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식 의원 발언

신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 부서인 저희 도시재생기획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법령 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또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미비됐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5조, 제6조에 보면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으로 인한 시설물에 대하여 현재 규정이 빠져 있는데 도시재생법상 공동이용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 제8조에서는 도시재생법 제30조의2의 규정 신설에 따라서 조성된 행정재산에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2조 그리고 제13조, 제16조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로 사회적기업 등의 지역 주민단체 지원을 추가하였고, 센터 구성원 요건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도시재생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 지원이 가능토록 법령 체계와 맞추어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2018년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했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 혁신 사업으로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8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에 응모해서 내덕1동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활성화 계획 수립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활성화 지역 내 또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한 후에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내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업유형, 면적 등이 상이해서 이와 같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함이 불가피하지만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하는 데는 절차와 진행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타 기관까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 등 과정이 복잡해서 본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제출 일정을 감안해서 국토교통부와 상의한 끝에 도시재생기획단에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업명은 “내덕에 심다. 함께 키우다. 우리가 살다.”로서 사업유형은 주거지지원형입니다. 내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273억 원을 투입해서 가장 쇠퇴도가 높은 내덕1동 지역에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가로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비전으로 정했고,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지 내 2층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해서 도서관, 사랑방 등 주민 생활에 거점인 모임터를 조성하고, 주민 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한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것이고요. 또 청주농고 앞 공터를 매입해서 도시농업허브센터를 조성하여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LH를 통해서 공공 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해서 임대주택 8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담장 허물기를 통해서 그린 파킹(green parking)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서 거리환경 개선, 이웃 간 소통을 꾀하고, 내덕로에는 푸드(food)트럭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 1건, 출연 계획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번 청주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540-1번지 일원에 위치한 기존 옥산면사무소의 신축ㆍ이전을 위해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산78-5번지 일원을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안이 공공시설과로부터 제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신축되는 공공청사 옥산면사무소는 보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 부지면적 6,398평방미터에 지상 3층 건축물을 신축하고,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소로2-1370호선과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의 의견은 옥산면사무소 신축ㆍ이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하는 사항은 원안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번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주국제공항에 설치한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주를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객청사 2층에 총면적 36평방미터로 2016년 11월 준공되었으며, 준공 이후 현재까지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판매원 3명을 고용하여 공예품, 생활용품 등을 비롯하여 농ㆍ특산품 768개 품목을 홍보ㆍ전시ㆍ판매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2016년 5,800만 원, 2017년 1억 3,100만 원, 2018년 1억 3,5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부서 검토 결과 총사업비 7,500만 원 중 6,500만 원은 2018년 출연금 잔액과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 2019년도 출연 계획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환경 파괴와 산사태 및 인근 지역의 피해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빈번히 제기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제한거리와 경사도 등을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부에서 2018년 7월 2일 제정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상 산사태 및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하여 경사도 15도 이상 지역에 대하여는 입지를 회피해야 할 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산지 환경 훼손, 입지 갈등, 토사 유출, 주민 피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산지전용허가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평균 경사도가 15도 이하인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2018년 8월 3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법』상 도로, 문화재 등 기타 시설물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최대 1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보급ㆍ확산 촉진 측면에서 과도한 이격거리 적용 논쟁과 무분별한 산지 훼손 최소화에 따른 경사도 적용 문제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내용과 주민 참여를 위한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내용을 반영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및 조직 세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내용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 내용을 반영하였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와 조직ㆍ구성을 변경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9조,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조례안 내용 중 당초 제5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를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로 개정하는 부분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공동이용시설이 배제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초대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로 검토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은 2018년 8월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된 내덕1동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거주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과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은 옥산면사무소 신축ㆍ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청사의 효율적 운영과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결정하는 사항이며,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 은 청주국제공항에 설치된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에 대해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 주요 행사와 특산품 홍보를 위해 매년 소요되는 운영비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성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다른 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심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