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의사를 진행해 주신 이현주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김병국, 김태수, 변종오, 박미자, 김미자, 변은영, 임정수, 이영신, 정태훈, 신언식, 한병수, 전규식, 이재길 의원 발의) 3. 2019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시장 제출) 4.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5.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6.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7.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시장 제출)

네,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계획안 1건, 동의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호 2019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청주복지재단 출연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ㆍ체계화ㆍ효율화를 실현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19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복지재단은 2012년 출연금 50억 원으로 설립되어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 총 105억 원이 출연되었습니다. 청주복지재단에서는 복지자원 네트워크 활성화, 현장 중심의 선제적 복지정책 개발, 디비 구축 및 조사ㆍ평가ㆍ연구, 책임경영 시민공감 등 4대 전략목표를 달성하고자 2019년 11억 원의 출연금을 요청하였으며, 부서 검토 결과 2019년 19개 추진과제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11억 원의 출연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활성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협력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해 시의회의 규약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아동친화도시 발전을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 아동권리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협의회의 회의 개최 및 의결 절차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협의회의 운영에 따른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금년 11월 고시하고, 2019년 1월 중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협회비는 500만 원이며,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3월 준공 예정인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물 관리와 운영 전반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시설은 흥덕구 신봉동 50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개 동 연면적 1,422평방미터에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주요 시설은 뇌병변ㆍ지적ㆍ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와 장애인 직업상담, 일상생활 및 직업적응 훈련 등으로 장애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증장애인의 취업 지원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금액은 연간 11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독거노인 사회문제 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과 노인복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는 상당구 지북동 208-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를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와 고독사 예방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금액은 연간 1억 9,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9호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청주시청소년수련원, 상당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내년 7월 준공 예정인 가칭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 및 운영 일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청소년수련원은 상당구 문의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연면적 2,955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은 상당구 수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연면적 967평방미터에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입니다. 내년 7월 준공 예정인 가칭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은 내덕동 동부창고 인근에 위치하며, 연면적 957평방미터에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청주시청소년수련시설은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사업을 비롯해 교육ㆍ문화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폭넓은 수련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금액은 2018년 운영상황을 검토하여 예산과와 협의를 거친 후에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 전문위원 정소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무연고자 및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여건에 놓인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해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지켜 주고, 장례문화를 중심으로 한 상부상조의 사회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령상 지원을 받지 못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주복지재단 출연금을 2019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365! 두드림’ 통합복지포털 중심형 자원공유 활성화 사업, 청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타당성 조사,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실태조사,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등 복지 현안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및 복지시스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업의 효과, 타당성, 출연금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은 장애인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과 중증장애인의 취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시설이 2019년 5월 개관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본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한 적격기관 선정 및 이후 관리ㆍ운영에 대해서도 세심한 지도ㆍ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 시 최대의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책임의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 독거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독거노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의 수탁기관 선정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조직ㆍ인력을 고려할 때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계 및 중복요소 배제를 통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은 위탁기간의 만료일이 도래되는 청주시청소년수련원, 상당청소년문화의집과 신규 개관이 예정된 가칭 청원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의 선정과 향후 수련시설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ㆍ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기본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보장하고,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2015년 9월 창립, 현재 총 59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이혼 등으로 인한 결손가정의 증가, 저출산에 따른 아동인구의 감소 등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공유 및 아동의 기본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의안 심사에도 참여하셔야 하므로 최충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먼저 질의 답변을 진행한 다음 이후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