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김성록입니다. 노상주차장이 제외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차문제에 있어서 이런 개정조례안을 하는 이유가 노상주차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원활하게 해서 시민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노상주차장이 제외되면 실질적으로 효력이 많이 감소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10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10분 이내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어차피 10분이나 20분이나 논란의 대상은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혜택도 많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늘린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교통건설국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이렇게 해서 이익을 증대하려면 주차공간의 순환회전율을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가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은 지금 갖고 계십니까?

어차피 주차장 공간을 활용하는 자체는 주변 사람이든 주위 사람이든 울산시민이든 간에 거기까지 이동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옥교동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인 조건에 있어서 주차효용도가 극대화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증축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성동, 중구청 앞 같은 경우에는 옛날 공원 밑에 해서 보면 거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입지적인 선정부터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당시부터 면밀한 검토가 들어가서 그래서 그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것이지 시민의 어떤 이용적인 측면에서 이용이 1억 3000만 원 정도 했을 때 1억 3000만 원을 울산시민 전체로 나누면 1인당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이것 1억 3000만 원보다 우리가 주차장을 하나 잘못지어서 3, 4십억 원 들어갔을 때 그게 거의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비합리적인 부분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대안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구지역 화면 한번 띄워 보세요. 제가 상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구지역에 대해서 6페이지 사진 있죠? 이 사진을 한번 띄워 보세요. 동구지역 현대백화점에서 현대문화예술센터 그 옆에 보면 맥도날드 있고 맥도날드 그 밑에 로바다야끼 있어요. 그다음에 그 옆에 가면 옛날에 명보극장 2층에 있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재생사업 이렇게 해서는 상권활성화가 거의 제로포인트에요. 이게 첫째 문제가 뭐냐 하면 낡은 여관을 찾아서 다시 그 부분을 해서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한다는 자체는 개인들한테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는 거고요. 첫째 그게 잘못된 거고 그리고 그 지역의 자체 내에서 지금 주차공간을 그 위쪽에다 설치하는 자체는 도보 유동동선 자체 내에서 상권까지 해서 연계구매성이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시는 것도 개인들한테 과다한 이익을 창출시키는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아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동구지역 현대백화점 상권이 명덕지역의 상권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원래 현대백화점 자체가 거점점포로서의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유동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러한 시장환경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상권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상권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배후주거지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동구를 봤을 때 남목상권, 명덕상권 그다음에 현대중전기 앞에 파리바게트해서 우리은행 출장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만세대 가는 그쪽의 상권, 동울산농수산물시장 상권형태, 우리가 이 상권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 배후상권 자체에서 적정하게, 최소한 3만 가구 이상의 잠재수요층이 있을 때 그게 상권활성화가 가능한 거예요. 왜 이 명덕지역의 상권활성화가 도시재생부분에서 선정되어서 신청했는지는 제가 로드맵 자체가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됐는지 몰라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상권활성화를 한다는 자체는 너무나 넌센스다 이거죠. 우리가 무조건 매칭사업이라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냥 시멘트 자체에 있는 도시구조 자체를 좀 깔끔하게 한다는 것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가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상권이 필요하다면 퍼펙트하게 제가 그 상권을 설명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언양 사진 한번 띄워 보십시오. 언양에 보면 언양시장이 있어요. 구, 언양시외버스터미널 있죠. 거기에서 죽 올라가게 되면 파출소가 있고 그다음에 KB금융이 있고 경남은행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읍사무소로 갔으면 63빌딩 자체 내에서 그 사거리 자체가 상권의 메인인데, 그러면 우리가 전체를 했을 때 언양에서 상권을 보러 오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언양시장이라는 것은 구매타깃이 목적구매에요. 그리고 시간구매이고 장소구매거든요. 그러면 언양시장 자체 내에서 아까 전에 하나 또 말씀하신 예를 들면 시장활성화지원센터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 가보면 2층에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냐 하면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 하고 있을 뿐이죠. 그게 지금 언양시장 자체 내에서도 우리가 언양읍성을 해서 보면 커피숍거리 한참 잘 됐었거든요. 그런데 커피숍거리 자체의 그 부분이 왜 상권이 쇠퇴했는지를 상권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언양초등학교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해서 뒤에 구획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C1블록해서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 목욕탕이 낡은 게 있어요. 목욕탕 그 뒤로 올라가면 빈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자체를 구매해서 한다는 자체도 불특정한테 우리가 개발사업을 통해서 과다한 이익을 주는 효과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많이 바뀌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들어봤을 때 우리가 상권활성화를 한다는 자체가 지역발전을 토대로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점이 과연 진짜로 무엇인가,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해서 세부 레이아웃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개략으로 잡아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단순하게 매칭사업해서 이 상태로 해서 올려서 됐는데 안 되면 사업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사업이 돼서 나중에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에 입성하기 전에 이렇게 돼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상권의 유통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울산에 맨파워들이 정말 없어요. 이것 하실 때 과장님 울발연하고 서로 의논 좀 안 해 봤나요?

울발연에 했습니까, 강박사가 했습니까, 누가?

권태훈 그 양반, 권태훈 박사 약력 저한테 나중에 자료 좀 해주시고요. 이게 제가 지금 심히 진짜 걱정됩니다. 정말로,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놓고 세부계획을 다시 잡으셔야 될 거예요.

실행계획을 진짜 퍼펙트하게 다시, 그러면 문제가 또 뭐냐 하면 이게 국가 매칭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실행계획을 잡아서 했을 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지. 그게 심각한 거예요. 왜? 진행이 되니까, 사후 가지고 의회가 컨트롤해야 되는 것, 그러면 누가 이것을 책임질 거냐 이거지.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답답해요. 그러면 울발연이 한다면 울발연이 책임을 지도록끔 강구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말씀이죠. 그 말씀에 대해서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많은 싸움을 해왔을 때 우리 관이주도한 것이 아니고 유통서비스 분야에서는 전부다 거의 매칭사업이었어요. 아까 전에 상권활성화 이런 것 보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재래시장활성화자금해서 지금 한 시장당 거의 100억 원씩 전국적으로 뿌려놨어요. 지금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 사업주체, 운영주체들이 역량이 강화되어서 오랫동안 되었느냐, 전무하잖아요.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해서 그 애들이 관이 주도 안 해도 민간이 주도가 되면 민간이 그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일정부분 해줘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들 부분에서 관이나 민이나 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 알아요. 이것은 시범사업 공모되어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통과가 되어야 사업을 실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실행해 진행시켜야 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닌데 확정이 되어서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퍼펙트하게 제대로 나와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그것을 따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거기에 맞춰서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이런 사업에 대해서 퍼펙트하게 제가 압니다. 사후 어찌된 것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전부다 제로포인트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고.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재생이 되었을 때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발전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의 부분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제대로 상권을 어떻게 분석을,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했으니까 진행을 하고 국가매칭사업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인 부분이 없다 이거죠. 물론 아까 실질적인 부분들을 세부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해서 제대로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기회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청취는 그만하고,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돼요?

끝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