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무창 의원 발언
익주
김익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에 정무창 의원께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이 긴급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정무창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의원이신 정무창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10분
무창
정무창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행했던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의 조사가 이루어져 왜곡·은폐된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을 외면하면서 출범조차 못하고 있어 자칫 5·18진상 규명에 큰 차질을 빚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본 건의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18의 진실을 국가적 차원에서 밝혀내고 발포명령자를 단죄하는 일에 시민의 뜻을 모아 함께 노력하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우리 군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 여·야 각 정당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왜곡·은폐된 진실에 대해 철저한 규명과 5월 정신을 계속 계승·발전시켜 나갈 것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본 건의안에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믿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상임위를 운영하던 중 제안설명을 이렇게 확실하고 훌륭하게 또 검토보고를 이렇게 확실하게 한 경우도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요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4분
09시 15분
09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