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결산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도시주택국 소관 3.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80억 4,95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6억 8,309만 7,359원이며 수납액은 87.6%인 163억 6,963만 8,529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 1,345만 8,830원입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594억 1,516만 9,940원으로, 지출액은 54.23%인 864억 5,435만 1,4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8.9%인 634억 6,200만 3,140원입니다. 4쪽 부서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543억 4,332만 9,940원으로, 지출액은 56%인 864억 3,426만 4,530원이고, 이월액은 41.12%인 634억 6,200만 3,140원이며, 집행잔액은 2.88%인 44억 4,706만 2,270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및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50억 7,184만 원으로 지출액은 0.4%인 2,008만 6,910원이며, 집행잔액은 99.6%인 50억 5,175만 3,09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이월액은 45개 사업에 634억 6,200만 3천원으로, 명시이월은 4개 사업에 19억 805만 9천원, 사고이월은 2개 사업에 25억 9,993만 3천원, 계속비이월은 39개 사업에 589억 5,401만 1천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7개과의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43억 5,006만 120원과 특별회계 50억 5,133만 4,400원입니다. 각 부서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은 2016년도말 26억 5,358만 3,990원에서 6억 9,076만 4,559원이 감소한 19억 6,281만 9,431원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2016년도말 344억 384만 6,175원에서 3억 2,529만 4원이 증가한 347억 2,913만 6,179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6년도말 10억 8,417만 820원에서 2억 709만 637원이 증가한 12억 9,126만 1,457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입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7년도 기금결산안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도시재생과요.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특별회계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1077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3,534만 4,400원 남았죠?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무엇인지부터.

예, 기반시설 부담금은 이게 당초에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되다가 2008년 3월 동 법이 폐지가 되면서 저희 조례도 폐지 쪽으로 방침까지 받았는데 감사원에서 지적받으면서 상부기관에서, 이게 허가를 200㎡ 이상 허가를 받으면 부담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나중에 환급을 하고 약 4건 정도가 지금 준공이 안 난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4건이 어디에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2008년 3월에 폐지가 됐잖아요?

지금 현재 조례는 살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은 조례가 지금 살아 있잖아요?

네.

법률은 지금 폐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4건이 준공이 나거나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저희가 그걸 정산하고 폐지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4건이 어디어디 있나요?

4건이 공단에 공장이 3건이고요, 대부도에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왜 준공이 안 났죠?

그게 건축부서에 알아보니까 불법건축물이 있어가지고 그게 준공이 미준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준공이 된 다음에 그 분들이 저희한테 준공 처리된 게 협의가 되면 우리가 정산해서 환급하고,

10년이 지금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준공이 안 떨어졌다는 것은 허가취소도 안 됐다는 거고,

예,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또 소관 할 사항이 아니어서,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 부서에서 준공을 안 내주는 거죠.

지금 2008년 법률에서 폐지된 기반시설 3개고요, 지금 서울이나 안양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됐거든요. 서울에는 그럼 이러한 게 남아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안산하고 규모하고 틀린데 어떻게 거기는 조례가 개정이 됐을까요?

타 지역은 정확한 사례는 모르겠는데 저희도 사실은 2009년도에 폐지에 따른 방침결정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국토부하고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기반시설 잔여분이 있는 것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산 4건이며 서울은 한 건도 없다는 얘기네요?

각 시군별로 케이스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은 어떻게 조례가 개정이 됐을까요?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럼 안산도 지금 이 4건을 빨리 준공을 내주든지,

건축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보고 취소나 준공이 되면 바로 저희가 정산하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4건에 대한 지금 건수가 남아서 지금 이월 금액이 집행잔액이 3,500이 남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집행된 거는 몇 건인가요?

집행되지 않고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작년에 보니까 1,900 얼마가 집행이 됐거든요. 이게 예산이 5천,

그거는 환급예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회계로 전출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환급예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로요?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7건 중에 작년에 환급이 1,950만 원이 되고요, 나머지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4건에 대한 잔액이.

그러면 이 4건을 빨리,

예, 저희가 건축부서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보면 여기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에 집행잔액이 지금 177만, 502페이지입니다. 그거하고 그 밑에 502페이지에 310만 9천 원, 이것 이유 좀 알려주세요.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요. 502페이지입니다. 결산 승인 안건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집행잔액인데요.

네.

저희가 준공이 나면 감리비나 시설비를 정산을 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금액입니다.

감리하고 뭐라고 하셨죠?

시설비이요.

시설비 잔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도시재생과인데 단원구청 자료 10페이지에 있는 거 여기에 구청하고 보건소 신청사 건립 잔액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산보다 덜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집행을,

그게 단원구청사 같은 경우 금액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원래 입찰을 하면 입찰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남은 금액에서 설계변경이나 기타 준공 시 정산을 하고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아직 미 집행된 게 아니라 공사가 완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설계나 여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예산이,

저희 부서는 미 집행보다는 대부분 준공 무렵에,

쓰고 남은,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봤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도 보니까 호수공원에 수영장 건립 이게 다 완료가 됐는데 여기도 보니까 똑 같은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부서다 보니까 대부분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낙찰률이 80%, 83% 정도, 86%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 가지고,

낙찰률?

그렇죠. 낙찰률에 따른 전체 예산에서 남은 금액이 준공시점까지 가다 보면 물가변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처리하고 준공 무렵에 정산을 한 다음에 대부분 남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뒷장 11페이지에 있는 안산복합건물 이것 같은 경우도 이미 건축물이 완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잔액이 이렇게 남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도시재생과장님, 일동복지타운 총 사업비가 28억 중에서,

몇 페이지입니까?

질의답변 요지.

작년 거요?

예, 작년 것.

작년 것 중에 결산서 질의답변 요지, 일단 말씀하시죠, 위원님.

그 내용을 아시나요? 과장님, 설명을 드릴게요. 총 사업비 28억 중에서 2억 8천만원만 집행을 했거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죠? 다 완공했나요? 2011년도에 교육청 학교부지에 반대하는 공문이 와서 학교부지를 제외하고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 학교를 제외할 수 없다고 협의되고 주민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최종적으로 반납시기가 지연됐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은 현재 올해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복지타운은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고요, 일동사무소 옆으로 이것 유사한 일동 주민체육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위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취소가 된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동 지역.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그린영동조합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준공시점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죠?

예, 일부 발생됐습니다.

답변하신 것 보면 2016년도 12월말 당초 계획대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집행하고 나서 반납했다고 하는데 반납액이 얼마나 되죠? 그린영농조합 진입로.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고요, 그 상황을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성인지는 약자가 아니에요. 남녀평등, 미치는 영향이 같아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혹시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이후에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그거는 곤란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예산이 쓰여짐에 있어서 여성만을 위하면 그것도 차별이에요. 그래서 남녀의 공동으로 그런 예산이 영향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함께 동등하게,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 부분에 참고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거기 남녀평등 안에 사실은 약자도 포함이 되는 게 약자, 장애인 이렇게 좀 수혜를 잘 못 받는 분들을 한번 반영하는 그런 부분에 이 성인지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큰 틀에서는 약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자료 중 일부 자료가 미 첨부되는 상황이 발생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과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 세입 예산액은 3,528억 6,278만 3,720원으로, 징수결정액 3,574억 3,517만 3,339원 중 97.9%인 3,497억 7,598만 8,928원이 징수되었으며, 미 수납액은 76억 5,918만 4,411원입니다. 미수납된 76억 5,918만 4,411원은 회계연도 내 징수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세출예산액은 3,528억 6,278만 3,720원으로, 이중 46.2%인 1,630억 742만 945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15.4%인 542억 4,544만 1,240원의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고, 그 외 예비비 등을 포함한 38.4%에 해당하는 1,356억 992만 1,235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929억 9,805만 3,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 현액은 1,248억 6,573만 5,420원으로, 이중 82.8%인 1,033억 7,370만 1,162원의 예산은 집행되었으며, 15%인 187억 3,026만 4,410원은 이월되었고, 나머지 2.2%에 해당하는 27억 6,176만 9,848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364억 6,186만 2,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 현액은 985억 3,713만 3,300원으로, 이중 60.5%인 596억 3,371만 9,783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36%인 355억 1,517만 6,830원은 이월되었고, 나머지 3.4%에 해당하는 33억 8,823만 6,387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에서 5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8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총 25개 사업에 542억 4,544만 1,240원입니다. 이중 12개 사업 93억 8,753만 8,500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5개 사업 8억 9,390만 3,120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8개 사업 439억 6,399만 9,62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를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 사업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각각 완료예정인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및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 원시동과 안산동의 배수지 신설공사와 2018년 완료예정인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사업비 184억 9,116만 4,41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사업은 2018년 7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입니다.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실시설계 사업 7,700만 원은 준공시기 미 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으나, 2018년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안산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 1억 6,210만 원은 지하수 부존특성 및 개발 가능량 평가를 위해 사고이월 되었고, 2018년도 12월 완료예정입니다. 하수도 사업의 경우는 2019년 완료예정인 안산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와 안산주거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2018년 완료예정인 안산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공사비로 총 254억 7,283만 5,210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안산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2018년 7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등 11개 사업 93억 1,053만 8,500원은 준공시기 미 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이중 9개 사업은 현재 준공 완료하였고, 하수관로 싱크홀 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및 대부도 상동일원 오수관로 신설공사 등 2개 사업은 11월과 12월에 각각 준공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5쪽입니다. 준설토 처리시설 환경보전성 검토용역 등 4개 사업 7억 3,180만 3,120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현재는 모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인사이동에 따른 결원 및 평균호봉 차이로 발생한 인건비 집행 잔액과 연초 계획된 예산절감분, 각 공사별 계약 및 입찰 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 및 원수구입비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상하수도 재무제표에 보니까 상수도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쭉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노후배관이 굉장히 문제네요. 그래서 개선에 대한 경영개선 사항으로써 주문이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재무제표 책자 경영개선이요. 32페이지 상수도.

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산시가 안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노후배관을 지적을 해서, 그런데 이 밑에 보니까 우리가 시흥정수장에서 시흥시에 지금 징수하는 게 톤당 우리 안산시 가정집에 비해서 시흥시에다 63%밖에 징수를 않네요? 동일하게 하거나 아니면 더 받거나, 우리가 정수해서 시흥시에다 징수를 할 때, 여기 경영개선 자료에 보니까 시흥시에 부과한 금액은 안산시 가정용 톤당 부과액의 63%에 지나지 아니 한 바 합리적으로 징수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방안은요?

그거는 행정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 연성정수장을 신축하면서 시흥시하고 같이 공동협약을 맺어서 일정 부담금액이 있거든요. 그 부담에 대해서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결산검사 할 때 합동결산을 통해서 타당한 원가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했는데,

네, 정산한 거죠.

지금 우리 안산 가정의 톤당 가격에 63%의 낮은 금액으로 시흥시에게 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로 봐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회계사 권고사항에도 시흥시에 대한 부담률을 약간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단가를,

약간이 아니라, 약간의 표현은 안 맞을 것 같고 우리 안산시민의 63%에 해당하는 이렇게 싸게 준다고 하면 우리 안산시민하고 기준을 같이 동일하게 맞춰야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성정수장은 건립을 할 때 시흥시와 협약에 의해서 건립이 됐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건설비용하고 운영관리를 하고 또 시흥시에는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땅을 제공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건립이 됐어요.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서 협약을 한 근거에 의해서, 그 협약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협약에 의하면 우리가 고정비용은 용수 배분 양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고 그 가변비용은 원수비용이라든지 동력비, 약품비, 이런 기타 비용들은 용수 사용량에 의해서 배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정산을 하다 보니 안산시하고 시흥시에서 지정하는 회계감사 부처라고 그러나요. 결산검사하는 회계사들의 생각들이 각 시의 주장들을 주장하다 보니까 합의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금년도 결산 시에는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한번 회계사를 임명을 해서 두 시가 만족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결산서를,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쨌든 그런 기술적이나 초기에 어떤 합의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시흥시는 부지만 제공한 거고 우리는 돈 들여서 건설해서 시흥시에다 수돗물을 제공하고 우리도 먹는데 우리 안산시가 비싸게 먹고 시흥시는 63% 해당하는 그런 저렴하게 가정에서 공급받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그때 합의한 당시가 몇 년도였던가요?

99년도입니다.

99년도면 지금 시기도 많이 지났으니까 이번에는 꼭 이 부분 관련해서 시흥시하고 형평성에 맞게,

금년도 결산할 때는 같이 합의해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그렇게 수도행정과에서는 해 주시고 또 이승인 수도시설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우리 안산시가 오래된 30년 된 도시로서 여러 가지 노후관로, 특히 상수도 대형관에 대한 이런 지적들이 있고 이미 시행도 하고 있는 부분 관련되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특별히 그 부분 관련해서 준비한 게 있던가요?

특별하게 준비된 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도 보니까 여기도 재무제표 하수도사업소 35쪽이죠. 35쪽에 여기도 어쨌든 상하수도가 다 공히 같은 건데 여기도 지금 계속 노후관로에 대한 지적을 해 놨는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하게 계획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 특별하게 계획을 갖고 있던가요?

하수과장 최승희입니다. 하수도를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하려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도비나 받고 또 지금 하수도요금이 현실화가 좀 부족합니다.

이후에 질문할 건데 지금 현재 재무제표 상에 하수도 이것 때문에 결손이 크게 난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어서 그 만큼 해야 될 일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해야 될 게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계획이나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느냐,

개선계획은 갖고 있는데요, 또 예산이 많이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의치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사 내용에 보면 개선방향으로 민간자본을 이용한 BTL방식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기 개선방향으로 제시된 사항이에요.

저희가 하수도 관로가 노후되다 보니까 우리가 관거 조사나 CCTV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조사는 다 완료를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자체 요금재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가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국비지원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만큼 100%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뒤쳐지고 있고요, BTL사업이나 민자 투자하는 사업도 있는데 결국은 민자 투자하는 사업은 국비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결과가 오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그러니까 피해라기보다 부담이 더 증가되는 현상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재무제표에 감사가 제안한 BTL방식이나 여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국비도 못 받고 또 요금인상도 되고 그래서 이건 방식이 개선안으로 제시됐지만 이건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한 10년 전에 환경부에서도 제안을 했었던 건데요, BTO 방식으로 해서 연차별로 갚아 나가라 이런 식으로 제안이 왔던 건데 그거를 우리가 수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요금부담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용을 못 받고 계속 국비지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하수가 너무 금액이 낮다 그랬는데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수도 사용량만큼 반대로 하수도 요금을 현재 부과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인데 물을 아껴 쓰고 자꾸 설비 증가되고 도시가 앞으로도 커져 갈 건데 이거를 줄이는 방법은 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이런 주문들을 하더라고요. 같은 생각인가요?

현실적으로 국도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 요금 현실화도 조금 늦출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타시는 어떤가요?

타시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처럼 하수도요금이 저렴하게 부과되는,

좀 높은 데도 있는데 대부분 낮게 현실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이와 관련된 그런 하수도요금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현실화도 갑자기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모르지만 인상하려면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설득력 없으면 반감이 크니까.

원래 상하수도요금은 사용자 수익 원칙에 따라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인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다 보니 우리 각종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요금인상 요구를 하면 그게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단계별로 요금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략을 가지고 매년 조금씩 인상하는 이런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문을 받으면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상수도 수돗물을 많이 쓴 사람은 상대적으로 부담을 하는데 하수도요금이 싸다 보니까 상수도요금을 조금 쓴 사람은 상대적으로 하수도요금도 조금 내고 조금 적게 내니까 결국은 이걸로 보면 많이 쓴 사람이 이익을 보는 편이죠, 하수도요금이 적게 부과되니까.

총액적으로 보면 그러는데요, 비율로 보면 똑 같은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총액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하수도요금에 대한 현재 지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확인하도록 하고요. 59쪽 하나만 하고 질문을 마칠 건데, 여기 지하수 관정이 신고가 다 되나요? 허가를 다 받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예, 지하수 관정은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허가 또는 신고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지금 신고 또는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질관리를 위해서, 그런데 이런 걸 몰래 파고 그런 사례는 없던가요? 그러니까 신고를 않고 하는 경우.

저희가 그거는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되어서 실제 대공은 신고 않고 하기가 어려운데 소공들은 하루에 그냥 후다닥하니까, 실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몇 군데 있는데, 그래서 이후에, 이거는 간단해요. 그쪽 지하수 업자들한테 그런 사례들과 관련되어져서 이후에 철저하게 하지 못하도록 공문을 한번 보내면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저 산천을 어떻게 돌아다니겠어요. 그래서 관리방법으로서 아이디어를 드리면 그 업체들한테, 실제 그런 소공에서는 사례가 있으니 그쪽에,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한 사람들이 나중에 폐공됐을 때 제대로 막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공문을 즉시 발송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보면 이월액들이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이월액들이 많은데 당해연도에 사업들이 끝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된 액이 많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다음 해로 이월하는 금액이 큰 것은, 물론 공기부족도 있겠지만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월되는 비용들은 계속비 조서상에 있는 거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계속공사로 19년도 또는 2020년도까지 사업계획목표로 연차별 사업 투입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공사 건이, 이제 어떤 덩어리로 한 건이라면 그렇게 이월금액이 무방하겠으나 이렇게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당해연도로 끊어서 이렇게 이월액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사업을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여기서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지금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장기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연도가 19년 또는 2020년도까지 추진계획으로 지금 일정상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의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집행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에 있어서, 물론 공기가 충분하게 처음부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겠지만 때로는 공기부족 때문에 마무리가, 물론 마무리가 안 되어서 공기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월해서 하는 사업들이 공기 안에 이렇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3년 사업이다 했을 경우에 그 해에 못하면 이월하면 또 되지, 또 그다음에 이월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공기 안에 이렇게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서 그런, 물론 기간은 충분하다 하더라도 이게 또 하다 보면 공기부족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은 완벽하게 철저하게 공기 안에 마무리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공정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도 역시 많은 예산들이 이월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물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도시설과와 마찬가지로 공기가 당해연도가 아니고 2, 3년 걸리는 그런 사업들도 있겠지만 예산 세울 때는 당해연도를 중심으로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물론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워서 하는 사업비라고 생각하지만 당해연도에 쓰지 못하고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예산을 부족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 수도시설과도 얘기한대로 거기 우리 하수과에서도 철저하게 예산을 잘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또 공기연장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뒤에 보면 사고이월도 보면 몇 건이 있는데 제가 한 건만 말씀드리면 62에서 63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어요. 물론 이유는 절대적 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하시겠어요? 왜 사고이월 되셨죠?

하수과장 최승희입니다. 이유는 준설토 처리 환경보전 검토용역이라든가 준설토 처리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하수도 오접 개선용역, 하수처리1처리장 생활계열 최초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공사 했는데요, 공사하는 과정에 설계라든가 어떤 현장상황에 의해가지고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도록 이런 사항은 미리 예산 세우면서, 또 공사집행하면서 예측은 못하신 건가요? 하다보면 사고이월 되는 게 아니고 미리 예산서부터 사업 착공에 이르기까지 착공하면서 중간 중간에 하시면서 예측을 못 하셨냐는 얘기입니다.

예측한 부분도 있지만 미처 예측 못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발상된 사항입니다.

물론 다른 부서보다 사업량이 크고 사업 예산도 많고 하니까 물론 사고이월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월금액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고이월은 그 사업에 있어서 집행에 대해서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고이월이 있다는 것은 그 사업에 있어서 예측과 집행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과장님?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하수과요. 대부도 상도 일원 오수관로 시설공사, 여기 노선변경에 따른 공사발주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노선변경인가요?

대부동사무소 그쪽 부분에 우리 오수관로하고 도시가스 부분하고 중첩됨으로 해가지고 그 기간하고 또 공사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조정 관계 때문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기부족이 아까 이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기부족 사업이 많이 있는데 사업을 예측을 많이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것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하수1처리장 생활계열 최초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여기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어떤 공사가 이렇게 공사기간이 부족한가요?

그 부분은 그 자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침전지에 쌓여 있는 물하고 침전지를 배수하고 그 이후에 토목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물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수집기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진 것 같아가지고요. 토목공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같이 세우고 선행공사를 먼저 하고 난 뒤에 후행공사를 해야 되는데 선행공사 하면서 물 배수라든지 토목공사 이후에 슬러지 수집기 기계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게 몇 개가 되어 있죠? 끝난 거는 몇 개예요?

끝난 것은 12지 중에 2지 끝났습니다.

2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도행정과장님,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에 보면 2015년도에 수도요금 9.5% 인상을 하였음에도 2017년도에 9억 9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됐죠?

네.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노후수도관 정비에 135%가 증가되어가지고 이렇게 원인 표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정수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볼게요. 우리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대중탕용하고 산업 및 공업용 이렇게 해가지고 징수금액이 전부 다르잖아요. 그죠?

그거는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이 네 가지 수종이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물인가요?

그거는 다 같고 공업용만 틀리죠. 공업용만 그거는 여과지하고 소독을 거치지 않고 침전지에서 탁도 제거만 해서 나가는 게 공업용 나가고 나머지 물은 다 같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는 다 같고 공업용은 사실 음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부과금액에 보면 네 가지가 요금이 다 틀려요. 쉽게 말하면 가정용하고 공업용하고, 공업용이 부과금액이 작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징수한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죠?

아무래도 공업용이 사용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누차에 이런 경영개선에 사실 공업용이 1톤에 335원 같으면 굉장히 싸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가정용도 지금 톤당 370원 정도 하니까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가정용이 더 싸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 가정에서 쓰는 요금이 좀 더 싸야 되는데,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공업용이 더 싸요. 그것도 경영개선을 위해서 공업용은 조금 요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공업용은 수질이 차이가 나요. 공업용은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고 팔당에서 온 물을,

소장님 목적은 똑 같아요.

목적은 공급하는 것은 똑 같은데요,

사용목적은 똑 같다고요.

생산원가가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는 생산원가가 틀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디에서든 합리적인 금액을 찾아서 손실되는 부분을 메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희도 내년도에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을 일부 인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손실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공업용수가 상대적으로 싼 원인은 정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예, 1차 처리하고 2차 처리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는 했고, 그래서 우리 정수과장님한테 여쭈어 본 게 다 먹을 수 있는 물이냐 했을 때 왜 요금에 차등이 있느냐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본 거고 실질적으로 똑 같은 물이라면 어떻게 공단에서 좀 더 징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손실을 메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공단에는 2개가 공업용수가 이렇게 들어간 것은 맞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그걸 잡으려고 각 사업장에 공업용수하고 우리 일반용수하고 두 개 들어가는데 그 중에 제가 선거과정에서 제보를 받은 것 중에 본인이 공무과에 근무하는데 산업용이 싸니까 그거를 따서 이렇게 사용한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산시 수도에 대한 불신을 해서 정말 그럴 수 없다, 그거는 아니다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본인이 2개 회사를 다니면서 그 물을 따서 썼다, 그래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자료도 받아서 얼마만큼 우리가 공업용수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있는가를 지금 추적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를 바라고, 혹시 여기 자체 정화해가지고 환급 받고 이런 업체가 몇 군데가 있던가요? 중수도시설 해가지고 우리 시에 환급 청구하는 회사가 있죠? 그거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이후에, 제가 그래서 실제 단 한 군데 회사라도 공업용수를 종업원들이 먹게 하는 이런 회사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천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후에도 계속 추적할 생각이고 앞전에 받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추후 이후에 제보했던 사람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렇게 되면 이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 확인하고 싶은 게 계속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인데 32쪽에 있는, 이게 톤당 부과금액이 조정량하고 곱하면 징수 결정액이 되는 거죠? 32쪽 상수도 재무제표,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부과금액이 가정용이 402원인데 조정량하고 곱하면 결정 징수액이 되는 거죠? 아닌가요? 이 표가 무슨 의미예요?

회계사님이 결산을 하시면서 연성정수장 관련된 비용을 추계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가 톤당 금액하고 조정량하고 이걸 곱하면 징수 결정액하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그렇게 전달 받았습니다.

그게 맞죠?

네.

그런데 이걸 곱해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요. 약 10만 단위에서 틀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산업용에서 틀리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전부 다 그래요. 제가 곱해보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 표로 보면 부과금액하고 조정량으로 곱하면 이 금액이 징수 결정 금액이 맞는 건데 이게 안 맞아요. 디테일한 거는 굳이 여기서, 어쨌든 이 표가 의미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왜냐 하면 누진요금제로 되어 있잖아요, 가정용이나 공업용은. 그래서 거기서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표가 맞든가, 아니면 왜 안 맞는지.

이게 누진요금 갖고 따져보면 맞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표로만 보면 단순히 그런 차이가 있더라 이걸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판매수익 255원 이게 지금 시흥시 판매금액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용이 톤당 402원인데 시흥시에는 255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용도 단계별로 틀립니다.

이걸 물은 게 아니라 이 표로 보면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서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안산시는 톤당 402원인데 시흥시에는 255원에 판매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 두 가지만 확인했던 거예요.

가정용도 이게 20톤까지는 375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치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표시를 해 주면 이 표를 볼 때,

회계사가 작성한 서류라,

회계사가 작성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이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자체를 설명을 해야만 이해한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설명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죠. 자료를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된다면 안 맞죠.

박태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