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봉선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남구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임미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 스마트시티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로 광주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5분 발언 내용이 길어 도입부 일부를 함축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문대로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출렁이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싱가포르, 중국 등 세계 주요 나라 중앙정부와 도시들이 앞 다퉈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도시가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 도시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산·대구·인천·시흥·세종시 등에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시범도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스마트시티는 세계 모든 도시들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 또한 정부가 촉구하고 있는 기술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사람중심 스마트시티에서 미래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는 초연결과 지능화라는 특징에서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초연결과 지능화된 환경이 없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인 자율형자동차, 스마트그리드, 그리고 지능형로봇의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광주는 어떻습니까? 자동차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면서 자율형자동차 개발을 게을리 할 수 없고 첨단 에너지산단을 만들면서 스마트그리드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바로 광주에 스마트시티 도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미래학자 리처드 볼드윈 제네바대 교수는 “20세기에는 공장이 하던 일들을 21세기에는 도시가 수행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도시가 가치창출의 원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는 이미 도시간의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스마트시티 없이 우리 광주시가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치열한 도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광주시도 민선 7기 이용섭 시장 임기 시작과 함께 조직 개편을 통해 스마트시티 전담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2030광주스마티시티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그 밑그림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는 구체적으로 스마트시티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대 담론에서 저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답을 찾으려고 제안합니다. 첫 번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시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당연하게도 경쟁력 있는 도시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보다 업그레이드된 스마트시티는 재난, 방범, 생활안전과 교통정체 해소 등 물류속도, 자원 및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유치를 용이하게 만듭니다. 물류속도가 30분 빠른 도시가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30분의 기술이 스마트시티의 경쟁력입니다. 두 번째,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마트시티’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꾸준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것은 스마트시티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콜럼버스시나 암스테르담처럼 공공의 스마트인프라를, 시티 인프라를 활용한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모델, 스마트시티 공유플랫폼을 활용한 리빙랩(Living Lab)의 도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는 환경특화 스마트시티를 통해서 관련 일자리 2만 5천개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신기술 개발로 연결되는 스마트시티가 되어야 합니다. 스마트시티는 그 자체로 리빙랩(Living Lab) 즉, 살아있는 연구실입니다. 스마트시티의 인프라와 기술을 활용한 신기술 개발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칼라사타마는 자율주행 무인버스를 상시 운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환경관련 스마트시티 기술과 노하우에서는 세계 최고의 도시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 수 많은 도시들은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광폭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스마트시티의 자원과 기술을 활용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스마트시티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전문분야 별로 세분화되고 통합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기업의 참여유도와 R&;D를 통한 기술개발을 많은 투자와 정책에 뒷받침해야 됩니다. 셋째, 스마트시티 구축에 있어 목적 및 성과 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하여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투자와 정책들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를 통한 광주시의 미래비전을 제언하면서 민선 7기 이용섭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가치가 스마트시티 구현을 통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제4선거구 매곡, 삼각, 일곡, 용봉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석호 의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자괴감마저 느낍니다. 묻고 싶습니다. 우리시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에는 광주형 일자리가 있는가? 민선 6기 일자리경제국에서 민선 7기 들어 일자리경제실로 승격된 이유가 있을 것인데 말입니다. 지난 민선 6기 광주형 일자리를 구상하고 계획할 때를 생각해보면 노와 사 그리고 민과 정이 광주정신으로 대타협하여 우리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함은 물론 역외유출도 막고 어려운 지역경제도 살려 보자며 힘차게 출발했던 닻을 올렸던 희망의 기억이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은 미래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의무이고 자치분권 강화를 실현하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6기말 현대자동차와 투자협상 결렬과 함께 민선 7기 들어서 현재는 노사민정 대타협의 정신이나 기조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서로 배려나 양보는 한 치도 허용치 않는 치킨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는 시대로, 현대는 현대대로,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각자 다른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뢰, 서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광주시, 현대자동차, 노동계 각기 서로 불신하며 비공식 채널만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테이블에 같이 앉읍시다. 같이 앉아서 지금까지 서로 잘못된 부분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부터 논의합시다. 시청 회의실이든, 의회 회의실이든, 제3의 장소든 일단 서로 만나서 난상토론, 끝장토론 할 수 있는 토론은 모두 해봅시다.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바라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신기루를 잡는 것과 같다는 비아냥의 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광주시와 노동계에게 호소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테이블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나왔던 임금부분, 근무형태 등 쟁점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언론과 시민 앞에 모든 것을 오픈하고 진정성을 갖고 머리를 맞대다 보면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신기루가 아닌 광주 미래가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우리 시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요구하십시오. 본 의원과 의장님을 비롯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많은 시의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노사민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미래세대에게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고 대표가 되도록 마음을 열고 역지사지하는 모습을 꿈꿉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광주시와 노동계는 하루라도 빨리 논의해 주십시오. 광주의 삶의 질 향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제2선거구 신흥동·우산동·운남동·월곡1·2동 출신 의원 정무창입니다. 어느덧 민선 7기 집행부와 제8대 의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시의원으로서 좁게는 지역구 주민들께, 넓게는 광주시민 여러분께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의 초심인 ‘겸손과 배려,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잊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광주시민들은 자신이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고 계십니다. 산업단지에서 기계를 돌리는 노동자들의 땀방울, 시장에서 좌판을 펴는 어르신들의 깊게 패인 주름, 떨어진 낱알 하나라도 거둬들이려 이른 새벽 논으로 나가는 농민의 어깨, 그들 한분 한분의 성실한 삶이 오늘의 광주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광주시민이 있었기에 광주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큰 걸음을 성큼성큼 내디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내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광주시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본 의원 또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광주시의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보다 생산적인 정책들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본 의원은 이제는 광주시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계획성 있는 행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자 합니다. 교통이 발달한 곳에 산업이 발전한다는 사실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광주시는 호남선 고속철도 조기개통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개통에 따른 시민편익증진과 경제유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송정역복합환승센터 개발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속철도만 개통하고 송정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은 무효화되면서 하루 2만 명 가까이 이용하는 송정역 부근의 교통체증과 혼잡은 물론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문제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KTX 호남선이 개통만 됐을 뿐 수년간 개발이 정체되어 있는 광주송정역을 비롯한 주변 일대가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또한, 광주송정역은 옛 유흥구역의 폐업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거나 난개발이 확산되어 체계적인 도시재생 및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광주송정역은 지난 2015년에 마련된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발전가능성이 높은 곳을 발굴, 대상지들이 지역경제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6년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됐지만 개발과 발전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광산구 주민들은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64만㎡에 총사업비 5800억 원의 지역경제거점형 KTX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최종 통과되면서 광주시 및 코레일간 업무협약 등 광주송정역 광주다운 관문역사 조성사업의 성공적 디딤돌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광주시의 발전을 한 단계 더 높이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합실, 주차장 등 여객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인근 지역의 난개발로 체계적인 도시재생 및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만큼 ‘광주송정역 일대 지역경제거점형 KTX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송정역을 호남의 교통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느낄 수 있도록 광주송정역 일대를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호남의 관문 위상에 걸맞게 조성하고 송정부도심권 거점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 광주시와 광산구가 협력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구축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운명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밝히고 지역발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송정역 일대 개발사업에 의회와 집행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성공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은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미란 의원님께서는 스마트시티 관련되어서 아마 5분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5G 관련된 부분에 중점적으로 5분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동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서구 제4선거구 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 출신 황현택 의원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부지런해야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부지런한 사람이 먼저 이득을 보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뜻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외 주요국들은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G시대 주도권 확보를 둘러싸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5G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초석을 마련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5G 네트워크 구축은 머지않아 국민경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1일 정치권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5G망 구축을 위하여 통신업계는 앞으로 5년간 투자해야 할 규모가 30조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8년여에 걸쳐 약 20조를 투자했던 LTE보다도 1.5배가 더 많은 액수입니다. 이렇듯 하루가 다르게 지구촌 산업생태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의 일자리정책과 전략산업정책이 정작 우리 시대의 미래를 위한 먹거리 마련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개발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큰 물음표를 던졌기에 이 자리를 통해 시청 관계자들께 묻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을 준비는 잘하고 있는지요? 우리시는 좋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중심의 시정 운영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지역의 미래산업 연계 기술인재 등 지역 산업 전략에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천편일률적인 일자리 정책을 반복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광주의 미래인 청년일자리 정책도 작금과 다르지 않게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양성 및 취업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그 중심에 활약할 우리 청년의 미래를 감히 어둡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비춰볼 때 우리시의 인재와 고급인력들이 왜, 그들이 왜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 떠나고 유출되고 있는지 어림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시의 일자리정책과 전략산업정책은 우리시의 현재와 미래의 먹거리와, 그리고 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마련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지구촌의 먹거리이자 성장 동력인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5G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신산업에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기반의 사회문제 해결형 5개 분야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생산·물류, 재난,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개발·실증 기가코라아(Giga KOREA) 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우리시는 이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공모사업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시와 달빛동맹을 맺은 대구광역시는 기가코리아(Giga KOREA)사업 공모 중 2개 분야에서 자율주행서비스와 스마트시티서비스에 선정되었습니다. 자율주행서비스 개발 및 실증 사업은 2020년까지 544억, 스마트시티서비스 개발 및 실증 사업은 3년간 388억, 총 970억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지난 5월 대구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성장 동력인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 개발 분야와 대도시 거주민의 편의와 행복지수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이라는 미래 먹거리의 양대 핵심 사업을 대구에서 수행할 수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차세대 통신망인 5G 서비스와 4차 산업분야 최첨단 기술의 융합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도시’, ‘자율주행 글로벌 도시’의 비전 달성에 가속 역할을, 추진력을 얻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접한 후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시의 일자리 정책과 4차 산업정책에 대하여 잠시 동안 고민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삼성전자 공장과 기아자동차 공장, 그리고 자동차 및 가전부품이 밀집해 있어 4차 산업 선도지역으로서 우리시는 결코 불리한 지역이 아닌데, 왜 자꾸만 타 지역에 비해 뒤처지고 정보력에 취약하며, 적극적인 사항을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 째는, 급변하는 산업생태계를 제대로 인식도 파악하지 못한 채 이뤄지는 행정의 행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제4차 산업혁명을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정책팀의 전문 인력 부족입니다. 현재 팀장 1명과 팀원 1명이 고작입니다. 셋째, 광범위한 4차 산업혁명의 전문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넷째는 잘못된 조직개편, 미래산업정책과와 스마트시티과는 공조 업무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조직개편으로 인해 정책 및 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 업무효율성을 저하시키고 할거주의를 야기할 수 있는 기형적인 조직으로 탄생된 것입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시급히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미래의 먹거리이자 성장동력인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뒤쳐진 광역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는 담당 실·국 책임자 및 실무자의 적극적인 자세·의지와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충, 예산확대, 급변하는 산업생태에 적응 및 대응이 가능한 조직구조, 4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및 제도 검토, 민간업체와 협업과 소통을 원활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불길을 환하게 밝힌 평창올림픽 같이 전 세계인들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도 스포츠와 ICT가 융합되는 축제의 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우리나라와 광주시의 첨단기술 역량을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의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 선수단 및 문화·예술단 참가요청 서한문 발송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역사적인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에 교류를 더욱 증진하고 2020년 하계올림픽을 비롯한 국제경기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올림픽, 피파(FIFA) 축구대회 등과 더불어 세계 5대 메가스포츠로, 스포츠대회로 평가받고 있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교예단 공연, 남북평화음악제 개최, 남북미술교류전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곁들인다면 대회 성공개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 민족의 문화와 예술을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고 하나 된 남북의 우수성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이빙, 아티스틱 수영 부분에서 세계 최고 기량을 갖추고 있는 북한선수들이 우리선수들과 하나가 되어 단일팀으로 참가한다면 전 세계에 한민족의 기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남북공동응원단을 구성해 응원을 펼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한 핏줄, 한겨레임을 뜨겁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광주광역시의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회는 150만 광주시민의 열망과 염원을 담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선수단 및 문화·예술단, 응원단 참가를 요청하고자 북한 체육상에게 보내는 서한문 발송동의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경호 의원입니다. 한반도 평화·번영·통일을 위한 4.27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만나 온 겨레와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핵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목표를 확인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이루어냈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처럼 어렵게 찾아온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고 온 겨레와 역사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4.27판문점선언의 비준에 조속히 동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평화와 새로운 미래 통일의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해 나아가 것을 결의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익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 및 부패행위 예방을 위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과 연계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며, 부패행위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시효에 맞게 개정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0조에 의거 예산안 확정 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2019년도 광주영어방송의 출연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예산안 확정 전 출연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2019년도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등 4개 기관의 출연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예산안 확정 전 출연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2019년도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등 5개 기관의 출연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청년일경험드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업비의 3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예산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10조2항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운영경험을 지닌 민간기관에 연속하여 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예산안 확정 전 출연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출연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입니다. 정무창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왜곡·은폐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운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미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도시정책·개발 관련 위원회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구성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53조의2 제2항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개정안 제51조제4항 위원회의 연임제한규정과 관련해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그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동의안으로 광주광역시 여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신규 설치함에 있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동의안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환경생태국 소관 출연 동의안, 복지건강국 출연 동의안,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등 4건에 대해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광주여성재단, 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복지재단,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현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의견청취 1건과 동의안 1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석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예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난 7월 20일 제270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내용이 유사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8년 2월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법을 위임 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되고 특별회계 사업 중 임대주택사업만 추진되고 있어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대신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청취의 건입니다. 2018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광주역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은 총 18건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17건은 원안의결 하였고, 교통건설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 김학실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미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비만이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비만률 감소 및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비만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