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이 완연한 결실의 계절 10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민생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88회 임시회는 지난 주 19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전체 7일간의 일정으로 이 기간 중에는 상임위 활동은 어제와 오늘 이틀간입니다. 어제는 낭만포차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신아파트 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상정 조례안 1건과 위탁동의안 1건 총 2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 여수시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예. 감사합니다. 팀장님 앉아주십시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공영주기장의 이용률이 전체 지금 몇 % 정도 이용이 되고 있나요?

그러면 당초 계획한 그 대수하고 좀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죠?

그러면 한 50% 정도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실제 도심에 보면 인도나 주택가 주변 도로에 각종 건설기계장비가 이렇게 좀 세워져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위험한 상황도 좀 발생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건설장비가 주기장에 이렇게 좀 주차가 돼서 예를 들면 시민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도모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이 주기장 건설의 어떤 목적도 있었는데 이용도가 이렇게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지금 이용률이 거의 활용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런 통계치를 가지고 위탁을 했었을 때 위탁한 걸 받을 수탁업체나 기관이 충분히 적자를 보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위탁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수탁을 예를 들면 신청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런 위탁을 받겠다고 나서는 기관이나 업체가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한 80대 이상 정도

들어오면

만차 현상이라는 것은 지금 면적 활용도가 그만큼 낮다라는 의미인 건지요? 아니면 지금 80여 대만 들어오면 적자가 아닌 상태의 운영이 가능하겠다는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요, 끝으로 인제 질문하겠습니다. 재작년에 소호동에 건설장비 물론 덤프트럭입니다. 덤프트럭이 도로변에 주차돼 있어 가지고 4명의 젊은 청년들이 그 차를 직진, 돌진해서 4명이 다 이렇게 사망에 이르렀던 어떤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인제 건설주기장이 바로 인제 이런 사고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좀 가장 쉽게 이해를 하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은데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주․정차 돼 있었던 건설기계장비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현황을 최근 한 3년 치 정도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위원님

물론 저도 그러는데 뒤에 제가 기억력이 좀 원만하지 않아서 질의를 먼저 좀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먼저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재헌위원님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이 조례를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조례가 벌써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적용이 좀 안 될 부분이 좀 예측이 되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했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안입니까?

집행부에서요?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인데 제가 봐도 그래서 이런 주기장에 대한 전국적인 경험사례나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례경험이 좀 짧기 때문에 이런 예측이 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도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영주기장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송재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위원님께서 부결을 주장하는 수정안을 지금 내놨습니다. 그러면 송재향위원이 내놓은 안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요 송재향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즉, 부결하고자 하는 이 안에 대한 찬·반을 묻겠습니다. 송재향위원이 부결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이라고 해 주시고요 반대하시면 반대라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찬·반 토론 하실 분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위원님

예. 또 다른 의견, 강재헌위원님

예. 또 다른 분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결에 대해서 찬·반 토론 했는데 그냥 원안을 가지고 그대로 찬·반을 여쭤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을 가지고 찬·반 토론입니다. 송재향위원님의 의견이 아닌 원안은 집행부가 제안한 안입니다. 자, 원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는데 거수로 표결하는 방법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몇 분이죠? 6명 표결결과 찬성 여섯 분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도 여쭤주라고요? 예. 반대하는 분 그러면 거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 제가 회의진행이 좀 원만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반대에 대한 의견에 동의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두 분 있습니다. 한 분은 기권인가요? 표결결과 찬성 여섯 분, 반대 두 분, 기권 한 명이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종섭의원입니다.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저한테 설명서 좀 주십시오.

이격거리 관련해서요, 우리 집행부에서 내준 우리 A₃용지 있죠? 이 부분을 좀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수정하는 안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12조 나목입니다.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부지 경계에서 300m 이격 다만, 사업자가 개발이익 공유 등을 해당지역에 확약하고 여수시와 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300m 안에 실제 거주자의 전체 동의를 받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안을, 안 제12조 3 개발행위 허가기준 적용 예외 등에 4호로 태양광 발전시설은 실제 거주자의 전체 동의를 받아 도시계획 심의를 받은 경우 또는 해당 마을과 개발이익 공유 등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하나 맞죠? 지금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조항을 추가합니다. 본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된 다음 각 호의 신청에 대하여는 여수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2017년 7월 25일 여수시 훈령 제345호에 따른다를 추가로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전기 사업 허가를 득하였거나 접수된 건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광지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예. 지금 크게 변경된 것은 기존에 나눠드린 자료에서 변경된 거는 이 두 내용입니다.

예.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체에너지의 필요성은 공감이 충분히 되나 난개발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이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에 개정 등으로 인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재생에너지 및 국토관련 개발행위에 대한 법률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에 시행령보다는 조례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강하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회의에서 이 안이 부결됐습니다마는 부결 이후에 여러 시민들께서 난개발의 문제로 인한 심각성을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에게 제기하고 또한 태양광 발전업자를 비롯한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업자들 또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걸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입장이 이렇다라는 것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결은 의원들이 표결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셨던 우리 강재헌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있죠.

아니요, 시민들이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어야 숲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 말 갖고 꼬리 물기가 아니라고요.

좀 저 이야기가 좀 길어지더라도 동료위원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에 있어서는 최초 2018년도 7월 5일 날 집행부가 지금 여러분 나눠드린 이 A3용지 맨 왼쪽에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하고 꼭 통과시켜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만큼 난개발에 대한 염려가 심각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 주민과 태양광 개발업자의 갈등 이런 갈등 문제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소송에 이렇게 휘말리는, 그래서 주민들한테 고소를 당했던, 그리고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맨 먼저 이 안을 올려놓고 지난 187회 본회의 전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틀 간에 걸쳐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충분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2018년 9월 11일 수정발의한 안을 가지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본회의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보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회의 당일 날 있었습니다. 이 행위를 봤을 때 저는 정말로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설 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가결을 시켰던 안인데 본회의장에서 기권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론 찬성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원인 저런 원인 해서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때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집행부 측에서는 곧바로 수정조례안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이 절차적인 과정을 이해하지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적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발언을 한 것과 그런 발언을 했더라도 무엇인가 이 대체에너지나 이런 문제로 인한 개발행위가 우리 시민들에게 손해가 된다면은 최단기간 안에 조례를 이렇게 입법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요청도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30만 여수시민을 위한 여수시의회가 여수의 자원을, 풍광을 그리고 여수시민들의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대체에너지로 인한 난개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조례안이 통과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지지난 주에 에너지 관련해서 수용성 조사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토론회에 우리 동료의원들도 몇 분 참석하셨습니다. 충분히 저는 이 조례가 제가 의원발의 한 것이 늦으면 늦었지 빠른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개발을 하고자 하는 시민보다는 마을주민들 그리고 30만 여수시민들, 개발업자하고 전혀 무관한, 그러지마는 30만 시민은 태양광 개발과 풍력개발 대체에너지 개발에 따른 이해관계 당사자가 됩니다. 전체 30만 시민의 공동체가 난개발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거나 불편하게 있는다든가 이런 일은 우리 시의회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례안을 의원발의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단서조항에 대한 겁니다.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이 사업자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여수시와 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써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다시피 시티파크 문제 케이블카 문제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블루토피아 문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개발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겠다는 사람들이 개발행위를 통해서 개인의 사익을 취하겠다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30만 시민을 기만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도 아니면은 립서비스 행태에서 굳히는 약속이라면은 사회에 공헌을 하겠다는 약속이라면은 그것 또한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수시가 책임을 져 준다면은 일정부분 시책이나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공익적인 사업에서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예외 조항을 생각해 냈습니다. 이 정도 설명이 충분하면은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하고의 이 약속이 마을하고만 됐었을 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수시가 시책사업이나 이러한 부분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봤었는데 지난 번 본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사실상 좀 부결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의적행위로 인해서 뭐 이런 예도 좀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었기 때문에 답을 드린 겁니다.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해는 충분히 하고, 어찌 보면 강재헌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취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본인은 본 의원은 감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물론 개별적인 의견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방금 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이 조례안이 부결이 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본인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집행부까지도 제7대 권오봉시장을 비롯한 이 집행부에서도 이 상정,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올린 안이 부결되도록 이렇게 보류해 주십사 하는 입장을 불과 몇 시간만에 변경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는 30만 시민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우리 의원들도 어찌 보면은 그에 공모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나쁘다고는 안했습니다.

강재헌위원님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지금 어떻게 수정이 됐냐라고 먼저 여쭸잖아요?

다 같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요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같아서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릴게요. 법리해석을 충분히 집행부에 가서 집행부에서 도청까지 방문해서 법리해석을 해 온 결과가 아까 제가 맨 앞에 그 수정하는 안으로 올린 그것입니다.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강재헌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안에 대한 것을 지금 주재현위원께서 수정한 안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고 아까 맨 처음에 물어보니까 지금 그 말은 해 줬잖아요? 저도 예를 들면은 제가 의원발의로 했던 다만 이 부분에서 여수시와 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써 해서 여수시와 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써에 대한 것은 지금 저는 안을 이렇게 발의했지마는 아까 사실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에서 이 부분이 공감이 돼서 저도 이 부분은 이제 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알고 계시면서 이제 말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방금 여수시가 되든 누가 되든 이 지금 협약 있잖아요? 이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이 용어는 이제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안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어떠 어떻게 정리가 됐냐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해 주었지 않습니까? 의장님!

아, 그건 당사자들 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