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제271회 제61차 산업위원회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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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점점 더 쌀쌀해 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위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22일 집행부로부터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추가 제출되어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채희

이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2019년도 한국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2018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강릉시 사회복지봉사증 수여조례 폐지조례안,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제4기 강릉시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보고가 제출되었으며, 2018년 10월 22일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출된 안건 심사 후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 부위원장님은 모친상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회의 참석을 못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안건 1. 제4기 강릉시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보고(시장 제출) 2. 강릉시 사회복지봉사증 수여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제4기 강릉시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보고 및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회복지봉사증 수여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박재억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부사업 관련 담당 과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위해 헌신하시는, 특히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출된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호 제4기 강릉시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이유는 제3기 강릉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2018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제4기 강릉시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의회에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제4기 강릉시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내용은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와 지역 내 분야별 복지 자원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복지 목표와 추진 전략 등을 수립하는 시민 중심의 장·단기 복지 분야 종합계획으로 우리 시 자체 사업 확대를 위하여 일반시민의 복지 욕구까지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근거한 추진 전략과 세부사업을 선정한 것이 핵심이며, 계획의 목표는 주민의 힘으로 만드는 소외 없는 1촌 도시 복지 강릉으로 설정하고 내실 있는 세부사업을 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으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강릉시 사회복지봉사증 수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사회복지봉사증 수여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기간 정기적인 후원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지금까지 수여 실적이 없으며,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인증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강릉시 사회복지봉사증 수여조례 폐지목적은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인증사업이 사회복지 자원봉사센터 상호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 지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속 자원봉사자의 봉사 활동 실적을 데이터베이스와 누적 관리하여 다양한 인정 프로그램 발굴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조직관리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강릉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제4조 및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 제9조 제1항, 2항에 정하여 중복 운영하고 있으므로 강릉시 사회복지봉사증 수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이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제4기 강릉시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공공, 민간,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분야 중 주민의 욕구와 지역 여건을 진단하여 우리 시만의 특수성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하고자 사회보장 급여를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배경, 지역사회 보장의 여건 진단 및 현황, 제4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기본 방향 설정, 지역사회 보장에 필요한 대응 규모와 도달 방안, 지역사회보장 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등입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회복지봉사증 수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강릉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사회복지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조직관리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강릉시 사회복지봉사증 수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사회복지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인정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기 강릉시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보고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윤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중에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이 4년에 한 번씩 수립하잖아요? 수립하면서 용역을 준 결과를 한 겁니까? 자체 집행부에서 한 겁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집행부에서 직접…….

최익순위원

잘하셨고 살펴보니까 3기 때하고 4기 때하고 차이점이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는 겁니까? 수립 계획에서?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제3기 때는 지역사회 보장법이 2015년도에 개정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이라든지 주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했는데 이번에 2015년 이후 지역사회 보장법이 새로 되면서 그러한 쪽에 좀 더 확대…….

최익순위원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수립에 담았잖아요?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최익순위원

쭉 보면서 앞으로 그전에 했던 부분들이야 3기 때 한 거니까, 4기 때 가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가면서 4년 동안 담아야 될 숙제잖아요? 이 과정에서 쭉 보니까 담은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수반하면서 담은 내용 중에 하나가 어르신 신바람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게 다른 여러 가지 복지 쪽 보다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담았는데 665억 정도 들어가는 내용을 담았어요. 다른 거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강릉시하고,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노인들의 65세 이상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정책이 노인인구가 늘어나지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사회에 지금까지 공헌하면서 65세 이상 되면서 자기 나름대로 삶에 대한 목표라든지 마무리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고 인생을 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쪽에다가 계속 복지에서 퍼붓는 것을 본 위원은 정책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예산을 퍼붓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판단이 안 되고 삶에 능력이 안 되고, 더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해야 되는데 반대로 복지정책이 거꾸로 가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여기 얘기하는 게 아동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출산 적지, 늘지 않지,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아동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워서 더 많은, 이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아직 정립이 안 됐으니까 여기에 돈을 엄청나게 퍼부어서 만들어 줘야 될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근데 시는 거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정책 자체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것은 다 맞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아동 돌봄이라든지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어르신 일자리 사업도 국비 사업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저희들이 이번에 나름대로 아동 돌봄 해결하기 위해서 마더센터라든지 아동 돌봄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방향 제시를 이제는 아동층, 소위 말해서 19세 미만 쪽으로 강릉시에서 모든 복지정책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만 노인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가다 보니까 모든 게 노인들 초점에 맞춰서 모든 시설이라든지 수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지금 가는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정책을, 강릉시 정책을 바꿔서 19세 미만, 0세부터 19세까지를 어떻게 하면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이 사람들을 제대로 키울 것인가, 이런 정책을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4기에서는 사실 안 담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 봐요? 얼마 안 돼요? 본 위원 생각에는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앞으로 가면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 쪽에 좀 더 예산이 확대되는 게 맞고요.

최익순위원

0세부터 5세까지 가는 여러 가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따져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가고, 학교 교육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고 학교에 맡겨놓고, 시에서는 간과하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마음 놓고 문화공간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단 말입니다. 강릉시만 하더라도, 몇 군데밖에 없단 말입니다. 노인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청소년들한테 어디 가서 할 공간 자체가 없어요. 뒤로 빠져서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기니까, 앞으로 복지를 19세 미만으로 강릉시는 다른 곳은 안 하더라도, 강릉시만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반드시 해요. 4기 때 이 부분들을 크게 못 담았지만 앞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니까 수정 보완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수정보완해서 국장님 그렇게 가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쪽에 퍼부어야 되고, 늘어나는 쪽에 퍼부으면 안 됩니다. 정책을, 노인 계속 늘어나잖아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18%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밑에 층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럼 줄어드는 층에다가 퍼부어야 된다니까요? 강릉시 정책은 앞으로, 좀 국장님 앞으로 정책을 그런 식으로, 금방은 안 되지만 서서히 바꿀 수 있는 정책을 가져주시고, 두 번째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각 21개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그분들을 어떻게 잘 민간단체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야 될 복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입니다.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들은 읍·면·동에 복지 분야 과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서포터를 해 주면서 그분들을 잘 활용하면 복지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꾸준히 문을 두드려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현장에서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한 4년, 5년 동안 매일 접촉 하니까 문을 여는 겁니다. 처음에는 문을 안 열어줘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왜냐 하면 내가 사회 저소득층에 산다는 것을 나타내기 싫어하는 분들이 80, 90%입니다. 그 부분들을 끄집어내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분들이 꾸준하게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끌어내야 됩니다. 이번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해서 삭감된 부분들이 많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현장에서 나가서 직접 들어보고 뭘 하면 지역보장협의체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수십년 동안 봉사를 하고 나가서 하게 되면 사각지대는 저절로 발굴됩니다. 그 부분들이, 관에서 그 사람들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정보공개 때문에 아무것도 공개를 못해 주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무슨 사각지대 사람을 발굴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현장에서 뛰는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계속 접촉을 하다보면 문을 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열더라니까요? 그런 것을 1년에 한두 건이라도 발굴하면 상당한, 엄청난 그거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 저래 됐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인식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가더라도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번 지역사회보장체 계획 수립할 때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전부다 내 일처럼 자원봉사식으로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표를 보셨듯이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강원도에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르신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반면에 청소년에 대해서 점점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투자가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 정부 의존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책이 발굴되고 청소년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지원할 수 있도록, 또 특별한 시책이 발굴되면 수시로 보장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에서 하는 건 정부에서 하는 만큼만 하고 더 이상 시에서 그런 곳에 눈을 돌리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눈을 돌려야 된단 말입니다. 노인 일자리, 그분들 뭐하겠어요. 숫자만 늘려서, 하는 일이 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양질의 일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니란 말이야, 나와서 소일거리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일자리란 말입니다. 그걸 정부에서 계속 늘려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20대에서 30대, 40대 사이에 있는 젊은 일자리를 갖고, 일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과학단지에 사람을 구하려니까 사람이 안 와서 사람을 못 쓰고 있어요.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면 뭐하냔 말입니다. 과학단지 내막 알고 계세요? 공고하면 사람이 안 와요. 20대, 30대들이, 그러면서 무슨 일자리를 그거하고 뭘 하느냐고요? 일자리가 숱하게 있는데 안 오니까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강릉시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정책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정책을 바꿔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이 부족하면 기업체에 지원해 주더라도 그 사람들을 쓰게끔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정책을 갖고 가야지 노인들한테 650억씩 퍼붓는 이런 정책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투자는 젊은 층에다가 강릉시는 투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억

박재억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투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장시간 고생은 많았어요. 어떤 답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복지란 게 답이 없는 건 아닌데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바로 수정해서 갈 수 있는 인식 변화가 필요한 게 복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주문하신 내용을 상당히 공감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년마다 이 계획안이 수립되는데 위원회에서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문을 했을 때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보장계획 수립안대로 간다면 정말 엄청나게 좋은 주거환경이 되고 살맛나는 강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부계획대로 원활하게 골고루 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정책이 나왔는데 본 위원은 임산부에 대한 세부사업은 없느냐, 0세가 되려면 임산부가 있어야지 0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35조 9항이 보면 ‘보장 시기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 임산부에 대한 그런 게 없습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임산부와 영유아 이런 것은, 임산부 케어는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담아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이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담아야 줘야 된단 겁니다. 그래서 임산부의 날이 10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날짜를 왜 정해 줬느냐, 과장님 임산부의 날을 정해 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놨는데 활용을 해야 될 게 아니야, 특히 강릉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에서 인구 감소로 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임산부에 대한 관리, 그리고 임산부가 강릉에서 살면 행복한 대우를 받는다, 이런 쪽에 뭔가 있어야지 강릉으로 오지 않겠느냐, 강릉에 기존 있는 분들이 가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정책을 담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추가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한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한 거,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미합니다. 가임됐을 때 지원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홍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임산부의 날을 강릉시에서 대대적으로 해 보세요.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꼭 담아주세요. 그 안을, 임산부 관리에 대한 정책에 담을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계획안이지 않습니까? 담기 전에 본 위원에게 보고 한번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1개 읍·면·동에 보장협의체 구성 된 거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구성원 자체가 열의를 갖고 뭔가 아시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된다, 21개 읍·면·동을 보면 관에서 지정하라니까 어떤 동에는 통장님, 제일 가까이 대하는 게 통장이 아닙니까? 그분들을 앉혀놨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진정한 구성체가 이루어진다면, 구성체를 만드는데 남다르게 뭔가 집중적으로 진짜 열의가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그 단체가 왕성하게 활동함으로 인해서 본 정책을 이끌어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면서, 앞으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라도 정책이 되는 이런 강릉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5년도부터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초창기에는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구성이 많았습니다. 조금씩 시간이 경과하면서 각 읍·면·동별로 경쟁이 붙었습니다. 잘하는 곳은 저희들이 가서도 감탄할 정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위원회가 이미 확실한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리 잡은 곳이 절반 이상이 됩니다. 아직 미흡한 읍·면·동도 있습니다. 그런 쪽은 저희들이 같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행정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본청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공동위원장 체계입니다. 읍·면·동은 읍·면·동장님, 시청은 시장님이 공동위원장 체계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있어서 관이라든지 공공이라든지 민간의 영역 없이 힘을 합쳐서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고 더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읍·면·동 협의체가 주민들에게 지역보장협의체 통장단처럼 그런 인식이 가게끔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자면 거기에 따른 제반 활동이라든지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져야 되니까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 밑바닥 조직이 아닙니까? 그분들로 인해서 조직을 강화하고 구성원을 구성할 때 제대로 되신 분들을 구성해서 열의를 갖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담아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꼭 구성원을, 젊은이들은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일과시간 후에 저녁시간 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주 모여서 대화를 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개선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목소리도 들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복지 부분은 아무리 해도 본전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안 그렇습니까?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요약분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용역 직접해서 자료 꼼꼼히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부분들 얘기들을 하신 것 같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5년도에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읍·면·동이 구성된 게 15년도에 했고, 지역사회보장체2005년부터…….

김기영위원

아직까지도 지역구의원님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앞서 신재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구성할 때 문서가 내려가니까 읍·면·동에서는 구성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정말로 복지와 관련 있고 사회봉사 모든 부분에 관심 있고 그런 인물들을 갖고 구성해서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하라고 하니까 귀찮은 일거리 또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공동위원장이잖아요 읍·면·동장 한 사람하고 지역위원 중에, 그러니까 공동위원장을 어떤 동네는 이장협의회장을 앉혀놓고, 통장협의회장을 앉혀놓고 가보면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이런 표현은 우습지만, 만날 이 단체 행사에 가 봐도 보는 얼굴이 그 얼굴이고, 무슨 단체가 있다고 해서 가보면 보는 얼굴이 그 얼굴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1년에 얼마입니까? 100만원 지원합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2018년도에 100만원…….

김기영위원

저번에 얘기를 했죠? 19년도에는 더할 수 있느냐고?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추가로 더 100만원 더 해서 200만원 했는데…….

김기영위원

잘하는 곳에 가보면 정말로 힘들게 누가 억지로 나와서 돈 주고 하라고 해도 못할 정도로 열심히 잘하는 곳이 있어요. 별로 하는 일없이 하라니까 모여서 회의 좀 하고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가는 이런 곳도 있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처음 난데없이 없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라고 문서를 내려 보내니까 읍·면·동에서는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대충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임기가 얼마입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2년입니다.

김기영위원

15년도에 읍·면·동에서 만들었으면 16년, 17년 다시 임기 한 번 됐겠네요? 계속 그냥 가는 겁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서 새로 위촉해서 저희들한테…….

김기영위원

안 바뀐 거 보니까 그대로 가는 거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읍·면·동에서도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정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정말로 중요한 단체이면서 힘들고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면 ‘소외 없는 복지행정을 하겠다’는 키워드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집안 청소하고 그거 해 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행법상으로 생활수급자가 안 되고 차상위도 안 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현 상황을 보면 정말 어렵다, 왜 거기 딸린 자식들이나 부양의무를 가진 가족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영위원

실질적으로 가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또 그렇게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 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든지 차상위가 되든지 선정되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때 되면 다 지원하고 지원금도 있고 지원 물품도 있고 다 해 주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전혀 하나도 지원 못 받는 이런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잘 찾아서 할 수 있는, 공무원들만의 힘만으로 안 되잖아요. 조직표를 보니까 조직은 많아요. 공무원 196명이고 많은데 공무원 힘만 갖고 안 되겠다, 그럼 뭐냐 바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공조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집중을 해야 되겠다, 예산을 보니까 예산은 6,000만원밖에 안 되네요?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4,200만원…….

김기영위원

자료에 보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먼저 만들어서…….

김기영위원

여기 보니까 6,000만원이고, 어르신 신바람 일자리는 665억9,000만원입니다. 몇 배입니까? 천배입니다. 근데 좋아요.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신바람 일자리도 좋은데 이 정부가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면서 80만 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일자리 만들고 하겠다는 거니까, 어르신 일자리까지는 뭐라고 하진 않겠어요. 다만 이런 부분에, 정말 그나마도 어르신들도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다행입니다. 일자리마저도 못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기왕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단체가 탄생했고 노력도 많이 하시니까 정비를 하시고 읍·면·동에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공동위원장이라니까 그것도 감투라고 읍·면·동에서 조금 목소리가 있다는 사람을 앉혀놓고 상징적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그런 쪽으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고, 그것도 살펴주시고 그래서 같이 읍·면·동에, 면단위에 보면 맞춤형복지는 현재는 강동면밖에 없어요?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맞춤형은 강동면 같은 경우에는 광역형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복지 관련 직원들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하고의 관계도 잘 정립해서, 많이 덜어주는 겁니다. 공무원들만 갖고 가보면, 읍·면·동사무소 가보면 복지직공무원 그거 갖고 다 못 찾아내고 일 다 못합니다. 바로 그런 안 보이는 곳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잘 적절히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어르신 일자리 부분은 사실 경로복지과죠?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 부분도 5개 단체니까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수행기관이 5개입니다.

김기영위원

거기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5개 기관에다가 일자리 사업을 나눠서 기관의 규모 능력에 따라서 200명, 300명, 500명 나눠준 거 아닙니까?

용주

배용주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세요.

김기영위원

읍·면·동 복지담당들도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뭐하는지, 거기에 읍·면·동에 와서 어르신 갖고 교육하는 시간도 있고, 설명하느라고 어르신들 100명, 200명 모여서 하라는 그런 시간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읍·면·동 복지담당도 모르고 있어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그 부분은…….

김기영위원

복지담당도 모르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의원들도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건 그냥 해당 부서에서 노인회 시지회에다가 주고 시니어클럽에 일자리 주고, 유경에 주고, 어디다 주고 나서 그냥 그것만 관리·감독할 뿐이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해당 부서에서는 너무 무관심하고, 가보세요. 일자리, 노인회장이 일자리 다 만들어온 줄 알아요. 어르신들한테 가보란 말입니다. 시의원, 도의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관련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시지회장하는 노인회장이 일자리 다 만들어서 예산 따 갖고 와서 노인들한테 가져다준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하는 시간이나 사업 설명하는 시간이나 100명, 200명씩 모이면 가보면 시의원, 도의원 가면 저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지회장이 오면 시지회장을 받들고 모시고, 마치 거기에서 일자리를 다 주고 다 먹여 살리는 것처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역구의원들이 거기에 가서 생색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지역구의원들이 이렇게 보고받고 이렇게 예산심의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하나라도 늘리려고 하는 건 안중에도 없고, 왜 이렇게 변질됐느냐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앞으로 일절 다른 기관에 주지 말아요? 직접하시란 말입니다. 시에서…….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회에서 비쳐지는 것이 그때, 작년에 강원상품권 사업을 하다보니까 노인회에서 직접 도에다가 해서 예산을 땄다고 해서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노인회에서 많은 일자리를 가져왔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그게 아니고 사실상 선정 기준이라든지 배치 부분이라든지 노인회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와 시하고 같이 그런 것을 선정 기준이라든지 사업장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세심히 해서…….

김기영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몇 번 전화 받았죠?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경로복지과에서는 선정 기준만,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그분의 재산이라든지 그걸 들어가야 되니까 선정기준을 갖고 선정은 경로복지과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 놓고 넘겨주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일자리 배정 어떤 일이 생겼느냐 말입니다? 아니, 거기에 노인회 시지회에서 맡았고 시니어클럽에서 맡은 쪽에서 보면 거기에 그분들이 임시직인지 직원들이 배정표를 갖고 나와서 어르신들한테 사업장 배정을 하는데 언별리 단경골 골짜기에 있는 할머니를 모래시계공원에 나가 일을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반대로 정동2리 모래시계공원에 있는 어르신을 단경골 골짜기에서 일하라고 그래요? 뭐가 뭔가도 모르고, 지역이 어딘지도 모르고, 동네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안 그래요? 물론 당장 그때 참석해서 어르신들이 아우성이 나서 그때 경로복지과장한테 전화했잖아요. 바로 원 위치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선정만 해 놓고 수행은 수행기관에서 하게끔 방치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수행기관 하지 말고 시에서 다하세요?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내일 예산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일자리를 읍·면 직접 행정에서 하는 것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이 그 문제를 갖고 먼저 하기 때문에 이참에 다 하려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세요. 읍·면·동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굳이 저렇게 수행기관을 정해서 하지 말고, 그 지역에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요소요소에 골목골목에 가서 그분들하고 신바람 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욱

심교욱경로복지과장

내일 예산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봐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영유아 쪽도 부족하고 이렇다고 하는데 지금 안을 봤을 때는 진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계획으로 잘 수립된 것 같습니다. 중간에 조금씩 보완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조금 보완을 하고 의견들을 담을 게 있으면 지금 여기서 시간 늘어놓지 못하니까 위원님들이 보완해서 더 담아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있으면 고려해서 담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동감이 갑니다. 거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공무원과 협의체가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발굴하고 하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2015년도에 운영을 시작했다는데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신대로 운영의 묘를 할 수 있는 기본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돈 써가면서 지역에 가면 복지사업을 한다든지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지협의체위원장을 맡아서,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사실 관에서는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인사발령이 나면 다른데 가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복지협의체 회장이 하는 건데 복지협의체 회장이 다 동네에 가면 그 동네 유지입니다. 유지가 다른 유지가 아니고, 돈이 많은 유지가 아니고 명함이 20개 30개씩 명함을 갖고 다니는, 지역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고스톱 치기도 바쁘고, 엄청나게 바쁜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서포터해 줄 수 있잖아요. 읍·면·동에 하달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나오는 것을 그분들은 운영비 100만원으로 하고 있잖아요. 누가 신경 쓰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거 안 맡아서 다른 곳에서 250씩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협의체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느냐고요. 그게 저번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강릉시도 그렇고 여러 지역으로 봐서도 심각한 편중된 인사정책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 진짜 얼굴 한 번, TV에 인터뷰 안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국에서 발굴해서 그분들을 앉혀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을 서포터하는 기관인데 공무원과 협의해서 이분들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건데 공무원이 만나려면 만날 수 없도록 바쁜 사람들을 앉혀놓고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하고, 김기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 창출도 서류만 내보내서 아우트라인 “이런 사람들 발굴해라, 산출해서 일하게 해라” 소외된 어르신들은 저녁에 잠도 없으신 나이에 잠도 안 자고 그것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4년마다 한 번씩하는 중기계획이잖아요? 4기를 하는데 1기에서부터 3기부터는 중기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동안 문제점이 발굴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최종 의견 수렴에 공고를 하고, 공청회하고, 대표 여기 심의를 받고 난 후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도 이런 지적사항들이 안 나왔습니까?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1기, 2기, 3기 때는 의회에 보고하거나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미비했습니다. 2005년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처음 생기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의회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안 됐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5년도부터 영역이 확대됐습니다. 보건이라든지 교육, 주거 이런 부분이 확대되면서 시의회에 보고도 거치고, 공청회도 거치고 도하고 협의하고 보건복지부에 최종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11월에, 다음 달입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강원도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다, 여기 설문 결과로 나왔지만 14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60세 이상은 전국 평균보다 높단 말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예산 확보도 됐고 많이 되고 있는데, 반대로 아동복지라든지 0세에서 5세라든지 14세 이상 청년복지에 대해서는 반대로 여기에 대한 그게 없다, 그 방향을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의회에 의견을 수렴해서 이 안들이 수립된다고 하면 기본 방향에다가 추가로 반영시킬 수 있느냐?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중점 추진 과제로 해서 36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전부 다 담을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혹시 단기·장기계획은 수립을 안 합니까? 중기계획만 하게 되어 있나요?

윤순

최윤순복지정책과장

매년 이렇게 4년 중기계획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매년 진단·검토하고 수정보완하게 됩니다. 이번 계획보다는 2년에 한 번씩이라고 그러는데 자체적으로 매년 진단·검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제가 봤을 때도 현 실정에 딱 맞게 결과물이 나왔다, 이걸 근거로 해서 미비점도 보완하고, 중기계획이라든지 맞춰서 간다면 좀 더 복지에 대한 것이 현실적으로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기 강릉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회복지봉사증 수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회복지봉사증 수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34분 안건 3.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신시묵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축제 행사 등 특화된 지역 홍보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9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대상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 홍보사업과 지역 특산품 전시, 홍보, 판매 등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컨설팅과 자치단체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에 해당되어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에 의거 825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연금은 2017년부터 매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 수도권에 올림픽과 단오 등 축제를 홍보하여 왔으며,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 등 직거래장터를 통한 우리 지역 농수산물과 공예품 판매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이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진흥재단 출연을 위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역진흥 홍보사업, 지역특산품 전시, 홍보, 판매 및 판로 개척 지원, 지역진흥 정책 연구 및 컨설팅,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위해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 시·군·구 기준으로 출연금 825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출연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최종율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연도별로 출연금 현황을 보면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5년, 16년에는 출연금이 상향되다가 17년, 18년에는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줄어든 사유, 증가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2007년∼15년까지 금액하고 변경된 사유는 지역진흥재단에서 인구 기준으로 결산하면서 배정 기준이 공무원 수와 재정력지수까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됐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처음 접하는데 그럼 2018년도에 매년마다 결산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전체 자치단체 공히 출연을 받아서 지역진흥재단을 움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서는 받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에 참석하는 건 아니고요.

재걸

신재걸위원

결산서를 받는 동시에 사업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할 거 아닙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볼 수는 없지만 각종 사업을 의뢰를 하고 하기 때문에 내용들은…….

재걸

신재걸위원

현장에 가볼 수 없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홍보나 판매 이런 것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 위탁을…….

재걸

신재걸위원

가는 건 아니지만 감독은 할 거 아닙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충분한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1년에 800여만원 출연해서 정부 서울청사에 매월 1회 정도 강릉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특산품 매장이나 쇼핑몰에도 업체들 참여를 시키고, 매월 1∼2회 정도 실과에서 서울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소관 부서에서 해마다 행사를 했을 경우에 나름대로 자체 평가라든지 개선책, 이런 것들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안 올라와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출연안이 아닙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당위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에, 2017년도에 똑같은 금액, 상투적인 똑같은 금액으로 하기 보다는 2015년하고 2016년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2011년부터 14년까지는 같은 금액으로 오다가 2017년, 2018년 같은 금액으로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년도 어떤 사업을 하고 행사를 했다면 효과가 있는 면도 있고, 없는 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부분은 증하고, 어떤 부분은 감해야 되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출연금도 산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출연금 산정 기준은 관련법에 의해서 인구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하고, 30만, 30만 이상…….

재걸

신재걸위원

얼마까지만 해 줘라, 하향 조정하는 건?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하향은 안 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나온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이래서 무작위로 출연한다는 자체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 왜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의회에 출연안을 상정을 왜 합니까? 상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출연안도 올릴 때 거기에 맞게끔, ‘전년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 개선할 점은 이런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필요해서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이런 식의 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산업위원회 설명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이 업무가 내무위원회에서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마을 만들기 업무가 넘어오면서 산업위원회로 소속됐는데,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출연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의 특산품이나 기업 홍보를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 할게요. 신재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에 대한 시·군·구 기준으로 출연금을 내잖아요. 그렇다면 2015년도에는, 16년도에는, 인구가 더 늘었습니까? 늘었다가 줄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출연금액이 동일하지 않으니까, 증가됐다가 감소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지?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금액이 달라진 부분은 2016년도 산정할 때 정관에 의해서 2015년분에서 10%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변동된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인상이 아니고, 감소됐죠? 2015년, 2016년도에는 1,200, 1,300, 이번에는 825만원으로 감소됐지 않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750만원에서 올라간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2011년도에 비해서는 올라갔는데, 여기 출연금 현황에 나와 있잖아요? 2011년에 750만원입니다. 쭉 오다가 2015년도에는 1,200만원 올라갔고, 2016년도에는 1,300 갔고 지금은 850만원 갔고, 왜 출연금이 자꾸 늘었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느냐는 거죠?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 인구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는 게 매년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다음해 할 사업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총 예산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인구별, 시·군 규모별 금액을 배정을 하는 겁니다. 인구별로, 금액은 시·군별로 동일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사업 규모에 따라서?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진흥재단에서 출연금을 갖고 예를 들어서 강릉시 지역 사업 홍보, 특산품 전시, 판매, 판로 개척하는 거 아닙니까?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러기 위해서 출연금을 받는 거 아닙니까?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안건 4.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5. 2018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신시묵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2019년도 당초예산안 관련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과 의안번호 제55호 2018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목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8개 사업에 14억5,4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5억원, 건물 유지 보수비로 1억3,700만원, 강릉단오제 기간 중 강릉과학산업진흥원관 운영 지원에 4,000만원, 강릉지역 소프트웨어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6,000만원, 소프트웨어 체험관 운영 사업에 5억원 등 총 5건에 12억3,70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 사업인 강릉 소프트웨어 성장 지원 사업에 1억5,700만원, 국가 직접 지원 사업에 강릉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로 6,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5호 2018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입니다. 본 안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여 현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3D프린팅 기술과 산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포남동에서 소재한 정보문화사업단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본 사업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게 되며 이곳에서는 3D프린팅에 대한 일반인들의 교육은 물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구상하고 있는 제품들을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등 경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7,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비는 2억6,200만원이 현재 착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지역의 첨단시설 설치와 이를 통하여 관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이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2019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14억5,400만원의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을 의결 받으려는 것으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목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과학 산업과 기술에 관한 다양한 정보 교류 및 사업 다각화 실현, 지역의 역량 강화로 신성장 동력 창출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 사항은 없으나,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에 7,000만원의 사업비 출연을 의결 받으려는 것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제품을 만드는 제조 창업 활성화와 시민의 혁신적 창작 활동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 사항은 없으나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최종백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2019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과학진흥원에서 사업을 하는 게 공모사업이 대부분이죠?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은 직원 현황에 보면 계약직 열일곱 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중앙부서에서 정책에 의해서 정규화 시키라고 하잖아요?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계약직 인원은 진흥원에서 연구 개발 사업을 공모를 따오면 거기에 보조 인력으로 투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이분들은 끝나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앞으로 더 이상 정규화 시키는데 포함되는 건 아닙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확실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공모사업이 계속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안 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꼭 명심해서 더 이상 인원이 늘지 않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사업비 세부 내역을 보면 자부담, 국비 보조금 국가 직접 지원 3건을 빼놓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5억, 시설보수비 1억3,700, 소프트웨어융합지원센터 운영비 6,000, 소프트웨어체험관 운영 사업 5억, 세부설명을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는 전체 5억을 편성한 것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것은 전기료, 수도료, 상하수도료, 화재보험료 등등 공공적으로 나가는 운영비에 대한 지원했던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진흥원 시설보수비는 지금까지 예산을 직접 지원해 준적은 없지만 너무 오래 되고 노후화되어서 시설 보수할 게 있어서 전체 12억 정도가 되는데 한꺼번에 다할 수 없으니까 올해부터 잦은 고장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강해 줘야 되기 때문에 1억3,700만원을 요구했고, 소프트웨어융합지원센터는 정보문화사업단에 있는 창업보육실 20실하고 그 20실에 대한 장비 지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6,000만원되겠고, 소프트웨어체험관 운영 5억은 올해 처음 요구한 건데 e-zen 3층에 가보시면 소프트웨어체험관이 조성되어 있는데, 2017년도 12월에 준공해서 올해 말까지 국비 13억 정도 받아서 20억 사업을 해서 끝났는데 올해 목표 인원은 5만 명이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9월 현재까지 4만1,000명 정도가 방문하고 이용을 하고 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가 마지막인데 저희가 국비 지원 사업을 받아서 구축해 놨는데 당해 연도만 하고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한해 정도는 더 운영을 해 보고, 5억 정도 들여서 운영해 보고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와 연계해서 내년도 1월에 소프트웨어, 학교 밖 소프트웨어 체험교실이라는 국비 37억짜리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전체 사업비는 74억입니다. 국비가 37억, 지방비 37억 이 사업이 공모가 된다고 하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운영비가 1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매칭해서 사용하면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국비를 20억 받아서 소프트웨어체험관을 시설했으면 운영비는 전액 5억을 강릉시에서…….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소프트웨어체험관은 전체 사업비가 20억이고…….

규민

정규민위원

운영비는 강릉 시비로 운영비 5억해서…….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1년간 운영비는 여기에 포함되어서 지원됐는데 올 12월까지 운영이 가능한데, 내년도 운영을 위해서 5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와 병행해서 여기와 공모사업을…….

규민

정규민위원

후차 얘기이고, 공모될지 안 될지는 후에 가봐야 알 일이고, 20억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1년 운영하는데 5억을 투자한다?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e-zen사용료를 1억4,000정도 내야 되고, 운영 인력이 10명 정도 필요한데 2억6,000…….

규민

정규민위원

20억 투자해서 시설을 했는데 운영비가 1년에 5억씩 들어간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그건 운영 인력만 2억6,000이고 10명 정도를, e-zen사용료를 저희들이 부담해 줘야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운영 인력이 10명 필요하다는 건 전문?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떻게 채용합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규민

정규민위원

국비 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는 걸 보면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20억짜리 사업을 운영하는데 5억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보수비 1억 정도, 로봇이 고장 나면 수선해야 되기 때문에 1억 정도 포함되어서 5억 정도를…….

규민

정규민위원

20억에서 보수를 해야 될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됩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그 장비를 모든 사람들이 만지거든요. 만지면서 하는 체험공간이기 때문에…….

규민

정규민위원

이 비용이, 올해까지 완료도 안 됐는데 보수비가 1억씩 들어갑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내년도에는 시비를 부담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고장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상해서…….

규민

정규민위원

고장 날 거 예상해서?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1억 정도를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는 20억인데 운영비는 5억이 들어간다고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위원입니다. 정규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운영비에 직원들 급여도 들어가 있습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급여는 없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원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네요? 시설보수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외부 영향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자체 노후된 것을 일부…….

주현

조주현위원

증명이 되는 거죠?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아까 정회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정보화사업단 인접 건물 코아 신축공사로 인해서 피해 발생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일부 파악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1차 크랙 금간 부분은 다 보수를 해서 했는데 제가 와서 얼마 안 되어서 크랙이 가고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문서를 보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보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왜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재산에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 민간재산에도 문제가 많거든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쪽에서 공사를 하면서 히빙현상(heaving), 지하수 히빙현상(heaving), 공사 진행하면서 지하수가 정보화사업단 주차장 쪽으로 올라오면서 건물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 장기적으로 갑니다. 그렇게 충격을 주고 나면, 잠깐 금 가고 마는 게 아니고 본 건물이 피해 충격을 받고 난 후에 안정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균열이 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시에서도 잘 모르고, 민간단체나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없어서 그래요.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최근에 생겼던 서울의 붕괴현장들이 있죠. 뉴스에 나왔던, 이게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은, 조금 균열이 가고 말겠지 하겠지만 잘 관찰해야 되는 게 관리하는 분들한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시 예산으로 되지 않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9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38분 안건 6.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시장 제출)

다음은 건설수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건설수도본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0호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 구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함으로서 주민 및 시민 단체와 긴밀한 연대가 가능하며, 지역 내 다양한 협력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창의적으로 도시 재생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각종 주민참여 공고사업 등 지역 주민 지원 참여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할 사무는 주민 참여 사업 및 사업 계획, 옥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및 모니터링 추진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은 금년 11월 중으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12월 중에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탁 운영비는 옥천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로 총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이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도시 재생 전략 계획과 활성화 계획 수립 관련 업무 지원, 도시 재생 관련 교육 홍보 및 주민 참여 사업,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 재생 모델 발굴, 도시 재생 사업 추진에 따른 모니터링 및 사업 분석, 옥천동 주민협의체 활동 지원, 옥천동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및 모니터링 사업 추진 사무를 위탁하며 사업비 및 인건비에 5억원이 소요됩니다. 검토결과 주민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조성 및 유연한 예산 집행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내 다양한 협력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도시 재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데 지원 업무 대상자들을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할 겁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고 또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뽑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강릉에 도시 재생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갖고 있고 사업을 추진해 온 곳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할 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이전에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잠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마을 만들기 지원하는 부분이죠. 도시 재생이라는 개념은 도시를 나름대로 어느 부분들을, 구도심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서 바꿔주기 위한 작업이란 말입니다. 이건 강릉시에서 해당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공모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전국 단위로 할 거예요? 강원도 단위로 할 거예요? 강릉시로 제한할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저희가 재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유사한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유찰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규모를 축소하고 다시 한번 공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왜 초장에 이런 공모에 대한 부분들을 과장님한테 질의했느냐 하면 만일 민간위탁하는, 강릉시에서 하는 민간위탁을 보면 강릉시를 제한해서 갑니다. 시설을 주는 건, 그러나 이거만큼은 강릉시를 제한해서 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 모델을 갖고 갈 수 있는 전문디자이너들이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성공한 마을이 어디 있어요? 사실 다 그냥 운영해 왔단 말입니다. 그냥 운영비 주고 사업하든 안 하든 끌고 지금까지 왔었어요. 그렇게 가려는 동의안을 올리려면 애초부터 안 하는 게 낫겠다, 만약 한다고 정확하게 동의안이 올라와서 민간위탁을 하시려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군데다 줘서 잘못해서 가다 보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옥천동에 대한 5년간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재생사업이 그냥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초장부터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생 사업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구도심을 살리려고 하면 지금 현재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많아요.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그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들어오게 만들려면 그 사람들이 와서, 구도심에 와서 다니면서 어떤 부분들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소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기 위한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강릉시에서 여태까지 구도심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방안이 안 나왔어요. 마침 돈이 내려와서 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생각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려고 구상을 얘기해 봐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말씀하신대로 전국 공모를 기본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산출 근거에 보시면 센터장 한 명 계획을 잡았고, 그다음에 코디네이터를 4명해서 총 5명을 했는데 센터장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이틀을 와서 상주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전국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최익순위원

그 부분은 잘하셨고 나름대로 우려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위탁을 줘버리면 시에서는 어차피 나머지 사업으로 쳐주는 돈은 재생과에서 정리할 거 아니에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5억에 대한 부분들만, 사업비가 3억3,000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민간위탁을 만일 주게 되면 이분들 하는 걸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관리를,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 말고 다른 걸 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업들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내년도에 우리가 자체 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서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이 강릉시에 10개가 있는데 그 지역 일부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특히 이 부분은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냥 맡겨두면 안 됩니다. 쳐내버려 두고 나중에 정산서만 받고 이래서는 정말 꼬락서니가 안 됩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처음단계부터 하나하나 챙기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집행부에다가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하고 나름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걸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현재는 그 역할을 일부 주문진 새뜰마을을 하면서 마을 만들기, 가꾸기에 맡겨놓고 그 작업을 일부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국토부 지침에도 그렇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도시 재생 뉴딜 정책에 의한 그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도시재생센터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동료위원도 금방 얘기를 했지만 유사한, 어쭙잖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든지 작은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쪽에서 다시 와서 개입해서 한다고 그러면 유명무실한 얘기다, 정확한 걸 해야 되는데, 센터 운영 자체를 할 때는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에 의해서 운영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국 단위 공모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공모에 응모 요건이 있잖아요? 자격 요건을 갖춘 곳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도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말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하자면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게 제대로 선정되어야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골목길 담장에 벽화나 그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도시를 재생해서 신재생을 하는 도시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러자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센터장에는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 재생 사업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이런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시장이 위촉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인원에 보면 센터장 하나에 4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이 부분은 우리가 의회 동의를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전국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행정 절차로 해서 위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는데 조례에 보면 센터장은 이러이러한 사람들로 해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여기 센터장 하나 들어가서 디자이너 4명인데, 센터장은 시장이 임명하느냐, 위촉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공모에 당선이 된 사람을 위촉하는 것으로…….

김기영위원

공모에 당선된 사람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드는 게 단독 개인이 응모하느냔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개인이 응모해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개인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로 현실성 있게…….

김기영위원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주려고 하면 이게 센터장은 여기서는 시장이 위촉할 수 있게,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위촉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럼 안 맞지 않느냐 이 얘기란 말입니다. 제대로 된 센터가, 개인이 “내가 그런 것을 해 봤다, 저런 거 해 봤다”고 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직원 4명을 쓰게 하느냐, 아니면 그런 것을 해 본 그런 단체에 이런 부분한테 위탁을 주려고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 하면 강릉에, 당장 시에도 있잖아요? 유사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김기영위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하고 이거하고는 엄격히 분리해야 되고, 동료 위원이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골목길 다니면서 벽화나 그리고 그런 걸 해 주는 거고 이건 아주 침체되고 망가진 도심지를 완전히 재생해서 새로운 도심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차이가 있는데, 과연 응모조건에 그런 부분, 그렇게 한 사람도 응모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격을 갖췄으면, 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단법인 설립되어 있는 우리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응모 조건을 내걸었는데 되면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아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 알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응모해서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응모 자격요건을 정말로 제대로 도시 재생을 하려고 하는 이 사업에, 이 사업을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나 이런 걸 갖추고, 경험 있는 이런 단체들이 응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잘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내걸기 전에, 공고해서 응모하기 전에 어떤 조건을 갖춘 업체, 단체 이런 곳에 응모 요건을 하는 건지 갖춰지면 먼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서 위원님들이 볼 때는 뭐 하나 더 넣어서 자격요건을 갖추면 안 되겠느냐 논의도 해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김기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모사업을 하는 거죠. 공모하는 거지 않습니까? 센터장을, 공모하는데 3번에 보면 쉽게 얘기해서 다양한 도시 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는 건, 후보자를 공모해서 1순위, 2순위해서, 2순위 범위 안에서 시장한테 올려서 받는 방법입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그건 의회에서 의결하는 거니까 아직 정확하게 안 잡혀있겠지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조례도 약간, 옛날 옆에 조례를 따다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건데 시장이 위촉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의무적으로 하는 거니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확대 개편해서 도시 재생을 문재인정부에서 50조를 쓴다는 것에 부응해서 우리도 공모사업을 해서 따서 하는데, 옥천동에 250억을 땄죠. 거기에 대한 코디네이터나 센터장을 지원 모집하는 건데 이번 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강릉시도 최초 처음으로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에 대한 귀를 기울이시는 것 같은데 여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명확하게 지원하는 분들의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살펴봐서 해야 될 것 같고, 어제 마을만들기센터에서 홍천에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가면서 위원들이 따라갔죠. 운영위원이 있으니까, 과연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80이 넘은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화천에 산천어축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벤치마킹을 간 것 같아요. 80이 넘은 분들이 벤치마킹을 가서 뭘 배워서 옵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벤치마킹은 쉽게 얘기해서 성공한 사례를 보여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여행을 가야 되고, 운영위원들은 이러한 것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그런 벤치마킹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전화가 몇 통이 왔는데 실망을 많이 했다, 마을만들기센터에서 갔죠? 도착한 위원들께서 말씀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이 가야 될 걸 어머니들 모시고 다리도 아픈데 산천어축제가 끝나고 가을이 다 되어서 거기 가서 뭘 보고 벤치마킹을 하겠느냐, 도시재생센터에 깊이 관여되어 있고 앞으로 관여할 예정이지만 이런 것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도시재생센터에 근무를 했던 스펙을 잘 봐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 것도 명확하게 해서, 시장님이 위촉하는 게 아니고 공모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이 이루어져야 되고, 개인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겠습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강릉에서는 도시재생센터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처음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강릉시가 옥천동은 시작을 하지만 노후된 도시가 많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잘 되어서 성공사례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과연 본 위원은 긴가민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설명은 차치하고라도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계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원센터를 동의해 주면 파견근무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파견은 검토를 안 하고 있고, 사무실에서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어떤 근거로, 동의를 해서 공모할 거 아닙니까? 사업자가 들어 왔어요. 그러면 센터장을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 개정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이 어차피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조례에 담겨있으니까 이 중요성을 알고 직원하고 센터에 있는,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련의 과정이 한시라도 빠짐없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책임감을 갖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꼭 챙기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재걸

신재걸위원

파견할 용의가 없느냐는 거죠? 위원으로 봤을 때는 본 부서에서는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겠지만, 위원으로 봤을 때는 미심적다는 겁니다. 공무원을 파견시켜서 처음에, 초기에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갈 때까지는 자리 잡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동의안에도 나와 있죠. 옥천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비로 예산도 올라왔어요. 옥천동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강릉으로 봤을 때는 도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왜 구도심에, 강릉 구도심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동이거든요. 만에 하나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든지 좋은 작품이 안 나왔다든지 했을 경우를 우려하는 겁니다.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책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담당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파견해서 사업 활성화를 시키자는 겁니다. 책임감을 갖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답변을 해 줘요? 국장님,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협의하는데, 왜냐 하면 센터를 만들 때도 위탁을 준다고 해도 시에서 통제를 안 하면 안 됩니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 파견을 안 해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민간위탁하고 그냥 위탁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위탁은 행정부서에서 감독할 수 있고, 민간위탁은 감독이 불가능합니다. 책임이 없어요. 민간위탁이라는 자체가, 조례를 뜯어 고치든지 그런 우려 때문에 본 위원이 당분간이라도, 기간이 3년이잖아요? 1년, 초기에, 1년 단위라도 파견시켜서 직원 중에서도 여기에 대한 상식이 있는 직원으로 해서 1년 동안 파견시켜서 나중에 고생했으니까 승진시켜 준다든지 좋은 부서로 가게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나 잘못되면 그다음부터 강릉시 도시 재생은 주민들이 인식하는 게 다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동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단 1년간이라도 공무원을 파견시켜라, 도시 재생에 아카데미도 하지 않습니까? 전문지식을, 다른 도시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공무원이 그런 상식이 있어야 센터장하고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알아야 지시하고 주문을 하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냥 위탁이라면 강릉시장이 책임져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안 된 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물론 오늘 동의안에는 빨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관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 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단 1년간이라도 파견을 시키세요?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 내용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염려스러운 마음에 잘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김기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거 공모할 때 공모의 내용도 사전에 공유해서 위원님들하고 혹시라도 누락됐거나 빠진 게 있다고 그러면 추가 할 게 있으면 그때 추가해서 공모를 확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배부해 주세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보충질의, 어차피 하시니까 공모 전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잘된 곳을 벤치마킹시켜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주문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래야 열의가 있지, 아니면 열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줘도 시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 다 합니다. 하죠. 사업비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는데 사업비 5억 중에서 사업비가 3억3,000인데 사업비 내용 전부다 나중에 집행내역들 다 정산해야죠?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예, 하죠.

김기영위원

소프트웨어 사업부터 역량 강화 사업 다 시가 직접 하나하나 챙겨한단 말입니다. 파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민간위탁 줬으니까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예.

김기영위원

확실하게, 질의하신 위원님이 있으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두루뭉술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하겠다’고 이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고, 중요한 것은 이걸 위탁하는데 우리가 아까 조례에 보면 아까 과장님도 고치든지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조례 내용대로라면 이건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거기 센터장은 시장이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들도 6명에서 9명 이내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관계공무원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공무원은 전체 수의 3 분의 1을 넘기면 안 되고, 조례에 있어요. 그걸 보다 강화해서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에 의하면 유사한 산하기관만 아니면 됩니다.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 개인에게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까 왜 그 얘기를 했느냐 하면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자생적 경제성장 기반 확충으로 센터와 업무 성격이 유사한 살기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단 말입니다. 이 조항이 강릉시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항에 나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응모했을 때 이건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조항 때문에, 심사에서 그냥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응모 자격 요건을 어떻게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시 조례에 의하면 제7조 2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업무성격이 유사한 살기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랬단 말입니다. 도시재생센터 하는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살기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런 게 아닌 사람보다도 여기가 더 가점을 받을 수 있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물론 담당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담당공무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관계 공무원에서부터 민간인 심의위원 선정할 때 모든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차별화된 지금까지 그냥 골목길 벽화나 그리고,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관광이나 다니고 축제나 다니면서 그게 어떻게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고 소프트웨어사업의 일환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구태의연한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도시재생센터라는 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게 그런 방식으로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공모, 응모 자격요건, 모든 것이 심의하는 과정에 충분한, 새로운 그런 걸 내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도 얼핏 그랬잖아요? 이 조례를 손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잘못하면 이 조례에 발목 묶여서 또 갈 수가 있어요. 유사한 센터에다가, 그러니 그런 부분을 지금 왜 처음으로 강릉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제대로 된, 이재모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만 새뜰마을 다 해서 만날 그런 사업들 다시 펼쳐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강릉시 도심지 한복판에 그 장소는 강릉시에서 최고 중심가 도시가, 거기 있는 초등학교가 전교생이 몇 천 명이, 초등학교 전교생이 50명 60명으로 폐교 위기에 놓인 구도심을 제대로 재생시켜서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이건 정말 글자 하나에, 사람 하나에도 엄청나게 신경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원래 이런 일은, 원래는 전문직은 토목이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예.

김기영위원

그렇지만 어떤 사업이든지 맡으면 평소에 일하는 것을 봤을 때는 맡으면 제대로 파고들어서 심도 있게 사업을 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이 사업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남겨놔야 국장으로 올라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똑바로 해서 좀 해 주세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나와 있는 대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세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옥천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 250억을 쓴다는데 이걸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결제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세요. 이걸 정확하게 모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도시재생센터가 관리하는 섹터가 어느 정도다, 쉽게 얘기해서 마을 활동가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뭉치고 이런 사업을 한다 도시재생센터는, 우리 집행부, 행정이 갖고 있지 않은 이런 유능한 자원이 들어와서 다른 곳에 벤치마킹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옥천동에 그걸 같이 활성화한다, 이런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위원들이 따지다시피 얘기하니까 잘못됐는가 싶어서 ‘무조건 시정하겠다, 고치겠다’가 아니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어떤 거다, 그 안에 5%, 10%도 안 됩니다. 주민 역량 강화하고, 이 사람들 단합하고, 이쪽 도로와 이쪽 섹터의 생활권을 다른 곳에 묶어서 구도심을 새로 도시 재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역점 사업을 도시재생센터에서 맡아서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이분들이 건축을 하고 감리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의 역할은 작아요. 하지만 이분들을 의무적으로 국가에서는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해서 그 사람들의 의중을 들어라, 마을에 어떤 역량을 해서 이걸 듣는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모르시는 것을 충분하게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김기영위원

간단하게 하면 마을 만들기를 하든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하든 오면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이건 도시 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려는 거고, 1년 사업비가 5억이 아닙니다. 다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건 센터를 설립 안 하고 소프트웨어 사업 업체를 공모해서 기획, 도안에서부터,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만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건비 제외하고 일반운영비 제외하고 사업비라고 3억3,200만원 나온 것은 이름 그대로 소프트웨어,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이런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250억짜리를 이 사람한테 다줘서 한다고 알고 있지 않아요.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답변할 건 하고, 이 부분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사업비 3억3,200만원 거짓말이 아니고, 재생센터 설립해서 위탁줬다고 해도 3억3,200만원이 우리도 할 거예요. 자료 요구해서 할 거예요. 쓸데없는 축제장 다니면서 벤치마킹한다고 다녔는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행정에서도 할 수 있고, 그건 잘 살펴서 선정 과정에서부터 이게 금액 자체는 재생센터가 본인들이 할 역할에 금액은 적지만 5%밖에 안 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갖고 그리는 건 여기서 디자인, 아이디어, 모든 게 나와 줘야 되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심장부입니다. 나머지 하드웨어는 갖다 세우면 됩니다. 건물 세우듯이 세우면 되니까, 그 부분은 왜서 자꾸 사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난상토론을 하느냐 하면 그만큼 관심 있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 동네 주민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시작에서부터 제대로 해서 알찬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같은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안건 7.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건설수도본부장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69회 강릉시의회 정례회 시 수정의결된 이후 10월 4일 강원도에 자치법규를 사전 보고하였고, 10월 15일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받았습니다. 재의 요구 사항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중요시설로 보호지구 세분은 강원도 소관에 속하는 사무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없고,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종전 미관지구 행위 제한 사항에 대하여 부칙으로 경과 조치 규정을 반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릉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4월 1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에 따라 2018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2859호 및 강원도 지역도시과 3813호로 용도지구 개편 내용을 조례로 반영하라는 강원도의 조치사항을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그대로 담아 제269회 강릉시의회 정례회 시 수정의결된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강원도 재의 요구 사항은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제36조 조망권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제48조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0조 공항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49조 각호 외의 부분 중 항만시설 보호지구를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로 하고, 미관지구에 대한 경과조치를 담아 재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제269회 강릉시의회 정례회 시 제안설명을 드린 것과 동일함에 따라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설수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이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4월 19일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통폐합되고 신설된 용도지구에 따라 체계와 건축제한 사항 등 새로이 정비된 용도지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건축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개정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재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평균경사도 산정 개정,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농촌 융복합시설 건축물 허용 완화 신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구 명칭 개정,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개정, 건폐율의 완화 개정,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신설,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성별 균형 참여 보장 개정,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과태료의 징수 절차 개정,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입지 규제 완화 개정, 조례 해석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의 3 태평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1항 제1호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와의 거리기준에 대하여 여러 의견들이 제출되어 거리 기준을 수정하였고, 강원도 재의 요구 사항 또한 반영되었으므로 이외의 내용은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기 전에, 사실 저희가 도시계획조례 심의를 했죠. 한 달 전에 하고 나서 재의 요구가 내려와서 다시 심의하는데 어떤 과정의 절차가 있어서 이렇게 다시 하고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약간 본부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국토부안, 그다음에 강원도 지침 자체가 작년 12월 29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개정된 시안을 준 것이 사실상 용도를 3개 지구를 펴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을 펴도록 시안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확인해 본 결과 처음, 이번에 펴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미 48조, 49조, 50조에 세분되어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세분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한 곳으로 묶어라, 그게 맞다” 쉽게 얘기해서 펴기 이전에, 펴는 과정은 도지사, 쉽게 얘기해서 ‘도지사만이 할 수 있고, 대도시 50만 이상의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저희들은 2003년, 2002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생기고 2003년 도시계획조례를 처음 만들 때부터 세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묶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안에는, 국토부에서부터 시안은 풀어놓은 것으로 되어 있고, 상위법령에 지사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니까 묶어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49조, 48조, 50조를 시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통일시켜 달라고 한 사항이다 보니까 시안대로 하려고 했더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쨌든 간에 강릉시와 강원도가 정보 공유가 부족했던 건 맞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안에서 조례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외부로 봤을 때는 창피거리다, 오늘 신문에 난 것도 내용을 자세히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전에 충분하게 도하고, 국토부하고 질의도 해 보고, 내용도 그런 후에 확정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렇게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강릉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는데 신문에 난 내용대로 보면 강릉시가 엄청나게 바보고 강릉시의회도 눈뜬장님으로 나왔어요? 깊이 들어가 보면, 신 계장한테 보고를 받았을 때는 도에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까지 할 정도인데 어떻게 되어서 단순히 한 달 전에 했던 조례안을 다시 재의해서 폐기시키고 다시 상정하는 이거만 갖고 타이틀을 잡아서 하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물론 전문위원님도 그래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거 요식행위로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검토를 해 봤어요?

채희

이채희전문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영위원

매번 보면 내용은 같아요.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안이 나오면 살펴는 보겠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개정안이든지 제정안이 나올 때는 다 법리 검토하잖아요? 부서에서?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합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나오기 때문에 위원회 나오면 위원님들은 거기까지는 안 가고 개인적인 또 다른 의견들을 갖고 반영을 하려고 신경을 쓰지 언제 위원들이 법리검토까지, 법률 조항까지, 상위법까지 일일이 다 찾아서 못하잖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이런 부분은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피력을 하셨는데 산업위원장님도 그 얘기를 다시 짚어서, 본 위원도 아침에 신문보고 화가 나더라고요. 완전히 신문이 시민들이 볼 때는 강릉시도 그렇고, 의회는 한 달 전에 해 줬던, 조례를 바꿔서 해 줬던 것이 잘못되어서 본회의에서 폐기하고 또다시 오늘 조례를 또 올리고, 신문에 이렇게 나면 솔직히 창피한 일입니다. 신문 본 사람들은 깊이 들어가서 모르잖아요? 상위법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던 것을 또다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폐기해서 원래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본 위원도 궁금한 쪽에도 본 위원이 얘기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자기들 편리위주로 기사를 내 쓰는 거 앞으로 제대로 살펴서 올바른 기사를 쓰게끔 해야지 그냥 그 기사 내용대로라면 상당히 창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해당 부서에서 그걸 모르고, 상위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라고 한지 모르고 임의대로 만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위원님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사한 과에서 조례 나올 때도 여지껏 통상적으로 잘 살펴왔겠지만 더 한 번 더 살펴서라도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53분 안건 8.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진행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본부별로 진행하며 먼저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과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신시묵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도 심사를 안 한 상황에서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는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는데 사업비에 대해서도 나왔어요? 그러면 내년도 이 사업이 채택이 안 되고 예산 삭감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김기영위원

못하는 거죠.

재걸

신재걸위원

이걸 업무보고라고 하지 말고 다른 제목을 붙여서 운영하든지 해야지 그래서…….

김기영위원

업무보고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하는 거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사전 계획을…….

김기영위원

안 된다고 그러면 못하는 거죠.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중적 낭비가 아니냐는 거죠? 국·과장님들 다 배석시켜 놓고는…….

용주

배용주위원장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소상공인 분야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측에서 삭감된 게 있었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김기영위원

소상공인들이 가득이나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업을 제대로 못 했길래 시민심의위원회에서 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할 정도까지입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이번에 삭감된 사업은 신규로 올린 사업이고 기업지원파트가 같이 있다 보니까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유사성이 있어서…….

김기영위원

역량 강화 사업에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릉시의회가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조례도 제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렇게 하고 있고, 요즘 보면 자영업자들 정말 죽으라고 그러는데 소상공인들의 역량 강화 사업이든, 소상공인들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관련 부서에서도 조금 더 깊이 판단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 쪽으로 내놔야지 무슨 신규라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삭감하고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충분히 이 사업은 꼭 필요하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한테는 필요한 그런 부분이 어필이 됐고, 그 사업을 한 게 그만한 성과가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겠느냐, 그런 일이 안 생기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것은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산 부서하고 그 부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정도 예산 규모를 갖고 비슷한 규모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김기영위원

안 되면, 예산부서하고 안 되면 위원들한테도 힘을 빌려서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면, 그렇잖아요. 심의위원회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을 결국은 다루는 건 의회에서 다루는 건데 이번에 이상한 제도를 해서 거기에서 먼저 걸러내고 나면 의회까지 올라오지도 못하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안 되면 힘도 빌리고, 꼭 필요하고, 이건 필요한 건데 너무 사태 파악을 못하고 삭감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얘기도 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해서 지원 사격을 받으란 말입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하나, 업무분장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는데 경제진흥과에서 과학단지나 농공단지나 이런 곳 기업체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관여를 안 해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기업지원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대부분 중소기업 쪽이잖아요? 농공단지나 과학단지 쪽에 대기업은 없으니까, 거기 관여를 하죠. 만일 업무분장을 보면 과학단지 쪽에는 전략산업과에서 전담을 하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과학단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유치할 때부터 과학단지 유치부서가 접촉을 하고, 수도권 이전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도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보다 밀접하게 계속 유대관계가…….

최익순위원

그래서 진흥과장한테 질의하고 싶은 게 농공단지라든지 과학산업단지 내 유치되어 있는 업체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갖고 가는지 애로사항을 들어 본적이 있어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제가 수시로 그분들을 만나면 그런 애로사항을…….

최익순위원

큰 애로사항이 뭐인 것 같아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강릉시에서 기업하기가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인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기업체에서 공고를 하면 과학단지라든지 농공단지에 일자리 부분에서 채용공고를 내면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흥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일자리 미스매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일자리 관련 부서들도 막연한, 그런 미스매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지만 뚜렷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기회가 된다면 강릉시 일자리 관련 종합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보 교환도 되고 미스매칭되는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제안을 드릴게요. 오려고 하는 사람들, 신규 채용 문제에서 문제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와서 2년 동안 근무하고는 경력이 쌓이면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과학단지나 농공단지 쪽에,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각 대학이 있잖아요. 5개 대학이 있나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폴리텍까지 하면 5개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런 쪽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을, 강릉시에 이런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 어느 업체에서 뽑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인력난에 힘들고, 기업 유지하고 가는데 마이너스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연봉 문제란 말입니다. 사실 연봉 문제가 과학단지나 농공단지에서 초에 가는 부분들이 연봉 2,000만원 이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2,500에서 3,000 이상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2년 경력 쌓아서 서울로 빠져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다고 그러면, 정부에서도 사실 52시간하고 최저임금제가 높아가면서 기업체에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강릉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다른 돈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곳에 1년 보전해 주는 돈 해 봐야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어떤 부분들을 모색을 해 봐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그 제도가 전혀 없는 건, 일자리 고용 안정자금이라든지 안심공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입니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연봉도 연봉이지만 대학졸업생들이 지방을 탈출하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들이 심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지역 청년들이 지역 일자리를 잡고 안정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고민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런 여건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 나름대로 아까 말씀을 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요. 어차피 지방에 누가 머물려고 하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걸 시에서 어떻게 하면 밖으로 가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막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17페이지 같은 경우에, 맨 앞에 보면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사업해서 나와 있어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돈만 1억2,500을 주고 있어요. 사실 이런 곳에서도 카톨릭관동대에서 주고 있으면 카톨릭관동대 만큼이라도 일자리 창출하려고 서울로 보낼 게 아니라 강릉에 있는 업체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보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매년마다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오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단 말입니다. 만날 센터 지원해서 1억2,500씩 주면 뭐 하느냐고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내년도에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소상공인 청년 창업까지 총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최익순위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업체들도 공유할 수 있고, 대학 졸업하는 사람들도 공유할 수 있고, 경력자들이 공유할 수 있고, 홍보 안 되면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런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축해 봐요? 어차피 이런 것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만들어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다고 그러면 분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해서 강릉에 아무리 신규 업체를 데려와 봐야 사람들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기업체들이 여기 와 있으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풀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름대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못 담더라도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도 추가 질문하셔도 되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최종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29쪽 기타사업에 보면 추진계획이 기업 유치 설명회 및 박람회 참가가 있는데 여기 방법에 설명회 및 박람회 참가를 통해 기업 유치 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박람회는 국제세라믹전시회도 있고 대한민국 ICT 융합엑스포 이런 박람회하고 전시회를 참가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3,000만원이 참가하는데 들어가는 순수한 비용입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부스 비용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임대라고 합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임대를 해야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몇 대를 합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3,000만원이면 많이는 참가를 못하고 한두 개밖에 참석을 못할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어느 박람회를 가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하면 끝날 거 아닙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3,0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꼭 필요한 박람회가 있는 부분만 선택해서 가려고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어디라고 선정은 안 됐고요?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던 세라믹전시회, 과학단지가 세라믹분야니까 그 분야하고 월드식품박람회 2개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작년에는 박람회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업 유치도 해야 되고 시장님 공략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힘들지만 그래도 박람회에 가서 유치 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재걸

신재걸위원

어느 박람회가 홍보 효과가 좋고 이런 것이 대충 윤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사업비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진정으로 유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업에 적합하지 않겠는가 보거든요? 이 사업비에 연연하지 말고 박람회 참가, 설명회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연례반복이라고 했는데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필요한 게 있다고 그러면 어디든지 가야 된단 말입니다.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하여튼 저희들 여건하고 맞는 업종을 대표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에서 과학산업단지 토지 분양을 담당해요?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분양은 경영사업과에서, 저희들은 기업을 유치해 오면…….

김기영위원

기업유치하고, 과학산업진흥원 쪽 담당을 전략산업과에서 합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예.

김기영위원

전략산업과가 과학산업진흥원 쪽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진흥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영위원

예, 전략산업과에서 다 관리하는 거죠? 어떻게 되어서, 그러니까 헛갈리는데 왜 전략산업과에서?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기업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유치는, 유치하고 땅 분양하는 건 경영사업과에서 하고 기업 유치하고 기업 지원 부분은…….

김기영위원

분양은 경영사업과에서 하고 기업 유치하고 지원 분야는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이원화되어서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왜냐 하면 다룰 때마다 헛갈립니다. 왜 전략산업과에서 해야 되는지?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기업 지원 부분이라서…….

김기영위원

기업 유치 때문에 홍보 부스 만들고 이러는데 참가하는 거 보면 이게 안 맞는 것 같고, 과학산업진흥원에 출연 동의안 때문에 다룬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업무가 과학산업단지 안에서 정확하게 토지 분양 부분은 아니고, 기업 유치 관련된 부분은 홍보나 모든 것은 하고, 과학산업단지에 안내 간판 하나해도 전략산업과에서 해야 되고?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번 조직개편 부분에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1개 부서로 단일화하려고 조직 부서에 반영을…….

김기영위원

위원들도 헛갈릴 정도면 일반 사람들은 더 모르잖아요? 그건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간판만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업무의 효율성, 연속성 이걸 고려해서 조직을 잘 개편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출연 동의안은 동의해 줬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체험관 운영 문제 이런 부분에, 아까 조례안 하면서 몇 번 언급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처음 5억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동료 위원께서도 20억 들여서 한 사업에 운영하느라 1년에 5억을 까먹으면 무슨 효율성이 있느냐고 지적했듯이, 과학산업진흥원에 운영비 5억을 출연해야 되고 소프트웨어체험관에 5억 해야 되고, 시설 보수비 1억3,700 얼마인가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과학산업진흥원은 행정사무감사권이 있어요. 그래도, 과학산업진흥원장이 바뀌었죠?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예.

김기영위원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펼쳐놓고 하려고 하면서 전략산업과에 맡겨놓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고 위원님들한테 어필을 해 줘야죠? 그죠?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예.

김기영위원

가뜩이나 진흥원장 바뀌었다면서요? 결국은 전략산업과에서 알아서 예산 다해 주면 우리는 운영만하겠다,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그건 아니고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업무보고,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한다고 했으면 이미 과학산업진흥원하고는 얘기가 됐죠? 그랬으면 전략산업과하고?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랬으면 전략산업과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집행하는 쪽하고 세우는 쪽하고 같이 업무 공조를 해 줘야죠? 위원님들도 이해가 쉽고 좀 더 낫죠? 가만히 앉아서 전략산업과에서 다해서 시에서 예산 반영해서 주면 우리는 그냥 그걸로 한다, 이렇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와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이런 해당 부서에서 내년도 사업 업무, 이런 사업 계획을 보고하는 곳에는 참석이 아니라 이전에 나름대로 전략산업과에서 다니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했잖아요. 그거와 별개로 예산 세워주면 집행하는 주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해 줘야 지 이해도 쉽고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주문을 하세요?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사업 기간이 2017년 3월부터 2022년 2월 5년 동안 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되면서 각 대학에서 23억을 부담하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이건 기존에 5년 단위로 하는데, 기존에 링크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5년 동안 하는 사업이고, 이것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사업인데 대학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해서 된 사업입니다.

최익순위원

대학에서 공모해서 딴 사업이잖아요? 시하고는 상관없이, 링크사업단에서 올려서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반드시 시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시비가,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은 대학에서 하는 사업을 지자체에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플러스 점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산학하고 연계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대학하고 기업하고는 끊을 수 없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1억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익순위원

2017년 이전에는 시에서 각 대학에다가 이런 식으로, 링크사업단이 벌써 출범했어요?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최익순위원

옛날에는 이런 지원을 전혀 안 해 줬잖아요? 2017년도부터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 각 대학에다가 1억씩 하고 있단 말입니다.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1억 갖고 뭘 쓰는지 전략산업과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까? 양 대학에?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각 대학별로 끝나면 거기에 대한 실적을 정산을 받기 때문에 내용은 다…….

최익순위원

뭘 해요? 정산서 받아보니까 뭘 하고 있는지 나와 있는 걸, 2017년도에 지원해 줬으니 2017년, 2018년 정산서를 받을 거 아닙니까? 1년치 받았을 텐데 각 대학에서 1억씩 줬는데 뭘 쓴 것 같아요?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맞춤형 교육이라고 그래서, 강릉원주대학교하고 카톨릭대학 두 군데를 1억씩 주는데 원주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창업 지원, 종합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캡틴 디자인 프로그램 운영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는 원주대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36억입니다. 그중에서 부담하는 게 1억인데 전체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 1억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산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은 많이 나옵니다. 전체 사업비를 갖고 실적을 잡으니까…….

최익순위원

질의하는 게 돈을 주더라도 필요성이 있이 줘야 되잖아요? 3억을 주면 어떻고, 5억을 주면 어떻습니까? 이 대학에서 나름대로 잘해서 돈을 주는 이유가 산학협력이란 말입니다. 대학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 아니고, 민·관 기업체들이 잘 협동을 해서, 링크라는 게 그런 목적이잖아요? 잘 돌아가게끔 해 달라고 시에서 관심이 없다가 그나마 1억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이거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입니다. 대학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 1억이라는 돈이 모든 프로그램에 잘라서 조금씩, 전체 금액 36억 중에서 1억이 몇 %씩 들어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1억이 다른 사업을 볼 때는 1억이란 돈이 상당히 큰돈이란 말입니다. 36억에 1억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상당히 큰돈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갈라서 모든 것이 정산이 올라와요. 시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을 따져보면 크게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경제진흥과장님한테도 얘기했잖아요? 사업 내용이 현장 진출, 취업 지원, 창업 지원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게 현장 실습하고 창업 지원에 올인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전략산업과장님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돈만 주고 가만히 있으니까 시에서, 취업 지원에 대해서 아까 과학단지, 특히 과학단지 부분 있잖아요?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피우고 있는 걸 내가 아까 경제진흥과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도 취업에 대한, 양 대학이 취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취업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이 많은 돈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단 말입니다. 자기네 링크사업단에 실적을 내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개인 1인 기업들 다 불러서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창업 지원을 계속 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언제 이걸 지원 주면서 산업위원한테 링크사업단장을 만나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협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전략산업과장님 돈 주면서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요? 없죠?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예.

최익순위원

1억 중에서 정산해 봐야 아무런 필요가 없죠. 그런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돈만 1억을 주고 있어요. 양 대학에 1억씩, 전략산업과장님이 과학단지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링크사업단장을 만나서 사실 과학단지에 인력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취업해 줘야 되는데 양 대학에서 협조해서 해 주십사하고 왜 얘기를 못 하느냔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따지고, 못하고 이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야,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양 대학에 다 주고 있으면서도, 이거 말고도 다른 돈 나가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보면 모든 돈들이 이렇게 과별로 분산되어서 다 한 곳에 돈이 들어가는데 여러 과에서 분산되어서 한 곳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 자체가 잘못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부다, 이게 국장님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까 경제진흥과에서도 담당한다고 하잖아요? 일자리 창출에서 육성자금 어떤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줄 수 있는 육성자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전략산업과에 각 대학에 1억씩 주면서 이런 창업 지원, 취업 지원 부분들에 프로그램 들어갈 수 있는 돈을 우리가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다른 과에서 학생들 어디 가라고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 또 다른데 보면 어떤 센터를 학교에서는 운영하게끔 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도 대학에 지원해 줘요. 이런 모든 돈들이 다 분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돈은 1억밖에 안 되지만 전체 모으면 상당한 돈이 대학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가서 못 하느냔 말입니다. 제가 대학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원을 팍팍 해 주더라도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뭘 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 “이런 전체적인 시장 기능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대학에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걸 국장님이 해야 됩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지원해 주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실과에서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하신 강릉시 관내 기업에 취업하는 자원이 없습니다. 비철금속학과라든지 이런 학과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게 강릉원주대학하고 영동대학하고 비철금속대학과를 만들어 놨습니다. 비철금속학과하고 바이오 관련 학과를 개설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졸업하는 학생들이 과학단지나 강릉 관내에 있는 비철금속이나 바이오 회사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MOU나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기존 기업들이 다 유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요. 전략산업과에서 할 역할이란 말입니다. 경제진흥과도 해야 되겠지만 과도 그렇고, 그리고 대학하고 과장님이 접촉을, 링크사업단하고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학이 망하면 강릉시가 못 살아요. 그러기 때문에 대학이 유지되어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요구할 사항은 요구를 해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나요? 열심히 더 뛰어다녀요?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예.

최익순위원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맡아서 갈 거니까 잘 업무분장, 예산 너무 많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는 못 고쳐, 조금씩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조금씩 고쳐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바꿔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열심히 하시고,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조직개편에 전략산업과도 다르게 되어 있죠? 발전사업추진단장하고 전략산업과장님이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데 이번에 분리가 되죠?

종백

최종백전략산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게요. 주요 업무보고, 계획 보고입니다. 또 12월에 내년도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세부적인 걸 해 주시고, 8개 과죠. 산업경제국 중에서 2개 과를 마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를 보시면서 꼭 핵심적인 거, 이런 걸, 궁금한 거 질의해 주시고, 조금 속도를 내주십사하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발전사업추진단장 최종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발전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개선사업은 현장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어요?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제가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840만원 예산이죠? 100가구, 1인 가구 8만4,000원씩 들어가는데 이거 갖고 무슨 전기 개선 사업을 합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큰 개선은 안하는 사업입니다. 누전차단기 점검, 전기가 누수되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해서 화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기왕에 저소득층 지원해 주려면 노인들이 많죠? 전기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요. 주택 지으면서 처음 전기를 갖고 있는데, 기왕 점검해 줄 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제대로 점검해 주세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각 리에 통보 가도 이장들이 신경도 안 써요. 기왕하는 사업이니까, 전기 관계에 대해서 발전사업추진단에서 업무를 하는데 기왕하는 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대로 해 주세요. 아니면 하지 말든지?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기타사업에 발전소 주변 민간 융자 사업이 있는데 영동화력은 이해가 가는데 강릉수력은 가동을 안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적립해 놨던 사업비입니다. 수력발전소 가동할 때 그때 강릉수력에서 2억 적립했고 영동화력에서 5억 적립해서 전체 7억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언제 다 소진됩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융자 지원을 개인에게는 2,000만원, 기업은 5,000만원해 주는데 상·하반기해서 신청을 받는데 신청도 저조하고 개인 신용 등급이 안 되어서 신청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 기업 한 군데만 5,000만원 융자 지원해 줬는데 개인 신용 등급이 충족이 안 되니까 융자를 받는 규모가 작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해당 읍·면·동에 직원들도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문서는 다 보내는데 사실상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융자 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곳에서도 융자할 수가 있습니까?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영동화력하고 강릉수력 반경 5km 이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세요.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간단하게 방금 신재걸위원님이 융자금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영동화력 얼마고, 수력 얼마 있다고요?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강릉수력 2억이고 영동화력 5억?

김기영위원

지금 적립한 돈이?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최초 조성 금액이 7억인데 전체 금액은 9억입니다.

김기영위원

잘 확인해 봐요? 금액이 7억이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니까 7억이 넘고, 이게 안 된 이유가 누차, 매번 얘기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금융기관이 특별회계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신청을 못해요. 홍보가 안 된 게 아니라, 홍보는 많이 됐는데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신청을, 그걸 쫓아다니면서 신청하다가, 몇날 며칠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그리고 조례개정을 해서 본 위원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 늘려놨어요. 이율을 낮춰놨어요. 원래 이자는 3%인가 그랬어요. 조금 낮춰놨는데 지금 이율에 비해서 더 낮춰야 되는 겁니다. 융자조건을 완화하기 전에는 못해, 그 정도 자격 다 갖추고 그 정도 신용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러 융자를 하겠어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돈 9억 얼마 되는 게 계속 낮잠 자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예.

김기영위원

실질적으로 돈이 9억이 넘는, 10억에 가까운 돈이 잠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못쓰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조건이 까다롭고, 이율도 싸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은행, 금융권에서 조건을 완화하기, 매년 할 때마다 얘기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융기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이게 다입니다. 해 보니까 어떻다는 얘기도 없고, 본인들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과장님 바뀌었으니까, 국장님도 바뀌었으니까 다시 금융기관하고 검토해 볼 거죠?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예.

김기영위원

협의 검토해서 될 수 있게, 잠자고 있는 돈, 발전소 반경 5km 안에 있는 개인이나 자영업자나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그걸 활용해서 잘 쓸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찾아줘야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종백

최종백발전사업추진단장

예.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과장님, 오늘 처음 이 문제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들이 “검토하겠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그러다가도 싹 바뀌면 그만입니다. 국장님 계시면서, 이게 자기 돈 아니잖아요? 될 수 있으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세요?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발전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정과장 김회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보고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과장님, 시가 농업 관련 예산이 적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내놓은 계획서안대로 담당부서에서도 어떻게든 예산 확보 제대로 해서 사업할 수 있게, 보고 다 해 놓고 사업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철저하게 반영해서, 싸우더라도 예산 확보 다하세요? 사업 제대로, 이 계획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민위원님…….

규민

정규민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릉시 전체 농업 인구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7%대, 8%대 정도가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예산 비율은?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정과 예산만 하면 3.1% 정도가 되고…….

규민

정규민위원

농민들이 아우성칠 수밖에 없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 되고, 인구 대비 예산 비슷하게 올려서 다녀보면 엄청난 성토를 한다고요? 확실하게 예산 검토해서 농민들이 제대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할게요.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몇 년 사이에 농협들 지원해 주는 거 갈 때마다, 가면 하나씩, 갔더니까 저온저장고 신청하겠다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자체 사업으로 하게끔 많이 유도하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다른 할 사업들도 많은데 그런 사업들이나 철저하게 해 주시고, 국장님, 농정과에서 올린 사업 중에서 충분히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고요?

시묵

신시묵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을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산 악취 저감시설 지원 사업에 미생물 종균 배지를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회에서 견학을 갔는데 용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종균을 특허 받았다든지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종균하고 같은 건지?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종균이 비슷하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거기 용인에서 실시한 종균에 의한다면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냄새가 전혀 안 난답니다. 돼지도 쾌적한 분위기에서 생활하고 있데요. 그렇다니까 확인하셔서 그날 기술센터에서 간 직원이 있습니다. 확인해서 그 종균을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하니까 기관 대 기관은 무상으로 배부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거기 있는 종균을 사용해서 저감시설에 획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특히 주문진 부근 있는 곳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주문진만 얘기를 해요?

재걸

신재걸위원

거기 냄새가 제일 많이 나더라고요. 내가 다녀보니까…….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축산과도 그렇고 모든 과가 다 그렇습니다. 농정과도 그렇고, 축산과도 그렇고, 첫 번째 축사시설 현대화에서부터 여덟 번째 조사료 재배 확대 생산단지 지원해서 매년 반복적인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악취저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몇 년 동안, 제가 5년차입니다. 5년 동안 똑같이 올라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개선된 건 따지고 보면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고 유기견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하는 거, 도로가 새로 나고 나서, 그 일대가 도로 나기 전에는 도로에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유기견보호센터 국비를 받던지 시비를 더 확충하든지 해서 제대로 운영해 보시라, 그렇게 관심을 가지세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내년에 그렇게…….

용주

배용주위원장

동물애호가단체에서는 동물 애견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숱하게 건의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18개 시·군에서 애견공원 갖고 있는 지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강릉시가 큰 예산 드는 게 아니고 부지만 어느 정도 제공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중점사업으로 넣어서, 여기에 안 들어 있어요? 넣어서 과감하게 추진해 보시라고 주문 드리겠습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다음 예산 심의 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공모사업에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게 내년도 사업 업무보고니까 여기에 빠졌으니까 그것도 중점사업에 넣어서 추진해 보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김기영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악취 저감시설 내년도 하려고 하는 게 2억이잖아요? 시비가 1억7,000, 자부담 3,700인데 어떻게 냄새 덜 나게 하는데 지원하겠다는 타이틀인데 깊이 들어가면 이것도 재미있어요? 스키로더 사주고, 스키로더가 악취 저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최근 4년간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뭘 할 건지, 악취 저감시설 지원을 뭘 할 건지 내역 주고, 15, 16, 17, 18년 4년 동안 악취 저감시설 뭘 지원했는지 자료요구를 할게요? 그리고 조사료 재배 확대 생산 장비 자주식베일러 이 내용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제발 냄새 좀 안 나게 해 주고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석중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 보고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유해목 제거사업에 1억5,000이 잡혀 있네요? 각 마을마다 유해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다 소화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주민이 불편한 유해목을 제거하는 것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산불감시원 배치 문제에 대해서 산불감시원이 265명이 잡혀있는데 그분들은 해마다 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일자리 창출인데 연세가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적용을 못하는 산불감시원, 나이가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은 다시 또 노인일자리 창출로 넘어가야 되고, 또 조금 그래도 걸음이 빠른 분들을 배치해서 새롭게 하는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습니다. 265명을 다 바꾸라는 게 아니고 해마다 전환시켜서 거기에 못 들어와서,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런 지침을 읍·면·동에 내려서 여러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같은 질의하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 지침이 구체적으로 단순히 ‘연금 받는 자는 안 된다’이런 정도로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규민

정규민위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1차적으로 연금을 받는 그런 자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장애란 부분은 그렇지만 활동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하도록 지침을 별도 마련해서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알아 봤더니까 “공모를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연금 받는 사람을 넣었다” 다시 알아봤더니, 공모를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읍·면·동 자체에서 산불감시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읍·면장 책임 하에…….

규민

정규민위원

신청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심사를 볼 거 아닙니까?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한 번도 공모하는 걸 못 봤어요? 사천면에 있으면서 7년간 지켜봤는데 어떻게 공모하는지 절차를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도 이장한테 통하는 거 못 봤고, 현수막을 걸어서 공모하는 거도 못 봤고, 담당공무원이 자기 알아서 편리한 쪽으로…….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지침에 따라서…….

규민

정규민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침에 준해서 제대로 공모를 하든지?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확인을 해서 공모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읍·면·동 산불 감시원들 문제는 아마 읍·면·동마다 조금씩 다른가 봐요? 그렇지 않은 면도 있는데, 그건 산림과에서 정확하게 그냥 지침만 보낼 게 아니고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잘하세요. 다른 면에서는 다 오픈해서 마을이장들이고 다 알리고 공고를 하고 이런 곳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은데 관심 있게 봐주시고, 우리가 임업관련 회사들이 있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16개 정도의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전국적으로 산림조합 같은 경우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게 법에 되어 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임업 관련 사업하신 분들이 이걸 갖고 항의했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법이 개정되지 않은 한 잘 해서 임업 관련 회사를 하는 사람들도 사업을 하면서 하나라도 더 사업을 따서 해야 되겠지만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법에 줄 수 있게끔 해 놓은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법이 허용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겠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은 잘해서, 사업을 충분히 줘서 산림조합원 숫자도 있고 그분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니까 잘 선정해서,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사업량을 줄여서 그쪽으로 조금 밖에 안 주고 다른 쪽으로 돌리지 말고,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산불 안 나게 잘하고요? 이번에 바로 산불 들어갈 거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11월 1일부터 들어갈 겁니다.

김기영위원

무엇보다 산불 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예방이 중요하니까 이번에는 바로 11월 1일부터 산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를 기해서 작년 성산 산불 같은 게 두 번 다시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산림과는 뭐니 뭐니 해도 산불이 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 지역마다 특성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산불감시원 모집하는 거에 대해서 성덕동 같은 경우에는 서로 하려고 경쟁률이 보통 경쟁률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작년만 해도 성덕동주민들이 성산면에 가서도 산불감시원 한 사람도 있고, 주소지를 사천으로 옮겨서 산불감시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각 읍·면·동마다 감시원 채용하는 매뉴얼 보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10년 넘게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10년씩 하는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 한 번하고 그다음에 못하고, 이런 것이 형평에 맞아야 되겠다, 어느 정도 무슨 연금 받지 않고, 자기 거동에 불편하지 않고, 어느 정도 활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골고루 산불감시를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겁니다. 몇 사람씩 들어앉아서 자기들이 “이 사람들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 간에 갈등만 조장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읍·면·동에 지침을 내려 보내서 그거 정비하세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하고 싶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별도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녹지과장 최원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명품 소나무숲 및 벚나무 가로수길 조성이 있는데 단오장 부지가 있네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남산교에서부터 월화교 구간 남단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내곡동에서 내려오다가 중간에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 구간은 식재할 계획이 없습니까? 같이 연계되어서 쭉 내려와 줘야지 명품 소나무숲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거기에서부터 연결시켜서 식재할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도면상에는 잠수교부터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사진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결해서 식재할 수 있는 구간은 식재해서 연결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위에서부터 키도 거의 비슷해야 되지 않나 보여 지거든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소나무를 구입하는 것은 지역에 맞지 않는 수종이 많기 때문에, 시유지에서 굴치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식으로 강릉이 명품소나무로 소문나 있는데 강릉 소나무를 갖고 식재를 해야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월화거리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스카이워크 개발 실시설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어딜 얘기합니까? 한 70m 되는데?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월화거리 월화교 북단 이쪽, 북단에서 서쪽 방향으로 중간에서 스카이워크 다리를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70m 구간이…….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월화교에서 연결해서 70m을 나오게끔…….

재걸

신재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정구중씨 담당이죠? 오면 별도 보고를 해 달라고 전해 주세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위원입니다. 92페이지 경포해변 솔향기공원 정비사업 22억6,700만원인데 2019년도에 예산이 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목재 데크를 재설치 해 놓고 사용연한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이게 기존에 했던 것은 2008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10년 정도를, 그때 당시에는 밑에 기초를 철골로 했기 때문에 부식이 많습니다. 지금에 하는 건 부식에 강한 목재로 하기 때문에 철재보다는 더 오래 갈 겁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목재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많이 망가지는데 이렇게 자꾸 이런 예산을 쓰지 마시고, 보행매트, 야자매트 그걸로 해서 부분적으로 보수하면 예산이 안 드는데, 지역구이긴 하지만 이런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저희 기존에 교체할 때 전체 다 데크로 한 게 아니고 일부 필요 없는 구간은, 사람이 안 다니는 구간은 철거하고 야자매트로…….

주현

조주현위원

그렇게 점점 바꿔 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점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올해 호수광장 미로공원 추진한다고 했다가 안 됐는데, 그 예산 어디 갔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 예산 그냥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냥 있습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호수 주변 정비해서 주차장 만들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주차장은 나름대로 자료를 했는데 그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예산 얼마 안 들고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가?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건 다른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협의해 주세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보상 건에 대해서 일몰제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올해 100억을 세웠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는 과감하게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수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 종중이나 재단소유의 토지는 매입 제외했는데 그 이유가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다고 해서 매입을 안 하면 나중에 난개발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소하려고 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매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시급한 사유지부터 매입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2020년 일몰제 대비를 철저히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종광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위원입니다. 106페이지 해안 침식방지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게 몇 년도에 시공하신 거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몇 년 됐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당시에도 여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셔야 되는데 수중방파제하고 수중돌제를 그때 하셨어야 됩니다. 이걸 할 게 아니고, 동의하시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이건 그 당시에 해변 무너지면서 해안도로를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한 시설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런 개념이지만 결국에 지금 하셔야 될 걸 그 당시에 했다면 이렇게 크게 보수를 안 해도 되는 거였잖아요? 옹벽 설치만 간단하게 한다든지?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강릉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강릉항에 사건 사고가 2016년도부터 3년간 많이 꽤 많이 일어났어요? 128건, 116건, 2018년도 9월 현재 한 90건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강릉항내에 연안 구조정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07년도에 건조되어서 11년 됐는데 인근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새로 구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정을 해경에서 도입하려고 해도 계류장이 없다고 합니다. 강릉항 어선이 42척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계류 조정을 하면 해결이 될 것 같다고 그래요. 세로로 계류하던 것을 가로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 또 하나는 유선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가 너무 어두워서 굉장히 밤에는 위험한 지역으로 분위기가, 음산한 분위기가 있다고 그러고, 세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촌계 어업인들이 해경파출소 쪽으로 들어가는 부두에 레저 활동하시는 분들이 장비, 차량을 무방비 상태로 주차하고 있다 보니까 어업 활동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는데, 거기를 어느 정도 공간을 비워놔야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들어오니까 입구 쪽에서 차단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이번 예산에 얼마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계류장 문제는 어선들이 횡으로 다 대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릉항은 아시겠지만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해수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역 어업인들 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가로등 부분은 현장에 가서 보고 두세 개 필요하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저 장비 요구에 대해서는 엊그제 직접 갔다왔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기 놔뒀던 배들 20척 가까이 됩니다. 해경 앞까지, 거기는 씨스포빌의 주차장면적으로 공유수면, 어항시설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씨스포빌에, 저희들이 1년에 사용료를 시에서 9,700만원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정리가 되면 거기다가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라인을 그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레저 사업하는 분들이 그쪽에서 바다로 진출하는 부분 때문에 혼잡한 것 같더라고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나머지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수산물거점유통센터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나와 있긴 한데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선정됐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3월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공모에 당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진행 중에 있네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내년까지 추진합니다.

이재모위원

본예산하기 전에 보고 받는 건데 어항 주변 친수 문화공간 조성, 주문진항은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수협에 지게차라든지 1억5,000정도 예산이 잡혀있고, 여러 가지 수협에 주는 건 많이 있는데 냉장고를 냉동고로 시설한다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일단은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예산을 많이 할애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용의가 있는데 어떻게 큰 어항을 그냥 뒀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2015년도부터 항구가 옥계항은 무역항이니까 빼고, 14개 항인데 거기 항에 점차적으로 조금씩 예산을 투입해서 항을 꾸며나가고 있는데 주문진항도 그렇게…….

이재모위원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방파제 역할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구조물인데 평상시에는 365일 파도가 치는 게 아니니까 평상시에는 관광 자원화 하자고 수십 번 수백 번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든지 관광객들이 와서 마음적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 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항구 안은 해양수산과 소관이라서 특별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많이 도움을 주시고, 그다음에 큰 어항 폐그물 처리 문제, 이제는 그렇습니다. 어민들하고 대화가 좀처럼 해결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설득을 하지만 하나하나씩 조율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몇 십 년 그냥 밀려서 나가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그물을 놔둬서 비가 와서 벌레가 생기고, 거기에 관광객이 손을 잡고 들어가고 이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주문진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보셔서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 시유지도 많이 있고 폐그물은 바로 갖다놓고 거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용할 건 이용하고, 재활용할 건 재활용해서 분류하면 되는데 굳이 항구 입구에 놓고 냄새를 풍기면서 이런 것을 몇 십년간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씩 해결해 나갑시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정동 심곡 바다부채길 자료를 보니까 160만, 지금까지 잘 만들어 놓고 잘 이용하는 건 틀림없는데, 그래서 이어서 또 하나 볼거리를 만들려고 정동 해안 해상 보도교량이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올해 2018년도 강원도 신규 역점 과제로 선정되어서 국토교통부까지 올라갔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애 많이 쓰셨고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 사업에 어떻게 하든지 반영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가지 마시고 그 자리 계시면서 이 사업 분명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야만 또 하나의 소송한 바다부채길이 퇴색되지 않고 또 이어서 연장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꼭 노력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내년도에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를 강릉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보면 8억인데 국비 4억, 도비 1억2,000, 시비 2억8,000, 이게 각 전국 대회를 강릉에서 유치할 때 보니까 전년도에도 보면 한국생활개선회 전국대회를 강릉에서 유치하고 이런 경우를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지역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주관하는 게 어딥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주관은 강릉시 연합회입니다.

김기영위원

수산업경영인 강릉시 연합회 행사 전체를 강릉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역에서 하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와서 할 때 2박3일이니까 지역의 숙박업, 음식업,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 행사에 필요한 제반 부속 시설물들 이런 부분들이 거의 지역에서는 같이 동참을 못 한다, 참여를 못 한다, 중앙에서 할 거 아닙니까? 국비가 많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그냥 수산업경영인 강릉시연합회에 맡기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힘 갖고 안 됩니다. 우리도 적어도 2억8,000의 돈을 들이니까 도비, 결국은 50 대 50인데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중앙연합회하고 해서 지역에서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단순히 와서 자고 먹고 하는 거에 의한 것만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할 때 몽골천막이라고 했든 필요한 시설물들이 있을 텐데, 메인무대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지역의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건 행정에서 같이 연합회하고 같이 나서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전국대회를 강릉에 유치했으면 보탬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기타사업에 보시면 해삼 생산단지 조성, 3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 도에서 신규로 자원관리선을 직접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업체에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자원관리선 하는 곳이, 직접적으로 하는 곳이 소돌어촌계하고 주문5리 어촌계하고 영진어촌계입니다. 나머지 사천이나 이런 곳은 행사 계약을 체결해서 개인들이 하고 있어서 그런 어촌계는 빼는 것으로 도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113쪽에 보면 해삼 씨 뿌림 사업비가 있는데?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이건 시에서 매입해서 어촌계에 방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전체 어촌계가 다 해당되는 거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잠수배들이 각 어촌계에 한두 대씩 있는데 소득들이 공동으로 차례가 가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가더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유념해 주시고, 수산종묘 매입 방류하는 것도 3억씩 책정됐는데 어민들이 가장 소득이 증대되는 어종이 도다리니까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더 많이 방류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천진리항에 가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닷가 어촌계 쪽에서 바다를 가리면서 시설물을 해 준단 말이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사천은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사천도 그렇고 주문진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걸 이렇게 나와서 관광객들이 바다를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바다까지 다 막으면서 시설한단 말이죠. 앞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자제를 시켜 주고 사천진리 가면 항구에 오래된 건물이 하나있죠. 시에서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사실 흉물이란 말입니다. 오래 되어서…….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작년에 2,000만원을 들여서 일부 벽화도 그려놓고 그런 상황인데 어업인들이 거길 다 쓰고 있거든요.

규민

정규민위원

거기서 밥해 먹고, 자는 사람도 있고 별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당초 지역주민들이 잡아온 고기를 팔고 소득 차원에서, 그 건물도 지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게 횟집들이 생기면서 안 가고 어구 보수·보관장 내지는 본인들이 보수하는 작업장으로 변질됐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게 시설이 팔 수 없게 되어 있는 시설이니까 횟집에서 고발조치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잘못 짚었죠. 주문진, 같은 지역구 이재모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어민들하고 대화로 풀어나가기가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어민들하고 관계인데 이런 것도 유념하셔서 집행부에서 시도 해 보세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이 언제 집에서 봤는데 사천진리에 참치 어장이 어디 생긴다고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참치어장이 아니고 외양식 가두리사업이라고 그래서 사천 앞에 20㏊가 어촌계 동의를 받아서 해수부에서 면허를 내줍니다. 얼마 전에 해수부에서 면허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외양식은 고성 쪽에서 연어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사업이 시행된다는 겁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면허만 처분이 됐고 그분들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규민

정규민위원

미지수네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업체는 본인이 면허취득은 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시설을 하는지 안 하는지?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구체적으로 시에 와서 협의한 건 없네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이런 게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방송에 나오면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데 일부 어민들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나 해서 물어봐서 질의를 합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가두리 종패 뿌려주는 거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사천 같은 경우에는 민원만 유발하고, 거기 보면 작은 다슬기 뿌리지 않습니까? 거기 분들은 채취를 안 해요. 물이 오염되어서 못 먹으니까, 시내 분들이 채취해서 판다고 그러는데, 동네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청정지역 연곡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와서 잡게 하면서 채취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뿌리지, 사천에는 당분간 하수종말처리장이 될 때까지는 안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괜히 뿌려서 민원만 유발하고, 이 양반들이 와서 내천에만 가면 괜찮은데 남의 농작물 심어놓은 곳에 왔다갔다 하니까 엄청난 분쟁이 생기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될 때까지는 사천에는 안 뿌리는 것으로, 안 뿌린다는 욕은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지금은 KTX도 준공됐고, 사계절 관광지로 자리 매김을 했어요. 그래서 항구를 진짜 관광어항으로 예를 들어서 두 군데라든지 세 군데라든지 특정 어항을 지정해서 관광어항으로 진짜 변모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식상하게 하지 말고 밤 되면 진짜 조명이라든지 저걸로 해서 이제는 관광어항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친수공간 이런 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이 1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다 보니까 홍게하는 게 있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홍게집하장…….

용주

배용주위원장

간이집하장 1개소를 해 주고 나면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공동으로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공동으로…….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떻게 공동으로 씁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집하장이 건물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홍게 작업하는 사람들이 수협에서 얼마 전까지 위판을 안 했거든요. 저걸 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별도로 위판장에다가 홍게, 영덕이나 가면 쭉 깔아놓지 않습니까? 쭉 깔아놓고 경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위판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집하장처럼 칸막이는 아니고 위판장 위에다가 옥개시설하는 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 사업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차피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도비 올리고 시비 확충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 예산 갖고 되겠습니까? 어차피 할 거면, 관광어항이지 않습니까? 외관상에도 보기도 좋고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 예산 갖고 집하장을 얼마나 할 겁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그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여튼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한다고 하면 뭐든지 하나하면 제대로 해서 충분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및 주요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복지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7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배용주 신재걸 김기영 최익순 이재모 정규민 조주현 청가위원( 1 명) 김용남 출석공무원( 17 명)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복지환경국장 박재억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전략산업과·발전사업추진단장 최종백 농정과장 김회상 축산과장 김을기 산림과장 김석중 녹지과장 최원석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복지정책과장 치윤순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경로복지과장 심교욱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도시과장 조수현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이채희 행정7급 이승석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