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째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정금효 의원 외 2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차량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차량사업소장
차량사업소장 조권래입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용순
박용순의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차량사업소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시에서 합니까?
권래
조권래차량사업소장
서울사무소는 우리 차량사업소 소속입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서울시 안에서?
권래
조권래차량사업소장
예,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등록대행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합니까?
권래
조권래차량사업소장
지자체가 하는 데는 우리 도내는 창원시가 있고 다른 자치단체는 많이 없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다른 게 아니고 이륜자동차 외국인들 타고 다니는 저거를 좀 단속해야 되겠는데? 번호판도 없이 그냥 막 타고 다녀요. 시커멓게 해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번호판을 달게끔. 사고를 치고 가도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권래
조권래차량사업소장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홍보를 하는데 이게 우리 내국인들은 사는 것 같으면 다 등록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안 합니다. 저걸 예방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 3월 달, 7월 달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이 방송 홍보도 하는데, 실제 외국인들을 직접 상대해서 홍보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판매하는 장소 즉 오토바이센터 이런 데서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사게 되면 번호판을 꼭 부착하게끔, 외국인들이 타고 다니면 잡아가지고 번호판이 없으면 이거 어디서 샀느냐 이래가지고 좀 제재를 하는 것 같으면 번호판을 확실히 부착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 좀 생각 한 번 해주십시오.
권래
조권래차량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외국인쉼터하고 많이 출입하는 가게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판매업체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차량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차량사업소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승마공원소장 나오셔서 승마공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승마공원소장 전호열입니다. 우리 군 말 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승마공원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했습니다. 승마공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경자 의원님.
경자
추경자의원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궁금도 하고. 우리가 승마공원을 처음에 함안군에 유치할 때는 이건 군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중간 거점을 해가지고 수익이 나는 사업으로 해서 유치를 했던 것 같거든요. 맞죠?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맞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순수익은 1년에 얼마 정도 납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09년도에 부산경남경마장이 오픈되어 운영됨에 따라서 거기에 뛰는 경주마를 저희들이, 경주마는 레이싱을 한 번 하고 나면 일정기간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주마가 휴양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세외수입을 올려보자 그런 취지로 2009년도에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을 맨 처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일개 담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2015년도에 다시 승마장을 오픈하면서 우리 함안군 사업소로 승격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운영을 하고 있을 때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은 연간 봤을 때에 월 평균 약 70여 두가 휴양을 하고 갑니다. 수익적 면은 거의 지출과 수입이 상계 정도 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후에 승마장 쪽에는 지금 군민들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수익성을 논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군의 말들이 출전은 합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우리 승마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 개인 마주의 말이 와서 휴양하는 말 사업과 우리가 여기서 경주마생산 목장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태어난 망아지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경주에 데뷔를 시켜서 우리 군 이름을 걸고 경주에 뛰는 사업, 그다음 우리 승마장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경마장에서 경기에 출전하고 있는 말이 네 필이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네 필이 출전을 합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예.
경자
추경자의원
제가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운동에 비해서 월 투자되는 비용이라든지 그게 만만찮거든예. 그래서 쉽게 근접할 수 없는 레저스포츠고 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제2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 생각을 깊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안군 실정하고.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승마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승마공원 내의 사업 중에서 승마장사업은 제2승마장을 보고 드린 것처럼 승마장을 운영함으로써 거둬들이는 직접적인 수익보다는 그 승마장을 활용해서 연계되는 관광벨트화사업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마장이 운영됨으로써 외지관광객들이 우리 함안승마장을 찾고 또 함안의 관광, 볼거리, 이렇게 연계해서 관광을 한다면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악양둑이나 입곡못이나 핑크뮬리 같은 그런 곳에 투입을 하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다면 효과가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레저스포츠로 배우러 갔을 때 비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인구 수 이런 게 염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예.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승마공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마공원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함안지방공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안녕하십니까? 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사장입니다. 우선 임직원들 인사 올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함안지방공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용순
박용순의장
지방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544페이지에 보면 하천골재 채취사업이라 해가지고 2016년, 2017년, 2018년 3년간 한 54억 정도인데 내년 사업에 90억을 잡아놨습니다. 3년 동안 하천골재를 해가지고 54억인데 내년 사업에 90억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그게 시행되면 2년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정금효의원
3년간 골재채취를 했는데 54억 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골재사업을 90억을 잡아놓은 거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단가가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18,000원 올라갔습니다. 물량도 50만㎥로.
정금효의원
3년 동안 채취한 물량보다 내년에 채취한 물량이 그 정도로 많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50만㎥는 그동안 한 물량보다 월등하게 많고, 그렇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 이야기로는 50만㎥ 이하는 소규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현장으로 분류가 안 됩니다.
정금효의원
판매수입에 보면 공사수입, 군수입 다 하면은 39억 정도 되는데 판매금액에 보면 50억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이가 한 15억 정도 납니다. 그러면 15억 차이는 누가 가져간다는 말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골재를 채취하는 업체, 상하차 하고 그런 업체들 채취원가가 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 사업도 예를 들어서 15억이라는 돈을 업체에 줘야 되는데, 그 자체를 우리 지방공사에서 하면 15억을 또 줄일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골재면허취득이나 이런 게 더 힘듭니다.
정금효의원
공사자체가 수익성을 내야 되니까 골재를 채취해가지고 15억이라는 돈을 업체에 주는 걸 지방공사에서 그 면허를 내가지고 하면 가능성이 없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오히려 15억 보다 더 들 수 있습니다. 면허취득도 힘듭니다.
정금효의원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민원이 최고 많은 게 가로등이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예.
광섭
이광섭의원
장병곤 팀장입니까? 그 분이.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장병곤 과장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 분이 집에도 못 가도 만날 토․일요일마다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지금 인원을 더 보충을 시켜가지고 좀 빨리빨리 그걸 처리하면 안 될까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지금 수탁사업으로는 가로등․보안등 인원 두 명이 군하고 수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배수장은 장마철 아니면 그 친구들이 평일날 시간이 많이 때문에 그 다섯 명을 가로․보안등에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 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인 1개조 해가지고 3개조로 하면 군북․가야․칠원 쪽으로 움직이니까 고장 난 거는 한 3일 이내에 처리되기 때문에 별 민원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편성과 예산편성된 뒤에 내년도에 조달청에 업체선정 의뢰하고 조달청에서 그 업체를 선정하고 요런 관계 때문에 신설이 지금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연말까지, 지금 9월 말까지 신설이 한 228건인가 남아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거 알겠고예. 그거 좀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주고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예, 내년에는 요게 6개월 이내로 되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리고 오폐수 처리장에 보면 위 덮개가 안 덮인 게 많이 있던데,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장마라든지 태풍이 오면 비가 그대로 오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역류를 해가지고 관 안 있습니까. 그 관 타고 내려오면 맨홀뚜껑 그리로 역류해서 지금 흘러나오거든요. 그거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그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 송상태 팀장이 그 지역명하고 그걸 정확하게 보고 올려도 되겠습니까?
광섭
이광섭의원
예.
상태
송상태자원순환팀장
팀장 송상태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산인 숲안마을 있지예. 숲안마을 오폐수처리장 안 있습니까. 거기서 보면 본동 말고 다리 건너보면 거기가 장마가 오면 역류를 해. 역류를 해가지고 냄새가 엄청 많이 나거든, 올라와가지고. 그게 내가 보니까 위에 뚜껑이 없어가지고 물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요 들어가는 거하고 받혀가지고 역류하는 모양이더라고. 거기에 뚜껑을 설치하는 게 안 낫습니까? 오폐수처리장 위에 뚜껑.
상태
송상태자원순환팀장
오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된 내용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설계된 내용대로 준공된 부분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시설개수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아니고예. 그리고 관이 역류하는 내용에 대한 사항들은 지금 오․우수 분리관거가 되어 있는데 일부 촌 같은 경우에는 마당물 일부가 이렇게 빗물처럼 같이 들어오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용량 대비해서 빗물이 과다하게 유입되는 지역일부가 있는 부분에서 그런 현상이 조금 발생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있은 게 아니고 요 앞에 태풍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
상태
송상태자원순환팀장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로 마당물 같은 부분에서 오․우수 분리관거가 또 일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현상들이 일부구역에서 일어나고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태
송상태자원순환팀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알겠습니다. 찾아가지고 역류 안 하도록, 역류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거 좀 신경 써주세요?
상태
송상태자원순환팀장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사장님, 질의응답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함안지방공사에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질의가 많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혹시나 모르는 내용들은 팀장이 답변해도 관계없으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539페이지 중간에 보면 함안실내체육관에 LED 조명하고 함안체육관 음향시스템 개선공사라 해가지고 업무실적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문화체육센터에서 업무보고 할 때도 보니까 이 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문화센터에서 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지방공사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방공사에서 한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문화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시설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설에 이런이런 개선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문화체육센터에 올리면 500만 원 이하 잔잔한 거는, 수시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지만 5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문화체육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요쪽의 건의사항이다 그지예? 사업내용이 아니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자료가 그때 보고받은 내용인데 올라와서, LED는 그때 보고가 안 들어오고 음향만 보고가 올라왔는데 되어 있기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 안 하지만 시설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맹
이관맹의원
그게 아니고 제가 듣고 싶은 거는, 당연히 관리는 거기서 하시는데 이거 설치를 할 때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방공사에서 발주를 하고 설치할 때 관리 감독을 하신 건지?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아니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공사에서 금액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놓으셨는데, 다음부터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거는 삭제를 합시다.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 다 올린 부분을 또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건의라고만 표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리고 54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가야하수, 대산하수를 보면 유입수가 있고 방류수가 있습니다. 유입량과 방류량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차이나는 거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중간에 처리하면서 증발이 되어서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슬러지 이런 부분이 이만큼 있다는 말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전문분야라서 우리 팀장이 보고를 올려도 되겠습니까?
관맹
이관맹의원
예.
상태
송상태자원순환팀장
송상태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입수보다 방류수가 적은 부분에 대한 사항은 하수가 유입되어서 재활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가 유입되고 나면 우리가 벨트를 세척하거나 하기 위해서 물을 쓰는데 그걸 방류되는 물을 뽑아가지고 벨트를 세척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쓰여지는 물 양입니다. 그게 다시 세척되어가지고 다시 유입수 쪽으로 들어와서 순환되는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활용된 부분의 수치가 유입수로 다시 와서 수치가 되는데 재활용되는 물이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다시 재처리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그 수치가 나오는데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유입부분하고 방류수부분에 따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태
송상태자원순환팀장
개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럼 계량기에 대한 수치가 다 나오는 거다 그죠?
상태
송상태자원순환팀장
예,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41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환경교실에서 뒤쪽에서도 보니까 사업계획에 잘 표기가 되어 있던데, 지금 관내에 한 32%가 달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함안군 관내 완료내역에 보면 5개 읍면에 실시를 하고 있고 칠원읍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아직까지 한 건도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건 하반기에 계획이 잡혀있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송 팀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상태
송상태자원순환팀장
송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칠원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칠원이 2017년도에 되었고 2018년도부터는 다른 읍면을 하면서 2019년도에 지금 나머지 5개 읍면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칠원읍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이 좀 있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동안에 나머지, 우리 자연부락을 포함해서 다 교육을 할 예정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상태
송상태자원순환팀장
예산이 따로 책정된 거는 없습니다. 저희 자체인력이 가서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홍보물 이런 부분에서는 지방공사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좋은 사업 같은데 성실하게… 사실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분리수거만 잘 된다고 하더라도 양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태
송상태자원순환팀장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542페이지 맨 밑에 연곷테마 배수장 여기에 보면 가동일수하고 이렇게 표기가 잘 되어 있는데 말산배수장하고 비교하면 가동일수도 거의 같고 한데 방류량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자료로 할 때는 방류량 이 수치가 맞는 겁니까, 오타가 있는 겁니까?
용찬
안용찬사업개발팀장
사업개발팀장입니다. 이 수치는 정확히 맞는 수치고요. 우리 도항․말산․가야․남문은 기존에 도심지배수장을 안전총괄과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고요. 연꽃테마파크는 농업용배수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금년에 저희가 처음 하는 겁니다. 이 지역이 유입량도 많은 반면에 또 어떤 모터용량도 좀 딸려가지고 가동일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배수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관맹
이관맹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쭤 본 거는 연꽃테마파크가 침수가 되어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배수장을 증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방류량이 이만큼 많다면 근본적으로 담수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이건 여기서 논할 내용은 아니고 다른 부서할 때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방류량이 많다는 말은 우리 함안에 보면 물이 차면 자연적으로 며칠만 지나고 나면 다 물이 빠지는데, 단시간에 물을 다 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거 같은데, 이건 여기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다음에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성묘객 및 장사시설 일제 환경정비라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추모공원에 지금 주차장 구성되어 있는 대수가 몇 대 되어 있습니까?
현선
조현선하늘공원팀장
하늘공원팀장 조현선입니다. 지금 추모공원에 주차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관리사택하고 중간하고 밑에 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80면 정도 되어 있고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밑의 진입도로에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양쪽면으로 다 사용을, 이게 일시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너무 많이 확보하는 게 낭비도 있고 이래서 사실 설은 괜찮은데 추석 당일 하루만 그렇게 정체현상이 일어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의 주차면적 외에 말씀대로 진입로라든지 들어가면 안에 전체 몇 대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까?
현선
조현선하늘공원팀장
개략 200대 정도는 가능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요번 추석 때 관리를 잘하셨겠지만 이용자들이 예년에는 못 느꼈던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진입이 안 되어가지고 도로 전체가 마비가 되었거든요. 상당한 시간동안 마비가 되었는데 줄을 서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안에는 주차장이 많이 비어있더라고예. 사람들은 당연히 많이 와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비어있고 진입을 안 시키다 보니까 대기된 게 많더라고예.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일하시는 분한테 안에는 많이 비었으니까 차를 더 적극적으로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 처리가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했지 않나. 실제로 무전기를 다 갖고 계시던데, 추석에 그렇게 문제가 되면 인원을 더 보충해서라도 안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확인해가지고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조현선하늘공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544페이지 요 면에 보면 완료사업 현황이라 해가지고 대산면소재지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 완료사업 내용을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 사업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이 내용을 넣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사업은 끝났는데 아직 인계인수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준공날짜가 2017년 6월에 완료가 된 사항인데?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이런 사업 같으면 작년도에도 다 보고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근데 2018년도 자료에 넣은 거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그대로 자꾸 복사해서 넘기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섭
이종섭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은 했는데 함안군으로 이관을 해야 되는데 함안군에서 어느 과에서 할 건지 그 절차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림과 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거의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절차가 완전히 끝나야 이게 빠질 건데 이관절차가 안 끝나서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밑에다가 이관예정 이런 표기를 해줘야 오해가 없죠?
종섭
이종섭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리고 5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 내용을 보시면 요번에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있고 요 밑에 보면 당연직 1명 되어 있는데, 당연직은 누구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군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감사실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비상임이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따로 보수는 없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예, 보수는 없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없고 회의 때 참석하면 회의 여비 받는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이 분들은 한 분당 예산이 연간 얼마정도 집행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한 번 할 때 7만 원을 주니까, 교통비로.
관맹
이관맹의원
회의는 연간 몇 번 정도 이루어집니까? (연간 4～5회 정도라는 직원 있음) 그렇게 많이 하는 거는 아니다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예.
관맹
이관맹의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업무협약을 통해서 잘 되어 있는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하고 김해시도시개발공사하고 협약일자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 기관이 공동협약을 한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같은 날 공동협약을…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같은 날 모여가지고.
관맹
이관맹의원
공동협약을 하신 거다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예.
관맹
이관맹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전하고 밝은 조직 분위기 조성에 보면 직원 차량 무상수리 서비스라 해가지고 현대자동차하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현대AS센터에서 무상서비스 실시를 해줍니다. 회사에 찾아와서. 그래서 직원들이 그날 현대서비스센터에서 출장 온 사람한테 차를 맡기면 무상으로 해줍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아무거나 고장 난 거를 다 무상으로 해주는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아니예, 실비정산… (윈도우브러쉬하고 간단한 것만 해주고 간단한 것만 해준다는 직원 있음) 엔진오일이나 이런 거는 실비정산을 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 밑에 보면 열린혁신 어울림 한마당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최팀장이 답변을…
춘환
최춘환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최춘환입니다. 직원들 사기진작과 결속력을 위해서 또 경영혁신 이런 부분에 다짐 이런 걸 위해서 전 직원들이 한 번 모여서 체육대회하고 단합대회를 하는 그 행사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내나 직원들 단합대회하는 내용이다 그죠?
춘환
최춘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명절맞이 고객감사 인사실시(설․추석)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실시 이건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춘환
최춘환경영지원팀장
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근무자들이 고객들한테 명절인사하고 간단한 기념품형태의 선물을 줍니다.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는 키친타올세트를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배부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어디서?
춘환
최춘환경영지원팀장
우리 체육시설 안내데스크 쪽에서 서가지고 직원들이 인사를 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내방하는 군민들한테 나눠주는 거다 그죠?
춘환
최춘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회원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에 그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다 그죠?
춘환
최춘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비상상황별로 해가지고 대응능력을 위해서 훈련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배수장 시설에 보면 여름철 재해대비 비상가동훈련을 잘 하셨고 또 환경기초시설에 밀폐공간 작업재해 비상훈련, 내용을 보면 같은 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같은 날 같이 실시한 겁니까? 아니면 날짜가 오타가 난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시설이 각기 따로 있습니다. 같은 날 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아니…
용순
박용순의장
일어서서 하세요.
상태
송상태자원순환팀장
송상태 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장 시설하고 환경기초시설은 분리되어 있는 내용에서 각 팀별로 따로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가 이렇게 겹쳐진 내용으로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각 팀에서 개별적으로 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팀 개별적으로 하면 관리자들은 가서 관리감독이나 참관을 안 합니까?
상태
송상태자원순환팀장
팀장이 관리감독으로 참석을 합니다. 배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개발팀장이,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질관리팀장이 참석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이런 훈련을 하는 건데 사장님이나 다른 팀장들이 가서 확인이나 시찰 같은 거는 안 하십니까? 그냥 자체적으로만 하고 맙니까?
상태
송상태자원순환팀장
본부장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사장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같은 날 따로 각각 했다니까 하긴 한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좀 형식적인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상태
송상태자원순환팀장
밀폐공간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직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과 같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고가 같은 업종에서 왕왕 일어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닥쳐올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대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실질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하실 때는 날짜가 많은데 굳이 중복되기보다는 따로 하셔가지고 위에 계신 분들, 팀장 자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관리 감독을 하시는 사장님도 참관하시고 다른 분도 같이 잘 하고 있는지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태
송상태자원순환팀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리고 554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로등 관련해가지고 앞전 업무보고 받을 때 상당히 시간을 가로등에 관련되어서 질의가 많았고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책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설명만 하셔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수탁관리비가 12억입니다. 12억. 그러면 신설된 자재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관리비 내용만 그런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수탁계약 12억 중에서 함안지방공사가 집행하는 금액은 1억 5000만 원하고 나머지 부분 자재비나 이런 거는 조달청으로 의뢰해가지고, 공사비를 의뢰하기 때문에 함안지방공사에서 집행되는 금액은 차량감가상각비하고 인건비 1억 5000만 원하고 얼마 안 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가로등은 하나도 없고 보안등만 한 250건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가로등은 하나도 없습니까?
용찬
안용찬사업개발팀장
사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련되어서는 민원이 크게 세 건으로 구분을 하는데 고장신고, 이설, 신설이 있습니다. 고장민원은 3일 이내에 무조건 처리해 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이 크게 없고요. 이설부분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옮기는 부분이라서 이해관계자의 조율이 끝나면, 이장님이나 동장님의 조율이 끝나면 저희가 요구대로 해드리는 거니까 문제가 없고요.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은 신설입니다. 신설은 저희가 작년에 180건, 올해 240건 해가지고 군하고 연초에 사전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바로 따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늘리거나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20건, 하반기에 120건이 끝나면 9월 말까지 신설을 요청 받는 게 정확하게 34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20건을 털어내면 내년에 처리해야 될 게 22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되는 게 250건 정도 예산 확보해주는 걸로 저희가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28건이 내년에는 신설이 다 소진되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신설 요청하는 거, 내년에 신설 또 의뢰하는 거 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그걸 추정으로 해가지고 신설부분도 전부 민원을 해소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어서 내년 하반기가 되면 아마 가로등에 대한 민원도 상당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제가 질의 드린 거는 내년에 가로등이 없고 보안등만 되어 있는데, 가로등도 있는지, 아니면 보안등만 250건 있는지 그걸 여쭤봤습니다.
용찬
안용찬사업개발팀장
어쨌든 5700건 중에서 가로등보다는 보안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뢰 들어오는 것도 대부분이 보안등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로등으로 호칭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가로등 신설은 한 건도 없다 그죠?
용찬
안용찬사업개발팀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비율로 따지면 15% 정도가 가로등이고 나머지는 보안등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요기 보안등 신설 250건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위의 내용처럼 가로 괄호 열고 보안 괄호 닫고 해야 되는 부분을 보안등으로 잘못 표기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용찬
안용찬사업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알겠습니다. 그때도 한 번 얘기했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용찬
안용찬사업개발팀장
가로등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로변 좌우에 차량통행 내지는 보행자의 편의를 위한 게 가로등이라고 저희들이 통칭하고 보안등은 보안이 취약한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걸 보안등이라고 통칭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랬어요. 그때도 그게 제가 아닐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똑같은 대답을 하시네예. 일단 그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다시 감사기간 있을 때 질의를 할 테니까 정확하게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명칭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12억 중에서 인건비 1억 5000만 원만 함안지방공사에서 한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보고 받을 때는 인원이 두 명이지 않습니까. 기술직 두 명. 배수장 인력과 연계한다고 했지만 배수장에는 배수장대로 따로 인건비가 집행될 거고 그러면 기술직 두 명밖에 없는데 이 분 인건비가 1년에 1억 5천 정도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용찬
안용찬사업개발팀장
사업팀장입니다. 저희가 12억 중에 고정비로 주로 인건비로 가는 게 1억 5000만 원이고 변동비로써 차량유지비라든지 자재구매비가 약 5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아니, 방금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용찬
안용찬사업개발팀장
저희들이 배수장에 계절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관맹
이관맹의원
아니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부분하고 다르게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배수장하고 연계하는 거는 제가 보고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배수장에 연계된 사람들은 지금 배수장 관련되어서 인건비가 다 나갈 거잖아요.
용찬
안용찬사업개발팀장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별개고 가로등에 대한 부분 관리인원이 기술직 두 명으로 배정되어 있잖아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인건비 1억 2076만 3천원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니까 두 명이 1억 2000만 원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연봉 6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급받는 거네요?
용찬
안용찬사업개발팀장
두 명에다가 저희들이 계절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절직은 5월 달부터…
관맹
이관맹의원
계절직이라는 거는 배수장에 홍수 시나 우기 시에 쓰는 거 아닙니까?
용찬
안용찬사업개발팀장
가로등 인건비 두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니까요?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 딴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명에 1억 2000만 원이란 말 아닙니까? (경영지원팀장 최춘환, 보충설명 드리겠다고 함) 예.
춘환
최춘환경영지원팀장
인건비에는 퇴직적립금, 국민연금, 4대 보험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이 된 게 인건비입니다. 실제 그 인력이 지급받는 금액 외에 간접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들이 포함된 인건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 궁금한 사항은 확인되었으니까 다음에 자료요청하든지 따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공사하고 관리공단의 차이점이 공사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단은 그냥 위탁만 하는 사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함안지방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내용이 어느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자체사업은 산인 송정리 가산마을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 하나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거 한 건 있는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지방공사가 설립되고 추진한 거 말고 전체적인 거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한 거는 뭐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없고 이게 처음이 아닐까?
관맹
이관맹의원
여지껏 자체적으로 한 거는 없고 이게 처음으로 하나 실시하고 있는 거다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예.
관맹
이관맹의원
하천골재 판매 이 부분은 관에서 다 진행을 하고 나중에 막상 서류가 처리되고 나면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만 하는 거다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천골재 판매사업.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예, 할 수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공사의 어떤 의결을 가지고 이사장님도 계시고 한데 자체사업 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수익사업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명칭만 공사지 여태까지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가산 전원주택단지 하나 조성하는 게 사업전체라 하면 정말 군민들이 거론하는 공사가 필요하냐라는 이야기가 대두되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이후로는 공사답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극성을 띠고 사업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관맹 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기획단과 기획감사실 소관을 일괄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용순
박용순의장
따로하고 미래전략기획단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 주요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용순
박용순의장
미래전략기획단 잠깐 질의하실 분 질의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한 분만 대표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광수 의원님.
광수
윤광수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523페이지에 보면 2019년 사업확정 결과 6건 63억 이게 올해 확보하는 내용입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사업비로 확보합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그러면 이게 2018년도 공모입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2018년도에 신청해가지고 올해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그러면 작년에 2018년도 거는 사업예산을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올 2018년도는 133억이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217년도에는?
용순
박용순의장
단장이 일어나서 답을 하이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상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거의 12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매년 120억 정도 규모입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최근에 백 몇 십억 했습니까?
그럼 올해 내년도 확보가 63억이면 거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이유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우리 함안군은 8개 읍면 마지막 여항하고 칠북이 남았는데, 작년에 사업비가 대폭 좀 줄어들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공모가 조금 적게 되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공모를…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83억을 신청했는데 20억짜리는 한 개 떨어지고 63억이 되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그러니까 공모접수는 많이 했는데 성과가 없다는 겁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20억짜리 한 건이 떨어졌죠? 총 여섯 개 했는데 다섯 개는 되고 한 개 떨어졌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만약 그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80억밖에 안 되네요?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그건 전체적으로 기존에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새로 신청할 조건을 갖춘 게 그만큼 줄어드는 추세도 있고 그다음 특히나 20억짜리 한 개가 탈락된 부분이 있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신청할 곳이 많았는데 지금은 신청을 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갖춘 데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혹시 미래전략기획단에 인원부족이나 아니면 주변여건으로 국비사업에 차질을 빚은 것은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그 전보다 인원이 줄어든 거는 아니니까. 그 전에는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적게 된 것은 인원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개편에 의해서 미래전략기획단이 다음에 과단위에 포함해서 하도록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조직개편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래전략기획단을 별도로 해가지고, 신청만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신청하는 데에서 사업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체계로 건설과 소관은 건설과로 가고 그다음 나머지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조직이 되면 거기다가 별도로 기획 쪽에 붙여서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 도시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하는 그 분야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직을…
광수
윤광수의원
그 부분이 우리 법수산권역을 예로 들면 5년 사업인데 내년에 만기더라고예. 근데 지금 4년이고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전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보면 거기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예산확보를 하고 건설과 소관인데 또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체계적인 원스톱, 한 센터에서 총괄이 좀 되어야 사업집행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체계의 미비점으로 사업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 법수산권역이 강주마을 해바라기축제 때문에 36억이었습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36억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처음에는 센터를 짓겠다는 이런 계획도 없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센터까지 짓겠다고 하면서 강주가 아닌 5개 마을에서 대평에 센터를 짓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예. 혹시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제가 전에 칠북면장으로 있을 때 칠북 이령권 쪽에 7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 적이 있거든예. 근데 이 체계가 지금 현재 보면 사업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는데 실제 그 소관 부서는 건설과면 건설과, 이렇게 부서가 다 따로 있거든예.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 건설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지 그걸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사업은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도적으로.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행정과에서 통보가 왔는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출한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무가 혁신성장담당관 안에 공모사업은 혁신성장부서로 들어가고 그다음 지역발전계가 한 개 더 생겨가지고 두 개계 정도로 나누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게 뭐냐 하면 혁신성장은 공모를 하고 혁신업무를 보고 그다음 지역발전계에서 실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법수산권역 그런 데서 제일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소프트웨어사업입니다. 이 소프트웨어사업이 총사업비의 10% 정도 그러니까 한 70～80억 정도가 움직이는데 이걸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함안군에. 그래서 그 담당하는 부서인 계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십사 하고 행정과에 의견을 제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두 개계가 쪼개지는데 한 개계가 소프트웨어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이게 마을사업을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도 열고 그다음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추진위원회 할 때도 관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항산권역이라든지 법수산권역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사업들, 이런 아이디어사업들을 관장하는 부서가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그걸 만들어달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 미래전략기획단장에게 법수산권역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시는 거라고 함) 그 사업은 지난번에도 우리 김정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원스톱체제가 안 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에 맡겨두고 추진위원회는 또 농어촌공사에 미루고 그걸 또 별도로 신경을 써서 관리하는 부서가 힘이 안 주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예.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관리가 좀 소홀해지고 있고 농어촌공사에 맡겨져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확보는 많이 없었지만 역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놓고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불만, 하소연 할 데가 없으니까예.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행정개편할 때 그런 원스톱체계를 갖추어서 이런 국비 확보도 좀 잘 할 수 있고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20억 떨어진 거는 어딥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대산면 갈마산지구에 농촌다운 복원사업인데 그게 전국적으로 한 10%밖에 안 되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래예. 그러면 칠북 외봉촌에서 이번에 신청한 거는 없습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올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봉촌에 500만 원짜리 농촌마을 재생사업에서 최우수를 받고.
정선
김정선의원
그래 최우수를 받았는데…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올해 내년도 공모를 농촌다운 복원사업으로 20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아! 그지예? 나는…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내년 2월 달에 공모를 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어쨌든 지금 보면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가지고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나는 그게 혹시 칠북 외봉촌에서 최우수를 했는데 떨어진 게 외봉촌이었나 싶어서 그걸 했는데, 아마 마을 만들기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부서에 나가봐도 칠북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보다 많이 독특하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그걸 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좀 더 다른 데보다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청하는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자막 윤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뭔가 이거를 참 고민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우리가 일을 처리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조차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신청하는 데 따로 집행하는 데 따로.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니까요.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그걸 또 한 단계 넘어가서 실제 사업하는 현장 따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혁신성장담당관을 하나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거기서 다 총괄 조정․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선
김정선의원
이거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되어도 마무리가 안 되고 이런 상황으로 흐르지 않도록 실장님이 이번만큼은 신경을 써가지고 빠르게 진행되고 원스톱으로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데, 함안역사 주변에 보면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마산에서 기차를 타면 10분만 하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함안역세권 주변으로 해가지고 개발 그런 공모사업은 가능합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역세권이라는 거는 지금 창원 중앙역이 경남에서 하나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왔을 때 역세권개발사업에 포함시키려고 국토부도 방문하고 했는데 전혀 그런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역세권으로는 힘들고 마을 만들기나 이런 쪽으로 앞으로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금효의원
실장님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제가 도시과에 있을 때 직접 가서 부딪혀봤기 때문에 역세권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말을 꺼낼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쪽으로 해서 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역세권으로서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질의는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증가 이거 참 어려운 거다 그지예. 근데 제가 이거는 아마 군의원을 하면서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 이렇는데, 우선적으로 아래께도 누가 그 말씀을 드리더니만 우리 공무원들 주소지를 함안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가 이거하고 그다음 관내 기업체들 주소, 심지어 사업하는 분들도 우리 함안으로 주소를 안 두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그거해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 애기 낳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좀 안 될 때는 인구증가에는 이런 사항도 필요로 한데 잘 안 되더라고예. 여태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주소를 이전하라고 독려도 하고 그렇게 안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을 공무원이 관할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조차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주소라도 좀 옮기라고 하고 싶지만 일반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찾아내서 직권말소도 시키고 이래하는데, 그건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법에…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 아예 못하게 되어 있지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나 거주지 생활요건을 좋게 만들어주는 길밖에 없는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학교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함으로 해서 그게 자꾸 유입되고 하는 거지, 기업체도 주거시설이라든지 문화공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요즘도 보니까 특히 유치원 같은 시설이 창원에 비해 여기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라리 하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굳이 주소를 안 하더라도 할 건데. 실제적으로 생활하는데 어른들은 창원까지 30분이면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다 주소를 두는 것은 그런 교육이라든지 여건자체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을 옮기라고 하는 부분은 기자들도 막 그런 기사를 쓰겠다고 하는데 실제 그건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상 주소지를 옮기라는 거는 공무원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행위가 되다보니까.
정선
김정선의원
불법을 강요하는 거면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기업하시는 분들, 자기가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럼 사업을 하면 우리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수입을 보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렇게라도 해서 인구증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좀 해봐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위법은 하지말고.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했습니다. 추경자 의원님.
경자
추경자의원
수고 많습니다. 30쪽에 첫째 아이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주면 100% 오른다 아닙니까. 둘째 아이도 300만 원까지 주면 세 배를 주는 건데 셋째 아이는 똑같다 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셋째 아이를 낳는 숫자가 극히 드물다고 안 했습니까. 드무니까 한 1500만 원쯤, 더 많이 줍시다. 제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도 셋째 아이를 낳는 사람이 더러 있더라고예. 그런 분들은 분유도 지원받고 지원받는 게 많대예. 그러니까 진짜 생각 외로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든 그런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올려주이소, 셋째 아이는.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셋째 아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질의 끝났습니까?
경자
추경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실장님, 19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수 식재료비라고 해놨는데 식재료 검사 같은 거는 누가 합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우수 식재료라는 거는 친환경농산물이라 해가지고 다 검증을 받은 거를…
광섭
이광섭의원
받은 것만 들어옵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그러면 수입이 아니고 전부 국산이네요?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그렇지예. 주로 국산의 우수농산물을 하는 거지 외국 농산물을 하지는 않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27페이지에 보면 신혼부부 자녀 출산가정 주택 전세자금 이게 전체적으로 5000만 원 가지고 준다는 이 말입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이자 지원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이자만 지원하는 거네예?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예, 대출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자만.
광섭
이광섭의원
대출 안 받은 사람은 안 해주고 받은 사람은 해주는 거네요?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수고 많습니다. 19쪽에 학교급식비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초․중․고까지 다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급식하고는… 무상급식은 어디서 지원해 줍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무상급식은 교육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우리는 별도로 하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원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배재성의원
뭐예?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안 되는 부분.
배재성의원
안 되는 부분이 뭐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영, 유치원 같은 데는 안 되고 있는지 직원에게 물어봄.)
용순
박용순의장
담당자가 일어서서.
매칭 들어가는 부분의 무상급식 이야기다 그죠?
배재성의원
그러면 도비는 얼마고 교육청은 얼마고 군비는 얼마입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군비가 40%로 도내 전체 시군과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퍼센트는 변동이 없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런 상세한 설명이 없으니까. 또 이건 이거대로 두고 또 무상교육이 난리났는데, 종전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밑에 내실 있는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장학금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상세한 내역들은 다음에 물어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출연금을 군에서 내는 것을 계속 10억씩 200억을 목표로 둬가지고, 200억을 목표로 정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당초에 100억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다 보니까 이 100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목적사업을 하기가, 학생들 장학금 지원혜택이 정말 너무 줄어가지고 안 되니까 목표액을 군민들이라든지 출향인들한테 받는 부분을 포함해서 200억으로 상향 조정하게 된 겁니다. 주로 이자율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배재성의원
학생 수도 자꾸 줄어가고 그다음 금리도 내려가고 하는데, 장학금의 운용방법을 개선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장학재단에서 영리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영리사업이 마땅한 사업이 사실 민간에서 찾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례식장을 장학재단에서 사서 하려고 했던 것도 금리보다는 그 돈을 40억 정도 투자하면 금리보다 몇 배의 이율이 나오니까 처음에 그런 안이 나왔던 겁니다.
배재성의원
그 부분도 학생 수도 줄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손대지 않고 장학기금만 자꾸 늘린다면 순수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갈 것들이 작아지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을 계속 고집하지 말고 좀 유동적으로, 교복도 주고 식사비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계속하는데 어느 분야만큼은 손을 대가지고 계속 출연을 10억씩 자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조정해서 유동성 있게 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다음 24쪽에 명문고 육성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게 명문고가 아니고 대산에는 싹 다 빠져서 내가 한 번 더 챙겨봅니다. 왜 빠졌나 해서.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 수라든지 이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학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명문고해서 장학금도 주고 여기도 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게 비가 오면 고루 와야지 어떤 데는 적게 오면 안 되듯이 이것도 학생 수가 적더라도 그 중에 또 그러한 학생도 고루할 수 있도록 이거 꼭 손질 한 번 하이소. 그럴 의도는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저도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 빼지도 못하고.
배재성의원
그러면 실장님, 다음에 대산이나 칠서 아래쪽 오데 이런 데 학생들이 적은 데는 학교를 가야읍으로 이사를 와야 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좋은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너무 차별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여기는 학원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모든 것들이 많아서 많은 것들을… 요기 청소년 뭐도 있고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는데, 여기서마저 홀대한다면 그 애들은 아무 할 것도 없어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조금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꼭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26쪽에 인재 맞춤형 한국폴리텍대학 함안캠퍼스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혹시 함안에서는 혁신산업으로 군수님하고 잡은 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업종이 뭐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그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장기발전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군수님하고 의논되고 있는 부분은 ICT산업 중에서도 농업ICT산업이라고 예를 들어서 거기는 기술력도 필요하지만 농자재를 생산한다든지 스마트팜 할 때 들어가는 농자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 함안에 있는 기업체에서 생산하면 되니까 농업 ICT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잡아가는데 그걸 저희들이 결정을 못하고 군민아이디어도 받고 그다음 의회하고도 보고회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체화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인천에서 하는 혁신산업을 주도하는데 보니까 인천에서는 드론을 하고 경남에서는 수소자동차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도 서로 확보하고 정보도 받고 하는 것 같으면 같이 큰 도나 시에서 하는 거하고 거의 경남이면 수소라든가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이 정보도 받고 자금도 받고 서로 계획을 세우는데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생소하지 않고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사천에 항공산단 같은 걸, 저게 구역이 군북까지 40㎞가 됩니다. 거기에는 항공 쪽에 경비행기라든지 그런 부품 같은 걸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예. 근데 그것 가지고는 혁신 어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농업과 공업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농업 ICT산업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용역을 줘서 내년 상반기로 당겨서 그걸 하나 발굴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50년 먹거리라고 하는데 캠퍼스도 좋습니다마는 먹거리사업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업무보고하고 별개의 이야기인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성식 군수님하고 차정섭 군수님의 위상정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위상정립이라면 어떤 걸?
배재성의원
지금 하성식 군수님은 선거법하고는 어찌되어 있었습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당선무효형을 받았죠.
배재성의원
우리가 받았다면 지금 현재 현 업적이나 다른 부분에서는 뭐 제재를 가하기 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을, 떨어지면 하나의 신상으로서 끝이 나는 거지, 우리 여기서는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군수님의 사진 같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사진 같은 거는 안 걸어놓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우리 역대 군수님이 역사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제가 공무원이 되기 전에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한 2,30년 지나가지고 발견되어가지고 그때 당시 임용 무효처분을 한 적이 있었거든예. 그러면 그때 당시 했던 일은 어떻게 하느냐고 행자부에 질의를 하니까, 그건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배재성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진이 걸리고 한 거는?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배재성의원
우리 함안군에 아무 것도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그래서 호국공원 같은 데 이름이 들어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정비를 합니다.
배재성의원
합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예.
배재성의원
왜 그러냐 하면 나도 차정섭 군수님하고 우리하고 행사 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게시하고 신문에도 하고 우리도 게시해 놘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의견을 피력하는데, 이거 진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기거든. 사진도 그렇고 게시물이라든지 또 어디라도 그런 이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싹 다 정비하는 쪽으로…
배재성의원
완벽하게 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읍면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혹시나 누락된 게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다해서 그거 들어간 거는 전부 다 변경을 했습니다.
배재성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질의 끝났습니까?
배재성의원
예.
용순
박용순의장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엄청 지급이 많은데, 중․고등학교 육성자금도 10억 이상 되고 장학기금도 140억 이상 됩니다. 장학기금 이건 우리 학생들한테 거의 일률적으로 돌아갑니까? 기금이.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일률적으로 안 돌아갑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공부 잘하는 순대로예?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성적순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 기준에 맞아야 일단 지급됩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통학버스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미흡한 것 같아서 예산 짤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라고, 연간 1억 7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이걸 지원함으로서 우리 함안군 관내 학교 동문들의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은 돈이 아니지만 이건 꼭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학교하고 저희들이 대충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학교별로 조금씩만 더 주면은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이니까 부탁 하나 하께예. 업무보고 추진 책자 이거 만들 때 한 번 사업을 시작했으면 계속해야 되는데 신규 사업만 하다 보니까 전년도 사업을 잊어버려예. 어떤 부서는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대로 얹어놓고, 오히려 이게 나아예. 그리고 7대 의원, 8대 의원 이래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른다고 이래 했는지 모르지만 전년도 업무 추진실적하고 제가 올해 거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틀립니다. 목차를 만들 때 우리 건설과처럼 이래, 건설과가 그나마 잘 해놨어예. 목차를 해놘 것을 보니까. 전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게 보면 성과, 성과에 보면 전경사진하고 이걸 꼭 첨부해서 해주시고예. 전년도 실적. 그리고 현년도 와서 사업 중인 계속 실적 이런 것도 공정률을 꼭 기재해가지고 계속사업이냐 신규사업이냐 추진사업이냐 이걸 꼭 명시를 해주고, 이게 부서가 있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어예. 그래야만이 다음 해에 “아, 이 사업이 좋으니까 계속하세요” 이래 나갈 건데 대부분 없어예. 그런데 건설과만 조금 잘 해놨습니다. 우리 주요업무 계획 세부항목에도 시행하고자 하는 건축물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꼭 첨부를 해서 업무계획서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건 어느 부서든지 가서 쳐다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마을 만들기 사업 어떻게 했는가 아무도 몰라요. 말이 돈이 5억인데 이 놈의 돈을 어디 썼는고 사진이 하나 있어야 그걸 쳐다보고 아, 이걸 했구나 하고 알지. 요 책자 만드는 거 조금 감사실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끝났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실장님, 내가 몇 가지만 할게예. 우리 평생교육 기회확대를 하는 부분에 전에 제가 노인들 모이면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참여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남자분들이 꼭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이소. 마을에 가서 무슨 교육을 하면, 문해교실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로 여자분들만 있거든. 그래서 남자분들이 꼭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 7대 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들 출생할 적에 출생기념증, 등록증이랄까 우리 주민등록증처럼 그걸 한 개 만들어주면 거기에 부모이름 넣고 애 이름 넣고 또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잘 커거라 하든지 건강하게 커라 하든지 그런 문구도 하나 넣고 뒤에 혈액형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주면 애들이나 부모들이 자긍심을 갖고, 이거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내가 7대 때도 당부를 했습니다. 그거 한 번 챙겨가지고 그런 걸 시행해보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챙겨보이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용순
박용순의장
출생기념등록증. 그리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마을 가꾸기 사업 5억짜리 있다 아닙니까? 큰 거는 놔두고. 2017년도 2018년도 세부 자금집행 내역, 돈이 얼마 들어가고 뭐를 사고 했는지 전부 모르고 있거든. 많이 안 되니까 그거 자료 의원들한테 한 부씩 다 나눠 주이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5일 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한 주요업무 계획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