 것은 5만 2,000여명의 군민을, 한 마디로 무시한 것하고 똑같죠. 군민들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개사과를 받아야 되겠죠? ○
예, 감사합니다. 그것을 꼭 우리가 받아야 우리 군민들의 응어리진 가슴이 좀 풀어질 것 같습니다. 모두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 ○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군수님이 주민대책위가 새로 생겨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듣고 어떤 참고적인 말을 하겠다고 아까 했죠. 그런…… 그 주민대책위에, 거기에 전적으로 우리 군의 대변인 어떤 결정으로 그렇게 듣고 계신가요? ○
그 결과를 대표성으로 본가요, 아니면 그 단체를 대표성으로 본가요? ○
그러면 거기서 어떤…… 우리 한전을 받아들여서 이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는가요? ○
그러면 그 지금 단체의 협의를 말하는가요? ○
군수님, 그러면 우리 주민대표기관이 어디인가요? ○
예, 군수님 뭐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합니다마는 그쪽에 어떤 결과가 곧 우리 군이 해야 되는 결과로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비칠 수가 있어서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예, 이제 잘 알았습니다마는 우리…… 적어도 우리 대표기관은 우리 군의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의회가 반대성명 발표를, 우리가 공동성명 발표를 했죠. 그러면 적어도 대표기관은 군의회라고 봐야 맞겠죠. 의회에서 어떻게 나서도 앞장선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그런 대책위에 공신력이 있는…… 적어도 거기에 결정이 나는 그 부분에 의원들이 거기서 참여를 해가지고 토론을 해서 하는 결과라고 하면, 또한 어떤 반대세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겠지만. 또 다른 공신력이 없는 단체라고 하면 또 다른 반대가 생겨서 이게 오히려 군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것 때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좋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군수님. 아까도 말했지만 그럼 결론은 “우리 군민이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이 말은 변함이 없네요, 지금? ○
그러면 제가 그 제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저희들은 군수님과 저희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군수님한테 말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군의원은 편해서 그냥…… 항상 주민들과 가까이 대화를 많이 하니까요. 이런 지금 현재 반대대책위는 처음부터 자동적으로 군민들이 모여들어서 만든 반대대책위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신뢰를 했다는 것이죠, 그 대책위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민대책위에 생기는 것은, 한쪽에서는 지금 저게 뭐냐. 어떻게 해서 공개적으로 저기는 발족이 됐느냐. 과연 어떤 일을 지금까지 해왔는가,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신뢰를 않겠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제안을 한다고 하면 아까 우리가 공개사과를 한전에 받잖아요. 왜냐하면 공개사과라는 것은 한전이 우리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공개사과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했다면 그동안 했던 것은 아니죠. 이제 자기들이 우리한테 속여서 그 진행과정을 해왔기 때문에. 속이지 않았다면 우리 저…… 입지선정위원회나 이런 분들이 동참해서 끝까지 안 왔겠죠. 우리 공무원들도 그것을 믿고 같이 그 11단계까지 오지를 않았겠죠. 자기들이 사기…… 사기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어쨌든 우리를 속여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 입지선정위원이나 공무원들도 같이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공개사과를 우리가 받는 취지는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받고, 전면백지화해서 처음부터 다시 자기들이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여기 완도에 와서 정당하게……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나요. 갖고 와서 군수님과 대화를 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면, 군과 의회, 사회기관단체, 주민들과 정당하게 공청회를 해서 하면 그 이상 공신력이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
예, 그러니까 그거예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처음부터 오면 자연스럽게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토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오면.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반대…… 공동발표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사실은 지금 어디를 믿고 우리 의회도 누구하고 대화할 상대가…… 주민들한테 솔직히 서질 않아요, 지금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온다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맞는 우리들이 공청회도 하고, 해서 하면 공신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야 일부 반대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공신력 바탕에 조금이라도 덜 민원이…… 더 완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예) 괜찮겠죠, 그것 어떻습니까? ○
군수님,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일이 원만하게 해서 우리 군 좀…… 이런 군민들 간에 서로 반목되지 않는, 그런 것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앞서 금번에 대한민국 경제…… 경제리더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금일~약산 연륙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연륙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남해안권 종합개발계획 변경계획에 반영하거나, 지방도 830호를 국도로 승격시켜 건설하는 등 2가지 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5일마다 국도 승격계획이 마련돼죠, 군수님? (예) 지금 2년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 안에 우리가 지금 국도가 승격되어야 뭐, 연륙도 할 수 있죠? ○
지금 잘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일~약산 연륙교사업은 우리 군 지역경제와 또 동부권 관광객을 완도로 유치하는 등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SOC사업이기 때문에 민선7기에는 반드시 계획이 확정되고 더 욕심을 부린다면 실시설계비라도 확보되기를 기대하는데 군수님, 어떻습니까? ○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민선6기 공약사항에 완도항에서 신지대교간 입항도로 개설사업이 있었죠, 소요예산 200억 정도 들어가고? (예) 이것이 폐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군수님이 7기 공약사항에…… 이게 지금 좋은 사업이거든요. 7기 공약사항에서 빠져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우리가 지금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반영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반영한다는 말입니까? ○
이것 꼭 군수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수산대학유치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했던 수산대학 유치목적은 수산양식 등 전문인력을 불러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또 문화. 모든 것이 다 아우러져 있거든요, 수산대학교 유치는. 공약으로 채택했죠, 군수님? (예, 그렇습니다) 저도 수산대학 유치 분야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이제 양식어업인들도 경영이나 마케팅 등을 알고 내가 CEO라는 인식 하에 어업에 종사해야 만이 양식업 등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6기 때 본공약을 실현하려고 고생하시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수산대학교 건립을 위하여 군수님과 우리 군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고. 또 우리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완도캠퍼스에 유치하려고 했죠, 중간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
예, 잘 들었습니다. 부실대학 구조조정 등 교육정책이 신규대학 설립이라는 당위성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의회와 협의해서 의회 차원에서 수산대학 설립 결의문도 채택하고 또 가장 중요한 어업인, 지역민들로 구성된 수산대학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위기도 확산하고. 정부나 국회를 방문해서 건의 및 투쟁도 하고 전국수산단체들을 활용한 대정부 압박도 하고, 이렇게 공격적인 유치활동이 있어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활동이 전혀 없었죠, 군수님? ○
그동안 제가 7기 때부터, 7대 때부터 들어와서 용역이…… 수산대학 유치용역이 1억 잡힐 때부터 업무보고나 질문·답변 때 실무담당자한테 계속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이런 것들이 좀 선도적으로 같이 가져왔어야 되는데 전혀 안가고 1차 토론회만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수산대학뿐만 아니고 우리 군 행정들이…… 군수님이 두 어깨에만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군수님, 한 달에 출장을 몇 번 가십니까? ○
제가 봐서는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그에 맞게 직원들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안쓰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볼 말을 우리 군수님이 먼저 하셨는데. 해결방안으로 FAO세계수산대학 글로벌양식훈련소를 유치한다고 해서 우리가 토론회도 했죠, 군수님? (예)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부 언론 등에서 FAO세계수산대학 설립이 불투명하다고 보도가 되고 세계수산대학은 1919년 7월에 FAO총회에서 최종 승인결정이 되는데. 금방 뭐야, 군수님이 말씀했던 일본이나 중국에서 반대를 하고 있죠? ○
반대하는 기류도 있고. 또 해양수산부에 제가 문의했던 바, 세계수산대학은 국내에 수산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이 아니고. 뭐 새마을운동처럼 개발도상국 어업인들을 위한 상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국가 간 정보공유 또는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목적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이 생각하셨던 수산대학 설립과 세계수산대학은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고 보는데. 본의원은 생각했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어떻습니까, 군수님. 수산대학 설립이 어렵다면 전에 군수님이 어디 축사에선가,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전라북도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 양식학부 완도캠퍼스 유치가 더 현실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군수님? ○
왜냐하면 제가 이 대학에 대해서 자꾸 군수님한테 강조를 하냐면 대학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우리 인구정책이나 문화, 모든 것이 다 달라지거든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대학유치만큼은 군수님이 남은 기간 동안 꼭 좀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민선7기 운영방향과 이행계획, 예산확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수님, 내년도 우리 경제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완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전망을? ○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나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하락할 것이며 성장률을 2% 중반대로 보고 있거든요. 소비둔화, 금리인상, 소비자 물가상승 등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대안을 들어보면 투자활력이 필요하고 고용안정 및 소득증대, 서민생활 안정, 수출리스크 대응,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제회복이 단기간에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사항이 계속하여 안 좋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공약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공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3페이지, 민선7기 핵심전략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행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군수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현대경제연구원이나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치를 보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이 제시했던 5개 핵심전략 중 지속가능 지역경제와 사람중심 포용복지 공약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
그래서 군수님, 지금 이 공약별로 보면 미래완도, 성장완도, 복지완도, 감동완도, 청정완도 다 좋거든요. 그러면 군수님, 이 예산영역을 보면 성장완도와 복지완도 영역이 많아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미래완도 부분이 5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부분이 성장완도와 복지완도인데, 고작해야 지금 이 도표에 보면 7%밖에 안 됩니다.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완도 공약도 중요하지만 공약별 예산투입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현 경제상황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물론 다 중요합니다, 군수님의 공약을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금방 군수님이 말씀하신 해양헬스케어 중요합니다. 군수님이 자주 축사에서도 우리 완도 앞으로 백년먹거리라고 그러는데, 백년먹거리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경제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년도 우리 예산 투자 같은 것을 성장완도나 복지완도 쪽에 좀 더 많이 투입해 가지고 당장 주민들이, 군민들이 먹고 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
제가 예산에 대해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공약사항을 보면 32가지에 필요예산이 1조 9,000…… 4,500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예산확보를 하실 것인지 좀 이야기해주십시오. ○
지금 우리가 해양치유만 해도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 민자 유치가 7,000억이죠? (예) 공공이 3,000억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장 우리가 2021년도에 해조류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군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선행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
아니, 군수님.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내년도 예산에 우리 해양치유산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라도 20억 정도 들어가는, 설계비라도 확보해야 되는데. 국무회의에 그것 통과가 안 됐죠, 아직?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군수님 관심만큼 우리 해양헬스케어 백년대계라고 하니까 관심이 많아서 해수부에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해수부에서 답변이 우리가 지금 4개의 지자체가 공모선정이 되었죠? (예) 그래서 그쪽 해수부 담당관 답변이 3개…… 뭐 3개의 공모팀보다 우리가 1년이 빨리 가고. 해수부보다 우리 군이 1년이 빨리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용역이 되어야 예산을 세우지, 예산을 못 세운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하여튼 군수님, 내년도 예산에 쪽지라도 좋으니까 20억 꼭 확보해가지고 실시설계라도 되어가지고 차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밖에 있을 때 그 전임군수 시절에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집행부와, 군수와 의회도 관계없이 같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군수님, 어떻습니까. 물론 군수님이 동분서주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
제가 말씀하고요, 답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군의 의장님과 같이 중앙부처도 방문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의회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꼭 좀 다음부터라도, 다른 것들은 몰라도 예산확보에서 만큼은 집행부와 군이 따로 놀지 않고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 후 15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이 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 이순신 진린장군 선양사업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2020년도까지 총 공사비 85억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균특예산에 10억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75억은 202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우선 내년에 지금 10억 확보되고 75억은 2020년도에 확보해서 2020년도에 공사가……지금 마무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산확보를 잘 해주셔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하게끔 좀 해주십시오. 사업기간상 좀 늦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예산확보가 문제겠죠. 그리고 이순신, 진린장군 선양사업은 내년도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한 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 그 위에서 얘기를 좀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공약사업에서 배제됐다, 이런 얘기가 좀 흐릿하게 들리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직 공약사업에 계속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선7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지역 그 관광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
본의원이 냉정히 판단할 때 그 자연경관 자원이 일부지역에 한정이…… 한정되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물자원을 활용한 관광은 제가 봤을 때 매우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군수님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제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 보면 홍길동, 바보온달, 효녀심청. 그 설화 속, 전부다 얘기들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도 관광자원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있는 분들, 역사에 있었던 분들. 장보고나 이순신, 윤선도 이런 역사의 인물들이 많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활용도가 좀 많이 낮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도 있게 관광자원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관광자원에 취약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역사인물 속으로 관광자원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이순신 문화자원 중, 총 조사하고 선양 활용방안. 그 용역을 순천대학교를 박물관에서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 용역은 전라남도가 이순신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주요 근거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 이순신 장군 관련 문화유산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여전히 논란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금도에 해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그 수군 재건로, 고금도가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왕조실록에 이렇게 보면 제가 간단히 메모를 좀 해왔는데요. 거기는 이순신이라고 등록은 안 되어있고요. “순신이 진인과 더불어 연회하려고 하는데 적이 습격하여 보고…… 습격한다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제장이 군사를 정돈해 대기하게 해가지고 적선을 이순신이 스스로 나가서 수군 50척을 확보로 물리쳤다.”라고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통제사 이순신은 적병을 강진에…… 강진은 옛날에 고금도가 강진이 아니겠습니까. 강진에서 고금, 강진…… 고금도에서 크게 격파를 했다고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앞전 세미나, 학술을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금뿐만 아니고 금당도 근처에서도 벌어진, 그 절이도 해전이라는…… 뭐 있는데 그 날짜가 법령과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절이도 해전으로 (청취불능) 되거나 전쟁이 없었던 것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삼두수군 통제용으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자연스럽게 고금도 해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지금 알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금도 해전에 대한 기록을 잘 파악해서 완도에서 이순신의 역사, 정유재란의 역사를 잘 알리는 작업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그리고 완도군에서 고금해전기록도 발굴하기 위한 학술세미나나, 이렇게 좀 추진을 해가지고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 이순신 수군 재건로에 당당히 고금도의 이름을 좀 올려놓았으면 합니다. 꼭 그렇게 해가지고 문화재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고금면에 시설 중인 이 충무공 기념공원과 이순신, 진린 장군 선양사업에 대해서 차칠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만 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동사업들은 역사성이 있지만 이러한 사실은…… 했을 시, 이곳을 찾는 이들은 전혀 돈을 쓰지 않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 특산품, 이런 것 모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경제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본사업과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서 군수님의 생각은…… ○
지역경제…… 관광객들도 많이 와가지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이 충무공에 들어가서 보면 한 10분 돌면 그냥 끝납니다. 그냥 와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10분 정도 보면 볼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냥 핑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진입로가 없습니다. 관광버스 하나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폭이 좁아서. 그래서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제일로 관광지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통문제도 같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동부권 관광화,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완도군에서 관광부분과 관련하여서 가장 뒤떨어진 권역이 동부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그 장보고대교 개통으로 관광객들 이동편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동부권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고요. 동부권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군수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이제 동부권 주민들은 지금 동부권은 관광지가 전혀 없다. 지금 보면 신지같은 경우…… 아니, 생일 같은 경우도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막상 그 관광객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먹을거리도 없고. 지금 막상 생일도에 가면 생일밥상이라고 해가지고 잘나오고 있었는데. 관광객들은 와서 뭐라고 하냐면 특산품도 먹을 것이 없다보니까 “배고픈 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잘 이렇게 해주시고요, 배고픈 섬이 안 되게끔 해주시고. 또 교통문제도 버스, 이렇게 철부선으로 가다보니까 교통문제도 참 어렵다고 합니다. 한 번에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한 팀 먼저 가고 또 한 팀가고, 또 버스는 못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참 많다고 관광객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방송실, 사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저 유람선 보셨습니까? ○
저게 지금 고흥에서 금당팔경을 돌아다니는 유람선입니다. 고흥 것인데요. 제가 가서 그…… 저것을 보고 참 어쩔 때는 성질도 나고 화도 나고. 참 기분 안 좋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금당팔경 그러면 그래도 알아주는 경관 아닙니까. 그런데 금당팔경은 육지에서는 관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을 할 수가 없고. 해상으로만 해야 되는데, 고흥 분들이 저 배로 유람선을 띄워서 우리 완도 관광자원을 가지고 고흥 사람들이 벌어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수님이 봤을 때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
꼭 그 금당팔경만이 아니고 완도는 유람선을 띄워서 이렇게 한 4~5시간 정도 코스가, 참 좋은 코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좀 신경써가지고 이렇게 진짜 완도 관광지를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서 “완도가 진짜 관광지다.”라고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동부권 관광활성화 대책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도 해주십시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먼저 1시간20분 동안 서있다는 것이 참 힘들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군수님, 고생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군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서계십시오. 제가 조금…… 우리 김양훈 의원 발언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강진에 밀려드는 관광객들이 고금을 통해서, 신지를 통해서 완도로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교 이광사 거리 조성이 지금 이미 군수님의 정책이랄까, 여러 가지 예산이랄까. 그런 부분들에 잡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확한 그런 그…… 지금 계획이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
예, 하여튼 어떤 부분이든지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우리 완도군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한 치의 그런 우리…… 놓침이 없이 연계과정을 우리 군수님이 계속강조하고 있는데, 그 연계과정을 꼭 우리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이 잘 성실히 이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군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오랫동안 서서 이렇게 하게 해서. 답변 내용 중에 현재 어촌민속전시관은 단순히 정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 활성화할 수…… 하도록 유도하고, 추후 해조류박물관 건립 계획수립시 통폐합계획을 병행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본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도 어촌민속전시관 활성화를 위해 2015년도에 용역을 추진한 바 있고. 여러 가지 전시회 개최를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한 것,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또한 제가 7월에 한번 토요일, 그것도 제일 많을 때 3시쯤에 갑자기 제가 방문을 한번 했었고. 또 얼마 전에 9월말쯤인가, 아마 그때 7월초인가 제가 또 한 번 토요일날 오후 2~3시쯤에 갔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단 한 명도 우리 관광객을 그 시간대에…… 토요일과 오후 2시~3시쯤에 제일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도 없는 것을 보고…… 물론 저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전시물을 아예 없애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한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인근시설과 통폐합 관리하는 것이라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
예, 잠시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제 본의원이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장섬과 타워에 지금까지 그 우리 관광지로써 갖춰진, 어느 정도 기본 구축이 갖춰졌다고 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의원들끼리 타워를 한번 가봤어요. 정말 거기에 가서 보고 예전 타워에다가 옷을 입혀놓은 것처럼 너무 좋았습니다, 기분도 좋고. ‘아, 참 잘됐구나.’라고 우리도 스스로 모르게 그런 것을 좀 느꼈는데. 사실 그러면서 모든, 누구나 아마 그런 자리에 갔을 때 느낌은 똑같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섬에서 지금 동상까지 이렇게 보면 군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또한 주민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뭔가 아쉬운 점이 많다. 뭔가 와도 특별하게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것이 아직 없고 뭔가가 부족하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저기서 이 타워와, 중심에 어촌민속전시관이…… 지금 있는 제품과, 우리가 지금 해조류박람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완도에 해산물을 많이 알리다시피…… 실질적인 체험관을 할 수 있으면 조형물을 통한 생생한,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서 지금 있는 것과 접목을 해서 전시관 건립을 한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포인트라서 옆에 시너지 효과도 같이 누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거든요.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그러면 그 장소는 어디인지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까? ○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어촌민속전시관에 예산 투입되는 것이요. 1년에 3억 한 5,000이 꾸준히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7명이 근무를 하면, 적어도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한…… 최하 6~7억에서 10억 원까지는 어떻게 되지 않을까. 저 혼자 추측입니다마는 그런 예산이 아무 효과 없이 또 우리가 돈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 어떤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저기는 예전 김종식 군수 때부터도 주민 여론이 들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십 년을, 몇 년을 끌어오면 그 예산 자체가 다 낭비라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도 굳이 그 낭비를, 소요를, 낭비하면서 가야될까. 안 그러면 그 1년에 10억이라고 가정할 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새로 할 수 있는 자리를…… 내년에 구입할 수 있는 돈도 될 수 있거든요. 또 두 번째, 우리 7명이라는 직원들이 정말 옮길 자리에 거기를 연구하고 그런 것을 할 때 이럴 때 힘을 쏟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은 어떠십니까? ○
예, 저도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접근성으로 보거든요. 저기다가는 솔직히 단 1원도 저는 아깝다고…… 본의원은 예산 자체가 참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이런 애물단지가 안 되어야죠. 이런 것들이…… 하여튼 군수님, 좋은 자리에 해서 이 전시관을 해서 우리의 어떤…… 저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서 보면 자료가 중요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과 새로운 우리 수산물에 대한 조형물이라든가, 또 거기서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해서. 아마 저는 좋은 볼거리가 안 될까. 우리 완도에 지금 보면 먹을거리는 되어 있고 또 즐길 거리가 타워에 가보니까 ‘아, 일부분 즐길 거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가, 볼거리가 하나 완도읍에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아까 저 그림과 같이 장섬에서 저는 접근성이, 타워 중간에 어디인가 있다면 정말 애물단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 후 16시10분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군수님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부군수 ○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허궁희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여기에는 행사라고 해놨었습니다마는 선거철에 유니폼을 입고 어디를 갔다 오다가 그날 상당히 일기가 안 좋았어요. 뒤에 이렇게 유니폼을 안 입었더라면 이렇게 객실에 대강 누워도 괜찮은데. 유니폼을 입고 있다 보니까 그러지를 못하고, 남의 눈이 있어서. 이제 뒤쪽에 서있다 보니까 무슨 이상한 물질이 떠요, 처음에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관광객들이 날 쫓아오는 거예요, 유니폼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리로 와서 봐라.” 황당해 가지고 말을 못하고 참 난처한, 그런 입장이 되어 가지고 해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일기가 안 좋아서 아마 배가 이렇게 많이 뒤뚱거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전혀 이런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제 나름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약속을 제가 했습니다, 관광객들한테. 제가 기회가 돼서 입성을 한다면 반드시 한 번쯤은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라. 그렇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관광객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거론을 안 한다면 안 되는 제 입장이 되어서…… 참 좋지도 않은 이렇게 분뇨를 들먹여서 굉장히 제 스스로도 좀 그렇습니다. 어차피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그 예도 있구먼요. 그 녹동항에서 제주항으로 가다가 분뇨를 이렇게…… 분뇨처리를 가동하지 않아가지고 뭐 이렇게 한 2톤 정도를 바다에 배출하다가 이렇게 기소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데 배는 어디서 이렇게 오폐수를 관리합니까? ○

웃음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자료를 보니까 총톤수가 400톤 이상인 선박이나, 이런 선박에 대해서도 일정규정이 있네요. 뭐 분뇨처리장치에 대해서도. 뭐 마쇄장치도 있고 탱크를 이용해서 저장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객선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관리를 합니까? ○
이제 제주도까지는 아니고요. 우리 이제 그 관내 여객선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나…… 관리내역이나 그 대책,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좀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 만약에 다음에 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관광객들 눈에 띈다면 이미지가 많이 실추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
예, 그렇게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박도 선박인데 이제 제가…… 그 또 한 가지는 정화조 설치를 하기는 했어요, 눈에 띈 것이. 정화조 설치를 하기는 했는데 거기서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광객들이 보면 나라도 거기는 두 번 다시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장에 한번 이렇게…… 지역을 둘러보시고 실태조사를 잘해서 현황파악을 잘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꼭 해서 관광객들 눈에는 이게 안 띄어야 됩니다. 꼭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부군수님 말씀 중에 소규모 작은 섬마을들은 그렇게 공동으로 한번 해주는 것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또 혹시 그쪽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더라도 “아, 이런 처리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굉장히 믿음이 가게끔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해주십시오. ○
예, 그런 부분은 협조해야죠.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님의 첫 번째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첫 번째 본안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 민선7기가 시작되었고 조직개편을 했는데 성과 분석하셨습니까? ○
우리가 8대 의회가 되어 가지고,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가지고 결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현재도 결원이 있는데, 조직개편을 하면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인데. 이 결원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부군수님하고 그 당시 자치행정과장님이 100% 충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설명은 지금 20…… 몇 명입니까, 결원이? 39명에 대한 이 결원을 지금 부군수님 답변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해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조직개편이 된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
그래서 그 조직개편에 대해서 내가 누누이 물어봤습니다. 과가 늘어나고 팀이 늘어나다보니까 지금도 현재 육아휴직이나 병가, 이런 결원이 있는데. 이러하면 결원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100% 충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2개월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결원이 39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저기…… 이 답변서에 있는 것으로 하지 말고요. 부군수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그러면 이 결원들이 전부다 그럼 기술직 직렬들입니까? ○
아니, 지금 시험에서 합격 65명을…… 62명을 우리가 도에다가 요구했는데 37명밖에 합격이 안 되어 가지고 나머지 결원이 지금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뭐 지금 인사 이후에 병가나 이런 것을 내서 그러면 그때 조직개편할 때는 이것 예측을 못했습니까. 그냥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그때 부군수님, 자치행정과장님, 그 당시 자치행정과장님. ○
인사 이후 인사 불만으로 병가나 사표내신 분 있으십니까? ○
그러면 사표 수리는 했습니까, 아니면 병가 조치시켰습니까? ○
그 합당하게 했습니까? 사표야 뭐 냈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병에 맞게끔 합당한 병가조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사표를 수리하기 어려우니까 병가 조치로 해놓은 것입니까? ○
사표를 쓴 사람은 말고, 할 수 없는 것이고요. ○
제가 부군수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시중에 흉흉한 소문이 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부군수님이 알고 인사권자인 인사위원장으로서 알고 계시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니, 사표를 냈으면 사표 수리하면 되지. 그것을 또 병가 조치해가지고 병적…… 떼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유 없는 (청취불능) 어디에 있답니까. ○
그러면 지금 우리 결원이 내년도까지 가겠네요. 내년 공무원 시험이 4월…… 매년 4월에 있습니까, 도에서 하는 공무원…… 매년 5월에 있습니까, 공무원 시험이? ○
통상적으로 5~6월에 있는 것 같은데. 이 결원이 그러면 그때까지 가겠네요. 또 여기서 육아휴직이나 뭐 나오면 더 생기겠네요? ○
잘 알았고요. 하여튼 결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직에서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조직이 이장님을 뺀 읍면조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읍면…… 각 읍면마다 다 결원이 있는데, 똑같은 말인데 물론 본청에도 결원이 있습니다마는 읍면에는 근무특성상, 또 지역여건상 어려움이 많죠? ○
항상 보면 읍면에다가 결원을 두는데 차라리 본청에 결원을 두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인원을 읍면에 충원시켜주고? ○
자꾸 기술직렬, 기술직렬 그러는데. 부군수님이 답변하실 때 복수직렬이 안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직이라도 더 많은 채용을 해가지고 좀 메꿀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부군수님,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 조직기구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은요, 1과…… 원장님하고 1과, 7팀, 11개지소, 18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전체공무원이 190명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조직이 방대한 조직이죠? ○
어떻습니까, 다음 내년도 인사 때 이 계를…… 보건의료원을 2개 부서로 개편했으면 하는데,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꼭 이것을 가급적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피해는, 보건의료원은 중요한 곳입니다. 지금 완도지역특성상 건강,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꼭 2개의 부서로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채용인프라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타 시군들에서는 체육시설만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소를 신설하고 설치하고 있던데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군수님의 생각이요. ○
그래서 부군수님. 그 우리가 장보고사업소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거의 중복이죠, 성격이? ○
아니,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장보고사업소에서 하고. 장보고는 장보고사업소에서 또 이순신, 진린,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또 거기에 보니까 이번에 뭐 용역심의를 해서 가서 보니까 우리가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했던 것이 또 환경산림과로 가있고. 또 문화체육과 TF팀이 만들어져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도 환경산림과 기후변화로 가있고. 지금 이런 것들이 환경산림과가 힘이 약해서 거기로 보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 중요한 사업이 아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기후변화하고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까? ○
그래서 부군수님, 우리 조직개편이 너무 성급하게 됐다. 그런 것이 단점이에요. 지금 목포시도 보니까 이제야 조직개편안을 만들고 있더구먼요, 그렇게 큰 데에서도.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전에 조직개편하기 전에 기획예산실에서 유네스코 예산용역 8,000만 원 해가지고 그 용역이 끝났는가 안 끝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행이 된 사항이에요, 거기서 사업이. ○
그래서 잘 알았고요, 부군수님.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됐으니까 내년도 인사에는 계를, 한 계를 만들…… 지금 무보직 직렬들이 많이 있습니까. 한 계를, 한 팀을 만들더라도…… 그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군의 군수님 핵심공약사항에도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한 팀을 만드십시오, 그리 하면…… 그렇게 중요하면. ○
아니, 그러니까요. ○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체육 인프라 시설이 늘어나니까 체육……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체육사업소를 신설하고 업무가 유사한 장보고사업소하고 문화체육과는 통폐합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부군수님, 민선7기 조직개편 때 인사를 단행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서 금번 인사가 잘된 인사입니까, 잘못된 인사입니까?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우리 부군수님한테 하냐면, 물론 인사는 만사라고. 인사를 아무리 잘해도 잘못됐고 상대성이 있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번 인사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난 우리 군 전라남도 종합감사시 징계처분요구자는 총 몇 명이고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
아니, 부군수님. 그런 자세한 사정은 알겠고요. 우리 군에서 의회에서 조직개편을 통과 안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인사를 못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시중에. 공무원사회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말이 맞지 않는 조직개편이지만 한번 해보자고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인사…… 국·단장 인사를 하고 인사예고도 떴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도 이제야 알겠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인사를 부군수님 말씀처럼 거의 3주 이상 미뤘습니다. 이래 가지고 인사를 미루다보니까 도 감사에서 적발된 그런 분들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
공무원 임용 제32조를 보면 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자는 승진될 수 없다고 이렇게 못 박혀 있습니다. ○
잠깐만요, 전라남도 징계처분요구가 왔고. 이미 인사 시즌까지 예고를 했는데 조기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적감경을 불문경고한 후 승진시켰는데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까? ○
저도 그 사항을 봤기 때문에 부군수님, 잘 압니다. 그렇게 하면 그 감사…… 거기에서 도 감사가 됐든 감사원 감사가 됐든 간에, 그 자리에서 이 감사가 잘못됐다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부군수님, 경징계면 인사할 수 없죠? ○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인사 못하죠? (예) 우리 군 설군 이래 이런 식으로 징계처분요구 해가지고 인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
부군수님, 공무원징계령…… 징계업무 절차를 보면 징계처분요구에 보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도 통과하고 징계위원회는 30일 또는 60일 이내에 징계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세부적인 절차가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뭐 특정인은 이야기 안하려고 합니다. 무리하게 인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부군수님이 위원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인사위원장 다 맞죠?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
부군수님, 우리가 인사예고를 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 군민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인사를 해버렸으면 이런 문제도 없어요. 우리 지금 인사가 있기 전까지 나중에 인사를 했는데 뭐 돈사문제 해결됐습니까. 변환소 문제도 해결됐습니까.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로 인해서 인사를 미루다 보니까…… 제가 도에다가도 알아봤어요. 도에서는 우리 인사예고가 떴고 인사가 끝난 줄 알고 이것을 보냈더구먼요, 우리 군에다가 감사조치를. 우리는 인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이래 가지고 급하게, 단 며칠 만에 감사위원회를 열고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래 가지고 불문경고 해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은, 하여튼 부군수님. 이것이 뭐 절차상 어떤지는 몰라도 최소한으로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앞으로도 이런 선례가 있으면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할 것입니까, 이 분들이 뭐 특혜 받은 분들입니까? ○
이번에 인사 조치가 온 것 있죠? (예) 여기에 보면 왜 또 세 분만 이래 가지고 인사로 빨리 교체했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조치가 안 되어 있던데. 한 분은 도에 가서, 중징계니까 도로 가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연계된 분도 훈계 조치가 되었던데, 같이 도로 가야되는데 한 묶음이니까. 훈계가 됐든 주의가 됐든 경고가 됐든 간에 우리 군에서 이렇게 했더라는 말입니다. 잘못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부군수님? ○
부군수님,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렬 불부합 현황을 보면 반드시 전문직종에 있어야 될 직렬들이 읍면에 있고, 전문성이 전혀 없는 행정직들이 반드시 전문직이 있어야 될 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아십니까? ○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아니,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
아니, 부군수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 토목직이 행정직으로 갔다가 행정직이 토목직을 했다, 이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을 아니고 간호·보건직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호·보건은 우리 지역여건상 우리 완도가 제일로 취약한 것이 의료입니다. ○
지금보면 보건직렬이 7개있는데 행정직이 처음에 한 분이 지금 병가를 내서 그러는데 행정직이 4명 갔어요. 우리 생명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봐보십시오, 다른 데는 급하게 결원이 생기면 인사를 하던데. 노화읍사무소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 책임지는 보건직이 또 없어요, 결원이에요. 지금 인사했습니까, 그 자리. 완도읍에, 보건의료원에서 병가를 내니까 노화에 있는 직원을 빼다가 지금 보건의료원 팀장으로 앉힌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면 바로 후속조치가 되어야 되고. 지금 보건의료원에 보면 그 6급 무보직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 이 무보직들은 그대로 놔둡니까? ○
이것 좀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감사에 음주운전 징계자들 문책인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 저기…… 똑같은 잣대를 댑니까, 아니면 직원에 따라 잣대가 달라집니까? ○
그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뭐 우리가 가, 나, 라 군이 있으니까 우리가 A지역, B지역, C지역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인사 조치를? ○
부군수님, 틀렸습니다. 그 잣대를 확실히 대라는, 이 말이에요. 어떤 음주자는 읍면으로 보내고 어떤 음주자는 자리만 바꿔가지고 앉히고. 이것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군이 인사위원회가…… 모든 것이 잘 돌아갈 것인데. 뭐 제가 잘못 지적한 것입니까. 부군수님,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
지금 있어요, 그런…… 이번 인사에도, 금번 인사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
하여튼 저는 이번 조직개편 플러스 인사가 그런…… 다른 일률적인 인사는 뭐…… 부군수님,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것은 인사들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조직개편에 따른 성과분석을 좀 해가지고 다음 1월 인사에는 이런 것들이 좀 감안되고 또 우리 무보직 직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팀장을 늘려…… 제도를 늘려가지고 팀을 좀 늘려가지고 능동적으로 해주시고. 또 우리 지금 보건의료원장님이 계시지만 지금 대성병원 앞에 보면 건강검진진흥센터라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주민들이 매우 좋은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도 인원들이 꽤 됩니다. 거기도 팀장이 없어요, 지금. ○
이 건강검진센터가 우리 지금 도지사이신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의원 시절 때 국비를 내려서 했는데. 지금 그 건강검진센터도 6급 무보직이 가서 있다니까요, 보건직이. 그쪽 직렬들이…… 그런데 왜 우리가 그대로 놔두느냐는 거예요. 거기도 인원들이 많고 또 우리 주민들이 운동을 할 때나 사용을 그만큼 많이 하는데. 그 시설을 투자해 가지고 그만큼 했으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도 보충을 해주고 직렬도 팀장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부군수님이 열심히 하시는지는 압니다, 부군수님한테 항상 고맙고요. 이런 것들이라도 좀 포괄적으로 점검해가지고 다음 인사 때는 깔끔하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
예, 그리고 무보직 6급 좀 많이 해주십시오. ○
예,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보충질문할 의원계십니까?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부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조직개편에 대한 수산전문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양식수산물 판매 및 가격파동을 겪을 때마다 지역경제가 한바탕 소용돌이치는 일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마다 근본적인 처방과 해결책은 만들지 못하고, 그때그때 급한 사항을 처방만 해왔습니다. 우리 지역 수산산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지역미래와 주요현안에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전문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 때 줄기차게 과 신설을 요청했지만 전문부서 약속과 전문가 채용을 약속받은 선으로…… 약속했었습니다. 부군수님, 전문부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비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분야요. ○
아니, 부군수님. 전혀 다른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그때,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전문부서에 지금 직원들의 일도 더블업무를 주지 말고 전문가를 채용하는 선에서 그때 하기로 했거든요. 전문가란, 밖에 있는 전문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급한 땜질식으로만 처방이 되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뭐가 있냐면 전문가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조금 일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거기서 업무가 도로 바꿔지면서 지속가능하게 관리가 안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서를, 전문부서를 만들어줌과 동시에 밖에서 전문가를 채용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 전문부서를 과는 아니며, 그렇게 팀별로라도 해주라. 그때 그렇게 약속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로 전문부서를 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왔던 일이니까요. ○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좀 이해하기 좋게요. 우리가 전문부서라고 하면 1인이 전문가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네 가지 정도로 전문가를 구성해서 갖춰야 만이, 저는 적어도 최소한의 전문부서라고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무역전문가. 두 번째, 가공전문가. 세 번째, 양식전문가. 네 번째, 유통전문가. 이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역전문가는 제가 지금 사업을 30년 넘게 합니다마는 아직도 무역을 하는 전문가들하고 앉으면 제가 10분의 1도 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30년 동안 사업을 해왔으면서도 그만큼 그 사람들하고 앉았을 때 전문분야에서 전혀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세계시장과 그 나라, 각 국마다. 그 바이어, 또 국민성, 우리 전복하나만 갖고도 먹는 방식이 달라요. 일본과 중국, 예를 들자면 미국이나. 그런 정도까지 다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무역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바이어를 상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무역을 늘려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앉아보면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 그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수출방향이나 지속가능한, 어떤 것이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이고. 가공전문가는, 적어도 우리가 제품 하나를…… 대기업으로 예를 들려고 합니다. 대기업은 제품 하나를 만들어서 출시하기까지 1년에서 2년이 걸려요. 하나를 만들어서 각 직원들과 시식을 해서 “아, 괜찮다.”라고 하면 다음은 회사 전직원들하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하면 군민들에게 다시 시식을 시켜서 “괜찮다.”라고 하면 상품개발을 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소비자한테 나가서 소비자의 반응이 좋냐, 안 좋냐가 그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하나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만들어서 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지역에 제조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서 하게 한다든가. 창업자를, 젊을 애들을 택하든 어쩌든 창업자를 선택해서 해야 되고. 이런 정도로 가야지 유통전문분야라고 할 수…… 아니, 가공. 그 다음에 양식전문가, 물론 우리 군수님도 양식전문가이고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맨날 그 일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신개발도, 신품종도 찾아야 되고. 또 양식업 재배치. 또 어느 것이 우리가 지금의 전복의 다른, 또 다른 상품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전복이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해내야…… 이 전문가들은 거기에, 해야죠.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것 또한 어렵고요. 유통업도 뭐냐면 생산과 수요를 알아야 만이 가격 안정화가 되고, 우리 완도지역에 수협이라든가 전복단체에…… 예를 들자면 전복주식회사. 어민들의 유통하는 양,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파악할 줄 알아야 유통을…… 그 해의 유통에 대해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은, 우리 군 직원이 유통을 뭐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정보주고, 또는 컨트롤타워를 해야죠. 즉, 수협이나 전복단체나. 예를 들어서 전복주식회사, 어민들을 한 자리에…… 여기에 대해서 끌고 갈 정도가 되어야죠. 그래서 정보도 주고 지원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직원들이 이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네 사람 정도 우리가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직원들이 배워서, 적어도 2~3년 안에 직원들이 배워서 실질적으로 부서를 갖고 갈 수 있는…… 나는 그런 취지에서 그때 말을 하고, 분명히 그런 취지에 대해 약속도 했었어요. 그런 업무를 2개 이상 주지마라, 우리 직원들…… 왜냐하면 뒤받쳐줘야 되니까 그분들을. 그렇게 해서 전문부서를 만들어 보자. 그래야 올해 같은 그런 파동이 와도 미리 다 예측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런 것이. 또 수출도 맨날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고만 있는 것이지. 또한 우리 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런 것들도 전문가들은 한 눈에 파악이 됩니다, 관리가. 그런데 그동안 못한 것이 우리 직원들은 행정전문가지, 우리들은 저런 쪽으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네 가지 정도는 전문가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그때…… 적어도 이런 설명까지 전체는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죠. 왜냐하면 빨리 통과 좀 해달라고 해서 그때 당시 전부 의견이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취지가…… 이것을 말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부군수님? ○
아니, 부군수님. 그러니까 그 기본취지에 저번에 분명히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도 했고. (집행부 좌석을 보며) 미래…… 단장님, 그랬죠? ○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야 다시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조직개편을 빨리하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대답만 했다는 얘기랑 똑같죠. ○
아니…… ○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때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직접 못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그 8개로 나눠졌다, 이런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 한 군데로 집합해서 전문가가, 전문부서가 되어야 된다는 주원칙 하에서 이것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설명하고 전혀 다른 것이고. 이게 그렇게 아니라고 다시 나와 버리면 우리 조직개편 뭐…… 의원이 말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것은 뭐 전혀…… ○
아니, 이제 제가…… 선거기간에 첫째 이슈가 뭐였어요. 전복파동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주로…… 예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죠, 반복적으로. 이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이 길밖에 없겠구나, 이 전문부서밖에. 그래서 그때 줄기차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 다시 한 번 전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요. (예) 그때 했던 것을 봐보십시오.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면 뭔가 우리들하고 또 상의를 해서 만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직원채용 그때 숫자도 같이 늘려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꼭 해주시고요. 이것이, 전복사업 이것이 뭐 요즘 해양헬스케어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이 이상 중요하죠. 전복양식사업 하나로 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청취불능) 사업자들이 살죠. 거기 또한 뭐예요. 일자리 창출이 되죠, 거기에 대한. 우리 어민들, 젊은 애들이 얼마나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 하나만 해도. 이런 것에 운운하면 안 되죠. 예전같이 우리가 지금 행정서비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군이 어찌됐든 우리 수산군인만큼 그런 것 준비를 잘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예, 그것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한번 의원하고 약속한 일을 그냥 넘기면 안 되죠. ○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의논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잖아요. ○
그러니까 무조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니까요. 무조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로 합의해서 한 것이지. 안 된다고 하면 내가 굳이 그것을 하자고 했겠어요. ○
그러니까요. 그것을 꼭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20분 발의, 보충설명은 10분. 그리고 답변자…… 답변하는 부군수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해주면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후 17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박인철 의원님의 두 번째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두 번째 본안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의 정부정책 방향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해상풍력 바람이 불고 있는지 아시죠? (예) 전국 몇 개 지역에서 준비 중인지 아십니까? ○
6월 현재 22개 지역에 6개소에…… 이렇게 준비하는 지역들이, 우리 지역도 3개소가 준비 중이고. 왜 전국적으로 해상풍력을 설치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
예, 맞습니다.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50만키로와트 이상 발전사업자들을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궁극토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어떻습니까? ○
예,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군수님, 보이시죠? 사진? ○
다른 지역들은 해상풍력을 결사반대하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우리 군에서는 너무 조용하죠, 우리 군에서는 해상풍력에 대해서. ○
아직까지 모른다고 하면 그 이유는 부군수님, 뭐겠습니까? ○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해상풍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없어서 조용한 것인지, 아니면 해상풍력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부산 기장군 같으면 기장군 해안에 지금 해상풍력단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군부터, 군수부터 해가지고 결사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우리하고 너무 상이하게 되어 있으니까 부군수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해상풍력이 들어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부군수님? ○
이것이 자꾸 계측기도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되면 이슈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설명회를 거치고 있는데 공론화가 더 되다보면 문제가 도출될 텐데. 그렇게 하면 우리 변환소 문제, 돈사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듯이 이것이 또 사회갈등 부분이 될 텐데. 그때 부군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그러니까 갈등도 있으니까 치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
이제 부군수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해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남동발전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
서부발전하고 완도 해상풍력발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완도 해상풍력의 경우 가장 먼저 완도군에 계측기를 설치하였고 현재 산자부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빠졌네요. 이유는 뭡니까? ○
저보다 뭐 저기…… 남동발전에서 한 해상풍력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통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풍력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거기하고 우리 코오롱에서 하는 것이 다 빠져있네요. ○
알고 계시죠, 부군수님? (예) 지금 우리가 풍력…… 해상풍력을 해가지고 MOU를 세 군데에 체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동하고는 MOA를 체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이유 있습니까? ○
MOU하고 MOA하고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
구속력이 어떻게 다르냐고. ○
부군수님, MOU보다는 MOA가 훨씬 법적구속력이 있죠? ○
지금 남동발전에서 금일 부근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하려고 하는데, 풍력단지 조성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우리…… 예, 남동발전. 저기 금일 쪽에서 하고 있는 것. ○
지금 1차가 200메가와트죠? (예, 그렇습니다) 3,200헥타르고. 2차가 400메가와트죠? (예) 총 합치면 600메가와트인데 한 9,600 정도 되거든요, 헥타르가. 방대하죠? ○
그리 하면 이 큰 면적인데, 설치하고자 하는 수역에 대해서 어업적 가치는 혹시 평가해 보셨습니까? ○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느냐면 우리 화흥포에 가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농사를 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농사를 지어가지고 학생을 못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다로 있을 때, 갯벌로 있을 때는 바지락, 낙지. 이런 것을 어민들이 맨손어업으로 해가지고 해서 다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그래서 여기 해상도 전부 조업이 가능한 해상이 아닙니까. 우리가 전년, 그 전년도에 우리가 완도금일수협에다가 김발…… 여수하고 한 개점에다 600헥타르를 줬죠, 600헥타르 어업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옛날 같으면 금일 같은 데에서는 김을 안했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 군에서 선점하자고. 장흥하고 여수, 고흥 쪽에서 밀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금일수협에다가 600헥타르를 내줬어요. 그래서 금일 분들이, 전복하시는 분들도 거기다가 우리가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역들은 전부 어장권이 있는 수역들 아닙니까? (예) 그리 하면 우리 남동발전에서 할 때 우리 군에서는 이 가치를 전부 평가를 해봐야 되거든요. 해상풍력에서 얻은 것하고 그대로 나아가서 우리 군에서, 우리 어민들이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어떤 것이 나은가. 이런 평가를 한번 해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은 뭐 동의를 한다고 하니까 뭐하고. 하여튼 이런 것은 군에서 좀 부족했더라, 이 말이에요. 사업을 하고 안하고는 2차적인 문제고. 9,600헥타르예요. 어마어마한 헥타르예요. 이 헥타르를 발전단지로 내주면서 어업의 값어치를 평가를 안 해봤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
아니, 지금 독일을 가지고…… ○
부군수님 답변서에도 나와있지만 이제 용역을 안 합니까. 내가 수산업과 공존방법이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밑에 하부 층으로 해가지고, 뭐 저기 한다는 것. 이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애당초 남동발전에서 600와트를 신청했는데. 혹시 1차, 2차 분할해서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부군수님, 이유를 아십니까? ○
이제 본의원이…… 저도 정확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변전소, 변환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계통연계는 어떻게 됩니까? ○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해상계통이죠, 계통연계선이죠? ○
생산된 전력을 육상 변전소에 승합시켜 생일, 신지 해역을 거쳐 완도 변전소로 연결되는 것이죠? ○
이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
부군수님, 이 전기가 직류입니까, 교류입니까? 어떤 것이 전자파가…… 우리 부군수님이 전문가니까, 어떤 것이 전자파가 많이 발생합니까? ○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이런 것, 좋아요. 그런데 너무 접근을 쉽게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1년에 완도~제주간 해저케이블해가지고 변환소하고 철탑, 2개를 세운다고 하는데도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200메가와트, 400메가와트…… 저기서 전기를 가져오면 변환소를 들렸든 변전소를 들렸든 들려야 되는데. 연결계통 문제도 있거니와, 또 잘못하면 철탑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방향들을 우리 사업부서에서…… 사업자들이 생각을, 이야기를 안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생각을 하고 이것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접근들이 많이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뭐 대두되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발전허가 신청에 따라 산자부 전기위원회에서 우리 군에 의견조회가 왔죠? (예) 주민수용성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회신하였습니까? ○
담당과장님 나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예, 경제교통과장 안환옥입니다. 남동발전에서 하고 있는 주민수용성 관련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박인철의원

주민동의라고 했는데, 그 주민동의가 어디 일정부분 지역입니까? 아니면 우리 완도군민 5만 2,000에 대한 동의입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일정부분입니다. 금일읍……

박인철의원

뭐 금일입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러면 이 해상풍력단지가 금일 바다입니까. 어업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그쪽 일부는 금일과 생일……

박인철의원

어떤…… 금일에 가면 어느 마을의 어촌계와 이것 관여가 됩니까. 전혀 안 되죠?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금일 쪽에는……

박인철의원

아니, 금일의 위치에…… 가까운 위치가 되는데. 어느 특정 어촌계에 지금 이것 인접해 있는 것, 어촌계에 그 관할 바뀌죠?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런데 왜 금일만 합니까. 여기 연결계통을 보면, 오다보면 신지, 고금, 약산, 완도읍 다 들리는데. 그러면 여기 담당과장님으로서…… 여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군수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변환소, 철탑…… 철탑 2개를 세우는데도 저 지역에서 이 난리인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수용성 회부는 했습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예,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러면 동의한다고 했습니까? 동의서는 첨부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두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금일이라고 하면 금일 분들의 일정부분에 뭐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사인을 받았습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금일 분들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박인철의원

금일 지역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금.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3,800명 정도 됩니다.

박인철의원

몇 %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인철의원

너무들 쉽게 생각을……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 나중에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그럽니까, 이 문제를. 이 문제 공론화를 시켜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풍력이 아니고 계통연계입니다. 이 전기는 직류입니다. 전자파가 제일로…… 우리 부군수님이 금방 핸드폰 전자파라고 했는데 전자파가 제일로 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약산, 신지, 고금, 완도읍. 이것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주무부서장으로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
아니, 이것 너무 쉽게 접근하지 마시라니까요. 부군수님. ○
왜 금일에다가 한정해요. 금일 어장 아닙니다. ○
완도군민에 대한 어장입니다. 나도 어업권이 있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어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요. 우리가 흔히 영해, 공해 따지듯이 이것은 공해상이다, 이 말입니다. 어느 특정 어업권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우리 주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리고 나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신지풍력에서, 아까 허궁희 부의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나도 신지에 가보면 도로가 전부다 파헤쳐져가지고, 이 풍력이 된다면 확실히 연계계통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해상으로 올 것인가, 육지로 올 것인가. 그렇게 하면 신지도 지금 도로 굴착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 굴착을 다시 한 번 안 되게. 주민들을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
너무 우리 지금 저기…… 질문이 자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마는 너무 우리 군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금일로만 한정해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완도군민, 전라남도 도민 누구나 어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에요. 지금 부군수님…… 과장님, 됐습니다. 수산업과 공존방법을, 현재 용역 중에 있다고 했는데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9,600헥타르입니다. ○
아니, 그러니까요. 600메가와트를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혹시 여기에다가 신품종양식과 어종,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한 것 있습니까?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안하고 있죠? ○
아니, 사업자가 하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안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
좋습니다. 이런 모든 민원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부군수님. 남동발전에서 아주 여기 체계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던 일이 순차적으로 다 1차, 2차 다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이 얻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
그리 하면 우리 군에서 발전기금이라고 했는데 600메가와트를 하면 총 얼마 투자된다고 했습니까? ○
3억이라고 했습니까? ○
아니, 그것은 450억은 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3조 투자입니까? ○
3억을 투자해서 그러면 1.5%를 우리 발전기금으로 내놓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450억을…… 그러면 그 비용은, 그 예산은 우리 군 발전기금으로 들어오는데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
그래서 잘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1.5%, 총 투자액 1.5%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안 내놓습니까. 투자액인 1.5%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안내놓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3조를 투자했을 때 450억을 우리 군 발전기금으로 본다고 하면 그 450억은 어디다가 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
우리 그…… 완도군의 전반적인 SOC사업에다가 쓸 수 있죠? ○
예, 좋습니다. 이야기해주십시오.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기…… 부군수님, 산자부 국정감사 봤습니까? ○
국정감사장에 한전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풍력에 대한 주민보상금을 이야기했거든요. 메가와트당 2억 원으로 금액을 측정한다고 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그 아시아경제 뒤에 나와 있는데 김종갑 한국전력사장이 해상풍력설비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보상비용을 메가와트당 2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것 압니까? ○
그리 하고…… 부군수님, SPC 잘 알죠?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저 풍력이 들어오면 1.5%는 우리가 발전기금으로 받고. 지금 우리가 완도군에 해상풍력을 하면 이것이 설비가, 용량이 돌아가지고 발전기금이…… 그 이익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면 매년 우리 군에 얼마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협상을 할 것이죠? ○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 준비하고 있습니까? ○
우리 군에서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덕우도 뒤쪽 해상 남동발전, 덕우도 앞쪽 해상에 서부발전, 완도읍 망석리 앞 해상에서 서부발전이 진행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상풍력발전은 한전 자회사인 발전회사가 산자부에 발전허가를 득한 후 풍력발전단지 선서를 위한 SPC. 즉,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 투자자를 유치하여 SPC에서 발전단지를 건설하고. 발전소 운영은 발전회사가 풍력발전단지 건설비를 투자한…… SPC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운영할 수 있고 수익을 가져간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기 어떻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이런 것은?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SPC가 되면 지역에서 하는 사업비들을…… 이렇게 계약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풍력단지를 조성하는데 당신네 회사, A라는 회사에서 1년에 뭐 1,000만 원을 벌면 거기 몇 %를…… 우리가 처음에 발전기금을 받은 것 빼고 몇 %는 우리 군에 하는 사업비로 주라, 이런 것을 할 것 아닙니까? ○
이런 것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까? ○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기설치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군이 지금 지방재정도 열악하니까 최대한 우리 군에서 이익을 봐야될 것 아닙니까. 계약을, 협상을 잘해 가지고…… ○
그래서 내가 아까 침에 지역환원비를 물어봤죠? (예) 이 지역환원비를 만약 남동발전에서 이렇게 투자가 되어 가지고 한다면 고금에다가만 쓸 것입니까? 아니, 금일에다가만? ○
왜 제가 자꾸 이 이야기를 우리 부군수님께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정확하게 다 오픈을 시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금일에 가보셨죠? (예) 금일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남동발전에서 이 사업이 되면 정확하게…… 차후 SPC하고 계약은 따로 협상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1차, 2차 다했을 때 450억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금일 분들은 뭐 1,500억을 받니 이것을 가지고 금일, 약산~당목간 다리를 놓는데 4,700억이 들어가는데 1,500억이 들어가면 우리가 국비를 가져와서 나머지만 국비를 가져오면 되니…… 도대체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이런 말이? ○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남동발전에서 진짜 600메가와트를 한다고 하면, 3조원이 투자되면 발전기금으로 450억밖에 없다니까요. 나머지는 SPC가 어떻게 그쪽 회사에서 남동발전하고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협상에 따라서 얼마를…… 뭐 100원도 받을 수 있고 1,000억도 받을 수 있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금일 쪽에서 가서 보면, 저번에도 우리가 주민과의 대화에서 보니까 금일 노인회장님이 그러시더구먼요, 금일읍장실에서. “아니, 1,700억이 들어올 것인데 뭔 걱정을 하냐?”라고. 그러면 만약 1,700억 원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금일에다가만 쓸 수 있습니까. 그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완도군에 전체적으로 12개 읍면에 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왜 이런 것들을 금일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왜 주민들을 호도합니까? ○
그런 것들이 별도로 되어야 되는데, 그 발전소하고. 왜…… 엊그저께 군수님도 포함해 가지고 지금 2차인가 3차 금일에서 저기…… 이 발전기금, 해상풍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설명회를 한번 했죠? (예) 거기에 보니까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보니까 뭡니까, 다리……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이 1,500에 대해서 들먹였더구먼요, 1,500억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부군수님. 우리가 지금 세 군데하고 있죠? (예) 지금 우리 남동발전은 세무회계과에서 해가지고 이번에 경제교통과 신재생에너지팀으로 넘겼죠? ○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작년 감사 때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
사람 따라가지 말고 이 업무를 따라 가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어떤 사업은 군수님이 가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어떤 사업은 의회에 와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어떤 사업은 읍면 산업계장이 사업설명회를 합니까. 그것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까? ○
그래서 우리 군에서 똑같은 사업들인데 좀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일해상풍력, 남동발전은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면 금일만 이야기를 좀…… 크게 보십시오. 나중에 좋은 사업하다가 잘못하면 브레이크 걸립니다. ○
아니, 이런 좋은 사업이 잘되다가 또 여기 계통연결하다가 브레이크 걸리면 그 책임을 누가질 것입니까? ○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이렇게 600메가와트가 되면 450억 원입니다. 나머지 SPC 하는 것은 놔둬놓고. 그리 하면 금일 주민들한테 확실히 알려주십시오. 다리는 다리대로 국지도가 승격되어 가지고 다리가…… 국가가 놓는 것이지, 풍력에서 놓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하게 잘못 와전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돈들도 우리 12개 읍면 전체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을, 꼭 금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해주십시오. 나중에 뒷감당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런 뒷감당들을. ○
이것은 사업자한테도 누된 것입니다, 잘못 이렇게 와전되면. (예, 그렇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
예,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부군수님, 그 버킷 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 <;버킷리스트>;의 표준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이유가…… 보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의 목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목록을 작성한 후 보고 싶은 사람도 보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또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주로 그 여행, 먹거리, 캠핑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 관광자원들 중에 버킷 리스트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맞습니다. 부군수님,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참 완도는 이렇게 보면 관광지나 가고 싶은 곳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생소하게 버킷 리스트를 왜 말씀했냐면 우리 군의 관광개발계획은 반드시 감성이 포함된, 그 버킷 리스트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관광객 현황을 보니까 작년도…… 전체 관광객 수는 또 증가를 했지만 대표관광객은 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 명사십리 해수욕장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관광객 계속 추계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측정을 합니까? ○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도 (청취불능) 관광객 수를 물어보니까 터무니없는 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랬었는데. 관광객 수를 측정한다는 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정확한 관광객 수를 파악하고 또 분석해야 그에 대응하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요 관광지의 설문이라든가 모니터링은 좀 하고 있습니까? ○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는 찾아오신 분들의 얘기를 끊임없이 듣고 또 끊임없이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설문이라든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꼭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완도군 관광종합개발 용역이 12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
기존관광지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는 지역은, 뭐 기반조성이라든가 상품개발을 좀 해가지고 종합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즘 관광객들이 예전에는 뭐 단체, 이렇게 뭐 많이 들어오지만 요즘은 가족단위, 여행단위 이렇게 개인별로 이렇게 좀 많이 다니는 추세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도타워 해상케이블카 설치용역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완료되면 바로 의회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이제 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완도타워에서 상산까지만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명사십리까지, 명사십리가 또 관람객이 많다보니까 거기서 (청취불능) 모노레일을 설치해도 거기서 완도타워까지 온다고 그러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
그런 부분도 좀 용역에 반영을 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해양관광진흥지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해양관광진흥지구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는 해양경관을 활용한 관광, 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고시할 계획입니다. 그 삼척시의 경우 해양관광진흥지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좀 잘 추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도 미래를 대비해서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용역을 통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환경…… 자연환경보전지구, 수자원보전지구에서 규제하고 있는 그 사항들이 많이 완화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답변서에서 보니까 우리 군에 아주 적합한 관광상품 하나가 있더라고요. 수륙양용버스 운행, 그것인데. 우리 군하고 우리 지역하고 거의 잘 맞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좀 빨리 시설을 해서 도입을 해서 이렇게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면밀히 검토해서 도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부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 늦은 시간에 다들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좀 이런 부분들이,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일들이라……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만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구와 땅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근거이자 미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완도 인구는 계속 감속하고, 땅 또한 타 시군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구와 공익적사업을 위한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예, 부군수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인구감소 원인분석입니다. 출생보다는 사망이 더 높고 전입보다는 전출이 더 높은 것이 지금 현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입보다도 전출이 높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예, 본의원도 부군수님의 답변에 동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금 부군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많습니까? ○
본의원은 주민들의 사정상 주민등록상 인구보다는 실제거주 인구수가 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실태조사를 한 후,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우리 군에다가 두지 않고 다른 타 지역에 있게끔 하시는 분들을 좀 완도로 옮길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좀 더 우리 인구가 감소되면 완도군이 아마 또 소멸되지 않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지방소멸 위험지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고흥, 신안군의 경우 30년 이내에 소멸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로 판단되었고. 완도군의 경우에는 소멸 위험지수가 0.253으로 소명위험지역에 진입하였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존립문제이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예, 하여튼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 완도군의 인구여건들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부분들에 힘써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 2.0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대책 2.0이란 합계출산율 2.0명을 목표로 한 출산장려정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이…… 아마 일시금이 147명, 분할금이 725명이네요,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출산장려금 때문에 애들을 낳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
예, 제가 자료를 본 부분에서는 출생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2002년도에는 459명, 2015년도에는 379명, 2016년도에는 365명 등 점차 감소하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옴으로써 장려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본의원은 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부군수님께 물어본 과정입니다. ○
예, 그 부분들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다뤄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인구 늘리기 시책은…… 부군수님, 여기도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라……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견해 좀 말씀해보십시오. ○
예, 하여튼 어떤 부분이 됐든지 더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잘 할 수 좀 있는 우리 완도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군수님,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제가 현장을 이렇게 돌아보면 옛날에 완도가 미역가공업의 주축이 되었었는데 지금 관내 미역공장들이 고흥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그 이유가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제가 미역공장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완도에 미역을 찢는 여자들이 한 400명 정도 됐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 공장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아쉬움이…… 원초 자체가 안 좋다고 할 때는 원초를 바꾸고, 또 우리가 전복먹이로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촌계에 전복먹이로 활용하지 않는 곳을 이용해가지고 완도에 수급되는 원료 자체, 원초 자체를 줬을 때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그런 일자리가 창출이 됨으로써 외지에서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원초 부분들, 미역공장이 통째로 고흥에게 뺏겨버리는 그날이 오지 않게끔 많은 대책을…… 인구도 늘리고 기업이 유치되어서 또 고용도 창출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
예, 하여튼 시간이……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하는 여건들이라 시간에 쫓깁니다. 나한테 오래하면 욕할 것 같아가지고. 부군수님, 인구 늘리기 정책이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쭉 인구 늘리기 정책을 써오면서 증가된 적은 없을 거예요. ○
그럴 거예요. 제가 당시 언론보도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 완도군에서 인구 늘리기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6만 군민회복 운동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공직자들을 동원해서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들을 완도로 주민등록만 옮기는 그런 여건이었고. 아마 당시 저도 거기에, 그 운동에 동참했었다고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인구 6만 회복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마지막에 2015년에는 인구가 1,255명이나 감소되어서 5만 3,014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얘기를 하냐면요. 그만큼 인구 늘리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그 부분들을 좀…… 얼마나 어려우면 그 많은 동원량…… 아니면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했어도 인구가 안 늘어났으니까 그 부분들에서 더 깊이 있게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
예, 뭐 어떤 여건들이 있든지 인구는 참…… 우리가 작년에는 458명의 인구가 감소되었고. 또 계속 이런 추세로 인구가 감소되면 2025년도에는 아마 5만 인구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2025년 이전에도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만 인구를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후 사회유관기관단체 및 전군민이 참여한 인구 감소 최소화 대책으로 추진함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군수님께 제안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칠까합니다. ○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군수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출처 전남 완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