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종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대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은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원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공정·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생태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관광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하여, 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사업계획 심의, 정책대안제시 등 자문을 위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지원 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등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평생학습원 개편·이전에 따른 대덕문예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교양프로그램과 기획공연발굴, 적극적인 문화행사 유치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문화예술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려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 1월 1일부터 대덕구 자치사무인 대덕문예회관과 회덕 문화의 집 관리·운영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문화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문예회관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여가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종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대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한 상태구요.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정·생태관광 육성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실은 초기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구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생소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겠다 싶어서 일단은 여행과 관련된 교육을 일단 실시할 거구요. 교육을 통해서 지금 초기에 아카데미를 올11월달에 지금 진행예정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문화관광부의 두레사업과 연계해서 흡사한 이 사업을 일단은 같이 더불어 11월중에 홍보를 하게 되구요. 내년에 우리 지역에 여러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마을에 61군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마 마케팅 공사에서도 공정관광을 지금 시에서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현동같은 데 ‘아뜰라이’인가 하는 공예를 만드는 지역이 있어서 거기 이현동에서도 공정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대청호 하고 그리고 우리 계족산, 그리고 우리 동춘당이나 문화재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이 널리 확대 되서 진행이 된다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구요. 우리 지역민들한테 어떤 이득, 소득도 있을거구요. 일자리도 창출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초기비용으로 들어가는 일단 여행에 관련된 공정관광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공정관광을 전문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도 조금 실시해 볼거구요.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마케팅공사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을 우리 구 자체에서 우리 지역민들,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도 해보구요.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SNS나 그리고 이런 공정관광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그래서 저희가 초기 비용으로 내년도에 한 2억정도 지금 예상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한번 올려서 지금 예산계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지역민들을 사실은 조례안에 세부적으로 열거하기는 어렵구요.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부계획안에 예를 들어 이현동 마을이라든가 두레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구요, 이현동에는. 장동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장동에 무슨 위원회도 있구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여러가지 동춘당 관련한 문화원과 연계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도 나올 수 있구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부계획 속에 그 내용을 담아서 공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지금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안쪽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는데요. 여러가지 전문가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인원이면, 위원이 많게 생각 되시나요?

예.

외부 전문가가 10분 정도 되구요. 그리고 이제,...

직원도 있구요. 신탄진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그쪽에 팀도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일단은 공정관광에 대해서 같이 얘길 나누고 거기서 어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각 단체별로 의견을 수렴한 정도인데요.

지금 우리 국장님은 아마 당연직으로 되어 있구요. 그리고 이제 의회 의원님 한 분 또 들어오실거구요. 그러다보면 10분으로는 사실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 20명이내기 때문에 꼭 20명이 되는 것은 아니구요.

안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이제 어차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서,

전문가가 하도 관광이라는게 이제 여러가지 문화라든가 체육까지도 어떻게 보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게 전문가들을 이렇게 같이 의견을 수렴하려면 사실 10분 정도에 국한하는 것은 사실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명이내로 해서 해주시면,

예.

예.

제가 한 말씀드리면 위원은 보통 우리가 위원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위원중에 참석자 여부 통보해서 과반수 참석하게 되면 그게 위원회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관련 전문가들을 미리 인재풀로 많이 확보를 한 다음에,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풀적으로 하는 개념으로 해서 20명으로 생각한건데 위원회 구성 자체는 그 우리 지역에 이런 공정생태관광에 대해서 관심있는 활동가나 아니면 그런 전문가들을 일단 저희들이 물색을 해야 됩니다. 인재풀은 저는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보면 관광 중에 보면 요새는 ICT니 뭐니 다 융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관련 기술자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공정관광에 가장 기본목표는 그 관광제공자들, 주민들이, 피해없이 같이 상생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게끔 하는게 공정관광의 가장 큰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위원회에서 적을수록 좋다는 개념을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건 필요하면 운영세칙으로 미뤄놨는데,

아니, 세칙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조례상에 그런 것까지 담지를 않거든요, 보통. 왜냐하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과거 경험상으로 보면 4, 50명 위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위원회 개최할 때 그 중에 몇 명을 한다는 것 뿐이지 위원 위촉은 많을수록 사실은 좋은 겁니다.

어제 위원님, 저희 워킹그룹 공정관광 전문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그때 나온 해외사례를 들었는데요. 그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는 50명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구요. 저희 위원회는 사실 우리 지역민들 조금 포함시킬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지역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어떤 주민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 위원회로 같이 모시고 그래서 그 분들이 같이,

위원님, 그래서 여기 위원회 구성에 각 호를 보시면 호에서 한, 두분씩 뽑아도 사실 10분이 훨씬 넘어갑니다.

시에서도 2017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구요. 저희는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시와 협의할 부분은 시에서도 조례 제정된 내용에 공정관광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를 신탄진 도시재생사업 속에 같이 포함해서 신탄진지역에 공정관광센터를 대전시 공정관광센터로 유치하고자 지금 도시재생과하고도 협의가 됐구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쪽 관광기획담당 시에 관련자를 국장님이 직접 만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공정관광센터를 생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방향을 저희가 조금 빨리 해서 접촉을 하면 우리 지역에 공정관광센터를 유치하고 그 센터에 관련되서 들어가는 여러가지 비용은 시에서, 인력이나 이런 것은 시센터니까요 부담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또 그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가장 먼저 조례가 제정되고 다음 주 정도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대전시공정관광센터를 먼저 유치를 해볼까 합니다. 두레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두레사업이 저희 공정관광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카데미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교육을 올해 11월중에 하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두레에 PD를 선정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받아서 우리 지역에 관광과 관련된 그런 업무, 공정관광이 됐든 이런 저희의 관광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게되는 인력이 내년에 문광부에 요청을 하면 아마 내후년도면 선정이 만약에 무난하게 될 수 있다면 그것도 그렇게 해서 국비를 받아서 전문가도 두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평생학습원에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중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도 하구요. 그렇게 해서 같이 좀 호흡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을 위한 것이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될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되었구요. 아무래도 저희 구가 실적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이런 데서는 지역에 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어떤 공모방법을 그렇게 잡아나갈까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등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2년 계약을 했는지 아마 3년 계약을 했는지는 한번 서류를 봐야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계약서를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년 이내에 법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고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등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