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만하고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수의원입니다.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의를 갖고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 등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 안전보호, 인권 침해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진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덕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응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무술년 한해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오정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요청 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도시계획시설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3개소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그동안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국토계획법 개정 시행일인 2012년 4월 15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5차례 의회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세 번째, 관련법규 및 네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해제권고 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6쪽까지 다섯 번째, 주요내용으로 2017년도 말 기준우리 관내 도시계획시설 1,237건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71건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83건이며 도로 71건, 주차장 9건, 기타 3건 입니다. 다음은 7쪽~11쪽까지 여섯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분석·검토 및 일곱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조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정비 시 사업시행이 곤란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투자계획을 고려하여 실효 전까지 집행이 불가한 시설의 경우 해제 대상으로 분류토록 되어 있어 정비 기준에 따라 재검토한 결과 대상 시설 83개 도시계획시설 중 73개소는 존치 관리하고, 10개 노선은 폐지 및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개별사항에 대한 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3쪽까지 여덟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투입 가능한 재원은 약 253억 9,3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83개소 중 10개소는 금번 검토 결과에 따라 해제 또는 변경하고, 8개 시설은 구에서 추진하지 아니한 비재정적 집행시설로 분류하였고, 그 외 65개 시설 221,843㎡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732억 9,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상세 개별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구 관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오정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 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대덕구 오정동 359-3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18년 도시재생 뉴딜광역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토부의 사업추진 일정 및「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의거 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우리구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비전은 오정동 359-9번지 일원 유휴공간과 잠재자원을 활용하여 한남대학교와 지역공동체 연계를 통한 창업 특화공간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유동인구를 유입하여 지역상권이 활력을 얻고, 이를 통해 오정동 지역 전체가 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사업의 목표는 첫째, 비경제 활동인구 지원을 통한 공유경제기반 창업생태계를 만들어 지역역량을 집결하는 것입니다. 둘째,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연계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휴식, 쇼핑, 먹거리 연계로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마련하여 상권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한남고가 하부에 문화공간의 핵심시설인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특색을 가진 먹자골목 조성을 위해 먹거리골목 특화 가로조성 및 사회적 협동조합을 연계한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지역기반 일자리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청년창업 플랫폼 조성입니다. 한남로 88번길에 창업인 및 청년정착을 위한 콘텐츠 팩토리, 스타트업 스튜디오, 한남 청춘스테이, 지역공헌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창업자, 청년주거 및 지역커뮤니티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사업대상지 내 예비창업자 및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기능을 마련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환경 인프라 개선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 내 노상주차면을 활용하여 스마트 주차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과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보안등, CCTV 설치 및 통신선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골목환경을 조성하고, 노후주택의 자율적인 정비를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의 주축인 주민 역량강화와 주민주도사업 지원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처 및 지자체 연계사업 추진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후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국토부에 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오정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 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 김태성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관해서 사실 이것이 처음에 상정될 때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에서 오정동에 어떤 도로가 필요하다. 또는, 무슨 뭐 어떤 그러니까 우리 대덕구를 위해서 뭐가 좀 이쪽에 필요하다 싶어서 아니면 이걸 사업을 선정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민원이라든지 우리 구청장의 또는 의원들의 그런 선거공약에 따라서 그렇게 선정을 하십니까? 선정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김태성 위원장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시설은 우리 총 국토계획법에서 5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 우리 시는 도로, 공원, 주차장이 장기미집행 시설로 잡혀 있는데요. 집행 안 된게.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을 처음에 결정할 때에는 최초의 도시가 형성됐을 때 시나 또 구에서 개발할 때 최초로 교통의 연계성을 보고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와 도시가 형성돼서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민원에 의해서 재검토해 가지고 결정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의 방법에 의한 것, 그다음에 구청장의 필요에 의한 방법. 그리고 최초에 도시가 형성됐을 때 설치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민원인이나 또는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써 그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선정되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그것을 개발을 하고 집행하려고 저희 의회한테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계획이나 또는 그런 실행단계까지 이것을 확정을 지으려고 하던 건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도로의 필요성이나 거기의 계획에 대해서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해지하는 건 아니고 민원인들의 불편함 그런 걸 갖다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지만 거기에 대한 걸 다시 얘기해서 민원인들한테 동민들한테 정확히 설명해 주시는 건 어떤 방법으로 해 주고 계십니까?

우선 장기미집행에 대한 도시계획 폐지나 변경이나 존치에 대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결정을 한 후에 거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초에 단계별 수립해서 5개년 동안에 단계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차수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예산은 어떻게 수반할 것인가. 이걸 수립을 해서 연초에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그러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한 것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미집행 됐다든가 10년 이하 됐다든가 10년 이상에서 도래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상태를 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 청취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폐지를 한다든지 의회에서는 이 시설이 필요...집행부에서 보고한 대로 필요 없는 시설 같다 하면 폐지하는 권고를 하는 겁니다.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절차에 의해서 폐지하게 되는데 폐지의 사유는 지금 같이 주민의 필요성이 없다든가 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재산권을 너무 이제 치밀히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다 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구 재정이 너무 이제 많은 비용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라든가 이랬을 때에는 폐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이 폐지는 최초에 결정되고, 또 20년이 도래되는 시점, 이 때 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2000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20년 이상의 시설을 집행하지 아니한 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한다해 갖고 자동으로 20년이 지나면 폐지하도록 그렇게 헌법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1일부터 발생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2일부터 자동실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2020년 7월 2일 되면 현재 20년이 도래된 사업이 58건 있습니다. 그 58건에서 사전에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2020년 7월 2일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제 사유재산권에선 논란이 발생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자동 실효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의 사전에 어떤 폐지라든가 변경이나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건축행위를 함부로 하다보면 그러면 난개발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20년이 도래되기 전에 그러한 것을 폐지나 변경이나 존치의 여부를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현재에 2020년 7월 2일날 도래되는 장기미집행 20년 사업은 58건이 있습니다. 58건이 있고, 현재 보고된 83건 중에서는 지금 폐지나 변경이나 존치를 하는 것은 10년 이상 내지 20년 이하에 대한 사업 중 83건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올린 겁니다. 그중에서 폐지가 10건 우리가 판단한 겁니다.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존치 여부나 지속 여부를 좀 더 도시재생과에서 빨리 판단을 해서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제가 오정동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오정동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재산권 형성...저기 뭐야, 자기의 어떤 그런 재산권을 갖다가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오정동 지역이 상당히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또는 구청장님의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 우리 구 청사를 갖다가 연축지구로 옮긴다. 이것도 역시 이 지역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 청사의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구 청사를 활용을 해서 이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 사업을 꼭 수립하셔서 그런 사항들을 갖다 우리 사도위원들한테 꼭 보고를 하셔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주민한테 불만이 없고 성공적인 재개발 사업과 성공적인 구 청사 신 청사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토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예, 이삼남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오정동이 주거환경이 정말 열악한데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90년대에 그쪽 사실 거기서 살았는데 그 사업구간을 보면 예전에는 그 상권이 그쪽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 되지 않았었어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 가 보니까 동구하고 접경지역인 위쪽으로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치밀하게 준비를 잘 하셔서 90년대 후반까지 그렇게 활성화됐던 것 이상으로 다른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다 몰려올 수 있는 명소로 만들었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올린 이 지역이 90년대, 80년대 후반 이렇게 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서부터 90년대에는 오정동 명동이라는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판단해서 일단은 그 지역 약 2만 5,000평방미터 그쪽을 25만 평방미터 그쪽을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이번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 향후에 이제 거기만 발전되는게 아니라 그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돼서 발전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선정했는데요. 앞으로 오정동 과거의 명동지역이 다시... 다시 명동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삼남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